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명화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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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은 증인에 대한 심문을 1시간 정도에서 마치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영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장님과 백정흠 서울선유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기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이영민 친환경유통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백정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민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심문은 간담회에서 논의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증인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은 심문을 10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문하실 증인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은 증인은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한 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최명복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이영민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침부터 할 일도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센터가 하는 역할을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맞으면 네, 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를 정하지요?

최홍이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조금 다가서세요.

최명복위원

농산물 가격도 정하지요

배송업체도 정하지요?

배송업체와 학교와의 계약을 맺게 하지요?

그러면 학교가 배송업체에게 식재료 값을 송금하면 배송업체가 은행에서 통장을, 돈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때 센터는 센터의 도장을 찍어주어야 찾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배송업체와 학교 간 계약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왜 센터에서 하지 않고 배송업체와 학교 간 계약을 하게 하지요?

네, 됐습니다. 이제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질 겁니다. 다음에 센터는 산지로부터 수수료를 받지요?

산지는 판매업자입니까, 구매업자입니까?

아니, 판매업자가 구매자인데 수수료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듯이 제약회사가 이게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판매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주고 판매합니까?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다. 그다음에 배송업체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센터가 무슨 권한으로 도장을 찍어서 인출하게 합니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송업체에게 도장을 찍어야 돈을 찾게 하는 이유는 배송업체가 센터에 꼼짝 못하는 구조로 된 겁니다. 갑 중에 슈퍼갑이에요. 이어가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근교에 배송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중에 센터를 이용하는 배송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중에 제주느영나영 알지요?

전남 나주의 자연과 농부도 아시지요?

경남 김해의 청채마도 아시고?

경기농협도 아시지요?

이 4개 업체에게 일감을 860억 정도 몰아줍니다. 이것 특혜 아닙니까?

이 업체가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로컬푸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왜 서울 근교에 있는 데 안하고 제주도 김해 이런 데서 가지고 옵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난 뒤에 검찰에 고발사항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센터의 매출 총액이 얼마 입니까?

1,600억이에요.

그러면 부당업자 계약승계에 대한 비리의혹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고향농산물 아시지요?

이게 교장한테 금품수수해서 남부경찰서에서 고발당해서 부당업자로 고시가 되었지요?

지금도 센터하고 계약하고 있지요?

부당업자인데 왜 계약 승계하고 있습니까?

배송업체가 150개 정도 되는데요. 금품수수로 부정당 업자로 고시된 업자를 어떤 방법이든지 인맥이 있어서 재채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축협경제사업본부에 서울시 일제 검사에서 육우를 한우로 속인 일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부적당 업자인데 계약을 계속하고 있지요?

의심스러운 게 참 많아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그다음에 농산물 배송업체 양양유통 알지요. 대표 김채중 씨 알지요?

없어요?

그러면 농산물 배송업체 수산유통대표 오순산씨 알지요?

이것도 부당업자로 고시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배송업체로 재선정해서 쓰고 있지요?

이분들은 수사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그러면 센터에서 자체감사 한번 했지요?

기획자문위원회 전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해체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 공고하고 기준 미달되는 것을 센터직원이 거부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감사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전횡을 왜 못 막았습니까?

서울학교 6월 급식단가 비교표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올본 친환경유통센터입니다. 그다음에 강동구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상일초하고 비교를 했는데 깐 감자가 유통센터는 4,180원이고 강동구 친환경에서 한 것은 2,500, 192% 정도 더 높은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미나리는 4,390원인데 유통센터는 1만 200원이에요. 232% 비싸게 구입했지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구입해서 학교에 납품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단순비교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강동구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명일초에는 같은 업체가 1,510만 원에 샀는데 유통센터는 1,940만 원 토털 산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비에서 수수료를 걷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급식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산지에서 받은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난 3년간 수수료 전부 얼마 받았어요?

3년간 전부 얼마예요?

원래 학교급식법에는 급식비의 사용처가 있습니다. 식재료비나 시설비 조리종사원 인건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법이라고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찰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수산물도 농산물처럼 유통구조를 금년 11월부터 바꾸었지요?

배송업체가 잘 하고 있는데 왜 거제수협하고 사조참치가 사이에 끼어서 수수료 받습니까?

그러면 배송업체는 전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거제수협이나 사조참치를 통한 수산품은 전처리가 필요 없지 않아요?

토막 처리한 것은 반처리이고.

그러니까 배송업체가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거제수협이나 사조참치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받아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예산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답이 왔잖아요. 답을 보냈잖아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장애생산품 구매금액이 1% 이상 장애인 촉진법에서 강제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보냈지요?

이거 장애인 단체들 알면 야단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시장가격이 형성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센터가 가격을 정하는 대로 먹여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얼마에 사줄 테니까 나중에 수수료를 달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센터가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금년만 한 1,300억 정도 되지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질문한 질의에 대해서 오답도 많고 인정한 것도 많은데 이것은 전부 조합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센터가 고객이 100%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일을 해야 됩니까? 혼자 막 지금처럼 막 나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 말은 워낙 많은데 유통센터의 구조가 센터는 원래 학교장하고 센터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싹 빠지고 배송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또 산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판매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고 판매합니까? 이것 굉장히 깊게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대부분이 불평불만이 많았었고 끝나고 다음 질의에 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다시 나오세요. 시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이 신청을 해서 세 분한테 7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할게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네 분 5분씩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서울시 소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수가 2013년 현재 1,319개교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2009년도에는 25개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2010년도에 270, 2011년도 588, 2012년도 772, 2013년도 864개소 학교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업체로부터 수수료 과다징수 등으로 학교는 일반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지요?

지금 그 유통센터가 그 단계를 축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단계를. 예를 들면 종전에는 생산자, 유통인, 도매업법인, 중도매인, 납품업자, 학교 이런 식으로 5단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선해서 생산자에서 바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로 전달되기 때문에 중간에 네 군데에 거치면서 마진 수수수료를 떼는 것을 유통센터가 중간 단계를 다 줄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급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수료를 10%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몇 %이지요?

