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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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소위원장대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3일차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소관등 3개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독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한 해동안 고생많으셨어요. 답변은 전혀 없으시네요. 고생많으셨구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생각을 좀 축약해보는 시간이지. 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놓고 그쪽에 계시는 집행부쪽에서 단 하루에 패널티 먹은 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개선의 출발이지. 무슨 책임을 물어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런 쪽은 좀 잘못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 내년에는 좀 반영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 더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자, 우선 똑같은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삼년째 공통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나 갖고 사셨어요 과장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396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금액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그것은 분기별로 집행이 딱딱 되겠네요. 사업 부서는 아니니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당초는 정원이 22명인데, 한 명 결원이라 21명이었는데 이번에 다문화팀이 와가지고 23명입니다 지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더 기간제 같은 것 다 포함해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2명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변화가 있는 모양인데요. 대충은 맞지만 10월 29일자 제가 받은 것은 총원이 34명이네요. 정규직이 21명, 무기계약 3명, 청원경찰이 3명이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제가 3명 해가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업무 분장 받은 것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몇가지나 일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분장표상으로는 58가지가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58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쉬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팔.

천규

우천규위원

58가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54가지였는데 다문화가 와가지고 58개

천규

우천규위원

4가지가 와가지고 58개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58가지. 엊그제 4가지, 다문화 4가지 받아서 이렇게 첫번 답변 들었어요. 대충 한 몇십가지 되는 걸로만 기억하는데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은 이것도 좀 줄여놓고 우리 과장님 나가주셔야돼. 한 20가지나 뭐 주민생활, 주민들어가는 것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시민도 모르고 시청 공무원도 모르고 시의원님도 다 몰라요. 이것을 좀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한 10가지나 20가지씩 업무를 받아야지. 그냥 다 받아놓은면 안되겠다 알지도 못하는 것. 그걸 좀 지적합니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정 비전이나 시정 목표 알고 있는대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시정 방침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소통 행정. 문화가 살아있는 창조경영, 교육 과학에 힘쓰는 창의행정, 자연친화적 생태 녹색도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정읍.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뭐 지금까지 쭉 여쭤보셨고 뭐 우리는 정리를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은 정읍의 비전 제시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후자의 이야기했던 것은 목표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다섯가지 목표가 있는데 본 의원의 요지는 정읍시 목표와 전라북도 목표와 대한민국 국정 목표가 한가지도 맞아 떨어지는게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중심하고 맞춤형 교육복지는 우리가 노려볼만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맞춤형 교육 고용복지 등의 아이디어를 중앙 부처에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준다 이 말이예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드리는 것이고 귀 과에서는 지금 송사 사건 혹시 없으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핵심사업 저한테 뭐 주셨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사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핵심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규모대비? 예산대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3대 특수사업은 주로 복지죠. 저소득층 보호 관련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안 들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보호

천규

우천규위원

저소득층.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취약 계층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취약 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하나가 지금 핵심 미래사업으로 들어와있고 자, 거기부터 할께요. 어디 잘 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이 6억7천? 총 사업비가 6억7천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복지를

천규

우천규위원

취약계층. 취약계층 맞춤형 지금 핵심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는 세분되어가지고 6억7천을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6억7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특별 생계비 주고 긴급 복지지원비.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핵심이다는 생각에 동의하구요. 가족 해체나 경제적 기능 상실등으로 의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돌보는 이런 쪽의 사업 계획인가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이것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연락하실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상비도 없다. 요런 것은 좀 적극 좀 챙겨주시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요런 쪽에는 좀 더 세수를 확보해서 좀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국장님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예산대비 제일 큰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그냥 앞쪽 전열이 아니고 좀 뒤쪽으로 가가지고 주차같은 것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몇 분이 말씀하셨고 관계자님은 뒤로 가면은 방향이 틀어져서 뒤가 뭐 땅이 예쁘지 않아져서 그런다는데 위치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뒷집에 일조권 침해가 되어가지고 2층도 좀 올리기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하고 뒷쪽은 주차장 그렇게해야 3층을 올릴 수 있지. 의원님들 말씀같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일조권을 적용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설계가 나왔으니까. 좀 삐앗바를 올려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계획도 없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뒷면 주차장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도 감사사항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감사지적 도로부터 받으셨는데 향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수급자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민원을 올리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올리는데 여기서 우리는 처리는 했지만은 이분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통보를 안했다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기로 했고 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체납액 회수 방안 및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예요? 뭐 회수도 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서, 하게되면 어떻게 돼죠? 그것이? 어떻게 처리하죠? 그냥 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집행해주는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생계급여 등 지급 소홀로 감사 지적받은바가 있어요. 다 됐겠지만 금액은 얼마 안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어디 감사 말씀 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연지동 건하고 신태인 것하고 금액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연지동은 우리 시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뭐 바로 되면은 바로 지급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했고 도는 도대로 내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도에다 보고를 안했나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감사에 그건 지적사항이 없는데요. 그 사항은?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은 768만원. 감사 처분사항은 회수조치. 내용은 부정적 지급 생계급여. 왜 도 것이 빠지면 안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감사지적사항 뭐, 자료를 제가 만든게 아니라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감사때는 그 지적사항 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실명 거래를 못하지만 연지동에 한 건, 신태인읍 청천리에 한 건, 다 모르신다면 내가 지금 잘못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건 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시에서 해가지고 그거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렸겠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감사한 부분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감사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중복됐을 것이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요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셔야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통사항있는데 7쪽에 저는 기금, 적금 및 운용 현황 한번 볼게요. 7쪽.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생활보장기금. 얼마씩이나 들어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5억을 정기예금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주거든요.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40만원해가지고 한 40명 주고 또 생활보장기금은 39억인데 이것은 지금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지금 무엇을 지금 제가 좀 방향성을 잡아달라고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꺼냈냐면은 그 5억, 39억의 적금 되어있으면은 적금 이자율이 대충 얼마나 돼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율이

천규

우천규위원

1%, 2%넘는다? 안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넘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어느 것이? 저소득층이 약 몇%예요? 이점 몇프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기금관리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저희 정기적금 넣으면 2.5%

천규

우천규위원

정기적금 2.5%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갭이 많이 생겨요. 우리 전체

문영소위원장대리

잠깐만 잠깐만요. 우천규 위원님. 10분을 시간을 질의시간을 10분을 세팅을 해놔서, 마이크가 꺼졌어요. 다시 마이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시면 마이크를 좀 눌러주세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지금 정읍시 평균이 1.5%도 안돼요. 1.3%나 1.26%될거예요. 전체 기금이,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회의라도해서 간부님 회의할 때해서 찾아내야되고 본의원이 늘상 주창하는 우리 정읍시 돈이 앞으로 쓸 돈이지만 빚을 얻어서 쓰면서도 은행에 예치를 하게되는데 이게 평균 이율이 2%도 안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요. 2.3%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전라북도 2등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나 4%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알아야 올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국과장님도 모릅니다. 최소한 은행에 특수과장 이상을 하신 분이 우리 시에 한 일년에 삼사천, 사오천만원을 받으시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그 분을 활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5억 선물받는 재미에 수익을 올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것 좀 국장님 관심 한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넘어갈게요.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는 지금 사회복지장학금이 아까 그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사항만 지금 나온건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2.5%?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5%.

천규

우천규위원

2.5%?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5%. 그러면은 이것은 연중 예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일년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연중 예치가 오히려 낮아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9개월짜리는 높아 또. 이것 참 뭐 상식이 깨지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좀 꼭 검토해주시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기금별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9번째 25쪽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연중 예치를 하면은 1.5이하고 분기별로 한다면은 2.5가 되는 거예요. 이점 한 삼사가 되는 거예요. 한 영점 칠팔, 팔구가 높은 거예요 단기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각종 선금 모금 및 집행 현황. 25쪽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선금은 몇 가지 선금이나 모아지게 되나요? 일년. 대표 성금 모금 사례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은 여기서 공동모금이 모집하는 모금 돈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 기탁하는 돈하고 그렇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방향성이 지금 각종 모금은 전라북도는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모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으로 들어가죠. 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나 맡아가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나로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맡아 보신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적십자는 다른데서 하고 있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십자는 참고로 어디서 하고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적십자는 행정지원관에서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지원관실하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우리가 이렇게 집행 현황은 뭐 과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동모금액에다가 100을 보낸다면은 우리시에는 얼마정도를 받아 사용하고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정도 받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간에 욕심이 100을 주고 110을 받고 싶은게 의원의 욕심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100을 주고 80만 받을게 아니라 100을 주고 90이나 100에 가까운 것을 받도록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돼요. 우리 지금 노력한 점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실질 더 받는 거 아니야?

천규

우천규위원

지정, 예. 말씀해주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은 다 들어가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하실 말씀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을 포함해서 3억에서 한 4억정도 모금해서 공동모금에 들어가면 공동모금에서 우리시에 배정되는 것은 아마 한 6억이상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자, 몇 억에서 몇 억이요? 오육억 들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사오억 들어가고 배정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예.

천규

우천규위원

6억정도 들어가면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목표가 한 3억정도, 3억한 5천정도되는데 약 그보다는 조금 초과해서 모금이 되는 것 같애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정기탁을 포함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달라. 두 분이 지금 생각이 다르는데 우리는 100을 기준을 잡아줬어요. 제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80 정도로 온다고 보고 국장님은 130%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40이나, 좋다 이 말이여. 이것은 이제 인구비례 뭐 소득비례해가지고 모금위에서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 법도 눈물이 있는데 이것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 빼놔가지고 이런이런 상황에 대해서 천재지변 포함 이렇게 좀 줄 수 있게그름 스펙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찾아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수혜받는 사람 직접 수혜자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구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송사나 이런 것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도 이것 이외에는 없었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저도 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각종 위원회 현황. 이것은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있지요? 뭐 자료보면 5쪽에 나와있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거기에 이제 거의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는데 긴급지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성격상?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언제 불러서 소집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소위원회가 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4명이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4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분이 어떤 분, 어떤 분으로 되어 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인사 하나하고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담당관

이병태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위원회 소집을 못하니까.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의해서 구성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소위원회가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이병태위원

3명. 외부인사 1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해서 하고 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전체 위원은 11명입니다.

이병태위원

11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우리 공무원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이병태위원

3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위원회에 3명이 다 들어간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요. 예. 거기에보면 긴급지원 연장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긴급지원을 뭐 연장한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를 긴급지원으로 지원했으면은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두달까지는 줄 수 있는데 한달을 더 줄려면은 그 심의를 해서

이병태위원

심의를 거쳐야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병태위원

그분의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두달치를 결정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 더 줘야한다.

이병태위원

한달 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해서 주는 것은

이병태위원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한달 더 연장을 하는 것이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 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중고등학생한테만 줍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대학생은 안주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대학생은 지금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저희들이 우리 시민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주는 것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 주기 때문에 대학생까지는 줄 형편이 못돼죠.

이병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년에 1,400만원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 주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돈만 많으면 줄 수도 있죠.

이병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돈 모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출연금.

이병태위원

출연을 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병태위원

만들어 진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거기에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기부를 좀 하는 편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꼭 우리 출연금만 가지고 여기에 뭐 5억2,700가지고만 할게 아니라 좀 홍보를 해서 더 모금도 하고 해서 좀 돈 액수를 종잣돈이 많아야 이자가 많이 나와야 장학금도 많이 줄거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정읍에 저소득층 자녀가 학생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된다라고 생각, 파악된게 있으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이 한 800명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병태위원

800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40명정도가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왜그러냐면 일반 가정들은 얼마든지 본인이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하는 것이지. 뭐 얼마든지 가르칠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저소득층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또 공부를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가정환경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줘서 열심히 살 수,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도 줘야겠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뭐 대학생한테도 좀 주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좀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출연을 더 받는다랄지, 조례를 좀 바꿔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아니면 모금을 좀 해본달지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볼게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여기에 보면 그냥 뭐 수십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6.25 기념행사 재향군인회 기념식에 7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은 행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다 하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700만원을 지급하는데 혹시 지급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6.25 행사니까.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6월 정도에

이병태위원

25일 이전에 했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지급을 했는데 그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시냐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병태위원

한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5일경에 지급했습니다.

이병태위원

6월 5일경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조기집행해가지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 중에, 이렇게 많은 행사 중에 하나만 그냥 찍어서 물어본 거예요. 6월에 행사가 있든, 10월에 행사가 있든 3~4월에 지급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그 통장에 넣어놨다가 내 있다가 10월 집행하고 정산은 그 이후에 행사가 끝나면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뭐 이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만 찍어서 물어봤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안돼죠. 행사에 당해서 행사에 차질없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병태위원

그 전에 빼주되 차질없게 빼주면 되는 것인데 너무 조급하게 조기집행이다해서 연초에 빼주고 연말에 행사하면 안되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도 있는가해서 하나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생활보장기금 연체자들도 많이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연체하신 분들, 체납하신 분들에 조치사항은 파악해서 처음에는 그냥 독촉 보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독촉 보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압류를

이병태위원

압류. 재산압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압류를 하지요.

이병태위원

재산 압류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나중에 또 기간이 지나면 처분 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 처분해서 이제 해야하는데

이병태위원

예. 그게 힘들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자동차같은 경우도 압류를 많이 했는데 뭐 오래된 것이라 체납처분해도 체납처분비도 안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러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더라도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압류만 해놨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병태위원

예. 뭐 처분을 못하는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이게 좀 더 우리 공무원이 면밀히 조사해서 돈이 안되는데다가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행정력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처분도 못 할데에 압류만 해놓으면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재산은 없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소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병태위원

그럼 그분한테 또 청구해야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야죠. 예.

이병태위원

그런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수시로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사해보니까. 수급자들이 가져간건데 지금도 수급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산이 없는 분들이 쉽게 재산이 나타날수도 없고 그 분들이 뭐 로또나 되어야지 재산이 나오겠지. 수급자하면서 재산을 모으질 못하니까.

이병태위원

당연히 이제 뭐 이분들이 계속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뭐 계속 어려우라는 법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능력이 되는 분은 또 소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소득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찾는 어떻게해서 찾아서 청구를 하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병태위원

과장님 직접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조사를 의뢰를 하지요. 해가지고...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디다 하냐 이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세정과 같은데도 하고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수급자들 조사 또 한번씩 조사를 해요. 일년에 두번씩.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수급자에 대해서

이병태위원

어디 우리 직접 행정 공무원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저희 복지부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하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일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병태위원

두번씩?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소득 조사하기는 힘들지만은 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소득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렇게해서 그래도 뭐 한 3년 아니면 5년만에도 한번씩 받아서 소득이 있고 잘먹고 잘사는 분들한테는 또 받아내야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잊어먹고 있어버리면 안되죠. 그 분은 소득이 생겨서 잘사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잠깐만 이병태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신청을 좀 미리 해주시면 감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5쪽 한번 보세요. 25쪽. 각종 선금 모금 또 집행까지 나와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기금을 이렇게 기탁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선금을 내시는 뭐 거액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주식회사 미미같은 경우나 태인에 있는 컨트리클럽,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모금액에 대비해서 지급액이 전액 다 집행이 된 것은 지정기탁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태인 컨트리클럽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선금을 내고 지급액은 한 2,100만원정도 됐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거는 저 무지정기탁이라 그런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그냥 5,000만원을 단체에다 냈고 알아서 집행을 해달라하는 뜻 때문에 무지정으로 기탁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천을 기탁해가지고 20세대에 대해서 매달 아마 이렇게 나갈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유진섭위원

매달?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기탁하는 게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20세대를 지정을 해서 20세대에한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탁을 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게 2013년 1월 20일날 선금을 기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1년치분이라고 하면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집행율로 봐서는 거의 뭐 한 85%정도까지는 왔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지금 뭐 한 40% 초반대의 집행 지급현황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런데 그건 그렇다하더라도 20세대를 세대를 지정했기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20세대, 아 현재까지 21,984,000원은 20세대한테 지원을 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0세대라고 그냥 딱 했어요? 그건 그렇구요. 우리 이제 15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인구대비해서 한 7%는 좀 안되지만 한 7%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약 7%돼죠.

유진섭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급여지원 현황을 보면 여기는 중복지급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누계로 하니까.

유진섭위원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그렇죠? 전체 누계를 내주지 마시고 누계는 내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해산, 장제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생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복해서 받을텐데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여기다 같이 좀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기금에 관련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91년도에는 조례없이 뭐 생활보장기금을 융자를 해줬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이 보장기금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주민소득기금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분리된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쭉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2003년도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상환기일이 도래한 사람들은 한 2011년 10월정도부터는 대상자가 되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때부터는 이제 매달 상환을 해야되는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분기에

유진섭위원

분기별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연별로.

