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정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황정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정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효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 성과물로 지역사회복지 시행 결과 평가 및 복지행정상 민관협력분야, 의료급여사업, 자활센터 관리, 산불방지, 그린스타트운동 등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에서는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 향상과 판매기법, 신제품개발 사업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한 참여자 마인드 제고 및 경영개선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민간 후원단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게 고독사 예방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한 건강음료배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시민의 희망을 키우고 저렴한 임대료의 산업공간 제공으로 역외기업 유치 제고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후에는 관내 구민 400여명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97억 원의 지역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포국수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관보에 공보 중이며 내년 1월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 학습교육장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과 아울러 국내 최장 무장애숲길 마무리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이 공유할 수 있는 등산·휴양·문화공간 1.88㎞가 곧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우리 구 소관 업무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직원은 마음을 한 데 모아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현 안전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이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임하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황정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누굽니까?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구를 위해서 큰 상을 받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맞죠? 거듭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총 5만 9161명 중에 우리 구민 19%가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반 단체와 민간인은 몇 퍼센트씩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누굽니까? 빨리빨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담당계장님, 자료를 갑작스럽게 찾으려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자료 찾았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을 잠시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기능과 의무들이-잘 아시겠지만-2, 3년 내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런 복지관을 통한 노인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9개 있죠?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의 지적건수가 총 9개 시설에 36건인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매뉴얼에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각 복지관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점검해서 보니까-복지관 명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후원자 선물 배부 결과 기재 관리 소홀, 비지정후원금 사용 부적정, 공사시행 시 착공계, 준공계 미제출 등 여러 가지 밑의 난을 죽 보면 이 지도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켰으면 이 복지관에서 알고 이런 주의조치를 받지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 공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토목건축 전공이 아닌 이상, 그 직에 기술직이 없는 이상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소한 예산액 초과 지출 몇 만 원, 일을 하다 보면 지적건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교육을 잘 시켜서 지적이 안 당하게끔 하는 것도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사항 전 분야 대부분이 복지관 인테리어공사 부적정, 후원금 수입 명세서 작성 부적정, 지정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전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주의 또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사전지식을 혹시 인지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표들을 산정하기 위해서-뒤에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우리 복지관의 이용실태-9개 중에-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이용자 수 분석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이용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연계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7페이지에 보면 거의 4억 8000에서 5억대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규모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내역에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주무 과장님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대단히 힘드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곽 계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이것이 나왔던 건데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1-32페이지네요. 이번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지원된 게 좀 저조하죠? 어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바우처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네요. 바우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80%, 58%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몇몇 가지는 왜 이렇게 적지 싶을 정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야놀자 같은 경우는 16%, 그다음에 광역에 들어가서 학부모 코칭은 18.1%, 아동리더십 증진 서비스는 26.4%, 최소한 이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70% 이상 가는 것이 맞는데 이 이유가 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늘 복지관을 들여다볼 때 적정인원, 그러니까 1-30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종사자 인원을 선정할 이 당시는-우리가 보니까 109개 복지관에 159분, 약 160여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자원봉사자가 여기에 몇 분이 투입될 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런 분들이 일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인원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복지수요 대상자를 위해서 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행복누리 현장복지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죠?

1담당 이정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통합조사관리1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기초수급자도 있고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 중에서는 다른 복지시책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긴급지원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책 안내 위주로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신청서를 드려서 접수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계시죠?

