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SH공사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시간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번 질의 때마다 20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연도별로 구분해서 다세대 임대주택 계약 건을 실명이나 회사 명칭을 가리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각 사업장별로 공사비교표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으로, 마곡 것만…….
신언근위원
네, 마곡 것만 해 주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각 임대아파트의 월동 준비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분주하실 것이고, 각 공사 현장에서도 월동대책 준비하실 텐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많은 실무요원들이 배석도 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내용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의 현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첫 번째가 우리 SH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가 862필지에 183만㎡ 환산금액으로 따지면 6조 8,500억 정도 되는 아주 대단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각에 있어서 혹시 시장의 지배구조는 없는 것인가 그것 한번 질의드릴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토지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구먼요. 과연 감정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실은 우리가 거대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감정평가기관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질의할 것이고요. 세 번째 질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다가구 임대 매입에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세 번째 질의드릴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볍게는 중개수수료 문제,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마케팅실장님께서 한번 배석을 해 주셨으면, 우리 사장님 답변 보조해 주시고요. 사장님, 어제 11월 18일 강일신내지구의 상업용지 1필지하고 종교용지 2필지가 이른바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날, 마감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필지가 다 팔렸나요, 상업용지가? 두 차례 유찰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장기간 미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매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까지 안 되었고, 수의계약도 체결이 안 되었군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11월 4일 이것도 굉장히 장기간 안 팔렸던 땅인데 은평지구 상업용지, 업무용지 택지 중 16필지가 재분양공고가 났습니다. 땅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런데 지금 죽 한번 살펴봤더니 특히 우리 마곡지구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마케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보통 이 금액들이 일반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유지할 수 없는 문제고 금액이 평균 한 200억 이상 되는 굉장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땅들이더라고요. 결국 대자본이 움직여야 이 땅이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매각공고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지금 미매각 용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지난번에 마케팅실 강화 차원에서 전문가 참여도 했고, 현장에 공고를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여러 가지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공고만 내고, 그다음부터는 기다립니다, 고객을.
김정태위원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시립대 어느 연구 작업에서 저도 함께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정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마곡7지구가 공공용지인데 일부 주차장부지예요. 그 주차장부지를 땅을 살 테니 매각공고를 내달라고 매각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을 시킵니다. 보통 시중에서는 이게 몇 차례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때는? 마곡지구 보니까 7개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부지가 보니까 한 필지인가 두 필지인가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사장님 원체 현장 경험 많으시니까 SH공사보다는 시장논리가 우리 SH 꼭대기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본논리라는 것이.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저 땅 가격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민간에서 담합해서 유찰시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반경매같이 할 때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하더라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우리 매각 법에…….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SH의 분양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가서도 기존에 공고된 가격 이하로 가지는 않는다?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더라도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토지가격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규정은 제도상 열어놓았습니다만…….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단지, 납부조건 등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사장님, 어차피 우리 SH공사가 고생을 하는 것은 이 땅 개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100만 평을 5조 원의 빚을 얻어서 개발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 적정가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동안 서울시민의 혈세로 이자를 부담해 왔고요. 이것 자체가 시장의 논리에 휘말려서 몇몇 자본가들의 논리에 의해서 땅값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곡지구도 당초 필지별로 하면 굉장히 크게 되었습니다. 크게 되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필지를 작게 분할했었습니다. 문정지구도 마찬가지고…….
마곡지구도 마찬가지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거기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정지구와 마곡지구는 변경시켜서 우리가 재미를 봤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쪽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덕분에 감정평가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그리고 감정평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가든파이브 일괄 공급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리 가든파이브가 지금 현재 일괄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조성원가가 2,1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조성원가요.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균 해 봤더니 그게 2,4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직전에 감정을 한 번 해 봤더니 2,900억까지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00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감정평가기관이 한국감정원하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두 군데가 했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2,900억을 감정평가 낸 기관은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같은 데서 했다, 같은 데서 했으면 한국감정원에서 한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한국감정원하고 직전 평가한 것이…….
「같은 데서 했습니다.」하는 임직원 있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입니다. 직전에 할 때는 2009년에 했는데 미래새한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2009년도 감정평가하고 2013년도 감정평가가 5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같은 기관에서 동일 대상물건을 놓고 감정평가했는데 이렇게 50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지금 평가사가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김정태위원
그 이의 절차가 없나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반 시장에서는 토지보상을 놓고 1심, 2심, 재심해서 죽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SH공사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이의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보상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으셨는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직전에 평가한 것은 개별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고 이번에 평가한 것은 이미 분양이라든지 임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1,052개 이것을 일괄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 부분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알박이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평가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마곡지구 감정평가를 한번 상세히 봤는데 이른바 평가지수가 차등지수라는 것이 있더구먼요. 차등지수의 기본적인 것은 평균치를 내놓고 땅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차액, 감액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흔히들 일반적 상식은 토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가중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넓은 것 확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넓을수록 가중치가 올라가니까 비싼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땅이 좁을수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오히려 반대…….
이것 같은 경우 반대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작을수록 더 비싸지는데…….
비싸지고 클수록 싸지고, 결국 이 사회현상은 대자본가들, 대토지주들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것을 합산하는 것보다 통으로 했으니까 값이…….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소매가격하고 도매가격 이런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괄매각이니까 낱개로 하는 것은 소매가격이고 일괄매각은 도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SH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공적 목적에 공공에서 개발한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요즘 사회분위기하고 역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꼭지로 준비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도 제도개선책이라든가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도 어차피 귀하게 만든 땅인데 이것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의 신청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 두 개 기관이 평가를 했을 때 서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계속하겠는데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감정평가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마곡지구에 하고 있는 필지별, 우리 마곡지구는 어떤 가격이냐면 법률용어로는 필지별 차등지수를 적용한 조성원가가 기본조성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분양을 하면서 차후에 조성원가가 최종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더 받든 돌려주든 하는 과정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따라서 2011년도부터 매년 차등지수 적용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첫 용역은 201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왜 매년마다 하냐 했더니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답변은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곡사업추진단이 잘못 답변한 것 같고 제가 어제 죽 보았더니 매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지를 분할하면서 필지가 변경되면서 변경요인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5% 범위 내에서 상향 하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 금액에 조성원가를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5% 낮게 하든 5% 높게 하든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어디가 했냐면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세 번 다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이 옳았다, 그르다 이런 판단은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옳았기 때문에 했겠지요. 하지만 저희들 판단은 이왕 감정평가를 받는 것인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의 여러 시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보니까 삼창에 세 번다 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케팅 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이종언입니다. 저희들이 삼창으로 계속 가게 된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최초에 평가한 기준이 삼창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부터 변경되는 추가로 되는 평가들은 사실상 기본은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조성원가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증감, 또는 입지 이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해서 평가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삼창감정평가법인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이 연속성보다는 여러 시각들이, 그것이 단년도에 끝난다거나 1년도에 끝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데 세 번씩이나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필지차이가 210필지에서 203필지로 7필지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용역보고서 갖다 놓고 보면 완전히 복사본입니다. 페이지만 다르고 빈 칸에 필지번호만 달라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연도에는 2011년도에는 용역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필지가 는다고 그래서, 첫 연도는 1필지에서 210필지로 늘어나면서 용역비가 1,698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3차연도는 필지가 주니까 용역비가 1,327만 원으로 또 줍니다. 나는 이 계산방식도 굉장히 값싸게 적용했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도 210필지 정도를 1, 2, 3차에 비교분석을 다해 봤거든요. 이 가격차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5% 차이 격차가 있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단지 여기에는 필지가 나열순이 안 되어서 제가 분석한 것 자체가 정확치가 않아서 이것은 제가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사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감정평가법인들의 최대고객은 SH나 LH공사 정부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각종 도시정비사업들에도 있는 것이지만, 이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정평가의 방법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는 SH공사에 도시연구소라는 아주 유능한 연구조직이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연구과제로 잡아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할 겁니다. 이것을 해서 시장논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리드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나 저희가 반대로 팔 경우에는 감정가를 높게 책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 때는 적게 감정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으시군요. 세 번째는 어제 우리가 문제되었던 다가구매입주택,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도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사장님 답변을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다, 굉장히 좋은 제도다, 지금 서울시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구먼요. 우리 SH공사는 작년에 805세대인가 했는데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800 몇 세대 이렇게까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는 어떤 형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속히 3년 연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을 지어놓아도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폄으로 해서 정비지역 해제되는 곳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지역이 해제되면 제일 먼저 건립되는 것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지역 내에서는 난개발을 하고 인접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지어놓고 팔리지 않으니까 거의 팔리는 출구가 LH공사, SH공사가 아닌가 하는 굉장히 의혹의 시각이 많습니다. 마침 그 의혹의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SH공사가 저희에게 준 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강북구에 40가구를 매입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매입계약서에서는 이른바 매도자의 인적사항은 다들 줄여놓았는데 우연히 주소와 성과 핸드폰 국의 첫 자리번호가 일치한 것을, 제 추론입니다. 아마 제 추론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랑구에 있는 어느 건설회사가 같습니다. 그 회사가 5동을 매각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강 씨라는 분이 4개 동을 매각합니다. 또 강북구에 있는 해라는 여기도 법인은 아니고 건설업체 같아요. 해성 또는 해선 이렇게 보이는데 3개 동을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40개 동에서 16개 동입니다. 과정을 봤더니 과정은 보통 매입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매입신청을 받고 또 두 번째는 아예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설계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지구의 땅을 건축을 하겠으니 SH공사한테 매수를 해 주겠느냐 의뢰를 합니다. 여기서 부조리 같은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질의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본부장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금까지 저희가 다가구 매입은 완공된 건물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단계에서 저희도 매도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없고요. 다 지은 것을 지금까지 접수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4차부터는 저희가 예정도 포함해서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이 언제 심각해지냐면 1차 때는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2차 때, 3차 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안 거지요. 저것이 우리가 땅을 팔 수 있는, 집을 팔 수 있는 출구전략이로구나.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개연성은 많이 있다고 보고 저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장사들이 LH나 SH에 미리 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집을 짓는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안배라든가 품질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설계단계부터 우리한테 하는 것은 다가구는 안 되고요. 원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6개 단계로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담당자가 그런 개연성은 어디나 다 있겠지요.