10%가 아니고?

그러면 G2B가 10%인가요, G2B 농산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3.3%의 마진율을 갖고 일을 하는데 그 3.3%의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진은 수수료는 계속 줄이고 있었지요?

네, 2010년도에 5%, 11년 4%, 12년 3.1%로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정을 할 것이지요?

그 유통센터가 지금 손익이 아까 말씀하신 2012년에 4,700억인가요?

47억인가요, 47억?

그러면 총비용에서 지금 앞뒤로 손익분기점이 지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손익분기점은 넘어섰고.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구매 방법개선을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개선방향을 시행하겠다고 다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대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그 제안서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우리 센터장님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 주시는 게.

최홍이위원장

네, 반대편으로 가세요. 이쪽 질의하시는 이지현 위원님하고 마주 서세요.

이지현위원

우리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굉장히 호되게 여러 질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윤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시지요?

이제 검토를 해 나가고 계시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실 수 있고 반박기사를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모 지금 따지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이 구매방법에 대해서 아예 다른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은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학교급식법시행령 2조에 의해서 학교급식의 센터 그러니까 배송업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급식업체를 그러니까 배송업체를 계약하는 방식을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개선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강제적으로 할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교육청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지적은 하루 이틀 지적도 아니었잖아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친환경유통센터 유통구조상 지금 유통업체는 농산물수집단체랑 배송업체를 거치기 때문에 식재료가 굉장히 지금 높다라는 것이 그 질의였고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이것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여성들은 장을 보는 주부의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 가격표를 보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이것은 정말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할 수밖에 있어요. 여기 명일초, 상일초, 친환경유통센터의 세 가지 품목별 단가비교를 해 놨어요. 세척당근이 5,100원인데 유통센터에서는 상일초에서는 2,800원이에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혹시 당근 밖에 놔두면 몇 달 가는지 아세요?

장기보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식재료가 굉장히 차이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미나리도 그래요. 미나리도 명일초, 물론 이것은 굉장히 빨리 상하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명일초가 5,400원 상일초가 4,390원인데 친환경유통센터는 만 원이 넘어요, 1만 200원이에요. 어떤 주부가 이 미나리를 두 배되는 친환경을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잘 씻어서 집에서 이것이 농약 가능성이 있으면 물에 담가놓고 잘 씻어서 신선한 재료를 사용을 하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단가는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친환경유통센터가 100% 다 친환경 안 쓰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35%는 뭐에 해당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목적 취지에 따라서 전체를 다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최명복 위원님께서 수수료 저는 당연히 센터 설립 목적이 지금 우리 조례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이라는 공익적 요소를 통해서 제가 예전 오세훈 시장 때부터 이것 만들어놨던 시작 때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수료 발생이 연간 47억이나 발생을 합니까? 이것은 도덕적 해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하시고 과다수입하셔서 지금 업체나 이런 데 산지수수료를 다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환경유통, 친환경무상급식 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센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표결과정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운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센터의 어떤 자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유통단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발언시간이 초과돼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 일선학교의 배송업체 선정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됐어요. 고향농산물 2011년도 뇌물사건으로 부당업자 교육청이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보은농수산물로 바꾸어서 명백한 계약사유 위반을 했는데도 지금 업체 선정이 됐어요. 이런 저러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10꼭지가 넘는데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또 질의를 할 수 있고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고요. 친환경유통센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국정감사부터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친환경이라는 기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친환경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증이지요?

두 번째로는 혹시 집에서 우리 식생활을 할 적에 식재료를 어디서 구매를 하십니까?

대형마트 중에서도 자주 가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보통 어느 마트 많이 사적인 얘기지만…….

그렇지요. 하나로도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로도 다 있지요. 그런데 일반시장 단가하고 그쪽에서 일반학교로 보내는 단가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월등하게 비싸다고요?

본 위원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별도 코너를 마련해 놓은 월등하게 비싼 곳이 있고, 대량으로 나오지만 검증된 국민의 식생활에 지장이 없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 언론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 안전성을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농민의 농협에서 만든 게 하나로마트지요?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민을 위한 농민의 단체가 바로 농협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마트 생활주변에 곳곳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 일반 소매도 있지만 자영업자들 자영업 그러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저렴한 코너가 있고요. 그래서 왜 거기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식생활 현재도 알다시피 한 65%만 지금 현재 친환경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도 충분히 농민들이 만든 제품도 판매할 수가 있고, 배송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실생활에서 항상 믿음을 갖고 구매하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단체에서 품질에 대한 보증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체이며 농민의 단체인 농협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나로 매장에서 우리 학교의 식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옥상옥이 아닐까. 우리가 항상 우리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의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의도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산하단체를. 그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시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무상급식예산으로 2,631억 원을 지금 지출해야 되거든요.

즉 기존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이와 같이 큰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학생의 식재료 품질을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에 의해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의 본질인 교육사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에서 훼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논란의 말씀을 보면 이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기관주의 운영을 위해서 옥상옥, 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재정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생활주변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농민에 의한 농민이 주인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런 별도 기관을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이 계속 되지 않도록 뭔가 차별화 되고 뭔가 우리 급식에 학생들 건강 이라든지 어떤 그 기관자체 고유의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반대편으로 가실까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교육청 친환경급식 관련 관계자하고 만나십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 만납니까?

급식담당사무관하고 센터장님하고 직접 만나요?

센터장님하고 급식 교육청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는 만나십니까?

아직 못 뵀다고요. 여기 두 분 다 계십니다.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지요? 센터장님을 탓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을 탓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주 만나세요.

자주 소통하시고, 요구를 잘 들어주십시오.

친환경유통센터의 설립근거가 뭡니까?

언제 설립됐습니까?

교육청의 지침과 서울시의 조례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무엇을 근거로 지침과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습니까?

