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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본회의2013-11-19

민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조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공한지 자투리땅 쌈지꽃동산 조성 돼 있거든요. 쌈지꽃동산 조성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쌈지공원 해 놨고 엑스포 대비해서 소공원 그게 적합했다 생각해요. 앞으로는 산청을 찾는 내방객들이 그러한 도로주변의 여유공간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잔디나 식재하고 주변가로 나무나 수목을 심어놓으면 원래 그것이 사후 관리도 용이하고 산청을 찾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주변에 쌈지꽃동산보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꽃나무 몇 개 심고 하는건데......
영현

민영현의원

도로변에 보면 좀 큰 데는 관광버스가 쉴 수 있고 좀 적은 데는 승용차 몇 대 댈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여건이 되는 곳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먹거리 엑스파일 이영돈PD 나오는거 있죠? 그게 상당히 많은 개선을 했다고 보는데 산청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런 것도 연결되면 우리 산청에도 그런 착한 식당이 있다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매치시키는 것도 검토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외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죠? 거기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원지라든지 단성이라든지 산청읍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는 곳은, 읍소재지는 거의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잘라서 확인해 가지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나오는데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특히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철이 더 심한데 주로 유원지 주변 이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도 과학적으로 투기를 못할 수 있는 이동용 CCTV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지정감시원을 하나 둬 가지고 조금 비용을 줘서라도 책임을 맡기면 내가 볼 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여름에 마을입구에 쓰레기가 여름에는 하루가 지나도 냄새 안 납니까? 엉망진창으로 널려있고 한데 그 중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밤을 지새우면 야생고양이들이 그걸 다 파헤칩니다. 다 파헤쳐 가지고 먹을게 있나 싶어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꽃심고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쓰레기 이런거 정리를 잘 해서 깨끗한 환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러잖아도 이동식CC카메라 그것은 예산을 얹어놔 가지고 이동하면서 심한 지역에는 단속을......
명석

김명석의원

그것을 차려놓으니까 또 안 갖다 내버리더라고, 그것을 차려놓은 곳에 가보니 깨끗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불법에 대해 잡으면 엄중히 다스리고 그리 조치해 주시고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인해서 전기목책기라고 합니까? 그게 전기를 바로 해서 하는데는 제가 보니까 실용성이 있어 잘 되고 있는데 태양열 받아서 충전식 그건 가보면 거의 그 당년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돈을 몇 백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한 해 쓰고 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지원해줄 때 가급적이면 그런 쪽은 지양하고 전기가 요즘 산 인근에 농작물 있는데 에나 전기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거진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유도를 좀 하세요. 주는 입장에서 그걸 유도하고 권유해야 되는데 주는 입장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시설을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지식이 없다 아닙니까? 주니까 받아서 해 보는건데 이런건 관계기관에서 잘 홍보해서 어떤게 효율이 있다 이런걸 잘 인지시켜서 농민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지원받는 분들이 그걸 자기들도 옆에 알아보고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전기쪽으로 많이 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전기에는 돈이 들고 충전식 그건 돈이 안 들거든. 그런데 해보면 한 해 지나고 나면 그건 아예 안 돼.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병 수거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하고 있는데 내한테 저녁으로 전화가 와서 농약병 수거를 안 하고 통째로 없애달라 하거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마을별로 가면 농약병하고 수거함이 돼 있는데......
성환

조성환의장

각 읍면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약병 수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아까 불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혹시 타당성이 있는지 이건 참고해 주십시오. 쓰레기가 사실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불법으로 방치가 되고 하는건 공동체사회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전제하면서 감시카메라, 이동식카메라 그건 말하자면 벌. 그래서 벌과 상이 동시에 주어지면 완전 해결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좋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제, 벌제도를 하지 말고 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작년 말고 제작년에 사실 농협에서 복지차원에서 나오는 상금이 좀 있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데, 또 마을에서 노인들하고 마음을 맞춰 가지고 점심을 잘 해 먹고 하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몇 개 정했습니다, 산청군 전역에. 해 가지고 상제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2·3만원, 3·4만원 이렇게 해 주니까 쓰레기처리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멸치도 한 포 사고 구워먹는 김도 사서 밥먹을 때 같이 하고 해서 쓰레기 처리 잘 하고 노인들하고 마음 맞춰서 이렇게 한데 대한 포상으로 이거 나온 것 가지고 한다니까 사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잘 한다 하면 쓴 약이라도 상이라 하면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벌제도, 감시제도만 하지 말고 상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 마을에는 포상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상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상을 받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10만원까지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사거마을도 받았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의원

거기도 기를 쓰고 합니다, 정리를. 그래서 이런 상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면, 상제도가 50%면 벌제도도 50%면 이건 근절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강화 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실시 했는데 이걸 실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여기는 주 몇 회나 월 몇 회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학교 정화구역감시단이 6명인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월1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습디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계속 하고 불량식품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수거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식약청에 검사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아까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전기목책기, 철책울타리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하자는 사람은 많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사업을 다 못 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야생동물 피해를 봐서 한번 피해를 본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조금 봐도 나중에 많이 본 그 필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피해를 조금 봐도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55백만원 정도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만규의원

뒤에 가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돈이 모자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많이 줄었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의원

배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체수가 늘어났거든요. 이건 지금 농축산과에서 지금 일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그리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거긴 식물류가 문제인데 지금 이건 농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에 가보면 칡이 엉망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칡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이 부분을 가시밭 이게 엄청 많이 번져 있거든요. 이건 집이고 산이고 밭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 농사 지어보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할게 아니고 산림과하고 농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외래종은 우리가 하고 칡은 산림녹지과에서......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과는 틀리지만 농축산과하고 위생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시면 효율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외래종 퇴치사업 내년에 처음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해 가지고 배스를 1.5톤 정도 동식물퇴치사업 해서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낙동강 하류지역에 가면 계속 나오고 지금도 계속 잡고 있더라고.

이만규의원

그런데 배스 퇴치하는데 포상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잡아온다고 새어 가지고 키로수 달아서 돈 주고 하는 보상제 이거 하면 안 되는게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보상제도를 하면 안 돼요. 다른데 것을 가져오는거라.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축산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배스가 경호강 위로는 아직 안 올라오거든요. 안 올라오고 명동 밑으로만 있어. 양천강 명동 밑으로 배스가 있다고 하더라고, 진양호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돈 40백만원 갖고 뭐 하겠노? 이건 경비밖에 안 되겠는데. 이것 갖고는 대책이 안 서는거라.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배스나 블루길 이런건 농축산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쪽하고 협의해서, 따로 하는 거보다 같이 해서 지금 일반만 하려고 냄새만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맡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현해 보세요. 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에다가 치어를 방류하고 쏘가리가 있니, 없니, 은어가 있니, 없니 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걸 다 잡아먹는 이런걸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자꾸 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게 효과 있는지 심의해서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문제인데 생활쓰레기 이거 특히 읍에는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데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쓰레기 던져버리는 이거 하는게 아직까지는 천국입니다. 굉장히 우리군에서 안 좋게 말하면 느슨한 거고 또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바짝 땡길 때는 실제로 앞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하면 그것 딱 잡아 가지고 단속하는걸 봤거든요. 그리 하면 식당주인이 나와서 달려든다. 쌔리 달려들고 욕을 하고 니 그냥 안 둔다 이리 하니까 참 단속하는 공무원도 나중에 되면 그 집에 밥먹으러 가고 하는데 참 어렵겠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리수거를 철저히 안 하면 근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다른 소재지도 그렇지만 특히 읍에 자기집 옆 가까이에 생활쓰레기를 내놓는걸 싫어해. 새벽에 오면 윙 해서 수거를 잘 해 가는데 그걸 하는 동안에 앞날 내놓는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이가 박살을 내놓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그 안에 온갖 벌레가 생겨 가지고 버글버글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먹이가 없으니까 고양이가 와서 무조건 집어뜯는거라. 아마 지금 문수동계장, 잘 알죠? 지금 쓰레기봉지를 어떻게 해놓냐 하면 솜털 뜯어놓듯이 뜯어놔 버려요. 제생병원 앞에 한번 가 보세요. 한 군데 예를 들면 적치장소가 탑마트 쪽에 있다가 그 쪽에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면서 반대쪽에 딱 갖다놔 버렸어. 제생병원 원장도 몸이 불편하죠, 간호사들 둘이 있는데 거기도 말 안 하죠. 언제부턴가 거기로 변해 가지고 위생상태가 정말 철저해야 할 병원 옆에다 그 쓰레기가 지금 난리라. 또 헌옷수거함도 어느새 거기 딱 갖다놔 버렸어요, 병원 벽에다가. 누군가가 와서 미관상 안 좋다고 그 뒤쪽으로 갖다놓으니까 누가 와서 또 앞으로 딱 땡겨놨어. 그것 누가 관리하는가 모르겠어요, 헌옷수거함. 도로변에 별로 보기가 좋지도 않은데 도로변에 딱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제생병원 사유지라. 그런데 군에서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군에서 볼 때 가장 이 근처에 적치함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을 잘 판단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여기저기 미관상, 또 악취도 나거든요. 안 불편하도록 부탁드릴께요. 지금 아까 CCTV를 달라고 하고 난린데 그래도 밀집지역에는 가장 이상적인데다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잠깐만, 의원님들, 한 과제가 나오면 과제가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되면 그 과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건 불합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민환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 한 번씩 하신 분들은 양보를 하시고 하세요.

김민환의원

쓰레기봉투 지금 나가는 양이 작년 비해서 올해 얼마 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올해 쓰레기봉투가 연간 31만장 나가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나가는 양은 비슷합니다. 한 30장 그 정도.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게 정착되려면 쓰레기봉투가 불어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사람 숫자는 적게 돼도 우리가 물쓰는 것 보면 알거든. 옛날에 식구 7·8명 있을 때보다 지금 두 사람 사는 사람이 물을 많이 쓴다고. 쓰레기도 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게 정착하려면 아까 쓰레기를 내놓는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을 때 아무데나 갖다놓는 장소 지정을 안 해놓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사실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집앞에 아까 김종완의원님이......

김민환의원

그래 내 이야기는 한 군데 갖다 내버리면 그게 쓰레기집하장 모양으로 되거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당일 내놓으라 해 가지고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개인 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아침에 음식물쓰레기차 갈 때 내주면 저희들이 좋은데 그리 못 하고 지정해서 하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민환의원

다른 타시군에는 가보면 실제 분리수거를 세 가지를 해 놓고 전문적인 장소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는 지금 지정된 장소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갖다 내버리는 장소가 지정된 장소라.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갖다놔 놓으면 그냥 그게 아침에 나와서 보면 거기 있으면 거기 갖다놔 버린다고.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 안 그래요? 이것도 앞으로 무슨 대책을 내가 볼 때는 세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거든. 음식물쓰레기는 몇 일만에 한 번씩 수거합니까? 매일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소재지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하고 다른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김민환의원

원지같은 경우는 그렇게나 식당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한다든지 해서......

김민환의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지정된 장소가 원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무데나 내놓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원지같은 경우는 지정된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몇 군데 몇 군데 고정적으로 내놓는......

이만규의원

면에서도 함을 사서 갖다놓을거라 하던데?

김민환의원

이게 문제라. 음식물쓰레기가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배출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놔야 수거하는 사람도 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고양이 피해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박스를 갖다놓고 장소를 지정해줘야 되는게 원지같은데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왜 매일 장소를 정해놓고 갖다놔 버리면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규격에 맞는 앞으로 외부 고양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금 신등면은 보니까 면에 많이 그냥 매상푸대같은데 넣어 가지고 실어다 놓으니까 싣고 가고 하더라고. 이게 내나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가도. 이걸 앞으로 근절시켜줘야 됩니다. 면에 마른쓰레기같은거 폐기물을 가져와서 갖다놓으면 면에서 수거해 가더라고. 면에 갖다놔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단속해봐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푸대 있데, 새파란 그걸 사용했을 때 행정에서 받아놔서 재어놨다가 쓰레기차가 오면 줘야 되는데.
성환

조성환의장

쓰레기를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공모를 받아 봅시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 소재지나 단성이나 시천같은데 음식점이 많고 한데는 어떤 규격화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수거해 가고 아까 여름같은데 고양이가 전신에 다니면서 다 뜯어놓고 그게 내나 주민들 민원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연구해 보세요,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뚜렷한건 없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산청, 신안, 단성, 시천 큰 식당이 많고 한데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 쓰레기봉투가 실제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분리수거 정착이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환

조성환의장

선진국에 가보면 생활쓰레기 안 있습니까? 음식쓰레기는 별도 수거통이 있어 가지고 지게차처럼 떠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뭐냐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길거리에 놔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고양이가 와서 뜯어버리고 하면 그건 그대로 방치가 된단 말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삽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별도로 수거해서 지게차처럼 떠가지고 통에 담아가데. 유럽에 가보니 많더만.