1담당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북구 관내 무료급식소 및 주거환경 취약지구 등 이래 있는데 무료급식소 외에 다른 취약지구는 어떤 곳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1담당 이정수 구포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관내 공원에도 보면 노숙자 분들이 배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포시장 주변 쌈지공원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 이런 데도 한 번씩, 그쪽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주변도 다니면서 혹시나 노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곳을 주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먹는 것만 주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에 특히나 요즘은 우울증, 그죠? 복지에 대한 방법이 퍼주기식 복지에서 지금은 한 단계 더 업 돼서 정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정신건강 또 정신에 대해서, 특히나 공무원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담당 이정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구포역에는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추워오고. 일전에 언론매체에 우리 부산시에 그러니까 부산 관문을 통과하는 1관문이 구포역이고 그다음이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노숙자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여관을 마련해 줄 계획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우리 구포역에도 몇 해 전에 노숙자 분께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생명존중 차원에서 우리 북구에서도 혹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1담당 이정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통합조사관리 차원에서 노숙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책이라든지 안내를 해 주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립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 것은 연계해서 그 부서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됐다, 그래서 통보해 주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담당 이정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무료급식소가 보고된 자료에는 7개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이 7개소 돼 있는 무료급식소에도 일일이 다녀봤습니까?

1담당 이정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단위 급식소로 해서 적십자나눔의집하고 구포성당 쪽에는 갔었는데 구포성당 쪽에는 개인 사생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지마라고 해서 구포 적십자나눔의집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갔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통합조사관리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사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에게 직접 혜택을 드리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합조사관리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복지정책이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담당 이정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담당 이정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품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1-23페이지입니다.

잠시만, 그 배분기준이 뭡니까? 배분기준.

예.

아까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운영대책을 저한테 이 달 말까지 제시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개를 이렇게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다 똑같아, 거의. 그런데 제가 복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구 예산의 67%-거의 2/3-가 우리 구는 복지예산에 편재돼 있고, 우리 국가로 보면 약 30% 정도가 복지예산 100조를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화된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복지예산이 OECD국가 34개 국가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최하위. 34개 국가 중에. 2010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복지예산은 우리나라총 GDP의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선진국, 가장 복지가 잘됐다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는 복지예산이 총 GDP의 35%, 34%, 30%를 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논자들-학자들을 포함한 설익은 학자들-에 의하면 또 그런 보수 쪽 성향에 의하면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 복지가.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정책을 펴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 마디로 그런 복지에 대한 경제에 대한 성찰도 부족하고 어떤 미숙한 그러한 진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선진국가가 7만 불, 8만 불 되는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나라가 후진국이 되어야 되죠. 복지를 그 정도 해줬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은 복지가 성장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성장정책에서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한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43%를 하고 있고 두 개의 재벌이 60%를 차지합니다. 30대 재벌이, 30명의 재벌이 나라 부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공무원이나 우리 수준에서는 복지가 행정적으로만 보일뿐 그 복지의 대상인 그 소외된 계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소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우리 북구만이라도, 왜? 북구가 열악하니까.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철학들을 가져주십사 해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지의 선진국, 아까 내가 선진국의 30%를 넘는 국가들의 복지 개념이 첫째가 주거입니다, 주거.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보육이고, 네 번째가 의료고, 다섯 번째가 노인이에요, 노인. 그런데 우리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뭡니까? 전부 다 연 만들기, 뭐 만들기, 색종이 만들기, 다 그래. 이거 가지고 복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9개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우리 북구는 예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만 복지-상위 예산만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용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야, 아까 5개 분야에서 한 분야만이라도 보육이면 보육, 의료면 의료 한 분야만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서포트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복지 개념을, 우리 복지를 담당하시는 행정과니까 그러한 시각적으로 복지정책을 한번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됐다라고 해서, 왜?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우리 구정연설에 잘했다고만 하시는데 정말 정작 우리 북구가 해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 내년에 반복하고 내후년에 반복하고, 올해 했던 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변화가 없어요. 예산은 우리가 거의 2000억을 쏟아 붓는데, 국가 세금으로. 우리 자체 비용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떻든 예산을 2000억이나 쓰는데 지나고 보면 내 그겁니다. 향상된 복지를 통해서 삶의 어떤 향상된 개선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북구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3년도 복지대상자 상반기 정기조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의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2013년도 복지대상자 상반기 정기조사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정기조사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수급 대상자가 몇 분이 조사대상에 올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담당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1담당 이정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통합조사관리1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50세대는 수급자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해서 8대 복지에 있는 전체적인 숫자가 850가구이고 그중에 약 30% 정도는 240세대가 수급자였습니다. 그중에는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지만 관계단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 130가구 정도가 권리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락자에 대해서는 민간후원 연계라든지 기타 차상위계층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복지 지원팀을 통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통망이라는 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입니다. 줄여서 사통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보면 거의 100% 정도의 소득재산이 다 파악이 됩니다. 대신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계통에 대해서는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앉아서 온라인상으로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웃 분들의 제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 진위를 밝혀서 부정수급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것 제보는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이라든지 금융재산 이런 것은 바로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 자동차 기준 같은 경우도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부양의무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이랬을 때는 그것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급자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양복을 입고 다닌다든가, 물론 도덕적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말한 기준이 재산 같은 경우는 약 5400만 원 기준 이하 정도는 수급자라고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집안에서는 180ℓ 냉장고를 갖고 있지만 옆에 다른 집에는 7, 8백 리터 있어도 그것은 백 몇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기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보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야 되지 나보다 조금만 잘살면 다 잘사는 걸로 해 가지고, 제보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조사 해 보면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두 건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수급자가 갑상선질환 진단서 내놓고, 보면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반수급자로 보호를 해 주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밤에 대리운전 사무직 전화 컨텍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그런 게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가정이라든지 현장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서 정리한 그런 케이스도 금곡동에 한 건 있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온라인상으로써는 그런 제보가 없으면 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부정수급자는 생겨서 안 된다, 그죠?