학교급식법이 가장 상위법이지요.

학교급식법이지요?

학교급식법에 광역에 친환경지원센터을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친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을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시범사업부터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가 문을 연 것이 몇 년이에요?

그때 시장님 누구세요? 그때 시장님 누구세요?

그때 교육감님 누구셨어요, 문을 열었을 때?

몇 년도요? 몇 년도에 개소했어요?

그때는 곽 교육감님 아니었습니다.

2009년 공정택 교육감님 때 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0년에 오공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이 사업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학교단위로 직접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 배송업체 간의 계약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와서 문제 삼고 있어요,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님들께서요.

발생수입 전체 얼마입니까? 2012년에 총수입 얼마입니까?

2012년에 친환경유통센터가 계약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1,300억에 57억의 수수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수료 수입은 그것보다 더 적지요? 47억이지요?

기타수입이 한 10억 정도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통센터 검수하고 인건비 나가고 그런 것 총액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수수료 수익은 47억이고 총비용은 46억이고 기타수입 한 10억 정도 있고 순익은 10억 정도 남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수료가 많은 겁니까?

네, 좋습니다. 수수료를 아예 안 받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친환경유통센터라는 것이 공사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최소화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이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흠집 내기 억지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발생하는 수수료 순익들을 다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단위학교하고 친환경유통센터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배송업체하고 계약하는 것 이 유통센터가 생길 때부터 만들어졌던 근본적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네, 그래요. 직접 계약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련법 같은 것들을 많이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직접 계약을 하려면 입찰공고 내고 뭐내고 해서 최소한 행정절차만 해도 두 달, 세 달 걸리는데 학교급식이라고는 하는 특수성 바로 적시에 적합한 품목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직접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나 학교급식법을 바꾸어서 이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어떤 효과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부연하지 말고 개조식으로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생기고 유통센터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안전한 식재료 그리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자. 두 번째, 학교급식 2010년만 해도 전국에 100명의 교장선생님들이 급식비리로 구속이 됐어요. 2010년 교육부 자료입니다. 이 학교급식비리를 근절하자. 세 번째, 도농상생협력공동체를 구축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 내지는 동료 시의원들이 동료 위원들 중에서 급식업자 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흠집 내기하는,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이런 소소한 문제점들은 개선해야 되지만 이 급식업자편에 서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본 위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를 고발하거나 했던 단체들을 보면 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이 세 가지를 구현하고자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운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있는데 다 좋고요. 일단 업자폭리나 비리근절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건강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 및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리종사원 급식비 비면제와 관련한 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과 관련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김형태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서울선유초등학교 교장 백정흠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교장선생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육청 오시면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 보셨어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지나쳐오느라고 그냥 1인 시위하시는 분만 있다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분들의 처우나 어려움을 잘 아시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오죽하면 교육청 앞에서 저런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도 제가 13개월 1인 시위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본청에 장학사로 계셨더라고요, 전에?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경력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을 존중하시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본청의 뜻도 정당한 것이라면 존중하시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를 존중하시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정당한 본청의 권고나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은 해당학교 교장으로서 특히 공립학교 교장입니다. 따라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어렵게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존중해야 옳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까지 나오셔서. 그러면 몇 가지 좀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7월 19일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회계직 대표교섭 노조인 민주노총에 서울본부 일반노조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맺어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여전히 몇몇 학교에서 극히 소수의 학교가 지금 조리종사원들 급식노동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선유초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지 듣고 싶어서 오늘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본청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분에서 권장사항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를 포함한 매년 학교급식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 보면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급식비 면제하라는 본청의 권고가 있고요. 이후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에도 들어 있고 또 학교 체육보건과에서 나온 문건에도 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주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유초 교장선생님께서는 왜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급식비 면제를 안 해 주고 계신지.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급식비 면제를 학교장 권한으로 재량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청의 지침에 의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의견수렴 및 합의에 의하여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를 권장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면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게재를 하고 급식을 하는 전체 50명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급식비 면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18명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28명 그다음에 기타의견으로 1명해서 47명이 응답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를 면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급식비 면제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적으셨어요. “학교구성원 의견수렴결과 반대한다.” 또 “다른 회계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씩 짚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구성원이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을 포함한 구성원을 지금 하셨어요, 50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회계직노동조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장선생님이 엄청나게 민주적으로 대표성 있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한번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의원들 세비 삭감하자고 그래서 서울시민들한테 하거나 우리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서울시민들한테 하면 다 찬성할 거예요. 너무 범위를 넓히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학교회계직 직원들한테만 물어주시든지 아니면 거기 노동조합의 과반수가 또 노조가 없다면 일반회계직 전체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하면 그 의견수렴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식비 면제를 공제해 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한다. 잘 판단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그것은 그 이후에 제가 한 얘기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의 예산지원은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지침에 권장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 있는 50명의 교직원의 밥을 짓기 위해서는 50인분의 예산이 필요한데 45인분의 예산으로 50명이 밥을 먹으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므로 그 나머지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분들의 밥값까지도 사실은 부담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그것은 영향력으로 행사, 그러니까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그것은 사전에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그 의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표는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7월에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산문제네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본청이 어떻게 권고와 권장만 하고 예산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네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의 입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이것은 교육감님 유념해 주시고 말로만 권장하고 권고하면 안 되고 학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유초와 유사한 지역 영등포 내의 비슷한 학교들이 같은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신대림초등학교도 그렇고 영일초도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또 급식비를 공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글쎄요. 다른 학교를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해 왔는데 다른 학교에서 전부 다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던 상황도 사실은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김형태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어요. 급식조리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양사에 대해서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의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육감님께 질문해야 옳은 것인데 제주도가 제일 나아요. 제주도가 학생 70명당 조리종사원이 1명입니다. 서울이 꼴찌입니다. 188명당 조리종사원이 1명입니다. 중간도 못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조리종사원들이 엄청난 지금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고 이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학생들이 다 먹고 난 밥을 먹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조리종사원한테 밥값을 내라는 건데 조리종사원 밥은 누가 차려주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조리종사원들…….

