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인재양성재단 그리고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기획경영부장 김종수 ICT사업부장 김영철 지식문화사업부장 이돈우 과학기술진흥센터장 박완수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진흥원은 충청북도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부장입니다. 이돈우 지식문화사업부장입니다. 박완수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박완수 센터장은 지난 8월 1일 자로 도의 법무담당관을 하다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33억 8,98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사업이 103억 6,03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진흥원은 IT기반 융합산업 선점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미래 성장동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ICT융합 사업 활성화 등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성장동력 기반조성으로 ICT융합사업 활성화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ICT융합사업 활성화입니다. 도 전략산업과 SW산업간 융합을 통한 동반성장 견인을 위해 NFC 서비스 플랫폼과 영상통신 감성융합 서비스 등 2건의 융합SW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SW제품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행사 등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R&D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선도산업 분야 융합 R&D기획 작성을 9건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으로 센터 연계형 과제에 2개사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 연구회 지원, 융합 상담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CEO역량강화교육 등 융합과제 발굴 및 융합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Green IT 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산업단지 특화형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 모델 연구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3D 프린팅 저작SW 서비스 플랫폼과 BaaS 클라우드 지원 시스템 등 2건의 RFP 즉 제안서를 도출하였으며, 지난 2011년에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12월 중 오송 오창 산업단지 내에 5개사를 신규로 추가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마켓팅,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정보와 국내외 경제 산업 동향정보 및 웹메일, 웹하드 등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오창넷 서비스는 현재까지 67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장기 액션 플랜 구체화입니다. 우선 지식융합 ICT산업 미래 비전은 진흥원과 발전연구원 등 관련분야 도내 핵심 연구기관 및 협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금월 중 충청북도 ICT 산업의 미래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ICT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5건 지원하였으며, 효과적인 ICT산업의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충북ICT산업 통계조사 역시 금월 중 연구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 입주기업 관리강화를 위해서 6월 달에 상반기 입주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IT/SW 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다각화를 위해 지역 IT/SW기업 마케팅 지원 21개사와 중소 벤처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16개사 등 총 37개사를 지원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기술, 제품, 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 GS 등 ICT관련 인증을 11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新지식재산의 자원화와 공정 활용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종합컨설팅 및 직무교육 서비스를 2회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지역 방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지원 안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핵심 유망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지원의 일환으로 도내 IT/SW기업 5개사를 선발하여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대전과 공동으로 싱가포르와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에 도내 기업 7개사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간 협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IT/SW기업과 이업종 간 네트워크 교류의 장은 12월에, 그리고 충북ICT기업 워크숍은 금월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단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충북SW융합센터 CEO교류회는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고 12월에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식기반 융합 비즈니스 전략 공유 및 전파를 위해서 지난 9월 2013 글로벌 ICT융합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행사는 유명 글로벌 IT기업의 부사장급 임원의 초청강연이 있었고 총 2,9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지난해 처음 선보인 후 2회만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ICT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년 창업 기반 활성화입니다. 1인 창조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현재까지 1기와 2기에 걸쳐 총 57개사로 현재 장기입주 15개사와 단기입주 25개사가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20개석 규모의 사무공간을 30개석을 확장하였으며 창조적인 기업경영활동을 돕고자 창조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1인 창조기업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진흥원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2억 9,800여만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사업 10건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1기 졸업생 중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기업의 홍보를 통해서 1인 창조기업의 성공가능성과 발전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 소통형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은 N-스크린 기반의 방송 서비스 확산을 위해 콘텐츠 관리기능 강화와 팟 캐스트 방송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도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케이블TV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방송이 확산될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들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7회 전국 UCC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청원군 각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기원 이벤트 등 게릴라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품격 콘텐츠 제작입니다. 의정과 도정 그리고 주요행사 등을 취재 보도하고 있는 일일 뉴스 콘텐츠는 현재까지 666편을 제작·방송하였으며, 특히 기자 리포팅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기획영상 콘텐츠는 도정 주요행사 또는 성과 등의 홍보와 도민 등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콘텐츠 등으로 현재 216편을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충북포커스, 아름다운 충북속으로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의 모바일 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74만여 명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다녀갔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터넷방송을 찾아가는 시청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문화기술산업인 CT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을 8회에 걸쳐 199명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기업 브랜드 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은 1기와 2기에 걸쳐 48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와 멀티미디어 관련 시설·장비를 유관기관과 관련기업에게 적극 지원하였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장비 고도화를 위해서는 어도비 AATC 공인인증센터 라이선스를 연장하였고, HD편집장비와 교육실 PC 도입은 사업비 2,000여만 원 투입으로 금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지역 e-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제5회 충북 e-스포츠대회를 지난 9월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과학기술 지식허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R&D 지원 시스템 구축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 R&D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올해 1월에 충북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IDC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R&D 종합조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5,800여 건에 달하는 충북 R&D 기초 정보에 대한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를 진행하여 12월 중에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학연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달에 3개 과제, 금월에 9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창출을 위해서 4개 연구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리고 대학과 기업체간 협력과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신규과제로 총 14억 3,600만 원 규모로 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선정과제 32건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협약을 추진하고 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과학포럼 운영현황하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부는 미래 창조경제를 통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창조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또는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수지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창조경제 뭐 신조어입니다만, 우리 충북도의 출연기관으로서 가장 업무에 적당한 기관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맞습니까?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ICT융합과 과학기술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도의 유일한 조직인 우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변화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 개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신설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업무량과 범위를 정해서 발표된 것이 금년도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는 소관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과제를 분석을 하니까 그 정부과제가 4개 분야에 20개 과제에 96개 세부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과연 충북에 관련되는 게 얼마나 되는가 해서 분석을 했더니 15개 과제가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다가도 알려드렸고 또 저희들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우선 그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전에 정보통신부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신설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준비하면서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IT산업의 육성정책이 뭔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미래비전이라고 할까, 그 미래비전은 전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단체하고 관련기관하고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우선 반영을 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종합개발계획에다가 나중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이제까지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업무라고 생각해서 지방에서 사실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방 과학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업무가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지방 과학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인프라를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해 갖고 과학포럼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거 말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R&D 구축을 위해서 세부 연구회를 두도록 하는 그래서 포럼위원들이 분과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 충북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발 빠르게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관련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출연기관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외에 연관된 업무를 보고 있는 본청의 부서가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부 3.0 관련된 거는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거는 미래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산업이라든지 또 사실은 IT산업도 미래산업과에서 다루…

뭐, 저는 그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출연기관으로서의 중심이 돼야 되는 이러한 지식산업진흥원과 본청에서의 이러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 부서의 그러한 업무적인 소통이나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그렇죠, 노력은 해야 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 좀 의문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좀 심도 있게 과연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따로 열심히 해서는 일의 성과로 결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창조경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러한 판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북도도 뒷짐을 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개발지원단이나 뭐 연구회, 이런 생소한 조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렇게 따로 두는 목적이나 또 이러한 성격이 이렇게 연구회가 있고 연구개발지원단이 있고, 하는 일이 확연히 뭐 다릅니까?

이거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원조직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아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국비를 지원을 해서 연구되는 R&D논문이나 과제를 총 집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KISTEP이라 그래 갖고 한국과학기술…

예, 짧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야 되니까.

있는데 거기 있는 자료를 저희 지방에서는 저희 연구개발지원단에서 그걸 충북 자료만 받아다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기업이나 대학에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원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는 별도로 저희들 지역에서 먹고 살만한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자료고,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원은 누가 되는 거죠?

연구개발지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연구회는요?

연구회는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외부인이 되겠네요?

예, 그거는 전체가 외부인입니다. 대학 교수하고 과학자들 또 이런 분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 1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재가 원장님이, 15명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폭주하는, 더군다나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년도 예산이 70억 원, ’13년도에 133억 원 이렇게 배로 뛰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거는 저희들이 워낙 예산규모가 적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배로, 능력 있으시네.

그 목표를 100억을 잡았습니다. 직원들하고 100억을 한번 해 보자 해 갖고서…

근데 133억이 됐어요.

133억이 됐고요. 내년 계획은…

예산이,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양도 많아졌을 텐데 지금 같은 인력으로 이렇게 두 배의 예산을 소화할 수 있었나요?

그래서 현재 정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해서 어차피 기존 계약직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충원을 해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배로 늘렸을 때 에 그런 업무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오지 않게 원장님, 잘 보시고 정말 필요한 인원이면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1년만에 두 배로 오른 예산에 같은 인원으로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 3,7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시설이 총 30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시설이 뭐뭐가 있는 거지요? 지금 입주 기업들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이 하나씩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티션으로 막아서 의자에다가, 거기에는 뭐뭐를 제공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랜망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또 연구활동에 필요한 집기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기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요금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전화는 대표전화 1대만 있는데 그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만?