그렇겠지요. 본부장님, 올해 3차에 걸쳐서 308동을 매입하셨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매도자의 신상공개를 저희한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확인해서 공개법에 저촉 안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법무팀, 어떻게 가능하나요?
김정태위원
매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법무팀장 강기언입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개인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두 동 이상 매도한 자료를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제가 시중의 여론을 들어봤더니 시중 시세보다는 값싸게 매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부동산한테 확인했으니까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도 분명히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평가와 매도가와 그 변화사항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서면답변을, 토지매각, 아파트 매각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직업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몇 건에 얼마가 나갔는지, 주로 어떤 부동산이 많이 했는지 해서, 이것은 제가 어디서 착안했느냐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민원소지의 이게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인들의 내용 취지는 몰라서, 이것은 최종 납입이 완료되었을 때 수수료를 준다 그리고 이것이 이중, 이런 기준을 몰라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였고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참고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고…….
김정태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그것은 매입된 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파트의…….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가구 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5개 공기업의 전체 예산집행 규모가 8조 9,400억 정도 거의 9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SH공사가 집행하는 규모가 5조 7,500억 정도 됩니다. 실은 5개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SH공사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SH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5조 7,50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의 총액 예산규모가 9조 정도 됩니다. 실은 서울시 전체의 절반 정도의 예산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그만큼 중요한,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자체가 그 비중에 비추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종수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그리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계획목표대로 건전한, 가장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고 열심히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언 법무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것은 실명을 거론했을 때 그럴 것 같고, 강 모 씨 김 모 씨 해서 이렇게 집계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홍길동이라는 이름 석 자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중복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저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다세대 임대주택 매입 관련한 계약서를 요구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담합이나 연계성이 의문스러워서 그것을 확인차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그것을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그것으로 거부를 하는 것으로 치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상 공개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어떤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에 관련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가 곤란하면 업체 명칭은 반드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이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면 계약서는 그것을 가리고 드려야 되는데 계약서에 개인 신상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계약서에 개인신상정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을 다 가리고…….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정 그러시다면 열람은 가능한가요?
이경애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잠깐…….
장환진위원장
제가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요.
이경애위원
네.
장환진위원장
열람은 가능한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열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은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먼저 물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계약서 사본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계약서에 개인신상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든가 해야 되는데…….
가려서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이 담합이나 연계성의 문제 때문에 이름 공개하기가 거북하면 회사이름이라도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 정보공개부분은 제가 직접 시장님께 요구한 부분이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SH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회의에 대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가리고 모두 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사장님께서 그때 회의에 참석을 안 했거나 또는 여러분이 거기에 관계되지 않아서 못 들을 수 있으나 어느 부서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것도 정보공개법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검토를 거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고, 시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부분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지금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약서에 개인 아니고 법인명의로 했다면 저희가 문제가 없겠지요, 법인명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계약자 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가린 상태에서는 모두 다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확인받고, 시정질문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 받은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에 관련된. ○SH공사사장 이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마무리하고…….
김정태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들 복사하고 그러면 고생하는데 우리가 믿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2건 이상 매각지를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면 충분히 현황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정리를 저쪽에서 해 주면 우리가 믿고 그 자료를 신뢰성을 갖고…….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법적으로 위배사항이 되는 부분은 가리되,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해서 특히 실명, 회사명칭 이런 것 등을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연도별로 묶어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것은 왜 주민등록을 가렸는지 그 내용을 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팀장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쟁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여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령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법인정보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구 매입 관련해서 신청해 있고,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다면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열람형태로도 그 부분도 어렵다는 법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진짜 알 수가 없네.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보고 제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나고, 심의 중에 있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미 결정이 된 것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오늘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좋습니까?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최근 2년간 토지 매각과 관련한 계약체결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직급, 성명하고 필지, 계약금액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급, 성명 그리고 그 필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번하고 같이 표시를 해서 해 주시고, 지번, 금액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지 회사명, 대표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아직 답변을 속 시원하게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갑규 본부장님하고 김동일 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갑규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희망주택처장 김동일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냥 명칭을 본부장님, 처장님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입을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매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주요내용을 기준 설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결국 매입을 하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기준설정하고 그 대상까지 목록이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글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주요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습니까? 맞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2차 때 사실은 매입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때 몇 동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8동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때 상황이 한 개 필지에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동으로.
김정중위원
8동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 발언대에 서시면 선서는 안했지만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김정중위원
그 부분 확실합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김동일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잠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갑규 재생본부장은 그 당시에 없었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본인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정리했던 것이고 그 당시 주택정책관이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실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먼저 2차 때 이 자료는 주택정책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 나온 것인데 매입기준 설정,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접수물량에 대해서 매입 실시, 강북구의 경우 7개 동 내외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유동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고도제한구역에 속하고 평 단가가 낮은 순으로 결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7개 동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벌써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처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매입 결정된 것이 7개 동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확대 해석해서 지금 9개 동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거기 매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7개 동으로 매입하라고 그랬는데 결과는 9개 동을 매입을 했어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7개 동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7개 동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확대 해석해서 9개 동까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7개 동 내외의 범위 내에서 하면 9개 동을 매입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해서 9개 동을 확보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해석해서 9개 동을 매입했나요? 처장님, 처장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지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이 자리에서 제가 위증을 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제가 회의 참석했을 때는 8개 동이라고 얘기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한 개 필지가 A, B동 두 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개 동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8개 동이 되어야지요.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한 개 동에 하나씩만 매입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택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증가해서 매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 동에 두 개 동을 매입하되 수유동에, 그러니까 우이동에 2동, 인수동에 2동, 수유1동에 2동, 그리고 번동 쪽에 한 1동 해서 7동으로 분산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도면까지 보여줘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분산해서 매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서 나는 7개 동으로 되었으려니 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9개 동이더라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준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7개 내외라고 했으면 거기서 7개나 8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9개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9개를 매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위원님 한 개 필지에 2개 동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280인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개 동이 있는 것은 그러면 8개 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었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신청부분에 대해서…….