이만규의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게 통을 갖다놔 놓으면 음식물쓰레기만 갖다놓으면 괜찮은데 다른걸 갖다 넣는단 말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죠.

이만규의원

그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김민환의원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불연재, 미불연재 매립해야 될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분리를 하면 감시카메라 거기 달아놓고 거기 지정되면 어떤걸 갖다넣는지 대강 안단 말이야.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말입니다. 쉽게 해서 빈병이나 캔이나 분리해서 그 지역, 그 부락에서 관리해서 그걸 수거하면서 돈을 주고 사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에서 내 친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뭘 하냐 하면 PT병하고 일반유리병하고 캔하고 여러 가지 수거해 가지고 자기돈으로 지불하더라고. 그 다음에 시에서 마지막에 수거를 하러 올 때는 자기의 수수료하고 자기 허가낸 비용하고 내 주고 다 수거해 가더라고. 그건 뭐냐하면 한 부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읍같으면 이런 1동이나 2동이나 면에서 그 자치구 자체에서 관리해서 빈병은 1개 얼마, 캔은 얼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수거하면 자기들도 부락에 돈을 생겨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잘 하면 포상도 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토론을 긴 시간 오래 할게 아니고 그런걸 던져주고 이걸 공모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연구해 봅시다.

신동복의원

산청에 할 때는 매립장에 가면 분리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완전분리를 못 하더라도......

신동복의원

산청에는 아예 분리를 안 하더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집에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가 동이 났다고 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데가 신안입니다, 신안. 신안, 산청읍, 인구수대로 많이 나가요. 그 다음이 시천, 삼장, 단성, 생초, 신등 이리 나가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보면 오부같은데는 아예,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에도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음식물이든 뭐든 한 몫에 다 들어가거든요. 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음식물봉투 팔리는 개수를 보면 신안, 시천만 일부 있고 다른데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정산을 하는데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지역이 신안, 시천 일부입니다. 다른 생초도 거의 그렇고 5등까지 나누면 1등, 2등만 일부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종량제봉투가 안 나갑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종량제 흰 봉투든 파란봉투든 넣어놓으면 다 갖고 가는데 그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에 들어가면 믹스된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구분한다고 해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봉투 판매는 매년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두 군데 읍면 정도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나가지 다른 읍면은 전혀 안 팔리더라고요, 자료를 다 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만규의원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실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그건 축협하고 문대 이천우 퇴비공장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배출시설은 6개소인데......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6개소 그것은 이강주농장하고 신화축산, 신등에 가면 박점동씨하고 민병관, 하정갑씨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우리가 가축분뇨를 미숙된 가축분뇨를 논에 뿌려 가지고 올해 나락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단속방법이 없나요? 규정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원래 규정은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이만규의원

아니, 배출할 때 악취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게 개별농가에서 자기들이 해서 뿌려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자기들이 뿌려주고 우리에게 신고하고 하면 그런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찌 하면 되는데......

이만규의원

작년 시안에 한번 불려갔을건데, 생비량에?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니까 양도 많이 뿌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만규의원

이걸 미숙된 가축분뇨를 가져 나오면 못 가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이희택이가 농사 80마지, 100마지를 작년에 단성, 신안에서 올 때 전문적으로 하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는 축협하고 함양에서 오는 환경이 있더라고. 그건 정상적으로 하더라고. 신등면에 얼추 2/3를 뿌렸거든요. 그래도 올해 아무 탈이 없는데 생비량은 신화축산 거기서 와서 사정을 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희택이가 우리논에 다 뿌리라고 했는데 이 자석이 1차 뿌려야 될걸 4차씩 뿌렸다고. 그러니까 위에 분뇨자체가 누구 말마따나 웅덩이처럼 돼 있는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 나락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화축산의 것을 갖다 쓴거라. 처리과정을 안 하고. 그걸 단속해야 돼.

이만규의원

그걸 갖다가 뿌려주는 업체가 있는 모양이던데?
성환

조성환의장

이걸 이만규의원님, 그리 하지 말고 이걸 농축산과하고 위생과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단속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게 아니고 전체 업종을 조사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도록 하고 이것 가지고 오래 토론할게 아니고 검사기준 이건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 내용이 서로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를 받아 가지고 뿌려달라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하고 시정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원활히 잘 하도록 부군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할게요. 어제 아레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했어요. 남사와 상사, 그러면 뭐냐하면 수변구역에 나오는 보상비 그걸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대안을 세워 봤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부분은 올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원래 한 마을에 사업을 한다 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사 한 동네에서 지금 아마 상사마을과 갈라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떼주지 않을 것 같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지. 이건 뭐냐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사월리와 남사리가 리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월리하고 남사리하고 서로 남사리 안에 같이 상사하고 남사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합동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뭣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냐 하면 수변구역의 이 보상비 관계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각 부락별로 지원하는 돈 이것 때문에 한 덩어리로 주니까 상사마을에서는 왜 우리 몫은 안 주냐 이리 싸운단 말입니다. 이걸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끝냈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마을 분동관계는 내년 1월1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성환

조성환의장

올해 결정한 내년 사업은 안 되고 후내년 사업에는 그걸 정리를 해 줘야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갈라붙는건 올해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신중히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분동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민환의원

과장님, 산청군에 자판기 놓여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자판기는 확실한 대수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110대 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원

1년에 점검을 몇 번 합니까?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자판기는 반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거네?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생수통 있죠? 그것은 점검을 몇 번씩 합니까?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그건 식당 위생점검을 나갈 때.

김민환의원

위생점검 나갈 때 하는게 아니고 생수를 예를 들어서 업소에 판매하는 어떤 생수를 갖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니면서 약수터라고 해서 하는, 또 그것은 좀 나아요. 수돗물을 바로 넣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점검을 수시로 하고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결국 음식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물에서 일어나더라도 결국 나중에 탈이 난다는 거거든. 요새는 전부다 그것 아니가?
성환

조성환의장

그 물통에서 이끼가 끼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위생점검도 하고 어떤 부분 하지만 생수 나오는 물나오는 그것하고 자판기하고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청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떤 틀에 매여서 분기마다 할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럼 또 가다가도 신안이나 산청읍에도 몇 군데만 하면 소문이 나서도 자기들이 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안 해 주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생계 일이 많더라도 이런 부분 자판기 위생관계하고 이런 부분들 다른 제품은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물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야 되거든요. 물도 갖다 넣으면 그냥 아무거나 떠다가 넣는거야. 그것 1통 사려고 하면 돈 몇 천원 하니까. 통도 점검해 봐야 되고, 통도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갖다 넣으니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관계 점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의원

생수는 약수터 것이다, 사오는 것이다 이리 붙이라고 하면 되지.
성환

조성환의장

위생계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영환 도로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김기훈 방재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치묵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건설과장께서는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건설과장님 질의에 앞서 도로 확포장사업 이게 계획이 좀 바꿨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하고 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변경되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낼 때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성환

조성환의장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잘 안 되는거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소 만든 것 있죠? 주민들 요청에 의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어준 것도 있고, 지붕재를 투명 비슷한 것으로 하지 말고 그늘막 식으로 앉아서 땡볕에 쉴 때, 앞으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해놓은 것도 갈 수 있으면 갈아주든지, 색깔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특별한게 없으면 검토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땡볕에 온상처럼 그렇게 해놓는 것보다 위에다 색깔을 찐하게 해 가지고 그늘이 지도록, 어려운건 아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산청버스정류장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택시업체고 뭐이고 꾹 참고 있습니다, 알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문제되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몇 번씩이나 수 십 번 이야기했던 것을 시외버스, 군내버스, 택시 이 3개 업체가 아웅다웅 안 하고 충분히 면적을 확보해서 더 이상은 군소재지에 시외버스 주차장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계장님, 메모 하셨다가 한번 가보이소. 면에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도로가 이리 있지요, 거기 하천을 하나 건너가는데 교량을 하나 만들었어.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한거라. 해 가지고 수평이 되게 하든지 조금 높게 하든지 하면 될건데, 이게 위의 덧빵 씌울 것을 생각 안 해 가지고 이만큼 올라 가 버렸어. 그래 가지고 일부 구간 50미터라도 차라리 덧씌우기 해 가지고 기존 도로를 그러면 덜커덕거리지 않고 다닐 수 있거든 버스 다녀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 하니까 무슨 도로법에 문제가 있는지 차황면 지정입구에 가면 그 구간이 그런, 아니까 메모해놨다가 반드시 한번 가보이소. 그것 주민들은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내 이야기 한번 했던 거 운곡에서 읍방향으로 도로바닥 이상한 것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건의해 가지고 안 해 주면 허빵인데, 안되면 긁어 버리든가 하이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년에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안 되면 두루륵 긁는 것 있데, 그러면 튀어나온 것만 우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밑에 물이 통과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의원

밑에 것 놔두고 당장 안 되면, 우선 응급조치라도 긁는 것 하니까 빨래판처럼 하는 것 있데요, 그리라도 한번 신경을 써 보이소. 만약 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금방 하면 되겠더라고.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조치를 부탁할게요.

김민환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작년도에 얼마 지원해줬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작년보다 1,73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재해복구 말고 읍면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사업 이것 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읍면에 111개, 이게 읍면 것이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13건인데 군청이 19건, 읍면시행이 94건입니다.

김민환의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불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730백만원 불었습니다.

김민환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고 군도 정비사업 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군도정비, 신규가 올해 어디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궁소 진입도로.

김민환의원

이것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농어촌도로하고 군 도로 하고 내년도 계획 다 있지요? 그 현황을 한 부 주이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교량유지 및 기타도로사업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11건 이게 뭡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내공지구하고......

김민환의원

11건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게 당초 자료낼 때 예산조정이......
성환

조성환의장

아까 전자에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김민환의원

양천 생태숲 이게 내년도 마지막이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마지막입니다.

김민환의원

내년도 마지막인데 올해 이월 된거 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이번에 설계해 가지고 100% 사업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 되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소하천정비사업, 우리 자체사업이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자체사업이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차황 동천하고......

김민환의원

자체 사업비가 위의 보조사업 하는데 하고 같이 들어가네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자체사업이 1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원

150백만원인데 이게 위의 사업비에 다 있다 아니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보조사업 자체사업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민환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천퇴적물제거, 하천퇴적물도 중요한데 내가 생각은 지금 거기 나무 난 것, 이게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흙을 파내는 것보다는 나무나 대나 나 가지고 그게 더 실제 하천퇴적물보다는 유수를 더 지장있게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나는 생각에 하천퇴적물도 제거해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강에 난 잡초, 나무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저것도 안 파내고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년 되면 또 올라와 버린다고. 이걸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걸 뿌리째 파 들어내야지 이걸 베 가지고 처리해서는 내나 내년 되면 하니까 올해는 흙을 파내는 것보다는 나는 생각에 유수 지장목 많이 난 쪽으로 처리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그게 더 실제로 물이 많아 가지고 요즘 뭐 비닐이고 뭐이고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게 더 많이 막는다는 결론이라. 생비량 보면 비 조금 왔는데 우리 밑에 놓은 다리 안 있나, 거기 내나 밤나무 이파리하고 나무 그게 떠내려 와 가지고 잠수교 그게 뜨버렸다 말이야. 알지요, 도로 내주고, 그것은 그때 비가 60㎜정도밖에 안 왔거든. 그러니까 밑에 잠수교가 결국은 밤나무꺼부지하고 나무가 내려와 가지고 막아 가지고 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뜨 버리더라고. 물이 제방 반입되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장목 제거 쪽으로......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충분히 답변을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민환의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돼. 왜냐하면 어떤 쪽이 실효성이 있나, 그런데 지금 유수지장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흙을 조금 작게 파내도 그게 더 우선적일 것 같더라 하는 것을 지금 나가보면 엉망이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땅버들하고 제방이 많으니까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제거할 생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하천퇴적물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수해시 수해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소하천 민원이 생기니까 물론 민원이 생겨지는 우수기 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퇴적물을 하차 하는데가 금서 관내 바로 농림지역 숭상을 하는데 바로 하천을 들어가는 경계지점에 그런 지역에 희망하기 때문에 퇴적물을 정비하고 나서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땡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이거 언제까지 마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2015년도까지 잡아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법적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올해 20억을 요구했다가 15억 정도......

김민환의원

우리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우리가 문제가 산청은 소하천 이게 문제거든. 소하천 저게 위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해 가지고 좁으니까 농경지고 뭐이고 전부 다 터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내가 봐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제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 되면 위에 돈을 요구해서 받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2015년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그러면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 안 그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소하천 말고 제일 문제가 우리가 법적으로 소하천이라 하지 않고 또랑이 많이 있다고 그게 문제 되는게 많이 있더라고. 그것은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세천인데 저희들 과입니다.