예.

지금 사업비하고 이거 보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총 11회인데 교육 2회, 네트워킹 8회, 워크숍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킹 8회는 뭐지요, 네트워킹 8회?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ICT사업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ICT사업부장 김영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입니다. 네트워킹교류는 1인 창조기업 간 또 1기와 2기 간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한 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멘토,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킹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ICT사업부장 김영철 일부 다과하고 식대하고 이 정도 지원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쪽, 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2년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39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기타보조금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난해 2011년도에는 도비가 24억 7,000이고 지난해에는 16억 그리고 국비가 ’1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12년도에는 19억 5,400 그다음에 기타보조금이 ’11년도에 21억 1,400에서 2억 4,000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11년도보다 ’12년도에 없었다가 19억 5,400이 늘었고 대신 기타보조금이 확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가 ’13년 회계가 아니고 2012년 회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는 2011년 회계고요.

글쎄 2011년, ’12년 회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3년 회계는 제가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2011년에는 국비보조금을 기타보조금으로 통합해서 그때 회계사가 계산을 했고요. 2012년에는 그걸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럼 ’12년에 기타보조금이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또 군비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청원군 쪽에서 아카데미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받는 거 있는데 군비라든지 기타 시도비 예를 들면 충청권 벤처박람회 하면 대전·충남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국비하고 기타보조금을 안 나누다가 ’12년도에는 왜 나누었어요?

이건 회계 처리상…

그럼 2011년도에는 분리를 안 해도 되는데 2011년까지는, 그전에 2010년도에도 분리를 안 했어요?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25억 순손실이 났는데 2011년도 말입니다. 2012년도는 6,400 흑자가 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가상각을 장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받으면서 감가는 감가대로 떨어내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해서 2012년부터는 다시 감가를 떨어내지 않다 보니까 지금 흑자가 났는데, 그 뒷장에 보면 지금 2011년까지 결손처리 된 거 있죠?

예.

53억?

예.

이거 어떻게 감가를 앞으로는 계속 안 떨어낼 것 아니에요, 그죠?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부채라고, 서류상의 부채인데 실제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법인세 관계 때문에 감가상각을 많이 잡는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예산규모가 적은데다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채무로 잡게 되면 감가상각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감사과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공인회계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떨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고 상의를 하니까 기존 회계상에 적립된 거는 그건 떨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감액하면서 해 나간다고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서류상에는 적자로 되니까 법인세가 환급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이득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관 기능 자체가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계속 떨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감가를 안 하는 대신 결손처리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떨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리금이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53억씩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떨어 낼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회계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지난해에 감가상각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보조받는 거는 별도로 잡고, 또 기계의 감가는 별도로 잡다 보니까 계속 순손실이 나서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명심하셔서 결손처리 부분이나 또 해결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조금씩조금씩 떨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정확하게 해서 떨어내는 방법을 찾아서 단시간 내에 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하고 56쪽을 보면 미수금 명세서가 여기 있습니다. 미수금 명세서 5,800, 한 6,000만 원 가량 되는데 4,000만 원씩 이렇게 미수금 있는 그 해리커뮤니케이션 그거 왜 미수가 있는 거죠?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는 이게 회계 결산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하고 미집행된 것, 또 미징수된 것 이런 것이 미수금으로 명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13년 2월 전에 다 완납이 된 거고요. 해리커뮤니케이션은 이게 소송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오창콜센터라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운영을 한 건데 이 콜센터가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협약한 금액을 입금하다가 2010년에 1/4분기까지 납부를 하고 2/4분기부터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도망 가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약속어음까지는 받아놨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생된 미수예요?

이게 2010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분기 금액입니다.

그때 발생돼서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소송계류중이니까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미수금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6쪽에 미지급금이 발생된 건 무슨 이유예요? 공공기관에서 이거 미지급금, 2012년도에 안 줬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말 회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돼 있고 상대방에서 청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그다음에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올해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완료 다 됐습니다.

다 지금 싹 끝났습니까?

예.

회계연도 말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면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대금을 지급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재무제표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복식부기 회계를 쓰죠, 지금 다 쓰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나오면 바로 대변과 차변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감가상각 잡을 때는 그…

아니, 일단 기표할 때.

기표할 때 자산으로 잡습니다. 아, 자본으로 잡습니다.

자산하고 자본하고 자산 증가, 자본 증가되는 거예요, 맞죠?

예, 증가로…

그런데 충당금을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충당금은 계속 세워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충당금은 기업체별로 많이 세워도 안 돼요. 많이 세우면 분식회계가 되는 거야,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세금 적게 내려고 충당금을 함부로 못 세우는 거야 맘대로. 법적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연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충당금은 그대로 법적 내구연한에 의해서 세워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쪽에 보조금을 수익처리 그만큼 해야 대차가 맞아나가는데 보조금을 부채로 한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냥 수익처리로 하고요…

수익처리만 하고, 그러면 수익처리했으면 보조금만큼, 충당금을 세우는 기계에 대해 가지고 차액이 많이 나나요? 보조금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 충당금이 지금 적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1억, 50억 이래 되면, 그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해 보기로 하고요. 2013년 예산 전체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말 것을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작년 동기 예산하고 조금 비춰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예산이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보다 총 예산액이 64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배 가까운 액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도비와 국비가 같이 겸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12월 말 거를 못 봐서 그런데 작년 동기 걸로 한번 대강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융합지원협력센터를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1억 5,700만 원인데 금년에 26억 3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26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작년 동기 보면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 그죠? 36.4%가 됐는데 금년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걸 누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융합지원협력센터 운영은 회계연도가 5월 1일부터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1억 5,700 집행이 안 된 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지원 관련된 업무를 TP로 이관을 해야 된다 해 갖고 TP로 이관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만 계상을 해 놨지 실제는 돈도 안 왔고 또 집행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TP로 이관돼서 TP 쪽에서 이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억이란 국비를 받았는데 그건 다 집행했습니까?

예, 그건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 동기 보니까 36.4%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작년 말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건 작년서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오창넷 운영은 도비죠?

예, 순 도비입니다.

전체가 도비인데 현재 9.2% 작년 동기에 48.3%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인데 3월 13일 날 교부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오창넷 운영하는 기반, 일반운영비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월별로 나가는데 금년에는 특히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약심사를 도에다 의뢰를 해 갖고 심사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끝나고 지금 구매중에 있는 겁니다. 금월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죽 밑에 내려오면요. 충북 e-스포츠 대회 운영 그것도 1.2%밖에 집행실적이 없는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집행이, 사업은 다 집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가려면 정산보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 주는데 정산서 넣는 사람들도 무관심한 사람들이고 돈 많은 데구만요. 1.2%면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

전액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전액은 가는 걸로 보죠. 12월 말에는 제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산을 좀 독하게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실적이 29.6%밖에 안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내세워 가지고 지금 이것도 100%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저쪽 고용노동부 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의 감독을 받아 갖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그거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산액이 10억 2,5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9억 2,000만 원은 남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끝났는데 10.2%가 집행실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식문화사업부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부장 이돈우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총 사업비가 10억이 되겠는데요. 지금 행사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9억은 행사운영 대행사 몫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11월 말까지인데 지금 정산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1월 22일까지 각종 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9억 2,000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잘 집행을 해 주시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빨리빨리 집행해 주는 것도 그 업체들한테 우리 도에서 좋은 이미지도 되고 또 우리가 행정하는 데도 수월하잖아요, 빨리 집행하면.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연말 되면 다 되는 걸로 보고 또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평소에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의 이름이 작금의 그러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박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에는 약간 안 맞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있을 때 명칭을 낸 건데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명칭을 좀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안고 가야 할 그런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에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걸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언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본청의 미래산업과, 창조전략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일에 있어 추진하는데에 많은 불편한 점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이런 거와 함께 집행부와 고민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도 바뀌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바뀌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식산업진흥원 성과금 지급이 있습니다. ’12년도에는 1,870만 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3년도에는 지금 11월인데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어요?

예.

올해는 얼마지요? 올해 됐으면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13년도 것도 해 주셔야지, ’11년도 ’12년만 되어 있네요.

금년에 4,052만 9,000원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최근 것까지 집행한 것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11년도 ’12년도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년도에 1,870만 원이 ’13년도에 지급된 게 지금 사천몇백만 원이요?

4,052만 9,000원입니다.

몇 배가 는 겁니까? 성과금이 꽤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주 일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성과관리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많지 않습니다. 한 3%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요.