1담당 이정수 예.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동일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정수급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1담당 이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생활안정기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 1-32페이지 보면요, 체납액이 보면 ’95년도 ’97년도 ’98년도도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내용상 뒤에 보면-1-34페이지에도 나오는데-’95년도 것도 있고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든지 안 그러면 결손처분 해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우편요금만 계속 나가서 계속해서 체납관리자로만 관리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자립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7개로 분류되어 총 79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지팡이에서부터 전동휠체어까지 있는데 지팡이가 1만 4000원, 비싼 전동휠체어는 209만 원 정도 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보장구마다 워낙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떤 것은 6개월에서부터 6년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라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부주의가 아니고 산 기계에 대한 결함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6년이라는 내구연한 관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지급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개중에 어떤 때는 재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를 들어서 명확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워낙 금액이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잘못 들어주다 보면 어떤 것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재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내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자활지원단체와 총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9억 정도가 지급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9개월 동안에 총 55억의 예산으로 해서 37억 정도, 지금 아직까지 3개월이 미진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아서.

전체 금액 예산 배정액은 한 6억 정도 늘었다, 그죠? 그런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총35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지금 사업연도를 보니까 예산액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2013년도 내용이 맞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집행내역은.

예, 맞습니다, 2013년도.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위쪽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또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중간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이 기간에 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에 예산을 뽑은 것 위에 총괄표는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 전체를 썼고, 밑에 집행내역은 12월까지지만 집행액은 현재 9월 30일까지로 집행한 내역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12월이고, 그죠?

예.

위에 기간에다가 여기는 9월 30일 해놓고 여기는 12월 해놓으셔 가지고,

자료가 9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자료란 뜻이다, 그죠? 실제로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맞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끝난 것은 끝난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뒤에 빛차린 두부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까지 해놓고 끝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차린 두부는 사업단에서-현재는 자활기업인데-6월까지 하고 7월 1일부터는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을 위에서 본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몇몇 사업을 보면 아직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게 몇 개 보입니다. 반도 안 한 것도 있고요. 16번 보면 걸레랑 빗자루랑 사업은 총 4억 7000에서 2억 4000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50% 조금 넘어 했고요. 그다음에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에서 1억 5000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차별이 돼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죠?

예.

그래서 특히 두부 사업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내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작업이라든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활사업으로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민간사업체에 비하면 쉽게 하는 것인데-도와주기 위해서-그럼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수익금을 내야만이-우리가 인건비를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자기들이 자기 자본을 잠식하지 않고 혹은 경험을 쌓아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자료는 따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와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라든가 사업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편성한 예산은 집행된 잔액을 보면 아까 많이 남았다 하는 두부사업은 사업단에 있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지만 자활기업으로 나가면 지원이-자기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나갔기 때문에-거기서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은,

걸레랑 빗자루랑도 그렇습니까?