김정중위원
김동일 처장님, 본 위원이 왜 집중적으로 한 개 동, 두 개 동을 따지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종적으로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매입을 해서 저희도 관리의 문제점이 있듯이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매입되게 되면 슬럼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혐오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때는 그렇다고 치고 3차 때 집중적으로 14개 동을 수유동에서 매입한 이유는 또 뭡니까? 3차 때 김동일 처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저희로서 판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다가구매입은 국가가 매입하나 서울시가 매입하나 같은 상황으로 봤었고…….
김정중위원
김동일 처장님!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제 얘기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매입하거나 말거나 지금 서울시 SH에서 매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김동일 처장님은 SH 직원이지 LH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서 LH라는 얘기는 빼시라고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표까지 그려서 갖다 보여주고 임대주택 과밀을 주장하면서 그 논리를 올 3월부터 여기 SH공사 사장님 그리고 이갑규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 바뀌고 없더라고요. 매입을 하고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신범수?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신범준 팀장입니다.
김정중위원
신범준 팀장이 이갑규 본부장님하고 현장에 와서 직시를 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그야말로 슬럼화 중의 슬럼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시오, 그리고 매입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거기다 그야말로 임대아파트촌을 만들 작정을 하는 것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주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갑규 본부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거기서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살 사람도 아니고 또 임대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자는 것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만 대변했을 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행복추구권, 사장님 행복추구권, SH에서 그것이 행복추구권입니까? 매입을 해도 분산해서 동에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n분의 25, 그리고 구에서도 n분의 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도 분산해서 번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쪼개주셔야지 이것 완전히 의도적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내가 주택정책실에 정식으로 따지겠지만 주택정책실 선정심사위원회에 저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기준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수유동에다 14개 동이나 사 버렸더라고. 그래서 아까 개연성, 담합 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답변을…….
김정중위원
무슨 답변하실는지 해 보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할 말이 많아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당초 2차에 한 500호 매입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95호가 접수되어서 184호 통과되어서 그때 8월 26일 현재 41%밖에 목표달성 못했습니다. 3차도 마찬가지로 500호 계획했는데 499호가 접수되어서…….
김정중위원
이갑규 본부장님, 제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통과되어서 저희로서는 절박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 말 뜻을 본부장님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매입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매입하시라고요. 과밀 집중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십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는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집중적으로 수유동에다 이를테면 2차 때 좋습니다. 7동을 결정했는데 9동을 산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3차 때 김정중 빼 버리고, 동시에 시간이 없지만 1차, 2차, 3차 매입신청 내역서를 보내 주십시오. 심의대상주택 총괄요약표 1차, 2차, 3차 이것을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에 쫓겨서 만일에 질의 못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계약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시 질의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차 때 김정중이 없는 사이에 주택정책실과 일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김동일 처장님을 포함한 2차 때와 거의 유사한 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차별하게 수유동만 14개 동을 매입해 버렸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분산해서 말썽날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다급해서 LH가 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샀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언근위원
설명해 봐요?
김정중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수유동에다 14채를 사야 할 이유가 뭐냐, 다른 데도 호수로 하자면 400몇 개 호수 매입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47개를 수유동에만 집중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499호에 62동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불법건축물이나 하자 있는 건물은 다 제외하고 273호가 저희한테 심의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지요. 300몇 개는 전부 불량주택이라는 얘기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건의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14개 동을 포함해서 2차 때, 3차 때 매입한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내일 의회 쉬건 말건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7동, 14동, 21동인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28동입니다.
김정중위원
28동을, 제가 선정한 그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아는 대로 건축사를 불러서 그야말로 정당하게 매입이 되었는지, 나머지 300 몇 개 동은 기준에 아닌 것인지 그 내용도 파악을 해 보고 나서 월요일 종합감사 때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해서 수유리현장에서 내일 10시에 만나도록 하지요. 지금 문이 잠겨 있을 테니까, 완공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이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겨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해서 그 문을 따고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참고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강북구가 물론 땅값이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서 어떤 것은 터파기해 놓고 이것은 SH에 납품할 집이요, 광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임대주택 장애자, 장애자 들어오는 것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온다 그 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민원 발생해도 이것은 SH라는 명분하에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창 가리개, 그것 좀 요구해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럴 적마다 구청에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갖은 협박을 다해 가면서 겨우겨우 민원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그때 처음 말씀하셔서 저희가 팀장하고 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보고 그 사항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대단한 힘을 오히려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청장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개연성에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준공된 집들 한 동 팔면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2억 이상 수입이 있답니다. 적당히 지어서 SH에 넘겨 버리면 1억 5,000 내지 2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다하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봉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사실 여부는…….
이렇게 하고도 내년에 임대주택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하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료위원들 정말 설득해서라도 절대 이렇게 과밀, 서민을 위장한 SH에서는 실적 위주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온갖 부정의 말들은 다 떠돌고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조리 같은 것은 일단 다 조사해 보고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시간을 줘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한된 시간으로 다시 오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정현규 본부장.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 김동일 처장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통상적으로 주택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팔 때는 한 필지가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원래 필지 분할해서 파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업자한테 이익이 생기는데 한 필지를 그대로 놓고 거기다 두 동을 지었다는 자체는 김정중 위원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업자가 통상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원래 분할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그러지 않고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 SH나 주택본부하고 얘기가 되지 않은 이상,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김정중 위원 얘기가 뒷받침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언근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나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원룸주택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행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형과 매입형이 있는데 매입형의 경우에 금년에 얼마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매입형이 1,500세대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목표를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1,500세대까지 갑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부장, 답변을 저쪽에 가서 하세요. 제가 뒤통수보고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공공원룸주택의 금년 매입목표가 1,000호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저희가 629호를…….
김현기위원
되었어요. 알겠어요. 사장이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626호라는데 1,500세대라고 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목표가 1,500세대인 줄 알았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매입형이에요. 공공원룸을 매입해서 즉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일응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매입을 잔뜩 했는데 입주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특히 다가구는 저희가 보기에 공급을 계속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매입하고…….
사장님, 입주율이 얼마냐고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황한 답변이 필요 없지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9월 말 현재 자료인데 2012년에 매입물량 730호, 또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482호를 공급했으나 이 중 입주자 입주가 확정된 물량은 54호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사장 모르시면 본부장,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이렇게 입주율이 낮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원룸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건축 공사 중인 것도 같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급된 것이 약 482호인데 비입주가 428호, 입주가 54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임대주택공급 정책에서 대단히 큰 오류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입주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후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음은 다가구 기존주택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1,500호 달성목표로 설정되어 있지요? 본부장, 맞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사장님이 아까 이것과 혼동하신 것 같아요. 1,500호인데 문제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잔뜩 매입을 했는데 공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입주하지 않은 주택이 많이 있어요. 9월 말 현재 공가가 몇 호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196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196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공가가 196호가 있다면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고 여러분이 업무추진에 철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가가 생긴 것은 일단 우선 입주자가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용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유가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증자료예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공가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강북구입니다. 39개나 있어요. 앞서 동료위원이 그쪽 지역의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이런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매입해서 결국 공가가 39개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장님 생각 어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그래서 그 공가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상당히 지금 공가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부터 공급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반 절차를 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단축시키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대책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그 효과 즉 비용 대비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직자의 본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빈 집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개선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의 또 하나 문제점은 특정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구별 매입물량 편차가 대단히 큰데 자치구별 수요에 맞게 매입을 해야지, 그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매입물량에 집중하다 보니까, 즉 이렇습니다. 임대주택 얼마나 확보했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봉구 1,176호 매입했습니다. 강북구 930호, 강서구 690호 반면에 영등포구 우리 김정태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호, 용산구 16호 너무나 다른 자치구하고 대비했을 때 매입규모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저는 이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제 원인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맞을 거예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사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일면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숫자 맞추는데 급급했다, 두 번째 아무래도 강북 쪽이 주택가격이 저렴하겠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저가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사야 숫자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만 강북지역에 지나치게 우대해 주지 않나 이른바 강남북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 계층이 강남권역 즉 강남이라 하면 서초, 강남, 송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에도 많은 저소득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봉구와 강북구에 이렇게 많이 매입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본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임대주택 총 현황이 15만 3,000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북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되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이런 것을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할 여건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을 신청자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안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배려해야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으면, 즉 형평성을 상실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도봉구와 강북에 가서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저소득계층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동작도 있고 관악도 있고 많지요. 은평도 있고 광진도 있고 성동도 있습니다. 골고루 매입을 해야 합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많은 숫자를 매입하려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금까지 저희가 매입가격이 2억 이하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2억 5,000까지 올렸습니다. 아직 그것도 저희들은 부족하다 생각해서 시장 협의를 해서 매입가격을 높여서 골고루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두 가지 질의는 앞서 주택정책실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미 언급을 했어요. 오늘 와서 다시 현장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일보 10월 23일자에 보면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이 되어서 하나는 비워놓아라 하는 관련기사를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면 담당 본부장님 나오세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입니다.
