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210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충원인력 중 2014년도 순증 인력이 증원되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기돼서 4개 직종으로 개편·추진됨에 따라서 증원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은 742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 746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순증 인력분이 2명이 늘어나게 되고, 지적재조사 정부시책 순증 인력분이 시설직에서 1명, 또 지역현안 순증 인력분이 행정직에서 1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모두 4명이 이렇게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기능직 105명이 감되고 대신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군으로 105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4명이 감이 되고 일반직 2명, 또 학예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은 당초에 총 5명인데 1명은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4명이 줄어들고 이 계약직이 임기제일반직 4명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임기제일반직 4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 598명에서 112명이 늘어나서 710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직 1명에서, 당초 1명에서 1명이 늘어나가지고 2명으로, 별정직은 5명에서 4명이 전환이 되고 1명만 남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비서직 1명만 남고 나머지는 연구직이라든지 전문경력관이라든지 전담직위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105명은 직종 자체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105명이 감이 되겠고 따라서 총 742명에서 순수하니 4명이 늘어나게 되고 746명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조 또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조례안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중간에 제30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해남군이라 한다)’를 그냥 ‘해남군’으로 하고 ‘이하 군이라 한다’를 모두 없애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742명’을 ‘746명’으로 그다음에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그다음에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728명’을 ‘집행기관의 정원:732명’으로,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서 ‘직급별 정원은’을 ‘직급별 정원’ 해가지고 괄호해서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괄호 닫고 이렇게 개정이 되겠고요,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이 별표1입니다마는 일반직이 83% 이상, 기능직·고용직이 15% 이내, 별정직·정무직이 2% 이내인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은 이제 일반직이 99% 이상, 별정직·정무직은 1% 이내로 현실에 맞게 모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도 마찬가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도 이제 기능직 공무원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뒤에 개정안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당초에는 현행은 9급까지 있었는데 전문경력관이 이제 1% 이내로 추가가 됐고 또 연구직도 그와 맞춰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지금 그 앞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거기와 맞춰서 인원을 증감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릴까요?

예, 일괄 상정하셨기 때문에.

예. 다음은 의안번호 2107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행규칙 위임사항 및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관계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규정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과 맞지 않는 조항도 삭제를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공문에 의해서 한 것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개정을 하고, 1호에 ‘장학사업기금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또 2호에 역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3호에도 역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6조에 ‘각호’를 띄어서, 띄어쓰기를 해서 ‘각 호’로 제4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이렇게 자구를 모두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제7조 구성에서 ‘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3항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을 ‘사람을’으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의2에서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8조는 현행과 같고요, 8조에서 제2항 ‘기타’를 ‘그 밖에’로 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를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를 ‘결원으로’ 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또 제10조 회의에서 제2항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를 ‘연 1회’로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각각 개정을 했고요 제11조 간사규정에서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를 ‘1인’을 ‘1명’으로 그다음에 제13조에 ‘학업·예능·체육등’을 이렇게 ‘체육등’이 붙어있는데 이걸 띄어쓰기를 해서 한 타를 띄어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사업을 실시한다’를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고요. 제15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해남군 청소년으로서 만24세’를 이제 맞게 띄어 써서 ‘만 24세’로 저쪽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를 ‘사람’으로 ‘단’을, 단서규정을 ‘다만’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별도의 규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16조 신청에서 ‘장학생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자는’을 ‘학생은’으로 ‘각호’를 띄어서 ‘각 호’ 띄어쓰기를 해서 조정을 했고 ‘군수 또는’을 ‘군수나’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제17조에서 ‘인정되는 자를’을 ‘학생을’로 ‘매학년초에’를 ‘매 학년 초에’로 띄어쓰기를 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제18조에 ‘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용금 범위안에서’를 ‘해당연도 운용금 범위에서’ 그다음에 제19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21조 명문학교지정 제2항에서 ‘1내지 2개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를 ‘2개 학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각호’를 ‘각 호’ 띄어 써서 22조에 자구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제2호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등’ 역시 여기도 띄어쓰기를 해서 자구 수정을 했고요,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다음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조의2 자금의 배부에서 ‘해당학교’ 역시 ‘해당 학교’로 또 24조에 기금의 관리에서 ‘이율’을 ‘이자율’로 또 25조 기금의 운용에서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를 ‘적립 이외의 목적에’로 또 그다음에 제2항에 ‘위원장은 조성된 운용금을 다음 각호’의 역시 마찬가지 ‘각 호’로, 1호에 ‘운용금’을 ‘운용금의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제27조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를 ‘지난 후에도’로 이렇게 각각 자구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사업기금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큰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법무관련, 의회법무관련 우리 식구 계시죠? 계장님 계십니까?(하며 의회법무계장이 있는지를 둘러봄) 전체 그 조례에 대한 전체 틀이 아닌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자구 수정이라고 하죠. 자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은 우리가 지난 5대 때 전체적으로 약 한 200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전체 조례나 규정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건마다 약 한 200개가 넘는 조례를 다 이런 식으로 봐야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법무계에서 한 번 일괄 손을 보는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한번 논했으면 쓰겠다는, 그래서 행정력 낭비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장학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예산으로 이렇게 얻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둬야 할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우리 조항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0일 전까지!