걸레랑 빗자루도 나갔죠.

과장님,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12월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지 자활기업으로 많이 나가야만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데 어쨌든지 올해는 그래도 3개 기업을 창업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중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조금 남은 게 아니고,

많이 남았죠. 6개월 반, 6개월밖에 안 썼으니까.

이것은 표시를 하셔서 이게 몇 월 달 괄호열고 자활기업 해서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망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지, 어떻게 이게……. 했다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걸레랑 빗자루랑 하고 자활 인큐베이팅은 전부 자활기업체로 나갔습니까?

예, 거기 걸레랑 빗자루도 창업해서 한 기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활 인큐베이팅은요?

인큐베이팅은,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1차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거기는 예산을 일단은 좀 풍부하게 편성시켜 놓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거의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 7십 퍼센트 이상, 인원도 많고, 그죠? 여기 전체적인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수지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정부분 수익을 올리면 될 수 있으면 창업을 유도하고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사업단으로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시락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우리가 시설비를 1억을 대줬다, 전세금을. 달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공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빌렸다, 그럼 시설자금과 최초의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할 거니까 전혀,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세금을 잠식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런 경우의 어떤 실적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업체에 대한?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여기에 35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 이익이 남는다 해서, 20%, 20% 남는다 해 가지고 이것이 자활기업체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때 되면 인건비 그것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됩니까, 이게 ?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대주고 다 대줘가지고도 겨우 조금 이익금이 남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 인건비가 다 빼버리고 하면 6개월만 준다 하더라도 이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기가 상당히,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해서 어쨌든지 이분들이 여기서 기술을 연마하고 노하우를 배워서 좋은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그러면 자활기업체 1년차 2년차 3년차 중에서 존속해서 계속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독립해 나가가지고,

지금 자활,

이것은 현재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활기업으로 있는 게 북구 지역에 7개, 희망터에 5개 이렇게 자활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 자료를 갖다가, 행감자료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신 모양인데,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업체들, 지금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하면 검토를 해서,

나갔다가도 다시 죽겠다 하면 다시 또 돌려줍니까?

죽겠다 하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활기업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사업도 기업을 창업했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다시 폐업을 해 버리고 또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활근로사업이 누구 말마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자활기업으로 가서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기업체로 존속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연마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많이 두기 때문에-이분들이 내 돈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할 텐데-안 돼도 월급은 다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13-4페이지 업무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 실적보고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 도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이렇게 큰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 도모에 대해서 양곡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을 지원해 주실 때 공급처가, 혹시 우리 구청으로 공급하는 공급처가 지정돼 있습니까?

안상천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 배송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배송은 저희들 자활사업단 행복택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양곡을 시에서 우리 구로 배정을 할 때 그 쌀의 생산 날짜를 한번 봤습니까?

생산 날짜는 아니고 도정 날짜,

도정 날짜 그건 봤습니까?

제가 매일 거기에 가서 보는 것은 아니고 배송은 그쪽에서 도정을 해서 시 양곡창고에서 배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인수하러 가면, 주로 보면 양곡 보관을-도정하기 전에-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도정날짜는 최근에 한 겁니다, 주로 보면.

