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림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한 바 이번 약수고가 현장 건에 대해서 낙찰비율, 낙찰가격은 집행부 재량권이 법의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위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집행부의 재량권이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범위가 너무 좁아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낮다고 하니 차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부장께서는 조사를 해서 제한규정 예규를 기준표를 보고해 주시고, 그저께까지 해서 개찰을 취소한 부분을 이미 참여한 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빨리 속결해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변경은 다섯 번이고 설계변경은 네 차례다 이거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획은 아마추어고 하프돔으로 했다가, 아마돔에서 완전돔으로 바꿨지요?

기획은 아마추어로 하고 지금 시행부서한테 자꾸 사업부서들한테 프로로 좀 해달라고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획은 아마추어로 한 것이 맞지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것은 아는데 늦게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샅샅이 백서에다가 싣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아마추어로 했지요, 죽도 밥도 아니게 했지요. 이것은 돔야구장도 아니고 지금도 하는 것을 보면 공연장도 아니고 수익사업도 아니고 주변에 여론도 그렇고 야구협회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일반으로 했다가 나중에 국제적으로 규격을 맞춰서 하고 이렇게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기획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처음 기획할 때부터 전문적인 프로전문가들을 모셔서 하시지 처음에 아마로 할 때는 왜 그거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거는 설계변경할 때도, 1차 설계변경을 2009년 8월 13일에 했는데 이게 며칠 만에 1차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그다음에 한 11개월 만에 또 2차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3차 변경 또 하고 그리고 또 한 10개월 후에 4차 변경 또 하고, 500억도 안 되는 공사로 계획했다가 3,000억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부지비 빼고 2,418억 원, 그러면 부지비 합치면…….

3,200억, 앞으로 한 800억 더 얹으면 한 4,000억.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만날 시장께서는 단돈 10억도 예산절감 한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예산을 증액하고 그러면 되는가요?

백서 만들기 위해 이 돔야구장을 계획하셨나요?

정말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오늘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인데 도기본은 시행만 하는 부서예요.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부서예요. 그렇다고 기획을 가지고 있고 집행하는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해도 되냐 이거예요. 2007년 6월에 해서 경제성 B/C 0.939 나오고 1보다 낮았는데, 바로 또 0.939로 만들어서 2배 이상 높이고. 전부 과장님이 다 인정하시니까 할 말은 없어요, 또 늦게 오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4차례나 설계변경이 되어서 정책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 과장님 문중에서 예산 이렇게 다루고, 집의 예산을 4배, 5배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원래 토목공사하고 지상층 공사하잖아요. 이게 순서 아닌가요. 본부장님 어떤가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책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살펴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및 9호선 2ㆍ3단계 차량구매 관련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구매에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데 가능하면 국내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국내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약수고가 철거용역 입찰가격과 관련해서 실적제한을 9억 원으로 하였는데 법령상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찰자격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가 설계완료 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 주변 상인 및 학원 등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재발방지 대책은 매우 훌륭하나 훌륭한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교육 및 안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좋은 대책이 현장의 최고책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책이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사고를 보면 결국은 공무원의 책임이 크며, 앞으로는 공무원의 문책 등을 포함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이 국정감사에서도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SH공사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메트로 등의 기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 금년 중에 반드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이~신설 경천절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26.5개월로 연장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귀책사유와 관련한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 서남권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된 사업타당성 조사가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잦은 관계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박태규 부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자 휴감을 실시하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