유진섭위원

일년에 4번? 년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에 얼마.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원을 주면은 연 2년 거치 3년 상환해가지고 연 330만원씩 이렇게 해서 3년.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갚는 방식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렇게 이제 일년으로 하게되면 물론 그분들이 방식은 그것밖에 선택할게 없으니까. 목돈을 마련해서 갚아야되는 문제가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 상환방식을 뭐 매월로 나누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분기로 나누든 요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게 체납이 되는 이유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일년분을 모아서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거라고 봐요.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래서 내가 볼때 이렇게 체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상환방식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천만원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황기일이 도래하는 해부터 일년에 뭐 330만원씩을 일시에 시에다가 납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분들의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상환방식도 이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매월 이렇게 조금씩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하면 아무래도 체납이 좀 줄지 않겠느냐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요. 대부분 다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안 냈고

유진섭위원

분납으로?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얼마씩 납부하고들 있어요.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 일년에 대상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생활보장기금이? 1억인가요? 2억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신청하는대로 주는데

유진섭위원

신청하는대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생활보장기금에서 할때는 예산에다가 책정을 하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 1억놓고 하는데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이 못 나가죠. 사람들이 잘 안가져가데요. 왜그러냐면 보증을 안 세워주고 또 그분들의 어떤 생활 능력도 있어야하는데 그렇게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만원인데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때에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체납이 되면 신용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에 정보하고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유진섭위원

이건 공유는 안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체납이 되더라도 은행권을 상대로 신용의 불이익은 없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건 다행인데, 제가 이제 2009년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13건이 전체가 지금 다 체납상황이 있어요. 한푼도 안낸분도 있고 일부 회수가 된 분들도 있고 자료 20쪽을 보면 그런데 유독 왜,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2009년도 건은 13분이 전체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13분 전체가 다 독촉고지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일부는 물론 이제 갚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게 같은 년도에 이게 이제 자료가 정확한지를 내가 지금 그래서 그래요. 2009년도 7월 1일날 융자를 했던 분하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세차례 이렇게 엮어져 있구만요. 2009년도 7월 1일, 2009년도 10월 23일, 2009년도 12월 29일 이렇게 세차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네분, 네분, 네분이 융자를 받아 갔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물론 이분들이 지금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갚았을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돈을 한푼도 안 갚은 분도 3,333,000원이 체납이 됐고 그 뭐 한 6개월 차이로 이미 4,533,000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2,133,000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것은 일년단위로 구분해서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일년이내에 범위인데 어떻게 이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뭐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없으니까. 일년에 이 사람들이 333만원 갚아야하는데 상환을 안했기 때문에 일년치가 남은 것이고 적은 사람들은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 분납 중에 계속 내니까 있으면 더 냈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지요. 7월 1일로 하니까. 7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정하니까.

유진섭위원

아, 7월 1일 넘어가면 일년치를 여기다 체납으로 기록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7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따지는 것이지. 년도로 1월부터 12월까지 따지는 거 아니고 돈 준날로부터 1년을 따지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돈 준날로부터 계산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유진섭위원

기산을 해서 계산을 하기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이 받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그분들 눈높이에 좀 맞춰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때그때라도 돈이 있을때는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빚쟁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상환 통보할때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분납도 가능하다고 요근래 같이 해줍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제 분납도 그분들이 찾아와서 분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 전용계좌에다가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관점이 아니고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게 편하게 돈이 있을때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주는 것이 이 생활보장기금이 주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좀 접근해주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9쪽을 봐 주시고 향토자유수호회 경상사업이 300만원인데 지난번 내장산에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조금가지고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 돈을 가지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이 돈인데 여기는 단체 사무실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자유수호회비, 아, 이것은 여기 300만원은 그 사무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기에. 시기동사무소 옛날 구 시기동사무소에

익규

이익규위원

시기동사무소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돈이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무실 운영하는 돈입니다.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비고? 그리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 그 날 행사비는 어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는 저희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경상비로 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가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150만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이 또 지금 사무실 운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일곱개가 전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나눠져 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같은 곳에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그 건물내에 있는 곳.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한 사무실내에서 몇 군데 운영하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어디예요. 보훈회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전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회.

익규

이익규위원

예. 미망인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

익규

이익규위원

무공수훈자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는 사무실 운영비가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단체별로 틀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단체별로만 나눠져있지.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운영비가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서 몇 분이 근무를 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는 이제 수시로 왔다갔다하는데 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집행액이 틀리기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이 천만원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근게 상근하는 분이 한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한 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회장하고 회원들이 자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하루에

익규

이익규위원

상근직은 한 분이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와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평균 한 20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상근하는 분은 뭐 보수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주죠.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4천만원 속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 돈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우리가 보훈회관에 어차피 이렇게 뭐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훈회관에 실질적으로 지원에 뭐 상근 직원 급료 얼마,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 서로가 단체명이 다르다고 그래서 따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이렇게 같이 하지만은 하는 일들은 전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하죠. 하지만 결국은 있는 분 한 두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통합을 시켜야지. 그런 것을, 운영관계만큼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회장은 다를지언정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보훈회관이 지금 아직 안공 안됐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완공되면은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이분들이 또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따로 또 행사비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러죠? 있으니까. 이 다만 이것은 사무실 운영관계만 하는데 뭐 개별 단체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 생활지원대상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연체금은 없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기금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금도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그 연체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납부하는 분은 납부를 하시는데 지난번 조례를 작년 2010년에 금년 말까지 그냥 보증료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전부 다 감면해서 받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게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연체금없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 한번 공문 보냈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당자한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금년 말까지 보증료 납부하면은 연체액을 면제해준다고 그렇게 다 나갔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기간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부담없이, 연체금 때문에 또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 이렇게 독려를 좀 해주시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여 또 아직 실적이 부족하면은 또 늦추더라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해서 되도록이면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게요. 한두어가지만 물어보게요. 각종 민간위탁단체 보조금 진행현황인데 심부름센터 있잖아요. 맞춤형토탈심부름센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건 뭔 심부름 하는 거여?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김규방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뭐 장봐주기, 민원서류 가져다주기 아주 소소한 것, 전구 같은 것 바꿔주는 것 그 심부름센터거든요. 일년에 한 2천여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규방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러고 두번째로 저소득층특별생계보호비 지원내력이 있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쭉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정읍시에서 최고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이 분들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왜그러냐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김규방위원

뭐 의료상 아프고 다치고 그럴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할때, 예. 그때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김규방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을때까지 주는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김규방위원

그럼 한계가 어디까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년에 한번 30만원주고 끝납니다.

김규방위원

일년에 한번 주고? 아니 보니까. 쭉 다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면이 있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거든요.

김규방위원

신청을 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신청으로? 뭐 또 다른 면은 빼놓고 이쪽만 다 이렇게 줬나하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은

김규방위원

이것은 계속 뭐 문은 열려가지고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7쪽 한번 보시게요. 이것 좀 설명을 제가 좀 필요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또 생활보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금의 잔액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잔액은 오억천삼백이십칠만칠천원으로 맞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제 생활보장기금은 통합기금에 넣어서 쓰기때문에 여기서 별도 관리를 안 할것이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첨부된 잔액증명서 한번 보시면 3건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내가 이제 지금 3건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잔액하고 돈의 차이가 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내가 이제 이걸 계산해보니까. 사억오천삼백정도돼요. 여기 이제 잔액에는 오억천삼백이고 그럼 한 육천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보통예금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금이 있거든요. 사천백만원.

유진섭위원

별도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그러냐면 이 돈은 분기마다해서

유진섭위원

정기예금이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여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보통예금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그것도 하나 첨부를 해주시지 왜 그건 첨부를 안 하셨네. 정기예금이 한건, 두건, 세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유진섭위원

넷, 다섯, 여섯, 일곱건. 일곱건으로 되어있고 공공예금이 한건, 두건, 세건으로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 보통예금이 별도로 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게 얼마라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천

유진섭위원

사천?

백만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십만이천, 사천십사만이천원.

유진섭위원

그럼 맞아요? 대충?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맞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삼천구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백십만원 거기하고 더하면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맞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거 다음에 할 때는 그것까지 좀 같이 첨부해주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렇게해서 여기 갖고 있는 잔액하고 좀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좀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보훈회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보훈회관 준공예정일이 언제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6월말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내년 6월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건물 철거 안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철거도 안했는데 언제 철거 예정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계수를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철거 예정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지금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그곳이 굉장히 교통이 번잡한 사거리 주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진입이, 보훈회관의 진입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도로 주차를 한다거나 할 우려가 있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도로 주차를 하게되면은 상동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할 때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또 상동에서 북면쪽으로 우회전할 때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곳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기때문에 보훈회관이 어떻게 앉는가? 건물이 앉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안쪽 깊숙이 질의를, 앉혀라 건물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조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뒤에 민가가 몇 집 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일조권에 방해가 많이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도 최대한 민가에 일조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앉히는 위치를 잘 만들어야될 거예요. 그렇지않으면은 거기가 이제 혼잡해져서 보훈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면은 입주단체가 몇 단체가 입주 가능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단체가 들어가요. 지금.

문영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보훈회관이 4단체가 같이 있다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10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운영비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각 단체마다 천만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걸 통합으로해서 단체를 운영을 하게되면은 상근자 몇 명두고 그러면은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문영소위원장대리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해야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도 좋은데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겁니다 그것은.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내역에 몫이 사무실 운영비로 주는 거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 행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주는 프로그램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단체 운영비로 주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한꺼번에 입주를 시켜놓으면은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회에 그걸 좀 해야될 것 같고 다른 몫으로 단체 몫이 다르죠. 사무실 운영비하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그건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산 절감하면서 그분들을 대우해 줄 수 있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주무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수혜를 받는 채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일반 가정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낀 세대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이러한 가구들을 주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가지고 사각지대 발굴 봉사단이 있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체부, 그 다음에 검침원들로 해가지고 177명 구성해가지고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된 그 가정이 한 몇 가구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4월달에 싹 했는데 88가구.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으면 더 얼마든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깊게 들어가면은 있을 겁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정말로 정읍에 살아서 행복한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후원회비라는 이름으로 귀과에서 관리도 하고 또 관리가 잘못됐다고 매스컴도 많이 탔던거 기억하시죠? 후원회 관련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오시기 전 이야기인데 모금을 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자원봉사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을 추산해보고 답변주세요. 지금 귀과에서는 모금회와 거래하는 것외에 과장님이 지금 관리한다든가, 우리시에서 뭐 모금을 하는 것 관여하는 것 혹시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죠? 있으시면 안됩니다. 이거. 그것도 확실히 또 정리를 해야될 것 같으고 그 후에 처리는 지금 완벽히 끝났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은 센터 기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안쓰고.

천규

우천규위원

센터 기금으로 갔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법적인 하자는 없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겠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본 의원이 손님이 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시장실이나 국장님 방에 한번 간 것 같아요. 이런 일이고 제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곤할 때 늘상 불 켜진 곳이 그 옆에 있는 과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대비 인원은 몇 명 충원됐나요? 아까 21명 중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 충원은 없잖아.

천규

우천규위원

이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충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원 없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 한명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여러차례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꼭 생색내기식 발언을 했는데 왜 국장님은 인원을 줄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인원이 줄었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었어요. 그러가지고 지금 결원도 한명 있구요. 복지국은 충원 계획은 있는데 충원이 전체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치하지 우리 과에 충원은 없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한 15년전에 복지라는 이름이 걸릴때 계장급이었는데 이제는 국장급이 됐어요. 주무국장이 됐어요. 우리 방향이, 한 20년전에는 정읍에 살림살이가 약하니까. 이 복지예산에 쓸 돈이 일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쓰신다고요? 우리 지금 복지로? 우리 정읍시에? 전체 예산금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47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475억.

천규

우천규위원

1,475억?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예산.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렇게 트랜드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전체예산 중에 한 25%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는 형국인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정말 수혜층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인원은 좀 부족한 것. 이것을 우리 시가 지금 업무를 생각해서 인원을 좀 배치해야 되는데 요건 좀 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복지직 처우 개선차원에서 여러가지 뭐 CCTV도 설치하고 뭐 여러가지 뭐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업무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지직을 이렇게 좀 충원, 확충을 하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복지사들 인건비는 또 일정부분 또 정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충원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인사부서에서 뭐야 채용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체감지수와 많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충분하니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덧붙일게요. 그 충원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충원 해주고 수성동이나 상동 충원 해줘야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한 보통 4명 요구하면 한명이나 하고 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4명 요구하면 5명정도 넣어줄 정도는 돼야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업무 좀 줄이고 나 이거 지금 이 정읍시가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 업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성은 절감하면서도 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또 이게 충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뭐 업무를 줄이는 방법 중에 자원봉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을 해줘야되고 자원봉사센터도 사람이 있고 인력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성이나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범위여야지. 끝에까지 우리가 다 정리하는 거여. 뭐 신발 정리, 뭐 뭐 책가방 정리까지 다 해놨다 이 말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부터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관 좀 시키고 시킬 건 과감히 시키고 털어내면서 좀 줄여줘야된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인원을 채워준다는 것이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 본 의원이 여러차례 이야기했어요. 한 5~6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퇴근시간에 가는 곳이 꼭 여기다. 늘 불켜져 있어요. 뭐 10시, 11시, 12시까지.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일시키면 안돼요. 수당도 못 준다며요? 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야근 수당 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야근 수당 못 받는다고 하던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외 수당.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많은 사람이 일하는데 얼마나 돼요? 타 부서에 비해서? 똑같잖아요. 지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데 무슨 말이 필요해. 그게. 그리고 엊그제는 또 뭐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래. 지금 엊그제 54가지가 58가지로 뭣을 이관받았다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천규

우천규위원

자, 다문화가 이리 왔어요. 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양 부서가 있는데, 이제 저쪽 복지여성, 여성복지과죠. 예. 이쪽도 아마 지금 과거에 이제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있다가 이렇게 합치고 보니까 그쪽도 업무량이 굉장히 이렇게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다보니까 이제 과간의 업무 형평성을 좀 조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지금 또 그 계가 TF형식으로 있다가 지금 이게 정식 기구화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지금 이렇게 이관을 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 부서 다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것은 충원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인사부서의 고통을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충원요구를 하는 것이 150명 정도는 있어야 충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복지쪽에서 보면 복지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또 인사부서 차원에서 보면 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로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으로 더 늘어나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기준 우리 목표 개입량에 따지면은 10명 중에 3명이 수혜자가 되어야돼요. 수혜자. 그러면 그 수혜자 관리를 위해서 그 기관에서는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런 시점에 도달해있는데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업무를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를 보다보면 우리 의회가 열리면 야간도 하고 뭐 2시, 3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불 꺼지는 시간이 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뭐 여기는 365일이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어요. 토요일도. 그러면은 주무국장님이 좀 챙겨야되고 또 마지막으로 할께요. 무엇을 남겨야되냐면은 여기서 회의기록은 남지요. 우리가 통보는 해드립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서면요구가 와야돼요. 부시장한테 서면을 해야죠. 아 우리 지금 이게 필요하다. 새로 좀 뽑아주던가, 뭐 서류로 와야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해요. 여러차례 했는데 그것이 내부에서는 한번 오고가질 않아요. 공직사회에서는 공문으로 이야기해야하는데, 그리고 과장님도 회의 들어가면 이야기도 하시고 기록을 남겨 주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직원들 몇 명을 대표하죠? 34명? 34명을 대표하는데, 정직만 21명을 대표하는 것인데 아, 그걸 좀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예. 우리 이제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우리 정읍시에 복지예산이 총 규모가 1,475억원이라고 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차지하는 시비 부담은? 부담율은 %로 하면 얼마나 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은 한 80%는 국비거든요.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복지여성과 예산도 들어있고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1,475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 정읍시 전체의 복지 예산이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 예.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예산은 396억인데 이 중에 한 80%는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 시비인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시비.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시비가 몇 %를 차지해요. 전체 규모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비가 한 460억정도 되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0% 정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0%는 더 되고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0%정도 돼죠.

유진섭위원

이 전체예산 중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

유진섭위원

복지예산 중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 예산중에서

유진섭위원

10%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더 되지.

유진섭위원

국장님은? 시비 부담율이 10%?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0%, 11%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꾸 우리 시비부담율이 늘어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쪽 복지쪽에 시비부담 예산이 많아요. 이제 노인이라든가

유진섭위원

그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해서

유진섭위원

전체에서 여기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두과 그 복지예산의 그 시비액이 약 한 470억정도.

유진섭위원

470억정도 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470억정도 되는구만요.