김형태위원

내가 한 밥을 아이들이 남은 밥값을 먹으면서 내가 밥값을 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 밥값을 받으려면 최소한 누군가 차려줘라, 내가 한 밥을 아이들이 먹고 난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는데 거기다가 급식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버스기사한테 버스비 내라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급식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늘 교장선생님은 저는 독특한 철학을 갖고 계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결국 예산 문제네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정말 질 높고 맛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원의 복지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았어요, 초등학교 중에서.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다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그럼 한 번 정도 우리 본청 관계자한테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까?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지난 4월경에 교육청에 와서 학교급식팀에게 이 지침에 대한 내용을 상의를 하고 철회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고,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리종사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대든 학교에서 대든 조리종사원들의 밥값을 받지만 말아달라는 쪽의 입장도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것이 학교장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와 관련 되어 있는 여타의 같은 비슷한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는 회계직들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그런데 교육청에 그렇게 문의를 했는데 교육청이 성의를 안 보였습니까?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본청이 이렇습니다. 교육감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적어도 선유초 급식조리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다 영등포 관내 모든 초등학교 급식노동자들이 밥값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유초만 안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 불만이 사실은 교장선생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욕을 먹고 계시고, 오늘 여기까지 불려나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본청이 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잘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감께서. 이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특히 급식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조금 본청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권고하고 권장하라고 그러는데 해당학교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심값 문제는, 우리 조리종사원 문제는 거의 다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몇 개 학교만 빠지고 있고 영양사가 되고 있고 지난번 지원청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었는데 유럽의 경우나 교육선진국들은 우리 교육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급식과 관련 되어서 일하는 분들은 급식비를 면제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리종사원, 영양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 많은 학교들이 교실배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실배식을 할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자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면제시켜 주려고 우리 교육청이 애를 써주셔야 되고, 또 식당에서 하더라도 식당의 일명 질서 지도 안내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뭔가 배려하는 이것은 무슨 급식비 면제해 주는, 이분들이 지금 돈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사기진작과 그리고 격려나 그런 위로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까지 증인으로 모셔서 확실하게 우리 실태를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풀 문제지요. 아마 그분들에게 가는 급여가 작기는 하지만 그 급여 속에는 아마 점심의 항목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내는 회계직이 영양사도 있지만 교무보조나 여러 동급에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점심 값을 내고 동일한 직렬인데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고 원칙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원칙은 영양하시는 분도 자기 먹은 돈은 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밥을 만들어서 자기가 서브를 하는데 그 밥도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느냐 보면 감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를 한다. 급식종사원에 관해서는 면제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합쳐서 무슨 조례로 해 주든가 원칙상으로는 지금 교장선생님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교장선생님은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눈물 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관된 지침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적어도 급식과 관련된 분들의 점심 값을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또 허락해 주신다면 적어도 규칙으로라도 저희들이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 잘 저희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무 책임 집행부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먼저 규칙이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고, 특히 해당부서 평생진로교육국은 이 문제 해결에 너무 중간에 있어서 중간역할 못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혹 주변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이런 일로 해서 저는 교장선생님 얘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지만 어떤 사연이 있겠지 했는데 주변학교들은 어떻게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지 한번 조사 해 보세요.

정흠

백정흠서울선유초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 조리종사원 급식비 비면제와 관련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다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바꾸셨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김형태위원

순서가 제가 첫 번째가 됐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원론적인 것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합리적인 분이고 상식적인 분이지요?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질문은 하도 여러 번 하셔서 반복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 민주주의자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진정성이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소 갈등하고 서울교육이 분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많은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교육감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관의 망발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감사하는 의원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책임 통감하시지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분이 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시의회 이 모임을 뭔가 좀 시끄럽게 됐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관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언론에도 많이 제기됐고요.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특히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모른다고 하시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람을 감사관으로 모셔 오셨나요? 조승현 감사관을 어떻게 모셔오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시는 것처럼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형태위원

따로 저희가 문책을 요구했는데 문책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문책절차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의회를 무시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 정도면 혹시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의심스러워요. 교육감님과의 교감 아래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관의 태도. 이게 어제 하루만의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학특위 와서도 비슷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혀 문책할 의사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해임결의안 내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내시면 내시는 대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회민주주의자라고 하셨잖아요. 시민 대표의 기관인데 의회에서 만약에 해임결의안을 내면 징계촉구결의안을 내면 받아들이시겠냐고 묻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결의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감이 문책하겠다고 했으면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신상에 관한 거라서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공익제보자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소문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들리는…….

김형태위원

교육청 기록도 있고 다 있어요.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공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공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감사관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한 게 감사관인데 사립교원과 공립교원을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립교원에 대한 인사권 교육감이 갖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승소와 복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뭐가요?

김형태위원

승소와 복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어제 정현주 사장 예도 들었습니다. 승소했다고 바로 복직인가요, 아닌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의 경우 민간회사의 경우는…….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립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승소 이퀄 복직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승소라는 게 어떤 승소를…….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부당하게 해임이나 파면됐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으로 김형태 위원 해당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승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부당하게 해임됐었는데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승소한 것과 동시에 복직이냐 그 얘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김형태위원

지금 제가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평생교육국 질문을 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어제 그래서 제가 본 질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정현주 사장도 바로 복직시켜야 됩니다, 승소했다고 복직이면. 사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소하고도 복직 못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의원 일몰제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압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2010년에 당선돼서 1년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했다고 해서 학교로 제가 돌아갔으면 3년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재보궐선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과 시의회가 저를 남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어요. 제가 그것이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그것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할 건덕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배경 앞뒤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평생교육국 질문을 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하고 법제처에 법률 자문한 것 교육감님이 지금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이 한 겁니다. 다분히 악의적으로 했고요.만약에 무슨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냐 하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청이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교육청이 교육부에 법률자문을 본 위원의 신상에 관한 것을 하셨잖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그것은 확인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신문에서 떠드는데,