과장님, 그 관계가 특히나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양곡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한 주먹씩 가져와서 보입니다. 이 쌀이 사료용 쌀인지, 그러니까 가에 표기된 날짜는 사실은 그리 오래 된 날짜가 아니에요. 실제 쌀은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관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도중에 쌀을 바꿔치기해 가는지, 그래서 이 쌀의 유통과정 관계를 과장님께 행감을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통과정 관계의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옛날에는 대한통운에서 하던 것을 재작년부터 배송은 직접 해 주고 있는데 이 도정관계라든가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사항은 못 되고 시에서 아마 관여를 해서 도정을 하는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날짜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장지에 보면 날짜가 찍혀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날짜는 최근에 다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종종 접합니다. 접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로 다시 또 민원 제기해서 쌀을 바꿔주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배송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쌀을 포대로 가져와서 분명히 배송을 해줬는데 안에 내용물이-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쌀이 좀 변질이 됐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황당한 지경이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포장지를 안 뜯어본 이상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쌀을 배송하고 그 사람도 바로 뜯어서 그 쌀을 끓여먹는다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은 쌀을 갖다 놔놓고 좀 재놓고 있다가 먹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과연 이 사람이 받아서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또 원래 쌀 말고 일반 벼에서 보관을 잘못했던 벼를 잘못 도정해 가지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쌀이 변질이 됐는지 저희도 그것은 아직까지-몇 번 요구를 했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대책이 없는데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갑갑한 지경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왕왕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파손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때 즉시 그런 포대는 아예 배송하지 말고 바로 반품하고,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종사자들에게도 수시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잘하고, 그리고 또 아까 유통과정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쌀이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품인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계층의 건강·안전생활 강화 난에 보면 하단분야에 노숙·부랑인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이 겨울철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부산역 다음으로 구포역이죠? 노숙인. 그 파악은 보고를 못 들었습니까?

구포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서 모두 다 부산역 또는 우리 구포역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일전에 부산시에서는 노숙인 생명존중을 위해서 여관 또는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는 구포역 또는 그 주변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혹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가 주관해서 여러 가지 노숙인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들도 노숙인이 발생되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3, 4일 전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구가 별도로 여관을 잡아서 계약해서 그런 것은 없고 시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우리 구포역에 노숙인이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죠?

작년입니다.

작년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그곳에 24시간 업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생명존중을 위해서는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깊은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조금 전에 시에 이첩 말고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과에서 그분들 계도반을 4개 반 편성해서 주 2회 아침이나 저녁에, 되게 추울 때는 주 4, 5회까지도 해야 될 때는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때에는 주 2회 정도로 해서 단속 및 계도를 해서 저녁에 돌고 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올해까지는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부랑인에 대한 차비를 부산시 전체 구에서 다 없앱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돈을 주면 엉뚱한 곳에 쓰고, 그래서 또 우리 구만 편성을 하면 ‘부산시 북구에 가봐라, 북구에 가봐라’ 이래서 일을 못하고, 아침부터 술 취해서 직원들 출근하는데 와서 앉아가지고 차비 달라고 쭈그려 앉아있으니 그것도 보기 싫고, 하루종일 일도 안 되고, 돈 50만 원 편성해 놨다가 직원들이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편성해선 안 되겠다. 타 구도 다 없애는데 우리 구도, 전체 부산시에서 동구 이런 데도 편성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겠다 해서, 하여튼 우리 구포역 주변에 노숙인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해봐야 3, 4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나올 때도 있지만 없을 때는 또 없어요. 우리가 가면 또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분들을 그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아침이 멀다하고 새벽 일찍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때그때 어떻게 하는 수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분들도 다 인권이 있고 부산시나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동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수급자들과 그리고 노숙 부랑인을 위해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은 좋으나 가급적이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속기가 돼서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순화용어를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대로 우리 빛차린몰 있죠? 빛차린 쇼핑몰, 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차린몰의 운영 실적이 2012년도에는 7종에 583점을 팔아서 250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연간 그렇죠?

예. 금년도는 지금까지 34종에 2209점을 팔아서 1359만 4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죠,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수익 관계는 그렇게 좋다고는 안 하죠, 지금 현황상.

이것이 지금 온라인만 있습니까, 오프라인도 있습니까?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오프라인까지 합해서 그 금액입니까?

이것은 온라인만.

온라인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 사업을 민간에 이전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민간에 이전이 아니고 이것도 희망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유인물 이게 빛차린몰에 대한 참고자료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거요? 맞습니다. 이것 빛차린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나름대로 살려보자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쇼핑몰 개발에 정확히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운영비가 3800만 원입니다, 1년간.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출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1300만 원.