유진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복지예산이 느는 건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상 볼때는 복지예산이 느는 것이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에 일정하게 기여할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돼요.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되느냐? 중산층을 많이 늘리면 복지예산은 줍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이 뭐냐면 자꾸 그 저소득층 하층으로 떨어지도록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늘린다고 해요. 복지를 늘려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중층,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제가 볼때는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큰 틀에서 놓고보면 1,47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복지예산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이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이 줄으면 시민들이 더 잘살죠.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산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건전하게 자기가 자기노동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읍시도 그래요. 거기에서 무려 470억이라고 하는 시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무슨 잘된 정책인양 시민들한테 우리는 복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자랑할 것이 못돼요. 이건 창피한 일이죠. 깊이 고민해보면 창피할 일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체 우리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복지예산을 자꾸 늘리면 다른 건전하게 쓸 수 있는 투자예산이 그만큼 많이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향후에 복지정책에 방향은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복지예산을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다. 복지가 해결이 안돼요. 예산 늘린다고 복지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해결 안됩니다. 지금 가장 우리 시가 시급하게 도입해야할게 뭐냐면 한계 중산층이라는게 있어요. 하층하고 중층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가 까딱하면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들은 이런 복지관련 예산들로 그분들은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한계 중산층에 있거나 중산층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것을 뭐라 그러냐? 잊혀진 10년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잊혀진 중산층이라 그래요. 중산층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분들의 계층의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앙에도 없습니다. 우리 시정부에도 없고. 떨어질 것만 기다렸다가 돈만 줄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시비 470억을 복지예산에 투입할게 아니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어찌되었든 그 중산층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생활의 질을 안정화시켜주는게 중요하지. 하층으로 자꾸 떨어쳐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작은 수준의 복지비용 준다고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획예산관실 이야기할때도 좀 건전한 중간임금계층의 일자리들을 많이 좀 만들어야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일자리 만드는 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문영소위원장대리

아이구 죄송합니다.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적극적인 노력들이 우리 시정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역할이다고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여. 왜 기업이 들어올라고하면 우리 시를 상대로 모든 절차들을 이행해야되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그게 건전하게 일자리가 제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건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요. 아까 저 이야기를 했지만 보훈단체 운영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그 보훈단체가 이제 이렇게 보훈회관이 지어져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그 천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일체 다 차단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 운영비의 성격이예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천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좀 조금 참고하시게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운영비로 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쓰는 뭐 간사라고 해가지고 뭐 관리

유진섭위원

인건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분의 인건비가 일년에 한 1,400정도 가고

유진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달에 100만원씩이고 양 상여금하면 한 1,400정도 가고

유진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공공요금하면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4개 단체가 한 200, 그러면 한 1,600정도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2,400이 남잖아요. 그러면 4 x 6에 24. 이제 한 개 단체에

유진섭위원

한 600정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 600정도 남는데

유진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이분들 나름대로 또 회원들 뭐 회의라든가, 어떤 이런 자체행사 그런 때에 이분들이 연로하시니까. 뭐 식사 같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

유진섭위원

식사비 뭐 교통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이 한 200~300씩 들어가버리고

유진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협회 뭐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

유진섭위원

뭐 중앙이나 도단위 회의를 가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개 단체가 4천만원이면 이렇게 많은 돈인것 같은데 사실 좀 적고요. 또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과거에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라해가지고 많을 때는 뭐 단체에 한 2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이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자기네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사람들인데 예우가 이렇게 자꾸 낮아지냐, 그래가지고 과거 그 뭐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이분들이 시장실이나 군수실에 와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들고 숫자도 줄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많이 양호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 보훈단체가 새로 지어져서 이전을 하게되면 10개 단체가 입주하는데 2개층에 5개 단체씩 지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유진섭위원

층별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5개 단체, 5개 단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렇게 뭐 칸을 막는게 아니고 뭐 파티션씩으로 해가지고

유진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5개 단체씩 이제 2개 층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현재 이렇게 지원하는 돈가지면 인건비 이렇게 크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 10개 단체는 아니 그 10개 단체는 다 지원금이 나가요? 운영비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 4개 단체는 천만원씩인데

유진섭위원

나가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외에는 뭐 300만원짜리도 있고 뭐 한 500~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저 천만원씩이라도 5개 단체 오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양층이니까 뭐 이렇게 인력 하나 쓰고 어찌고하면 현재 그 지원하는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조금 그거에 대한 불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10개 단체가 들어오면 어느 단체는 물론 이제 기존의 그대로 하던 관행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담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받는 단체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인건비 분담내력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제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고 그러기는한데 똑같이 뭐 천만원이면 뭐 똑같이 뭐 1/n로 나눠서 이렇게 부담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지원하는 사무실 운영비도 10개 단체가 입주를 한다 그러더라도 운영하는데 크게 여유롭지 못해서 여기서 또 줄이는 그런 경우는 어렵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줄이자는 입장은, 줄이자는 입장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보훈회관이 만들어지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할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라도 그 운영비의 내역을 분석은 해야될거 아니예요. 일단,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럼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유진섭위원

일단 써머리는 해봐야될 거 아니예요. 조사해봐서 그 이것은 최저 수준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면 기존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또 줄여야되는거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란게 보훈단체가 물론 쓰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그것이 좀 더 지나치다 싶으면 좀 절감을 해줘야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테니까. 거기에 쓰이는 용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예산할 때 뭐 좀 반영하고 늘리 수 있으면 또 늘려야되는거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되는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유진섭위원

국장님의 말씀에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 자료를 한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다 내가 확인을 해서 예산 심의할때 필요하면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질의 공통사항은 뒤에서 적어주세요. 뒤에서. 4족, 6쪽, 8쪽, 10쪽, 11쪽 준비해주시구요. 18. 19까지 준비해주시고 개별사항에 43, 49, 50까지 준비해주시구요.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공통질문을 우리 본 의원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얼마나 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올 전체예산은 1,039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9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9억. 약간 증가 추세에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요 예산은요. 2차 추경까지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본예산 기준 2.26%가 증가했어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집행율은 얼마나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75% 집행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5%면 너무 늦네요. 뭣이 지금 주 원인이 뭐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 원인이 저희가 큰 현안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시 전체 집행율 얼마인지 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체 집행율까지는 제가 잘

천규

우천규위원

과는? 과는 알아요? 작년 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 의원이 중요시 여기고 예산을 여쭤보고 집행율을 따지는 이유는 우리시 전체 시가 집행율이 매우 미흡해요. 85%. 천억을 예산을 세우기만 하고 150은 반납하구요. 곱하기 5를 하면은 5천억 중에 1,250억이 쓰질 못하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 돈이 있으면은 국가가 돈을 안주거들랑요. 100%는 아니고 한 85%는 안주거든요. 그 전체 금액에, 우리 시가 발전이 해마다 한 돈천만원씩 적게는 700~800만원씩 발전이 안된다. 이 과에서는 꼭 써줘야된다. 개인 살림들이랑 다른지 알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입니다. 민원. 아니 인원. 인원은 지금 몇 분 가지고 사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지금 정규직은 정원이 26명이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원은 2명 모자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대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원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원은 26명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원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6명에 24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전체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체는

천규

우천규위원

비정규 포함.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비정규 포함해서 53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3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간제가 저희가 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다 틀려요. 이게 지금 본인이 여러차례 빼보거든요. 뭐 자주는 못 빼지만, 일년에 지금 두세번씩 꼭 빼봐요. 요것은 10월 26일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계장한테 몇차례 빼오라고 이거 확실하다는 거야. 그런데 몇 명씩이 틀리는 거야. 소계는 6명 틀려요. 정원도 틀려요. 정원. 정원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성정책 5명 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에 5명 줬어요? 노인복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 노인복지 5명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활복지 4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동복지 4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동복지가요. 엊그제, 어제, 아, 월요일날 저희가 인천으로 전출 발령이 한명 났습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명으로 맞구요. 엊그제 갔다면 3명이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3명.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드림 스타트 4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장사복지 3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문화복지 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문화가 지금 주생과로 갔습니다. 11월 1일자로.

천규

우천규위원

이래서 두분이 차이가 나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간 인천으로 전출발령 직원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엊그제까지 한다면 그리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제, 기간제는 지금 몇 분이예요? 대략적으로?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2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최근에 또 한 2분이 어디 빠져나갔나요? 노인복지 1분 드리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재활복지 1분 드리고, 아동복지 21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드림 스타트에 3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문화 2분. 합치면 29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문화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아, 여기도 역시 결원이 2분 생겼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지금 업무가 많아서 지금 넘겼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 가기 전에는요. 7개 팀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개 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6개로 바꿨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개.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개팀 운영.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6개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시장으로부터 업무분장을 받으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업무분장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규칙에.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나 받으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전체 82건을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팔십?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82건 받으셨어요? 뭐 지금까지 과장님 지금 감사받고 가신 분 중에 제일 많네요? 크게 나누면은 뭐 여성복지쪽, 장애인, 경로당 등 장애인차량, 장애인 시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 이렇게해서 정읍시 장애인은 귀과에서 말고 다른데서 혹시 일을 업무를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구요. 장애인 체육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체육 관리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 경로당은 또 다른데서 관리를 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 요지, 지금 요지가 뭐냐면은 업무도 알아야돼요. 뭐 옛날에 업무를 다 알았죠? 그런데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냥 물어보기 힘들어요. 본인도 헷갈리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 좀 수정해서 뭐 경로당쪽은 다 이쪽이야. 경로당이면 끝나는거야. 다 해야되는데 어차피. 그렇죠? 경로당에 뭔 일 있으면 당연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지원사업은 이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뭐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하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쪽이라면 좀 구분해서 하겠네요. 체육시설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은 구분이 되고 좀 간단히하고 알고 살자 이 말이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시정목표 알고 계시죠? 다섯가지 있는 것. 시정목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도정목표도 알고 있죠? 세가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정목표도 다섯가지도 알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공통분모 찾으면 뭐가 나오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통분모를 찾으라면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창조 경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국정 목표에 이렇게 창조 경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 그거 하나 있네요. 그럼 우리 도도 조금은 방향이 다르고 시도 좀 방향이 달라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고생해 주시는 것 내부 살림살이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 뭐 저 서남권 화장장도 창조에 해당됩니다. 여러, 새로운 일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3개, 또는 4개 시군이 합쳐서 하는 것. 요런 걸 좀 노려야된다는 취지의 질문이예요.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사업대비 좀 큰 것을 좀 뽑으라고 했더니 큰 것 3개만 보라고 했더니 7가지 것을 저한테, 8가지 것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일 큰 사업이 뭐예요?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사업이고 또 최대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과 업무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게 소외계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 이야기 여쭤보지 않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비서진 하나도 없고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과에 한두가지라도 좀 핵심사업. 또 의원이 알아야, 알아봐야할 일, 꼭 알아야될 일 있으면 달라고 그랬고 폐기사업까지 달라고 해봤어요. 너무 많으니까.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고 이렇게 다 받았어요. 이렇게 과별로. 그랬더니 저는 금액으로 봐서 제일 큰 사업 3가지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관계없이 핵심 사업으로서 3가지를 요구했어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사업도 요구를 했구요. 그래서 가능한 이것은 좀 금액이 많은 건 많은대로 한두가지 알려주시면되고 금액이 관계없지만 굉장히 중요성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아, 새로운 하고 싶은데 아니면 하고 있는데 너무 잘돼. 아, 의원들이 이 문제는 좀 알아봐야되겠어. 이렇게 해서 주문을 3가지를 드렸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내주신 것은 대표적으로 아이돌보미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하고 CCTV 설치예요. 제가 저 노인 일자리는 도정과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가 좀 여기에다 살 붙일 일이 있으면은 살을 좀 붙여서 도에 기획대로 도의 생각대로 좀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도 노력해주시라는 주문도 담겨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딱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구요. 줄 수 있습니다. 지금 CCTV는 내가 지금 후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할게요. 갈음할게요. 지금 많은데 시설을 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게 지금 광특사업으로 2011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내용에는 이보다 더 많아요. 한 20군데이상 한 것 같아요. 지금 1억2천이 우리 시비 6천, 국비 6천을 받으셔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금년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사업으로서는 주신게 없어요. 뭐 있나요? 혹시?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핵심은 없고. 과에 핵심이 없으면 안되는데, 그 다음에 설명 좀 해주세요. 도 감사사항이 다 시기를 모르겠어요? 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관한 도 감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 주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노인 복지사업 감사지적 부당전출에 해당하는 건, 3,900만원외 2건을 받으셨네. 우리 정읍시의 특색이 생산 연월일이 없어요. 모든 서류에, 그래서 지나가면 다 모르게되어 있어요. 노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및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부적정, 노령연금 지급 소홀, 3번째 노령, 다른 두개는 괜찮은데 지급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이야긴데? 670만원. 전혀 아시는 분도 안계시구요? 내가 자료만 받았나요? 이렇게? 회수하라고 나왔다네. 회수라고.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12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급 부적

천규

우천규위원

12년에 나온 말이고 행위는 11년부터 12년에 한 거예요. 이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지급 부적정은 이제 사망신고가 지연이 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한달이나 두달 이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회수대상이라 회수 지적이 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소홀하고 수당지급 소홀, 여기 또 나와요. 장애수당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소홀에 처분이 간식비 과소집행도 문제가 되지요. 기관운영비 사적용도 지출은 큰 문제가 돼죠.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답변이 석연치 않네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사항. 4쪽 한번 펴주세요. 4쪽. 지금 요대로 잘 되셨나요? 처리결과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마지막에 16대와 7개소를 설치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16대 중에 7~8월 중에만 했다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는 알 수가 없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개소 전체가 설치됐습니다. 외 7개소니까. 8개소에 전체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지금은 16개고 다 된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6쪽 넘어갑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예. 좀 질의 중에 조금 시간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약속한대로 10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구요. 더 시간을 다 한바퀴 돌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천규 위원님은 조금 더 드렸어요. 지금 15분을 드렸거든요.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저도 좀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6쪽 한번 보시면 축제, 행사 시행내역이 나오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다 됐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한가지만 집어서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기간이 2013년 10월 11일. 거기에 대한 그 행사 보조금 혹시 지급 날짜 아시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보조금 지급 날짜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행사전에 보조금을 드리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요. 확실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언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저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이제 집행한 것. 10월 초? 그래요. 전체 이제 많은 행사가 정읍시에 있는데 제가 몇 개 행사만 찾아보니까. 내가 찾아본 행사는 10월달에 행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저쪽 경제건설쪽인데 10월달 있는데 3~4월달에 이미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저도 한번 물어본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혹시 우리 이 과도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렇게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구요.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서. 거기에 보면은 13년 3월 22일 공설 화장장 설치 주민공청회 요구 통사마을 주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 요지를 보면은 주민 공청회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 요지가 그런데 처리결과는 안했어요. 그렇죠? 그 밑에 4월 19일 날짜도 계봉마을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청회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또 안했어요. 또 그 밑에 4월 26일날 역시 관봉마을에서 마찬가지로 공청회 요구했는데 안했어요. 왜 안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청회는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주민 의사를 묻는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당시는 저희가 그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이제 결정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그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해달라는건데 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건 안됩니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된 것, 안된 것 상관없이 열어달라고하면 열어서 같이 논의해보고 하면 되는건데 그렇지않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해라, 해라 여러번 그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그냥 마을별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했습니다. 면에서 이장님들 모아놓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 쓰지마시고 부딪칠 때 부딪쳐서 그런다해서 100% 반대면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자있고 또 중간입장 가진 사람있고 찬성한 사람있고 나눠져요. 그러면 그놈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통합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지. 행정편에서 괜히 공청회 붙여놔봤자 이거 시끄럽기만하고 잡음만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일수록 직접 부딪쳐야 된다. 뭐 우리 속담에 호랑이 잡을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어쩔 수 있습니까? 일을 할려면은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나중에 잡음이 더 커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일이 있으면 부딪쳐서 해결을 사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딱 벌려놓고 나중에 그걸 이리덮고 저리덮고 할라고 하니까 계속 한번 거짓말하면 뭐 거짓말 연속 할 수 밖에 없어요. 정당화를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하고 안하고는 둘번째치고 중요하다 싶으면 부딪쳐서 하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 다음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공공시설 민간위탁 그 어린이집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분들은 운영비가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어린이집은 국가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로 운영하고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병태위원

운영 이제 기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쪽에 그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있고 미등록 경로당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등록 경로당에는 우리가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미등록은 지금 안주고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보면은 제가 아는 지역도 미등록인데 이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나 우리 이거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을랍니다 해가지고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보면 여기에 예산낭비죠. 쓸만해서 그걸로 쓰는데 미등록이다고 지원을 안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기름떼고 간식먹고 다 해야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 또 여기 미등록으로 지금 미등록으로 몇 개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등록이 32개가 있는데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등록이 이제 두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등록 중에 1마을 2경로당에 해당돼서 저희가 등록을 안받아준데가

이병태위원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1군데

이병태위원

21군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또 11군데는 어떤 땅 소유주나 불법건축물 요것때문에 건축물대장 등재를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데가 11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한마을에 경로당이 2개 있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중으로 다른데는 한번씩 타가는데 두번 주기가 형평성에 안 맞은게 못 준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군데는 법적으로 건축물 인정이 안되니까 안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근데 생활은 거기서 다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그런것 저런것 모를 때에 적당하니 그냥 공터가 있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 지은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거기에서 생활하는 우리 그 주민들이 있다라고하면 저는 지원을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한마을에 두군데가 아니면, 그러면 이런데도 나 우리 이것 없애버리고 땅 구입해서 돈이 없어서 마을에 돈이 없어서 땅을 구입해서 못 지은데도 있겠지만 또 잘 지어져서 아까워서 못한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미등록이다해서 이것을 건물 임대하는 것 임대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는 노인층들 간식비주고 당연히 불떼니까 연료비 지원하고 뭐 그런 것이단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 걸림돌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나 뭐 간식비, 난방비가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이예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지원기준이 있고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또 노인복지시설에 어떤 시설의 기준이 또 있어요. 적합해야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병태위원

등록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기준이 있겠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지원사업은 그렇게 지원이 돼구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애로가 있는게 겨울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32개소에 저희가 전체 시비로 시비 100%로 연 7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또 쌀도 매달 한포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그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필요집기는 좀 구해줘야 되지않냐 이런 의견제시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7개 품목 중에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한 3가지정도 품목은 지원해야되겠다해서 저희가 11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기... 예.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등록 경로당하고 똑같이 해줘야된다. 왜? 그러면 내가 미등록된 집에서 산다해서 우리 시민이 아니냐? 내가 어떤 법적 보호를 못받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 받아요. 국민으로서 다 생활할 수가 있어. 비록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줘야돼. 우리 시에서. 그걸 철거를 해야돼. 철거를 해놓고 지원을 안한다고 해야지. 그렇지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것하고 거기가 건물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따져보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이유때문에 못한다라고하면은 양성화를 시켜야 해준다라고하면은 못시키면은 우리 시에서라도 해줘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않으면 이분들도 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새로 짓고 싶을 거예요. 새로. 왜? 지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충족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야 좋은 건물들도 안 헐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꼭 건물이 등기만 나야 건물입니까? 미등기도 사람 살고 세금 내고 다해요. 그래서 좀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6쪽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요대로 잘 하셨습니까? 왜 답변이 안나와요? 잘 하지 않고 써놓은 사람들처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대로 이행해 주시고 그건 지속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정질의에 대한 것은 이걸 요구한지가 최근에서야 했어요.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의원님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회람할 수 있게그름 좀 해주세요. 그리고 8쪽. 이제 8쪽은 제가 참 그 힘든 이야기를 좀 해야되겠어. 보통 일상적으로 감사나 업무보고시간에 설계대로 해라 가능한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하는 추세인데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설계도 설계려니와 그때그때 좀 설계변경을 해야겠더라구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돈이 많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돈이 거의 추가, 동일 값이라면은 좀 편익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라는 주문을 좀 드릴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진척률 몇 %나 됐어요. 지금 여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디 말씀?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라는 곳은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8쪽.

