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형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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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초겨울 날씨가 매섭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의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예술지원, 예술교육, 문화사업, 문화복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임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다른 관계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201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창작공간사업이 고유사업화된 이래로 각 지역의 예술가,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공간이 지역 예술생태계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고 특히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협동조합 발족을 통해 예술가의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기업, 재단, 예술단체의 결연을 주도하며 메세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화문의 4개 기업과 제휴를 맺고 빌딩 로비를 공연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제2회 서울메세나 아츠워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춤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서울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철, 청계천, 신촌, 홍대, 북촌, 남산, 선유도 등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춤판을 벌이고 직장, 마을, 동호회 단위로 춤바람 커뮤니티 워크숍을 진행해서 도시공간에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재단이 출발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재단의 향후 10년을 설계하고자 대토론회를 통해 예술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및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재단 10주년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관 업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 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과 향후 10년의 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다음은 저희 서울문화재단 간부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실장 김영성, 창작공간본부장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오진이, 문화사업본부장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이규석) 그러면 사실 올해의 중요한 사안은 아까 인사말씀에서 간단히 언급을 한 바 있기도 해서 업무보고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요구한 것이 2013년 이사회 개최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74페이지를 봐 주세요, 174, 175페이지를. 이사회가, 서면결의한 것을 빼놓고, 48차 이사회가 열렸어요. 참석자가 12분이십니다. 관련 예산 520만 원 쓰셨어요. 49차 이사회에는 7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관련 예산 520만 원을 쓰셨어요. 51차 이사회에는 7분 참석하셨는데 관련 예산 520만 원을 쓰셨어요. 53차 이사회에서는 9분이 참석하셨는데 관련 예산 520만 원 쓰셨어요. 다 똑같지요? 회의수당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도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식사 및 다과비가 똑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하고 연희문학창작촌하고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식당이 다른 식당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다음에 어떻게 참석인원이 다르고 식사장소가 다른데 관련 예산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저한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좀 줘 보세요. 식사비가 왜 다 같고 참석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김정재위원장

여기 담당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준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자료준비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51차 회의록만 주세요.

김정재위원장

51차 회의록을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속기록은 개별 제출자료를 통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용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전 중으로 지금부터 준비 좀 해 주세요. 준비되시는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의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직원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지금 정원이 72명인데요 현원이 66명인데 이것이 정규직이고요 정원 외로 65명이 있습니다. 이 65명은 사업목적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이 넘어서 그리고 저희 위탁사업 공간들이 고유사업이 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 그 중에서 4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하고 66명 대 65명, 편하게 계산하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50 대 50 정도.

네, 무기계약직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게예요? 그러니까 정년 다 보장되는 상태에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안정적인 형식의 일자리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사회 흐름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지금 이 65분이라고 하신 계약직분들의 신분은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4대 보험을 비롯해서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이 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정년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기계약직 중에 오래된 분들은 5년이 넘은 분도 있고 그래서 승진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올해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은 시에서도 이것이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41명의 TO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미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다만 시에서 정규직 정원을 승인해 주는 것에 어떤 약간의 법적인 부담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차이가 없다면. 신분상에 정규직이냐 아니냐 그 개념 자체도 일하시는 분에게 다가 오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이셔서, 집행부하고 결국 의논하시면서 좋은 답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첫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얘기 좀 할게요. 가보셨어요, 서울문화정보센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2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해결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울란바토르 쪽에서, 쉽게 말해서 협조 안 해 줘가지고 부지 문제라든가, 그러면 계속 똑같은 예산 만들고 또 불용내고 똑같은 예산 만들고 또 불용내고 이번에 또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번 2014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왜요? 이것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던 거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2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업을 진행 못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다른 부지를 저희한테 제시했는데 그게 좀 부절적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래 협의가 됐던 부지를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이 다시 왔지만 거기는 울란바토르시의 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최근에 울란바토르시 쪽에서 저희 시에 통고 온 것으로는 2014년에는 난방 인프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아마도 2015년에는 건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 문제하고 이제……. 지금 서울문화정보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작지만. 그걸 좀 더 나은 시설로 안정되게 옮겨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셨던 건데 답변하시는 것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울란바토르는 서울하고 달라서 거기는 개별난방 없거든요. 전부 다 열병합발전으로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중앙집중형 난방구조예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위치 때문에 서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나대지 쪽에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에는 이 예산 안 잡으신다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안 잡혀 있고 아마도…….

확정이 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확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잡아 나가시겠다는 거지요? 가능하면요 한번 다녀오세요. 직접 보시는 게 막연하게 도와주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감각으로 아, 여기는 똑같은 지원을 해 줘도 그냥 예산 달라는 대로 이렇게 주는 지원비 형식보다 더 필요한 것 지원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계속 잘 진행돼서 이것 움직일 때쯤 되면 나중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황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건 맞춰 보세요. 2011년에는 6,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작년에는 2억 4,000쯤 들어오다가 올해 7억 5,000으로 팍 는 게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모르겠습니다.

조건부기부금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네.

실은 그냥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기부금들은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조건부기부금이라는 건 지금 재작년에 비하면 거의 8배 가까이 뛴 거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조건부기부금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예요? 기부인데 무슨 조건을 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사업에는 이 돈을 써주세요, 이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수기부금은 말하자면 저희 적립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아무 사업에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조건부기부금은 그쪽에서 정확하게 요청하는 그 사업에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메세나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업하고 매칭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생겼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작년부터 재정적인 어떤 압박 같은 것을 받으면서 좀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보자 해서 기업들의 협찬을 끌어내는 노력을 사업단위로 열심히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결실을 거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을 미리 확정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기부금 요청을 드렸다는 얘기인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체로 저희 재단사업에 지원받은 경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예를 들면 메모리인(人) 서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구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지하에 메모리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청취도 가능하고 녹음도 가능한 그런 부스인데 그것은 저희가 안경두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설계는 공짜로, 말하자면 재능기부로 받았고 그리고 구축하는, 조성하는 비용은 OCI라는 회사에서 4,000만 원을 조건부로 기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기부하고 조건부기부하고 금액 차이가 확 나는 이유는 순수기부는 말 그대로 기부하시는 쪽의 선의에 기대는 거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타깃마케팅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이 필요하고 저희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결합을 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순수기부금이 훨씬 더 많아야 사업하기 더 편하신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저도 기업체 분들을 만나보는데요 정말 대기업이 거금을 쾌척하는 이런 식의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모든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어떤 사업영역 그것하고 딱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기업협찬을 끌어들인 것은 꼭 그렇게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끌어들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정세환위원

이제 돈 얘기 좀 하시지요. 항상 예산 때 가까워지고 하면, 부족하시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 지금 1,200억 정도 가지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대부분이 우선 정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상품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지난번에 저희 “공간” 가지고 서로 잠깐 대화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꼭 이 방법밖에 없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게 1년에 대체로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증권전문가 그리고 회계전문가 또 부동산 쪽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돈을, 이렇게 금리 3%대도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 은행 적립금에 기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들이 많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금을 하나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에 부딪히면 다시 다 원상복귀가 되는, 그냥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 이런 결론으로 귀착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에 기금관리위원회 할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기업은행에 2년짜리 중금채를 넣은 것 하고 주가연계 증권 ELS 시작한 것은 저희 적립금 전체 3% 이내에서 사실은 약간의 돈을 꺼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그 정도가 그나마 공기관이 적립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자꾸 아쉬워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점점 은행의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꾸 적립을 더 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적립금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별다른 예산의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마 최종목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3%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율에 기대고서 이 1,200억이라는 나름대로 알토란 같이 적립해 놓은 이것들을 이렇게밖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본은 안정성이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기업은행하고 ELS하고 조금 헐어가지고 3% 미만으로 공격적 투자를 해보셨는데 현재 이율로 해보시니까 이익이 더 나세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하고 비슷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중금채는 일단 이제 3%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2.5% 시대가 됐는데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낫고요. 그다음에 ELS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잘하면 8%까지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요행수를 바란다 그럴까요, 잘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시장님 지시사항을 이렇게 죽 보면 자꾸 더 시민 곁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어떠세요? 내려가서 보면 가능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재단이 현재 가진 능력으로 사업다변화 개념으로, 실은 춤바람도 그랬고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사업들대로 죽 연속으로 이어가야 되고. 자체 동력은 괜찮으세요, 체력적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시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꼭 시민문화 쪽을 활성화시키는 데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예술창작 쪽을 지원하는 것과 저희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 쪽은 지금 시민문화라는 것 자체가 문화정책의 어떤 주제가 된 게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원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사실 저희도 이렇게도 해보다가 저렇게도 해보다가 무슨 공간 베이스로 지원을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어떤 예술 쪽하고 결합하는 식으로, 전문예술가들하고 결합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바꿔 보기도 하고 여러 방식을 실험해 보는데요. 그냥 돈 나눠주는 지원사업은 이제 조금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가 댄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사업을 시험해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 대중 사이에 그런 수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갔었거든요. 그때 대표님 오셔가지고 일부 토론내용을 경청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거기 참여하셔 가지고 보시면서 지금 이게 서울문예회관연합회라는 것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문예회관연합회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서울시 문화정책이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지원사업들이 이 자치구의 문예회관과 연계되어야만 또 자연스럽게 확산도 되고 활성화도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관객도 동원이 가능한 것이고 홍보도 가능한 것이고 작은 극단에서 문예회관에 가서 공연하는 것, 일반 대학로나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훨씬 홍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문예회관에 가서 공연하면.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그 토론에 참석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충의 정리라도 되신 게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때 위원님께서도 세미나도 주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따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게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공공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진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정세환 위원님도 시민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민문화가 제대로 정말 지역사회 곳곳까지 뿌리내리면서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단위의 공연장들, 문화시설들 특히 문예회관들이 잘 이용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용되고 예술인들한테도 이용되면서 활성화되는 것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서문연을 문예회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로 조직했던 것인데 그냥 서문연 지원사업 하면 그냥 세미나 하는 비용, 워크숍 하는 비용, 그다음에 같이 공동제작 작품을 올리는 비용 이 정도를 딱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약간은 좀 형식적으로 흐른 감이 있고 그러다가 점점 예산도 줄면서 저희도 그쪽에서 발을 빼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세미나에 가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세미나에 가서 저도 그 현실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 문예회관 중에서 마포하고 충무 두 군데를 빼고는 연간 운영일수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공연장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사업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 문예회관들이 아트홀로 개관을 해서 고급 공연예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미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수요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것 하는 것 외에는 사실 공연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 그래서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데 서문연 지원사업의 초점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문연 쪽하고 저희 시민문화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로 하는 시민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새로 짜 봤습니다.

대표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전에는 대학로와 종로를 중심으로 한 작은 소극장들에서 공연을 주로 연극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문화를 같이 향유해야 된다는, 그리고 문화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향유를 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의식이 조금 막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시민들 전체적인 학력수준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제가 25개 자치구의 문예회관을 가보면 지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웬만한 곳이 다 주차시설을 포함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잡지 않는 이유, 그런데 구청장들을 만나보면 또 이게 민선 구청장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화적인, 아니면 도서관, 시민이나 주부들이 특히 여자들이 감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여성관객이 먼저 늘잖아요, 뭐든지 하게 되면.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들과 가족들과 그게 확대되면서 오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그래서 관심도 많아요, 구청장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끼를 던지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구에서 좀 이 문화재단과 매칭예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치구에서 만약에 500만 원 잡았으면 우리도 500만 원밖에 못 주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좀 더 잡고 공연기획을 많이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더 늘려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는 문예회관 연합회가 특정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관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 이익단체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서울시문예회관연합 서문연과 같이 함께하는 서문연 페스티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연들을 출품작으로 좀 받아서 갑자기 시행한다고 그래서 25개의 자치구 문예회관이 다 선정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몇 개만 선정해서라도 문예회관 페스티벌 같은 것을 만드셔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공연장을 이용하게 되고 또 공연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체질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극단이 이렇게 연극이나 작품을 올려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지역 전체에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윈윈할 수 있게, 대표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국문예회관연합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처음에 그 연합회가 자리 잡게 될 때 예술의 전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도 주고요 인력도 주고요 심지어는 사무공간까지 내주었어요. 그리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용도 많이 주고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도 있기는 했지만 전국문예회관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좋은 작품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문예회관이 일할 수 있는, 연합회가 일할 수 있는 기틀도 다지고 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시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의 파급효과도 커질 것 같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2014년 예산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사실 시민문화지원사업 자체 예산이 줄어서 서문연은 4,000만 원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 전에 2012년, 2013년에는 얼마 지원했었지요? 한 1억 정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1억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지요. 원래는 1억 지원할 때는 그쪽에서 공동제작작품 올리는 데 7,000만 원 들고 나머지는 다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네트워크 비용이었는데요 이제 공동작품 올리는 것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게 된 거겠지요.