김민환의원

아니라 하던데, 그 때 가보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구거는 농업기반계이고.

김민환의원

구거는 일부 조금 붙었지만 세천 이게 조그만게 소하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다 말이야. 이 부분도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 그리고 농지계에서 아까 구거쪽은 농지부서에서 하거든요. 농지계가 건설과로 가니까 하여튼간에 하천계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결국은 내나 위의 터지면 밑에 넓게 해놔봐야 또 헛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이만규의원

세천이 건설과로 넘어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세천은 지금 우리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건설과장님, 그게 부서간 협조해야 될게 있어요. 산림과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산림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줘야 돼. 산에서 내려오는 또랑하고 세천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것하고 같이 접목을 잘 해야 된다고.

김민환의원

총 승객대기소가 몇 개소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78개소입니다.

김민환의원

이때껏 야간에 조명등 설치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야간에 조명등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그것은 올해 처음 사업 시행이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올 예산에 있어요. 17개.

김민환의원

17개하고 내년에 22개하고? 앞으로 결국 계속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실제 승객이 없기 때문에 밤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만 하면 되거든요.

김민환의원

맞아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우리 군내버스도 가는 시간이 있다 말이야, 그지? 오후에 늦게 들어가고 우리가 일반버스가 다니는데도 신등에도 9시30분에 막차가 대병 쪽으로 가는게 있거든.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게 국도변하고 지방도에 실제 보면 산청교통 관내버스는 그 시간 지나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면 시외버스 위주 아니가 그지? 국도변에.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시외버스 위주로 할겁니다.

정명순의원

마지막 24페이지, 특수시책 보면 지진 재해대응 체계구축 해 놨는데 58개소라고 했는데 58개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에는 여기에 더 있는 것 외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 광특식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보조를 받습니다. 총 10억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년까지 가야 됩니다.

정명순의원

이외에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그 외 지역은 없다 그죠, 2014년도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총 사업비가 10억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얼마 되어 있다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억입니다. 광특 1억, 국비 1억.
영현

민영현의원

2억일 것 같으면 최악만 하겠다, 그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총 취합을 해 가지고 대피소라든지 일부 위험도로는 될 겁니다.

정명순의원

2페이지에 삼장～산청 밤머리재터널 이게 지금 보상협의 추진중이라는데 몇 년간 사업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8년까지 해 가지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협의한게 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정명순의원

보상실시에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연말에 착공할 겁니다. 내년 중에는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생초램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따 온지는 제법 되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돈만 주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우리가 예산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이월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년도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왜 그렇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사업추진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국도 올라갔을 때 143억인가 설계변경을 해 올린 것, 그것은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반영되어 우리가 50%, 저가가 50% 해 가지고......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 말고, 우리가 생초램프를 따올 때 5:5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또 저놈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40억인가 143억인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네,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국도 20호선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지요,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거기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들은 것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집하고 가깝다 밀어달라, 그런데 그 한 분을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생비량쪽 거기 지금 지하통로 관계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거기는 내가 그 팀장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도로는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했던 도로기 때문에 우리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게 낫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바에야 뭐하로 해? 사고다발지역 된다 말이요. 그걸 한번 저쪽 설계서를 한번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돼. 잘못되면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엄청 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적벽산쪽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기술자들이 판단하셔야지 우리가 봐 가지고 잘 모르거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걸 10월달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도로 높이하고 조망권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통로를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위치선정 같은거, 그리고 물 빠지는 것, 도로의 물이 만약 농경지로 들어가 버리면 감당을 못한다고 그 수로 가지고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 다 나와도 문제입니다. 현재 평면이 들어있는 부분이 장란, 하정교차로, 청현 건너가지고......

이만규의원

평면교차로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거기 지금 전부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빨리 못 간다고. 4차선을 건너갈려면 힘들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통과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통과박스를 추가로 한 두 개 더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괜히 도로를 내다가 잘못 설계가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순수한 군민들만 피해를 보는거라. 그러면 차라리 도로 안 하는게 나아. 지금 도로만 해도 마음대로 잘 다니는데 우리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이소.
성환

조성환의장

국도 20호선 생비량-신안간 아직 실시설계비 확보를 못 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안-생비량은 다 되어 가지고 5월중에 실시설계 준공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실시설계 준공을 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신안-생비량간 내년 5월까지 준공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지금 이만규의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도3호선에 지금 읍에서 램프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작년에 완공했잖아요, 그죠? 그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항상 국도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우리가 멀리 봐야 되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여기 진·출입 관계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만규의원

아니 그래도......

김민환의원

그리 하면 안 되고 지금 진주서 거창간 국도가 지금 전부다 피해는 우리가 본다 아니가, 램프 잘못 내 가지고, 그지? 박스 잘못 내고 램프 잘 못내 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오부나 지금 신안, 신등 들어가는 것이나 신안 들어오는 것이나 아까 산청소재지 들어오는 것이나 이게 결국은 국도라 하지만 국가사업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 지금도 나는 이야기가 이게 잘못된 것은 군에서 데모해야 돼. 이번에 할 때 이게 안 발라지면 내나 오부램프나 산청읍이나 생초램프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건설과에서 과장님 나가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제가 나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때껏 고생하는 것이 산청읍에 해야 될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도로가 놔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요. 이 부분을 생비량에서 나오는거 시천으로 가고 할 때도 그렇고 전부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변경을 해야지 다음에 해놓고 나면,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부램프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생초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려는 이유가 그런, 우리 군민들 피해보고 예산적으로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전체 군민,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같이 힘을 써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읍에 새로 난 것도 들어가는 것하고 의료원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많이 놀래거든요. 교통안전 시설물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던데요.

이만규의원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절차거든요. 사업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온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알고 달라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데모를 해서라도 못 오게 해야 돼.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나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돼.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주소.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이 없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엑스포지원단장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먼저 이윤수 엑스포지원단장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춘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재명 시설지원담당은 해외연수 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엑스포지원단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신설중인 동의보감촌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인계받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엑스포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김민환의원

그래도 온 사람한테 물어보죠.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 하실랍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게 속속들이 자세한 내용은 못 들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세요.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지금 현재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이 났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익이 났다는데 그 이익난 금액과 이익이 어떻게 났는지 이 자료를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엑스포조직위에서 해외를 가고 조직위가 성공리에 개최했다 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하는 것 그 내용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관리사업소가 내년에 생기잖습니까? 생기면......
성환

조성환의장

생기면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오늘은 간단간단히 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대로 엑스포의 이익금과 해외연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갔는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김민환의원

지금 성과에 보면 엑스포입장권 판매 25만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과에 보면 판매지원에 25만매라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입장권 판매지원 이 분야는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 향우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판매한 매수를 말합니다.

김민환의원

아, 그렇게 어떤걸 설명해야 되지.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니까 본청에 25만매 받은 그 내용이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내용을 써놔야 알지 이렇게 써 놓으니까 모른다 아이가? 그럼 엑스포지원단에서 판건 얼마야? 엑스포조직위에서 판건 얼마?
성환

조성환의장

의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되고......

김민환의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엑스포지원단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성과에 넣어놨으면 적어도 우리가 엑스포지원단에서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향우를 통해서 25만매를 팔았고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얼마 팔았다는 그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낼 때는 우리군에서 25만매를 판매한 걸로 돼 있지만 최종 집계결과에 보면 총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에 보면 현장판매에 269,000매 정도, 사전예매에 523,000매 정도 해서 250,000매를 빼면 나머지는 조직위에서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참, 답변자체도 재미있다. 거기 플러스 해서 250,000매를 빼라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빼니까 몇 장이다 이리 나와줘야 되지 여기 업무보고받는 데서 계산기 가지고 몇 개 빼고 할까?

이만규의원

우리 업무보고 일정이 집행부에 언제 통보를 받았어요?
성환

조성환의장

우리가 미리 통보를 했고 알고 갔습니다.

이만규의원

알고 갔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자기들은 가능하니까.

김민환의원

그건 애초 계획이 있으니까 가는데 부군수님, 적어도 업무보고, 엑스포지원단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온 엑스포지원단이 엑스포조직위의 뭡니까? 행정하고 우리하고 역할이 뭡니까? 충분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걸 해야 되는게 엑스포지원단이오. 그러면 적어도 250,000매 군청에서, 엑스포지원에서 판 것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실제로 방금 나오듯이 현장판매가......

이만규의원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의장님, 다시 하소. 이건 되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막슬해요.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지 말고 이 문제는 내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실장님이 답변도 못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물하고 전부다 상세히 받아야 되고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과장님하고 오면 하는게 어떻습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언제 들어옵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오늘까지이고 내일 출근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아, 그러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시간을 정해서 내일 별도로 합시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냐하면 주요업무를 그냥 얼버무려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임시회가 22일까지니까 21일날 오전10시에 엑스포지원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그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리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엑스포지원단은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한방산업과 소관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방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문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약초특화담당입니다. 민병석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한방산업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내년도 한방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한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산청약초시장 활성화추진 사업에 지금 현재 분양이 되어서 우리 약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문이 닫힌 데는 왜 문이 닫혔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엑스포 이후에 일부 조금 쉰다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매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흐름이, 물론 제보다 더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조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때 장사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초기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점을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 5월달에 약초축제할 때 그때 문을 열고 하는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가 그쪽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그냥 입주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산물 생산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누구하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보는 분 하나 지정해서 놔두면 누구누구 가격은 얼마, 이리 농산물 얼마 받아 달라 이리 적어놓으면 항상 우리 내방객들이 와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이런 코너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이야기가 대책은 아니겠지만 실행성이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걸 한번 해봄 직도 하거든요. 약초도 팔면서 또 농산물도 필요하면 콩 팥 이런 것도 사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현

오동현의원

노지에 하든지 그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상설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민들은 갖다 맡기고 거기서 맡아서 파는 분 하나 해 가지고 1일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안 좋겠냐는 아이디어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약초안정기금을 해야 된다는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약조합에 그냥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내서 하는 방법이 자생력을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운영비를 대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약초 안정기금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군비도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그것 하면 우리 농가도 좋을 것이고, 생약조합도 좋고, 우리 군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다음 10페이지 보면 정광들, 정광들이 문제가 좀 있지요? 이이근 계장님, 약초가 올해도 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약초 많이 심었다 하는데 율무가 반 이상이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금년에는 정광들 단지에는 율무가 거의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나가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약초는 그런 것은 많이 안 하고 율무라든지 개똥쑥 이런 하기 쉬운 것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돈 들이는만큼 효과를 못 내니까 이것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제가 봄 되면 한번 챙기고 이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자꾸 토질개선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농민들이 그걸 돌려준다 그래도 토지 많이 안 받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뭐 손을 못 대게 하는데 내가 일부농가 몇 분 만나보니까 그리 해도 우리가 돌려받아 농사짓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려줘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나는 내 생각에 그렇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돌려줘도 농사 못 지어요. 지금 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주민들하고 자꾸, 작년에 계약했지요, 그럼 몇 년 동안 계약했습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해야 되겠네요?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재작년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면 돌려주기로 하든지 다시 하기로 하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돈 드는만큼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를 이걸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어떤 구상을 잘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과감히 돌려주십시오.

김민환의원

이계장, 농업전문가 아니가, 그자? 나는 이야기가 그 지역이 약초재배단지로써 그 토질이 적합하나, 안 적합하나 그에 대해 답해?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민환의원

않제?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 왜 나는 이야기가 돌려받지 않으려는 이유를 아나? 적합하지 않은 토질에다 자꾸 군에서 하는데, 임대료 1년에 얼마 줍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평당 2,000원입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우리한테 가서 논 빌려 가지고 딴거 재배하는데 2,000원 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농사짓는데 농사 한 마지에 나락 몇 섬으로 봅니까? 일반적으로. 정광들에 평당 2,000원을 주고 나락농사나 모든 농사 재배하는 것 보다 내가 가지고 오는 현금이 많다는 결론이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너거야 약초가 되든, 안 되든 이제 군에서 가져가라는 소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정광들은 내년부터는 계약하면 안 됩니다.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고 생산도 안 되는 약초를 자꾸 재배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라.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약초 저게 소득도 문제지만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산청약초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볼거리를 하는데 감국축제 하다가도 없어지고 뭐이게 즉흥적인거라. 그때그때 할 때. 그래서 앞으로 약초를 정상적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하려고 하면 거기 포기하고 볼거리 제공해도, 또 봉숭아, 김동환연구소장 있을 때 내수 들어가는데 많이 했죠? 2년도 안 되어서 없어졌다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계약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 제출해 줄게요. 나는 생각에 딴데 적지에 다시 구해서 하더라도 거기는 실제 안 해야 돼요.
동현

오동현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약용작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이 있는데 두충하고 오가피하고 홍화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두충하고 오가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향토육성산업인데 이것은 홍화를 첨가한 빵, 또 두충이라든지 오가피를 첨가한 빵이라든지 알천농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씨레기국이라든지 우리가 소금 이런 부분에 첨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홍화원은 내 모르겠고 두충하고 오가피도 같이 됩니까? 지금 제품 나온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제품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개발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 가능한걸 하십시오. 지금 두충하고 오가피는 지천에 널려 있는건데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시장조사를 잘 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환의원

사업대상자는 누굽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기 참여기업은 자부담한 홍화원하고 효성식품, 알천농원.