김현기위원
그 기사를 알고 계시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기사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
김현기위원
아니, 공감하시냐고요? 저는 그 기사가 조목조목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다가 남편이 가출했어요. 가출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인연은 끊어진 지 20년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데 가서 다시 임대주택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보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나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SH공사 같은 경우는 집을 비우는데, 즉 명도를 시키는데 소송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그것을 소송해야 합니까?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우선순위와 정당성이 확보된 곳만 확정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달라 그러면 되지 왜 먼저 분양받은 사람이 소송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행정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해도…….
김현기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임대주택법에 그런 경우에 주택을 두 가지로 소유하게 되면 먼저 공급받은 것을 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먼저 공급을 받고 LH 쪽에서 뒤에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김현기위원
제가 그 말씀은 본부장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 SH와 LH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큰 주체인데 그러면 공유하는 전산망이 없습니까? 전산망이 없으면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이 칼럼을 읽어보면 이분도 변호사예요.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정도 분석하지 않고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열 번도 더 읽어 봤어요. 방금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현행 주택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악의적일 경우에 회수를 하는 것이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SH와 LH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유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면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또 서울시청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위원님 그전에, 지금은 전산망이 구축되어서 결국 그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산망이 구축되기 전이라서 확인이 안 되었고요.
김현기위원
하여튼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선거구에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영구임대, 장기임대가 1만 2,000가구 있습니다. 제 선거구에만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S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세하게 정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다음은 SH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요율 산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요율을 놓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야겠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법률을 운영하는, 즉 중앙행정부처의 유권해석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보고받으셨어요? 잘 모르시지요?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종적인 법률의 유권해석은 그 법률을 운영하는 부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또는 SH공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절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든파이브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미치는 부분들이 가든파이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SH공사의 부채문제도 그렇고 청렴도도 매우 낮게 평가되고 또한 경영능력 평가에서도 평가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문제만 하더라도 2013년 9월 현재 19조 74억, 또 이자만 하더라도 2012년에 6,330억의 막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매월 527억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SH공사에서 또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평등계약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NC백화점에다가 계약조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팀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참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백화점을 가든파이브에 입점시키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계약이고 불평등계약이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많은 상인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든파이브 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리빙관과 테크노관 1,000개 이상 점포를 다시 NC백화점에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하게 NC백화점에 대한 수치스러운 계약이고 불평등 계약이다, 임대보증금을 120억 받고 인테리어비용으로 119억을 주고 실제적으로 1억으로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 권리가 없는 토탈패션추진위원회에게 계약대리권, 임대료 정산권까지 부여하고 그런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NC백화점 입점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 당시 가든파이브 문영수 단장이 지금 툴관의 관리법인 대표로 있다, 그러면 과연 주변의 상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상당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웍스동의 관리단 대표회장과 대표위원들이 다수의 점포, 일괄공급 방식에 의해서 50개에서 70개 점포까지 보유하고 또 SH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117건이나 독식하고 용역금액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습니다. 소수자가 기득권을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관리법인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또한 제가 하루 두 시간 동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관리회장 대표위원들이 형상, 토문, 새한감정평가법인, 알앤텍 이런 회사들이 공용부분을 회의장으로 쓰고 있고 직원 휴게실로 쓰고 있고 또한 로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라이프관 내에 리빙관, 테크노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점포가 대략 1,052개나 됩니다. 이 구역 내에 일반분양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구분소유자 말씀이십니까?
네, 구분소유자. ○SH공사사장 이종수 엔터식스까지 포함시킨 것인데요. 엔터식스까지 포함되면 313개 점포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317개 점포가 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313개요.
임대점포는 몇 개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이 전부 임대입니다.
임대고, 일반분양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일반분양이 몇 개지요? 없나?
「459개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러면 그 속에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SH공사 소유 점포가 1,052개고 그중에 임대점포가 317개 점포, 일반분양점포가 459개 점포 과연 일괄매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영업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상당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양방법으로 온비드시스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NC백화점에 매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저희들은 평가를 그렇게 나왔고 또 이것이 입찰조건에 임대된 점포하고 분양된 점포를 매수자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를 아직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NC백화점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매수자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고가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공고가 되었고, 2013년 12월 11일하고 12일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 입찰이 만약에 유찰이 되면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그다음 주 12월 19일에서 24일 수의계약으로 맺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입찰을 1차에 유찰되면 2, 3차로 계속 해야 맞는 것이고, 1차에 유찰이 되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감정가격을 보더라도 대략 매각금액이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감정가격은 2,4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00 정도 나왔으니까 2,400, 2,500 정도에 매각이 될 예정으로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대 우리나라 재벌기업도 2,500억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우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기업 내에서 조율이 가능해야만 2,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단순하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단순하게 입찰공고 한 20일, 30일 보고 과연 2,500억을 끌어올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00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사업검토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만 이러한 1,081개 점포를 분양받아서 백화점을 하든, 할인점을 한다 이런 사업성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업성 검토도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종합적으로 통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자금조달계획도 세우고, 또한 사업성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1년 이상 토론을 거쳐서 이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매각을 해다오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통매각으로 공고를 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NC백화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같은 라이프동 내 패션관과 영관에 1층에서 7층까지 한 1,200개 점포를 해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리빙관, 테크노관 그러니까 같은 라이프동 내에 있습니다. 같은 관 내에서 1층에서 7층까지 백화점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1,081개 점포를 2,400억을 받아서 분양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백화점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도 영업도 안 된다는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입주상인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이런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많은 입주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일반점포 분양자들이 있습니다. 분양자들이 한 460명 또 임대자들이 300명 이상 되고 그러면 이분들도 한 800명 정도의 권리가 있고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통매각을 하게 되면 권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조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가 해결하는 것으로 입찰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수자의 입장에서 전부 해결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매수자가, 해결한다는 것이 임대조건을 승계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그것은 매수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SH공사가 무책임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빨리 매각해서 채무감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무감축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서민들의 눈물과 정말 SH공사 커다란 회사가 이런 서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임대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전출금, 전입금 이런 1조 2,000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웍스동에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용역과 또한 이 안에서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을 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지도 않은 툴동 가구상가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최조웅 공용부분 사용지적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 공문 보낸 것은 실무자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해서 전부 시정하고 저희가 촬영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지도 않은 곳에 공문을 보내서 본 위원이 입주자대표회장, 대표위원들이 SH공사의 용역을 독식하고, 또한 용역만 하더라도 300건 넘게, 금액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는 용역을 독식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공용부분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지도 않은 가구상가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도 공문내용도 최조웅 위원이 공용부분 사용 지적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정요구를 했어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용부분을 다 치운 것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 가봤어요. 치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진도 찍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치우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두 시간 동안 다녀봤는데 대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로커, 복도에 로커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건을 다 적치하고 있고, 또한 건물모형을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막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테이블과 탁자를 놓고 그것도 엘리베이터 앞에 공용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점은 저희가 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하겠고요. 저희 웍스관리법인에 만일 그 회사가 공용부분을 사용하면 앞으로 규약을 고쳐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단 대표회장, 대표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책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탁구장으로 해서 직원이 사용하고 있어요. 탁구를 계속 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당구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당구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이곳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구도 하고 현황사진 요구도 하고 했으면 최소한 현장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구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된 내용입니다. 당구장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쏙 빠뜨리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곳은 엘리베이터 앞에 공사 시설을 하고 지금 시설하고 물건을 적치한 곳이 많아요. 이것이 과연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맞는지 그리고 지하 1층에 갔더니 조이골프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시다시피 웍스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웍스관리 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실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발언이 끝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관리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세상에 소방점검이나 건축법까지도 위반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웍스동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0명 중에서 저희가 20%밖에 지분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이렇게……. ○SH공사사장 이종수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웍스동에 보니까 용도변경 전에 아파트형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공장이 아니에요. 주차장인데 2종근린생활시설 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어서 지금 카센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한 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툴동에도 판매시설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 카센터가 허가되었어요. 이것도 판매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SH공사에서 가든파이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원상복구시키도록 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불법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청원서를 제출했고 또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에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한 감사원에도 정식 감사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SH공사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데 통매각은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인이 상당히 연체를 해서 연체금을 만일 갚으면 저희가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지요.