아, 이것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각 구청의 문예회관연합회 관장들 만나보면 의욕도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데 사실 우리 조선희 대표님도 서울문화재단 일을 지금 맡고 계시지만 문화, 체육, 관광 이쪽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힘의 논리로 본다면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문화, 관광, 체육이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문화정책 얘기하지만 지금 위에서만 하는 것이지 밑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계공연이라는 형태로 각 자치구에 지금 공연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서울시 문예회관연합회라는 이런 기관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이런데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뭐라고 그러나요, 업무협의 같은 것이나 그것에 대한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기관 단위로 서로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데 효과가 없어서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지요. 시민예술 지원, 서울축제 지원, 서울예술축제 지원 이런 것 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찾아가는 연계공연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문예회관연합회나 자치구 문예회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겨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상주단체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에서? 그 상주단체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정책이, 문화재단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는 밑으로부터의 문화운동,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시민을 위한 문화활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중앙에서 이런 것 했어, 이것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것 좀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좋은 작품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작품을. 그것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상주단체로 지금 평균 한 2개 단체들이 들어가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 단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 단체에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줄 때 서울문예회관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작업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이 그 산하의 예술단들을 활성화시키는 정책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으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하여튼 서문연 산하의 문예회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문연이 처음에 예술의 전당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남산 TBS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그야말로 시민문화센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그런 공간도 저희가 좀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시민문화예술 지원방식을 돈 나누어 주는 쪽이 아니라 그런 아마추어 예술단이라든가 동호회 이런 쪽에서 발표기회를 많이 갖도록 공모하는 이런 쪽으로 풀기 위해서 페스티벌이나 페어 같은 방식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결합시켜서 어떻게 기획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는 구청하고 아까 매칭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각 자치구에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도록 무언의 독려를 하는 계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과 서울문예회관연합회가 잘 융화돼서 업무를 할 수 있고 예산지원이 잘 된다면, 지금 자치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 쪽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복지나 이런 파트로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부서의 과장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런 예술지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좀 초기부터 많이 갑자기 확 늘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조선희 대표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예술축제하고요 시민축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예술축제는 그야말로 전문 예술단체들이 하는 축제라서 저희가 대표 예술축제로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말하자면 그 장르의 대표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아시테지(ASSITEJ) 그쪽은 어린이연극제고, 그다음에 시댄스(SIDance) 국제무용축제 이런 식으로 그런 전문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순수예술축제 쪽이고요 저희가 시민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하는 축제라든가 예술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행사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역축제들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축제 예산지원도 이쪽에서 예산이 있나요, 우리한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요즈음 시에서도 그렇고 지원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쪽에 지원하는 단체나 행사들이 조금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들이 자꾸 돌아오고 해서 저희가 지원방식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나눠주기 식은 이제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예술축제 중에서 작년에 강동아트센터에서 했던 대학무용축제 같은 아마추어도 되지만 사실은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페스티벌 같은 것 지원하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것은 서울…….

올해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댄스프로젝트사업에 연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2014년에도 계속해서 대학무용축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실링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감축예산을 짤 때 이 댄스 프로젝트 예산 1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왜냐하면 1회를 했는데 2회가 지원이 안 되면 자치구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되돌아온 피드백이 대학무용 전공자들한테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작품들도 수준이 아주 좋았다는 평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선희 대표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도 그런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 이 문제는 좀 위원님하고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한 게 아니라 강동아트센터의 관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울문예회관연합회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서 각 자치구에 특화된 어떤 성격의 공연들을 하나씩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조선희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댄스 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지요? 감사드리고요. 연번 53번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최근 5년간 국가권익위원회……. 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345페이지. 최근 5년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시정조치사항 중에서, 그 뒤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46쪽. 뒤페이지, 찾으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010년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 개선의 조치사항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마련 및 외부위원 자격조건 구체적 명시화” 해 놓고 “규정 개정 진행 중” 이에요. 이렇게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규정이 아직도 마련되지가 않은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고쳤는데 외부위원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보완하고 계시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규정상 외부위원이 얼마나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절반 이상인데요. 저희는 지금 사실은…….

오늘 행감이에요. 이것 말씀 잘못하시면 위증죄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외부위원이 얼마나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절반 이상인데요. 저희가 절반 이상…….

지금 규정집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336쪽 봐주십시오. 336페이지, 연번 51번. 최근 5년간 소관 직원의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342쪽, 343쪽 한번 보세요. 2013년도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위원이? 외부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매번 한 분씩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절반 이상인데요.

절반 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이 규정도 저희가 보완을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것 가지고도 지적이 있어서 지금 서둘러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외부인사가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를 모르고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집 제8장 인사위원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44조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인사위원회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을 하되 5급 이하 직원 및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 개정이 2012년 9월 25일 또 개정 2012년 11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자격요건도 없어. 그런데 ’12년 9월 25일, 11월 23일이면 지금 조선희 대표님 취임하신 이후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3월 26일에 취임하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인사위원회 저기한 것, 지금 규정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아니, 그래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규정은 최근에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일단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격요건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절반 이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언제 그게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직원에게) 이게 며칠자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내부에서는 11월 15일로 저기…….

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사회 서면결의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1월 15일자로.

그러면 그것을 규정집에 바꾸지도 않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번에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31기준으로 다 제출을 해서요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서면결의를 했든 뭐를 했든 개정이 된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그 사항을 모르시고 조금 아까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절반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는 그게 서면결의가 안 끝난 걸로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에 맞게 전혀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 자격요건도 다 개정을 하신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규정에 안 맞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외부 심사위원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어느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외부 심사위원 한 명도 다 심○○, 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내부위원으로 다 저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2013년 제1차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같은 것도 다 내부, 그나마 한 분 들어오시는 분도 없어. 보고 계시지요? 7번도 보십시오. 2013년 제2차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도 외부 인사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뒤늦게 고치는 했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디서 지적을 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시 감사…….

서울시 감사가 나왔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들하고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으로 규정이 돼있고 자격요건까지 된 기관은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지금 세종, 제가 참고로 찾아보고 왔습니다, 조금 아까. 뭐 여러 단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8조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5인 이상, 8인 이하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자격요건도 변호사, 노무사 또는 동등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요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 있어야 하고요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회관 직원 중에서는 직책상 팀장 이상이어야 되고 문화예술 전문인이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자료 정확히 요구합니다. 어디서 지적을 받으셔서 개정을 하셨는지, 서면결의 하셨다 그랬잖아, 이사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고 정확한 자료 요구하고, 위원장님, 이런 것 문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단순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정을 한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재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질책을 하십시오. 질책을 하셔야지요.

장정숙위원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대표님.

김정재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장정숙위원

더군다나 뒤에 계신 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개정까지 되고 했으면 따로 또……. 제가 이렇게 개별 제출자료까지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없었어요. 보통 심각한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정재위원장

네, 네.

장정숙위원

비보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번 43번이요. 2013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정부터 활동까지 일체의 세부진행 사항하고 건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2014년 예산 수립 시에 우리 본부 소관 예산이었지요, 대표님?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의회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이걸 수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도 없던 사업이었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부결이 되니까 시 산하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편법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속개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셨어요? 사업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이 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말하자면 현황조사 같은 것은 사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 비보이 문화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에 다니면서 상도 많이 받고 하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비보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았는데 그 후에 정책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자동 소멸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굉장히 침체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의견수렴 했던 방법하고 결과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하고 언제 어떻게 해서 결과물 나와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사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보고는 하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013년 업무보고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회에다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1년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는 대표 비보이단을 2개 팀을 만들어서 30여 회 공연을 다녔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비보이 문화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중에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할 기회를 줘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시민 접촉면도 많아지고 해서 저는 조금…….

나름 성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사업진행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본 위원이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3월에 심사하시고 최종 서울 비보이팀하고 우수 비보이팀이 선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름은 없어요. 그냥 단체명만 있습니다. 코스트크루, 캠블러 크루.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대표 비보이팀이라고 한다면 구성원이 몇 명인지, 적어도 대표자 이름이라도 표시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관한 지출내역을 또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의 비보이팀이 공연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ABC형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담당 매니저가 있어서 이런 것은 공연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체크합니다.

담당 매니저가 체크한다 이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인원이 매번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연료를 차등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320쪽을 보시면 공연내용을 이렇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같은 C형이라도 4번 춤바람 선포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원금이 200이에요. 그런데 요청기관의 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또 9번을 보시면 한강행복 몽땅프로젝트, 또 12번 시민청 창설공연은 지원금으로만 지급하는 200만 원이었어요. 또 319쪽 보시면 활동 공연료 기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형은 10분에 50만 원, B형은 20분 100만 원, C형은 30분 150만 원 그렇지요? 명수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연료 기준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공연료 기준표하고 지원금이 계속 차이가 나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조금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춤바람 선포식이나 한강행복 몽땅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10명 사이가 참여해서 30분 정도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계가 250만 원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뭐 30분짜리 공연인지……. 지금 책정 표를 하실 때 이것 30분이잖아요, 여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C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술한 거하고 다른 면을 비고란에 그러면 적어 주셨어야지요. 공연료 기준표에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고 뒤에다가는 건건별로 C형, B형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기재밖에 안 하신 게 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부담비율은 공연 주최 측의 상황이나 전체 예산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가 어떤 때는 다 부담할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융통성 있게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321페이지를 봐주세요. 캠블러크루의 경우에는, 4번 성북 3대 봄나들이의 경우에 지원금이 100이에요. 그런데 요청기관의 부담금이 150이나 돼요, 또. 5번 같은 경우는 C형의 지원금이 150만 원이고요 요청기관 부담금이 100만 원이고요. 이렇게 매번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행사비 문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총액은 250만 원에 맞춘다고 그러고 부담비율은 행사 여건에 따라서, 주최 측의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태까지 진행하셨던 것. 지난 246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이 비보이사업에 관해서 질의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때 시장님 답변은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구성하시겠다, 정세환 위원님은 서울을 외국에 많이 알리는 사업을 운영하기를 희망하셨고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코스트크루는 16건, 캠블러크루는 21건 총 37건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외공연은 단 두 번이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또 지방공연은 단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다못해 지방공연 한 번은 재단의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해시에서 했는데 재단 지원금 없잖아요. 그러시면서 동해시 공연을 성과라고 넣으신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매번 서울시 행사 다니는 데만 지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넣으실 때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축제 때 출연금 보조해 주시려고 서울 대표 비보이단 선정하신 겁니까? 축제비용, 공연비용이 빠듯하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동해시 그것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고요. 그것 넣은 것은 실무자가 조금 우리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요. 너무 생색내기용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교육은 잘 이루어졌나 또 봐야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교육은 또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 하고 그 뒤의 페이지를 봤습니다. 322페이지 봐 주십시오. 2개 학교 결국은 20명에서 25명한테 11번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15번.

15번, 네. 어떻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좀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좀 결과 자체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재단의 기획이 적기 때문이었는지, 비보이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인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비보이단하고는 협력이 잘되는 편인데요.

협력은 잘 됐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애당초 이것은 비보이 쪽의 엘시스테마를 한번 구현해 보자 그래서 탈학교 청소년들을 모아서 비보이단을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대안학교 쪽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대안학교들을 많이 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학교 쪽에서…….

몇 개 학교가 그러면 요청을 하셨습니까, 대안학교 중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저희가 한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만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모집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서류상으로 제가 볼 때 2개 학교만 선정을 하셨는데 대안학교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모집대상에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모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정적으로 거기를 타깃으로 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대안학교만 모집한 이유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짜 비보이의 엘시스테마 그래서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어떤 재활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 해서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던 것인데 막상 이렇게 탈학교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려니까 그게 참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대안학교 쪽으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그게 타깃은 정확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깃은 정확했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타깃이 정확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대안학교라는 것이 진짜 보니까 천차만별이어서요 어디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공부 좀 시키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부랑아들 모아놓은 그런 수준의 학교들도 있는데 어떤 동아리활동 식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뭔가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비보이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올해는 2억이고 내년에 2억 5,000인데, 저희가 올해는 대표 비보이단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공연 기회를 늘려줘서 좀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올해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비보이공연 지금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이런 것이 한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비보이를 좀 무대공연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탐색해보기 위해서 공연을 기획해 볼까, 그러니까 대표 비보이단이 두 팀이니까 각각 하나씩 한 2편 정도 기획해 보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한 팀에 두 공연 정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본 위원은요 지금,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문화재단에서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의회의 예산심의에 도전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것 삭감했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과는 또 지금 많이 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하시라고 뭐, 지금 정해져서 다 예산 들어가서 아직 12월까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도 많이 내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시의회에서야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미 지출된 예산이니까. 잘 운영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아직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운영하시라고 격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서 안 우러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 개정 건이요 그 정확한 자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비보이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삭감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난 이유, 대표이사님께서 이 사업을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업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나름 철학을 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획하시는 사업이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니, 진행하면서가 아니라 기획을 하셨을 때 누가 기획을 하셨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이게 사실…….

시장님 지시사업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시의회 예산심의 때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의회 의원이었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원래 이게 세종문화회관 쪽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그게 삭감이 되고…….

그 예산편성 과정, 담당 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정리를 하자면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넣은 예산을 소위 말하면 의원님들이 넣었다면 기획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비보이 이 사업의 당위성,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 잘 설명을 하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해서 정말 추진을 한다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는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위를 좀 몰라서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면 끼워 넣기로 들어갔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점심시간 때, 우리 감사 중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조선희 대표님, 지난 4월 8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공간건축 대표, 또 사장 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우리 시의회의 보고,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검토나 이사회 서면결의를 추진해서 4월 24일인가 25일인가요, 우리 김태희 위원의 요구자료에는 4월 25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4월 24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가 잘 안 맞는데요, 하루 차이 나는데. 여기에 공간사옥에 매수의향서를 전달했다가 철회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공간건축 대표는 누구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상림 씨가 대표입니다.