김민환의원

나는 이야기가 홍화원이 실제로 사업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몇 십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우리 기업도 문어발 식으로 자꾸 확장을 하지 말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해야지 자꾸 사업한다고 해서 엎어 가지고 병행해서 갈라 하는 것 검토를 해 보이소. 주고, 안 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돈을 몇 십 억을 들여 한다는 것은 안 그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홍화원은 사업은 적은데 거기 공장이 작년까지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금 이용을 하면서......

김민환의원

그럼 애초 사업을 책정할 때 그 규모에 맞도록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남겨 가지고 딴 거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참여기업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김민환의원

약초시장 있지요? 거기 지금 애초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한 당사자가 안 하고 지금 주인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했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주인이 직접 안 하고......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하는 소리라. 애초에 우리가 선정해줄 때 김민환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운영할 거라고 보고 줬는데 그 사람이 직접 안 하고 딴 사람을 줬다 말이야. 그런데 없다 하면 안 되지. 애초에 들어온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말썽이, 나도 그 누가 바꿨는지 모르는데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애초 목적대로 안 되면 딴 사람을 다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줘야되지, 안 그래요? 없다 할게 아니고. 내나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아나, 매일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없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챙겨 보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까지 나온 그런 문제점을 챙겨서 내일 모레 저희들이 다 모아 가지고 분양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딴 외부에서 오더라도 산청군 관내사람이 하는 것하고 외부에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산청약초보다는 딴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우리 현재 약초시장에 우리가 지원 근거조례가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상시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한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 기준을 내일 모레 모이면 제시를 해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시천에 우리가 약초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맞아서 포기해버리고 재래시장을 헐어 가지고 약초시장을 3개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 사람한테 줄 때 문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그것은 명시한 것도 없어. 구두로 했다고. 항시 문을 안 열면 회수해 버린다 해서. 지금 현재 3집이 집집마다 현재 이제는 자기 생활이 된다고. 이익이 남으니까 매일 문을 연다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5일 이상 열면서 2달 이상 문을 안 열었을 경우에는, 현재 그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성환

조성환의장

너무 느슨하거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잘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저기는 악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덕산 이야기한 것은 시장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자동으로 홍보되니까 그렇는데 사실 허허벌판에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건데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상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해 주세요. 함양에 가보니까 건물은 3층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워낙 손님이 안 오니까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뭐냐하면 저게 살아 날라면 최소한 3년은 가야만이 홍보가 된다 말이야. 그런 각오 없으면 거기 상설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해주세요.
종완

김종완의원

우리 7페이지에 약초벨리 조성하겠다고 지금 이게 산청ic 주변이네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이게 내용이 숙박시설하고 펜션단지로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사업대상자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구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기반시설을 마무리해야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분양하는데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가 사실 우리군에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좋은 부지조성을 해놨는데 엑스포때도 잘 써 먹었고, 지금 우리가 지나온 과거 행적도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의료원 위의 부지 어제도 계속 각 실과마다 거론이 되고 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약전거리 한다고 옛날에 매입을 했었죠? 하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교육청 앞에 임시버스정차장 했던 그 부지도 지금 저것도 다른 부지하고 말이 많은데 그것도 약전거리 한다고 사놨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가 우리가 본래 사용목적대로 하나도 못 했거든요. 지금 의료원 그 부지일대는 토목공사 하는거 이리 파고 저리 파고 뒤집는 것만 해도 그 땅 값 산 것보다 분양가보다 더 많이 들었을거라, 다 인정하지만.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 약초벨리 이 부지도 거기에 맞는 정말로 우리 산청 미래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 무슨 공장하니 하지 말라는 의회에서 장류공장 같은거 하다가 그것은 조사중이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것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우리군의 공무원들한테나 우리한테다가 책임전가 해 버리고 나서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있는 거, 당장 부군수님, 실장님 우리 공무원 나가 있는 6급 당장 데리고 와서 센터 집어넣고 하이소. 그리고 저기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함부로 아무거나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펜션단지 정도는 거기다 배치를 잘 해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류공장 이런 것 함부로 가져오지 마세요. 저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음에 저도 집행부에다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군에는 다 있고 우리군에는 없는 남은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스포츠파크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청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이런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는 그런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지 말라는 다른데 무슨, 경쟁적으로 불러와 가지고 그런 것은 했다가 이번에도 진행되고 있고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산청에 조그마한 공장들 구석구석 받아 가지고 그리 짓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업할 걸로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할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하입시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한방축제 내년도에 12월달 총회시 계획을 확정한다, 그랬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축제장소, 시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서면에 있는 분들은 동의보감촌이 있으니까 동의보감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고 나면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하면 일단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동의보감촌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축제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산청군에 거의 고령화사회에 나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ic입구에 하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평소 주민들하고 모이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그런게 확정되는대로 주민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약초벨리 조성사업은 김명문계장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주유소 앞에 산, 민태식씨 산,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 조성할 것은 없다, 그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그것만 마무리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수고했습니다.

신동복의원

성과에 보면 굵직굵직한 것도 있는데 3페이지 보면 한방약초연구소 연구개발 통해서 홍화차, 부각, 약초차, 엿 전부다 우리 지역특화나 원예브랜드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한 그런 상품입니다.

신동복의원

11페이지, 좀전에 우리 오동현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업대상자 이것은 주위의 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 민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엑스포를 잘 마치긴 마쳤지만도 주로 홍화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이번 엑스포가 홍화원판이다 이래 가지고 저번에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소외받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군데, 3군데 업체가 되기는 되는데 내년에 사업이 올라오면 어떻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지만 어떻게 손댈지 몰라도 전 의원님께서 우려한다는 그런 것도 아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약초시장 안의 번영회회장님이 약초인 농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장사하는 방법은 가보면 압니다 명찰자체가 조경래과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산청군청이 파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판매방법이 198,000원, 396,000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기판매거든요. 원가 2～3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판매방법을 아주 엑스포를 이용하고 산청군을 이용하고 팔고 있어요. 남해나 어디 관광지 가면 창고하나 지어 가지고 전부다 노인들 걸리고 해 가지고 식품을 약품으로 넣는 그 부분에 대가입니다. 그 부분을 잘 주시해 가지고 지금 지방기자들은 다 아니까 넘어가거든요. 지금 예의주시합니다. 다른 중앙기자들이 들어오면 골병듭니다. 이 부분. 198,000원, 396,000원 안 되는거 다 압니다. 이번에 엄청 팔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면지역을 맡아 가지고 2번 정도 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시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괜히 좋은 이미지에 이것은 누가 될까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참고가 아니고 지켜보십시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부군수님, 지금 안에 내용적인 것은 하면서 다 조절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게 ic입구에 펜션을 짓고 우짜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아까 김종완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잘 못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큰 틀에서 보지를 않고 단위별로 실과별로 해 가지고 지금 실패된 것들이 몇 개 보입니다. 큰 틀 차원에서 우리 산청군이 사회종합복지관이 없는 거, 스파츠파크가 없는 것 또 주차장 문제가 저렇게 어디에 봉착을 했든지간에 저렇게 있는거,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우리가 끌고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을 큰 틀에서 봐야 되지 펜션을 짓고 물론 수익을 내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저렇게 기 잘해놓은 터에 국민체육센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산청군 앞날을 봐 가지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이래서 펜션을 넣고 하는걸 이것을 우리가 잘, 큰 틀로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 함부로 짤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산청군 전체 앞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의원

한방축제 결산추경할 때 내년도 예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안 합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약초연구소 관련해서, 약초연구소에서 장류사업을 해야 되는거요, 안해야 되는거요? 왜 딴 업체가 할라하는데 안 주고 거기 끌고 가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할 업체가 없어서......

김민환의원

왜 없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김민환의원

애초 가져온게 어디서 온거요, 몽고에서 가져왔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몽고에서......

김민환의원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농협이고 뭐 하라 하다가 딴데 업체가 들어와도 결국은 약초연구소에 갔는데 약초연구소를 도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업무상으로 보면 내년 12월달까지 또 가요. 이것 전부 거짓말밖에 안 돼. 어제 아레 감사시도 그렇고 어제 감사실에 자료내라 해도 1월일자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약초연구소하고 HACCP하고 지금 장류하고 분리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운 적 있소? 과장님, 약초연구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내용을 아는 것 있소? 연구소가 도로 이관되면 장류하고 HACCP하고 해 가지고 어떤 걸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농업기술원에서......

김민환의원

도에서 가져가는 것 말고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HACCP하고 장류공장인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연구소하고 분리를 해서 산청한방약초연구센터 해 가지고 거기서 다 HACCP하고......

김민환의원

그렇게 계획을 했네요?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나름대로 연구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연구소에서 하고 있었어요? 왜 연구소에서, 나는 이야기가 애초에 한방산업과에서도 그 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 행정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획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대로 따라 갈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라. 적어도 약초연구소하고 할 때 전부다 줄 수 있다는 방안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 한데 무조건 처음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약초연구센터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앉아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밖에서 소리가 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지금 내가 아는 내용은 내가 잠시 보고를 받는 내용은, 말이 아니라서 이야기도 하지마소 한게, 약초연구소는 도에 이관을 하고 HACCP에 장류공장 지은 것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도에 못 주겠다, 별도로 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하고 몽땅거리 보태가지고 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김동환실장은 무슨 문제냐 할 것 같으면 그것 줘버리고 하면 전체 인원을 다 도에 이관시켜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브레이크를 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는 금방 이야기한 약초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 밥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거라. 자기도 모가지 날라 가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거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용상에는 그리 흘러왔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할 때 연구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내용 자체가 안 맞다 이리 이래 가지고 계속 연구소하고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조과장님 답변 그리 하지 말고 그쪽 편들지 마세요. 여기 와서는 뭔가 솔직히 진실을 표하면서 같이 가자 말이야. 의원들이 어디 과장님들 일 못 하게 깨방 놓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같이 산청을 걱정하고 우리 군민이 잘 살고 다른 시군보다 나은 군이 되자는 이런 싸움이라. 지금 하는게, 그죠? 지금 현재 내 이야기가 맞습니다. 김민환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나 내 이야기가. 지금 현재 분리해 가지고 저거는 안 주고 싶어. 그죠? 우리는 뭐냐하면 그 운영비나 모든 걸 다 넘겨줘 가지고 도에 넘겨줘도 그 건물은 여기 살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쪽 편만 들지 말고 관리를 한방산업과장께서 과에서 관리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이리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안의 걸 내놓고 입의 것을 서로 입에 넣어주듯이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거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만이 먼 장래를 볼 때 그 당시 토론은 참 좋았었다, 이 싸움은 이기겠다, 우리 산청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엑스포에 성공했다 아, 이거 뭐 되것다, 이런 싸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엑스포가 뭐냐하면 우리 산청에 하나의 1차 디딤돌이 되었다 하는 이것만 생각해야지 아,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버렸으니까 먼저 깨끗하게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우리 과감하게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돼.