천규

우천규위원

체육관 사업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금요일날 개찰일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몇 %예요? 공정률 몇 %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직 뭐 사업 착수는 안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착수 안했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절차이행은 완료가 됐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이행은 완료가 되고 언제 착공한다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이번주 금요일이 개찰일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고요. 9쪽입니다. 위원회가 솔찬히 많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미운영이 3개나 되어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성희롱 심의위원회는요. 이게 이제 직장내 성희롱

천규

우천규위원

줄여서 말씀해, 줄여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있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있을때만 있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은 법적사항이다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법적사항이라 심의대상 건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지적을 안 받았는가본데 지적하고자 하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위원회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유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열어만 놓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대부분 잘 되어 있네요. 100%씩 참여해주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뭐 전화로 열은 것 있어요? 이 안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화로는 그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구요. 그 다음에 10쪽. 제가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뭐 돈에서 건들어놨더니 시에서는 했더니 뭐 7건이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뭐예요. 이 내용이? 운영 부적정, 시정주의,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한거예요? 마지막 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마지막 줄에 자체감사요? 자체감사는요. 저희가 그 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방향이 7가지가 어느쪽이예요? 그냥 쉽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기에요. 다문화센터입니다. 다기능화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다문화센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감사계에서 직접 저희가 감사를 나간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추경전 성립도 11페이지에 있네요. 왜 추경전에 성립이 됐을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올해요. 전반적으로 무상교육하면서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에 또 안보내고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을 연초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신청 업무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사람을 배치해서 아동있는 가정이 전체가 이렇게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역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맞출수 밖에 없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국비가 100%로 사전에 온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 게이트볼장 찾아보세요. 게이트볼장. 그 관리해요? 시설 관리는 또 여기서 안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기 게이트볼장 시설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관리도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쪽에 국민체육센터만 체육과에서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뭐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 의견이 우리가 지금 정읍시 행정중에 게이트볼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보다 굉장히 앞서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런 평을 받았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우리 정읍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각종 대회 수십여번 참여를 하잖아요. 일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정읍에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없죠. 모래도 없고 그래서 전체 게임을 열번 나가면 9번은 인조잔디에서 하는데 정읍시에 인조잔디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들어야되겠네요. 다가 아니고 읍면동이 아니고 정읍시내 한두곳에는 인조잔디를 좀 깔아줘야되지 않을까요? 흐름에 좀 맞춰야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신태인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붕동

천규

우천규위원

신태인 어디에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신태인이 금년도 한 일면인데요. 일면을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면은 그냥 모래판이고 일면은 인조잔디 이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지금 완성해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산요구된 것이 금붕동치. 지금 요구, 예산 성립과정에 있는 것

천규

우천규위원

빨리 좀 해줘야할 거 같애. 잘 알았어요.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49쪽. 결혼 이주여성 복지지원 내력인데 이것 참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이 어떤 플랜이 나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 복지지원 내력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을 줘서 하지만 이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부처나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뭐 우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지침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지침에 따라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예. 기준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 지금 마지막입니다. 50쪽. 마지막 끝. 다기능화센터 운영현황. 뭐 비좁고 적다는데에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어요. 뭐 좀 넓혀질 때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그름 공공기관 빈 곳에서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그름 특히 봄, 가을은 가능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하다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고거 좀 해주시고 본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계시니까 체계, 좀 체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누구라도 지금 뭐 일자리 일자리하고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와 도가 맞아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실 지난 일년전, 이년전에 많은 돈도 왔었고 개인, 장애인 비장애인할 것 없이 지금 뭐 이력서를 제출하고 많은 일자리를 좀 찾아갔는데 지금 일자리 맡고 있죠? 우리 과장님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담당.

천규

우천규위원

장애인 일자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주무계장님은 누구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희동 계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차석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갑용씨.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는요? 실무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미숙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라구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미숙씨.

천규

우천규위원

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미숙.

천규

우천규위원

이이숙?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미숙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숙. 이미숙. 그 밑에는 이미숙 밑에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정규직은 거기 김덕순 이제 거기까지 계원들이구요. 아까 일자리 담당자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라인을 보면은 이희동 계장님 밑에는 조갑용 6급이 계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급입니다. 계장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 밑에 아, 7급이 계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밑에는 이미숙?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급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급이예요? 7급이 계시고 그 밑에는 누가 있다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이제 그 직원까지하면 직원은 4명이 있고요. 그 밑에 취업상담사가 한명 있습니다. 장애인.

천규

우천규위원

안재룡씨가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무슨 이제 국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볼려고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가 한 십수면전에 이거 저 조직표 짜놨잖아요. 뭐 한때 좋다고 우리 정읍시에서 벤치마킹해갔으면 인천시청에서 와서 해가고 이런 등등의 좋은 일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아까 그 업무 좀 조깨진 것들 업무 분장표 그래서 지금 요구해서 이렇게하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장애인이 장애인들이 많죠. 뭐 한 몇 명입니까? 장애인이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한 만명정도 되어가지고 한 9%정도 저희 인구의

천규

우천규위원

실제로 12,300명이 넘으십니다. 나 모르겠어요. 어디서 ... 만명이 넘는다니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시간이 셋팅이 되니까 꺼지네요. 좀 다음에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예. 뭐 다 질문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충질의 몇가지만 할게요. 관내 그 경로당 비품실태조사하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의 이제 비슷한가요? 아직도 차별이 좀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실태조사가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예산 세울때 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실태파악을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김현목위원

다문화가정이 지금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개국에 여성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14개국

김현목위원

14개국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다 그 결혼하신 분들이죠? 거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이라하면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주 결혼여성을 관리하는

김현목위원

결혼 여성을 말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목위원

몇 세대나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03세대.

김현목위원

육백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분들 관리할때 그 학력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학력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

김현목위원

그분들 개인별 카드라고 하나요? 그 잘못된, 카드가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실태조사하면서

김현목위원

개인별 카드가 작성이 다 되어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맞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맞춤,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 그 차이가 뭐 많이 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수준 차이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그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대졸 출신하고 국졸 출신하고 이렇게 막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뭐야 잘하신 분은 갑자기 우리 시청에 외국 손님이 왔을 때 통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은 그런 것까진 안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명예 통역사라고 이렇게 임명장이라고 할까? 뭐라 그럴까? 그런 것 좀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자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대화는 이제 한국어를 좀 잘하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통역하면 어떤 전문지식이 좀 전문통역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대화는요. 의사소통만 전달해 주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김현목위원

양쪽 대상자들이 더 판단은 잘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통역하시는 분들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김현목위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경로당 문제하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저는 뭐 시내권 의원이니까. 딱 시내권의 여러가지 불편함을 좀 이야기는 해야될 것 같아요. 어떤게 정의로운지 한 번 잘 판단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나이드신 분들이 읍면지역에 살거나 동지역에 살거나 경로당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은 동일하게 누릴 권리는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676개의 경로당을 읍면지역과 동으로 구분해 보니까. 동지역은 22%예요. 전체 경로당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게 이제 148개고 읍변지역에는 52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근데 우리 경로당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해보니까. 약 여기에 수치로는 18억4천정도 돼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 그러면 동지역에 살면서 경로당이 부족해서 태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하고 읍면지역에 살면서 이건 이제 경로당 신축조건때문에 차이가 생기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읍면지역은 지금 읍면지역이나 동을 구분하지 않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들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유일한 조건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골지역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평균 값은 계산해봤어요? 한 개의 경로당이 부지를 말하자면 동지역이, 아니 그 저 마을이든 공동의 용도로 내놓을 때에 부지 가격은 평균은 계산해봤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뭐 많이 들지는 않는다.

유진섭위원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 그래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천만원 정도면 부지는

유진섭위원

아니 기천만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지금 좀 그래도 대충은 나올 것 아니예요?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좀 아시겠고만. 통상 그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통상 한 1~2천만원가지면 시골부지는 읍면의 부지는 살 수 있다 .......

유진섭위원

필요한 경로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부지 대금은 천에서 한 이천정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제공을 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성립되어서 실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이 부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많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천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게 아니고 부지 전체 매입, 부지 전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건축비는 동에다가 짓든, 읍면지역에다 짓든 건축비는 똑같잖아요. 어디를 가든. 건축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시골지역을 1~2천만원에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동지역은 이 동일한 규모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약 한 8천에서 1억의 돈이 필요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부지로, 부지로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이 조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건축비를 못 받는 것인데 그럼 이제 제가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마련하는 천에서 이천만원의 돈을 내놓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해라하면 조건이 동일한 것 아니에요? 조건은 동일하지 않은가요? 나머지 조건 다 똑같으니까. 건축비는 똑같죠?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는 여부에 의해서 경로당의 신축조건들이 마련이 되니까. 그러면 시골지역에서 1천만원, 2천만원에 부지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것하고 동지역에서는 8천에서 1억에 돈의 필요하지만 그럼 동지역에서 마을 분들한테 1천에서 2천만원의 돈을 자부담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게 공정하냐고? 공정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액상으로 따지면 이제 의원님 말씀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뭔 땅갑을 얼마만큼 부담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근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주는 운영비는 한 100만원 기준으로 또 난방비는 한 150만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주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회원 수에 관계가 되는 것은 간식비만 적용이 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근게 이런 부분은 시내에 살든 시골에 살든 이 복지의 혜택은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근데 우리 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게 부지를 마련해 오라한다 이 말에요.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데 부지를 마련해 오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을 안 지어주겠다는 논리로 딱 귀착이 된단말이죠. 그러면 시골에 사는 것하고 시내에 사는 것하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거꾸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요. 평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칙적으로 하는게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빌미로 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통합경로당

유진섭위원

부지가 매입이 되면 통합경로당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골은 한 마을, 근데 한 리 안에 여러 개 자연부락이 있더라도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을 설치해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지만 시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통에 하나의 경로당을 지을 수 없으, 짓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니까. 최소한 한 서내개의 통이 묶어지면 거기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지.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공평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 시내쪽에서는 경로당 문제에 관련해서 예민들 해요. 입장들이. 예민한테 아파트는 그렇다쳐요. 아파트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하는 과정에 아파트는 경로당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시내에도 자연부락이 있다 이 말에요. 기존부터 조성되어서 어울려살던 그분들의 공동체를 복원하자고 한편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일색이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해답을 내놓으려고 해야지. 전체 경로당에서 22%밖에 차지하는 동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복지의 이 경로당 복지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한 번 답을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고요. 시내동 중에서도 농촌동 지역에 좀 해당되는데는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요. 시내 중심부쪽은 뭐 옆에 인근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경로당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동지역에 1마을 1경로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저희가 마련한 기준때문에 그 부지 마련때문에 그 주민들이 어려움이 좀 있고 하는데요. 읍면동지역은 사실 뭐 부지를 자체 구입한 경우도 많지만 또 희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동 문제 부지확보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이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나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

유진섭위원

거의 끝났죠? 제 시간?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위원

그럼 다음에 할게요.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유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한대로 이어 나가볼게요. 우리 장애인이 좀 취직을 일자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희동 계장, 조갑용 주사, 이미숙 담당, 그 밑에 안재용.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무슨무슨 일이 있어서 확인이 안 돼. 딱 나오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안재용이....... 우리 조갑용씨 여기 나와계셔요? 아까도 통화한적 있죠?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바꿔준다고 그래. 누구를 바꿔죠? 조갑용이를 바꿔죠? 아, 조갑용이가 안재용이를 바꿔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 계장, 주사들이 일이 다 해야 돼요. 비정규직이 일을 하는게 아니라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계속 주창하는 거예요. 정읍시 민원실에는 계장급 5년에서 7년짜리 참 스마트하고 그냥 업무적으로 능수능란한 행정의 달인들이 앉아계셔서 잘 해주고 진급해서 가야된다는 이야기 그 일선이에요. 일선. 우리가 뭐 얼마나 12만 시민을 얼마나 보살피겠습니까? 공직자 한 명이 10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크게 좀 지적을 하는바예요. 누가 오면은 뭐 전체 서진 않지만 다 서서 인사하고 누가 오던간에 인사하고 무슨 일인가 잡아서 놓고 또 그 핫라인 있잖아요. 그 업무의 핫라인은 과장님, 계장님, 주사, 주사보, 8급, 9급까지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본인의 논조를 좀 아시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혹시 장수수당 지급도 귀과에서 하시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얼마나 나가요? 대략적으로? 뭐 작은 수치빼고요? 몇 명이나 얼마치 지급 나간다. 장수 수당이? 대략적으로 이야기. 대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100여명 이렇게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여명이 몇 살부터 혜택이 되죠? 지금 장수수당?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 90세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0세도 더 나올거예요. 지금 22년까지라고 그래요. 22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가요? 22년 이전에 태어나야 돼. 그러면 지금 90분 계신다고? 대략적으로 90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0분이 계신다면 또 틀리지. 우리 정읍에 2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90분 뿐이 안된다면 참말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참 시끄러웠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조정이, 또 시끄러워지는거 또 있어요. 노인정과 경로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텔레비, 냉장고, 티비, 김치냉장고, 냉온수기가 작년 초봄까지인가 재작년 여름부터 작년 여름까지 이렇게 갔지요. 아무튼 먼저 넣어주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이 싱크대하고 보일러가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또 무슨 실태조사를 하는데 운동기구를 실태조사를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7가지가 다 안된데가 있는데 아무리 급하고 복지도 복지지만 형평성이 가장 커요.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운동기구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몇 %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7개 품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본적인 이런 집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7가지 품목을 정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된 계기는 의회때 그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운동기구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안마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고 현황을 좀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까지만 했는데 살이 좀 붙어서 나온 말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할게요. 뭐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니고 운동기구가 여러개 있는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데도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운동기구는 좀 미뤄야된다. 이 말이여. 좀 미루고 아까 5가지 기본. 거기다가 싱크대 없는데 넣어주고 뭐 보일러는 고장나면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으로. 이것이 딱 마감되고 나중에 운동기구를 뭐 30%씩 또는 뭐 40%씩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넣어주는 것은 좋겠는데 하여튼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문영소위원장대리

시간이 조금 .......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아까 지금 들어가는 금액나왔죠? 지원금액. 우리 유류비하고 식대, 아니 쌀값하고 쭉 나온 것. 그 자료를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쌀이 몇 포 들어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쌀이 경로당별로 매월 한 포씩 해서 열두포가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유류비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유류비는 1경로당에 연 250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유형이 3가지 유형?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의 유형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숫자로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소지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인원에 따라 다른 것, 간식비만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얼마나, 얼마 갭이 생기죠? 제일 적게는 얼마 나오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간식비 갭해서 20만.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금액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20만원 차이가 나요? 총 얼마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총 저희가 쌀까지 이런 것 하면요. 많이 받는데가 최고 1년에 한 46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60만원 지원을 받는 건 35인 이상인가요? 40?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0인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인 이상?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0인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일 적게 받는데가 그거 보다 20만원 적은 44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440?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40 중간이네요? 420이 제일 적게 받겠네요? 3단계로 구분된다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러면 이제 중간이 450

천규

우천규위원

아, 450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요것 좀 다시 옛날에 한 번 써 붙어놨어요. 경로당에 전부 써 붙여 ...... 내가 하나 좀 해서 프린팅 한번 해주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라 제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동료들을 조금 이상하게 좀 봐요. 이거 좀 더 나오는데 저분이 다 쓰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시는 분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보면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공개하면 좋겠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걸 집행하는게 지금 카드도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문을 잘 하시는 모양이던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것에 지금 카메라 속에 담아봤어요. 그 달에 쓰는 것 언제 몇시에 누가 뭐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것을 카렌다 뒷면에다 딱 줄을 쳐가지고 써놓으니까. 그 노인정은 아주 조용해요. 아, 쓰는 거예요. 방금 오전에 쓰고 오후에 딱 기록하는 거예요. 어제 쓰고 오늘 아침에 기록을 했더니 너무 조용한거예요. 이것 같이 조용한게 없어요. 그런데 잘 쓰셔 또 영수증 ...... 책갈피에다 잘해놔도 매일 정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 돼.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실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한 종이 갔다가 자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분위기 좀 조성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늦게 왔으니까. 하나만 질문 할게요. 삼육재단.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마크, 그거 없앴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디

익규

이익규위원

놔뒀어요? 그대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디에 붙어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삼육재단? 정읍 복지관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확인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없애라고? 아직 안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그 표시를 해야됩니까? 그게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원래