사장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대표이사가 사장인 것으로……. 아, 거기는 사장이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대표이사 회장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상림 씨입니다.

본 위원은 이 일이 서울시와 문화재단의 망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때는 뭐…….

동의 못 하시겠어요?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매수의향서를 냈다가 철회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서울문화재단의 이미지가 실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신이지요,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창피한 일이지요, 이게. 대표이사님, 이 공간건축 있잖아요? 공간건축의 가치를 보면 건축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한국 현대건축의 상징인 김수근의 건축철학이 담긴 결정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후보, 서울시 미래유산 후보로 지정, 건축적인 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정학적 측면, 문화교류적 측면 이런 가치를 본다면 왜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그런 이유는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우리 대표님 단독적으로 하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상림 대표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말하자면 민원성 방문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재산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사회의 결의도 서면으로 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그러면서 적립금을 사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시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것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의도 서면으로 받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예산 편성권이 근본적으로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이나 처분 시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이 돼서 2013년 서울시 누적 출연금 1,286억 원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동년 출연금 101억 원, 예산은 261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출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간접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ㆍ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 또는 자산을 의미하고 출연금은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나 비용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2013년도까지 우리 서울문화재단의 누적 출자금, 그다음에 누적 출연금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작년에는 1,275억이었는데…….

누적 출자금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누적 출연금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출연금은 저희가 누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서 누적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출연금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현재까지 우리 서울문화재단의 누적 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고정자산은 지금 용두동 사옥을 시가 현물출자를 해 줘서 그게 부동산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동자산은 아까 작년에는 1,275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올해 한 50억 정도 감해져서 1,225억 규모입니다. 그게 지금 은행과 증권 쪽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감액한 1,225억하고, 용두동 사옥은 평가가 얼마나 가지요, 가치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118억 원 정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누적 출자금이 낭비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울문화재단 재산의 실태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좋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30억 이상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약 17개 기관 정도가 되더라고요, 서울메트로를 비롯해서 도시철도 공사 해서 장학재단까지 한 17개 기관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자산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서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과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요.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또 생각을 해 보신다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 규정이 저희 사업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좀 들여다봐야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전에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또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말하자면 액수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시의회에 보고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사항도 서울시에 맞추어서 보완해야 할 것은 하고, 서울시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는 하겠는데요. 제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니, 이것은 대표님,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표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망신살을 샀다고, 서울시나 문화재단이. 제2의 망신살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데 뭘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지난번에 그 공간 건이 있고 나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기본 재산을, 말하자면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있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또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또 의회와 서로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동의 못 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은 저희가 재산이 워낙 단순해서요. 용두동 사옥 하나뿐이니까 지금은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영구하게 갈 텐데,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대표님, 공부 좀 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오늘 인터넷 보니까 공간건축 있지요, 공간사옥? 21일부로 공개입찰 부쳐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 자막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문화재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제 저녁 뉴스 자막에 잠깐 나오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공간건축 설계회사에서 종로구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그것은 지난 11월 14일에 서울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실사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는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 12월 초에 한다고……. 아니, 그것은 별개고. 여하튼 문화재청에서는 또 별개로 등록문화재 심의를 하는데 그게 12월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한 지 50년이 지나면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0년이 안 되었더라도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락을 해 주는, 규정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문화계 인사들이, 그저께입니다만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심의를 하게 되면 조만간 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청 쪽 설명은 그렇다고 해도 그 건물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새 건물주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일단 공간사옥은 사유재산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미래유산보존 조례안에다가 이것이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 해서 그런 문화재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시에서도…….

보존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미래유산 그쪽으로 해서 보존했으면 하는, 그렇게 해서 건축박물관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는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공간사옥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게 사실 고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약간 건물을 손볼 때도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고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약간 제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헐고 다시 지을 수는 없지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다시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우리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논의해서 하세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 대표님,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이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문화재단 정관 여러 번 읽어 보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우리 문화재단 정관 제26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올해 6월 26일 51차 이사회가 열렸어요. 정관개정을 다루는 이사회였지요? 그런데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그날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2/3가 못 찼기 때문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자, 대표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면동의로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그것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실수가 아니라 잘못하셨지요. 이것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의결정족수가 사실 미달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온 사람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면동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은 잘못을 계속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정관개정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인가, 서면결의사항으로 볼 것인가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굳이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서면결의를 한다 치더라도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는, 정관입니다.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 과장님, 서면결의 사전협의 거치셨습니까? 못 거치셨습니다. 왜, 서면결의를 한 날이, 바로 다음날부터 했거든요. 이날 끝나고요 서면결의를 바로 다음날 바로 받으셨어요. 예정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때 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 6월 26일 이사회 끝나고 6월 27일하고 28일 서면결의를 진행하셨어요. 맞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초) 위원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본부하고 사전협의를 한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서면결의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사전협의 거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거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아니…….

(서초) 위원 거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 생각에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초) 위원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본부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만 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미 토론을 충분히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이미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서초) 위원 서면결의를 하기 전에는 주관부서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4항,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셨습니까, 53차 이사회에? 제가 53차 이사회 속기록을 읽어본 기억으로는 보고가 안 되었는데,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 보고했는지 부분은 본부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속기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고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보고안건에도 없었습니다. 서면결의 건에 대한 보고안건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자, 이사장님하고 이사께서 가장 누구보다도 정관을 지키셔야 될 분들이지요. 안 지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자, 또 볼까요, 한번? 재단의 임원은 몇 분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재단의 상근임원은 저 혼자입니다.

(서초) 위원 네, 임원은 몇 분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사들이 전부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는 한 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대표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어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인데요 이사의 수조차도 지금, 의안번호 201번 안건인데요 이것은……. 6월 26일 어느 본부장님 답변에 “저희는 대표이사 외에 임원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말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사장과 이사님들은 임원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대표 한 분이 임원이라고 그러시고, 이사장님도 본인들은 임원 아니라고 그러시고, 우리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범위는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 이사 15인 이내” 분명히 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사회 속기록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그 속기록을 다시 보지를 않아서 그때 상황이…….

(서초) 위원 그러시면 속기록을 오후 점심시간에 봐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제가 받은 속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다면 조금 이사장님께서도…….

(서초) 위원 저는 다음번 우리 문화본부 때는, 정관을 제일 잘 지켜야 되고 이사회를 운영하실 이사장께서 정관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사회 개최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주신 것 맞지요? 새로 주셨어요. 처음에 520만 원씩 다 잡힌 것은 어떻게 해서 잡힌 거예요? 대신 답변하실 분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본부장이…….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오진이입니다. 520만 원 된 것은 저희 실무직원이 계획된 예산을 별 생각 없이…….

김용석

(서초) 위원 별 생각 없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온 것이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실제는 이것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관련 예산을 잡은 근거는 뭘까요? 참석수당을 300만 원 잡은 이유는 뭘까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수당은 30만 원씩 드리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25만 원 아니에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25만 원인데 12분이시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48차 이사회에서는 300만 원 미리 예산 잡아둔 것은 좋아요. 왜, 대표님하고 서울시 공무원이신 두 분 이사님들은 안 드리니까. 그러면 이사 수가 변동이 되었으면 예산도 바꾸어야지요. 장관으로 가시면서 모 이사분께서 2월에 사임을 하셨지요? 이사 수는 지금 몇 분이세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이사 수 지금 저희 10분이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최고 맥시멈으로 했을 때 250만 원이 돼야지요, 참석수당이?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좀 관성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8월 29일 이사회 6월 24일 다 관련 예산 회의수당은 30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추경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문화재단 추경 했느냐고요 안 했느냐고요,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했지요? 했을 그 당시만 해도 이사 수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줄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잡더라도 줄여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바로잡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출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고 대충 잡았다는 것도 이사 수가 줄었으면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으로 줄어야 되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를 내시면 참석인원 수 하등 상관없이 액수는 똑같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공간사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6월 이사회 때 공간사옥 관련해서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신 적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보고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다만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대표님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우리 상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매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저희가 동의를…….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동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는데 저희는 조건을 몇 가지 달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대표님은 그냥 그 말씀이 없었는데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대표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간사옥의 문화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인정한다.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어느 신문 사설에 나온 것처럼 건축계가 먼저 김수근의 공간사옥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연극계 예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연극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재정능력이 건축계에 비해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쪽이면 우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건축계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여력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축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모금이라든가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 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 들어온다는 것을 동의 못 하겠다는 것이고, 당시 두 번째 조건을 걸었던 것은 국가입니다.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는 여기 19억 원어치의 일종의 세금 못 받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나서라, 그러면 우리 시가 나설지 몰라도 건축계가 나서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재산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잘못 전달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 의사가 이랬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서초) 위원 이것은 제가 수일 전에 출력한 종로구 원서동 219번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219번지가 잘 아시다시피 공간사옥 등기부등본이에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5월에 임시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8월 21일 이 모 씨가 3,200만 원 가압류를 걸었어요, 공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82년생인 또 다른 이 모 씨는 2,400만 원에 대해서 9월 6일 또 거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0억을 다시 또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다음에 며칠 전인 11월 14일 김 모 씨가 1,900만 원 가압류를 걸었어요. 1,900만 원, 2,000만 원 거신 이분들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것 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직원이었겠지요.

(서초) 위원 직원들인데 임금 못 받아서 거신 것입니다. 당시 대표님이 굉장히 급하다고 공간사옥 사자, 사자 하실 때도 채권확정 자체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4번, 35번, 36번, 37번 계속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자, 우리 내일 서울시문화재단은 공간사옥에 못 들어갑니다. 공매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이 가압류들이 정리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압류들이 5월 회의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매수의향서를 낼 수가 있어요, 관련법을 어기고? 가압류 걸린 것은 우리 공공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규정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일단 공매를 하게 되면 이런 모든 사건이 말소된다는 전제로 공매가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지금…….

(서초) 위원 내일 공매가 어느 공매입니까? 법원 공매입니까, 임의 공매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임의 공매입니다.

(서초) 위원 임의 공매가 사건이 말소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그것 아니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내일 공매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 중요한 현안이니까 파악하고 있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원서동 사옥에서 아마 접수해서 바로 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내일은 채권단이 하는 것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법원에서 하는 것은 말씀한 대로 말소되는데 법원에서 하려면 중앙지방법원 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내일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채권단 임의로 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이런 경우에 100% 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서초) 위원 당시 대표님께서는요 굉장히 급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서면결의를 받으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서면결의 요건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아니지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받으신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자, 그때가 5월이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당시 5월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긴급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이런 법정관리 신청이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초) 위원 당시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이것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정 빨리 안 난다, 채권 확정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회에서는 전부 다 이것 긴급하다고 지금 하고 있고 결국 그 이후에 여기저기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의회가 근거 없이 태클을 거는 식으로 나와요. 저희가 근거 없이 태클 걸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 이후에도 채권이 확정이 안 되서 계속 가압류가 들어오는 물건이고 금액도 그렇고 지금 공매를 통해서 나머지 소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이후에 건축계의 자구노력은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있지도 않았고, 물밑에서 뭐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간사옥은 건축계의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 선행된 이후에, 그리고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검토할 문제지 그전에는 우리 시가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오후에 할 줄 알고 준비한 것을 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먼저 그러면 예술단체 지원내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149페이지입니다. 2013년…….

먼저 그냥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개인이 하면, 어떤 음악회를 하면 해마다 지원을 그냥 계속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한 분이 뭐 2011년, ’12년, ’13년 계속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지금 없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프로젝트가 다르면, 다른 프로젝트로 신청하면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개인이 어떤 해마다 무슨 무용회를 하겠지요? 그러면 해마다 뭐가 다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몇 백만 원이라도 해마다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신청자가요?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니까 들었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방식 자체도 무용이나 연극 쪽은 단체지원을 그런 식으로 연속지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좀 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 음악 이런 데는 개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지요? 그런 것 한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거기서 대기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LG가 받았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두산 연강홀에서 하셨어요, 안은미컴퍼니에게 9,800만 원 주셨어요. 안은미컴퍼니라는 데는 두산하고 계속해서 2011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이렇게 바꾼다, 개선한다는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는 신청공고 시부터 위와 같은 지원기준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연장에는 20%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재정상태가 좋은 곳에는 20%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공고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고에 이런 문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LG아트센터는 그렇게 해서 공연장을 지원 안 하고 단체만, 두 댄스 씨어터 쪽만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고가 나갈 때 그게 저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산 연강재단 이런 데는 굉장히 재정상태가 좋은 회사인데 이게 계속해서 9,800, 8,000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받으면, 거기의 20%씩 두산으로 가면 썩 바람직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장은 안 받았거든요.

네, 두산도 좀……. 내가 막 이런 말하니까 그런데 좀 한번 살펴봐주고 정말 어려운 분,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위원님, 두산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안 받았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냥 안은미 쪽으로 단체활동비만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고에다가 이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명문화하는 걸로……. 제가 체크해 보고 없으면 내년 공고 때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종문화회관 꿈의 숲도 팀프(TIMF)앙상블이라는 데랑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단체 육성지원을 하셨어요, 9,500만 원. 그런데 팀프앙상블이라는 데를 보면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9,500만 원 받았고 음악지원에도 또 1,500만 원을 받았어요. 9,5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도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중복지원의 어떤 원칙이 있는데 부문이 다르고 프로젝트가 다르면 2회까지는, 두 가지 프로젝트는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적절성을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것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한국무용협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기는 제가 지원액을 죽 보는데 그 단체가 정말 많이 받아요, 2억 8,500만 원. 올해도 받았고 작년에도 2억 8,500만 원, 그 전해는 2억 7,000, 그 전해는 3억 5,000, 찾아보니까 꽤 큰 무용협회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무용제죠.