김민환의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구소 문을 닫아도 기간제 하나 두고 차라리 하는게 낫지 약초연구 한다고 직원 17명 둬 가지고 지방자치 예산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연말까지 도에 공짜배기로 주든지 아니면 돈을 싸서 주더라도 가져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이소. 그것밖에 없어. 1년에 돈을 10억, 20억 들여 운영할 능력, 능력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약초센터가 해 가지고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은 위의 정부차원에서 하다 안 되면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하든지 해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자꾸 업무보고에 왜 내가 묻느냐, 2014년12월31일까지 해놨다고. 당신들 결국 끌고 가다가 도에서 지사 바꿔 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사가 다시 연계되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보지만 내년부터 선거로 바뀌었을 때 지사가 복안이 있어 이것은 안 된다고 안 가져갔을 때는 평생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줄기차게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도하고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확정을 완전히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12월 이전에 끝을 내 주이소.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한방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후 1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조지환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화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박영순 진료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보건증진과장님, 보고는 5분 안쪽으로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괜히 뒤에 살붙이지 말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고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도 하는건 연중 하기로 했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이번 예산에 다 반영해 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일단 끊기고 하는건 아니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제일 윗줄에 친절서비스 제공 해 놨는데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게 의사중 한 분이 굉장히 불친절한 분이 있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문제들을 확실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친절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한데 또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물론 친절을 느끼는건 자기에게 조금 못 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병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 공무원화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매일 장날마다 내려오고 매일 몇 바뀌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더 강하게 안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사관계도 그렇게 불친절한 의사 아무리 공중보건의지만 다른데 교체요청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분들 놔둡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의사가 누군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잘 모르는데요.
동현

오동현의원

신동복의원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촌에서 연세드신 분들에게 조금 사근사근하게 자기 부모 대하듯 하면 되는데 그 의사가 요즘 인술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기술가지고 자기들 불친절하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도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의사는 인성부터 해야 되지, 인술로 해야 되지 기술 가지고 하려면 뭐 하러 촌에 와요? 도시에 가거나 외국에 가 있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니까 같이 앉아서, 너무 뭐라고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든지 소주를 한번 하든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저는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줄 아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챙겨 가지고......
동현

오동현의원

어느 정도 대충 하실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진료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현

오동현의원

그것 말고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의료원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몇 번 할머니 왔던 분들도 잊어먹고 다닙니다, 자기 갈데 몰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리 오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매가 뭐라고 하면 틱틱 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모들이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엄청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려고 해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 내가 더 가보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친절하게 해야 된다, 공무원도 친절히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안 하면 요즘 다 서비스시대고 한데 그 분들이 의료기관이 없으니 여기 많이 오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아마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의료기관 자체가 읍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읍에서 지금 현재 진료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의료원에 진료받는 환자분들이 주로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산청군 관내 다 돼 있습니까? 주로 읍관내가 최고 많죠? 북부쪽이 많죠?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남부, 북부 하면 안 되지만 산청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국한된 곳이 의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읍 의료원에 오시는 남부, 북부 내가 자꾸 들먹여 죄송합니다마는 안 오는 분은 불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말도 많고 탈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뭔가 담당계장님께서 친절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따신데 사는 사람들은 순하고 좀 추운데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친절히 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의원

제가 보충발언을 할게요. 북부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남부에 있으니까 딱 찍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불친절한 의사는 소아과 담당하시는 의사가 불친절하시다고 하고 또 친절한 계장님은 박영순계장님이 보직을 받고 나서 그렇게 친절해졌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합디다. 내 들은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의료원에 직원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암관리사업 받았고 지역사회 건강의료사업도 장려를 수상받았고 축하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건강걷기대회 안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게 아니고 참여하는 분들중 뒤에 오는 분들 조금 앞으로 런닝주는 것 더 확보해서 오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못 주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친절관계를 앞에 동료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친절은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료원에 많이 갑니다. 다른 분보다 많이 갑니다. 친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신규 젊은 직원들, 경력있는 분들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오는 분들은 선배 공무원들이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내년에 신등보건지소 신축을 새로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신안단성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격하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보건지소로 해서 신안, 단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되겠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올해는 신등보건지소를 짓고 나면 위에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까지 그런 사업이 계속 될 거라고 아레 확인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하고 나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예, 올해도 추진해서 꼭 올해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의원

또 출산장려 지금 산청군에 영유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계속 해서 1년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여기에 활용하시는 분, 의료원에 오시는 분이 별로 없죠? 거의다 개인병원으로 다 가잖아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산모도우미는 우리가 넣어놨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이만규의원

북부에 먼데 있는 몇 분, 남부에서는 아예 안 올라올 것이고. 사실 이것도 방만 차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을 항상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출산도 보면 다문화가족이 제법 될건데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다문화가 많습니다.

이만규의원

우리 주민 외에 다문화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잘 도와서 순수한 우리군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문화가정을 보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애를 낳아 놓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업자들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몇 년 있다 살살 빼가고 다른데로 빼돌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다 농민들 아닙니까? 할매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관리가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의료원 서 보건증진과에서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현

오동현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이만규의원님 질의한데 생각이 나서 하는데 읍사무소 이장회의를 가니까 산부인과의를 확보해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모레 가서 제가 답변해야 되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동현

오동현의원

아시는 분 담당계장님이 말하세요. 답변을 왜냐하면 지난달에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장님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노력하는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만규의원

여기 산모가 연간 몇 명 정도 여기 왔다 갑니까, 의료원에?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산모는 오시면 철분 영양제 타러 오고 실제 산부인과가 없으니 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확보 가능한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알아보고......
동현

오동현의원

답변을 내일까지 답변주세요.

김민환의원

출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200명 전후로 되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도에서 와서 하는데 거기에 12·3명씩 이리 올 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한 달에 몇 번 와요?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두 번 오는데 12·3명쯤 옵니다.

김민환의원

매달 그렇게 오는 달에 온다?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매달 몇 월 몇 일 온다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주 목요일하고 마지막주 목요일에 오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대신 나는 이야기가 오의원 이야기한 부분 하려면 별도로 공중보건의사를 위에서 봐서 산부인과를 선택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이가? 여기 와야 되거든. 그건 다시 위에 질의를 하든지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지. 진주에도 종합병원이 있고 산부인과는 실제 90% 없거든요. 안 그래요?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우리는 공보의니까 우리가 전체 출생하는 아이가 2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부는 가까운데로 가버리고 그걸 떼고 나면 실제로 1년에 여기 우리가 예측해 보기로 적어도 200명중에서 100명이 한다든지 70명이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이만규의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아, 지금 내용이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명의 산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예를 들어 30명이나 50명 정도 꾸준하게 있으면 공중보건의를 모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면 10명에서 13명, 두 차례에 걸쳐 그러면 26명이 온단 말입니까, 아니면 2차례에 걸쳐 갖고 13명입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2차례에 걸쳐서 한 20명 안쪽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2회를 오는 중에 20명 안쪽이다?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저리 되면 공중보건의를 모시기가......

김민환의원

그건 진찰하러 오고 또 여기 와서 애낳는 산부인과를 찾는 것하고 틀린다고.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애 낳는데 의사만 영입해서 될게 아니고 산모하고 산실하고 또 기구들도 다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충분히......
동현

오동현의원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은 거기 가서 답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찾아오는 산부인과 이런걸 하고 있다고 간단한 자료를 주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매달 둘째 목요일, 마지막 목요일 온다는 것하고 진료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을 내일쯤 그 자료를 빼서 주세요.
동현

오동현의원

의사를 확보하려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애로가 있다 그것까지 해서 주세요.
영현

민영현의원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 주민 계도도 하고 기피제하고 토시를 제공하고 있죠? 올해 몇 명이나 발생한걸 확인했습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올해 32명 발생했습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사람이 자기가 그걸 모르는거라. 그래 가지고 시기를 일실하고 병원에 안 가서 고생하고 보니까 제 주변분들은 큰병인줄 알고 진주로 가서 보니 그리 확인이 되어졌어.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쯔쯔가무시병 예방교육을 할 때 증세도 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지금도 증세하고 치료는 홍보하고 있는데......
영현

민영현의원

그런데 보통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을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제 주변에서도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부인이 그래 가지고 진주 한일병원에 가서 까딱했으면 자기 부인을 떨굴뻔 했다 이거라. 처음에는 예사로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가고 가라 해도 안 가고 있다가 너무 심해서 진주로 가니까 그리 됐어. 그래서 아, 홍보가 과연 중요하겠구나 느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게 홍보하러 가는데 그 마을에 홍보하고 참여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안 나오는걸 어찌, 방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서로가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서로 증상을 전달해 주라고 해야 되지. 민의원님께서 아주 답답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하러 갔는데 안 오는데 어쩌겠노?

신동복의원

몇 가지만,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는 과장님,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병원중에 1등이 산청의료원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맞습니다. 원장님이 쯔쯔가무시하고 통풍 이런건......

신동복의원

경상대병원에 가면 다 죽을 병 되고 여기는 다 됩니다. 여기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친절문제도 심각한 것보다 서로 잘 하자고 하는건데 같이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독감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이 준비 많이 하셨으니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몇 분이 독감접종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 독감은 12,000명 정도 했습니다.

신동복의원

보급도 12,000명?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신동복의원

왜냐하면 관내의 어르신들이 1만명이 넘는데 아까 8천명이 돼 있길래 1만명이 넘으면 피부로 다 느낄건데 피부로 못 느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개인병원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시골에 진료소에 가면 첫날 가면 다 떨어져서 없다 하니까 의료원까지 오고 하는데 그 정도 접종 많이 하셨으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몇 분 정도 하셨는가 싶어서. 1만명 넘으면 피부에 와닿겠는데......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산청군내 1/3 정도는 했습니다.

신동복의원

우리군 전체가 35,691명인데 10,000명을 넘었으면 거의 뭐......

김민환의원

김계장, 이 예산을 우리군 전체 노인 몇 세 이상 다 파악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니가? 못한 사람이 있나? 없제?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무료대상은 국비로 보조금도 내려오고 우리군비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니다.

김민환의원

그렇지, 자체적으로 100% 다 한다 아이가? 그지?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폐렴은 접종을 어떻게 하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폐렴은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산청군만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은 폐렴접종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이 접종날짜를 남부통합지소하고 어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남부는 수요일만 하고......

김민환의원

보건지소마다 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보건지소는 아직 약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요.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폐렴도 안 되면 돈을 좀 보태서라도 해줘야 될 부분이 교통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연락한 부락은 산청의료원까지 오더라고.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데 약이 원활히 공급되면서 지소에 약을 다 배정할 겁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이건 연중 하는 거거든요. 연중 국가에서 다 약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걸 지역별로 안배를 하든지 해서 노인들이 여기까지 오는 불편이 없도록 선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소별로 약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약을 다 배정할 겁니다.

김민환의원

알았어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의료원에 6급이 과장님, 몇 명이라?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6급이 12명인가 13명인가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의료원에 있소, 다른데 나가 있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 다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보건지소는 전부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7급이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보건지소에 나간 사람들은 여기 근무하는 사람하고 직이 다 틀립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내나 직이 같을 수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6급도 간호직, 보건직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이걸 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보건지소에 무보직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한번 보건지소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해 주면 해소가 안 되나 이 말이야. 여기 없는 티오 앉아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무보직으로 있을 수 없다 아이가?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보건의료원에 이야기해야 될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과에......

김민환의원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주무 책임을 지고 있는 과에서 이런 방안을 내서 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안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는 이야기가 보건지소에서, 내부에서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모르지만 행정과에 하든지 거기 있는 보건의료원에서 무보직 해소방안을 아까 이야기대로 보건지소 그 직을 줘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직을 하나 주는데 대해서 어떤 해소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보건지소도 저게 담당이 아니거든요. 6급이 나가도 보건진료소 직원입니다.

김민환의원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지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소도 직원개념입니다.

김민환의원

직원개념이든 어쨌든간에 내 이야기는 보건지소는 6급 누구 말마따나 직을 하나 높여주면 되지.
성환

조성환의장

군 본청에 6급을 무보직으로 주고 면으로 가면 보직을 주듯이 지소에 보직을 주면 되지.

김민환의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기계직이 의료원에 한 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안 왔습니다.

김민환의원

안 와도 됩니까? 365일 관리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우리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몇 번 건의해도 잘 안 되네요.

김민환의원

부군수님, 먼저도 내가 감사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의료원은 365일 내가 볼 때는 기계직이 될 곳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행정직 일반직으로 다 돌려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어떤 책임성이 있어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라요? 전문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틀리죠? 안 그래요? 저번에 약초연구소 불난 것 안 봤소?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신등보건지소 이것은 설계를 한옥이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설계해 줘야 됩니다. 면장으로 있어 알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리고 생비량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인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아직 지속적으로 합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2014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2014년이 지나고 나면 연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그것은 평가단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설문조사한게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조금 있는데 기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운동기구 사는 것 해마다 10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낼이나 모레라도 모여서 회의한다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들먹이더라고. 어디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민환의원

그리고 하절기 방역 관련해서. 내년도 방역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약품대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민환의원

예산계에서 준다던가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김민환의원

안 깎았던가요, 예산계에서?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의원

방역 김계장님,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죠?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군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우리한테 업무보고 표에 나온만큼 하느냐는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계획한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해요? 한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나중에 이야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에서 오는 차는 80㎞로 쌩 달려가고 면에서 오는 차는 20㎞로 마을에 천천히 돈답니다. 명심해서 다음부터 같이 20㎞로 돌게 하세요.