익규

이익규위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안해야 정상 ......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게 있으면 안 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빨리 그 지우라, 그것을 떼어내라고 하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괜히 누가 또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할텐데 우리 정읍시의 재산이지. 그 분들 재산이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 재산이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혹시라도 어디에서 그런 표시가 있는 표시를 내고 하는데가 있으면 그건 행정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여기 참고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화장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도에 무엇을 신청된 상태죠? 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갈등조정 지금 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위원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갈등조정 자문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그것은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행정의 절차상 도에 무엇을 신청해놨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갈등자문회의 그 조정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갈등조정안이 나온 이후에 심의 요구를 해라 해가지고 요구 자체를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해라, 마라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늦추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늦추는 것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자꾸 이제 기사에도 그거에 관계 없이 실행하네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말없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정읍시가 조금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좀 잘 안돼요. 어제 시간에도 국장님 잘 아시지만 동학 국가 제정일도 우리가 못 정해놓고 남들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의 커버하고 있고 그럼 신문에 나고 이래서는 안 될것 같으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것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북지국장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독립체제인데 이게. 가는 것, 나는 가는 것인데 자꾸 막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남의 걱정해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한 번 여쭤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도에서 조금 보류하고 조정안이 나오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지금 진도 못 나가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문영소위원장대리

좀 전에 이야기한대로 지금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이 화장장 문제를 왜 도가 갈등조정을 해주려고 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김제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러고요. 지금 이제 3차에 걸쳐서 자문위를 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요. 그래서 지금 4차 자문회의가 지금 다음주 25일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김제의 의견이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서남권의 중심으로 가라 했다가 갑자기 뭐 2차, 4차에 그 후보지였던 태인 증산리로 가라.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또 화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자문위원회에서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일이 좀 밀리고 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김제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김제시가 위치를 지정해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하는 것은 김제시의 월권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김제시가 요구하는 진짜 핵심. 왜 반대를 하는가? 그건 혹시 뭐 파악을 했습니까? 요구하는게 뭐예요? 왜 반대해요? 자기네들이 자체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건 아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웃에서 정읍에서 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오죽하면 갈등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반대하지 말고 김제에서 우리가 할려니까. 정읍, 고창, 부안이 우리로 와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김제에는 뭐 어떤 속내는 드러내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나셔서가지고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이 되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정치권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김제에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크게 개입을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시 입장은

문영소위원장대리

입장은 어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해야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우리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 화장장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면 이 안나가는 것에 그 핵심이 이웃 지자체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왜 도에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지 갈등 조정하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고 도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줘야 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이웃 지자체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첫 발도 못 나간 거예요. 사실. 말만 왕왕있었고 화장장 한다. 지금 이 화장장 준공 예정을 우리가 언제로 잡고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내년 말입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내년 말에 이게 되겠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는데. 그리고 혹시 화신공원 자체적으로 화신공원 묘역은 자체 자기네들끼리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장대리

그건 마무리 됐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경영권 분쟁은 내적으로는 뭔 금전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받기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 시가 혹시 화신, 우리 시의 저기 화신공원 묘역에 도시계획했던 것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시계획한거는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시설결정한 것이 유효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도의 도시계획결정을 앞두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어요.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때 심의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서남권 하는데를 결정하면 그건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가 됐고 단지 도 도시계획결정이 떨어지면 그 때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개별 심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난방비가 경로당 얼마라고 기준, 아까 250만원 이야기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연간.

유진섭위원

250만원? 정확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250만원.

유진섭위원

그럼 어디서 횡령했어요? 왜 여기 집행한 것은 10억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월.

유진섭위원

그니까. 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걸 계산해보면 월 150만원, 아니 월 150만원이 아니라 경로당 1개당 평균이 149만4천원이에요. 그러면 15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0월말 기준이라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계산해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원기준 한 번 봐봐. 지원 기준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저희가 난방비를요. 저희가 원래 난방, 5개월 간의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을 줘요. 그리고 특별 난방비라 해가지고 또 30만원씩해서 5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50을 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250을 주면 예산 지원액이 250만원에 맞게 계산이 되어야지. 이거 676개소를 10억1천만원으로 나눠보세요. 150만원 좀 못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금액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50만원 준다하고 여기다가는 150만원 그러면 계산 다 해봤다니까요. 운영비는 월 100만원, 아니요. 아니요. 따로따로 다 구분했어요. 운영, 간식, 난방비를 따로따로. 아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지금 연도,

유진섭위원

근게 모든 경로당이 동일한 조건으로 줄 것 아니에요. 난방비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내 계산이 잘못됐나 모르겠어요. 내가 676개소에 2013년도 676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10억천만원예요. 나눠보면 약 한 150만원 남짓 돼요. 근데 거기서는 25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일반 난방비하고 특별 난방비를 보태야 되는데

유진섭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특별 난방비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11월, 12월, 1, 2, 3 이렇게 5개월을 주거든요.

유진섭위원

그것은 올해 연산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2월까지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11, 12월, 그 다음에 1, 2, 3월은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회계 마감이 아무리 2월말이라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는 12월까지만 난방비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1, 2월치는 지급을 할거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난방비가 몇 개월 나가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개월 나가죠?

유진섭위원

1년 중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1년 중에 5개월 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한 3개월 분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 나간 것은 3개월 분이다? 아 그러니까 5개월 나가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면 월 50만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1월, 2월, 3월 정도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집행해야될 건 11월, 12월 2달치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남은 것 아닙니까? 한 경로당당? 맞지요? 제 계산이 그럼 맞아요? 그러면 맞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도 계산을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면 맞다 이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도 집행액을 쓰다 보니까.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게 아니고 자, 우리 옛말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죠? 뭔 말인지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남녀칠세 부동석. 그런데 지금 관 내의 경로당에 보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그 경로당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뭐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공간이 부족할때는 좀 증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정읍시를 놓고 보면 좀 한편으로는 답답한게 뭐냐면 이게 과거의 기준을 계속, 환경이 자꾸 변하는데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생각은 자꾸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응을 못하고 과거의 기준, 원칙에만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반 주민들이 경로당 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틀에만 지금 메여있다 이 말에요. 그 틀을 과감히 한 번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든가 하면 한시조례를, 지금 그런 조사를 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필요한 곳은 한시조례를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딱 그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지. 미경로당도 말하자면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지금 현재까지의 미경로당은 등록으로 전환해준다든가, 아 이런 정책의 전환, 주민의 욕구에 좀 각까이 가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자기들 그 시에서 정해놓은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복리라 이 말이에요. 특헤를 주기 위한게 아니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면 시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해야지. 그 정책 기준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세워진 정책 그때 그 기준으로 주민의 변화된 욕구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지가 없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정읍에 살아야 되나요? 내가 자꾸 이 경로당에 집착을 하냐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 주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변화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경로당 복지를 하겠다? 경로당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하겠다? 그건 말 그대로 구두선의죠. 헛 구호다 이 말에요. 헛 구호. 실천이 따르지 않는데 구호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정책이 뭐 앞서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요구하고의 거리를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가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선에서 느끼는 경로당 그 복지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변화되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동떨어진 기준을 자꾸 제시하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전환하셔야할 필요가 있고 화장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화장장 지금 도의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는 최종 심의가 언제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4차가 다음 주 월요일 25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때 결정은 한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날은 마무리가 되지 않냐.

유진섭위원

저는 전라북도가 개인적으로는 참 무책임하다.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도지사가 도, 전라북도가 행해야될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화장장을 진행하는 과정에 도지사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화장장 짓겠다고 지자체에다가 권고합니까? 우리 시가 왜 전라북도의 질질 끌려가는지 나는 이해 못 하겠어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정치권을 끌여들이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역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죠. 그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판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사인데 도지사도 거기에 정치권 개입하는데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아까 문영소 저 위원장이 이야기 하셨지만 그거는 이웃 행정에 대한 간섭을 넘어서서 어디 그 김제 신문사에서 이야기를 했더만 제가 방송 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원고적격의 문제 때문이라고 안 되는 부분이죠. 지자체는 독립적인 집행기관인데 이웃 행정기관의 남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될 부분에서는 단호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너무 저자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앞으로도 그 부분 이제 한단계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장수수당 그것 좀 나중에 자료 갖다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내역 작년 것, 올 것. 가지수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특별 난방비, 간식비, 경로당 쌀 제공 여기까지죠. 더 이상은 안 나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더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냉방비가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냉방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년에 10만원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냉방비까지 포함해서요. 자, 저 주시고

유진섭위원

...... 총액으로 좀 알려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총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진섭위원

...... 총액이 아닌 것 같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1개 경로당에 연 사백한사십에서 육십.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조목조목 한 항목,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 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섯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지금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섯 가지로 나눠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등록현황.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등록현황도 좀 주시고 주실 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조금 특별 지원인가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0만원씩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

천규

우천규위원

미등록이니까. 다른 건 안 나가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쌀하고 .......

천규

우천규위원

쌀은 12포 똑같이 나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쌀과 월동기에 난방비. 이거 분류해서 좀 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등록현황, 지금 몇 개죠? 몇 개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76개.

천규

우천규위원

676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또 한 50개가 미등록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2개요.

천규

우천규위원

32개? 708개네요. ...... 자료도 한 번 주시고 그거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 이어서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자료 8쪽 좀 봐주세요. 서울 장학숙 건립에 80억원의 소요예산을 잡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뒤로 우리 시비를 빼고 이제 모금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뭐 안 받아도 된다. 그랬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투융자 심사요?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이병태위원

아, 그래요? 뭐 우리 시비 투입이 안 되면은 이거 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또 모금에 의해서 하면 안 받아도 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당시에 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 모금을 해서 하면 시비 투자가 좀 적게 투자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비 투입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근게 이 서울 장학숙 건립을 당초부터 단추가 잘못끼어져서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시민들과 같이 했더라면은 진척도 빠르고 참 쉬웠을텐데 그렇지 않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잡음,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과장님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책임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장학숙을 지으려면은 모금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만 바로 시작을 했었어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럼 모금을 좀 하자 해서 뒤늦게 시작했는데 그것이라도 잘 했어요. 하기는. 근데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 다수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 그대로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다 이룰 수 있고 장학숙 건립은 건립대로 뭐 1~2년 안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우리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다. 그런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일부터 저질러놔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뭐 죄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일을 이제 뭐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또 찬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그 단추하나 첫 단추 끼울때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을 좀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뒷받침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시민하고 한 번 부딪쳐서 해보고 좋은 일하자는데 시민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그름 모든 행정절차와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 그것이 좀 어렵기는 하죠. 쉬운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부딪혀서 해결해야할 그런 난관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했더라면 이거 큰 문제 안 됐습니다. 뭐 진척도 잘 됐을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애써서 지금까지 쭉 우리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반박하고 합리화를 주장을 하는 것도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더라면 그냥 부딪쳐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하나만 물어 볼게요. 그게 뭐 14쪽에 나와 있네요.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 440만원인데 정산은 12월달에 했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2012년 보조금.

이병태위원

12년 사업?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이거 지급일. 이 단체에 440만원을 행사를 하라고 지급을 했을 거예요. 혹시 지급일 알고 계시나요? 자료 가지고 있는거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

이병태위원

이런 보조 사업들이 카드로 지급이 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고 집행은 집행 말씀하시죠? 카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또 카드로 사용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병태위원

혹시 그 12년도치 갖고 있는 뭐 자료 없나요? 혹시? 여기 단체한테 이 돈을 지급하려고 한 날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보조결정한 날짜요?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감사기간 중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제 좀 알려주시고 지금 올해도 시민 장학재단 기금에서 장학금은 지급이 됐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이병태위원

똑같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로서 지적을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올해는 재원 어떤 재원으로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을 했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금년에 이자 일부하고

이병태위원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왔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자가 금년 이자는 이제 저희가 금년 작년 11월달에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데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의 다 이자로 금년은 시행을 했고요. 금년 장학금 지급은.

이병태위원

11월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작년 11월 16일에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작년도에 그 이자는 크게 손실이 없었거든요.

이병태위원

근게 작년에는 이자로 줬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작년 이자로 금년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예. 작년 이자로 금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제 차후년도에는 올해 이자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병태위원

줘야 되는데 이제 원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은 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 현재 장학기금 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또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출연하는 그런 금액의 일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이제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견론이 나와요. 원금을 계속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당초에 장학재단 기금 운영 계획, 장학금 지급 계왹은 이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당초 계획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율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한 연 10 %이상을 상회할 대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급은 이자가 한 3%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입안할 때하고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액을 계속 높이 잡았던 이유가 이율의 계속 변동 금리가 싸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은 또 여러명한테 혜택을 줘야 하겠고 해서 그래서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았던 거예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그 목표액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장학금다운 장학금을 여러 명한테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부지를 덜커덕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보편적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선 저부터도 그러고요. 그렇다해서 시에서 매년 출연해서 장학금 줄 수는 없다. 뭐 장학재단이 있는데 시에서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좀 잘못됐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장학사업이라는게 장학금 지급 사업에 한,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장학금 지급 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장학숙 운영으로 인한 또 다른 이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그냥 뭐 자치단체장이 아, 이 사업하면 어떤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사분들은 참 이거 아니오라고 소리를 못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 이사라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지금 때가 장학숙을 지을 때다라고 하면 거기있던 이사들이 아닙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사 회의 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이제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이제 이사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아, 개인 판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겉으로 때가 아닙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거야 저희가 이제 회의 운영을 하면서 이사님들이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병태위원

당연한건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받아 들이죠.

이병태위원

저라도 그 이사회 섞였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언의 그 분들의 좋은 사업이요란 소리를 얻어내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했어야 돼요. 먼저, 아, 이 돈을 지금까지 참 ......해서 벌어놓은 돈을 한 방에 쓰냐? 아니면 이 돈을 또 따로 놓고 새로 어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다시 모금을 하냐?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이뤄졌으면 너무 잘했어요. 칭찬 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출향인이나 시민들이 너무 좋은 일한다고 많이 기부도 했을 것 같고 때로는 부지까지 내놨을 수도 있어요. 기업가들은. 우리 정읍에 뭐 돈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제로가 되니까. 딱 멈추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다 감사를 받으신 과장님들 공통 질문하는 것에 먼저 예산을 얼마로 사셨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금년에 저희 예산은 한 100억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 상위돼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 증액도 됐네요. 그럼 몇 명이나 살고 계시죠? 몇 명? 인원이 몇 명이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총 정규직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 4명, 청경이 3명, 그리고 이제 각 센터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기간제가 14명, 8, 10,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15명, 37분? 37분에 이 37분 가지고 시장님하고 총무과를 통해서 업무 분장을 받으셨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나 받으셨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 조례상에 지금 39가지 업무 분장이 되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만 받은 것이 39가지신데 뭐 정읍시 전체 받은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문 한 번 드릴께요. 잘됐다. 잘못됐다의 뜻이 아니고 과업 지시서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청소년을 귀과에서 다 처리하죠? 청소년 분야?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청소년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7~8가지 이렇게 어렵게만 할게 ...... 그냥 청소년이에요. 업무 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 맡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실행할 때는 실행부서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 늘 하는 거다. 열가지, 스무가지를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 업무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것도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가 할 일이라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사실 조례의 업무분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 업무 내용에다 포괄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있고 뭐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적인 것 아시죠? 시정 목표나, 도정 목표 잘 아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정목표까지 잘 아시겠고요. 지금 우리 시정목표로서는 우리 과장님이 큰 힘을 받고 있어요. 교육, 과학에 힘쓰는 창의행정. 이것에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을 하기도 좋고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도정 목표나 국정 목표에 보면은 국정에 있어요.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도정에는 빠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도정, 국정과 정읍시 시정이 가장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 있다. 제일 이 과가 지금 제일 떨어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좀 중앙부처를 노리고 좀 일을 더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본 의원이 알기론 90% 정도는 인구 및 면적비례에 해서 36가지 항목에서 예산이 풀리고 나머지 한 10여% 이상은 국가의 효과와 효율에 따라서 돈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전해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참고 삼으려고 예산 대비 원, 투, 쓰리 세가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친환경하고 도민체육대회 출전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아카테미사업이 나왔네요? 예산 규모 이 네가지가 제일 큰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저희의 최고 큰 것은 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예산 규모로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의 어떤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체육분야, 청소년 분야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쭉 나눠져 있지만 이제 뭐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부분도 상당히 크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이제 개별 우리가 주문해논 79쪽에 무상급식이 나오면 그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으뜸인재 교육. 그 다음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학숙 건이 핵심사업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이제 그 중에 지금 으뜸인재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지금?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이? 한 5년 됐죠? 이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대상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주 사업은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습의욕 고취라든지, 뭐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가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잘 해주시고 시민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우리 시 단독 체육대회가 되겠고요.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11월 3일인가요? 그 때 추진 한 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적지 않은 1억8천 정도? 쓰게 돼죠? 23개 읍면동에서? 그런데 주문이 뭐냐? 좀 뭘 좀 이야기꺼리를 먼저 던지는 화두를 던져서 효과와 효율을 내는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다는 생각을 들어요. 크기, 물량, 이렇게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공통사항 18가지를 했는데요. 아까 기금 운용, 이율이 몇 %라고 말씀하셨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금은 저희가 1억5천은 기획예산관에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기금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액수만 알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액수대비 지출액이 그럼 이율대로 안 받아오나요? 그 액수에서?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받아 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의원의 취지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하여튼 간에 금리 관리 좀 다시 한 번 연구 해주시라는 주문, 국장님 아셨죠? 그 다음에 집단 민원은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우리 주무과장님이 교육쪽이니까. 집단 민원의 민원은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싶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집단민원 한 20명 이상 정도의 민원이라면 집단 민원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단체라고 보면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명으로 알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명 이상이 단체가 되고 단체가 집단이 되어가지고 시의 인허가 냈을 때 두명만 인터넷으로 올리면 개인이 아니고 민원이 아니고 민원은 한 분이고 두 분부터는 단체 및 집단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스스로 정읍시가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절대 민원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되는게 아니에요. 허가 서류에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 좀 다수가 가능한 다수가 찬성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놓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악용되어가지고 법은 멀리 있고 민원만 해결하면 되는 좀 나쁘게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도 민원만 해결하고 오면 되는 식의 이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생각도 있다.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별사항 76쪽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가죠? 학교 급식? 2개 같이 할게요. 76. 79. 학교급식지원 현황하고 무상급식현황 총 얼마나 우리가 지원나가죠? 우리 100억 중에 얼마나가요? 그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그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76쪽입니다. 76쪽.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76쪽.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나왔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급식이 전체해서 한 30억쯤 나가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이제 친환경 급식하고 일반 급식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2억 정도 나가는데 초, 중, 고 우리 조례상 의무적으로 반절은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도 줄 수 있게그름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골 지역은 다 돼죠? 100%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시는 작, 금년까지는 초, 중학교는 100%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고등