그런데 이 단체만 보면 진짜 제일 눈에 확 띄게 단위가 달라요, 억 단위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게 대표 예술축제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무용제인데요 이것은 대표축제라서 일단 아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 연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4년 연속인데요 내년에도 그럼 또 계속 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대표 축제로 해서 연속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2011년이고요. 그래서 2011년, ’12년을 2년 연속으로 지원했고 이제 2013년도에 선정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까지, 그러니까 2013, ’14, ’15년까지 연속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과평가를 저희가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수 예술축제나 이렇게 강등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세요.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예요, 해외연수랑 해외출장에 대해서요. 해외출장이나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 것을 2012년 4월 9일에 만드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보통 출장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의 평가를 받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해도 된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려면 위원회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기간을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해외출장 7번에 보면 프랑스에 가셨지요? 5월 14일부터 가셨는데 위원회는 5월 6일에 하셨어요. 그다음은 문래예술공장에서 간 것은 6월 12일부터 출장을 가셨는데 6월 4일 위원회를 하셨고요. 보통 보니까 위원회를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후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위원회 하고 나서 출장계획을 잡고 이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좀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가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촉박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좀 형식적인 게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로 희망드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지요? 재단에서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사실은 문화복지 쪽으로는 거의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바우처사업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내려줘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카드, 문화이용권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저희입니다. 그리고 예술로 희망드림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이면서 3월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시에는 2억을 줄이는 만큼을 사업홍보 및 기부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 감소분을 만회하겠다, 확보하겠다 그러셨는데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문화제휴를 해서 기업 협찬을 한 2억 정도 얻어서 원래 규모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메세나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미처 진행을 좀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예술로 희망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기업체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넵스라는 유러피언 주방기구 그쪽하고 2014년에 인재육성 쪽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유업도 역시 저희가 인재 발굴하면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로 희망드림은 저희가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부도 좀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기부투게더라는 그런 기부플랫폼을 온라인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민간기부도 저희가 좀 유치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이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희망플러스 꿈나래 참여가정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옛날 업무보고 시에 임형균 위원께서 희망플러스 꿈나래 참여가정은 이미 많은 혜택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 꼭 이렇게 중복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 좀 다른 사람들을 모색해 봐라 이런 얘기 할 때 이사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올해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 똑같이 씌어 있어요. 바뀐 게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저희도 그것 가지고 진짜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다 선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기관들, 말하자면 사례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받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조금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넓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경영평가 했던 문화재단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문화재단이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인에 대한 지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같은 것 어떻게 발굴할지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 다문화 쪽도 한번, 탈북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해도 되지요?

김기만부위원장

네.

최호정위원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이요. 이것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6억이었어요.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254페이지지요? 거기 보면 작년에도 6억인데 작년에는 지원금이 5억 6,000이고 운영비가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3억, 운영비가 3억이래요. 그런데 운영비 중에 올해 행사운영경비에 2억 6,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스 표에 보시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행사운영 경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협력형 사업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지켜지고 있는데 가령 유망예술지원사업 이런 것은 기획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운영비를 쓰게 되고요 이 경우도 저희가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단계에서 그리고 매니징하고 이러는 데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것은 자료가 오면 얘기할 건데요 여기 보면 지원금이 행사운영경비 2억 6,500 중에 1억 5,000 정도 1억 4,700은 시민하고 전문가하고 접목한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15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원금이 돼야 돼요. 그게 왜 운영비에 있는지 궁금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을 그러면 저희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네, 본부장님 나오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우리 예술체계 내에서 지원형 사업하고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다건으로 아주 소규모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소한 사업들의 지원금보다는 재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과 연계된 사업으로 기획형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기존의 지원금 체계와는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원금 내역 중에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고 운영비 중에 행사운영경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표현은 문화예술지원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재단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재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 예술가,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협력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기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하고 시민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2시 전에 한번……. 아까 얘기는 했는데 줘 보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 광진구 취수장 길거리예술 공연했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김기만부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아, 그것은 별도사업이에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형균 위원님, 어떻게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임형균위원

아니, 자료도 좀 요청해야 되고요.

김기만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하시고요.

임형균위원

자료만 요청하고 그러면 식사하고 할까요?

김기만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임형균위원

그렇게 할까요? 짧은데…….

김기만부위원장

네.

임형균위원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7번. 그런데 월별 방문자는 국문 홈페이지 하나만 수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누구인지 좀 궁금해서 그것도 좀 주시고, 카페마다 일일 평균 방문자수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게시된 것들도 목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 관련해서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결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작년에도 서면결의가 간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내용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서면결의 한 것하고 그다음에 의결된 내용들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면결의도 결국은 결의로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전부 다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 결의가 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안 주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다 하셨는데 안 주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 자료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검토를 하겠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사회 자료 인쇄비가 3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면결의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보내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따로 인쇄책자로는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사회 상정안건 송부해서 20만 원씩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메일로 보냈으면 절약되었을 텐데 왜 계속해서 지출하시고 서면결의 안건은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회의할 때는 전부 회의록을 가지고, 이사회 상정안이라고 책자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이 서면결의에는 자료를 인쇄 안 하신다면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면결의에 어디 인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면결의 중에서 혹시 인쇄비…….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시면 인쇄를 다 하셔서 자료를 드린다면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지요. 그런데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따로 책자를 인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서면결의에는? 그래서 이메일만 보낸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희 기획팀장이 대체로…….

법적으로는 그러면 서면결의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그리고 대체로 기획팀장이 찾아가서 이사님들한테 직접 사안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사회 자료인쇄비, 송부 이메일만 다 하시면 예산 절약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라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인쇄된 책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모이시는데 이사회 상정안건을 송부하시잖아요, 인쇄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송부라는 것은 뭡니까? 우편물을 보내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네.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네. 이것은 글쎄, 아무래도 이사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책자로 보내드리는 게 좀 예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사님들 보시기에도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사회 하시면 이사회 소집 안내문부터 갈 것 아닙니까, 최소 1주일 전에? 아마 그렇게 규정되어 있겠지요. 그 우편물 갈 때 결국은 인쇄해서 안건도 송부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결의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적법하지도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서 만드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 서면결의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긴급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간 경우는 조금 중요한 사안인데, 중요한 사안인데 긴급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 나머지 사안들은 대체로 규정 개정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사안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법인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 생각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금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공간사옥 구입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관이나 이런 규정입니다. 정관도 서면결의 하셨어요. 물론 이게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경우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정관을 개정하는 데는 2/3가…….

2/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데 서면결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 하는데 모여서 안 했다고 이제 회의비도 안 줍니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관 다 읽어보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꼼꼼히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읽어는 보신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한 번쯤은 봤습니다.

감사의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뭐 뭐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회계하고 업무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감사는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감사를 원래 두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두 명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두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명 두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계 따로 하고 변호사 이런 업무 관련해서 한 분 두시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정도 규모에서는 대체로 그냥 한 명 정도 둔다 그렇게 전부들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기금이 1,2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몇 백억 예산을 쓰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그마한 법인들도 다, 사단법인도 두 명씩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26조 의결방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놓았어요.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만드셨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에 의해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에 의해서 지금 만드셨지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여기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고요. 이것 꼭 한번 보시고 오후에 다시 한 번 저랑 얘기 나누시고요. 여기 보면 제9조에 의결정족수 등 해서 3항에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하이서울페스티벌 채권보전 포기하신 것 관련해서 그 판결문 사본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 계신 관계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대표님, 아침에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관련 개정안을 저기했던 것을 지금 갖고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개정 후에도 전혀 인사위원회에서……. 45조에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은 전혀 개정이 안 됐네요. 그냥 징계, “단 징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하고 징계에 대해서만 바꾸셨지 인사위원회 자체의 외부 인사는 그냥 1인으로 두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정재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오진이입니다. 여기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은 기존 일반적인 인사위원회는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인사위원회 1인 이상인데 여태까지 한 명만 계속해서 해 오셨잖아, 그렇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도 내부 위원들로만 계속해서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아까 내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개정을 안 하신 것 맞지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개정보다 저희가 경영감사관 쪽에서 다 표준화돼서 지키라고 온 것이었거든요.

장정숙위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고치신 거잖아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개정하라고 온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징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2분의 1 이상은 징계 부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장정숙위원

그 부분만 고치신 거고 다른 기관처럼 외부 인사의 저기를, 보통 다른 기관은 2~3명 두잖아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신입직원이나 이럴 때에는 한 명 이상 두 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내부 직원이 외부 직원보다 더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본다고 해서 내부 심의할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이 구성되고 외부 위원이…….

장정숙위원

글쎄요, 그것은 다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그것은 문디본 할 때 한문철 본부장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대표님, 바람난 미술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제출자료를 저한테 내셨어요. 장정숙 제출한 데서 바람난 미술을 찾아봐주세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형 미술은행사업으로 예산심의 되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목을 재미나게 지으셨던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바람난 미술? 굉장히 제목은 신선하게 다가오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김정헌 이사장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 그게 괜찮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제목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 왔고요 그런 점은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람난 미술 작품선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저기한 것 2쪽을 보시면, 제 것 개별자료 제출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보고서 5페이지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대여료 적정비율이 가격에 따라서 20%에서부터 30%까지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이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기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대여라고 하면 기간하고 날짜, 대여하는 기간하고 횟수 이런 게 대여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 봐서는 전혀 기간이 지정된 대여금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간이 없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간을 책정해서 이렇게 20% 이것은 가격만이잖아, 1,000만 원 이상은 20%를 대여를 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대여를 하는데 기간이 없다, 이것은 적정한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다른 외국의 무슨 대여 이런 것을 하는 미술은행 이런 식으로 아트뱅크를 참고로 하신 건지, 우리나라의 그러한 타 기관의 미술은행 같은 것을 참고로 하신 건지, 이 기준을 정하시게 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부장이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나오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기준이고요 그때는 연말에 시행이 되면서 3개월 기준으로 했고요.

장정숙위원

알고 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올해는 2주를 기준으로…….

장정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누가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2013년 심사로 넘어가면, 여기 5쪽을 보면 대여기간 최소 2주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봤다니까. 봤는데 왜 201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냐 이거지요, 기간도 없이? 이것 전시하셨잖아요, 2012년도에 선정해서. 그렇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9회 정도…….

장정숙위원

결정해 가지고 작품전시 했잖아. 그러면 단발성 1회에 대한 것만 20%, 25%, 30% 주신 거예요, 기간 없이? 대여료를 어떻게 지불하신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대여할 때는요 2013년도에는 작가가 자기작품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작가로부터 임차를 해서 운반을 해갖고 전시 장소에 이동을 시켜서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저희가 2주로 잡았고요 2주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대여료 기준에 맞춰서 대여료를 더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12년에는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2012년도에는 3개월을 기준으로 통째로, 3개월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장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안 적으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2012년은 3개월이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9쪽을 한번 봐주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게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 제 자료 9쪽 봐주세요, 9쪽이요. 선정 작품 대여 및 기획전시 개최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2년 11월, 11월이라고 그러고 날짜는 적지도 않았어, 2013년 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석 달이에요, 이게? 석 달 넘었잖아.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실제로는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뭐, 지금 행감인데 허위문서 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서를 낼 수가 있어? 2012년 11월하고 날짜 하나도 없어요. 며칠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전시한 게? 대여 및 기획전시 개최가 지난 거니까 결과물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2012년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13년도 실적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장정숙위원

아니, 장정숙한테 개별자료 제출했잖아요, 지금 저한테 묶음으로. 장정숙 쪽에서 9쪽을 보시라니까요, 바람난 미술 쪽에서. 그러면 향후 추진일정 해 가지고 선정 작품 대여 및 기획전시 개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대여료를 납부하셨다 그랬잖아. 그렇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날짜를 내가 지금 보느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지금 뭐, 불과 이것 첫 전시해 놓은 기간도 대충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줘야지. 왜냐하면 대여라는 것은 날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횟수하고? 기본이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출된 자료에는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일정 자료를 그대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전시를 한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12월 며칠이냐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장정숙위원

아휴, 답답해 참…….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2013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

장정숙위원

2013년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게 그때 2012년에 선정을 하고 준비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실제로 전시한 기간은 2013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013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똑같은 작품을?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거의 같은 작품입니다.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거의 똑같은 작품이에요, 같은 작품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풀에서 저희가 선정한 작품 내에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선정작품 대여 및 기획전시 개최 향후일정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을 한 거네? 그렇잖아요? 지금 2013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고, 아흐레 동안. 그다음에 2013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당시에는 향후 추진일정으로 예상을 했던 문서였고요 그게 실제로 진행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약간의 변동이 아니지요, 이것은.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리고 대여료는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 번을 전시를 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디, 대여를 하면 전시한 날짜도 다르고 하면……. 장소는 같은 데였어요, 다른 데였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행정감사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전부터?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봐 가지고요 1회하고 2회가 2012년도 공모된 작품을 전시한 것인데 1회는 시민청 지하 시민플라자에서 했고요 2회는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은 그렇게 장소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그러면 설치하고 철수하고 그런 것에도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시민청 전시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많은 기간을 확보하려고 확보를 했나 이 정도 기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또 전시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에 다시 협의를 해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작가들도 이렇게 한 번 전시할 때 3개월을 생각하고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여료를. 약정서들 작성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작가들하고?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기본적인 폼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장정숙위원

아니, 기본적인 폼이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요. 그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3개월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ㆍ25ㆍ30% 대여료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2013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민청,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하는 것을 기입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 1, 2회 전시회에 한해서는 저희가 선정한 모든 작품을 한성백제박물관 수장고에다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계약을 해서 거기에 반입시켰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작가 작품이 저희가 지정한 한성백제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치를 그대로 대여료를 지급한 것이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약정서에 3개월 내가 너한테 대여했으니 내가 뭐 열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약정을 썼다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약정서 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모르시니까 그냥 계속 질문할게요, 본부장님.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정부의 미술은행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기간을 선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미술은행은 대여료가 작품가액의, 여기 보면 최소 2주 단위로 이렇게 해서 바꾸셨지요, ’13년도에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바꾸었습니다.

