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벤치마킹 운영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114건은 세부적인 리스트는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각 실과에서 크고 작은 비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의 각 실과소원에서 발굴된 것이 94건, 읍면에서 20건인데요. 예산형편상 예산사업은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주민편의 주민 쪽에서 바라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 신규로 주민에게 복지를 증진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반영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심사하고 나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을 내년 초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곡성이 농업에 주로 기반을 두고 1차 산업이 많습니다마는 1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농업이나 농촌만 가지고 소득이나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ㆍ농촌ㆍ관광ㆍ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ㆍ농촌ㆍ문화ㆍ관광 이런 것을 한 영상물에 우리 곡성군의 4계절을 담아서 정말로 이 영상물을 봤을 때 곡성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곳이 어디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외국인들까지,

기회 있을 때 마다 공무원들 가시거나 또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 시군에 다른 모임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임 중간에 하던지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영상물을 틀어줘서요. 8분짜리니까 회의나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틀어주면 각종 모임이나 이런 곳에 지장이 없이 홍보가 가능 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8분도 있고요. 30초나 20초 내에 잠깐, 잠깐 하는 것도 있고 주는 8분짜리가 가장 깁니다.

예.

아니, 필요로 하면 수시로 틀어서,

예. 거기도 함께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하면 항공촬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촬영하는데 어둡다거나 구름이 낀다거나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진은 빛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기사가 30년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사진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험이 많더라고요. 항공촬영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장면도 햇빛이 어둡다거나 구름이 낀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큰 문제점 없이 극복하고 영상물 잘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적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모든 확인서랄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도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 처리기간이 60일이더라고요. 감사실에서 다른 시군에 감사를 하고 있어서 우선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사의 지적사항들은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또 주민이나 농민이나 일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도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를 안 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군민도 있고 도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시나리오를 써서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그런 내용이 각 부서에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복사를 해놓거나 카피를 해놓거나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도에서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자료요구 1건 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이금노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2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원봉사등록자 수가 4,722명으로 인구대비 14. 5%까지 양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자원봉사대를 기차마을 장미축제를 비롯한 100살 회혼례와 양로연의 행사 사회복지시설 이ㆍ미용 봉사 등 손길이 필요한 곳에 총126여회에 걸쳐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자원봉사단의 지역축제 참여로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와드렸고 특히 저소득층 밑반찬 봉사를 매월 실시함으로써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정 등에 더불어 사는 훈훈한 곡성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서 지난 10월 26일날은 광주 전남 사회공헌 자원봉사부분에서 곡성군 나눔봉사회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7페이지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94주년 3.1절을 맞아 기념식과 독립만세 거리행사를 추진하고 6월6일에는 현충일행사 그리고 8월15일 광복절에는 곡성군 최초로 기념식과 태극기물결재연행사를 개최하여 국경일과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날이 되도록 군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충원당과 충의탑 주변 기단정비 등 충의공원 현충시설정비를 완료하였고 충의탑 합동참배, 보훈단체유적지 순례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완계정사 관리사 신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성질환 치료예방을 위한 수중 재활운동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영상아카데미사업은 곡성군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사업으로 현재 502명에게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지역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예방과 치료효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문화체험의 경험을 갖게 했다는 점이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1,362명에게 8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장애인시설인 삼강원과 동악포장재 2개소에 25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8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장애인 편의증진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현재 삼강원 부지 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57만원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39명에게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38억8,900만원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262가구 2,05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진료비로 65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655가구에 건강보험료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반면에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 사례를 적발하여서 23건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취약계층의 독거노인 연중 무료급식 제공입니다. 독거노인과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제공사업으로 경로식당 7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개소를 운영하여 노인 244명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경로당 부식비로 302개소의 경로당을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업 공헌형과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으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사업 525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31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와 환경개선사업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였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스취급 96개소의 전 경로당에 가스누출 차단기를 설치 완료하여 안전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건강기구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 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의장군으로서 1회의 행정협의회와 2회의 실무행정협의회를 추진하였고 장미축제와 심청효문화대축제기간 중에 구곡순담 장수벨트 회혼례 및 양로연의 행사로 1,470명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4개군 16쌍의 장수노인을 모시고 전통혼례 궁중연회를 재연하는 양로연의 행사를 치러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회혼례 및 양로연의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확대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 50명이 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에 참여하였으며 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9개 자활 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현재 총10억4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9%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민생활 한마당 서비스제공입니다. 주민이 생활현장을 찾아가 불편사항을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총30회를 실시 1,043명에게 빨래방 서비스, 효사랑봉사, 전기안전점검수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빨래방서비스까지 확대실시 함으로써 홀로 사는 어르신들로부터 고맙고 감사하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욕구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추가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긴급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220건에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지원사업으로 1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갑작스런 위기상황 타개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례관리 대상자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통합사례관리로 43가구를 발굴 관리하여 15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주었고 24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과 협력해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문화바우처 지원 등 1,556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발전과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심 제고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97명에 대하여 직업훈련 교육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곡성군 합창단 활동을 총34회 지원하였습니다. 곡성군 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는 다음달 12월 9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추진과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성공적 개최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지원으로 참여 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향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예절교실을 2개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농어촌 일자리 체험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및 생활관리보호지도를 위해서 방과후에 아카데미 사업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돼서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곡성군 결혼이민자에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36가정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운영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5가정에게 친정보내기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가족통합교육을 7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다문화가족어울한마당 행사를 12월 7일 문화센터 동악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7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교사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아동 부모교육,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가족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어린이집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안정적이고 한층 더 성장하는 보육사업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인 산들 어린이집은 죽곡면 용정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시설 운영자인 부지 기부채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옥과면에 소재한 한빛어린이집은 시설보강을 위해 건물리모델링과 소방시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7월 1일 시설이 개원함에 따라 인건비 수당 등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섬진강 어린이 동요가요제 추진입니다. 민주사회단체협의회와 곡성군이 공동 추진한 어린이종합문화예술축제로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해서 전국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행사에 맞는 상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간식비를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고 이용아동 급식비가 현실화에 미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보조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군비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성과발표회를 개최해서 금년 한해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이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식사 반찬을 아동센터 5곳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급식아동 337명에게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 1일 1식씩 반찬을 공급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6명에게 학기 중에는 1일 2식, 방학 중에는 1일 3식을 도시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401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상담관리를 실시하였고 개별 아동의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4개분야 42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군으로 거리상 제약이 많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캠프, 부모교육 추진 등으로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군 저소득 아동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식당?

예.

예. 경로식당 운영은 7개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뀐 곳 없는 걸로 압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삼기 원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아직까지 곡성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현행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서 의료비를 계산하고 과다 지급된 부분 환수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병원입원비 플러스 진료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굴을 해도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상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을 드렸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복지실에서도 하고, 그런데 거의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2억3,000만원 정도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1억8,000만원해서 지금 두 번째 높은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원기준 초과자란 말은 누구나 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재산 같은 것은 7,300여만원, 현금자산 500만원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단 내가 생활이 곤란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준 뒤에 병원에서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한 7,500만원 나왔다 하면 지원기준이 좀 오버된 것입니다. 이미 지원을 해줬는데 다시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다보면 시기적으로 늦어버립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저것 재산 조회하다보면 지원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서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을 약간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가급적 환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옥과 죽림리 건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항상 조기발주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주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