대상자가 숫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지급등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액수가 늘었나요, 총체적으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12년도에는 몇 명이었던 것이 ’13년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났지요?

’12년도에는 12명 지급됐고요. ’13년도에는 24명 지급했습니다.

두 배, 인원이 거의 배로 늘었으니까 더 이상 주는 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 원활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조직을 아우르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름도 시대에 걸맞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주관했는데 이 행사의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 한 3,0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자료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청주국제공항을 중국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도 있고 또 중국의 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충북 쪽에 많이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발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당초의 목표에 도달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간 아주 열심히 챙겨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와 취지가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와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 취지는 여기에 낸 자료에는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생활 안내의 장을 제공하여 장래 한중 교류의 교두보가 될 중국인 유학생들을 친한인사로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그다음에는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을 타깃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도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친한인사가 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또 중국인 관광객도 유치한다 이런 복잡한 취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부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제공항 활성화, 관광객이 많이 오면 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 행사의 내용도 뭔지 일목요연하지 않고 목적 대비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해서 거기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사로 배치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했을 때 행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응모를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낙점이 된 건가요?

예, 관광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희망…

그러면 관광과에서 행사 취지라든가…

예, 그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행사 취지는 정해져 있는데 행사 취지가 그거였어요, 관광 활성화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친한인사로 양성’ 이것도 써있고요?

중국인 유학생들을 친한인사로 양성한다는 말씀은 굳이 안 드렸는데요.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국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저희들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내부서류에만 있고요. 바깥으로는 안 나가 있는 서류입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취지가 관광객 유치와 국제공항 활성화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게 좀 정말 그런 행사로 기획되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물론 예산도 많지 않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펼쳐진 점은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중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친화력을 갖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뭔가 이렇게 좀 보살피고 이 사람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의심이 들고요. 원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진정성과 헌신성이 있어야만 감동을 주는 거고 이런 감동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폐막식과 개막식 등등 이런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셨어요. 진행도 매끄러웠고 모든 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중국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중국인 유학생들과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답변해 주세요.

지식문화부장 이돈우입니다. 중국인유학생연합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중국인유학생연합회 회장은 위세걸 씨인데 그 중국인유학생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 이렇게 유학생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5월 2일 날 저희들이 중국유학생 대표자 팸투어 150명을 초청해서 청남대에서 팸투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사전에 이 유학생연합회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포인트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타깃이 중국인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국 정부에도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아주 좋은 사례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국 요년성에서 한중지방정부대회가 열렸습니다. 그쪽 중국대사관에서 우리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을 우수사례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항공과장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페스티벌을 열어주고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면 그건 참 고마운 거고요. 그러나 아까 중국유학생연합회라든가 지역 중국인유학생연합회 등과 수차례 회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들이 주체, 중심이 되고 또 한국 학생들이 중심 주체가 되어서 대학생들이 기획하고 여기에서 좀 자율적으로 뭔가를 재미있게 소박하지만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개막식이나 폐막식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하는 것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행사의 주체가 뭔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식이 아니고 좀 더 이 주체들이 모여서 뭔가 어깨를 맞대는 그런 행사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제 의견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 이 충북의 대학생, 각 학교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진정성 있는 대화와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더 소화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승화해 내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할까 싶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연결해 보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해리커뮤니케이션만 있다고 그랬는데 연결된 것이 보니까 672만 6,000원이 있는 우리소닉도 지금 계속 미수금으로 3개년이 넘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수금이 몇 년 이상 되면 상각처리 해야 되죠, 법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소닉은 이것도 퇴거조치가 돼 가지고 임대보증금으로다 상계처리가 된 겁니다.

상각 처리했습니까?

예.

몇 년 못 받아서 상각 처리했습니까?

이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나간 업체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임대보증금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돈 갖고 상각 처리했습니다.

상각처리, 아…

그래서 이게 종결이 된 겁니다.

손실처리는 안 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 돈 다 받은 겁니다.

상계 처리했지, 상각 처리했으면 우리가 손실에서 처리하는 거고 상계 처리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작년 말 미수금이 그대로 다 넘어왔는데 금년도 다 정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그 해리커뮤니케이션 말고는 다 정산이…

12월 말 되면 다 되죠?

예.

제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말 현재 있는 미수금 잔액이 그대로 다 넘어왔거든요, 현재까지. 그러면 어려운 점이 연말에 미수금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재무제표에 선수금 586만 2,000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수금 내용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금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계약할 때 나라장터에다 띄웁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다 미리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 외의 내용 선수금 받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 조로 받은 거네요, 먼저?

예,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바이오펀드, 바이오토피아펀드 회수금 문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익률이 저희들 출연금이 30억인데 정산된 게 34억 2,000만 원 이렇게 정산됐죠?

예.

그럼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수익률을 잠깐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계산해 주시고, 이것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바이오펀드에 대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0억을 출연하면서 모태펀드 50억까지 해 갖고 총 110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지금 3억 3,000 정도 흑자가 나고 그래서 지금 돈을 받아놓고 있고 내년 2월 달이면 청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거를 도에서 주실 때 펀드에 활용, 펀드에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한해서 주셨기 때문에 펀드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산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제 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돈은 들어와 있는 건가 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활용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하고 있으시면 어떡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활용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거 도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펀드에 다 펀딩한다는 얘기신가요?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젤펀드 쪽에다가 투자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고드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되면 펀드를 펀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돈은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네요, 지금?

청산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청산기간만 끝나면 시행하면 됩니다.

아니, 청산기간은 조합에서 청산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펀딩결과에 따라서 수익률 해서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우리 돈이?

예.

각 주체들한테 돌려져, 나눠져 배분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만 청산하면 되는 거고, 청산은?

예.

그러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서 재투자를 할 거면 재투자를 하고 이 돈을 왜 사장시켜 놓습니까?

예, 그래서 도에다가 방침을 달라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엔젤펀드는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펀딩하는 건가요?

예, 관내 기업이요. 이 바이오펀드는 관내 기업을 60%이상 줘야 된다라고 제한했는데 엔젤펀드 같은 경우는 100%를…

100%를?

예, 도내 기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다시 펀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빨리 활용을 하는 것이, 저쪽에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합의 해산의 문제가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출연금이 도에서 출연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도에는 직접 출자가 안 되니까 반납을 못 받죠.

예, 그러니까 빨리 자금을 재활용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출연할 때에는 관내 기업들 도와주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펀드기간이 끝났으면 그걸 다시 회수해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활용처에 활용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빨리 협의 하셔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빨리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수익률은 13.27%…

13,27%요?

예.

예, 수익률은 낮지는 않네요.

예, 펀드…

연간, 연간 13.2%예요? 아, 연간은 아니지.

예, 총…

총 수익률이지?

예, 총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하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빨리 재활용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운데 일반현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쪽의 예산현황에서는 저희들 올해 예산액이 지난해 이월되는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235억 8,9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17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지금까지 총 679억 4,9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가운데 104억 9,700만 원이 지출되고 현재 574억 5,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전략목표는 크게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관리 및 기금 확충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부분인 성적장학금은 지금까지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체능의 장학생들에게 주는 특기장학금은 75명에게 7,9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대학 장학금은 총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40명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로스쿨장학금은 우리 충북 출신 학생 21명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희망장학금은 3명에게 230만 원이 지급되었고, 특지장학금은 8명에게 1,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인재양성 부분에서 9쪽을 보시면 대학인재 재능기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지역아동센터 벽화 그리기라든지 독거노인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든지 시골마을에서 응급 처치하는 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독거촌 집수리 보수 같은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벽지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실재료비를 지원하는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 학생들 45명이 참가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가 올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총 32개 팀이,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대학이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상관없이 32개팀이 참여해서 총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청주공항 민영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하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공부를 해 와서 열띤 토론을 벌여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충북고교 논술대회도 올해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것도 도내 각 고등학교 학생들이 284명이나 참가를 해서 권역별로 예선 치르고 본선을 치르고 서울의 논술전문기관으로부터 출제도 받고 심사도 받아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였습니다. 모두 1,500만 원이 되었고, 여기에서도 충북과 관련된 논제들을 저희들이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지 이론을 활용한 충북의 역할 및 중요도’, ‘귀농인구 증가분석 및 충북의 귀농 장단점’ 이런 논제들로 학생들이 충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 조성 분야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를 여름방학 때 70명 학생들이 참가해서 학생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했고 지역인재 멘토링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장학생들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이렇게 1 대 1로 맺는 학생들 80여 명이 짝을 지어서 멘토링을 하고 지금 SNS로 주고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금 확충 분야는 저희들이 해마다 일단 목표를 15억 원씩 민간 기탁금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원 목표인데 그 중에 50억 원은 도 출연금이고 35억 원은 시·군 출연금이고 민간부분이 15억 원이 돼서 해마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700만 원 그 사이에 또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이게 민간 순수한 기탁금이고, 그 전에 어떤 농협과 신한은행의 5억 5,000만 원까지 이쪽 일반 기탁금에 저희들이 넣어왔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상 도 출연금으로 오는 루트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탁자 예우에 명예의 전당에 성명패를 하고 있고 재단 홍보를 위해서는 관례대로 해 온 대로 서한문과 소식지를 도내 인사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인재관리는 올해 신규로 DB인재를 1,000명 목표했는데 1,087명을 이미 등록을 마쳤고, 저희들 내부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화시스템 여러 가지 인력관리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대학생 재능기부 성과보고회를 얼마 전에 가져서 학생들이 서로 자원봉사 경험담도 나누고 저희들이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은행별 기금 유치현황이 있을 건데요.