장정숙위원

0.5%에서 1.5%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일단은 수장하는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성백제박물관의 수장고에 반입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한성백제박물관이라는 장소가 이런 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특화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입하고 다시 보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꾼 것은 일단은 그 작가들이 작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한 전시기간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작품을 대여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한성백제박물관을 석 달을 이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1차 때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때 그러면 한성백제박물관과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성백제박물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대여료를, 장소 빌렸으니까 임대료 주셨을 것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마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담당자가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무료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무료로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협조공문 있겠네요, 그럼?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협약을 아마 맺은 것…….

장정숙위원

협조공문 주시고요 다 주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것을 바꾸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언제, 이 전시가 아직 안 됐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2013년도에는…….

장정숙위원

7월에 했네.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3회부터 9회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3회부터 9회까지요? 그러면 며칠, 며칠, 며칠 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횟수마다 기간이 좀 다른 데요 그것 역시 해당 전시하는 장소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가급적 원칙은 전시기간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할 때 좀 긴 기간을 하고 싶지만 그 장소가 그렇게 대여할 수 없는 곳이면…….

장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한 것으로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했는데 작품은 전년도 선정된 작품은 1회하고 2회에 해당이 되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 선정된 것은 1회하고 2회에…….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3회부터 9회는 올해 선정된 작품에 해당됩니다.

장정숙위원

3회부터 9회는 올해 선정된 작품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올해 선정된 작품 중에서 최고로 많이 전시된 사람은 몇 회까지 됐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대부분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시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작품 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작품을 특혜를 줘서 계속 전시하고 이런 기준은 없고요.

장정숙위원

저는 지금 특혜기준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대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셨어, 대여 산정기준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전에는 500만 원 아래면 30%를 주고 했는데 이 방법이 더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2013년도에 바꾸신 대여기준이 더 맞는 것인지를 본 위원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어느 작가가 만약에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게 평이 좋다든지 해서 여러 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본 위원이 계산 안 해봤지만 세 번 이상 뭐 한 다섯 번 하면 작품 값도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대표님. 작품 이상의 대여료를 받아가는 수준이 되겠더라고요, 이걸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통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몇 분이 선정되었어요, 2013년도에?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2013년도에는 61작가, 61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여료는 1,100만 원, 1,177만 9,000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선정된 작가, 1회ㆍ2회 어디에다 전시했고 대여료 나간 것, 작품명 이런 것하고, 또 3회에서 9회까지 전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명, 전시 어디에다 했는지, 대여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렇게 해서 대표님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선정된 작품은 판매가 될 때까지 문화재단에서 대여하는 거예요?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대여기간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판매가 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설치하다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판매가 여러 건이 되었습니다.

그 명단도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명단은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러면 바람난 미술의 지금까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일단은 기존에 이런 미술작품의 전시장이 대중들하고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작품을 가지고 일반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많이 접하는 곳으로 나가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문턱을 많이 낮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저항감을 없앨 수 있는 일종의 캠페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추석 무렵인가 TV를 틀었는데 바람난 미술에 대해서 북촌한옥마을 근처 그 기획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 굉장히 신선하다 그랬는데 자료는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뭘 해요, 실행하는 방법이 구체성이 없는데? 그렇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작품 내역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확히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1회, 2회를 거쳐 보셨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잖아. 그러면 대여료 산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참 자료 내주실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전시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전시회를 했던 장소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조금 목록을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시간이 넘었나요? 마저 한 건만 더 하고 가도 돼요? 어떻게…….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다음 질의인데 문상모 위원님, 지금 양해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더 하시게?

문상모위원

네.

장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위원님, 시간을 좀 누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직원 전체교육 중에 성교육 하신 것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310쪽 좀 봐주시겠어요? 잠깐만요……. 310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직원 대상 자체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직원의 교육참석 현황을 좀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작년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작년 11월 12일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성희롱 사건에 관한 질의를 했었어요. 여기 작년 것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2012년도에 질문을 했었는데 2012년도 행감자료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기재한 후 조치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2012년도 행감 요구자료 71페이지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전 직원 대상 행동강령 제고교육, 기획조정팀 진행 이런 내용으로 보고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얼마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나 하는 생각에 2013년도 행감 요구자료 지금 말씀드린 최근 3년간 직원 대상 교육내용을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2012년도 직원 대상 성희롱 방지교육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 표에는 빠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게 누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락이 되었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제가 누락이 된 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지금 볼 수 없어서 그런데요 아까 며칠자라고 혹시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 작년에……. (자료를 건네며) 이것 가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2012년도에 직원 대상 성희롱 방지교육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여기 2013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2011년 12월 22일 한 걸로 나와 있잖아, 거기에는. 그런데 이번 2013년 행감자료 목록에는 전혀 한 게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성교육이라고 따로 특정하지는 않고 행동강령 제고교육은…….

뭐 말로만 그냥 성희롱 예방교육 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러고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대표님, 2013년도 걸로 넘어가 보세요, 312쪽. 보니까 6월 27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그렇지요? 그래서 강사는 장윤경 씨고 갈등경영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53명이에요, 참석인원이.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디자인단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디자인재단 직원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문화재단 직원이요? 저희가 계약직까지 합하면 한 130명쯤 됩니다.

그런데 53명만 참석했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공간이…….

두 번 다 왜 여쭤보느냐, ’13년도 성희롱에 관해서 교육한 게 6월 27일하고 여기 10월 25일이에요. 한 명 차야, 하루는 53명, 하루는 52명. 한 명밖에 안 돼요, 두 번 다 50명 내외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이렇게 참석을 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참석하라 어쩌라 하고 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일단 전 직원이 대상이고 사내 게시판에 공고해서 참가를 독려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이 여러 공간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용두동 본관에 있는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직원 상대로 교육할 때 참석률이 이렇게 대체로 조금씩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참여를 해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표님도 저조하다고 그러셨지만. 창작공간에서 비정규직 성희롱 심사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었어요, 옛날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게 2011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1년도 12월 22일에 실시하셨다는 전직원 교육이 310페이지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011년도 말에도 이 자료만 보면, 2011년도 말 자료만 보면 작년 행감 시 본 위원에게 답변했던, 그리고 행감자료에 있던 직원 대상으로 한 전직원 대상 행동강령 제고 교육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 교육 자체도 ’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 자료 누가 확실하게 해서, 경영본부장님이 제출해 주시겠어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누가 책임자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경영기획본부장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 대상으로 여러 소양과 직무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후에도 직원 청렴도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셨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참여율도 저조하고 한데. 직원 교육하고 그에 관련된 보고 작성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축제 관련 부분……. 올해 사업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올해 사업을 모두 몇 개를 했지요, 지역특성화사업? 어느 본부장님이 담당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역특성화사업…….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그것 본부 사업…….

문상모위원

본부 사업인가요?

김정재위원장

네.

문상모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알았고요. 지역특성화사업이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지요? 공모사업으로 여기서 안 했나요, 재단에서 한 것 같은데? 재단에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시 문화예술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도 취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질의할 내용은 특성화사업 관련된 것인데 제가 잘못 알아서 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의안번호 18번 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과보고 및 승소에 따른 채권포기를 의결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장님 말씀입니다. “승소를 해서 청구액을 받으려고 봤더니 22, 23살짜리들이 무대 위에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고가 돼서 재산관계 이런 것들을 제출받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는, 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한테는 설명자료를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20대도 있지요. 그런데 40대들도 없나요? 이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났고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1년이고 이사회는 2013년에 열렸습니다만,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때 나이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있었고…….

(서초) 위원 49세, 48세, 43세, 37세, 27세, 23세, 20세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이사장님은 22, 23살짜리들이어서 거의 돈 없고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40대 중ㆍ후반들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 중에서 20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약간 착각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거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배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은 사과문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일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사과는 자기 양심에 걸린 문제인데 왜 사과문을 내면 소로 갔다가 배상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나가느냐,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자, 이 채무는 연대채무예요. 동의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연대채무는 그 중 한 사람만 담보능력이 있어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다시 말해서 40대의 연대채무자 5명 중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만이라도 재단은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우리 실장님 좀 잠시 모시겠습니다. 이것 실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장님이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영성

김영성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성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지방재정법 87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87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관리에 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서울시는 당연히 채권을 잘 관리하시겠지요.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도 채권자가 됐습니다, 문화재단이랑 같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자, 시는 채권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실장

시에서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에는 징수 시효기간이 있지요? 당연히 징수 시효기간을 넘기면 실제적으로 포기가 되는 것이지요? 징수 시효기간이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세금은 5년입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판결…….

영성

김영성감사실장

보통 5년…….

김용석

(서초) 위원 판결 확정은 10년인가요?

영성

김영성감사실장

네, 10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5년 아니면 10년이에요. 시는 이것 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

영성

김영성감사실장

포기를 한 사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넘어가다 징수 시효가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감사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서울시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서울시하고 이야기 잘됐다고 재단에서 답변합니다. 이 채권은 서울시하고 서울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내서 공동으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채권포기 논의가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시의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서초) 위원 정무적인 판단이 법을 앞서 갈 수 있습니까? 법과 규정을 앞서 갈 수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시에서 먼저 그때 당시 정무부시장님이 중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물론 현 정무부시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게 해서 재단하고 피고단 쪽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서초) 위원 대표님께서는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이십니다, 법과 규정과 관련 정관에 따라서. 같은 채무예요. 서울시가 채권을 포기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같이 소송을 냈으면 같이 포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채권 받을 권리를. 확인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이 소송 주체는 서울문화재단이었던 것으로…….

(서초) 위원 소송은 같이 내셨지요. 말씀드릴까요? 원고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대표자 시장 누구누구…….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2번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같이 내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거의 일이 진행이 돼서…….

(서초) 위원 물론 발생은 대표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시 쪽에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풀어줬으면 하고 원해서…….

(서초) 위원 여기서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하고 얘기된 것입니까?” “네, 시장님께서도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3년 2월에 답변하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도 이 문제를 좀 빨리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초) 위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걷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집행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또 이 문제 갖고 특히 나이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20대 초반 분들의 긴 인생에 불편이 있어서 안 되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런 절차는, 법 규정 절차는 정확히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채권을 포기했으면 같이 포기를 해야 되지요, 일종의 채권포기인데. 서울시가 포기한 것을 같이 소송을 냈으면 포기도 같이 하는 게 맞지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서울시가 포기한 것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게 사실은 이 이사회 직전에 이슈화된 게 아니고 이미 1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맞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동안 시에서 충분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2011년부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포기하는 형식은 어떻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포기한 거예요, 상대 피고분들하고 무슨 합의서나 뭘 맺고 일종의 화해로 포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상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은 법적인 조치는 거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서초) 위원 그 법적인 조치는 2011년에 나온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 소송비용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렸고 제가 오기 전에 2011년 마지막 이사회 때 이 안이 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조사해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렇게 하고…….

(서초) 위원 ’13년 이사회에서도 그런 말 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변제능력을 조사해 봤냐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변제능력은 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다 떼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대측하고 무슨 합의서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터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채권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 채권을 포기할 때는 거기 소송비용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초) 위원 소송비용은 3,000만 원 쓰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납부가 됐고 그때 사과문을 받으면서 아마 그런 종류의 논의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단하고.

(서초) 위원 포기한 법적인 절차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화해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화해라고 봐야 되지요.

(서초) 위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더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통지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냥 우리는 소송비용도 3,000 썼고 법으로 확정된 금액도 1억 5,000 있었는데 상대방한테는 아무 통지도 없고 우리는 그냥 서울시하고도 사전에 (확인 없이)그냥 바로 포기를 하셨다, 부동산은 확인하셨다니까 뭐, 금융관계나 이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수입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신다든가 그런 것을. 저는, 수차 말씀드립니다. 이분들한테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그 자료는 한번 예전에 열람해 봤었는데요 등기부를 떼어본 기록은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얼마 내는지 소득이 지금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서초) 위원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의 재산은 부동산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는 것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섣부른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정무적인 것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화해를 하자고 결정이 된 것은 2011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 사안이 너무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화해라거나 아니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취지 자체를 재론할 필요는 없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포기하는 절차가 과연 치밀했느냐는 것은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굳이 받지는 않더라도 우리 문화재단은 관련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주시고 그다음에 그쪽 분들하고도 최소한 일종의, 소송 후이기는 합니다만 민법상 화해라면 화해 정도의 뭘 남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점을 명시를 하든가 뭔가 근거는 있어야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마 확보하신 것은 사과문 외에는, 사과문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011년…….