가든파이브의 조성은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해서 조성된 게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방침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주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글쎄 연체가 되었으니까 연체에 대해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연체액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원상복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분들 말고 NC백화점이 입점하면서 동의서 미제출로 계약해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 우선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도 와 있고 또 청계천 상인들이 이 밑에도 아까 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사장님 방침이나 또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충분히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없어서 NC백화점을 하면서 불공정계약을 맺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글쎄, 제가 오고 나서 한번…….
어떤 규정이 있어서 임대료 징수권이나 계약권을 포기하고 주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한번 만나 뵙고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현행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은, 규정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 또 어떤 부분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영업환경이 당초 약속대로,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영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발생한 1차적 책임은 우리 서울시와 SH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NC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영업환경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고 또 이분들이 청와대, 감사원 또 감사청원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제가 경청하고 있는데 현재 법과 규정상에서 제가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일 그분들의 요구대로 해 주면 제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이런 규정을 자꾸 내세우는데 이분들이 감사청원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읽어봤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청계천 상인들한테는 가혹하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엔터식스라든지 또한 알펜시아, NC백화점 이런 데 대해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심정적으로는 물론 그분들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을 만나보시고 적극적으로 해결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연이틀 질의답변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 인한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SH공사사장 이종수 다가구가 아시다시피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반아파트와 달리 다가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황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시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옛날에 구입한 다가구는 반지하도 있고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택은 빨리 재건축을 해서 별도로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빨리 추진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예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우선 다가구 매입을 했는데 진출입로 문제가 있을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 많습니다.
현행법상은 공도로 사용하는 사도는 그 사유지를 소유한 집주인이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또 다른 행위를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임대가구주가 진출입로가 없어질 경우도, 우려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해소를 해 주어야 된다, 정말로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사는 것도 사실은 나름의 삶의 의미는 있겠지만 환경만큼은 열악한데 그러한 불안까지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금년도 2013년도 보수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다가구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 책정, 아마 임대주택관리 전체예산이 어제 보고했던 것과 같이 900억이 넘는데요. 그 안에 다가구 관리보수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택정책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억이더라고요. 아마 22억이 맞을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 책정해서 SH공사에 넘겨주지요, SH공사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뭐가 있는가, 파악하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벽지가 습기로 인해서 떨어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신발장이 망가졌다든가 주방용품들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과는 달리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택들이 지금은 신축한 다가구 매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오래된 반지하를 끼고 있는 다가구임대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또한 그로 인해서 보수요구가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8개 센터에 저희가 다가구 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에게 또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혹한을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난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각별히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전부 다 어찌 보면 숫자놀음이지요.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무리하게 2만 호를 더 추가하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 임기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았는데 그 안에 이것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부채감축도 마찬가지고 또한 임대주택 8만 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에는 완공된 주택을 매입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하는 주택도 매입할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건축 중인 주택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완공된 주택도 정말로 적법하게 지어졌는지, 부실시공은 안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공 중에 있는 것을 매입하게 되면 어쨌든 사업자는 이재가 밝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완공된 주택은 저희가 육안으로 겉만 보기 때문에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눈속임했는지 그런 것을 간과하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건축 중인 것을 매입하면 6단계로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의 다가구주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건축 중인 것 또 설계 중인 것 이것을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재에 밝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매우 순수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사실 8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시책이지요.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정책이나 시책을 실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가구주택도 매입하고 나름대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누가 보겠는가,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호 주택건설 피해는 바로 다음 세대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해서 정말로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정말로 요보호자들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품질이 제대로 된 다가구주택을 구입을 해야 나중에 10년, 20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품질만큼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를 투입해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SH가 임대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로는 민간과 같이 손을 잡고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맥킨지 컨설팅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임대주택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14만여 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SH공사의 이러한 발전적인 면에서도 매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주거복지 추진분야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거든요, 지난 행감 중에.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배, 장판 수리만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욕심은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수리를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거나 관리도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법이 2007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나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만 서울시도 오세훈 전임 시장 때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 오다가 정작 사회적기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는 정책이 많이 후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우선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다시 후순위로 사회적기업는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정말로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많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어제 답변에 의하면 1만 2,000세대가 된다 이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장애인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장애인 세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복지를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케어부분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도 영구임대주택에는 우리 직원들이 15명이 배치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사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IT를 접목한 유케어시스템이 확충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119안심콜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기와 연계해서 유비쿼터스 안심콜시스템을 독거노인 임대주택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임대주택에는 우리 소방방재청과 연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SH공사사장 이종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협의해서 2014년에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노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가스 사용량이라든가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TV시청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컨트롤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위급 시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독거노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상 예산이 많이 감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책에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주택 수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경사로 설치 같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에 보면 육상에서 이동할 때, 아파트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니까 관계없는데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이제는 경사로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요즘 시내 거의 대부분의 육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때문에. 그러나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특히 임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사로보다는 짧은 엘리베이터라도 이용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특히 겨울철에서 낙상사고, 전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시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거의 뼈가 다 손상되어서 6, 7개월 누워계시다가 와상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그 설치비용보다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가면 좀 높은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보다는, 계단이 상당히 높은 것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사회환경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20년 후면 보다 많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노인정책이 제일 우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만 차후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아무튼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우리가 성과급을 전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2008년도, 2010년도까지는 우수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우수등급을 받아서 나름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ABS 발행으로 해서 가등급으로 인해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한 17억 정도의 성과급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부분을 사실은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매년 받아오다가 SH공사 창사 이래 단 한 푼도 못 받아버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등급이 향상되어서 예전의 수준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임대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이름 문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장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그 길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또한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내년에 제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경영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연말까지 성과를 많이 내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텐데 그때 위원님들이 힘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최근 3년간 각종 민원 접수(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현황 및 처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이 부실하다, 특히 부실하다고 제일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이를 절약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글씨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볼 수 있나 사장님 갖다드려요. 볼 수 있어요? 잘 보여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종이를 절약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종이라도 절약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장에 복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자체가 사실 본 위원이 어쨌든 보기에는 불성실한 자료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SH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사로 이첩된 고충민원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된 SH공사 관련 고충민원은 총 몇 건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3년간 총 221건입니다. 2013년에는 5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1건의 민원인이 접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에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총 221건의 민원 중 219건은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신청 기각 등으로 처리되었고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두 건은 공사에 시정권고하여 한 건은 수용을 했고 한 건은 불수용을 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시정권고한 것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그나마도 SH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한 건도 없이 다행히 2013년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세곡2지구 내에서 영업을 행한 민원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하였는데 공사는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여기 보면 영업장소가 컨테이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통보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물론 컨테이너박스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이라고 SH공사는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규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대략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건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도 SH공사는 불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SH가 컨테이너박스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차후로는 그런 것을 물건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만일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 그 민원인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SH공사에 접수된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12년에는 693건, 2011년에는 몇 건이었지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3년도에는 436건이…….