김민환의원

거기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신등에 하다가 과장님이 잘 아실건데 올해 나이많은 사람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 주니까 방역 잘 한다고 해. 전부다 방역은 올해 야무지게 잘 한다고 하더라고. 내나 같은 돈주고 같이 하는데 약이 조금 더 드는지 몰라도. 아까 김명석의원이 이야기한 부분 안 있소. 읍면에 하는 사람도 한 부락을 좀 적게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소독을 야무지게 하더라 소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도로만 동네 들어가서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뼈빠지게 해 주고 욕먹는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처삼촌 벌초하듯이 싹 지나가도 자주만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니까 문제지.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입니까? 거기에 보면 실제로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취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쉼터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 내부에 찜질방이나 이런 쉼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이리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좋은 현상인데 지금 그런 시설들을 갖춰 놓고 잘 하고 있는데 전에는 혹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오면 링거라 합니까? 정확한 표준명칭은 모르겠는데 영양주사를 놔주고 했는데 요즘 의료원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그걸 안 놓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저는 잘......
명석

김명석의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설명하세요. 아는 분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현재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의사가 아니면, 처방을 해서 안 하면 링거를 못 놓는데 법물진료소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촌에서 할매들이 오니까 자기도 감기걸려도 주사 놓고 하니까 놔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처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발을 했어요, 주민이. 그래서 지금은 일체 그걸 못 놓는다고 법적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진료소 소장들이 아무리 아는 사람이 와도 안 놔줍니다. 우리 법물진료소에서 그걸 당한 사람이라요. 이기영이 있다가 나가고 나서 오부에 간 이혜주, 이기영 있을 때부터 못된 사람이 이기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고발하기 시작해서 그 뒤로 물으니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는 촌사람들 위해서, 나이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여름이고 뭐이고 또 자기들이 사가면 싸게 놔주거든요. 내나 원가로 가져와서 놔주는데 지금 다른데 가서 놓으려고 해도 5만원, 4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지금 아무데 없이 안 놔주게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법이라는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떠한 법의 존엄성이 물론 다 지켜야 하지만 다 지키고 살순 없잖아요. 그래도 그 시골에서 병원이라는 곳은 못 가고 정말 몸이 피곤해서 진료소에 와서 땃땃한 방에 누워서 조금이라도 휴식공간에서 치료를 좀 받고 가면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잘 해 오다가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고발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모든 그게 다 주사가 중단된다는건 나는 이치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테두리는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보건진료소를 혹시 방문하거나 진료소장님이 오시면 알아서 융통성있게 운영해라.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알아서 융통성있게 운영해라. 감기주사는 법에 맞고 링거는 법에 안 맞고 하는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맞잖아요. 주사바늘 들어가는건 똑같은 것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골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알아서 융통성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간호사들도 그런 링거를 놓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명석

김명석의원

지금까지는 잘 해 왔어, 큰일 안 나고.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마을에 가면 진료소 있잖아요. 별정직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진료직으로.
성환

조성환의장

진료소에서도 감기주사는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감기주사는 놓는데 왜 링거는 못 놓는지 이해가 안 가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링거는 그런 사건이 있은 모양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성환

조성환의장

감기 주사를 놓으면 똑 같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20페이지에 간디스토마 1,500명 정도 해 놨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우리가 강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대략 1,500명 이리 잡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대충 잡은 겁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대충 잡은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지금 우리 강이 3개 아닙니까?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에 따라 500명씩 잡았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앞에서 대충 수치를 잡아오던 수치를 보고 대략해서 잡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관내 진료소장님 정년이 되고 나면 나가는데 김민환의원님하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7급이나 6급 무보직이 6개월인가 교육과정을 거쳐오면 진료소에 나갈 수 있다던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진료교육을 받은 사람은 진료소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올 해 몇 명 나갔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올해 12월달에 3명 교육받으러 나갈 겁니다. 내년에 세 사람 나오고 또 3사람 들어가고.
성환

조성환의장

이걸 잘 연구해서 아까 김민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처럼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이 그렇게 6개월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그렇게 가는걸 좀 알선하고 갈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됩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진료소장들은 7급짜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간섭 안 받고 좋잖소.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모르는게 있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결핵이 상당히 후진병 아닙니까?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 결핵이 증가된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우리 관내에는 결핵 관리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 분들은 치료하게 되면 보통 되면 퇴치가 되나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6개월.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 방송에서 한번 듣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가 싶어서.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관내에 지금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결핵 증상이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결핵증상은 기침이 나고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고 밥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지고 증상은 많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죠? 신동복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끝을 냅시다.

신동복의원

결핵을 몇 년 전에 저 장인어른이 한번 걸렸었거든요. 의료원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엄청 친절하게 단계별로 안내를 하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의료원에서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합니다. 아까 간디스토마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생초부터 시작해서 강을 끼고 있는 마을 이장들 잘 협조 안 해서 담당공무원 식겁합니다. 진짜 그것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친절말씀 하셨는데 시간 있을 때 읍면에 순회를 하시고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성, 향양 그런 소장님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한 번씩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 하세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농업지원담당 정상섭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담당은 진흥청 교육으로 류백림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 노명수 농업개발담당, 조경원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보고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우리지역에 보면 주소득원 농산물 작물이 딸기 있지요? 딸기가 지금 일반토양재배에서 고설재배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그죠?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게 좀더 나은 소득과 또 일손이 편하기 위해서 현대화 쪽으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시설비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농가에서 볼 때는 해볼까, 말아볼까 하는 어중간한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농가당 900평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20백만원 지원하고 있죠?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런 부분이 보면 실제로 농가에 드는 비용들이 보면 하우스를 다시 짓는 농가는 근 1억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백만원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80백만원을 자력으로 비용을 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금융계통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많은 농가에 지원해준 것도 좋지만 정말 한 농가라도 지원의 폭을 넓혀 가지고 내가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딸기를 키워서 성공하는데 정말로 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수차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20백만원 줘도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론 5백만원을 줘도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농가를 지원해줄 때 이 농가에서 이 돈으로 이 자금으로 인해서 내가 농촌에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금액대를 조금 높여 가지고 이게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점에 다다를건데 제 생각으로는 액수를 30백만원 정도 높여서 정말로 1억이 필요한데 30백만원이면 1/3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득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원예담당 최인락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눈물이 나려 합니다. 한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 숫자가 145농가를 상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단가를 더 올리면 지원해 주는 숫자가 너무 또 줄어 들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딸기작목반이 농가수가 몇 농가 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612농가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럼 1년에 100농가씩 하면 6년이면 끝난다 아니가?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농가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게 뭐냐 하면 옛날에 쓰던 하우스를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옛날에 했던 하우스는 7m 파이프입니다. 거기다 안에 내부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 못가 새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농가는 하우스를 새로 짓다 보니까 하우스 하나 짓는데 1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짓는 것은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45백만원이 듭니다. 그것 말고 안에 내부시설에 8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80백만원 들어가는 내부시설 거기에 20백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찌되었든 더 노력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딸기가 한 두 달만에 끝나는게 아니고 9월달부터 시작하면 익년 3월, 4월, 5월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 기간동안 관내 두루 한번 살펴보고 생각했을 때 아, 이 농가는 정말로 고소득을 가 가지고 좀더 소득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농가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 가지고 저런 농가들, 자격이 되는 농가들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신청이 들어온다고 중간에 자르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우리 쌀생산 하는데 액비문제인데 올해 겨울에도 교육시키지요?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내년 1월달에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1월달에 나가거든 액비 뿌리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돼. 작년에 생비량 모양으로 한 단지에 600평에 4차, 5차 갖다 부어 가지고 농사를 실농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자체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액비가 충분히 발효가 되어 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봐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생비량 같은데는 한사람이 80마지 100마지 하는데 신화축산에서 급하니까 갖다내 버릴 데가 없으니까 사정해서 갖다 버리면서 논에 물대듯이 갖다 부어버린거야. 신등이나 이런데 그리 뿌려도 5%도 나락 쓰러진데 없이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육시킬 때 한번 챙겨 가지고 농축산과하고 실제로 그 업체가 허가난 업체가 산청군에 있거든요. 알아 가지고 하라고 교육을 한번 시켜 주이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내년에 수출품목 5개 품목을 7개로 확대를 한다 그라는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실지로 산청의 농산물 수요가 생산량이 작다보니까 수출에 큰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우리 진주만 해도 농복합도시로 실제 전국에서 진주가 농산물 수출로 1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감으로 해서 우리 내수가 올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새송이를 어디서 지금 재배를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석대에서 재배를 합니다.

김민환의원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한 농가인데 수량이 많습니다. 품질도 좋고 1차적으로 네덜란드에 수출을 2번 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괜찮은데 이게 수입국에서 많이 안 가져갈라고 조금만 가져가고 왔습니다. 우리도 길을 틔워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더 안 가져 갈라고 합니다. 물량을 저쪽에서 안 받는다 해 가지고.

김민환의원

결국은 앞으로 국내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 농가에 재배하고 수출지도 막힌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결론이라. 우리 산청군에 여러 농가가 재배해서 수출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렇는데 한 농가가 재배해서 이게 수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확대하는 계획을 못 세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 해 봐요. 왜냐하면 새송이라는 것이 단감이나 배, 밤모양으로 많은 농가가 수출하는데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지만 한 농가 지금 시범적으로 재배해 가지고 수출 조금 했다 해서 수출을 권장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라. 그럼 결국 수출 안 하면 국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새송이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그래요? 지금 수출이 끊겨도 국내에서 소비가 충분히 되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개 더 늘은 것이 뭡니까? 곶감이지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곶감을 수출해 본 적은 없다 아닙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곶감은 일본에 시범수출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일본에서도 한번 왔다 갔고요.

김민환의원

이 부분도 곶감은 아까 이야기한 생산 품질면이나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사람들이 곶감을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기초조사부터 해서 우리 곶감이 앞으로 실제 생산이 많이 되니까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우선에 명목적으로만 한다고 생각할게 아니고 우리 의장님 곶감생산되는데 자기도 경매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 품목에 포함을 시켰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일본 수요조사도 해 보고 일본이 실지로 지금 요새는 인터넷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곶감을 실지로 일본에서도 많이 수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먹을 사람 몇이 보고 수출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제 수출장려금을 주더라도 우리가 처음 틔울 때는 많이 주야 되거든요. 업체가 이걸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곶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본에 어떤 루트를 해서 수출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재일교포 쪽에서 이 곶감을, 외국에서는 우리 교포들 아니고는 곶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왔다간 적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은 아니거만. 중국에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일교포가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농협을 통해서 와서 품질을 보고 시범한다고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가져갔습니다. 그 뒤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뚫어보자 해서 동남아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그것은 발상은 좋은데 지금 곶감은 수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본한테 팔아서 안 되는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60% 이상 차지하는 상주에서도 곶감을 수출해 가지고 클레임 먹었다 말입니다. 곶감의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곶감에 균이 피는 걸 발효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젊은 40대 층에는 그걸 모릅니다. 이 발상자체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곶감을 수출해 가지고 한 컨테이너 보내든가 해서 클레임 먹어 빠꾸된다면 이 손실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상주하고 우리가 한번 조금 보내봤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뭐냐 하면 중국의 바이어가 일본에 가는 것은 워낙 싸니까 싸움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본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자체가 다르니까 이것은 특히나 그냥 단감이라든지 사과나 배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1차 가공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검토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의원

수출을 매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여기 있는 5개품목이 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목표량이 350불인데 내년에는 400불인데 지금 나간 것이 320불 정도 됩니다.

이만규의원

이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송정현씨라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지금 우리가 단감이나 딸기, 배, 밤은 전량수출이 되잖아요, 그죠?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이만규의원

산청 밤은 거의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프리카도 전량 수출이 되고 있고 딸기, 단감, 배, 밤 이 정도는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출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바이어나 현지답사라든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없잖아요, 그죠?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부군수님, 내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실제 앞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에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출을 할 수 있는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초부터라도 수출 전담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조치를 해 주는게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검토가 아니고 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몇 번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예계에서 안 되면 유통계에서 하더라고 전담반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지 업무를 같이 보면 한가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전체 경남에서도 보면 도에서도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출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산청도 앞으로 수출 쪽으로 나가줘야 내수에 나가는 품목에 제값을 받을 수 있지요. 단감같은 경우 수출하니까 내수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가격이 팍 올라간다 말이야. 농협에서 단감 수출을 얼추 끝났지 아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논점파 시범단지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할라고 하면 기계가 따라와야 되는데?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기계를 보조하려고 예산확보를 도비로 신청하고.....

이만규의원

무논점파를 어디서 선호를 합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지금 수차례 연찬회를 하고 했는데 생비량쪽에 도전 뜰에 무논점파 이것은 실제로 물관리가 잘 되어야 잡초방제가 됩니다. 작년에 생비량에 있는 3농가를 봤는데 자신을 해서 도비 가내시까지는, 기계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그리 되면 딴거는 재배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생비량 한곳이라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무논점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풀밭이 되어버리니까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대농가를 중심으로 안 하면 그것도 또 좀 어렵고 나중에 예산상에 그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기계화 제초기를 지원을 해서 꼭 ㏊수에 연연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무논점파를 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모자리판을 안 하고 생력화.....