(서초) 위원 그날 이사회에서 사과문은 보여드렸어요, 이사분들한테?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날 속기록에 나타난 행간을 읽어보면 이사회에 사과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한테, 의결을 하시는 이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서류 하나 없었던 셈이지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무슨 합의가 되었다는 합의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문도 이사회에 가지도 않고 그냥 의결만 해 주신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서울시가 계속 미제의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꽤 오래 된 해묵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상세한…….

(서초) 위원 저는 서울시는 채권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포기하는 선례가 드문 일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문화재단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서울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채권이. 만약에 포기 안 되었다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려면 그 문제도 같이 서로 간에 확인을 해서 서울시도 관련 절차를, 채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등 같은 경우도 이사들한테 정보가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대표님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를 챙기실 때 대표님은 재단법인의 대표로서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신 분이시잖아요. 한 번 챙길 걸 두 번 챙기고 두 번 챙길 걸 세 번 챙겨서 관련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좀 밟아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올해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은 집행률이 72.6%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작년 2012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집행률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작년보다는 아마도, 울란바토르 10억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조금 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84.2%였지요? 좀 저조한 거였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올해 보니까 최종 예산 집행률이 92.9%로 예상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 3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잘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집행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인건비를 볼 적에 해마다 보면 2011년도에는 인건비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86.8%였고요 2012년에는 85.5%였어요. 올해는 또 인건비를 5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34억 6,000 67.1% 집행하셨고, 이게 10월 말까지예요. 12월까지 다 계산을 예측한 다음에 5,722만 원 정도 남을 거라고 했어요. 좀 인건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요, 3년 이렇게 죽 볼 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정원이 72명인데 지금 현원이 66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채우지 않고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이사가 첫 3개월, 1월부터 3월까지 공석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예산 책정하시고 또 이렇게 남기실 건가요? 이게 다 불용으로 남는 거잖아요, 해마다?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문화재단은 인건비를 정원에 맞춰서 많이 해놓고 현원은 적게 뽑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늘 86%, 85%, 올해도 80몇 %…….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내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런 문제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예산 책정하실 때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07페이지의 218번 물품을 구매한 내역인데요 남산예술센터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인데 이게 3,999만 원 4,000만 원짜리 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3,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데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술지원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규석 예술지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예술지원본부장 이규석입니다. 말씀해 주신 수의계약 건은 무선전파시스템이 일괄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모든 공연장의 무선마이크를 교체해야 되는 수의계약 건이었고요 관련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물품 납품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 진행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선마이크시스템이라는 것이 제한될 정도로 시장이 작은가요, 우리나라에?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네,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계약을 진행할 때 그런 정황이라든가 사유를 제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수의계약 내역을 볼 수 있는 칸이 있지요, 홈페이지에?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 건은 수의계약 내역에 있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빠지는 착오가 있지요?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전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이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이 건은 남산예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해에 다른 모든 공연장들이 동일하게 무선마이크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일괄적으로 다 에스엔케이미디어에서 했나요?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업체가 두 군데였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랑 어디랑 한 거지요?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다른 업체는 정확하게 업체명은 기억이 안 나고요 납품할 수 있는 2개 업체 중에서…….

최호정위원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납품할 수 있는 데가요?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당시에는요? 지금은요?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올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무선마이크시스템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회사가 2개밖에 없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서 참 흔한 계약을 왜 이렇게 수의계약했나 하고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하실 때 하여튼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예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모리스튜디오 제작하고 버스임차ㆍ운영하시고 이런 사업이 있지요, 이사장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메모리 스튜디오 제작ㆍ운영을 어떤 회사에 이렇게 통으로 발주를 하신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메모리스튜디오 제작ㆍ운영하는 사업하고 메모리버스 임차ㆍ운영하는 것은 다른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요 계약을 체결한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저한테 준 자료에는 메모리스튜디오 제작ㆍ운영에 집행액이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에는 메모리인 서울프로젝트 메모리스튜디오 제작ㆍ설치공사에 3억 5,288만 6,000원짜리 계약하셨어요. 그러면 제작ㆍ설치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회사가 하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게 예산 총액이 3억 8,000이라서…….

4억 8,000. 그러니까 메모리스튜디오 제작ㆍ운영이 4억 8,000이지요? 그러면 통으로 제작ㆍ운영하라고 주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예산이 메모리인 서울은 3억 8,000입니다. 4억 8,000은 아니고요.

스튜디오가 지금 있지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도서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그것을 제작ㆍ운영하는 것을 통으로 발주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그게 4,822만 4,000원짜리 한꺼번에 통으로 주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그런 계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기록이 있을 텐데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스튜디오 제작ㆍ설치공사 3,500만 원짜리, 308페이지 보세요, 감사자료. 이 자료를 자세하게 달라고 그러면 자세하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요 이렇게 주시니까 막……. 한번 보세요, 252번. 그게 3,528만 6,000원짜리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렇게 해서 제작ㆍ설치해서 도서관에 놔두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4,822만 4,000원을 썼다고 하니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한…….

운영을 누가 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인건비가 또 필요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저는 기억수집가들이 완전히 자원봉사로 하는 줄 알았는데 기억수집가들한테도 지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5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세요. 거기 펴시면 행사운영경비에 기억수집가 교육 및 운영 거기 7,32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사운영경비, 인건비 아닌가요? 또 스튜디오에서 하는 인건비 따로 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 본부장이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스튜디오 제작이 따로 있고요 운영이 포함되었을 때 4,822만 4,000원인데 그중에 운영비는 집기류 구입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4,822만 4,000원이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집기가 거기 뭐가 필요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녹음도 해야 되고 마이크 설치해야 되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그러면 그런 물품 계약한 내역은 따로 없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는 들어간 게 아니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인건비는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메모리버스 임차운영 있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집기가 거기 뭐가 필요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면 거기 녹음도 해야 되고 마이크 설치해야 되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그러면 그런 물품 계약한 내역은 따로 없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들어간 게 아니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인건비는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메모리버스 임차 운영 있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계약을 1,815만 원에 하셨어요. 메모리인(人) 서울 프로젝트 캠핑카 임차 및 홍보운영, 통으로 그냥 홍보운영까지 맡긴 거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버스 임차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1,9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1,994만 원, 2,000만 원이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운영하고 통으로 맡긴 것하고 또 다른 돈이 어디 들어가는 게 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이게 메모리버스는 저희가 통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메모리버스가 일종의 렌트카 같은 버스를 임차를 하게 된 건데요. 거기에 물론 기사가 포함되어 있고 기억수집가가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시는 기억을 풀어내주시는 시민 분들한테 드리는 음료수나 다과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가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버스 임차는 한 1,800만 원 정도인데 그 이외에 운영비가 조금 더 포함이 돼서 1,9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세부집행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인(人) 스튜디오에서 OCI라는 데서 4,000만 원을 이 사업에 기부를 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우리가 3억 8,000을 예산에 잡았는데 4,000만 원은 예산에도 없던 것을 기부를 받은 것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써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약간의 예산절감 효과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절감 효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3억 8,000을 쓰기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만큼 돈을 아껴서 저희가, 말하자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OCI에서 기부한 4,000만 원을 먼저 쓰고 우리가 예산책정 했던 3억 8,000 중에서 4,000만 원은 이렇게 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받는 협찬 같은 것은 먼저 쓰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다 쓰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다 확정한 다음에 섭외를 해서, 기업이 동양제철화학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협찬을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메모리 부스 제작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원래 3,000만 원 약정했다가 1,000만 원을 더 내서 저희가 확대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그만큼은 절감이 돼서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 사업비나 아니면 저희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도서관 1층에, 지하인가 들어가자마자 있지요, 화장실 앞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도서관이라 하면 그래도 조용히 책을 읽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메모리인(人) 스튜디오 장소로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서울에 관한 모든 기억들을 아직은 아카이빙(Archiving)하는 거고 그게 목소리로 아카이빙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미시사 자료들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카이빙해서 쌓이면 서울의 역사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도서관 역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도서관의 한 부분으로 부스를 만드는 것을 얘기했고, 거기 설치한 위치는 약간의 로비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독서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시고요?

최강선위원

좀 긴데…….

김정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한 바퀴씩 하시고 지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강선위원

길어요.

김정재위원장

먼저 하시겠어요?

최강선위원

지금 할게요, 그러면. 최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는 우리 대표님도 잘 알다시피 남산예술센터, 또 우리 중앙시장 지하에 신당창작아케이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가끔씩 한 번 가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사람들의 평이 좋고. 우리 문화재단이 특별히 이곳에 뭐 주문하고 이런 것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남산예술센터는 저희가 2009년에 조성해서 지금 창작극 전용극장으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고정 관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서울시에서도 연극 활성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이것 역시 2009년에 조성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올해부터 고유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창작공간으로서는 특별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작가들이 생산자조합, 협동조합을 올해 발족도 하면서 뭔가 이제 결과물들도 좀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또 일부 이쪽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활동을 하고 그래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 서울문화재단 홍보 및 강화 관련사업인데요. 2012년도와 2013년도 문화재단 홍보 관련사업입니다. 2012년, ’13년 홍보 관련 세부사항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2012년도에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지적하고 그랬는데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가 부족하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들의 인식도가 낮아지고 2012년에 보면 통합홍보는 총 2억 7,280만 원 예산편성 중, 이제 집행액 보는 거예요. 1억 7,241만 원 집행했고 전체 홍보비 5억 5,000 중 3억 4,233만 원 집행했고 올해 10월 마찬가지 통합홍보의 경우 3억 원 편성해서 1억 7,000만 원 집행했고 총액 5억 원 중 2억 7,000 정도 집행했고, 집행율을 보면 54% 정도.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또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 및 광고비 7,500만 원은 현재 전액 다 집행되지 않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디자인경영의 기타인건비 급여 1,800만 원 또한 마찬가지고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디자인경영은 이제 내년도 다이어리나 캘린더 말하자면 홍보물 4종 세트하고 재단 브로슈어들을 제작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고요.

아니, 세부내역의 홍보 및 광고비 7,500만 원도 연말에 다 집행한다고요? 383페이지에 정확히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 연말에 다 집행한다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홍보예산을…….

아니, 7,500만 원을 연말에 다 집행한다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다 집행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메모리인(人) 서울을 한 방송사하고 한 20회 정도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메모리인(人) 서울 홍보대사를 맡았던 최불암 선생님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논의가 시작된 아이템인데 사실 최불암 선생님이 지금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를 KBS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점점 좋아져서 원래 내리려고 하다가 방영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 논의도…….

대표님, 잠깐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올해 안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변수가 있는 중입니다.

아니, 홍보 아닌가요, 홍보 광고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희가 이 광고는요.

이것을 한 달 안에 다 집행하고 한단 말이에요, 1년치 예산을 짜놓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계약을 하면…….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계약을 하면 한 6개 월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올 하반기에 원래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집행하신다고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있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타인건비 급여 1,800만 원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경영기획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오진이입니다. 1,800만 원은 디자이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디자인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최강선위원

디자이너?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무슨 디자이너요?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그래픽디자이너를…….

최강선위원

디자이너가 1.800만 원이에요, 1년 인건비가?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보조 스텝으로 한 150만 원씩 주는 친구로…….

최강선위원

한 명 고용하는데?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렇게 할 예정을 가졌었는데 고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최강선위원

이것도 불용?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들어가세요. 대표님, 7,500만 원도 전액 집행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기타인건비 급여 1,800만 원도 똑같은 상황이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원래 오세훈 시장님 시절부터 예산 편성할 때 메이저 방송사하고 우리가 간접광고 형태로 이런 TV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죽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불발되고 올해도 약간 불투명해지고 해서, 지금 올해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은 4억으로 줄여서 저희가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줄었네요. 다 없애버리지요, 뭐 하러 그걸 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다 없애버리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가 디자인경영 파트처럼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4,400만 원 편성해 놓고 150만 원 집행하고, 금천예술공장. 맞지요? 금천예술공장 4,400만 원 편성해 놓고 150만 원만 집행했잖아,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금천예술공장?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고유사업화가 되면서 모든 창작공간의 홍보는 본관의 홍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쪽 예산은 이제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내년 예산에서 다 절감하는 것으로…….

아니, 4,400만 원 중에 150만 원만 집행한 거잖아요. 150만 원 집행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창작공간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15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용 좀 얘기하세요. 4,4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영호

김영호창작공간본부장

창작공간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 한 15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공간 내에 유인물을 일부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큰 광고 부분은 홍보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금천예술공장 4,400만 원 예산을 그러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예산편성 하셨느냐고요. 네? 무슨 항목이에요,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이렇게 쓰지도 않고 150만 원만 쓴 거예요?

영호

김영호창작공간본부장

전체적으로 다양한 홍보 툴들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합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좀…….

최강선위원

아니, 무슨 통합?