아, 2011년을 말씀드렸는데 2013년을 얘기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은 908건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693건, 2011년 908건에 비해서 민원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2013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점점 주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니 다른 건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 및 시설보수와 관련한 민원은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관리 및 시설보수와 관련한 민원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로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자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자뿐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임대관리본부장께서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 이종수 사장 답변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하자뿐만 아니고 층간소음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자로 많이 들어와 있다고 단순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SH공사 사장님 정도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왜 이런 민원이 줄고는 있지만 주택관리 및 시설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왜 줄지 않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책에 참고를 하고 또 2014년도에 이러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와 하자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내지구에 별도로 시범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14년도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사에서는 기존 벽식 구조보다도 차음성능이 우수한 라멘구조를 2009년 12월 이후 설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라멘구조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내지구에 한 것은 라멘구조 플러스 준공슬래브라고 있습니다. 준공슬래브 하면 층간소음이 더 확실히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실험으로 실증을 했습니다.
신내지구 한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신내지구 한가운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신내지구하고 신내3지구하고 세곡지구도 지금 3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SH공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 연도별 사업예산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금년도 영업수익이 얼마입니까, 예상한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2013년도에는…….
아니, 이것 얼마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니까 뭘 답변을 안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예산은 영업수익이 3조 5,000억 잡았습니다.
영업수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조 5,406억입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금년 9월 말까지 수익 낸 것은 42.2%에 불과한 1조 4,92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비용을 보면 수익을 낸 것보다 많은 1조 9,01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영업비용은 1조 9,000억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잘못 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영업수익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SH공사가 지금 현재 수익을 낸 것은 50%도 안 되고 영업비용은 또 더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아니면 2013년이 1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2013년도 말까지는 전부 영업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택지매각이라든가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여의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영업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업수익은 과도하게 잡아놓고 42% 정도 달성뿐이 못했는데 결국은 영업비용이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은 막바지 준공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사업비가 다소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계치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예상수치를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14년도에는…….
그런 것을 추계치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감사님 나오세요.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 김영호입니다.
윤규진위원
언제 여기에 임용하셨지요?
감사
감사
김영호 금년 2월 16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2013년 2월 16일이요?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금년 2월 16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2013년이냐고 묻는데 금년이라고만 자꾸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되지.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윤규진위원
감사원 감사 또는 서울시 감사 외에 공사 자체에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감사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몇 명이 합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16명이면 많은데 뭘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우리 SH공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규모가 5조가 넘습니다.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자치구 25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인력이 상대적으로…….
윤규진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현장 나가봤어요, 몇 번이나 현장 나갔어요?
감사
감사
김영호 어떤 현장을 말입니까?
윤규진위원
아니, 감사를 하려면 서류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현장에 몇 번 나갔느냐고요?
감사
감사
김영호 제가 감사현장을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몇 번이나 갔어요? 내용 좀 줘 보세요.
감사
감사
김영호 글쎄요. 각종 진정민원이나 우리가 일상 감사를 할 때는 현장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많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2011년, 2012년에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윤규진위원
직원들의 청렴성, 업무 성실성, 직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까? 이해합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윤규진위원
따라서 감사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려면 공사의 투명성, 공정성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감사 몇 건을 했습니까, 지적사항.
감사
감사
김영호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19건 했고 16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은 2건인데 왜 거짓말해요?
감사
감사
김영호 아니, 우리 자체감사 어떤 자료로, 몇 페이지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윤규진위원
아니, 자료를 본 위원한테 26페이지에서 51페이지 사이에 보면 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17건이라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거요? 당신이 감사가 받아야 돼.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지적건수가 자체 공사에서…….
윤규진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 자료 다시 제출해요.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요.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2012년도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2012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44건입니다.
윤규진위원
하도급 정기 감사가 몇 건입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하도급 지적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윤규진위원
네.
감사
감사
김영호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시간이 없어요. 거기 직원들이 이렇게 받쳐주는데도 못해요?
감사
감사
김영호 하도급 지적사항이 작년에 15건이 지적되었고, 금년에는 23개 현장에서 68건을 지적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외 회계운영실태 감사는 몇 건입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회계운영실태 감사를 말씀하셨습니까?
윤규진위원
회계운영실태 감사.
감사
감사
김영호 4건입니다.
윤규진위원
시간이…….
감사
감사
김영호 4건입니다.
윤규진위원
감사로 취임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영호 감사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불만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전혀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김영호 감사께서 부구청장도 지내시고 하신 분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막 하고, 또 내지는 서울시 부시장한테도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말투를 바꾸세요.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제가 혹시 말하는 표현에 오해가 있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감사 부임 이후의 자체감사 처리결과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각이 15시 10분인데요.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대주택 출자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여러 가지 SH공사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본 위원의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봤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부채 감축과 임대주택 건설 두 가지 공약을 다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위원 보도자료를 보고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2주에 한 번씩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부시장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 전입금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빡빡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주택정책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14년 40%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SH공사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하고 주택정책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중에서 한 1,50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3년 임대주택과 관련된 건설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아세요, 예산서상에?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3,600억…….
3,615억 정도 잡혀 있었고, 그런데 2014년에는 40%가 삭감되면 대략 얼마 정도 잡히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SH공사의 부채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가중되겠지요, 압박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감축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부채감축을 그만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부채감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시에 의견을…….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한 7조 원대로 부채감축을 해 보자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SH공사의 부채가 대부분 임대주택 건설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당연히 출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가든파이브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상가분양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출자금을 받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 맞고요. 이번에…….
2013년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예산상은 그렇고, 실제로 출자금은 얼마 내려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자료마다 다 다르던데. ○SH공사사장 이종수 2013년입니까?
네. 출자금으로 얼마 내려왔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 자료는 9월은 2,922억, 6월에는 한 2,90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00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2,90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우리 SH공사의 부채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당연히 얼마 내려왔는지는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서상에 3,615억이 잡혀 있고, 지금 본 위원 자료에도 2,992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상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은 빨리 받아와야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예산은 연말까지 3,61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월입니다, 11월. 11월인데 예산서에 편성되면 당연히 2, 3월에 받아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11월인데 천 몇 백 억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출자금을. 그리고 또한 2014년 예산이 40% 줄었어요. 반 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채감축을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저희가 부채감축은 어렵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의지를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그런 내용들을 사장님이 잘 직원들하고 파악하고 논의하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서울시로부터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서상에 승인된 예산을 못 받아오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줄 것이라고…….
줄 것인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12월에 다가오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2월까지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ㆍ강일ㆍ항동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항동지구는 지금 저희가 국토부까지 갔습니다. 국토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 어떤 제출을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구지정 계획변경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안행부 공사채 발행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보상을 해야 될 텐데 토지보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당초대로 하면 12월까지는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받고요. 내년도는 보상공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관계가 조금 되어서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국토부에 여러 가지 계획변경을 신청하고, 2014년에 보상공고를 하면 2014년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월에 공고하면 6월부터…….
어쨌든 하반기에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15년에도 예산 반영계획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무슨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보상비를 하면 출자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잡힌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서울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서울시에는 반영이 안 되었겠지요, 그것이.
그런 계획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2014년에도 반영이 반 토막이 났고, 2015년에도 고덕ㆍ강일ㆍ항동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예산이 잡힐 계획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보상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기채발행해서 저희가 하고요. 전체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건설비용은 건설비용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출자금을 어느 정도 계획 반영해서 반영되면 SH공사의 부채 여러 가지 문제가 가중되지 않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보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당 조성원가가 대략 얼마 들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축비 말씀하십니까?