김민환의원

생력화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직파재배 한다고 기계 사고 난리 지었지요? 지금 몇 군데 합니까? 없거든요. 신등만 해도 무진장으로 직파한다고 해서 기계 많이 사 가지고 하나도 안 합니다. 무논점파 이것도 노동력이 수월해야 되는데 아까 이만규의원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우리가 보조해주고 어떤걸 해서보다도 무논점파를 옛날에 삼장에서 20년 전에 하더라고. 딱 썰어놓고 높이를 재 가지고 바가지에 쓸어 담아 가지고 쏠쏠 불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근무할 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었다하면 왜 지금 안 하겠어요? 직파도 그만큼 좋다고 전라도고 어디고 교육받고 기계 샀는데 기계 그것만 묵혀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 생비량에서 해볼려고 한다고 하는데 관례적으로 첫째는 잡초가 문제거든. 어떤 사람은 직파해도 권재호같은 사람은 직파한다고 하면 소출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된다 하거든. 이것은 관리가 내가 볼 때는 힘들다는 말이야. 일반적으로 모심는 것은 관리하는데 수월한데 이런 것 특수로 할라고 하면, 또 이게 농토 이게 80마지, 200마지 이리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일반농가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것 하라고 그래도 못 한다고.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양면성이 있어서 걱정이 좀 앞서기는 합니다.

김민환의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이게 보급이거든. 이 보급을 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지금 양파 생력화하고 이것이 양파 생력화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75세에서 80된 노인들 양파 파종시기에는 혹사를 하고 있어.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올해 파종면적이 작년에 비해 비슷합니까, 늘었다 생각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늘었습니다. 5% 정도.
영현

민영현의원

안 하던 지역에서 주변에서 보니까 많이 하던데 정말로 기계화가 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안군이 상당히 파종기하고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그것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임대사업소나 이런데 확보를 해서 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나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지금 내년도에 농기계를 더 양파에만 2억원을 더 확보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농가들 작목반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견학도 할 수 있고 농가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계화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싶거든요.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조경원계장님, 내년에 수확기하고 씨앗파 종기하고, 씨앗파종기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던가요?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양파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예산 이번에 거의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수확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얼마정도 기계수확 할 수 있도록 파종이 되었습니까?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저희들이 면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농가들이 젊은 층에서는 저희들이 트렉터 부착용 일반 작업기가 있거든요. 로타리 쳐진 상태에서 교체하면서 두둑을 통행하면서 다지면서 약을 치면서 정식기까지 되거든요. 그것은 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 그 기계가 나가서 작업한 것은 기계화될 거라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대충 몇 농가쯤 됩니까?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수확기도 비싼 수확기를 2대나 확보를 했는데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썩혀 놓으면 안 되고 하니까 정확한 농가수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농민들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계장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오다가 자주 보고 내가 다른 사적인 일이 있어서 토·일요일 있어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지금 안 나오고 하니까 한참 농번기에는 농기계 빌리는데 그분도 잘 모르고 있어요. 농기계 빌리로 온다든지 콩 수확철에 콩타작을 하고 콩 가리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때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든지 안 그러면 특근을 서게 해서 농민들이 불편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올해 몇 건 봤거든요. 토·일요일날 있어보면 올라옵니다. 전화번호 남겨놓은 것도 없어.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몇 번 돌려보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같은 농민들 군민들 같이 숨쉬는 농가에 이렇게 봐주셔야지 공무원, 봉급받는 사람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분이 사전에......
동현

오동현의원

물론 그런걸 압니다. PR도 하고 뭐도 하는데 미처 자기가 생각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봉급을 받는 분들이 토·일요일날 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내 대충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타지에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또 농적을 두고 타지에서 자기 부모를 도와주로 온 분들, 또 직장을 도시에 갖고 있다가 여기 와서 주말이용해서 농사 지을라는 분이 대부분이라. 뭐 하십니까,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취합이 안 되고 우리군민들이야 그렇게 다 하죠. 참 아쉬운게 그때 되면 한 사람 정도는 나와서 조금 그때 농번기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한 3-4주 정도 이렇게 될건데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조금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봄 가을 안 있습니까, 이럴 때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종합기술 투입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과수 인공수분용 그리고 농작물 보험료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과수들이 열시기에 눈이 온다든지 서리가 온다든지 우박이 온다든지 하는 기상재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인공수분용을 확대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리고 또 보관상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확대공급을 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도 조금 우리가, 그것은 아마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보험을 들어도. 이런 부분도 조금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거나 가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림계장, 장금이 약선관 문 열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다음주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축제때 문 연다 한 것이 다음주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운영하시는 분이 음식을 새로운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한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기 체험장 그것은 동의약선관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거기는 우리가 현재 엑스포 끝나고 나서 현상유지가 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손님이 많이 오고 엑스포때 오셨던 분이 예약을 해 가지고 평일날도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의약선관하고 장금이약선관하고 무슨 차이냐 하면 그 당시 장금이약선관 이 분이 조금 서둘러 가지고 엑스포 기간에 이걸 했더라면 홍보가 상당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이냐 하면 장금이약선관은 홍보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저게 장사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그 건물과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자기가 그만둘라할 것이고, 손해가 가도. 이런 문제는 목을 조아 가지고 빨리 끌고 가 가지고 그냥 돈 안 들이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실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문을 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는 손님을 모시고 거기 가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산청군의 재산이니까, 그래 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다음에 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감사해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잘 끌고 가 줘야 돼.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양파담당은 누굽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최인락계장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조금 전에 양파 수확기하고 파종기 이야기 나왔죠? 지금 이게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공장에 가면 오퍼레이터, 말단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동화를 시키면 거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산청에서 양파를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내용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영암이나 우리가 대단위로 하는데 가면 파종기와 수확기를 같이 쓰고 있다 말이야. 자기들이 손으로 수확하는 것하고 기계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 말이야. 그러면 소출면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요, 그죠?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소출면에서 차이가 나면 인건비에 부담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면서 자꾸 변화를 시켜야 돼. 기계화하는 쪽에 가서 자꾸 홍보하려고 안 시킨다 말입니다. 왜, 시골에 사는 사람이 한 울타리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공장에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자동화시스템을 주면은 오퍼레이터를 주면 오퍼레이터가 거부하듯이 거부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녕이나 영암이나 전라도에서 파종 기계화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자꾸 홍보를 하고 견학을 시켜야 돼. 그래 가지고 그 비싼 기계를 조금 전에 오동현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비싼 기계를 갖다놓고 썩혀 내버린다 말이야. 지금 옛날에 생초에 기계화한다고 사 놓은 것 있지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걸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보다 나은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기계화 관리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기계를 사놨으면 자꾸 기계를 활용하고 좋으면 더 사 가지고 더 편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원

11페이지 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지원 이것은 뭡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할겁니다.

김민환의원

예산이 얼마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원

장비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떠어떠한 장비를 할거라고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형태 작목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그 작목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할 겁니다.

김민환의원

편이장비, 운반기기입니까, 뭡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운반기도 되고 살포기도 되고......

김민환의원

이때까지 해왔어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그리고 자연친화적 주거환경개선 2개소 있네요? 민박 리모델링은 어떤 곳에서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정되어 있는 민박농가에 2개소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의원

대상이 누군지,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개인을 리모델링 할거라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니요, 그런 다른 겁니다. 신재생은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온돌이나 태양열이나 이런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명은 틀리는거네요? 신재생 에너지도 2개소, 민박도 2개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니, 하나하나 해 가지고 2개소입니다.

김민환의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왔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신재생은 작년부터 도비로 해왔고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지금 해 놓은데는 어디어디라?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리모델링 사업은 확실히 농가를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예.

김민환의원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어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민환의원

공고를 하면 누가 와서 할 것이고 끼리 해버리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게 해버리고 그렇지, 안 그래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읍면에 다 받아 가지고......

김민환의원

1개 하면서 11개 읍면에 내 가지고 11개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할건데요?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고 개수가 많은게 아니니까 상대가 있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 선정할 때 의회하고 협의 좀 합시다. 선정해 놓고 받아봐야 다른 것은 다 들러리라. 선정할 때 의회하고 협의합시다.

이만규의원

특수시책에 지난 우리가 3년차이죠, 북부 5개 읍면에 강소농 사업 이것 아닙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만규의원

이것은 특수시책 아닌데 그러면?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내년도 특수시책에 반영 해 놨습니다.

이만규의원

2년 동안 하면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상당히 효과보고 연장 해 달라, 내년까지 3년인데 연장해 달라고 벌써부터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말에 다시 평가를 해보고 더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보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이만규의원님, 제가 볼 때 효과라 하는 것은 실제로 북산청에는 시설채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니까 하우스를 짓고 이제 하는 거라. 이게 이변화가 실제로 그런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금서면 고추 돈이 되거든. 이걸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설채소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것이 큰 효과다 일단.

이만규의원

참여정도지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2년차 한 실적 있지요? 어디 누구누구 뭘 했다는 내용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5개 읍면에 강소농 해 가지고 작목을 선정할 때 주 품목들이 뭐뭐 있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산청읍에는 고추입니다. 차황은 취나물, 곰취 2가지, 오부는 블랙베리, 생초는 가지하고 오디, 블랙베리, 금서는 고추입니다.

김민환의원

민의원 이야기했듯이 실제 북부에 원예작물 하우스를 하는 것만 해도 큰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목선택이 처음에 생초에 가지 해 가지고 그래 좀 남았으면 될건데 가지 조지는 바람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목선택을 블랙베리 이것도 어느날 아침에 두충짝 될란가 모르는데 이 부분에 작목선택을 실지로 지역실정에 맞는걸 잘 해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년 되었고 내년에 3년째 아닙니까? 더 해달라 한다고 작목을 이 부분 해달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전 농가가 다문 30%라도 이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 되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전망 없으니까 뜯어치우고 딴거 한다든지 안 되면 금서나 고추 하는데 비가림 재배로 하지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이걸 비가림 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 건조기 많이 줘서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많이 확대하자는 결론이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블랙베리 이것은 산청군에 처음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오부에 처음 들어 가 가지고......

김민환의원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블루베리는 많아도 블랙베리는 전국적으로도 숫자가 적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가 산청이나 남부지방까지 올 때 정도 되니까 누구 말마따나 다 해 먹고 망할 정도 되니까 여기 도착을 하더라고 모든 생산이. 요새 신등에 하는 조그만 감자 같은거 뭐라 하네? 아피오스 그것 우리 동네도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이야기 들으니까 저 북부에는 벌써 다 해먹고 얼추 끝날 때 되었더라고. 우리가 그런게 많거든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분양이라, 분양. 종자 많이 팔아먹은 사람은 우선에 괜찮을거고. 오소리도 마찬가지였거든. 분양해 먹을 때는 한 마리에 1,200천원씩 받고 분양했는데 이제 와서 스톱이 되니까 누구 말마따나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지 대중으로 할 수 있는 농작물을 지원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북부에 비가림 고추재배라든지 실제 고추 저것 내가 해보니까 나락농사 이것 3배 4배는 되는 갑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잘 하고 2년 되었으니까 분석해서 앞으로 이걸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원도 더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잘 챙겨주이소.

이만규의원

실제 저것을 2년차 하고 3년차 내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자기네들이 인식이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해도 되겠다 하는 인식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사업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줘야 된다고. 그리 해야지 계속 지원해 주도록만 바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이소.