천규

우천규위원

예. 초, 중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전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다

천규

우천규위원

초, 중은 다 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도 이제 농촌지역은 100%를 하고 있고 우리 동지역은 50% 근데 시에서 부담할 부분의 50%입니다. 급식비가 전체 100% 중에서 50%는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 50% 중에서 동지역의 고등학교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50%를 지급을 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제 전체 100%를 반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정읍시는 지금 25%를 분담하고 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이 의무인데 왜 25로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50% 중에서 25%를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에 나머지 50%를 다 채워서 줬으면 좋겠으나 이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의미에서 금년에 25%를 부담을 했고 내년에 나머지 25%를 부담을 해서 내년부터는 초,중,고 100% 무상급식이 시행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초,중,고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동지역이 내년부터는 25% 아니고 50% 지원이 나간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100%가 다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조례도 아니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도 주무부처에서는 정읍이 빠르니까. 좀 맞추자가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맞췄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조례를 제일 빨리 만들어놓으면 다른 13개 시군보다는 1~2년이라도 먼저 나가야지. 너무 맞춰주는 기분, 내 이거 지적도 하고 내년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예산 관리 잘 하시고 국장님이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82쪽입니다. 장학숙 관련.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게 이 장학숙 사업이에요. 우리 국장님. 잘 들어보셔요. 우리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정읍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 만든 이유가 지금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자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 주기만 조례였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천규

우천규위원

출연하기 위한 조례였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조례에서 출발을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는 없었어. 관리 규정이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 규정도 없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이제 잘 지내다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30억, 50억, 70억, 100억 4단계 수정은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뭔 일 하다보니까. 과연 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어디까지를 좀 관여를 해야되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퀘스천 마크가 두개, 세개가 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좁히고 좁혀서 가능한 정읍 안에서 사는 시민들이 또 관계자들이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드리고 내가 좀 잘 모르는게 있어요. 지금 거기가 재단법인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재단법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단법인에서의 이사와 회원 역할? 우리 과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떤 역활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그 성립은 주로 인적 요소를 가지고 사단법인이 탄생이 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그 재산을 본질적으로 삼고 이게 설립된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어떤 회원이라든지, 뭐 사원이라든지, 뭐 회원총회라든지 이런게 없고요. 그 모든 집행, 뭐 관리 이런게 다 이사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사의 역할을 같다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물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회원총회, 뭐 주주총회 이런게 말하자면 최종적인 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최종 그 회원의 총회가.

천규

우천규위원

사단 법인의 경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사단법인의 경우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재단법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본질로 삼아서 이렇게 탄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기구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걸 모든걸 이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사전적 의미이고 실행할 때는 재단이사는 회원이나 하부조직이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없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정관에 지금 회원의 자격이라는 부분이 사실 정관에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이사회에서 그렇잖아도 정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불필요한 정관의 조항이 되어 있지 않냐해서 사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사님들은 이 조항을 그 당시에 삭제를 하자. 또 일부 이사님들은 지금 현재 특별히 필요치 않는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번 그냥 놔둬보자. 꼭 뭐 있어서 크게 장애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놔 두자. 이런 이제 의사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보면 이 부분 조항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재단법인 운영하면서 이제 업무편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업무편람을 보고 또 이제 봐도 그런 내용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나와있고 또 이제 다른 자치단체 또 상황이라든지, 제가 이 우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그 교육, 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한 번 알아보니까. 재단법인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 이걸로도 큰 일이고 또 주무를 맡다보니까. 타 지역의 경우도 분명히 예문을 봤겠죠? 지금 말씀도 하는 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사의 임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요. 이사의 임기. 연임 규정 및 횟수 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지금? 현행법으로? 현행법이 아니라 현행규정으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장학숙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 5월 이전까지는 정관에 연임조항이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월까지는? 아, 난 현재만 물어보니까. 현재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정관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저희가 이사회에서 개정을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논조가 좀 다릅니다. 과장님. 답변의 논조가? 이 연임을 할 수 있게그름 올해 만들어놨다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5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3년 5월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임을? 한 번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임할 수 있다 조항으로 만들어놨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월달에? 횟수 제한이 없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생겼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과거에는 이제 연임 조항이 없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또 잘못 만들었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과거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거도 그렇고, 아니 과거는 잘 만들어졌어요. 이 없다면은.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만 2003년 5월에 만들어놨으면은 몇 회 연임이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건데요? 단, 사직했다. 취임했다. 이런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제 뭐 연임조항,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니까. 그럴 수 있, 그렇게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마치고 정리가 되고 다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연임 조항이 없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재선임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럴, 그럴 필요성도 없었겠네요? 과거 임기만 정해지고 연임이고 뭐고 언급이 없었을 때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재위촉을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재위촉?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촉과 위촉을 계속?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오다가 이제는 연임을 넣어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나는 이거 좀 불부합하다고 생각해요. 연임을 횟수를 1회던지, 2회던지 지금 4년이던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4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거 좀 미흡한 점이에요. 현재 그렇지만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이냐? 두번? 횟수제한 없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큰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요즘에. 큰 일임에는 틀림이 없고 아마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국과장님이셔. 그래서 A4 용지라도 그때 그때 회람을 할 수 있게그름 우리 지금 시민들께서는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 가지를 보고 이몽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좀 잘 회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끝났습니다. 개별사항까지는 끝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원래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엘리트 지역이 분리되었던 지역이었어요. 정읍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이었는데 지금 통합이 됐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통합된 시군이 한 반절정도 전라북도에는 되고 통합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미 통합이 됐어요. 정읍시는. 통합될 당시에는 전체 통합의 시장이, 회장이 되는 것이고 협의회장이 되는 것이고 부의장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 엘리트를 대신해서 교육장이 한 분 맡으시고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한 분을 맡아서 두 분이었어요. 맞지요? 그 당시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 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통합 당시. 통합 당시는 맡았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의회에서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석연치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의회의 부의장은 당연직이 안되고 교육장은 지금 엘리트 체육을 맡고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본 취지에 맞지 않게 타 시군과 다르게 지금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듣고 내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선출직인 의원님들은 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안 맡게된 연유가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 보면은 겸직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기관, 공공단체, 이런데에 어떤 관리직에 임명, 임용, 임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겸직금지 조항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은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해서 우리 의원의 대표성을 이제 시민이든, 군민이든 대표성은 빠지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즘같이 되는 추세고 그 35조 5항 규정이 겸직금지규정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 군수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장, 군수는 이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의 그 법의 취지는 지방의원의 신분이라는게 예산 편성을,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권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권이 있고 또 결산승인권이 있고 이런 사항,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취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 군수는 집행기관에 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안된다고 치고요. 그것 역시도 끊임 없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 A4 용지 한 두장이라도 해서 회람형식으로 해서 한 번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이상으로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아, 잠깐 한 가지만 덧 붙일게요. 지금 장애인 배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좌식 배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좌식 배구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될 때 정읍 좌식배구는 전국의 몇 위 수준 갑니까? 뭐 3위, 6위, 9위 안에까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과거에는 전국을 제패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3위권, 4위권 정도로 이렇게 물론 이제 우승할 때도 있, 우승은 최근에 한 적이 없고 준우승까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좌식배구가 이렇게 그동안에 전국을 제패했다가 뒤로 물러난, 떨어진 것은 요즘 추세가 이제 실업팀에서 좌식배구를 직장운동 경기부로 창단한 데가 있어요. 천안시같은데, 근게 준 실업팀으로 운영하는 서울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데는 아무래도 연봉으로 어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팀을 참가하기 때문에 그 팀에 소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선수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서도 그동안에 우수한 선수들이 한 2명 정도가 서울과 천안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가 이제 좀 요즘 약세에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읍시 배구단 소개인데 우승, 준우승은 뭐 1년에 5번씩, 뭐 적게는 3번씩 우승, 준우승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런데 방송도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도 많이 나오고 정읍이라는 걸 알리는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이 알리는 대표적인 체육경기 중에 하나인데 7년 전 본 의원이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 잡혔어요. ......으로 더 준다고는 주지만 지금 너무 미약해요. 천만원 이하. 그래서 우리 한 때는 뭐 5억에서 7억씩 들여서 단체 경기도 지금 우리가 키우고 그래왔는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하는 거에다 좀 지원책이 나와야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서 이 분들이 다른데로 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 고향에서 뛰고 싶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톱 스타들이 지금 한 두명, 두세명씩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교통 단속 요원 등등의 이름을 붙여서 한 150만원, 200만원씩이라도 좀 나갈 수 있게 좀 뿌리를 유지하게그럼 해준다면은 정읍에 제일 잘하는 것 배구. 이것 참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단 말이에요. 12,300명을 대신해서 제일 잘 하는 거면 정읍의 1/10한테는 긍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3억에서 5억 들이고 핸드볼 맨 꼴등만 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경비지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정 운영상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특히 이제 좌식 배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구상을 한 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건 아직 결정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 대책을 한 번 만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다음에 듣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본 의원이 지금 한 5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7분 경과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하여튼 ...... 해주시고 국장님. 또 여성이 지금 스포츠 얼마 안 해요. 뭐 배드민턴 같은 거 많습니다. 볼링도 좀 많고 여성이 하는 쪽이 그래서 여성쪽이 좀 있는데 좀 혜택도 좀 더 주시고 똑같이 나눠서 1/n, 500이면 500, 400이면 400 나가는 것보다는 뭐 회의기구를 통해서 한 번 좀 협력할 수, 증액시키고 증액부분에 있어서 쓰임새있게 쓰는 것은 좀 별도로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갰수는 몇 개있어요? 시민장학재단의 통장 갯수?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통장 갯수는 저희가 이제 장학기금이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마 정기예금 기반결로 수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시민장학재단에서 시민이 내는 기부금은 장학기부금은 받지 않죠?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받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건립기금은 애향운동본부에서 받고요. 일반 장학기금으로 기탁 의향을 가지고 기탁을 하시는 분들은 장학재단에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기부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게 장학재단으로 가는지 애향운동본부 건립기금으로 가는지 모르고 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냥 장학사업에다 낸다 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립기금은 지금 따로 건립기금 통장은 애향운동본부에서 따로 가지고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이 장학재단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 말입니까?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를 한 바로는 안 들어옵니다.

문영소위원

안 들어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숙 건립에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장학숙 건립을 하기 위한 돈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별도 재산이에요? 별도재산으로 관리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별도 재산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애향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해서 건물을 지은 뒤에 건물을 신축, 건립한 뒤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 장학재단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귀속되는 것이죠.

문영소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건립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건립할 수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애향운동본부에 건립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죠?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할 수는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애향운동본부에

문영소위원

시가 장학재단에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하라라고 출연할 수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애향운동본부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학, 그 우리가 이제 시에서 애향운동본부가 됐든, 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됐든 그 사업의 목적은 장학숙 건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향운동본부로 갈때는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애향운동본부로 보조금으로, 형태로 가고요. 장학재단으로 갈 때는 출연금이라는 형식으로 가고 다만 이게 예산 운영의 절차적인 문제고 형식적인 문제이지. 장학숙을 건립하는 목적은 하나 입니다.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자, 지금 우리 제가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주무과에 정읍 시민장학재단의 통장 내역,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좀 자료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100만원이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이월금액이 3억2,700정도 돼요. 끝전 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장학재단에서, 이게 시민장학재단의 통장이죠? 일반 통장이죠? 수시로 뭐 입출금이 가능한 이자가 가장 낮은 그 통장이죠? 이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장학재단의 통장은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 최종 승인을 맡아가지고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수시로 이제 접수가 되는 기금을 그때 그때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못합니다. 절차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부금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 기본 재산 편입 승인도 맡아야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예산은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최고 높은 이율을 찾아서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기예금 통장이 따로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이 시민장학재단 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만기가 되면 이제 다시 왜냐면 아까 같이 일정기간동안에 접수된 기금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교육지원청에 승인을 맡아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기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영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기예금기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을 여러개 관리하게금 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기된 액수 5억, 2억, 이러한 통장의 만기가 되면 그 만기된 건 또 어떻게 합니까? 행정으로 들어오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시, 아닙니다. 다시 정기예금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여기 통장에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 왜 아니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정기예금 만기 5억.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3,923,750원.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 통장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다시 이제 뭐 이율 산정이라든가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을 바꿀 수도 있고

문영소위원

그래 가지고 또 다시 또 신규를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기예금으로,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저기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안 되지요. 일단 이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만기가 되면 거쳐 나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보통 통장으로

문영소위원

안 들어오는, 만기가 안 된건 이 통장에서 흔적을 못 찾지요. 다른 통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가장 쓰기 쉬운 말로 돈을 이사회에 중식을 한다거나 프래카드를 쓴다거나 무슨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일반경비 이런 것들은 통장에 그 주요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통장은 이 통장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보통 예금통장이죠.

문영소위원

이거 하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정확합니까? 뒤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기 확인해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까 같이 이제 일반 운영비로 집행될 수 있는 거래 통장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문영소위원

그러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예금통장에 돈이 그냥 들어온다해서 그거 뭐 그냥 돈을 쓰는게 아니고요. 연말에 다 사업계획서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 예산대로 씁니다. 예산 편성대로

문영소위원

그럼요. 저기 법대로 절차를 지켜서 해야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절차 안 지키고 막 내 호주머니 돈같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느 때든지 수시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금액 그 돈은 어느 통장에서 받아요. 이리 누구가 무슨 상을 치뤘다. 어떤 공직자가 상을 치뤘다. 자녀를 뭐 결혼을, 혼인을 시켜서 그 감사금으로 장학기금을 넣는다. 100만원씩, 300만원씩. 이렇게 수시로 넣는 통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보통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문영소위원

어디 여기 보통통장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여기 통장에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민장학재단 입출금통장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심사 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 뭐 심사 전에 또 이제 통장이 심사전 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심사전에 통장, 그 통장은 어떤 통장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누구가 장학재단에 얼마 기부했다. 이런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통장에 그것이 들어오는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문영소위원

예. 다시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과장님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으니까. 저도 궁금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뭐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사실 통장이 이 통장 하나만으로는 이 장학재단의 기금을 제가 거래, 입출금거래내역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통장만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건 우리 시민들이 기부하는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그 통, 기부금이 일단 어떤 통장에서 그걸 받아야될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그 어떤 통장에서 받는가? 또 하나는 얼마정도 모아졌을 때, 모아졌을 때 이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는가? 그게 수시 때때로 10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여기다가 입금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 심사해서 얼마 액수가 됐을 때 이 통장에다 넣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자지금 장학기금 통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통장이 있고요.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승인까지 맡아서 장기적으로 정기예금한 통장이 있고 또 이제 보통예금통장이 있고 심사 전 통장이 있고 심사 후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전 통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친 금액은 이제 심사 후에 통장으로 가겠죠?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전까지는 심사 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지출할 수 있는 그 통장은 당연히 심사되어가지고 장학재단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여야 되기때문에 그건 심사후에 통장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영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수시로 저희한테 장학기금을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심사 전 통장이라고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와요. 거기로 들어와서

문영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세정과에서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뒤에는 이제 뭐 심사 후 통장으로 이전, 이관이 되지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심사 전에 시민들이 기부하는 그 장학금은 심사 전 통장에서 받는다고 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럴때 얼마가 액수가 목표라인이 있을 때 바로 받아서 100만원 받아가지고 심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뭐 달수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 기준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정과에서 그거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는 세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걸 주무과에서 주무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왜냐? 얼마 액수가 되는 건 아주 기본이죠. 언제 심사를 하는지는 그래서 이게 날짜로 기준을 삼드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얼마 금액으로 기준으로 삼는게 아니고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우리도 있지만 다른 부서도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을 것 강닙니까? 그런 것을 세정과에서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을 한다고요.