네, 조성원가면 건축비까지 다,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비하고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축비가 백 한, 하여튼 조금 높습니다. 저희가 3.3㎡가…….
㎡당.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면 2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까지 하면 대략 330만 원 정도 됩니까, 건축비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만 원 넘고요.
그러면 대략 59㎡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 전후로 소요되겠네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2억 정도 들어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보통 임대주택을 지으면 보증금 얼마 받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보증금은 기준에 따라 다 다른데요.
다르지만 대략 59㎡ 정도 했을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시프트는 좀 많이 받고 일반 국민임대주택은 1,000만 원에 보증금이……. 시프트는 저희가…….
사장님, 그런 내용 좀 파악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반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받지요. 2,000만 원 대략 미만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시프트는 대략 얼마 받아요? 한 1억 2,000 받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시프트는 저희가 강남에 있는 것은 더 많이 받고요.
대략?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1억 2,000?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59㎡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정도의 조성원가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가 들어가고 시프트를 했을 때는 1억 2,000 정도 보증금 받으면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일반 영구임대주택이나 기타 임대주택을 하면 보증금 대략 2,000만 원 내외 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H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SH공사사장 이종수 거기서 국고보조금을 또 받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시프트도 국고보조금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안 받습니다.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시프트만 하더라도 한 채 지으면 1억 2,000 정도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1억 정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1억 내외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한 채 지었을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기에는 분석해 보니까 시프트는 어느 정도 건설자금은 커버되는데 나중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시로부터 미전입 출자금이 얼마나 돼요? 우리 주택정책실하고 생각이 달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많이 다릅니다.
SH공사 주장이 얼마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는 1조…….
사장님이 받을 돈도 기억도 못하고 있어, 부채 감축한다고 그러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1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01년도 이전에 사업지구 미정산분 1,623억은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것까지 합쳐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9,635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빼면 대략 9,630억 정도 되고, 2001년 이전까지 합치면 1조 125억 정도 되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받아야 될 돈은 빨리빨리 알고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 서울시를 만나면 홍보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부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견해차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1,500억 정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토털 예산서상에는 3,615억이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온 것은 2,90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대략 800억 정도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승인된 예산 중에서도?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12월까지…….
지금 벌써 12월 다 되어 가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12월까지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 받으면 그만두실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요청…….
아니, 그 정도 못 받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두셔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도 못 받는데. 그만큼 SH공사 사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채감축이 중요하고 임대주택 건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장님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임대주택 2002년에서 2010년까지 건설 소요비용이 얼마였어요? 모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말씀입니까?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임대주택 총 건설비용, 소요비용이 얼마였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 정도를 알아야, 받을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받을 수 있지요. 받을 사람이 정확히 대지도 못하는데 줄 사람이 줍니까? 안 주지요. 사장님 안 그래요? 받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대략 1조 8,6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조 2,900억 정도 받아서 한 5,740억 정도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010년 재건축 시프트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도 임대보증금 미전입금이 있어요. 그것도 대략 2,432억 되고 이런 내용들을 사장님이 누가 물어봐도 언제 어느 때 다 답변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괜히 땅 판다고, 토지매각한다고 계약금 환불방식으로 실적만 올려 가지고 계약금 다 받고 1년 후에 해약하면 계약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세부내역까지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매달 했는데 안 주니까 저희도 반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 반쯤을 포기해요. 권리가 있고 다른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은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그냥 막 헐값에 팔고 계약금까지도 환불조건으로, 세상에 계약금 환불조건으로 땅 파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토지매각 하는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부터 다 아시다시피…….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 재생본부장님 나와 주시고요. 담당처장님도 함께 나와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희망주택처장 김동일입니다.
김정태위원
처장님, 아마 담당직원들께서 점심식사도 못하고 엑셀파일 뽑고 정리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어쨌든 상세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모두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옆에 계시는 김정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죽 봤더니 저희들이 걱정하던 것이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이 그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우리 중랑구 소재 주식회사 법인회사는 주식회사 주함건설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5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5개가 아니고 6개였거든요. 강북구에 존재하는 해자로 시작하는 법인은 해성씨앤디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동구에 있는 현 씨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동구에 있는 현 씨는 주식회사 현영종합건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현 씨는 제가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 현영종합건설은 올해만 6개 동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목적 중에 주택경기를 부양하거나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매입할 때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하나 재정비구역이 해제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촉진하는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특정 건설회사들이 더군다나 보니까 종합건설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건축물을 보고 매입을 하지, 어느 개인이냐 법인의 건설회사냐는 따지지 않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SH공사에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이른바 건설사들이 기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지금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셨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이번에 자료를 뽑아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처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저도 본부장하고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말씀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제가 7월 15일자로 부임을 했거든요, 희망주택처장에.
김정태위원
어쨌든 간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수인계는 서류상의 인수인계도 있을 것이고 대면인수인계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임 처장께서 후임 처장보고 후배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이런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것 전혀 인수인계 못 받으셨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그런 인수인계는 없었고 인수인계 과정에 저희 직원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우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김정태위원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장님 올해 SH공사가 90개 동을 매입했습니다. 90개 동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43개 동이 여러 사람들이 중복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다행히 그분들이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느낌상. 이것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역 땅을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되는 것이고, 43개 동 중에 20개 동이 이른바 법인 건설사들의 기획작품입니다. 올해만 그렇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현영종합건설이 올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6개 동을 매입했고 6개 동을 매도를 합니다. 또 주함건설이라고 저는 이것을 중랑구에 있는 주 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주함건설이더라고요. 주식회사 주함건설이 6개 동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주함건설이 6개 동을 매도를 합니다. 현영종합건설이 5개 동을 매도를 합니다. 2011년도부터 두 회사가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주함건설이 2개 동, 현영이 1개 동을 합니다. 이 두 회사가 가장 많이 매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의 목적 중에서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하지만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가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실은 다가구매입임대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거든요. 그것을 SH공사가 좋게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자, 좋은 것을 돈의 논리가 시장을 흩트려 놓는다고요.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봤습니다. 경기도는 LH공사가 시작해서 우리 서울보다 훨씬 일찍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가구매입임대가 문제가 있다, 이른바 전세임대로 바꾸자 하는 얘기가 올해 행정감사의 주요 화두였답니다. 여기는 훨씬 심각하니까 그렇겠지요. 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상황 같습니다. 그동안 건설회사들, 법인들이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참여했다는데 그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매도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매도 신청한 것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까지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군데만, 주함건설 주식회사 현영종합건설의 혹시 사주가 누구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모릅니다.
김정태위원
해성씨앤디라는 회사가 작년부터 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점차적으로 뛰어드는 법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제가 아까 질의를 시작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다가구매입주택이 주로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정비사업지역 해제구역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좋은 제도 취지가 잘못되면 비하될 수도 있겠다, 지금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더 이상 따질 건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이유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지금 주택 불경기를 이용해서 건설회사들의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 시장이 어느 지역이냐면 재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더 늦기 전에 올해라도 일제 조사를 촉구해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동안 집중적으로 매입한 회사…….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동안 집중적으로 매입한 회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주함건설, 주식회사 현영종합건설, 해성씨앤디 주식회사, 해날건설 이렇게 네다섯 개 회사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회사들이 혹여 자기들의 매도신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SH공사나 다른 협조관계는 없었는지, 다른 것은 없었는지도 감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 한번 종합감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유착관계가 없는지?
김정태위원
네.