사무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 3년 치를, 은행별 유치현황 3년 치를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과 그다음에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전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작년 12월 말 현재 우리가 총 239억 9,8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것이 165억 8,146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보면 먼저 기관운영비, 우리가 잔액 남은 거 중에서 전체액 빼놓고 기관운영비가 2,7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 위에 경상비가 2,300만 원 등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목적사업비가 1,600 해 가지고 6,800만 원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답변하실려나.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총무팀장 노승민입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은 모두 다 기금으로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세요? 왜냐하면 매년 세우면 불용액이 우리 일반 예산 할 때 그 예산과 집행할 거에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는데 몇천만원씩 그냥 안 쓰고 남으면 그거 많이 세웠다가 기금에서 빼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불용액 처리된 것은 각종 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 참석수당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전원 참석하시는 것을 대비해서 총액으로 세우는데 사실은 그 중에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신다든지 필요 인원만 참석하시면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계를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석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평균 어떻게 몇 퍼센트나 이사회에 참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 이사님들이 스물일곱 분인데 그 중에 열두 분이 시장·군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와 중요한 일들이 있으셔서 시장·군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한 55%에서 60% 정도 참석을 해서 이사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살펴보면 예산이 우리가 240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하는 거 다 초기부터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결산 하고 나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지금 현재 29명이지요? 26명하고 감사 두 분하고 27명하고 29명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데 50% 수준 넘어 가지고 이 중요한 예산을 크고 중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우리가 인재양성소는 기금을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점점 기금도 줄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1년에 이 중요한 예산 집행 때나 예산 승인 때나 결산 때나 결산 승인 때나 한 번쯤은 와야 돼요, 시장·군수들이. 그냥 돈만 내고 이름만 내놓고 이사회에 참석률이 50% 좀 넘으면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돼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40억 가까운 돈을 239억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돈을 갖다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사 출석이 거의 반밖에 안 된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중요안건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모두들 바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바쁘다 그러면 그거는 변명이 안 되지요. 중요성을 띠어서 참석하시도록 만들어야지요. 왜? 지금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성원되려면 몇 명 나오셔야 돼요, 몇 퍼센트, 과반수 이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반수 간신히 넘는 분들은 또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맞춰넣는 것 아니야, 예? 55% 이래 되는 걸 한 사람, 두 사람 더 넣으면은 그거 되는데 실·국장들은 가깝게 있는데 왜 다 빠져요?

사무국장입니다. 여기 실무 국장님들은 거의 참석하시고 아니면 청와대 회의나 불가피한 경우 빠지셨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안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9명 중에 이사님들이 각자 바쁜 사람 많아요. 몇 분은 빠질 수 있는데 시장·군수들은 1명도 참석을 안 한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셔? 1명도 참석을 안 해. 이게 뭐 몇 명이 바빠서 참석을 안 하는 건 좋은데 1명도 참석 안 했죠? 2011년도 보니까 1명도 참석을 안 해요.

몇 분 군수님들은 단양군수님 멀리서도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보은군수님, 뭐 영동군수님 많이 몇 분은 항상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한두 번 했는가 모르는데 거의 다 빠졌습니다. 내가 여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빠졌어요. 2011년도는 그래도 64%, 65% 참석하다가 2012년부터는 계속 참석 안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돈을 우리가 분할해 가지고 군별로 내서 끝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장학생 선발하는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 각 군별로, 시별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야, 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만 시정조치하고 뭐 해 달라는 것보다 또 실무 가깝게 있는 분들이 그런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회 참석률을 높여 가지고 앞으로는 더 좋은 우리 인재양성소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집행을 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왜냐하면 딱 나옵니다. 전년도 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 측정이 되는데 몇천만 원씩 해 가지고 그냥 쓰다가 남으면 기금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더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불용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2008년 2월 20일 날 설립되었죠?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매년 100억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1,000억을, 1,000억이 목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목표일은 언제죠, 몇 년이죠? 2018년?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가 10개년이라 원래는 그때까지 1,00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5개년째인가요?

올해가 6년차입니다.

아, 6년차요? 그럼 6년차면 600억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죠?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0억이 되어야 하나 그동안 이자율 감소 및 기탁금이 예정대로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57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574억이요? 그러면 지금 한 26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그런데 제일 큰 액수가 도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 출연금이 지금 매년 얼마씩, 여기 자료 보면 매년…

50억씩 입니다.

50억씩이요? 57억 4,500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7억 4,500은 어떻게 되는 거죠?