1300만 원? 그러면 월 100만 원 꼴인데, 어떤 고정비로써 투자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연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은 계속해야 됩니다.

왜? 왜, 해야 되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사업은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의 생계를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저희들도 중간에 가다가 한 번씩은 접었는데 빛차린몰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일반 쇼핑몰도 금방 바로 일어서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것을 제가 수입 대비 예산투여를 해서 B/C를 견주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가지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요. 우리 조 과장님 뜻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자활센터에서 스스로 제작하는 상품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구의 상품도 있을 것이고 또는 타 지역의 상품이 있을 것인데, 이 쇼핑몰을 그러면 과장님 의지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뭡니까?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홍보방법을 다양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전문인을 하나 채용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작년에 말씀한 것을 이제서야 채용하시느냐 그거죠.

그 기간도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컨설팅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즉흥적으로 한다 이전에 나름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 의향은 이렇는데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 아까 여기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을 나름대로 광고도 다양하게 해서 지하철 객차에도 하고 덕천역 출구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고, 현재는 우리 자활상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방법이 적당하지 않으면 또 다양한 방법으로도 새로운 진로를 한번 모색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첫 번째로 나름대로 구축을 2000만 원 주고 쇼핑몰을 개선을 했는데 아직까지 옳게 해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 전공이 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직 어떤 기관에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결국은 시스템개발 때문에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 뭡니까? 네이버의 쇼핑몰이. 네이버에 쇼핑몰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마켓도 있고,

예, 지마켓.

옥션도 있고,

옥션이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이 이 지마켓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마켓 하나가 롯데백화점을 능가합니다. 예를 들어 지마켓은 설립비용이 100억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포가 있습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건물이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2000만 원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신세계 아울렛 기장에 지으려면 5조원이 들어갑니다. 땅 사야 되죠, 건물사야 되죠. 그런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성은 장소와 공간과 물리적인 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Daum) 본사가 제주도에 가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의 빌딩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연 10조를 팔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이것은 자활센터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유통이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이 빛차린몰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유능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롯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땅도 좋아야 되고 위치도 좋아야 돼. 건물 있어야 돼. 건물도 아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야 돼.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 500을 들이더라도 유능한 사람 쓰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연간 1000만 원 파셨다니까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하실 거냐고 제가 우리 과장님 뜻을 여쭤본 건데 그래도 제가 답변 요구한 대로 ‘밀어 붙이시겠다’ 그 뜻을 저는 존중하는 겁니다. 단,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산을 다른 데 도로 닦는 데,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제, 이 정부 들어서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이제 도로에다-SOC에다-돈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설정이 잘된 거예요. 우리 구의 예산도 밤낮 어디 도로, 우리 동네도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의원인 저도 모르는 게 있어. 봄에 판 것 여름에 파고, 여름에 판 것 가을에 파고 또 뜯어. 그런 데다 돈을 좀 제발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 과장님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파워도 있으면 구청장님 말이야 그냥 댁에 찾아가더라도 ‘우리한테 이런 돈 주세요, 이 쇼핑몰 살려보겠습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왜 조 과장님 편을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 쇼핑몰을 일단 살려주시고, 처음에는 아까 자활센터 상품도 있고 또 우리 구의 상품 구포국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타 지역 것이라도 우선 하셔가지고 성공시키시고 나중에 그것이 어느 궤도에 오르면 우리 북구의 상품들, 북구의 유통업자들, 북구의 구포시장 것 전부 다 받아가지고, 대구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동대문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동대문몰은 동대문몰 것만 파는데도 연간 2, 3천억을 팔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뜻을 존중해서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고견을 참조해서 우리 빛차린몰이 좋은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사람과 광고예요. 쇼핑몰이 성공하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쇼핑몰 광고를 어떻게 잘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아무튼 쇼핑몰은 ‘내가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도메인도 한글로는 빛차린이고 들어가 보면 부산몰로 돼 있고 이런 것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도메인부터 처음부터, 쇼핑몰이란 뭐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쳐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는데도 도메인하고 회사 브랜드하고 틀리다니까, 회사 네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3쪽에 지금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장 위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덕천동 소재에 제가 보니까 한 여섯 군데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사업장에. 금곡동에 한 네 군데 또 금곡동에 1108-11에 또 두 군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이 사업장의 운영 형태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소 위치가 나와 있는 곳은 북구지역자활센터가 덕천 이 지역에 있고, 금곡은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까?