문영소위원

분기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4사분기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또 수시로 이제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 안에 개최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일반인 출입통장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정기예금 든다고 했지요. 지금 정기예금 월 정기예금 얼마 넣습니까? 정기적으로? 장학재단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넣지 않으면 돈이, 정기예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기 적금이 아니고요. 정기 예금.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예치. 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기간을 정해서

문영소위원

정기예금도 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정기적금도 들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기적금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자, 월 24, 매달 지금 들어가는 것 2,042,500원 이건 뭡니까? 24회 들어가고 25회 들어가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분들은

문영소위원

26회 들어가고 27회, 28회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후원회라고 매달 자발적으로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정을 해가지고 그분들 돈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돈이. 그 후원금이에요.

문영소위원

후원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장학기금으로 내시는 분들 겁니다.

문영소위원

매달 내시는 분이 일정하게 2,040,500원씩 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떤 분들이 후원하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지요. 그 동안에.

문영소위원

그게 액수가 꽉 맞아요. 매달 후원하는 분들이 다 틀린건데 매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매달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얼마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했으니까. 그 금액이 들어오지요.

문영소위원

그 매달 후원자 명단 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액수 저기 설정한 것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 통장이 지금 전체 만기가 되면 이리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파악을 지금 제가 이거 해독, 판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정기적금이 되어져 있는 것, 예금이 되어 있는 것, 기간별로 대개 몇 년 예금을 해 놓죠? 몇 개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대개 이제 연 단위로 합니다. 일년.

문영소위원

일년단위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뭐 기간이 뭐 2년, 3년이다고 특별히 이율이 높은게 아니기 때문에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해제해서 쓴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약금을 줄 때 4억5천 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흐름을 보려고 그때도 여기다가 다른 통장에서 이쪽에 돈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다른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 중도금이라고 하는 저기 시점에, 중도금을 안 줬어. 우리는. 계약금하고 바로 뒤에 그냥 저기 잔, 뭐라고 하나요? 잔금을 다 치뤄버렸어요. 그때 돈이 계약금은 11월 6일날 주고 계약금은 11월 6일 줬지요? 그리고 잔금은 11월 16일 10일 뒤에 줬어요. 바로. 그때 돈이 없었어요. 여기에. 40억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흔적이 안 보여요. 어디서 줬어요. 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게 저희가 이제 정기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기예금에 넣어둔 기금을 일부 해지를 했습니다. 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 해지,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연 해지를 하는게 나은지, 대출을 담보대출을 하는게 나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해지를 하는,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담보대출을 받는게 이자 부분으로 한 1억 정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않고요. 담보대출로 해서 그 형식으로 이제 부지를 샀고 그러니까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좀 했겠지요. 그런 식으로 했지.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없는 겁니다. 해지를 안ㅋ시켰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9개 통장이 있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중에서 다른 한 건만 만기가 됐고 나머지는 만기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걸 통장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한 건은 부득이하게 해지를 했어요? 그랬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한 건 해지하면서 2천만원 정도 손실을 봤고 결국에는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본다면은 그래도 7,800만원 약 8천만원의 이자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8천만원 아니고요.

문영소위원

7,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6천525,000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 집행부가 자료에요. 제가 그때 당시 그 7,800만원의 이자손실을 또 본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자료가 이제 잘못 갔다면 정확히 6천525,000원이 그 이자손실이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러한 통장도 지금 장학재단에서 가지고 거래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이 통장에는잔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농협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보통통장 말씀입니까?

문영소위원

뒤에 계좌번호 818 5818?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그 자료 언제 받았는지 모르, 언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번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외에 특별히 지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그정도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건데요. 다시 확인해야 됩니까?

장학수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님.

문영소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장학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문영소위원

저기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만 질의를 하고요. 개별로 제가 좀 감사를 요청할테니까. 그때 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업무를 보는 직원과 계장님, 문영소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심사, 감사를 원하는 경우에 가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자,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그 제가 한참을 이 자료를 들여다 봤네요. 들여다 봤었는데 제가 지금 장학재단에다가 기탁한 사람들 연도별도 뽑아보고 건수별로 봅아보고 쭉 뽑아봤는데 장학숙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도 구분되어 있는 것은 뭐 현실이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시민들 사이에 쟁점이 되면서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쭉 보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은 좀 긍적적으로 해석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2011년도 12월달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우리가 공동학사를 추진하라고 15억을 절반 정도를 예산을 그때 의결을 해준걸로 알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일정을 쭉 보니까. 과거 기억을 이렇게 거슬러보니까. 이미 시민장학재단은 그 전에 경매에 한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뭐 장학재단에서는 32억을 승인받아서 32억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응했는데 낙찰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의회에서는 2011년 12월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 2012년 본예산에 1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에 15억을 확보해줄 때 성동구에 있는 공동학사 건립에 정읍시도 참여한다는 의향을 갖고 30억인데 우선 15억만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성동구가 지방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공동학사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거기는 체육공원 시설이다 해서 성동구가 하지 못하게 댔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강서구 내발산동에 하기로 7월경에 했는데 거기에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는 전달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정읍시가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장학재단 이사회는 3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 8월말 경에 부지 매입을 의결하기로 했고 기금도 50억을 사용하기로 승인까지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그래요? 그런데 이 과장을 자꾸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우리의 뭐 독립 장학숙이 됐든 공동이 됐든 장학숙의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독립학사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공동학사를 추진하자. 이제 그 공동학사도 15개의 방을 15개 방 맞는가요? 그 때? 30개 방이였죠? 30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30실.

유진섭위원

방 하나에 1억?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2인 1실.

유진섭위원

기준으로 30년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중간에 사정이 변경이 됐어요. 다만 제가 그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것은 그런 사정이 변경이 됐을 때 실은 의회하고 좀 사전에 그런 사정변경에 대한 배후설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김생기 시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도 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학재단 중심으로 해서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이 건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일정한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2000년에 처음에 8건의 시작을 해서 아마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1년 년중 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뭐 54건, 59건, 52건해서 쭉 늘었고 2010년도에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반토막이 났어요. 쭉 28건으로. 그리고 2011년부터 다시 또 급격하게 건수가 늘어납니다. 총액까지 이제 계산을 못 해봤어요. 지금 58건, 2012년도에는 85건, 2013년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1월중까지만 계산하면 18건인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건수, 또는 이렇게 참여하자는 사람들은 늘었다. 어찌됐든 장학재단의 사업에서 추진하는 장학숙의 추진 여부하고 관계없이 어찌됐든 긍적적인 시민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2011년 10년까지는 농협이나 전북은행, 이런데서 장학재단에 계속 출연이 된 걸로 기금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2011년도 없어요. 그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2011년은 있었고요.

유진섭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없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기부한 돈을 예산 편성없이 장학재단으로 바로 이제 출연, 기부금으로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유진섭위원

아, 그래서 여기서는 누락이 됐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는 더 물어볼게요. 롯데마트는 2010년도에 2009년도부터 기부를 했네요?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2억, 2011년도에 1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진가요? 롯데마트? 세번에 걸쳐서 기부를 했어요. 2억, 2억, 1억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마 그 당시에 뭐 2억, 2억, 1억이면 5억을 내겠다고 아마 약속을

유진섭위원

아, 당초에 약정을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5억까지는 내겠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요.

유진섭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장학숙이라고 하는 사업이 복지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의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쟁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내기는 좀 그렇고요. 어째됐든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정읍시 체육협의회 이 전에는 당연직으로 우리 정읍시 의회 의원이 부이사? 부회장? 뭣으로 되어 있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상임부회장.

이병태위원

상임부회장?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상임은 아니고 그냥 부회장으로

이병태위원

그냥 부회장?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잖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에 뭐 선출직은 뭣에 의해서 안 된다. 그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겸직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들의 어떤 겸직 금지사항인데요.

이병태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출연하는, 보조하는 그런 기관 단체의 어떤 이사직이라든지, 뭐 중요한 관리인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직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 취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부회장 직을 맡지 않게 됐나? 뭐 체육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병태위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맞을 거고

이병태위원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과장님 해석을 잘 못한거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겸직 금지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당해 자치단체로하여금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인데 정읍시 체육협의회는 체육협의회 회장이 시장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이게 뭐 유관기관이고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체육회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 우리 시장이 거기 회장,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어떤 관변단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영하는데요. 그리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도 독립된 하나의 법인입니다. 거기도.

이병태위원

아, 그래도,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장이나 그 이사들이 거기서 월급 받는데가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저도 그 법을 보면서 법 규정에 영리를 뭐 관련된 거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영리라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금리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뭐 이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병태위원

거기에 이득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법의 취지를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안행부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아보면 그 부분의 해석이 어떤 꼭 금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권리, 뭐 이런 그런 부분까지 권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병태위원

당연 포함이 됐는데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장학재단도 그 이사직에 갈 수가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렇다면은 시장도 이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병태위원

이사로 못 가니까. 이사장을 못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방 의원님들이 겸직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데 있어서는 지방의원의 어떤 권한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예산을 승인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이병태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장은

장학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김영훈 과장님.

이병태위원

시장 역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장은

이병태위원

시장은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돼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집행부이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잠깐만요.

이병태위원

편성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안 돼지. 시장은.

장학수위원장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 몇 항, 그러니까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5항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5항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게 지금 주 목적인데

이병태위원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장학수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해서 가서 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방 이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리하면 이게 뭐 어떤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지방의회의 의원의 권한행사가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 법 취지.

장학수위원장

뭐 법제처에 질의라도 혹시 회신한 거라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한 번 읽어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그렇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한 번 줘 보세요. 그럼.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가깝게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학재단 이사 중에 한 분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겸직하는 부분을 거기도 조례를 처음에 이제 설립과정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의제기가 되어가지고 대법원 판례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 지역에 지방 신문에서

장학수위원장

판례문을 뒤에 계장님이 얼른 복사해서 줘 봐요. 한 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장학수위원장

감사중이니까. 지금 봐야죠.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선출직인 시장 한 번 알아 봤어요? 질의해봤습니까? 아니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조직의 이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 조항에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예산의 심의, 결국 시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 최종 승인권은 지방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편성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실행에 옮겨지는게 아니고 승인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 한 번 해봤냐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건 질의 않고 그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가능하죠.

이병태위원

아니죠. 시장이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병태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그 지금 지방의원의 겸직규정인 35조 5항이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병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근게 아니 우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35조에서 정한 것은

이병태위원

시장, 선출직인 시장도 어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요 조항은 무슨 선출직 이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그래서 결국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규정이지 뭐 선출직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요. 이제

장학수위원장

대법원 판례 좀 얼른 줘보라니까요.

이병태위원

그렇게해서 이제 판례가 있다고 하니까. 판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병태위원

판례가 없다면 우리도 인정을 못하지.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거기 이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사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영리가 아니고 공공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거나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보조하는 그런 공공단체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관리직 이런데는 지방의원님들은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에요. 35조 5항이.

장학수위원장

그 법이, 그 법이

이병태위원

그런 취지의 해석이죠? 해석.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 해석이나 입법 취지에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 그것이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 한 번 쭉 한 번 자문구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시장은 그게 가능한 것인가? 똑같은 선출직이고 거기는 편성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도 그럼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공통사항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존치를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이병태위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의원이 하니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이 하면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권한의 문제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 의원의 권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권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거 한 번 해석 나온 것 좀 보여주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내지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의원의 겸직에 해당사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단체의 모두 해석된다하면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첫번째 각종 심의위원회부터도 거기에 일단 의원들도 다 지금 다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게 이제 어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도청 같은데는 어떤 위원회에서 뭐 도의원님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많이 제외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한 사항이고 어떤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어떤 관리 뭐 재산의 관리라든지 어떤 운영의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못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편하게 그냥 공직자 입장에서 편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갖고 모든게 적용이 되어야 맞거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하죠. 예.

장학수위원장

대부분 이제 법률로 제정하는 사유는 대부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의원들이 이권 개입이나 또 영리 목적으로 인한 영향력, 또 간섭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라고 하는게 근본 취지인데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권사업이나 내지는 영업행위가 아닌 일반 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까지 확대된다면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국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문이 와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좀 개선을 해야될 이제 문제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판례가 오면 의원님들이 좀 더 깊이있게 한 번 보기로 하고 이병태 의원님. 질의가 끝나서 제가 질의에 좀 빠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내용을 좀 더 한 번 물어볼게요. 일단 먼저 청소년 문화관 지금 관련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자료요구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청소년 문화관 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혹시 어떤 민원요청 받은 적 혹시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 청소년 문화 체육관이요?

장학수위원장

예. 개선요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교육청으로부터 개선요구 받은 적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한테 시설 운영과 관련된 혹시 개선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사인데요. 교사 중에 한 분인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물론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용 시간을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맞게 6시에 끝나고 하면 학생들ㅇ 일과가 끝난 후에 학원 전전긍긍하다가 남는 시간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언제 이용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이용시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또 한가지는 똑같은 분입니다. 거기에 일반인 부모들이 자녀를 대동하고 왔을 때 이제 부모를 입장하지 못하도록 같이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제제한 사건,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두가지를 제의한 적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장학수위원장

검토해본 바로는 어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민원인하고 직접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용시간을 6시로 저희가 제한한 것은 민원인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 우리 조례에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쭉 운영을 해보니까. 8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임에도 불구하고 8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몰랐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했고 또 이제 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동하고 같이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놀이를 하고 하는데 왜 부모를 이용을 못하게 하냐? 그런 부분 제가 뭐 그 부분도 이거는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부모들이 같이 와서 너나할 것 없이 같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물론 그 민원을 제기한 한 분의 생각만하면 내가 내 아들, 딸 데리고 와서 나하고 배드민턴 둘이 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20명, 30명 되어서 뭐 학생 반, 부모반하면 이게 청소년 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분도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일단 그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중구 교육, 서울시 중구 교육지원과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 지금 대법원 판례는 아니네요? 질의는 질의이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니까. 대법원 판례를 주셔야죠. (장내 소란)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며요? 답변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대법원 판례 안 줬어요? 그 법제처 해석을 제가 대법원 판례로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지금 같은 무게로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법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만한 능력도 없고 .......

장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해석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닌 법제처 직원의 개인 해석을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해서 보내는 것이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담당부서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법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다 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해석을 저희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장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지금 법제처에서 그분들이 내준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효력이 있는 지금 답변입니까? 판결의 효력이 있는 답변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판결까지 가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하시란 이야기예요. 과장님 개인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낸 의견이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개인 의견이 아닌 그 부서의 공식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판례가 된다. 또 내지는 어떤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법의 근거를 갖고 행정을 수행할 때요. 뭐 이게 이제 많은 쟁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 이거 말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각각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수행할 수도 없는거고 가장 저희가 가는 것이 이제 법제처요. 이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법제처의 해석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하는 거지.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그건 업무에 참고만 삼을뿐이지. 대법원 판례는 말 그대로 대법원 판례가 모든 판례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은 이 해석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와 사람마다 다르게 다 답변이 다르게 나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요. 알아요. 제가 이제 아까 대법원 판례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갖다가 무게를 똑같이 생각해서 답변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똑같이 생각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떤 법제처의 해석이 그런데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법제처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있다고 했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제가 법제처 해석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요.

장학수위원장

이게 이제 의원들 한 분도 아닌 여덟분이 다 그 말씀에 실수로 한 이야기에 다 속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 하나가 의원님들에 대한 결정사항에는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데 승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병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도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법제처 의견이다라는걸 알았으면 하실 말씀이 또 많겠죠. 그래서 벌써 또 신청했잖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계장 이하 일반직원들은 직원이니까. 그런다치지만 그래도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어떤 답변 하나 하나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주셔야되고 지금 또 사무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한번씩 더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뭐 제가 의원님들을 속이고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지탄을 받아야겠지만

장학수위원장

고의적이라고, 고의적이지 않다고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게 대법원 판례로 착각하고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않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 문화관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병태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병태 위원님.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잘못알고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법제처 해석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법제처의 어떤 해석 예도 보고 또 이제

이병태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셔요. 그런 것은 이게 맞겠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원도 체육회나 장학재단이나 기타 단체에 임원으로 할 수 없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분명히 체육회는 이병태 위원님이 그 전에 빠졌던 경위를 물어봤을 때 이런 연유때문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장학재단

이병태위원

아니 우천규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이병태위원

사유는 다 달리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짚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뭐 여기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석을 한 거고

이병태위원

그래요. 우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아니 그저

이병태위원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안 들어가야지. 그것도 영리라고 생각한다면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 들어가야지 하는 저도 믿었어요. 과장님 말씀을 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갖고오라고 안 했으면 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아, 이것을 대법원 판례로 알았다. 그건 세살 먹은 아이도 해요. 세살 먹은 아이도 그런 거짓말은 순식간에 얼마나 잘한지 알아요. 잘해요. 그런 거짓말. 그렇다면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이병태 의원님은 제가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태위원

아니 고의적 아니에요. 근게 고의적 아니에요. 고의적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모르고 했는데 갖고와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게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그러니까 세말 먹은 아이도 순식간에 잘 둘어붙인다 이 말에요. 우리 아이들 키워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참 신뢰를 해야할 것인가? 좀 의심스럽고 이 법제처 해석대로 한다면은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의 겸직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이 믿는다면 시장, 군수도 못 해요. 뭐 거의 법을 한 번 보세요. 거의 동등하게 되어 있어. 영리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무슨 조항입니까? 그게 법조항이?