50억이 도 기본 출연금이고 그 전에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직접 장학금을 기탁하던 몇억 원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도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오는 관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7억 원, 7억 4,500 정도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돼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걷히지 않은 26억, 아니 걷힌다는 게 아니라 조성해서 계획 대비 부족한 26억 원을 어떻게 하루빨리 하루속히 좀 더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박차를 가해야겠죠. 이러기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기금 목표액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표한 2017년까지는 여러 가지 기금 조성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또 강화하고 앞으로 우리 장학생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진출하면 지금도 몇몇 학생들은 다시 반환하고 보은한다고 장학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쌓이면 꼭 10년 계획에 못 채우더라도 그 이후로 반드시 채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계획이 좀 없으시고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뭐 지역에 바탕을 둔 기업들도 꽤 많은데 예컨대 지금 돈을 지역의 돈을 쓸어담는 그리고 지역 골목상권을 다 황폐화시키는 유통 재벌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새로 문을 연 롯데아울렛 매장이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 외에 하여튼 계속해서 오창 산단이나 여기 청주 산단에 입주기업이라든가 진천 산단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을 좀 발로 뛰고 찾아다니고 요청하고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는 아기 젖 준다고 가만히 계시면 누가 기금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임기중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올해 좀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발이 부르트도록 좀 지역을 누비고 기업인들을 찾아다니고 여기 금융, 은행 등을 좀 방문하고 이래서 기금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금조성 부족분을 할 건가라고 하는 활동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시, 지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더욱 발로 뛰고 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기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반 기탁금이 너무 저조하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죠?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평균 보통 10억에서 한 15억 이상 들어오던 게 지난해 2011년도, ’12년도에는 7,000만 원인가밖에 안 들어왔죠, 그죠? 좀 전에 뭐 농협, 신한은행 이런 기탁금 5억 5,000 빼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을 강하게 했는데 그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마찬가지로 1억 1,700으로 또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감 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기업체를 방문하든가 홍보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또 좀 더 오른 것도 아니고 더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게 내년에 가면 떨어져서 이런 얘기 또 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행감 때나 그냥 넘어가고 말려고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몇몇 기업들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뭐 경제사정이 안 좋다든지 몇몇 기업은 아파트나 이런 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롯데나 현대 같은 것들은 서울 본사 차원에서 사회환원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히 다 하고 있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기부금품 모집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나름 몇 군데 다녔습니다만 소득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업체 찾아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생각에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위기. 인재양성재단을 홍보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지, 일일이 기업체 찾아다닌다고 지금 절대 줄 기업도 없고 또 소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이 기금 조성이 되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몇 개 업체 찾아가서 부탁한다고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낼, 기금 조성하는데 도와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대기업들 다 구조조정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건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재양성재단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기 몇 가지 사업 몇 개 안 하지만 가장 큰 사업이 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학생들 데리고 뭐 교육시키고 2박 3일 연수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2014년도에는 좀 무슨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하면 도하고 시·군 출연금 빼고 나머지 얼마나 목표액을 선정해서, 지금 올해도 2012년도에도 목표액을 15억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1억 2,500 했지, 또 올해도 얼마 잡아놨는지 모르지만 1억 1,7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직원분들 안 계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도내 학생들한테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좋은 일 하는데 지금 가능하면 목표액 설정을 했으면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제가 주문했듯이 뭔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거기 대안에 맞춰서 이렇게 좀 사업계획에 맞춰서 수립해 갖고 진행을 해야지만 목표액 도달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마냥 도나 시·군에서 주는 거 외에는 뭐 목표액이 되겠어요? 2014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예, 사무국장입니다. 이사회가 아직 개최가 안 돼서 아직 목표액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강화 같은 그런 대안을 많이 마련해서 내년도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님들도 다 이사회의 이사들 아니에요, 그죠? 지사님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시장님, 군수님들한테 홍보도 해서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각 기업체 이런 데에 홍보를 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 키우는데 큰 양성소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홍보대안을 만드셔서 하여간 2014년도에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개 장학금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장학금 수혜자가 40명이지요?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 장학생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12개 대학의 대학생 수 8만 5,000명 물론 대학원이나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8만 5,000명 중에서 수혜자가 40명입니다. 고등학생들 성적장학금 대상자 5만 8,740명 중에서 300명에 불과합니다. 도내의 대학생, 고등학생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원래는 이것도 없이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서울과 여기 충북지역 구분 없이 지금 300명을 연간 모집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300명 안에도 상당수는 지역 학생들이 있어 왔었는데 또 도내 도민들 예산이니만큼 도내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추천하는 몇 명씩이라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국장, 지금 전체 대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에 비례해서 현재 적다는 말씀이에요, 맞지요? 그 말씀에 동의하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대 로스쿨 한 군데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연간 21명에 얼마 전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1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충북도내의 대학생 8만 5,000명 중에 40명, 5만 8,740명 중에 300명 현저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문제는 재원 확보겠지요, 그죠? 수혜자가 적은 것을 분명히 원치 않았을 때에 이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상 이 수혜자를 늘릴 수가 없고 장학금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없는 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을 인재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재양성재단의 아마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재단은 매년 정기적인 이자수입으로 나오는 기금을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단순 역할 소극적인 역할이 다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이 기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금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1,000억 목표로 해서 10년간 매년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억, 시·군비 35억 중요한 것은 국장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기타 항목입니다. 도민의 성금입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다니면서 그냥 구걸하듯이 그렇게 돼서 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국장의 능력과 역할입니다. 1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인재양성재단에서 매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에서 설명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이 순수 성금이 1억 2,500만 원, ’13년도에는 그것도 줄어서 1억 1,700만 원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지금 일반 기탁금으로 처리했던 농협과 신한은행에 매년 5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집어넣어, 좋아요, 그거를 일반 기탁금 조성으로 집어넣으면 ’12년도에 6억 7,800만 원 목표액 대비 8억 2,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2013년도에는 5억 5,000을 넣어서 6억 6,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억 3,300만 원이 부진합니다, 그죠?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이 목표액 대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이유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본인의 역량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능력부족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 그냥 숫자놀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심심해서 높게 잡아서 인정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그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인재양성재단의 상근 사무국장님! 예전처럼 비상근이었든지 또는 충발연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이 겸임하는 월급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도지사의,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고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입니다. 지사의 언론담당을 한 코드인사로 언론에 많은 이슈가 됐던 사람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처음에 코드인사니 뭐니 해도 백 번을 양보해서 외형상 명분보다는 그래도 상근직을 두는 거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따르라는 그러한 실리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단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민의 성금 등 기타 국장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부분, 매년 그런 기금이 이자기금이 아니라 역할을 상근직 국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매년 면피용 멘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서도 하셨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년 하고 있고 우리는 매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들어오는 그러한 이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인재양성재단이 노력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기타 성금들 이걸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직원 5명 중에 그래도 기본 양심에서 국장은 빼고 나머지 4명이 100%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수익사업 재단도 아니에요, 예? 이거 성과금 나누지 않으면 벌 받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향곡선을 면치 못하는데 직원 4명이 100% 성과금 다 받아갔어요. 지금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금 확충 계획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설득력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인의 역량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량 부족이면 이 사무국장 역할에, 상근직 사무국장 역할에 올인하셔야지요. 역량도 부족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7월 312회 정례회 때에 언론 기고를 통해서 지사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홍보에 앞장서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생각이 짧았다, 지적을 명심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기고내용이 업무의 연장선이든지 또는 이렇게 인재에 관한 그러한 순수내용이었으면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나 이번에 신문에 또 다시 기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역량도 부족하다는 분이 자평을 하신 분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저번에 지적받은 그 이후에 기고 몇 번 하셨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노력하는 충북 홀대받는 충북’ 그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충북 민선5기 들어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모를 하고 있고 충북이 크게 기지개를 켠다, 사무국장이 공보관의 공무원입니까, 지사의 대변인입니까?

사무국장이지만 재단업무 외의 외부 언론 기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인데 그 자리는요, 비상근직을 상근으로 만들면서 언론특보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놨을 때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제대로 본인 역할이나 잘하십시오. 민간 기탁금도 점점 내려가는 본인의 역량부족을 시인하면서 왜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언론 기고하는데 시간 안 듭니다. 저는 밖에서 따로 써 옵니다.

시간이, 아휴…

그것으로 인해서 재단업무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본인 출신이 캠프의 언론특보입니다. 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언론특보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왔으면 순수하게 인재양성재단에 올인하시는 모습이 좋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여기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 위원이 지적한 것을 명심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게 명심한 겁니까? 더군다나 이 기고한 날짜가 10월 7일, 11월 14일 행감을 얼마, 오늘 행감을 며칠 앞둔, 앞둔 날짜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행감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이렇게 기고를 한 것은 저번에 “생각이 짧았다, 명심하겠다”라는 그 말을 뒤집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지난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에 수없이 원고 청탁도 들어왔고 할 게 있었는데 제가 자제하고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명심하겠다는 말은 한시적으로 명심하겠다 아니면 얼마 뒤에는 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답변하십시오. 명심하겠다는 말은 필을 놓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상은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의 필은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수많은 그러한 원고요청을 지금까지 견딘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그 말씀입니까? 의회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논리 비약하지 마시고 이 자리는…

논리비약이 아니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만큼 업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성이 있는지.

지금 저의 답변을 주문하는 겁니까, 예?

정확한 질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관해서만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보세요. 이게 지금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여기에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피감자가 위원의 질의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회해 주시고요. 정회하고 저쪽에 가서 잠깐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수도권장학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도권장학금이 우리 충북학사에, 충북학사에 내는 기숙비 인상분이죠? 언제부터 이거 인상했죠?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인상된 것이 넘어와서 집행된 것입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재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재원의 쓰임새, 이게 수도권 학생들한테 전액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그런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액 다 수도권 학생들한테 가야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 학생들한테도 가는 것이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충북학사가 도비 출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 출연을 했다고 한다면 꼭 서울 학생만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다른 시도의 학사들도 기숙비를 인상하는데 물가 때문에 인상하다 보니까 차액이 1억 8,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던 그 부분에 포함되어야 될 재원입니다만 지사님과 여러 이사님들이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그 학교 다니는 학생 학부모들이 내는 직접 거기서 나온 돈이고 충북학사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영점몇점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디 묻어서 쓰지 말고 서울에서 아깝게 떨어진 수도권 소재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방 학생들한테도 가는 몫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충북학사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가 다 이걸 낸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낸 거지만 그 사람들이 부담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 부모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원 출연 자체를 도 자체가 했으니까, 물론 충북학사가 서울 수도권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있지만 수도권의 대학 학생들만의 몫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재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적어도 반, 반 수도권의 학생들 반 주고 또 지역 학생들 반 주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재원 확보된 게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도가 지출을 한 거다 이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 이사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원이 많으면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원이 적으니까 그중에서도 좀 배분의 합리성을 기해 보자, 그리고 지역 차원의 지역 학생들, 서울 올라간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도 고생을 하지만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인재도 양성하는데 비중을 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좀 상의를 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 하면 반 정도는 수도권 주시고 반 정도는 또 지역에 주시는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대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장학금이 있는데요. 여기는 선행·효행 등도 있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아주 극빈자 장학금은 어디에 해당하죠?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극빈자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장학금입니다. 이게 지금 각 지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혹시 지역 목사님이라든지 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아주 극빈한 학생들을 저희 재단에 추천해서 심사 나가서 지급하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학생들도 준 예가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학생은 없고요.