김형태위원

그런데 다분히 악의적으로 하셨다고요. 아까 앞뒤 정황을 다 빼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왜 자꾸 그것을 악의적이라는 말을 쓰세요?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익제보자인 것 감안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것 감안 안 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법제처하고 교육부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공익제보자라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어떤 신분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공익제보자법이 우선하고요. 아시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할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만약에 그러면 교육감님에 대해서 누가 자격시비를 한다 고소고발이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전 교육감”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평생교육국 질문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안 되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평생진로 관련된 질의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냈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교육청에서 지난 지원청 때 본 위원이 또 짚었습니다. 교육청 지금 행사에 문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사실상 강제할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청 행사에 교직원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모르고 있고 그런 적 없는데요.

김형태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최고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공문 다 보십시오. 한번 보고 받아보십시오. 학교별 참여인원 적시하고 있고요. 참가대상자 명단, 연락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고요. 이것은 협조요청 수준이 아니라 지시사항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우리 학교업무를 교육청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교육청행사를 하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행사를 하는데요.

김형태위원

행사하는데 왜 강제할당을 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누구를 부르는 것이 학부모를 오시게 하고 선생님을 오시게 하는 건데요.

김형태위원

아니 한 학교당 3명, 4명 이렇게 할당을 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면 행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올지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이전에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행사안내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 희망자가 몇 명인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왜 학교당 반드시 3명, 4명…….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교육청의 공식행사인데 어떤 사람이 올 것이고 몇 명이 참여할 것인지 왜 그것을 확인을 못합니까? 정상적인 업무행사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교육감이 오신다고 심지어 모 고등학교에서는, 동작지원청 관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들 사실상 강제동원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것을 강제라는 말을…….

김형태위원

아니 여기 공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강제라는 것이 오기 싫다는 사람을 끌어왔다는 것이 강제 아닙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학교당 몇 명씩 해라 이렇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중요한 교육행사니까 참여해라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감님 엄청나게 문제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체협약사항입니다. 단체협약사항에 우리 교직원들을 교육주체들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협약하고, 강제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김형태위원

사실상 강제할당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참석하기 싫다는 사람을 참석하는 것이 강제이지요.

김형태위원

오늘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고요. 이미 언론에서 보겠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강제동원한 사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밑에 관료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너무 그렇게 악의적으로 제 행동을…….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분명히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강제할당 했다는 팩트를 보여주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다른 것으로는 위원님을 존중해도 강제라고 말 쓰실 때는 분명하게 …….

김형태위원

아니에요. 강제할당을 했어요. 공문 한번 보세요. 공문을 보고 얘기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글쎄 공문 보여주세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도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그 자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원인가 장악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게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 어떻게 학부모들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지시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 아니지요.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이 이렇게 학부모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학부모들 다 연락처를 적어라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학부모들이 아마 책임 있는 학부모들일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일종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 마당이라서, 내년에 교육감님 다시 나오시나요?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답 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하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혹시 작년 교육감 후보에 나왔던 분 한 분 말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 내년에는 선거에 안 나오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학부모들까지 강제동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강제동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김형태위원

내용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내용 보시고. 한번 공문 내용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우리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됐습니다.

한학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형태위원

지도ㆍ감독기관으로써 확인 및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규정이…….

한학수위원

좀 제지 좀 하세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김형태위원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교육감님 체벌이 계속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

용린

문용린교육감

체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김형태위원

제가 사례를 아예 들어드릴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A학교의 경우 한 선생님이 학습준비물 관련돼서 학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제가 저기한 자료가 아니에요. 2013년 우리 교육청이 내놓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센터자료예요. 여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B고등학교에서 강제야간학습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이 대걸레로 심지어 25대씩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C여고에서는 과제물 제출기한을 위반했다고 일명 엎드려뻗쳐 시키고 또 다리까지 올리게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교육청이 낸 보고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체벌 관련된 것이 253건입니다. 그래서 일부학교에서는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학생인권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분명히 학 교에서 체벌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8만 명의 선생님들은 체벌하지 않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실제는 253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생활평점제 관련 돼서 본 위원이 지원청 감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좋은 정책 펼치시면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칭찬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생활평점제 운영이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북고등학교 예를 들겠어요. 벌점총점이 2,652점이입니다. 서울시내 학교에서 단연 1위이고요. 청덕초등학교의 경우는 상점이 아예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교육감이 행복교육을 얘기하는데 거의 아이들을 처벌과 징계위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는 혁신학교의 경우는 학생 간 협의에 의해서 자율규칙 등 이렇게 시행하는 학교가 많고요. 이미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벌보다는 칭찬에 의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칭찬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

김형태위원

네,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계속 행복교육 특강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왜 현장에서 뿌리내리지 않는가 한번만 더…….

용린

문용린교육감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또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올해 취임하고 나서 학교에서 이성교제 했다고 처벌 받은 학생수가 281% 급증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자의적이에요, 아이들이 이성교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심지어 퇴학조치까지 하고 잘 아시다시피 한 외고에서는 이성교제하는 것을 신고해라 신고제까지 받고 있어요. 문 교육감님이 어떻게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행복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 교육청에서 이성교제하면 신고를 받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김형태 위원님 말이지요, 학교에 이성교제가 많아지는 것을 문용린이라는 교육감하고 이렇게 깊게 연관을 시키시는데요,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작년까지는 줄었는데 올해 갑자기 급증을 했으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오죽하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학생인권조례, 그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지난 10월에 뭘 내려 보냈느냐 하면 이성교제를 이유로 전학 등을 강요하는 일부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규정들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이거 지금 착수하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그런데 위원님 말이지요,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이성교제라는 말 속에는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성교제 여러 축이 있거든요. 학교는 저는 학교의 양식을 믿습니다. 거기에 생활지도부장선생님 있으시고 교감, 교장이 있고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김형태위원

아니 절반의 학교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퍼센티지가 51% 정도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80년대 만들어진 교칙을 그대로 시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이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남녀공학 학교가 많아지고요. 또 요즘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교류가 많아지니까 이성교제도 사춘기 수준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학교규칙컨설팅 그것을 통해서 학칙 개정하는 움직임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냐 권고냐 이것을 갖고 또 학교에서 논쟁이 있어요. 개정하라고 지침입니까, 권고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기본적으로 학칙개정은 교장선생님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보내면 권고로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무슨 지침을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절반의 학교들이 안 따르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말하는 것하고 학교현장은 다르게 놀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김형태 위원님은 전적으로 교육감이 너무 권위적이다 뭐 이러시잖아요.