6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장에 따라서는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사업장도 있고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인 자활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 갔다 와서 또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손연자위원님 질의를 받고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일정 시기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합니다.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누락이 됐거나 이 사람은 안 나가야 될 것인데 나간 사람이 발견되면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우리가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상계해야 될 것은 상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상담을 해서 적기에 가서 그때 이분이 교도소에 갔는가 안 갔는가를 나름대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어떤 때는 확인하러 외근을 나가도 그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전화를 하다 보면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대로 수급비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도소에 갔다 나왔다는 게 차후에 확인됐을 적에는, 몇 년간 교도소 생활하고 나온 이후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2년이나 5년이면 나중에 한목 이렇게 부정수급자로 해서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사통망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동에 상담직원들이 가서 확실하게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이 찾는 동안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장애인 분류별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인구가 증감이 될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게 지체장애인 증감이 아주 변동이 심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51명이 증가됐는데 2013년도는 5명이 빠졌고, 뇌병변은 106명이 늘었다가-한 해에-또 그다음 해는 27명이나 빠졌고, 이런 특이한…….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특정한 장애인 업체라든지 병원이나 이런 게 연관돼서 그런 것인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에 카이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500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애인도 곁들여서 거기에 가족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불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게 늘어난 게,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증감내역이 보통 이 정도가 일반적이고 2012년도 12월 31일 날 등록된 장애인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카이저 5000세대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 가족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카이저에 장애인이신 분이 꽤 많네요, 그러면요?

예. 물론 그 내용이 주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시기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면 금곡 쪽 말씀이신가요?

지금 거기도 어떤 때 인력이 신규로 나간 사람이 많으면 한목에 모집을 해서 입주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구의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카이저로 인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이것이 1월 1일인지 10월 1일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1월 1일인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는 3개월만 돼 있고 밑에는 9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이 10월 1일이 1월 1일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 서류가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도우미 인원을 보니까 3개월 동안 23명이고 그 밑에는 또 올해는 9개월 동안 25명이라서 이렇게 작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개월 수는 세 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미는 숫자가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구지역자활에서 15명이 일을 하고 희망터에서 10명이 일을 해서 현재는 25명이 일을 하고 있고 작년 당시에는 23명이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똑같고 다만 이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똑같다? 아픈 사람도 하는 부분이 똑같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화-마지막 부분에-장애인 여기 보면 장애인 등급 재진단 실시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북구 장애인이 1만 5400분이 등록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십니까, 여기 나온 대로 랜덤으로? 461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1만 5000여 분 중에서 461분을 조사하시는지요? 13-6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서 연 1회 조사대상자가 461명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현재 조사대상자가 1분기에 169명이 대상자가 됐고 2분기에 292명이 되어서 461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제 질의는, 우리 북구의 장애인이 1만 5400분 계시는 게 맞죠?

예.

그중에 461명이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2, 3년 만에 한 번씩 또 장애 재진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이 숫자는 정해져 나름대로 그때그때 할 숫자가 나름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할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장애인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혹시 여기 담당 공무원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00 씨라고, 어느 담당께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세상을 뜨셨어요. 뭐냐 하면 세상을 뜰 정도 되면 굉장히 등급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증장애인이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사려 깊게 이런 장애인 등급을 재진단하시는 것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에 장애인 예산이 작년에는 약 7억 60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었죠? 행정사무 이후에. 2-3페이지, 보고서 공통1번에, 바우처사업. 이것의 운용과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2011년도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돼 가지고 당초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작년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7억 5900만 원이 삭감처리가 됐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혹시나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삭감처리된 것이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악이 덜 됐다든가 그런 면으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금년에는 어떻게?