그렇죠,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 양육시설이 도내 한 8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굉장히 적지만 1 시설당 2∼3명씩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양육시설, 사회복지 양육시설이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입니다. 양육시설의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이 학생들에게 좀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는 장학금을 주는 그걸 이번에 이사회에서 좀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는 여기는 거의 한번이나 두 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 장학금을 받고 계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학금제도가 사실은 더 필요하다 그런 거고, 지금 보면 성적 70%, 소득수준 30% 이렇게 합산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거의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속에서 이렇게 되면 하위소득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적보다는 오히려 소득수준 속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이렇게 도내 양육시설 등 이런 학생들에게 소득의 혜택을 계속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대학 4년 동안 작은 액수지만 지속적으로 뭐 4년 동안 여덟 번 50만 원씩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받은 학생들이 정말 이 장학금의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자체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컨대 대학인재 재능기부라든가 고교논술대회라든가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후에 보살피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한 4∼5년 동안 계속 훈련이 되면서 굉장히 실력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사업비로 이 사람들에게 악기를 좀 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의원 재량사업비로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저는 여기를 한번 좀 방문하셔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님과 한번 면담하셔서 이 학생들의 실력도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들이 크면 거기서 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음악 지망생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시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는 사놓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요청했던 게 많은 액수도 아니야, 한 1,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인재가 되려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다 지원하는 것도 나는 이게 인재양성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좀 꼭 논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서 이것도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이사회에서 논의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잘 검토하고 재단의 취지와 여러 가지 역량에 비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오재경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의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부원장 오재경 부원장 변영수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다음에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 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 사무국, 충북학사 그다음에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이 돼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 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청람재 15명으로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사무국 직원 2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주사업은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 그리고 충북미래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 임원으로는 이사 열 분과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이며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현황은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충북학사 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제1금융권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학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드나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남학생이 194명, 여학생 162명 총 356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20만 원씩의 사생 부담금과 도비 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개원 이래 3,400여 명의 인재들이 본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충북학사 청람재는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학생 150명, 여학생 126명으로 276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생 부담금은 매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7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미래사회의 중추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해서 인재육성 기반의 강화, 미래지향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에 있는 자로서 그걸 기본적 요건으로 하고 시·군별 상주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발인원을 시·군별 70%,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배려한 통합선발인원을 30% 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이 75%, 생활정도 25%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반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점수는 5점을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충북학사는 100명, 충북학사 청람재는 75명 총 175명을 선발해서 입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면학시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서 면학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매 학기 재학생들에게 성적을 확인해서 부진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서를 징구해서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식 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로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의 선발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시준비생에게는 휴학재사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사실과 정독실 배정,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 전용 다목적실 운영 등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행정고시 8명, 공인회계사 2명, 변리사 2명 총 12명의 국가고시 1차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그중 공인회계사 2명과 변리사 1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어제 발표된 행정고시에서는 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의 특이사항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4학년과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윤지하라는 여학생과 윤지효 여학생인데 쌍둥이입니다. 둘 다 행정고시에 어제 최종 합격을 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일에 발표한 종전 외무고시에 해당하는 국립외교원 입소시험에서는 학사 출신 홍다혜 양이 합격자 43명 중 전체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지향 역량 강화입니다. 청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재사생들이 월 2회씩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1인 1외국어 및 전문자격증 취득 캠페인을 전개해서 글로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양 학사를 방문하셔서 ‘글로벌시대를 함께하는 미래인재’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사출신 우수졸업생을 초청해서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는 물론 진로선정에 대한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하기 도 했습니다. 공동생활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열린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등 재사생들의 정서·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18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율회를 운영하는 등 학사 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가 되겠습니다. 옥천, 영동 일대의 도내 문화유적지와 산업체를 탐방하고 금년 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정 및 지역소식을 사생들에게 전달하는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충북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혜에 대한 보답 차원과 향후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시설인 충주 나눔의 집과 학사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를 월 1회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12월 중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청주시 산성동의 이윤희 씨 가정의 농가를 방문해서 콩 수확과 포장 그리고 주변 환경정리 등의 일손돕기를 정리한 바 있으며,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 활성화는 18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48명과 재사생 217명이 5월에 멘토링을 결성해서 평상시에는 메일 또는 SNS를 통해서 진로와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6월 달에는 멘티 학생 240명을 학사로 초청해서 학사 견학과 멘토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졸업생 관리를 위해서 직능별 관리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유지는 물론, 졸업생과의 워크숍 개최 등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현안사업인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 추진된 생활환경 개선의 마무리사업으로 우리 도 출신 입사자원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3억 6,8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부분까지 보완해서 시설개선과 일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책상, 책장, 의자, 신발장을 포함한 총 11종 1,680점의 숙실, 식당, 정독실, 각종 휴게실의 집기·비품을 교체해서 사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점차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시설개선비 11억 4,600만 원을 승인하여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한편, 재사생들에게 입사경위에 대한 설문결과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서 재사생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더 많은 도내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년도 10월 말까지 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장선배 위원입니다. 전부터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충북학사 청람재 관련해서…

예.

청주에 소재하지 않습니까, 청주에 소재하는데 청주 학생들이 80명, 남녀 해 가지고 80명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보니까 청주 가정 내에서 공부 분위기가 안 돼서 학사로 들어온 애들이 극소수 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미리 선배들한테 알아보고 청주권으로 올 대학생들 타지에 있는 애들이 청주로 주소 이전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타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이 청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소 이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청주에 있는 애들, 학생들의 경우는 여기 혜택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청주가 집인데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여기 학사는 주로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유학 와서 여기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건데, 그런데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배정한다면 이건 건립 취지에 좀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는 신청할 당시의 주소가 청주로만 있으면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도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 건립 취지를 보면 청주권 학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도내 시·군, 다른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로 유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건립한 건데 청주는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서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터 이 부분이 좀 시·군에서 같이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재원은 마련했지만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청주 TO가 많으니까 주소를 이리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주소가 충청북도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주소 이전하는 걸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TO가, 이 명수가 배정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에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구태여 왜 여기 와서 하느냐, 구태여 여기 와서 할 필요 없고 외지에 있는 시·군에 멀리 유학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 친구들이 지금 시·군에서 못하니까 청주로 주소 옮겨서 청주 TO로 이렇게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기본적인 취지에 좀 가까이 가자 이거죠.

보완책을 연구하는데요. 우선 그럼 청주·청원을 제외하고 다른 타 시·군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뽑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뽑든가, 당장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보완이나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상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좀 가까이 가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퇴사, 입·퇴사한 부분이 있는데 기타부분은 사유가 뭐죠? 감사부분 18쪽에 퇴사, 퇴사.

하숙하고 자취한다고 그래서 나가는 애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여기의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가 여기가 좀 안 좋으니까 자기만족이 안 되니까 나와서 돈 더 주고 하숙한다는 얘기잖습니까?

학생지원팀장 최종훈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지원팀장 최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인원에는 거기 졸업 및 군입대, 교통불편, 어학연수 거기에 빠져있는 인원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

학생지원팀장 최종훈 휴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라든가 그다음에 자취 및 하숙 그런 경우에 기타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숙 및 자취 같은 경우도 그 학생들 퇴사할 때 사유를 들어 보면 학사가 불편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바로 학교 근처에서 어떤 개인적인 학습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가 불편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다행인데 여하튼 재사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이는 부분,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몰라서 그러셨는가본데 2013년도 예산 집행현황, ’12년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3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죠?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12쪽 보면은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부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비고란에 집행률을 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 대비 집행한 액수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 있는가를 저희들은 서류로 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면학분위기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 실시’ 그랬습니다. 우리 충북학사의 면학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8회, 충북학사 청람재에서 7회 이런 간담회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 간담회에서 나왔습니까?