김형태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인데 오죽하면 학생들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꿈과 끼를 죽이는 행복교육이 아니라 항복교육이다 우리를 항복받아내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 행복교육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행복교육이 학생들 눈에 귀에 들릴 때 그냥 단순히 이게 행복교육이 무늬만 행복교육이구나 교육감님만 행복교육을 하고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구체적으로 실태파악해 주시고 개선방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제가 추가발언 안 하고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때 하세요.

김형태위원

보충질의 안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보충질의 때 하세요. 김 위원님, 다른 분들이 지금 지루해 합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똑같이……. 추가질의하세요.

최홍이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이것까지 하던 것만 마저…….

최홍이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3조 발언의 계속조항인데요,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중간에 발언을 중지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것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오늘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교육감님의 의지가 우리 평생진로국입니다. 평생진로국이 특별히 학교현장까지 뿌리내리도록 좀 애써주시고요. 오늘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바로 해당부서는 실태조사해 주시고 대책 강구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아니 이것까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지는?

최홍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꼭지이고 이것만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위원장님. 강동구에서 기말고사를 12월 26일에 하는데 방학식은 1월 7일에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학사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학 동안에 쉴 권리도 침해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부서가 바로 실태조사 착수해 주시고 시청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채택에서 센터장을 따졌는데 동료위원 발언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 의정활동인데 정치적 발언 운운, 센터의 흠집내기, 급식관련업자 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센터 위에 자문기구가 있었고 그 자문위원이 내가 센터장이 말씀했듯이 “내가 감사에 책임진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고, 부적격 업자 재선정 했고, 불법 탈법했는데 개선의 의지도 없이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 운운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 되신 지 한 1년 넘으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에 대해서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불만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가격이 좀 비싸고 거기 계약 관계가 원래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계약체결에 있어서 학교장이 식재료의 선정이라든지, 구매, 또 검수 이것을 학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센터가 정해 주는 대로 계약을 하고 있고 가격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센터를 이용하라는 강압적 공문 같은 것 내려 보낸 일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센터를 이용하라는 것보다도 친환경 급식 권장 비율 이것을 초등학교 60% 중학교는 50%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학교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작년에는 강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비율이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를 이용하라는 강제는 없었고 유통센터를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 원까지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은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급식법 제15조에 학교장이 그 식재료를 선정하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아까 법적이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센터가 받은 수수료는 산지로부터 받았는데 공급자가 수수료를 낸 계기가 됐거든요. 국장님은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센터가 산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센터하고 생각이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과 배송업체 간의 계약은 합법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배송업체를 학교장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인데 그 선정 자체가 센터에서 배송업체를 선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합법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배송업체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납품업체인데 그 납품업체를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센터를 이용을 경우에는 센터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센터를 이용하면 100% 수의계약 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국장님 재직 중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문제가 작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금년 급식의 관련 지침이 1월 초 학교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미 작년에 급식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시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3월 1일부터 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명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100% 직영급식으로 되어 있지요, 급식법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내가 학교현장을 돌아다니면 교장선생님들은 이것은 우리가 교육자가 이게 밥장사까지 해야 된다. 위탁급식으로 바꾸어달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위탁급식으로 바꾸면 교장들이 대환영하실 것 같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수료가 받은 게 센터에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나중에 검찰에 고발되는지 하게 되면 법적 문제로 해결되어서 불법이면 환수를 해야 될 것 같고, 합법이면 어느 정도 급식법에 어디 어디 써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일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님이 해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닌데 일반 상식적으로 구매자가 판매한 사람한테 내가 이것 얼마 사줄 테니 수수료 내라 얘기를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아무래도 좀 올라가겠지요.