금년에는 이 바우처 활동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 배정된 예산은 모자라지만 나름대로 위에서 더 배정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특히, 장애인 쪽의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세밀하게 조 과장님께서-평소 잘하시지만-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렸고,

예.

다음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4, 건의사항에 장애인 전동차에 교통안전 보호장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그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된다는 건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지 좀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는 자동차로써 나름대로 부적합한 이런 사항이 돼서,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자동차 법에 의한 조치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일단 ‘보장구 안전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안전을 유지하자’ 이래서 행사 시에 전동구에 대해서 안전표지판 스티커-경광등 불빛에 조금 반사되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게 연간 예산을 30억 정도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우리 북구 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한 10억 정도.

작년 예산 책자에 보면 27억이, 3개 복지관. 그러니까 3개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3개 복지관에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 한 3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약 2억 50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 민간이전으로 한 1억 정도, 수화 통역으로 민간이전에 이것도 한 1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이전으로 이것도 1억 5000만 원, 재가 이동 목욕사업에 5000만 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현실성 없이 과다하게 예산이 계정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이 복지관의 1년분,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는, 계정별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보조금 정산이 된 서류를 나중에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2-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내역에 관해서, 앞에 시정사항에서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적에 따른 확대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각종 협의회 운영사항을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2-8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회의 한 걸 보면 2011년도, ’12년도는 2회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는 1회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협의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협의회를 좀 더 활발하게 해야만이 지원사업이 더 다양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책자에 적어놓은 두 개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한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아니, 회의 하신 것. 2-8에 회의 하신 것 말입니다.

회의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돼 있는데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관계는 우리 구 예산은 전체가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가지고 회의하고 회의수당 주고 또 나름대로, 원래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수당과 업무추진비 조금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탐방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 하는 데 찹쌀화전 만들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쓰고, 또 우리가 구에서는 직접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올해 민간단체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자유총연맹에서 금년 1월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또 설 명절에 금명라이온스에서 성품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명라이온스에서 가정용품 지원도 16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그릇세트를 해 줬고, 또 어버이날 위문행사를 지금 경찰서보안협의회에서 해 드렸고, 그다음에 또 신화합동공인중개사에서 82만 5000원의 백미와 라면을 이분들에게 전달했고, 또 계룡대 안보현장 체험을 민주평통협의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낙안민속마을 문화탐방을 금명라이온스에서 또 한번 시켜줬습니다. 그다음에 평통에서도 추석맞이 성품 지원도 했고, 또 현대라이온스에서도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73세대 89명이다, 그죠?

예. 저희들도 이번 가을에 1박 2일로 해서 휴전선까지 같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의 정상일위원이 같이 가서 동참을 했습니다.

내용을 왜 하나도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자료가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앞에 했던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다음에는 이 자료에도-물론 우리가 자체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자료에서 충분히 활동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자활단체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내용을 아까 같이 80%, 70% 안 쓴 걸로 해놓으면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이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앞으로 작성해 주실 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갔다거나 혹은 자활사업으로 나가서 중단이 됐다거나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 자료를 볼 때 원활하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요. 이것은 혹시, 다른 안정기금 이런 것은 연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내역이 없습니까?

연체하고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 지원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로 등기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전세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면 몇 년 후에 갚으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갚지 못해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문턱이 높아가지고 돈은 12억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3000만 원, 4000만 원도 못 쓰고 돈이 은행에 잠겨있는데 자활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투자가 들어간다거나, 시설비야 다시 회수가 안 되겠지만 그다음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겠죠. 다달이 들어가는 지원 말고 목돈이 들어가는 케이스. 그럼 그 케이스가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하면, 연체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목돈이 잠겨서 회수가 안 되고 하는 케이스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포 임대료를 저희들이 전세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이름으로 해놓기 때문에 목돈을 개인한테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투자개념이네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량의 나름대로 이율을 받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떼인다거나 그런 것은,

그 외 운영비는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나오는 것이고 자활기금에서 나가더라도 우리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문제는 없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가능한 한 많이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죠?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