학생들하고 자율회 측하고 우리 사생팀장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충북학사의 최종훈 사생팀장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사생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양해를 부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최종훈 팀장이.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학생지원팀장 최종훈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지원팀장 최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자율회라고 자율기구가 있습니다, 학생들 자율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면학,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 내에서 면학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다 수용해서 그 요구사항들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신 건의사항, 개선책 얘기가 나왔으면 건의한 그 개선책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개선책으로 내놓느냐고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지원팀장 최종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독실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학사 휴게실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떤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정독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생들이 그 정독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정석이라든가 비지정석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정석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반영을 했었고요. 그런 사항들 포함해서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충북학사에 입소한 학생들에 대비 정독실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학생지원팀장 최종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방에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두 명이 쓰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 공부를 하게 되면 스탠드를 켜놓게 되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 정독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석과 비지정석 같은 경우 개념 차이가 지정석은 학기 단위로 학생들이 계속 자기 자리로 인식을 하고 거기 명패까지 다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는 그런 경우고 비지정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학생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훌륭한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한다면 그들의 그런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서 들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과의 1 대 1 상담 강화로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 멘토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충북학사 정도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두뇌도 우수한데 과연 이들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멘토를 그냥 여기 직원들이 1 대 1, 멘토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행정가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직원과의 1 대 1 상담 강화로 인해서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멘토 자신 있습니까? 이 상담을 받는다는 거 멘티의 멘토가 된다는 거는 이건 보통 그 사람의 그야말로 진로가 어디로 가는 거를 모르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그 멘토가 되는데 어떻게 역할 잘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서울의 학사에 있는 애들은 성적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B학점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끔 C학점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증명서를 매년 한 번씩 받아 가지고 C학점을 두 번 받으면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학점 받는 애들 불러 가지고 상담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C학점을 받지 않도록 대개 성적을 미리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퇴사 직전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는 ‘직원과의 1 대 1 상담 강화로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멘토’ 거창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아니 이들에게 대학생이든 물론 성인에 들어와 있는 나이대지만 이 사람의 앞으로의 그런 자기 진로나 학습 문제를 고민할 때에 섣부른 직원과의 1 대 1 멘토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회의 저명한 그러한 스펙이 두꺼운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장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예요. 어줍잖은 상담은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학사 오재경 부원장이 담당인데요. 오재경 부원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충북학사 부원장 오재경입니다. 저는 여기 충북학사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15년 동안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많이 생활을 해 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 진로에 있어서 그다음에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1차적으로 사감들이 진로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고민도 하고 진로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의 다양하고 두터운 그런 스펙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할을 해 주신다면 마음을 놓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스펀지에 그야말로 물감이 그대로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 한 마디 행동거지가 이 사람들,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상담에 임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말씀드린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추진상황 자료 2쪽 보시면 재단의 기구표지요?

예.

사무국, 충북학사, 청람재 이렇게 셋이 있는데 법인 사무국에 직원 2명이 없다고 제가 겸직을 하는 걸로 자료 검토해서 그래도 1명 정도는 아무리 인원이 없다 그래도 재단의 사무국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회계 처리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법인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충북학사 일 하는 게 대개 비슷합니다. 청람재가 조금 플러스되거든요. 그런데 법인 사무국의 인원을 배정하면 하나의 일의 양이 되지를 않아요, 아직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해에도 들었는데 명의를 재단에 두고 충북학사의 일을 해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단의 업무 처리량이 없다 그래도 직원이 하나도 없이 그러면 여기 기구표에 사무국을 뭐하러 둬요, 빼버리지. 아니면 겸직으로 그냥 충북학사 내에 뒀다 해도 되는데 여기 기구표에는 정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정원이 2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러려면 아주 빼버리고 하든지 제가 이 얘기 지난해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죠?

예,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난해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이라면 물론 재단에 속해 있는 이거 재단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국 내에 학사하고 청람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사가 재단을 다 운영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누가 회계법인 이거 물어봐요. 어디 자문을 좀 구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회계처리나 모든 거 봤을 때 정관이나 이런 규정에 정원을 2명을 두게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 두고 학사에서 업무량이 작다 그래 갖고 재단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재단에 최소 인원을 두고 그 사람이 업무량이 없으면 학사 일을 도와주더라도 해 달라고 제가 지난 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그대로 갖고 오셨어, 다시 한 번 어떤 방안이 있나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해 청람재에 전문대생, 우리 전문대 아이들 지방의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 좀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요?

예.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선배 위원이 청주시내 학생들이 너무 많다 청람재에, 시·군지역의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청람재인데 물론 여러 가지 학사규정이 있겠지만 그거를 개정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신다 했는데 이런 전문대생도 가능하면 더 홍보하셔서, 지금 청람재가 7명 결원이 돼 있지요? 이게 언제예요, 10월 말자로, 11월 20일이요? 예산은 10월 말이고, 예산집행현황은 10월 말이고 10월 말일자지요? 10월 말일자로 7명이 결원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월 말의 현황입니다.

10월 말일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사생 선발을 올 2월 달에 했는데 청람재가 3.7 대 1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왜 비워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2월 달에 입사생을 선발했는데 3.7 대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6쪽에?

예.

그러면 결원이 됐으면 추가로 받을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변영수 부원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원장 변영수입니다. 9월 이후의 결원에 대해서는 익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서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 9월 이전까지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시키고 9월 이후의 결원에 대해서는 익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서 빈자리로…

비워 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람재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저학년일수록 학생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학년이 36명, 2학년이 79명, 3학년이 83명, 4학년이 68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학년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학사하고 다르게 청람재는 1학년이 적어요.

부원장 변영수입니다. 지금 청람재 재사하게 된 동기를 조사해 보면 대다수 요인이 기존 재사생들에 의한 홍보였습니다. 그래 지금 3∼4학년들 고학년일수록 청람재에 대한 그러한 위치와 소재를 알고 고학년들이 많이 입사한 경위가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 ’12년도에 비해서 재사율이 50%대였다가 70% 넘어간 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고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아까 얘기대로 가능하면 어차피 학생 수가 빠져나가면 4학년들이 졸업하면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건상 뭐 규정에 안 맞으면 나가야 되고, 일단 그래도 9월 말에 9월 이전에 퇴사하는 자리는 이후에는 남겨 놓지 않고 그냥 빈자리로 내버려둔다 하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재사율을 해 주는 게 특히 1학년생들한테는 좋잖아요, 그죠? 1학년생들, 3·4학년들은 얼마 안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3.7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갖고 신청을 하는데 자리를 9월 이후라 그래서 비워놓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1학년생들 위주로라도 받아서 좀 장기간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받아서 이거를 좀 채워놓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채우면 그 다음 입사, 다음연도 입사생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9월 말까지만 채워 놓고 그다음부터 10월 1일부터는 2월 달에 다시 새로운 학생 선발해서…

그러면 지금 떨어진 학생들이 주로 만약에 1학년생들이 떨어지면 2학년 때 다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년별로 경쟁률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에요, 몇 학년이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1학년이 높죠, 위원님.

아니 경쟁률이 1·2·3·4학년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고, 청람재 중에?

부원장 변영수입니다. 예년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역시 고학년인 3·4학년 경쟁률이 높습니다.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판단해서는 이렇게 비워놓는 자체가, 지금 충북학사는 비워놓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다.

거기도 9월 달 이후에는 비워놔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학생들이 원하고 재사율도 높은데 이거를 비워놓는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거기 충북학사는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죠? 10월 말 현재 결원이 없으니까.

1명 있…

자료에는 없는데 뭐 1명 있어요?

그거는 11월 달에 발생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라고 했으면 10월말 안에 말씀하시면 되지, 여기 자료에는 1명도 없다 그래놓고 또 1명 있다 그러니까.

저희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기연도에 뽑는 인원이 많으면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말 이후라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충북학사가 청람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학사는 기다리게 해 놓고 청람재는 이걸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청람재 같은 경우는 도내 학생들이 많잖아요, 도내 학생들이. 그죠? 물론 학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고 결원으로 만들어 놓는 걸 줄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8쪽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 또 질의하셨는데 징계퇴사 밑에 측에 보면 징계퇴사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충북학사에 재평가가 11명 있는데 이 재평가는 뭘 평가하는 거예요?

충북학사는 정원의 5%를 강제퇴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밑에서부터 성적을 따져 가지고 17명은 강제퇴사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총 인원의 5%?

5%,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삼백몇십 명이에요?

356명.

356명의 5%를 강제퇴사 시킨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몇월 달이에요?

예?

시점이, 강제퇴사 시키는 시점이 몇월 달이냐고요?

1월 말입니다, 강제퇴사 날짜가.

해마다 1월 말에 강제퇴사 시켜요?

예.

여러 가지 성적 같은 거 다 모든 거 평가해서?

학생들이 개인별 상·벌점이 있습니다. 상·벌점에 벌점이 제일 많은 애 밑에부터 17명을 강제퇴사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규정이라고만 써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

운영규정이 여기 없어서 재평가를 어떻게 하나 그 설명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성적이나 기숙사, 학사생활에 대한 뭐 이렇게 지금 얘기대로 벌점을 매겨서 뭐 여러 가지…

외박했다든가 뭐…

위반한 사실이 되면 그거를 누계를 내서 나중에 하위부터 17명을 강제 퇴사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럼 강제퇴사를 시키면 그 자리는 또…

또 채워집니다.

시·군별로 따지지 않고 성적으로 따지는 거죠?

시·군별로 따집니다.

시·군별로 따져요?