신동복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인락 계장님, 여기서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해도 가시고 나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농업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옛날 같으면 대우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대우 못 받는 것은 아닌데,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지원만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한 이 부분, 농민들은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공짜를 많이 원 합니다. 저번에 하시는 것 보니까 소신껏 하시고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대로 1년 2년 해온거 더 더 잘 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쓸테니까 지금대로 소신껏 농민한테 안 끌리고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가면 갈 때마다 우리 힘들게 하나 그게 아니고 가시고 나면 우리 전부다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농업지원과 욕본다고 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는 올해 깻잎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옛날보다 인식이 많이 틀리니까 그 중에 한두 분이 조금 아직까지 옛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지침대로 소신껏 지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김종완의원님께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입시다.
종완

김종완의원

노명수 계장님, 꽃모종 생산하는 것 있지요? 이게 한방산업과 쪽으로도 약초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수 농가한테 조금씩이라도 재배를 해보자고 해도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이제 약초화분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이런 걸 조금 프센테이지를 약초 초본류건, 목본류건 그쪽으로 좀 많이 늘릴 수 없습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약초쪽은 당초 우리가 잡고 있다가 저쪽에 과가 생기고 하면서 관리를 문서적으로 이관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화분은 주고 있고 그 외의 꽃모종 생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학교를 주겠다, 종교단체를 주겠다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안 주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짜증나는게 우리 청내 앞에 심어놓는 것을 심고 나서 하루저녁 자고 날 것 같으면 20%정도 훼손이 돼요. 빼가버립니다. 제가 꽃을 담당하다 보니까 눈 여겨 보는데 실제 트렉터를 끌고 와 가지고 할머니들이 빼가는데 손목을 잡아본들 그 나이 많은 분들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거기 심으나 여기 심으나 심는 것은 똑같다 아니요?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그리 생각해 버리면 말썽 없어요. 다 그렇게 봐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놨는데, 작년에 밀을 뿌려봤어요. 밀을 뿌렸는데 밀 그것도 파 가더라니까 올해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그것 알겠고 그런 화분을, 화분까지는 해 가지고 드리기는 좀 어렵고 모종은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펜션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는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오면 승용차 한차 해봐야 모종 100개 실을 것 같으면 승용차 한차 되거든요. 우리가 30만본이라 그러면 대단합니다. 이번에......
성환

조성환의장

노계장님, 간단하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잘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사실 다른 소재지도 그렇지만 읍소재지 자체에 보면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정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꽃모종 키워 가지고 약초 등 이래 갖다놓는 것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얼마 됩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160백만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우리군 전체를 가꾸는 것인데 이것 유심히 안 보면 필요도 없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지면 참 필요한건데, 그런데 심어놓은 것 훔쳐가면 안 되고 차라리 와서 달라 해서 가져가는 것은 우리 군민이라서 조금 선심을 베푼다 하지만 심어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훔쳐가는 것이거든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을 꽃종류나 약초도 만약 하게 될 것 같으면 한번 더 잘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좀 늘여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이소. 외부에서 들어오면 산청 어디가나 약초가 있더라 사실 이런걸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조금 늘여서라도 신경을 조금 써주기를 바랍니다.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아마 조경원계장께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오동현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중에 지금 조계장 인원이 충당 못 돼서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지요?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소 운영 2개소에 전담인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기계약 3사람 하고 기간제 1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라고 이야기하기 그럴 뿐더러 오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근무관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저희들이 저하고 정찬길이라고 기능직 교관이 한 사람 있는데 2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할 것 같으면 전체직원을 따지면 10명이나 됩니다만 단성 3사람, 저, 120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운영에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농기계 전담 정규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티오 1사람 있거든요, 교관.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죠. 조계장, 조금전에 오동현의원님께서 그런 하나의 서운한 내용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날에 직원이 출근 안 하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과 부군수님 계시는데서 인원이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는데 이 인원을 충당해줘라, 이게 업무보고라.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도 우리가 산청군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거 아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9명이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말이오.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한 분야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해야지요. 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 계시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는데서 충분하게 이걸 직시해 가지고 되게끔 만들어 가야지. 왜 자꾸 의원님들은 담당계에다 주말에 연락하니까 사람이 없어 안 된다, 그럼 지금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야지. 의원들은 낮만 내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이런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만규의원님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만규의원

선별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그게 아니고......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사업소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소가......

김민환의원

조계장, 의령이나 임대사업소 인력소요 근무하는데 신문에 난 것 봤지? 그것 오려 가지고 군수님 갖다 드려라 말이라. 그러면 될 것 가지고. 인원이 문제 아니가, 타시군에는 일요일, 토요일 한다고 신문에 전부 방송해요. 행정과장이나 군수님한데 갖다 주고 군수님 보이소, 우리는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인력증원 해 달라고 신문 그것 스크랩해서 갖다줘 봐.
영현

민영현의원

부군수님, 인원을 증원하기 전이라도 거기 나가있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농번기때 우리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45시간이라면 그때 시간외 근무시간을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를 30시간을 쳐주는데 농번기 될 것 같으면 거의 7시30분 되면......
성환

조성환의장

인원을 충원을 해 줘야만이 지금 현재 북부 남부 해 가지고 임대사업소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라.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는데 자꾸 의원님들이 기계 내주라 하면 안 내주고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라. 부군수님 이것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임대사업소 있지요, 인원이 없어 못 하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기계를 좀 써야 되는데 평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충분히 되게끔 왜 그럼 북부 남부임대사업소를 만들었습니까, 충분히 되도록 해줘야지. 그리 안 하면 민간위탁을 주든가? 이것을 정상섭계장 이것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인원을 충당해 주든가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센터소장님 계시지요?
수승

김수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부군수님, 이것을 임대를 줄 것이냐, 인원을 지원해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 인원 충당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의원

내, 의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할게요. 지금 조계장 보고 뭐라 하는데 조계장이 여기서 의회에다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몇 년째 지금 계속 나왔으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집행부에다 1명 지원하도록 요청을 하이소. 조계장한테 뻔히 아는건데 뭔 말하라고 시키요, 의장님이 해버리라니까요. 몇 년째 감사때 하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소장님,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큰 사업이고 또 원도급사 법정관리 정상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정수배수지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당초에 계획공기하고는 차질이 안 날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하고는, 원래 당초는 2014년5월인데......
영현

민영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한 1년7개월 정도 늘어나는데 2015년12월 준공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야 될건데 그렇다면 당초예산보다 더 추가로 소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지 확보가 계획대로 차질없을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늘어날 부분하고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상당히 확보하려면 고생이 될건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카이도 지난번 준공식에 가니까 2015년부터 매달 40대씩 납품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안 날까요?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침수지를 새로 여과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 물 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아무튼 고생이 많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 생초통합상수도 그 밑의 지역에 그런 곳에 개발행위라든지 용도지구 변경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생비량지구 상수도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단성의 정수장 1식 증식한다는 예산이 확보됐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에서 하려고......

김민환의원

이게 지금 1식을 증식하는데 생비량 전체양하고 앞으로 신등쪽으로 갈 전체량하고 신안하고의 어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걸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그런 식으로......

김민환의원

이왕 하는 거니까 나는 이야기가 용역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생비량 전체, 신등 전체, 신안 외송이나 이 쪽으로는 그게 올라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결국은 산청이 내려가도 가야 되고 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1식을 증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생초산청 이 상수도가 처음에 언제 착공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2010년12월.

김민환의원

그 앞에 실시설계하고 어떤 부분 한건 몇 년도인지 압니까? 애초에 통합한 목적을 압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자체도 모자라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김민환의원

지금 산청읍에 상수도 보급이 풀렸어, 안 풀렸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풀렸습니다. 통합이 되어야......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게 애초에 된 목적이 뭐야하면 산청이 물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생초에 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오. 결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산청읍 이 주변이 개발이 안 된다. 이게 벌써 몇 년 그었습니까? 이재근군수 되고 나서 시작해서 낼모레 상수도 딱 확장해 가지고 개발사업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장 안 받게 한다고 한 사업이오, 이게. 이때까지 긋는다는건 사업을 해 가지고 몇 년째 긋고 하고 있습니까? 목적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맑은물 공급하려고......

김민환의원

방금 내가 이야기를, 애초 목적은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부합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라. 그것 안 해도 카이 들어오고 다 한다 아닙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이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사업이었어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생초통합상수도 해도 물먹자 몇 년 안 가서 또 북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옮기자 소리 나오게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죠? 생초 5개 읍면에는 결국은 어느 한 곳이라도 지금...... 남부도 내 이야기했듯이 신등, 생비량 가고 신안하고 간다는건 결국 단성하고는 정수장을 확보해서 퍼먹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앞으로 나는 상수도가 시천삼장은, 단성 서부 쪽에는 결국 딱바실 안 하면 장당골짝을 해도 맑은물, 좋은물을 공급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북부 5개 읍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업체가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진행이 안 되는데 올해도 군비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국비보다. 비율은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마지막 2015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결국은 노력해야 이것도 2015년도 완공이 전제가 된단 결론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2015년도 아까 아파트도 있고 카이는 임시적으로 물을 먹도록, 카이에 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2015년도 완공목표라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해라도, 조금이라도 댕겨지지 안 그러면 1년 늘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업체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인건비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소장님, 저도 공감하는데 차세대 전투기사업처럼 늦어지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예산이 추가로 들 겁니다. 만약에 저도 들었는데 그 실무자들 만나러 갈 것 아닙니까? 가서 확보하고 노력하되 큰 덩어리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곳에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 기대가지고 두드려 달라고 하세요. 그 도움 받고 같이 가면 좋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산청하수관거 8페이지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다 돼 있는데 왜 정화조 비용 들여 가지고 청소하라는 것하고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보 없애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의원

지금 여기 보면 기술진단 2011년부터 시작해서 이때 전수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이렇게 시작해서 벌써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제 착공이 올해 10월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시작단계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구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표시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실제 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서.
종완

김종완의원

이것 하면 완공예정공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15년12월까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착공이 2013년10월이고 예정공기가 2015년 말. 이걸 하면 이 공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가구에 정화조를 거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물이 섞여서 물농도가 낮아 가지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하수관로같은데 불명수가 들어옵니다. 그것 잡는 것하고 주는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건 오폐수 쪽에 속한다 아닙니까? 일반 생활용수하고 다르다,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같습니다. 같이 처리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를 들어보면 지금 특히 여름철 되면, 한 초봄부터 가을까지는 산청읍의 대로변을 다니면 하수구 트렌치 있죠? 그 냄새 지독하거든. 그 부분 개선이 그것과 관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이걸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때 우수관로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나, 저 쪽 큰 대로에 나가봤는데 그 관계는 그것 할 때 점검해서 어느 부위가 그런지 확실히......
종완

김종완의원

아니, 지금 각 가정에 정화조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내려갑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관로하고는 별도입니다. 우수관로에서는 오히려 악취가 많이 안 나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의원

생활용수가 아니고, 주원인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없지 싶은데 일단 할 때 진단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걸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갑네. 지금 각 가정 정화조 있죠, 정화조에 들어가서 삭힌다 아닙니까, 돌멩이도 집어넣고 해서 삭히고 있거든.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대로. 그냥 하수구로. 그렇는데 그게 냄새 안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맨홀이 되어가지고 다 덮여서 관으로 바로 내려간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냥 나오는게 있다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 쪽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입니다.

김민환의원

네모잽이로 바로 가는 맨홀은 우수고 하수 그건 전부 관을 통해서 저리 간단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건 이번에 할 때 전 때부터 오동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한번 잘 보이소. 각 가정에서 바로 자기들이 임의로 뚫은거라. 뚫어 가지고 바로 내려간다고.

김민환의원

저건 파이프로 냄새도 없이 내려가도록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바로 인분이 가는데가 있다니까. 그 부분 개선되는거 맞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하나까지도 지금 일반주민들은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한다니까 하면 잘 되겠지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분리해서 그게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돈을 들여서 해 놓고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수조사해서 그런게 나중에 없도록 해 주시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우리 수도계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관정 민원 들어온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단계 그게 양전거라거든. 단계에서 양전에는 관로만 하면 되는 것 아이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의원

단계 그럼 애초에 해 놓은 큰 탱크 처리하는 그게 수용을 다 하나?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량이 충분합니다.

김민환의원

용량이 더 들어와도?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우리가 하수 상수도 관로가 됐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새로 증축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연결하는데 본인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성환

조성환의장

말고 지금 관로는 다 와 있는데 새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실사용자 부담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보통 도로가에 집을 지으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가까이 있고 한데는 600천원, 700천원 되는 것도 있고 1백몇십만원 넘는 것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면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하수하고 상수가 들어가는데 그게 거리가 멀다 해서 연결을 안 해준 데가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지, 쉽게 이야기해서 가다 보면 산위에 올라갔다 해서......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에 든건 다 해 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악조건에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조건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연결 안한 데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단성에......
명석

김명석의원

하수도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이영주계장하고 차상효계장하고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환의원

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안 해주는갑네.
갑근

권갑근관리담당주사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성환

조성환의장

잠깐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멀리 좀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가? 그건 아니다 아이가? 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해 줬으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해 줘야 되지. 그럼 옛날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해준 집에 그럼 거기 몇 가구 더 들어섰단 말이야. 그럼 다 빼 줘야죠.
갑근

권갑근관리담당주사

자재대하고 그 부분......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그 당시 그 구역 안에 들어 있는데 그 구역 안에 구역이라. 한 면에 들어 있는데 방금 김명석의원이 하신 이야기처럼 악조건이라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갔단 말입니다. 내나 턴키방식 때문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건 소장님께서 각 읍면에 우리가 시설한 데를 조사해서 그런 문제를 찾아 가지고 안 되면 군비 투입해서도 해 줘야 돼. 내나 군민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생초 주민들 데모한다고 해서 3호선 램프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안 해 주면 돼. 그런데 우리 군민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걸 볼 때 군민이 악조건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 해준건 찾아 가지고 군비가 들더라도 해 줘야 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하수계장님, 진태 민원 몇 분 들어왔죠, 작년에? 그것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일단 관거가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배수설비를 연결시켜드렸고 지금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넘는 것.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넘는 부분은 비가 올 때는 불명수가 좀 들어 와서 조금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만규의원

그걸 차단시켜 줘야지.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물이 들어가서 넘는 것 아니가? 그게 1년에 몇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오는 관로에서 아마 우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 똥물이 바로 나올 수가 있나?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번에 기계부분이 좀 고장나서 넘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계를 정비해서 지금은 문제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한번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