영호

김영호창작공간본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 예술공장들이 개별 단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강선위원

홍보 목적으로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영호

김영호창작공간본부장

거기에는 물론 대외적인 홍보들도 있고 유인물 제작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유인물 제작에 150만 원 썼다면서요?

영호

김영호창작공간본부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인물이 아니라 일부 유인물에 좀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답변이 좀 시원치 않네…….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문화재단 해당사항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것 세부사항들도 상당히 다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다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예술 한류진흥사업이라든가 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나 예술교육 쪽의 그런 사업들 이런 데서 약간 차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차질이 생겨서 저조하다, 모든 것들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답변자료를 보면 조치를 완료했다, 반영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2012년과 2013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똑같습니다. 이런 홍보활동이라면 문화재단에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줘도 쓰지도 못하고, 7,500만 원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4,400만 원 해도 150만 원만 쓰고.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 홍보비로 보자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방송사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는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주요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들은 방송사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어디 방송사에서 보도를 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저희 행감자료에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홍보…….

대표적인 방송사 얘기해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가령 메모리인서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KBS, SBS 같은 데서 뉴스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람난 미술에서 하는 기획프로젝트 그것도 KBS에서 두 차례 뉴스에 최근에 보도가 되었고요.

최근에 언제 보도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행감자료 여기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55쪽에 있습니다. 도시게릴라 프로젝트는 9월 16일에 MBC 이브닝뉴스, 그다음에 10월 1일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그다음에 10월 6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인서울은 KBS 9시 뉴스에 10월 12일자로 보도가 되었고 또 최근에 한 며칠 전에 SBS 뉴스에 또 메모리인서울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댄스프로젝트에서 서울무도회는 많은 신문,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고요 대체적으로 좀 홍보 자체는…….

됐습니다. 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대표님, 모바일앱 운영 안정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바일앱 관련해서 서울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감사 받는 소관부서들 죽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앱 만드는 데 많게는 수억씩 적게는 전혀 돈 없이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씩 들어요,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모바일앱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모바일앱 개발한 것은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고요 그중에서 대학로 공연정보하고 무료 문화정보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뭐 개발비가…….

구축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제 저희가 SNS 모바일 쪽을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떼어서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 구축비는 각기 1,500만 원씩 들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이 대학로 공연정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대학로 공연정보 1,500만 원, 무료 문화정보 각각 1,500만 원씩입니다.

1,500씩 3,000만 원? 이것은 좀 잘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대학로 공연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운로드 수가 23만 8,00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폐기한 앱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폐기한 것은 창작공간 앱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당시에는 따로 돈을 들이지는 않고…….

구축하는 데 비용이 전혀 안 들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듣기에는 당시에 한 220만 원 정도로, 말하자면 시범 서비스용으로 구축을 했는데 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좀 가동을 해봤는데 호응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운영예산을 더 이상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기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홈페이지 부분에 확인 좀 해 보는데요, 384페이지. 위원 요구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구축한 운영 온라인 사이트 관련해서 현황과 운영비용이 나오는데요 2012년도에 약 2억 원, 운영비용은 2013년도 3억 3,000만 원. 증가했어요, 2012년도 2억에서 2013년 3억 3,000만원으로. 그리고 사유가 보니까 기존 6개 사이트에서 5개가 늘어난 11개 사이트로 늘렸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문화재단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중에서 사실 상당 부분은 말하자면 마이크로사이트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는 작은 사이트, 말하자면 서브메뉴라서 나름대로 이용자들한테는 조금 정보도 풍부하고 그리고 입맛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민간기업들도 요새 세분화시키고 분리시켜 가지고 각각 홈페이지를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정보기획단에서도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5개씩 더 늘려가지고 구축비용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각각 2,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5개? 그러면 1억이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의 자세한 예산상황은 저희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오진이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이

오진이경영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오진이입니다. 저희 사이트 운영에 3억 3,000이 총 드는데요 거기 안에서 같이 나누어 가지고 기존 일반 저희 재단 웹사이트 주요 사이트 운영하는 것하고 이렇게 개별 사이트 새로 구축하는 비용하고 같이 녹아드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교육사이트 같은 것은 한 1,4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표님, 요새 서비스 체계를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문화재단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8억 원 신규사업인 서울댄스프로젝트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댄스에 무슨 8억씩…….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 댄스프로젝트 중에서 1억은 대학생 무용축제로 해서 강동아트센터에서 사실은 조금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댄스프로젝트에만 쓰는 예산은 7억인데요 올해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비교적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그 홈페이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서울댄스프로젝트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되던가요? 운영이 잘 되던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뒤의 분 누가, 잘된다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잘된다고 그러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시기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10월 6일자로 종료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댄스하시는 분들 단순히 그분들 몇몇만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잘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이것은 저희 댄스프로젝트 자체가 5월에 선포식을 해서 지난 10월 6일에 서울무도회로 종료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은 저희 행사기간 중에 주로…….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확인도 안 해보고 뭘 잘되고 있다고……. 확인해보세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본 위원이 기존에 문화재단 홍보파트에서 전부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각 세부사업별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토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재단 본부 전체 아까 말한 통합홍보 및 광고비가 7,500만 원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고, 또 각 세부사업별로 들어가 보니까 세부사업에 5,000만 원 이상 홍보비가 또 편성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대표적으로 서울메세나지원사업 5,500만 원, 또 서울댄스프로젝트 1억 4,850만 원, 문화바우처 1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이것?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통합 홍보비ㆍ광고비가 7,500만 원 있는데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이 5,500만 원, 또 댄스프로젝트 이게 또 1억 4,850만 원, 문화바우처가 1억 1,000만 원 이게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희가…….

큰 틀에서 자, 7,500만 원 있으면 그것으로 다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다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목조목 더 큰돈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팀에서 사용하는 홍보비는 매체홍보 그다음에 SNS 뭐 여러 가지로 주로 대외적인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 단위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가령 팸플릿을 찍는다든가 브로셔, 리플릿 같은 것 만든다든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거리 배너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상당 부분이 인쇄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쉽게 표현해서 큰집보다도 작은집의 돈 씀씀이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자, 361페이지. 최근 3년간 문화인프라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10억 정도 되지요. 정확히 9억 9,000만 원 정도 전액 불용되었는데 올해 1억은 사업비에서 미집행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 사업이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도대체 아까 답변을 좀 보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투자를 못 하니까 돌려서 문화재단에서 한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스럽지만 사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돼서 추진되던 것이라서…….

대표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꾸 과거 내가 없던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행정에는 계속성·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내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면 답변이 안 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최초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사업으로 내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자료요구 한 것 정도는 대표님께서 파악 좀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른다고 답변하면 그것 적절한 답변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말씀해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게 원래 2011년 예산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울란바토르시에서 원래 제안한 것은 우리의 명동 정도 되는 그런 중심가였던 것 같은데 다른 부지를 또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그게 너무 외곽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는데 그래서 울란바토르시에서 다시 적극적인 의사를, 부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가 개별난방을 안 하는 데라서 도시 전체적으로 난방 인프라 시설들이 말하자면 기간시설들이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시에는 조금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풀어서 내년에는 난방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통고를 받아서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2015년부터 건립비를 책정, 예산에 편성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서울시와 문화재단이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인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저는 10억 중에 사업비 1억 올해 된 것도 미집행한 것도 있지만 제가 2012년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비유동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 3억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이 행감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게 설계비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 공모, 설계 완료 초기에는 1억 1,400만 원, 또 추후에 2억 82만 원이 집행됐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500만 원만 집행된 걸로 알았는데 기이 투입된 예산이 있어요, 3억 3,282만 원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 난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면 되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설계된 사업을 2015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이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 지연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하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시도 확실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서울시는 못 하니까 문화재단으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왜 서울시를 핑계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저도 내년에 거기 출장을 좀 가보고 현지실정도 좀 파악을 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장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출장만 가면 해결되나요, 그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브랜딩 제고사업 중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보이단 운영사업 계획을 문화재단에서 언제부터 준비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작년에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실태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가 처음이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난 11월이라 하시면…….

2012년 11월, 작년 11월 우리 예산할 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네. 그때 저희가 보고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원래 문화정책과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게 저희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디자인본부에서 작년 11월에 이 예산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성과 대중성 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 11월에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게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삭감했어요, 비보이단 예산을 작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작년에 예결위 가기 전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심의에서…….

그러니까 뒤에 우리 과장 와 계시는데, 내가 예결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또 왔더라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거기서 또 삭감됐었습니다.

그것을 또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 11월에 예산 넣어서 이 사업 시행한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아니, 문화재단에서 사업 넣어서 시행했잖아요, 지금?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 시의회에서 작년에…….

삭감됐는데 이게 다, 작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어떤 식으로 삭감됐다 다시 살아났는지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예산을 받은 걸로…….

우리 과장님 누구지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최강선위원

정책과장인가? 나와 보세요. 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비보이단 운영비 예산 삭감했지요, 2억?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최강선위원

아니, 작년에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저희 본부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비보이단 운영 사업예산이 잡혔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화재단 예산이 너무나 출연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삭감된 예산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하자 해가지고 문화재단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출연금으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그때 돌린 내역이 여기 있거든요.

최강선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디자인본부에 넣은 것을 삭감했잖아요, 일단은?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일단 본부 예산에서는 삭감…….

최강선위원

본부 예산에서.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최강선위원

그 얘기야 지금.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그 사업이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갔고 연초부터 이게, 저희가 시장님 희망일기에 비보이를 좀 활성화해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예술적인 교육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대표님, 댄스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 비보이까지 합해서…….

10억 정도 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댄스 프로젝트는 8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무용축제가 1억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보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비보이도 춤추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도 이것은 말하자면 장르도 다르고 문화예술 생태계가 여기는 따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들어가 있지요, 이것 예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내년에.

똑같은 예산, 아마 올해 좀 줄어가지고 8억인가요, 7억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댄스 프로젝트는 내년에 6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2억 하면 8억이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것 2억 하면 또 8억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비보이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뭐 별개예요, 춤추는 것 다 똑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전혀 사업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비보이는 대표 비보이단을 뽑아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 그리고 댄스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시민문화사업인데 춤을 매개로해서 시민문화사업을 벌이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누구 질의할 위원 없어요? (김정재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하신다고…….

최강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오전에 질의했던 것 다시 여쭤볼게요. 혹시 법률은 읽어보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면결의가 가능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까 말씀하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2조를 보면 적용범위라고 해서 “이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문화예술 전문 법인이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조 목적에 민법의 규정을 보완해서 공익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도 그러면, 이것은 시에도 좀…….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면결의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두 군데만 이렇게 서면결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결의를 하면 어떻게 확인을 받나요? 참석하시면 이사회 회의록에 사인하시고 날인하시고 하시잖아요, 간인도 하시고. 그런데 서면결의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의사표시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대체로 저희 기획팀장이 각 이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의안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이사님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려서 그런 다음에 날인을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날인을 한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사인 내지는 날인을. 대체로 사인을 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정된 것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의견을 내시고 사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사전에 모든 게 결정돼서, 문서화돼서 가서 사인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결정돼서 그게 아니라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가령, 예전에 한문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저희가 이사회를 진행하고 거기서 의결정족수 미달이어서 다시 서면동의를 받을 때 그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산 사람들은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2년으로 완화시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만 서명을 하신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지요.

직접 찾아가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이사님들이 12분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며칠 걸리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한 이틀쯤 걸립니다. 2, 3일쯤 걸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정도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한 한 달 전부터 날짜를 맞춰서 이사회 날짜를 잡은 건데도 의결정족수 미달이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서면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든 법률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볼 계획이고요 42차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물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전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오신 그 중간에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이 있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안에 대해서 서면결의를 합니다. 만약이지만 이 서면결의라는 것이 위법이다, 적법하지 않다고 만약에 의견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그것은 법률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결의가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의결된 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2년 1월에 열렸던 서면 이사회는 아마도 당시에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 두 분이 다 공석 중이어서 좀 곤란한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당시 의안 자체가 시에서 이런 임원추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모든 산하기관에 일괄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빼고 말고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서면결의 이사회하고 결의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다섯 번에 걸쳐서 서면결의가 있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이나 2011년, 2010년 이렇게는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면결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2013년 것만 주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나중에 추가로 드렸죠…….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2013년 것만 주셨어요. 아, 2012년 있네요. 2011년은 없었고요? 2010년도 없었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이상한 게요 현 대표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서면결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 대표는 없었던 사항인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최근 3년간이라고 해 가지고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 이후에만 서면결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사님들이 갑자기 바빠지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소집공고라고 하나요?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 발송을 하지요, 최소 일주일 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 좀 자료를 3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쇄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회의자료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 인쇄본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 보고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홈페이지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다 서브입니까, 그러면? 그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번에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방문자 수는 안 주셨어요, 카페만 주셨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도메인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하고, 댄스 프로젝트도 별도고요 연극센터도 따로 홈페이지…….

도메인은 여러 개 있는 거네요, 그럼? 따로 운영되는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도메인 말고 서브는 그러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브는 이제 메모리인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청렴 사이트 이런 것들이 서브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홈페이지 방문자 수 달라고 하면 도메인까지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메인이 따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가만 있자……. 지금 안 드렸…….