이병태위원

지방자치법 96조 겸임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가지고 쭉 밑에 서술이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여기도 영리 목적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과 대동소이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제가 다시 한 번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확인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파장이 되면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못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지 않습니까?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고의적으로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선서까지 한 마당에 고의적으로 그걸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이병태위원

알어요. 알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대법원 판례라고 여러 번 물어보고 여러 번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 말을 믿고 우리가 뭣을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 내 자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우리 부의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시군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있어요. 이걸을 뭐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삼을 일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구성에 관한 것이지. 실행 이사도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교육장이 맡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만 생활체육은 정읍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장님은 바쁘니까. 부의장으로 하게그름 있었고 우리 정읍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이병태 위원님은 잘 아십니다. 이병태 의원 부의장시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어느 지역이나 부의장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옛날 일 꺼내달라는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합당하면은 봐봐요. 대 정읍시 행정이 누구하고 파트너냐? 대 정읍시 의회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이 고비용, 1년에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일이 회의를 하고 나면은 회의가 끝나고 조용해야 되는데 일사부재리로 회의 한 번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제2의, 제3의 비용 추가가 든다는 걸로 보고 요것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당 과장님이 쭉 조사를 하셔갔고 현재는 이 상태인데 다음에 부터라도 대표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자체가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학생은 시민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엘리트는 교육장이 하고 그래서 이제그것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과에서 관련 문건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데 이사 안 되어도 돼요. 의사결정은 안해도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법리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것을 뭐 감사장에서 결단 내리기는 힘든 일이고 그래도 우리 대정읍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충분히 알아보셔가지고 확정되기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회람이라도 할 수 있게그름 A4 용지 한 두장이라도 압축시키는 이런 일을 한 번 해주셔가지고 한 번 회람을 해주시기 부탁을 정식으로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가 집행부 대 우리 주민들간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하면은 아마 우리 1,400명 공무원 내에서 이런 이야기 꺼낼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와 있는 의회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 규명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좀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시당초 질의를 했던 거예요. 한 번 그런 시간 한 번 가집시다요. 우리 국장님. 한번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깊이 뭐 이렇게 챙겨보고 오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니까. 그 안에 과정이라든가, 현재 상태 어떤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위원, 의원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냥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 행정과 또 의회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율을 함으로 인해서 좀 소통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아무튼 두루두루 서로 공감대 형성해서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도 받아야 되니까. 의원님들도 한 두분 정도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일을 해갈 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 자리를 차지할려고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서로 소통을 하자고 노크를 하는구나라고 좀 나는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제가 의원님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걸 한 것은 추호도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뭐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뭐 금방, 방금 그런 조항같은 경우도 도에서 검토 과정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거지. 제가

장학수위원장

공문은 그러면 혹시 어디 저 뭐 기획예산관실에서 보냈나요? 그런 공문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장학수위원장

공문은 어떻게 이거 법제처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조례가 아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학수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조례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데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도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럼 상급기관의 법제업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검토를 해서 이 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재의요구를 해라. 뭐 아니면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도에서

장학수위원장

그런 과정은 알아요.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장학수위원장

그럼 과정에서 중구청의 법제처 질의서가 나왔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법제처 질의는 그걸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봤지요.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그랬더니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에 금년 6월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도 어떤 다시 이제 되돌리게된 경우가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여러군데 질의할 때 질의를 해갖고 그랬던 사항이죠.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아까 지방자치법 96조에 시장도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청소년 문화관도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건축행위를 했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개장시간을 근무시간까지 제가 싹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 아무튼 근무시간은 공직자하고 똑같이 09시에서 18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부 사람이 20시까지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6시 30분부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또 연락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일부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대한 시설이 운영이 실질적인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운영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온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정읍시 눈치보지 말고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개선을 좀 해가게해야될텐데 왜 정읍시 눈치를 볼까? 왜 의원을 입을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할 까란 좀 안타까움도 좀 이제 제가 느끼거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뭐 공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일에는 8시까지 운영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한테 금년 여름에 찾아온 민원이 있은 뒤로 저희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8시까지 한다고 하길래. 뭐 이 민원이 이렇게 제기된 사항도 있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근무를 해라. 교육시킨 적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자, 잠깐요. 아무튼 뭐 8시까지 하나 6시30분까지 하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제 공직자들 근무시간을 갔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 YMCA처럼 거기는 YMCA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좋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 시설들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마치고 내지는 학원도 마치고 난 뒤에 뭐 밤 10시라도 가서 농구라도 좀 할 수 있고 거기서 웃고 떠들고 내지는 뭐 댄스 연습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한 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대로 가는 것은 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치고 아까워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거의 학생들이 거의 다 99%가 학원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의원들이 체크해서 하루에 운영 나오는, 뭐라 그래야되나? 이용하는 이용현황 파악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운영시간을 어차피 뭐 그건 공직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잘 찾아봐서 운영시간을 밤 뭐 11시까지라든지, 10시까지라든지 좀 늘려주고 차라리 아침 개장시간을 좀 늦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이제 8시에 이후에 이제 문을 열어본 실태를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안 와요.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거의 200명 가까운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뭐 한 70명, 80명 이렇게 운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가 인원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학생들이 8시 이후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한다 한다면 저희가 뭐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장학수위원장

근게 하루 이틀을 보면 항상 문을 일찍 닫는데 뭐 아이들이 문 닫는지 아는데 누가 일찍 오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뭐 8시 이전에는 안 닫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널리 알려져야 6시 30분부터 입장 제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만약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도

장학수위원장

근데 그 사람들도 틀린 건 아니죠. 어차피 뭐 8시에 문 닫고 가야되는데 다른 일반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특정인 두어명 남아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6시 30분 이후에 오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좀 운영체계 개선을 한 번 바꿔보란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늦게 있는 분들은 출근시간을 뭐 11시에 좀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국가의 뭐 권장도 하잖아요. 지금? 공직사회에도 아마 그렇게 시간제 근무로 좀 해서 변경된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 운영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좀 참고만 하시고 뭐 이제 그걸 한다. 안한다는 결론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몫인 것 같아요.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숙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유진섭 의원님. 또 질의신청 있네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겸직조항을 내가 쭉 보니까. 실은 그 전에는 뭐 35조 9항까지만 있던 것을 이제 추가로 2009년 4월 1일날 신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관행처럼 의원들이 아까 여기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지위라든가 이런 곳에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조항들이 신설이 되면서 아마 참여의 많은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의 겸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선에서 혼란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법제처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 같고 헌법 재판소에다가 대법원에다가 내는 것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낼 수 있는 당사자는 시장하고 시의원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시장이나 시의원 중에 이거에 관련해서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없는 모양이죠? 현재는 없으니까. 대법원에 아직 판례가 없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진섭위원

아니 근데 그 뭐 이제 누가 뭔 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누가 소를 제기해야 대법원도 판단을 하지요. 아직 부당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선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법제처의 해석에만 의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제처의 해석이라는게 지자체를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는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해석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속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할 때에는 물론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이 명쾌하게 해석을, 명쾌하게 조문을 해줘야지. 두리뭉실하게 조문을 해주면 항상 일선기관에서는 해석하다가 시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실은 집행부도 의견을 내서 법제처에다가 해석만을 이야기할게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무조건 법이 확정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법제처로부터 분명히 여타의 법들하고의 충돌 여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법제처한테 충분히 해석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법제처가 해석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거하고는 별도의 차원의 문제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조항들을 신설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활동할 때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항도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의 실시하고 관련해서 충돌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놔버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의 요지를 좀 참고하셔서 더불어서 함께 가자란 쪽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미에 제가 이제 유진섭 의원님 질의 전에 이제 질의했던 문화 체육관 운영부분이 그 옆에 도서관이 곧 준공이 되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또 도서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별도로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문화도서관사업소.

장학수위원장

그럼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운영시간이 아마 뭐 11시나 12시 이렇게 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하는데 뭐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대출시간 뭐 열람시간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제 체육관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신축되는 도서관이나 바로 옆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다가 보면 몸도 나른하고 잠도 오고 하다보면 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가서 뭐 농구라도 좀 할 수 있고 족구라도 할 수 있는 병행해서 쓰여지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이 되다보면 좀 더 바람직해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관장을 좀 조정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학숙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는 유진섭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한 것 같고요. 또 일년 6개월 가량을 현재 우리 의회와 줄다리기를 지금 해오면서 아마 초창기에도 이제 의회 공동학사 부분이 이제 순조롭게 의회하고 또 이야기가 잘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공동학사 부분이 좀 결렬되면서 단독학사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의원들은 이제 사업비가 막 증가되고 또 기숙사 인원도 갑자기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재정측면에서 이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의 의원님들 때문에 결론은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결론은 1년6개월간을 우리가 이렇게 행정과 의회가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언젠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와 내지는 시민들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에 대한 공청회는 꼭 실현되어야 되는데 현직 시장을 위해서라면 이게 빨리 하는게 옳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내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시에서도 알겠다했고 공청회도 상황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민단체 같은데에서도 교육청에도 쫓아가서 공청회 요청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다도 공문을 통해서나 내지는 찾아가서도 요청을 하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도 공문을 통해서 또 내지는 단체들의 직접 찾아와서도 의회의 어떤 역할을 해주라는 요청도 하고 그러다보니 우리 의원들 주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이 어떤 적절한 견제의 어떤 장치가 없다고 인식이 되어서 의회 승인 기능도 좀 두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가 결론은 또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또 전면개정안을 넣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튼 공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뭔 시끄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치않은 부분까지 생각해보게되는 기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기만 한다면 가장 완벽한 어떻게보면 대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쁘게 생각은 않지만 지금은 우리 시나 의회가 지나치게 소모적 논쟁을 장기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 시각과 또 이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뭐 조례 심사나 예산 승인이나 이런 기능을 보고 있는 의원들은 또 정관이나 조례에 또한 해석을 또 달리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소모적 논쟁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도 뭐 5시간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뭐 이게 순수한 취지를 벗어나버려서 이제는 뭐 법원에다가 무슨 고소, 고발하고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 아주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고소, 고발한 적 있습니까? 고소, 고발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그래도 다음에라도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우리는 감사의 목적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끝까지 가갔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내지는 비방을 목적으로 이게 가다보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아닌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우리 의회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든데 지금 뭐 한간에 아무튼 이런 것은 아주 우리 전체적인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본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봐갔고 옳아메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머리속에. 그렇지만 그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차라리 저는 오픈을 시켜서 서로의 법리 해석과 조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서로 틀리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행정이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실질적인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어느 답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받겠다는 이야기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원 위원회 요청을 지금 우리 의장님께 해놨는데 차라리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받아보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 번 답변도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으로 해서 도 감사도 받은 적이 있어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옳다. 과장님이 옳다. 이걸 이야기하지 말게요.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뭐 얼마나 과장님은 과장님 공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원인 저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견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1년 6개월간 느끼고 있는 정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도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종식시켜서 과장님도 잘못된게 있다면 차라리 잘못된 걸 빨리 개선을 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고 또 내지는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이 없고 정관을 제대로 해석해서 운영했다치면 의회도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래야겠지요? 그런 필요성 안 느낍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그런 과정들이 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뭐 해야되는지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뭐 언급하고 싶은건 없고요.

장학수위원장

다른 기구가 없어버리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뭐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이

장학수위원장

이미 그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굳이 말을 해야 아나?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는데 저는 감사원 감사를 뭐 받아서까지 이런 뭐 논쟁을 해야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가 지금까지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이 탄생된 이후로 뭐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아본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차기 정기감사 감사원의 감사시에 그런 부분들이 다 따로 요청 안해도 그때 가서 다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는 뭐 사법적인 문제는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저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 수용을 하겠다. 또 처벌도 받겠다는 지금 마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소모적 논쟁으로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 운영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아볼 필요가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꼭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자신감에 대한 결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뭐 자신감의 결여가 문제가 되어서 그리 답변한게 아니고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가 있다니까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 범위의 업무를 감사받다가 그 중에 그냥 뭐 그냥 보는거지만 문제 제기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펙트가 딱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임 제한 아닙니까? 연임 제한은 우리 과장님은 연임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이 가능하다. 그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연임 제한이 있다. 연임 제한이 있는데 왜 연임을 시켰냐? 근데 그것도 나 올 이야기도 아니였어요. 단지 시작은 왜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좀 진행을 하시지 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시면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고소, 고발로 가다 보니까. 결론은 그럼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장학재단 운영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알죠. 알지만 공직자는 공직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례와 정관에 의한 뭐 업무의 겸임이나 내지는 지도, 감독 문제 때문에 사실 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끌어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만 잔소리를 했고 법률에 대한 뭐 적용 문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뿐이에요. 단지 방향이 엉뚱하게 가고 상대방을 어떤 뭐 법의 테두리에서 굴레를 잴라고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법으로 가다보면 법으로 그럼 같이 대응을 해줘야지. 이런 차원으로 시작한 것뿐인데 과연 그러면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까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뭐 관심이 많아갖고 몇 분이 뒤에서 방청도 하고 계셨는데 이런 소모적 논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정읍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의회도 나름대로 의원도 잘못된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더 이상 거론해서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꼭 행정의 발목이나 잡는 듯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는 것도 좀 자제해야되고 또한 행정 또한 그런 부분이 잘못된게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서 소통과 화합의 자리고 갈 수 있는 행정의 운영을 좀 해야될 필요도 있다고 난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의견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빨리 종식시켜서 하나로 가는게 낫지 않겠냐는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세부적인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한만큼 내 머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소모적 논쟁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제를 할랍니다. 여기서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걸 하면 뭐합니까? 나아갈 방향이 더 중요하지 지금. 그럼 나갈, 나가야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좀 법률이 잘못됐다하더라도 법률이 잘못된게 아닌 법률에 명시된 운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전의 아까 우리 이사들 겸임 이제 조항 아까 그 지방자치법에 이제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운영, 행정의 운영에 대한 펙트를 이제 의회가 일부 반대의 입장에서 항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선시대에는 사실 거의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조직에서 90% 이상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거의 의결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받으면서 행정의 이익대로 갔지만 지금은 분명히 민주화가 좀 더 고착되면서 권한이 딱 양분되어가지고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견제 기능을 서로 만들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쪽 측면에서는 부딪히는 것보다는 서로 미리 부딪히기 전에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향을 찾아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쩌냐?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럼 좋다. 우리 이렇게 가자.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행정운영을 하다 보면 의회나 행정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조금은 덜 보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민들도 또 좀 더 의회나 행정을 더 성숙된 기간으로 좀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뭐 제가 잘났다고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적절한 문제가 있으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행정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견제하는 좀 부드럽게 견제하지 못한 의원도 문제가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반성은 서로 같이 또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부딪히기 보다는 정말 서로의 의견이 교환이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일을 해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뭐 부딪히는 것들이 좀 덜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요행히 이렇게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견해가 달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해석대로 담당 과장이 개인적인 해석대로 어떤 의회에 와서 주장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런 대답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해 왔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이런 논란이 종식되고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겠지요. 그러기를 저도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뭐 단적으로 한가지 예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뭐 이제 정관에 연임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이 전에는 논쟁이 안됐었죠. 누가 거론한 분도 안계셨고 그래서 그 논쟁이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받아보니까.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어떤 해석이 이게 연임제한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

장학수위원장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본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앞으로 이런 논쟁을 종식시키고 어떤 의원님들의 뜻을 어떤 행정에 반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정관을 또 이제 개정을 해야되겠다라는 필요성도 느껴요. 그래서 행정이 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고 바꿔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종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절차를 거친다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훈 과장님 현재 그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사업 하던 중간에 왔어요. 제 머리 속에는 연혁이 쫙 지금 머리 속에 기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초선 의원님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재선 의원님 이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숙지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중간에 왔잖아요. 그래서 전임 과장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알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받아라. 행정절차 이행해라. 그 이야기도 왜 나왔냐면 우리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시키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중간에 변형된 이야기고 처음에 시작에는 2011년 2월 24일날 이사회에서 분명히 김영섭 담당과장님께서 차후에 시비를 들여서 건물 짓겠다고 분명히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또 그렇게 시인도 했고요. 근데 과장님은 그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임자가 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고 담당 과장님이 시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후임자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출연해서 우리 시비로 뭐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거치지 않고 다른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진정성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처음 과장님은 이것은 토지는 장학재단 비용으로 사고 우리 건물은 시비로 짓기로 했습니다라고까지 인정이 됐었던 부분을 과장님은 이제 누가 이야기를 안해줘서도 그렇겠지만 과장님은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과장님 의견만을 막 주장해버리고 이쪽에서는 그 이전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제가 와서도 시비로 건물을 짓겠다고 처음에 단추를 꿰었었죠.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왕이면 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던지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란 기능이 있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 꼭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법률을 지켜라. 그게 팩트가 아니였잖아요. 대화해서 이 땅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한 번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해보자는 그 취지였지.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좀 힘들겠지만 차라리 의원 한 분, 한 분을 각개전투로라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좀 소모적인 논란은 미리 좀 사전에 좀 방지가 되지 않았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봐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보다도 근데 지금 장학재단은 이미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 이제 큰 문제가 되어버렸고 결론은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가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잘잘못이라는 부분이 꼭 명예회손만에 대한 그런 형사적인 문제만이 잘잘못이 아니고 이제 이랬든 저랬든 결론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습을 하려면 어느 한쪽에서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꼭 행정에 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잡고 싶은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모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빨리 결정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면 우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옷죌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내 스스로. 그런 생각 해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제3자의 어떤 기관에서 이걸 명백한 어떤 한 번 좀 객관적인 판단에서 한 번 답을 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런걸 빨리 종식시킵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사석에서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하시게요. 자, 장시간 제가 많이 발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이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인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일차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