근데 40일 전까지 제출해서, 이게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현실에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8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입장료 면제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명절 당일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 면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D영상관 개관에 따른 관람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0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동반 활동보조인 1인을 면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면제대상 일부 삭제안인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에 제13항입니다. 설날·추석 당일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삭제입니다. 다음은 4D영상관 개관에 따른 관람료를 신설했습니다. 1명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의 면제에 있어서 제6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자 1명인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의 동반 활동보조인 1명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장애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만 면제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1급부터 6급까지 모든 장애인이 다, 장애인 본인은 면제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설날·추석 당일에 입장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인데 지금 그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금표, 입장료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에 4D영상관 입장료 3천 원, 1인당 3천 원 그것만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설날·추석 당일에는 입장을 무료로 지금 입장을 시켰습니까?

예,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뭐 군민과 타 어떤 관광객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가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날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면제가 됐네요.

예.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고 관람료를 징수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늘 그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이랄까 뭐 관광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편의는 제공하더라도 거기에서 관람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정당한 어떠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취진데, 잘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관 관람료 3천 원은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제가 빨리 문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뭐 물가가격심의위원회입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심의를 거치는 내용입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3천 원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의 안이죠!

예. 저희들이 목포 자연사박물관이나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이라든지 전국 다 저희들이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규모로, 또 저희들이 상영하는 시간대 이런 걸 보면 3천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우리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 내가 언젠가도 한 번 본회의장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박물관이나 제주도의 관광지를 들어가면 보통 7천 원에서 1만 원 페이스. 좀 비싼 데는 한 1만2천 원에서 1만5천 원 페이스에서 그렇게 관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육지로 올수록 가격은 아주 떨어져 있어요. 뭐 3천 원에서 5천 원, 심지어는 5천 원만 해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립된 어떠한 부서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꼭 타 시·군의 어떠한 가격과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도 맞춰주고, 또 우리가 너무 싸다하면 거기에 일정부분 선을 올려서 어떠한 군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3천 원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적당하다고 하니까 한번 시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마는 조금 싸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4D영상관은 10분 상영인데요, 그것은 적정하고요. 지금 입장료 수입 ······

입장료 말이에요.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사유시설은 8천 원에서 1만 원이 보통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군에나 가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단, 국가에서 운영한 것은 5천 원에서 3천 원 사이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많은 운영비도 들고 전기세라든지 기름값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고산유적지도 앞으로도 땅끝순례문학관이 이렇게 준공이 되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지금 1천 원 받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1천 원 받으면 한 사람, 그 매표원 인건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검토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실은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제약을 두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룡화석지 같은 데는 설날 당일에 입장하는 유료관광객이 한 ······ 아니, 추석에는 2500∼600명 됩니다. 또 설날은 한 500여 명 정도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통 3000명 내왼데, 개인으로 따지면 3천 원이니까 900만 원 정돈데, 좀 단체로 오면 한 800만 원 정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요 추세가 이렇습니다. 명절이 보통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민은 다 어차피 무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도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한테까지 무료로 하고 저희들 직원들은 다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남군이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서비스가 많습니다, 공짜가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돈을 받아서 저희들도 다만 전기세라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절에 감면하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서 전체 4건에 대해서 일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9번입니다.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장사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지역주민의 장래비용 절감 및 광역추모공원조성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필지는 19필지에 32만9793㎡가 되겠고요, 참고로 그 사업내용은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129억9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장사시설, 편의시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그 부지매입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치도 지적도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0번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면사무소에 현재, 그 면사무소 부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면사무소 주변 도로변 주차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산이농협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비는 한 3억 정도 소요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필지에 1575㎡고요 건물은 참고로 보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26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철거비에 5900만 원, 주차장 조성비에 6600만 원, 그다음에 참고로 그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될 경우는 77면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산이면사무소 주차장은 면사무소내에는 15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세부 그 부지매입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11번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구 화원면사무소를 대부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지금 성당이나 학원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수립 및 보존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차원으로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군의 재산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면적은 토지는 2293㎡가 되겠고 건물은 585㎡가 되겠습니다.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계략적으로 1억32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12번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는 수압저하로 기존배수지 용량초과로 인한 읍지역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압저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 배수지 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79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 매입필지는 11필지에 1만476㎡가 되겠습니다. 시설구입료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8억30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있고요, 배수지 1개소, 진입도로 개설, 송·배수관로 설치 등이 따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세부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모르는 사항은 그쪽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설추모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뭐 해년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도 하고, 또 어떠한 명분이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처분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년도인가요? 문내면 그 시장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잘 가꿔 놨습니다마는 그런 활용도의 문제에서는 늘 우리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그럴 때에는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좀 적다거나 손쉬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마는 그러다보면 위험이나 또 다음에 그 어떠한 활용도에서는 아주 떨어진 적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적 있죠?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땅은 그 민원인과 그 땅 주인과의 관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나 또 부탁이나 설득을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늘 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또 보니까 그 면별 이런 주차장 부지가 나오죠? 매입이.