최명복위원

올라가겠지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센터나 농수산물공사 사장 모셔다 놓고 질의하는 것은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을 공급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무상급식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불법, 탈법이 엄청 드러나 있고, 또 부적격 업자가 경찰로부터 또 이렇게 수사의뢰까지 결과 나온 것을 또 재개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감님의 역할 중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는 구석구석이 법령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자율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맡기시면 좋겠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운위를 통해서 의결해서 우리는 위탁 급식하겠다 이러면 감님의 법률적 한도 내에서 위탁할 수 있으면 인정을 주고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학교급식법의 법 정신에 의하면 학교 교장이 자기네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급식법의 정신 같습니다. 다만 또 교장이 전횡을 하면 안 되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거기 결정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하도록 교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월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 급식 문제가 저한테 여러 경로로 불평도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어서 사실 연세대의 급식영양팀에다가 우리 급식 문제가 어떤지를 총제적인 법적인 검토, 영양학적인 검토, 경영학적인 검토, 농수산 유통경로에 대한 점검 이것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고가 곧 완결되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 지금 위탁 말씀도 이것이 교장이 만약에 전적으로 급식을 책임진다고 하면 학교상황에 따라 위탁이 우리 학교는 불가피하다라고 학교전체 구성원이 생각을 하면 위탁도 가능한 법적인 어떤 틀을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센터가 배송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정해져 있지 않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원래 박원순 시장도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로컬푸드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지역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전라도 전부 이쪽이거든요, 김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산지센터와 얘기가 된다라면 배송업체의 로컬을 점검해서 전부 풀도록 하세요. 그리고 질 좋은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교육격차도 동기화 돼 갖고 아주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오늘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보면 대학교 입학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학업성취도 지역별ㆍ학교별 비교자료를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아주 민감한 지역의 현안으로서 이런 학교격차에 의한 학교 배정민원 특히 중학교에서 심각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어제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럼요.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네, 그렇지요. 계속하고 있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고 있었고요. 또 그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보면 2종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요.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현장 교원으로서 직접 체험한 건데 좀 이런 말씀을 하지만 타고난 선천적인 학습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러닝 디스어빌리티(learning disability)라고 하는 아이들이지요. 학습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세 범주를 놓고 사실은 특별처우를 해야 되니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센터가 본청에도 있습니다. 학력 도와주는 센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지역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에서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팀까지 본부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한 100억이 넘는 돈을 사실은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제는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특별하게 지금 러닝 디스어빌리티(learning disability)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학교 자체가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아이들은 별도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모아서 학부모들과 함께 그런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처음 한 것이 학습도움캠프였거든요. 1,700명을 모아서 우리가 그런 처치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도 좀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것을 봐가면서 평가해서 더 확대하도록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일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움을 토로하면 초등학교 때 그동안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은 좀 잘 짚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성취도평가가 있어서 전국단위에서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애, 이게 재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사실 올해만 돼서 그런 성취도 평가를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초학력 미달하는 아이들을 확인해 내는 것이 사실 좀 객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학교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추천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좀 해서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더 잘 정확하게 진단해 내기 위한 그런 노력도 추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교육청의 정책의지에 의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정책을 많이 하시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점프업이라고 그래서…….

정상천위원

네, 점프업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신규사업을 올해 만들었는데 어제 논란이 돼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처음에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학생, 학부모가 지원이나 배정을 기피하는 학교나 도심공동학교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아주 열악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하겠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찬가지로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러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어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어제 말씀한 내용 중에서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논란이 많더라도 사실 이러한 낙후지역 교복투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배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학교배정, 학교배정에서 논란이 되느냐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학교격차가 그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정책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현장의 제가 파악한 말씀을 어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장 인정받는 사회적배려자들이 밀접된 곳이 어디냐, 영구임대아파트…….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말씀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아직 못 챙긴 예산상이라든지 이 정책은 실제 그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예산으로 환산돼야 된다 말이지요. 정책의지가 예산으로 환산돼야만이 진짜 교육감님의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전임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뜻은 저도 공감하고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지만 내용적 절차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방향을 못 잡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교육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동안 의문도 갖고 논란도 많았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감님께서는 공감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발전적인 그러한 정책의지를 구현시켰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고 저희는 그늘진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을 더 철저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혁신학교 언급을 해 주셔서 67개 혁신학교는 우리가 법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67개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4년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혁신학교가 67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상급, 중급, 하급이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하급인 데는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서 교복특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혁신학교도 그 상ㆍ중ㆍ하로 분류를 하면 하급에 67개 중에서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또 상급에는 23개가 있고요. 또 중에는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67개 예산지원을 예년과 같이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한 50% 줄인 돈이지만 이것을 혁신학교에 상ㆍ중ㆍ하급별로 이것을 균등하게 그래서 하급에서는 더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를 없앤다 이럴 생각은 없고요. 그 기본정신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사정 따라가면서 특히 혁신학교에서도 어려운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24개 학교는 상급에 있는 학교보다 같은 여건이라도 재정지원이 더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 점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학교배정 중학교 학생배정에서 지구 내에서 학교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매년 3년 이상의 지속적인 민원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장 교육청에다만 미루지 말고 사실적으로 현장 교육청에 역량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파악하셔갖고 그 민원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그 지구내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청의 지도ㆍ감독 전달이 안 될 경우 충분한 본청에서의 행정력발휘도 가능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정 위원님 아시지만 그런 학교격차가 있고 학교격차에 따라 지구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청에 지금 들어오는 민원 중에도 상당한 정도가 그런 배정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귀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교육감님의 우리 교육청의 의지, 교육격차해소에 대한 의지를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내 말은. 본 위원 말은 분명히 현장의 그러한 교육청의 의지를 혁신학교 정도의 지원이라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의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강조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현장에서 우리 여러 가지 학교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혁신학교 선정기준에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혁신학교 선정기준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서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특목고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반적으로 일반고들이 그런 것이 많겠지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일반계고등학교도 지금 많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많지요. 훨씬 더 많지요.

정상천위원

훨씬 더 많은데 사배자 경제력에서 상당히 어렵고 즉 교육감님께서 말씀한 꿈, 끼, 행복한 교육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를 다 없애고 생존권을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로 본인의 재능을 미리 구현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학교 가는 희망을 일단 접은 학생들입니다. 우선 취업.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이런 우리 사배자의 교육청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최고 높은 학교는 이런 대상자가 64.4% 그리고 최소한도 보통 40% 이상이 됩니다. 즉, 웬만한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지역적으로 진짜 열악하고 힘든 학교에서 이런 퍼센티지 안 나옵니다. 최상의 사회적배려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지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동안에 특성화 이런 학교에다가 지원하던 특성화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던 사업들 중에서 2012년도 본예산 기준에 보면 특성화고 기술과학인재교육강화, 또는 진로교육활성화 여러 가지 또는 그동안에 보면 현대화,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안전 그다음에 실습기자재 실습할 수 있는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실험실습비 삭감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요새 집중적으로 사회적 의혹을 받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급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되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지요.