감사
감사
김영호 일단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 감사관이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비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털고 나갔으면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사할 때 희망주택처뿐만 아니고 각계 본부에 있는 사람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점검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업체라고 나오지 않고, 단지 그 건물만 보고 평가하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시트대로 가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집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에 집중이 아니고, 특정 동에 집중됩니다. 그 동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해제지역에 집중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시의원을 배제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심의를 해 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업체별로 이 업체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나 그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김동일 처장님도, 나오시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김정중위원
바쁘십니다. 본부장님 서류심사, 현장조사, 감정평가, 매입심의, 매매협의, 계약체결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어떤 분이 서류심사를 하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검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서류심사 조직 인원 그리고 현장조사 나갔던 분들 1차, 2차, 3차…….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동별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때 서류심사했던 직원들 명단 그리고 현장실태조사를 했으면 현장실태조사 나간 명단, 누구누구가 나갔는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할 적마다 다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국감정원하고 13개 대형 감정원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직원이 나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나옵니다. 같이 현장을 돌아봅니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감정원을 1차, 2차, 3차 때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 감정원에 의뢰를 했는지 그것은 표기를 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매매협의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협의를 합니까? 심의 말고 매매협의 그것도 SH 내에서 하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협의한 직원명단도 주십시오. 좋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바로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 질의 때 우리 이갑규 본부장님께서 3차 때 심의대상주택이 그때 몇 개 호가 의뢰했다고 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3차 때가 499호가 접수되고요. 273호가 심의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정중위원
심의대상…….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위법건물이거나 아니면 담수시험을 해서 하자가 생긴 것은 다 제외하고 273호만 심의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정중위원
심의대상이 273호?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중에서 222호가 통과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중에서 222호가 매입 체결했다는 얘기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심의 통과되고, 계약 다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222호? 그러면 오전 말하고 다른데요. 오전에는 170 몇 호라고 했었는데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2차입니다. 2차가 184호가 통과되고요.
김정중위원
지금 3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3차는 222호가 통과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수유동만 집중적으로 계약한 내용이 222호…….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것이고, 수유동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나 무슨 얘기인지 혼선이 오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수유동은 2차에서…….
김정중위원
아니, 3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3차에서 수유동으로 안 하고, 강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동에 173호가 접수되고요.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3차 때 타 동이 없고 수유동에만 14개 동이었어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의 상정된 것이 16동에 163호고요. 그 뒤에 계약된 것이…….
김정중위원
다시 처음부터요. 3차 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3차 때 심의대상…….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16동에 163호, 거기서 통과되어서 계약한 것이 14동에 147호입니다.
김정중위원
14동에 147호?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3차 때 올라온 것이 16개 동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수유동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강북 말씀하십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전체는 28동에 273호가 올라왔습니다.
김정중위원
273호, 이것이 몇 개 동이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28개 동입니다.
김정중위원
28개 동에 273개 호수가 매입요청이 들어왔는데…….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심의 신청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4개 동 147개 호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착오가 있는데요. 지금 28동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드린 것은 총 합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22개 동에 222호를 심의 통과시킨 것입니다. 14동은 강북에만 14동이 통과된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강북에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3차 때 타 동에도 매입을 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타 구 말씀하십니까? 동 말씀하십니까?
김정중위원
타 구.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구로에 2개 동 매입하고요. 금천에 1개 동, 마포 1개 동, 양천 1개 동, 은평 2개 동, 중랑 1개 동 해서 총 22개 동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222개 호 말고 나머지는 불량주택이어서 심의에서 제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심의대상에도 못 올라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동이 저희한테 접수되어서 28개 동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34개 동은 불법이나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척을 시켰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4개 동이 한꺼번에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이해가 다시 안 되어서 오전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혼선이 오거든요. 맞네요, 중랑구 하나, 구로구 둘, 은평 둘, 양천 하나, 금천 하나, 마포 하나, 강북이 열넷 맞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3차 때 기록이거든요. 그것도 수유동에만 열넷, 그런데 여기에서 총 심의대상이 273호여서…….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28개 동에서요.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합격한 호수가 222호라는 얘기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심의통과된 것이 222호입니다.
김정중위원
심의통과된 것이?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나머지가 273호에서 222호면…….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51호가 제척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조건이 안 맞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 시 탈락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식으로 기준에 미달된 내용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매각했던 내용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일부를 제가 확인할 때 중점적으로 14개 동하고 또 일부 매각심의에서 제외되었던 몇 개 동을 샘플로 선정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일련의 과정 중에 서류심사, 현장조사, 감정평가, 매입심의, 매매협의를 통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입심의과정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부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택정책실과 일부 현장 지역구 건축과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일부 건축사들도 들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되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를테면 아까 이 사장님 기준에 지역안배 그리고 품질, 가격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를테면 몇 개 정도만 매입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임의적으로 SH에서 이를테면 7개 동만 매입하라고 하는데, 7개 내외, 외를 따질 때는 아까 본부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외라는 것은 피치 못할 경우에 1개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개 동을 매입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개 동으로 알고 있었고, 8개 동에 2개 필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9개 동을 매입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김정중위원
아니, 7개 동이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7개 동 내외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저희는 매입대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서로 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매입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매입대상으로 결정하고 매입대상으로 결정한 물건도 후에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매입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개 동 내외인데 9개 동을 매입한 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김정중위원
당연히 묶어서 2개 동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가 안 되지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결정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그 당시에 김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일정 부분에 집중 매입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하자고 얘기했었고…….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깨져버렸으니까 논할 가치가 없고요. 나는 다만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7개 내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로는 9개 동을 매입했더라고요. 그것은 희망주택처장님의 결정하에 9개 동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재량권이 저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에 참석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한 그런 사정이지 제가…….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9개 동을 매입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7개 동 내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7개 동 내외를 9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입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7개 내외라고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씩 묶어서 9개 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9개 동도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매입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한 개 필지에 두 개 동 들어간 것도 당초에는 한 동으로 봤는데 결국 2개 동이 된 거지요.
김정중위원
그것은 필지를 얘기하는 거고 동 매입에 있어서 그렇게 지적해서 해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밀 집중되어 있는 주택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을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두 개씩 묶어진 것을 한 개 동으로 계산하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개 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개씩 묶어서 2개 동을 더 늘려서 매입을 해 놓고 그런 9개 동을 매입하라는, 지금 처장 말씀은 9개 동을 매입하라는 공문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진짜로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확실히 말씀드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7개 동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처장님 계속 실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내내 들어서 흔들어까지 보여주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1개 동은 더 첨가할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2개를 더 얹어서 9개 동을 만들어 버린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한 필지 붙어 있는 것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것을 제외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투명성 제고를 한다면 그쪽을 젖혀놓고 7개나 8개 동을 만들었어야지요. 그 한 개 동이 우습게 생각되겠지만 액수가 20억에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는 8세대부터 12세대까지 지역주민이 거기에 기거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여기서 그냥 업무적으로 말로는 내 포켓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매입 절차에서 딱딱딱 정해주고 나중에 가서는 매입 심의기관을 여기서 상급기관인지 모르지만 주택정책실과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심의 결정을 벗어나서 매입을 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 사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까 본부장 얘기한 바와 같이 해석을 7개 내외로 했으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가구주택 확보하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한 것 아닌가, 7개 내외를 좀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꾸 다르게 해석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그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좋습니다. 임대주택 매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필지 내에 2개 동이 묶여 있다면 1개 동을 다른 쪽에 뺐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수치를 맞추든가 아니면 반드시 그것을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다면 1개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7개 내외라고 그랬거든요. 명시가 7개로 되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나를 더 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2개를 더 늘려서 9개가 되어 버린 것은 수치상으로도 안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매입심사위원회에서 7개 동 내외로 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9개 동 사면 본부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에서 결정 내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조금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지요.
아니, 쉽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계속 빙글빙글 돌리냐고요.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필지 내에 있다고 매입할 경우에 그 부분은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인정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반드시 7개 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8개도 아니고 9개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심의 거치나마나 임의대로 다 사 버리지 뭐하러 심의를 거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잘못해 놓고 왜 자꾸 변명을 LH를 들먹거리고 필지를 운운하고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의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을 끌지 않고 답변을 끝낼 수가 있는데 사장님도 판단을 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잘되었다 쉽게 쉽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질 끌고 가지 않고 고생 안 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에 답변도, 안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잘못된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SH공사 이종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5일에는 SH공사에 대한 3일차 종합확인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일 종합확인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