예.

산이하고 어딥니까?

이번 공유재산 관리는 산이만 됐습니다.

산이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연상선에서 얘기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내가 현산면 면청사에 어떠한 주차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많은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한다고 내가 분명 건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현산면 주차장 내년도 조성 계획은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인 행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송지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장터나 소재지 여러 가지 운영으로 봤을 때 지금 송지면도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는 준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그 내용 알고 있는 내용 없습니까?

송지면사무소 주차장 관계요?

면사무소 말고 송지시장 주차장!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

아∼ 그래요?

예.

혹시 아직까지,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팀들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건가요? 없습니까? 교통과에서 안 올라와 버렸어요? 예.

시장이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검토를 ······

지역개발일까요?

예. 시장, 5일 시장 관계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검토 중에 ······

우리 강성국 계장님이 어디 부서 어디 담당인가요?

환경교통과입니다.

환경교통과죠!

예.

그쪽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업무를 보십시오.

예.

왜냐 하면 할 때 같이 해가지고 지역의 형평성도 같이 강구하면서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2111번 지금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이죠?

예.

물론 저는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이야기가 먼저 대두가 됩니다마는 북평면 지금 전 청사는 지금 현재 북평면 청년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지면 구 농업상담소는 송지인 농업단체에서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또 기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지역민들이 지역의 공적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 물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처분계획을 의회에다가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평면 면사무소 같은 데는 50년이 넘는 그런 역사성도 있고, 또 북평면에 거점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 또 여러 가지 등등 그 북평면이 교통의 요충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건물들, 근현대건물로 우리가 어떻게 유지, 또 아니면 보존해야 될 나는 그런 건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적 어떤 재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매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판매할 때도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잘 파악하시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파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물론 이제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마는 행여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 충분한 검토와 또 많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집약해가지고 이런 안들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북평면사무소나 지금 현재 문내 구 면사무소라든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내에서 그런 앞으로의 이용도라든가 그 개발, 매각보다는 보존이 더 좋다는 그런 효율적인 차원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광역추모공원 부지 그 조성에 대해서요, 매입에 대해서, 총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 요거 한다면 얼마정도 듭니까?

130억입니다.

130억이요!

예.

130억 중에서, 그러면 지금 19필지 이것은 그 일부 뭣이기죠? 우리가 매입하는 뭣이지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죠?

군유지를 제외하고 전체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예.

전체적인 면적이에요. 그러면 평수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안 되네요. 32만9733㎡니까.

계획적으로 한 10만은 좀 못 되고요, 10만평 정도는 ······

10만평 정도!

예, 대략 10만평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계획이 그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추모공원 부지면적할 때 이 정도 면적으로 했냐고. 처음에 할 때 이보다 더 많은 면적이 아니었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당초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

처음부터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이 처음부터 그, 당초계획이 그렇게 됐다면 ······ 혹시 그 당초계획 뭐 있죠? 설 ······ 당초계획서!

예.

그거 하나, 본 위원에게 하나 줄 수 있죠?

예.

예,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 구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중 땅들이 많이 있고만요. 이거 사는데 솔찬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는데, 앞으로 살 때는.

뭐 어느 부지 매입할 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부 좀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냐, 계획대로 이것이 잘 진행될까 하는 좀 염려성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매입은 시작할랍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까지 거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 뭣은 다 거쳤지요!

아니, 지금 앞으로도 할 게 많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할 것은 다했습니다.

현재까진요.

예, 지적하신 투융자심사도 마쳤고 지방중기재정계획도 전부 변경을 했고,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 가장 급한 것이 지금 3개 군 행정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해야 되고,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협의해가지고 계획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조광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안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목록은 공통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외 15건, 주민복지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외 19건,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활동실적 외 14건,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접수 처리현황 외 16건, 문화관광과 소관 해남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외 19건,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 외 18건,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외 16건, 보건소 소관 보건소 신축이전 외 18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땅끝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현황 외 13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 외 17건이며 기타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