네, 그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와서 홍보가 잘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홍보파트에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홍보팀하고 정보화사업팀이 따로 있고요 정보화사업팀은 지금 팀장 포함 3명이고 홍보팀은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네요. 다른 소관기관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언론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보화 빼고 홍보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매체홍보 쪽을, 말하자면 언론사 홍보를 두 사람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SNS 쪽을 한 사람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플러스 서울 월간지 발행을 한 사람이 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홍보예산이 올해 5억이고요.

또 각 단체마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술창작소라든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창작공간에 홍보비 있는 것은 가령 거기에서 브로셔, 그런 포스터 만들고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과 인건비를 플러스하면 대충 홍보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팀장 포함 5명이요.

그러면 꽤 많은 비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그게 전부 보시면 언론에 좀 집중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창작공간들이 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각각 홍보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모든 공간의 홍보도 다 홍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예산이 넉넉한 곳은 아니지요, 물론 기금은 있지만?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 보면 예산을 많이 동반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가 대체로는 안 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체광고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해서 그냥 된다고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여튼 사전에 작업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면 가장 좋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지금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광고지면을 사는 방식의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직접 홍보담당자 두 사람이 매체 기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사실 저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공짜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문화재단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비보이도 있고요, 제 눈에 얼른 띄는 게. 대중이 좋아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리에서 춤, 댄스도 좀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혹시 유튜브 같은 데 올려보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댄스 프로젝트도 그렇고 메모리인 서울 그것도 그렇고 SNS를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누가 하는 건데요? 문화재단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저희 홍보팀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각 단위사업별로 더러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하시는 게 있어요? 트위터 계정이 있다든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지요.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 계정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트윗을 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최근에 본 것으로는 트윗 팔로어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 한 5,000명이 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페이스북 페친(페이스북 친구)은 2만 5,0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출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3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한 내용을 주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조회가 많았나요? 273회네요, 13건에 273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것은 핀터레스트인가 하는 새로운 매체를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이것은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예산 없다는 소리 많이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홍보 관련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미미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나 시민소통기획관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향도 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트위터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절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화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사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발동으로 건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관 중에 제일 지금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그렇습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 늦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자료도 주시고 확대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대표님, 남산예술센터하고 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시민청은 이제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연극센터, 대학로 연습실을 비롯한 나머지 예술공장이나 창작촌들은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등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산등록도 문화재단에 되어 있나요? 자체 운영하는 것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자체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자산까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남산창작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안 받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위탁사업들은 보조금을 좀 받는 게 있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탁사업은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재라인도 그쪽으로 또 있는 거고, 자체사업은 저희가 시의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만큼 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자체운영을 한다고 표시된 창작공간들은 수입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시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사실은 여기 대체로 입주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약간의 대중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는데 수익성은 입주 작가들한테 돈을 받는 것도 거의 상징적인 수준이라서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어본 거예요. 본 위원도 이것 갖고 돈을 벌어라 수익을 강화시키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체운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문화의 투자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딜레마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은 말하자면 참여비 내지는 입주비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청 때문에 그래요. 남산예술센터나 서교예술실험센터나 성북예술창작센터 같이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무대를 이용하시거나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화영역에서는 전문가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이 하니까 기타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시설 이용에 대한 것만 우리가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청은 지금 개관하고 나서 좀 1년 가까이 운영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시청이라고 하는 공간 그게 사실은 랜드마크로는 고층건물이어서 랜드마크인 게 아니라 수도서울의, 특별자치구의 공관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행정공관의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또 깔끔하게 운영되거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거기서 엑설런트한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인데 아이템만 가지고 있지 전시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쓸 능력이 없어요, 시민들은. 그리고 그것까지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전시 안 해요.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지인이 그냥 유서 깊은 집안이라서 집안에 뭘 많이 갖고 있어요. 국보급이나 문화재급으로는 아니지만 자료로서는 좀 가치가 있는 이런 책들이나 도자기나 생활용품이나 또 예를 들자면 갓난아기들이 예전에 입었던 배냇저고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청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전시를 하려면 쇼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전시의 형태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청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올해 13억 8,000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2개 층에 걸쳐서 워낙 다양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까지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도 1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두 명을 더 쓰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해결되기 조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가 실질적으로 공간은 넓은데 좀 산만하잖아요. 의회하고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가봅니다. 그런데 좀 산만해요. 그러니까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무 칸막이 없이 탁 틔어있는 것을 열린 공간이라고 안 하거든요. 의미 자체가 접근성이 좋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열린 공간이에요. 그런데 전시공간으로서의 효율성, 소음 정도, 그다음에 어쨌든 전시가 이루어지면 전시한 그 공간에 들어가면 독립성 있게 조용히 향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청 공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쪽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공간에 대한 적절한 칸막이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 이런 것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시민을 상대로 했던 소송이요, 제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소송의 당사자인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면담도 좀 했고. 그때 의회하고 서울시에서 이해는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상을 참작하게 된 건데요. 대표님이 이분들을 위한다면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자,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해서 벌금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였기 때문에 일종의 민사소송입니다. 승소하고 그다음에 배상액이 법적으로 판결되더라도 원고 측에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하고 합의서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상대방에 우리가 적절한 어떤 페널티를 요구해야지요, 각서를 요구하든지. 그리고 지금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지고 원안 가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표님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보세요. 정상참작해서 지금 서울문화재단이 받아야 된다고 요구한 게 1억 7,400 정도 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걸 안 받기로 했어요. 자, 이걸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쪽 사정 봐서 1억 7,400 다 이겼지만 그리고 확정 판결났지만 안 받기로 하겠다, 합의서를 쓰는 입장이라면 뭐 요구하시겠어요? 변호사 비용 요구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너 때문에 들인 변호사 비용은 이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내야지요. 그런 법적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이게 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만약에 조선희 대표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대표이사 와 가지고 이것 합의서도 없고 확정도 안 됐고 그냥, 예를 들자면 이사회 가결만 해놓고 그냥 깔고 앉은 거예요. 이사회에 다시 부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이제 의안을 통과시킬 때는 소송비용 채권포기라고 할 때 그 채권 안에 손해배상 청구액하고 소송비용까지 사실 다 포괄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합의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처리가 깔끔하게 된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잘하셔야 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물도록 하셔야 하냐 하면요 이것 요즈음 지금 다른 단체에서, 여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1년 이상을, 한 2년 됐지요. 그래서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말씀들이 없지만 어느 한 개인이 이것 대표이사하고 이사들 배임으로 걸면 걸립니다. 확정 판결 받아서 1억 7,400이나 되는 돈을 포기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배임으로 법적 소송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한 개인이 이것 소송 걸지요, 그러면 배임이에요. 어떻게 혐의 벗으시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대학생이라서 그리고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정상참작해서 1억 7,400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판사가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 대표이사 배임이고 이사도 배임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은 슬기롭게 하셔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누가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고, 또 어떤 분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 놓는 건 이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님이나 이사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사회 의사록 읽어봤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발언하셨냐 하면 이사들이 왜 촛불집회 하는데 서울시가 행사를 하느냐 하는 투로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서울시 예산은 1년 전에 잡힙니다. 촛불집회가 1년 전에 예정됩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이사들이 일한다는 게 불안해요, 의회 입장에서는. 서울시 행사를 하는데 촛불집회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지요. 지금 촛불집회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행사를 하는 게 문제 있다는 발언을 하는 이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것 정리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강구 못 하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이것 말씀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도 배임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 금액이 일이십만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것을?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서울시도 지금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어쨌든 선의로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의가 대표이사나 이사들한테는 배임이 된다는 거지요. 채권액을 이유 없이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내용 속에 저희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인 피고인들한테 의결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런 가장 기본적인, 뭐 화해를 한다 그랬으면 오진이 본부장님 48차 이사회 내용에서도 보면 이미 어떤 것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내려와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결정을 유도한 것 같은데 이미 이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놓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화해한다는 의미에서 포기해도, 맞다 후자를 취할 겁니다 이러면서 오진이 본부장이 굉장히 짧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 문맥을 읽어보면 미리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회의를 이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사님들이 공적 업무를 알고 지금 회의를 하는지 그냥 이게 문화재단 이사회라는 게 본인들 예술행위 하는 그런 취미집단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걸 읽어보면서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요. 그래서 그런 사후처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하겠는데요 제가 저희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마디만 변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사들한테는 글쎄, 제가 그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안이 이미 2011년부터 시에서 정무부시장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화해를 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은 났는데 그 후에 그 해에 저희 이사회에서 한 번 이게 부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포기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피고인단의 변제능력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재론하자고 해서 미뤄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사회 때 저희가 이것을 거론할 때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거의 덮어두고 지금까지 사실 소송비용, 또 법원에서 확정 안 되고 그래서 좀 미뤄져 있는 숙제를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가볍게 접근을 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를 한 20억, 30억짜리 행사를 준비하셨어요. 문화재단에서 이름을 걸고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셨는데 오프닝 세러머니 다 준비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재판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끝났으니까 화해했으니까 용서하자, 돈 갚을 능력 없으니까. 아무 문제없지 그러고 소송비용도 우리가 대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마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든 아니면 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정확하게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했든지 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분명히 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벌은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 10년 동안은 집행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할지 또 저희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은 그 정도는 청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것 한번 서울시하고 논의하시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호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너무 늦어서 이것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궁금해서……. 아까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주신 자료 가지고…….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최호정위원

먼저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요 운영비에 기타인건비가 2,4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이 기타인건비는 어디다 써요? 이것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신청도 받아야 되고 심사진행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일종의 단기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행정스텝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2,400만 원이나 쓸 정도로 많이 들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1년을 예상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최호정위원

이 사업에만 이만큼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팀 내에서 그렇게 뽑았어도 다른 사업의 업무가 늘어나서, 그럴 때는 그 팀 내에서 같이 업무량을 분담하거나 이런 일은 있지만 일단 예산상으로는 그 해당사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우리 예술지원사업들이 있지요? 그 사업에는 다른 인건비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다른 예술지원사업에도 그런 행정스텝을 쓰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인건비가요? 아,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에 드는 인건비를 저한테 얼마나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지…….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최호정위원

네,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시민 중심의 문화커뮤니티 특화프로젝트 있지요, 6,800만 원 예산으로? 그게 무슨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강사비만 나갔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서류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공고를 하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공모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최호정위원

그게 어떤 공모사이트예요? 문화재단 홈페이지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마 저희 재단 홈페이지 내의 별도사이트에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어떤 사이트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빨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재단 홈페이지가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없어요. 이것 공고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144만 원씩 39개 단체에다 준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한 번도 업무보고도 안 해 주셔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마을공동체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저것입니다. 춤바람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게 춤바람커뮤니티에 들어가야지 어찌 이것이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에 그것도 운영비에 들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이게 당초에 커뮤니티로 하면서 춤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별도의 기획프로그램으로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설정이 되었고요 사실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서울댄스 프로젝트의 성과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댄스 프로젝트 성과로 포함되었고 실제 예산이 여기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맞는 집행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댄스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시민문화예술지원에 들어갔다는 것이…….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전문단체를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시민들이 시민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것에 저희는 다른 지원 없이 강사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성과가 그렇게 한 곳으로 통합돼서 보고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예술지원에서요 시민과 예술가가 협력하는 커뮤니티형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원이지 이것을 행사운영경비에 넣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그게…….

최호정위원

그냥 제 의견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사업은 서울문예회관 네트워크 중심의 커뮤니티 기획사업이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 사업은 제대로 하신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직 1,000만 원 정도만 나가 있고요.

최호정위원

어디 나갔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서문연으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문화회관 네트워크 중심의 커뮤니티 기획사업은 서문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000만 원 책정된 예산 중에 1,000만 원은 집행이 되어 있고 2,000만 원 집행을 위해서 지금…….

최호정위원

1,000만 원은 어디다 뭐 하는데…….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문화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기획워크숍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뭐에 썼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비가 예산액을 780만 원 잡아놓고 3만 7,000원 쓰셨어요. 웹하드 사용료 3만 7,000원 주셨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웹하드 사용료로 3만 7,000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싸요? 이게 지원사업의 홍보 누출을 위한 예산으로 공모진행 시 웹하드 사용료로 3만 7,000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반도 다 안 됐지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어서 11월, 12월 거쳐 가면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이게 다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만 사업같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아, 네. 그런데 마저 계속 단체별로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강사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예산집행률이 높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 39개 강사비 지원한 것 어떤 사이트에다 공고를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꼭 알려 주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홈페이지 공모 2월에 했는데요 그 나온 것을 한번 프린트를 해서…….

최호정위원

2월이면……. 네, 그것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사업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청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시민청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번에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관사업 하잖아요. 대관사업을 올해,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9월 중순까지 358건을 이렇게 대관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시가 주최한 사업대관이 136건, 시가 후원한 사업이 6건, 재단 주최가 42건 등 184건이 서울시나 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행사였고요 민간은 174건 정도예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대관을 관 주도로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시민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민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면서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나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들이 사실 다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공의 행사를 벌이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도 시민청 사용에 합당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서소문 시청에서도 이런 행사를 좀 하지 않았나요, 어떤 룸 같은 데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 공간들이, 바스락홀이나 태평홀이나 활짝라운지나 이런 공간이 예전에는 마땅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가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바깥에서 공간을 임대해서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하에 그런 공간이 생겨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좀 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대표 소통공간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에 맞게 내년에는 조금 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