예, 제천 애가 나가면 대기하고 있는 제천 애가 들어옵니다, 학생이. 각 시·군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몇 번 받으셨죠? 몇 번 받으셨어요?

여섯 번인가…

여섯 번 받으셨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 이런 분들이 사업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달 동안 공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예상질의를 다 공부해서 답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이 하시는데 지금 뭐 몇 가지 사업도 없으면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뭐가 됐지?” 이렇게 하고 하시는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여섯 번, 일곱 번 받으셨는데 그렇게 절차도 모르고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들이 질의하면 원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고 정 모르겠다면 ‘누가 질의를 좀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허락이 내리면 하고 안 된다고 원장님이 하시라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이 자료로 쪽지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엄중한 곳이고요. 물론 충북학사나 청람재는 뭐 대단한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굉장히 성실하게 그동안에 잘해 오셨고 그러니까 뭐 야단 맞고 이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긴장하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충북학사, 청람재 입사자격 요건과 선발 배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충북학사, 청람재의 선발배점이 성적 60점, 생활수준 40점, 가산점 5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점은 뭐예요, 가산점 5점은?

보통 사회봉사 점수입니다.

아, 사회봉사 점수가 있어야지 5점을 받는 거죠?

예, 100시간을 하면 5점을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적이 좋아야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오랜 전통이기는 해요. 그런데 생활수준 40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산점을 주는 거죠?

금년까지는 부모의 재산 정도하고 의보, 보험료 납부 두 가지로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성적이 60점이라면 그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조금이라도 낮은 학생에게 여기에 입사할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람재와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상·중·하로 한다면 상류에 해당하는 학생 퍼센트하고 중류, 하류 뭐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 충북학사인 경우에는 하고요.

하?

예, 청람재…

충북학사가 생활수준이 하라고 할만큼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입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50만 원 이상이면?

예, 이상이면.

50만 원 내면 엄청 부자예요. 50만 원 내면, 50만 원 이하에 그럼 49만 원 뭐 재산세 30만 원 막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들어오는 학생들의 재산세가 10만 원 내지 15만 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보다는 의료보험료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의료보험 수준을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가능하면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 단위 통합선발에서 입사인원의 30%를 단위별로 선발하잖아요?

예.

단위별로 선발하는데 국가유공자녀 선발 5%, 특수면학자 선발 3%, 특수영재 선발 2%, 예체능 선발 5%, 기회균등 선발12%, 소년소녀가장 또 장애인 본인이 장애이거나 부모가 장애인, 또 이거는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자녀가구 선발 3% 내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북학사 입사생 2013년도 선발 배정인원을 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선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장애인이 1명도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소년소녀가장이나 실업자 자녀나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인 그 가정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균등은 원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인가요?

예.

100명에서 12%면 12명이죠? 그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명도 여기 혜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청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양육시설 아시죠? 고아원이라고 하죠. 여기 아동들이 굉장히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재능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학비도 없고, 또 기숙사에 들어갈 형편은 어떻게 보면 안 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예? 가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학생 중에서 선발하겠다라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거는 충북학사나 또 인재양성재단 기금이나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도 더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고아원, 고아들을 여기 입사하는 거를 아마 꺼리실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살짝 들고, 장애인도 일단 입사신청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일부러 찾아나서지 않았다, 그런 헌신성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헌신과 배려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입사생 선발에서는 반드시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했던 아동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찾아 나서서 최소한 5명 정도 입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학사 홈페이지나 도 홈페이지에 의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글쎄 어디로 찾아가서 하여튼 그거 한번…

찾아갈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시설에다가 직접 공문을 내는 방법도 있고 장애인단체에다가 해도 되고요. 각급 학교의 장애인 담당교사한테 해도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 이렇게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어떻게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원래 이런 평가에서 정말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없이 지금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부자들끼리 결혼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아니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재벌들끼리 다 결혼하고 얼마나 양극화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더더더 어려운 상태로 빠지고 그런 사람들 머리 계속 더 나빠집니다. 이런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걸 그냥 어물정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위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정말 어떤가, 지금 1992년부터 개원을 했지요?

예.

몇 명이나 배출했습니까?

3,400명인가…

7,400명이요?

삼천…

3,400이요?

예, 청람재가…

3,400이면 양쪽의, 청람재는 말고 충북학사로만은 몇 명이에요?

3,400명입니다. 충북학사가 3,400명입니다.

3,400명인데 지금 최초 입사생을 보면 아마 40대가 됐을 거예요. 마흔 살이나 마흔한 살이나 마흔두 살이나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 봤어요?

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여기에 나온 겁니까?

예, DB 구축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통념상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 안 된다니까요, 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판사, 검사 뭐 행정고시 합격 이거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이고요. 지금은 직업만 해도 수천 가지이고 그런 직업에서 성공해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정말 우리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그런 인재적 관념에서 떠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아 그쪽 시설한테 학사에서 별도로 이런 모집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를 공문으로 보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따로?

예.

홈페이지에 하지 말고?

예, 위원한테 질의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 말씀…

예, 직접 그쪽으로 공문도 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시설이나 장애인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것이 좋다는 거지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부터는 생활 정도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생활 정도가 훨씬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이 3,800만 원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예산이 다 늘어나는데 도 예산이, 우리 충북학사는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뭐지요?

충북학사는 운영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산에 운영비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왜 주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 학사 같으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가 세목별로 대강대강 이렇게 체크는 해 왔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왜 줄었는가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줄어서 오는데, 하나 더 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는데도 원장님이 그거를 잘 체크를 못하고 계시느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에 있던 6급 인원이 청람재로 내려갔고요. 인사이동에 급수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가 준 부분이고 그게 충북학사에서 청람재로 5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준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틀렸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누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지금 예산을 내가 받았는데 뭐가 줄었고 뭐가 늘어난 것도, 됐습니다. 제가 다 지나가겠는데 그거 좀 잘 살피시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불용액이 예비비 빼고 3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수도광열비는 작년에 4,400만 원 남아서 올해 또 마찬가지예요. 올해 10월까지 집행한 것을 제가 예측해 보니까 4,000만 원이 또 남아요. 왜 매년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력 피크제, 그걸 서울 부원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부원장 오재경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 피크로 인해서 분산을 해서 최대한 전력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텍 사용 등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부분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 자료가 안 돼요. 제가 숫자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예산 그거 잘 세우셔야 돼요. 아까 일반운영비를 죽 갖다가 일반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인건비도 늘어나고. 지금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어디가 줄었는지 뒤에 담당자도 몰라요. 왜 준비를 안 하세요. 아까 최미애 위원이 말씀하듯이 감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총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줄었는지도 몰라 지금, 그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야, 지금 서류 찾을 거야, 못 찾잖아요. 그것 좀 잘 집행해 주시고 3억 2,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을 예비비 빼고요, 이거는요.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작년에.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 봤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작년보다 3,800만 원이나 총 예산을 줄여왔으면 왜 줄었는가 봐야 되고 지금 수도광열비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든간에 4,400만 원이면 큰 겁니다. 수도광열비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이거는 그러면 금년에 또 남게 생겼어 그 만큼 4,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 세웠구나, 이거 잘못 세웠다 누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전년도 했으니까 지적 안 되면, 그렇지요? 예산 세울 때 그래 잘 가깝게 세워 주세요. 그리고 줄어서 오면 왜 줄었는가, 내 밥그릇 줄이는데 왜 줄었는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가 사업 할 거를 못하게 하는데 이래도 남고 저래도 남고 남으니까 그냥 오는 대로 주면 받고 그걸로 끝나고 체크를 안 해 봤다 이거지요. 원장님 그것 좀 잘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하고 그다음에 청람재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가 30%는 통합선발을 하지요?

예.

그러면 하다 보면 매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가 많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예.

다자녀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30% 안에서 지금 마이너스 되는 데는 5명 했는데 4명에서 1명밖에 안 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30% 안에서? 그것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안 오는 부분은 그 30% 내에서 점수 제일 많은 애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열로 따져서 제일 높은 애를.

아니 30%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 많이 남았다 지금 같으면 30명이나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특수면학을 하는 데가 4명이 줄었어, 그러면 이 예체능계 30명 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도 괜찮은 겁니까?

30% 인원 중에서 성적 가장 높은 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할 때 장애인 신청이 없다 그랬는데 이쪽에서도 갈 수 있고 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30% 내에서는 통합으로…

탈락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 그게. 그게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될 일인데요.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30%는 통합예비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점수 많은 애가…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특수, 특수영재, 예체능, 기회균등, 다자녀가 죽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순번대로 넣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재단 이사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 전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 정독실 42개가 있는데요, 그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 외지 학생이 17%입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