정상천위원

학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6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에 의해서 팍팍 삭감됐습니다. 현재 시설예산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이 됐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름만 특성화이고 실험실습 한번 못해 보고 책만 보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실험실습이라는 땀을 흘리면서 노작교육을 통해서 몸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특성화라고 왔는데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본인의 생존권을 위한 생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다시 또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배려하겠다, 배려하겠다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한 다시 정책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책이 확인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탁상공론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와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셔 갖고 하나라도 정책을 보이시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본 위원은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그동안에 소규모 기업가업계승자 육성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의도하고 계시지만 실상적으로 예산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 지나치게 삭감되고 없다 이거지요.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우리 사회의 생활을 유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인력이 교육을 받겠다고 가고 있는 이분들의 상당히 어려운 꿈, 대학도 포기하고 가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지 우리 교육청의 의무 책무감을 완수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금년도에 우리가 특성화고에 지원한 돈이 2,6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한 4,100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아, 26억을 26억입니다. 26억을 지금 41억 정도로 특성화고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가 이번 춘천에서 열리는 기능경시대회를 제가 가 보았어요.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능경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커다란 기계를 경기도에 가서 빌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사주어야 되겠다. 그것을 사주어야 우리가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1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습하는 기계는 경기도 실업학교 가서 특성화고에 가서 빌려서 합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특별히 제가 지원을 해서 한 1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기계를 사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특성화고에 돈을 조금 더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교육감님 지금 말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배려를 통해서 배려와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 꼭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 이번에 존경하는 앞에서 우리 최명복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우리 교육감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시면 교육감님께서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컨설팅 내지는 이런 것을 받아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기준이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전에는 70% 이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하셨고, 중학교는 60% 이상 권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언론들에서 나오는 게 친환경 학교급식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제 우려스럽다,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좋은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율을 낮추어 놓으면 좋은 식자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급식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근원적인 개혁 같지만 사실은 교육부나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유통센터하고 너무 구매계약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거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500만 원 까지만 이쪽은 가능하게 해 놓으니까 여러 쪽에서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 친환경 70%를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규제를 해 놓으니까 학교단위에서 교장선생님 주도하에 영양사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게 좋기 때문에 친환경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학교에 값싸고 질 좋은 물건으로 아이들을 매기는 것하고 언제나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70%로 딱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매여서 아이들에게 값 싸고 질 좋고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급식에 관여하면서 70%라는 데 공식적으로 매이게 만들어나서 이것을 좀 풀어달라, 한쪽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그것 없어도 학교 현장의 학부모님들과 거기서 알아서 좋은 물건 살 수 있는데 왜, 70% 해 놓으냐. 지금 전국에서 서울만 친환경 70%를 묶어놓았다. 지금 경기도만 해도 친환경 교육청 단위에서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교와…….

이지현위원

이런 친환경 급식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오히려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보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저는 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우리 교육감님 자신 있으신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친환경이다 하니까 그것 자체로 좋지만 아이들에게 질 좋고 값싼 것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저도 여러 번 친환경무상급식 이후에 영양사들과도 얘기를 해 보고 학교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도 체험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야 피부로 와 닿는데 또 여러 가지 식재료 같은 경우 충분히 씻고 조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우려되는 부분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세척 면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현장을 반영한 그런 정책이지 이게 빨간불이 커졌다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 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하다 보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많은 언론들이 우리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가 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친환경유통센터 하나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약을 채취를 해서 농약의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다른 농림부 산하에 여러 가지 있지만 서울에서는 그쪽이 가장 인원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식자재 구매단계에서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동일하게 풀어주셨을 때 이 친환경유통센터 거치치 않고 다른 식자재 구매를 할 때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도 방사능 오염이니 이런 부분, 그리고 농산물 농약에 대한 잔류 검사 부분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직거래 했었을 때 가능하느냐, 또 이게 망이 뚫리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라는 게 굉장히 아직은 후진국적 단계에 있는 어떤 건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더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우려들은 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식자재 구매 계약방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 공평하게 할 경우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안전성 문제가 생겨서 1차적으로는 우리 보건진흥원에 지금 실제적으로 전문가도 있고 그것을 하는 팀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확대하고 그 시설을 지금…….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은 잡아 놓으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내년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예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11개 교육청별로 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각 대학의 식품영양 계통의 학과들과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많이 있습니다.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주 가볍게 학교 근처에 있는 것과 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으로 11개 지역청으로 나누어서 각 학교들이 어떤 안전성 체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런 체제를 동시에 지금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게 친환경유통센터는 다년간의 어떤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교육청이 그것을 주관해서 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지역청 간의 유대관계나 인근학교들이 없는 학교의 경우 그런 지역이 없는 경우의 선정 방법이나, 또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도가 중요한데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진흥원에서 나중에 가져가서 당장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시간적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또 결국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청의 잘못,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한 개선책을 정말 대대적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뿐 아니라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이렇게 지금 식자재 방향이 바뀌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을 균등히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 이제 또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몫일 것이고요. 아까 저도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특정 시의원, 특정 국회의원의 어떤 이익 관계나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저도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단위학교별에서 식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냐, 직영을 하냐를 놓고, 밥장사를 하느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게 편하다는 분, 저게 편하다는 분, 좀 비싸지만 유통센터에 맡겨놓으면 편한데 내가 일일이 직거래를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각 초ㆍ중학교에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간단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감님을 TF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 TF 3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계약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몇 개 학교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산에서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현장에서 불편해 할 일이 뭐고, 어려워할 일이 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대비책을 지금 하나의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지현위원

그만큼 의지가 부감님 직속 TF니까 워낙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당하게 올라가 있는 공급가격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10% 내지 많게는 200%까지도 부당 가격을, 부당가격이라기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업체에 좀 더 많은 좋은 식자재와 다양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려운 총대를 메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여야의 문제 서울시와 교육청의 문제로 변질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이게 누구 대 누구의 어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주 책임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감사를 할 테니까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저번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그린벤딩서비스 그러니까 식당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많은 도서관장님과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제가 왜 그린벤딩이라는 서비스가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연도별로 계속 체결을 하고 있느냐, 업체가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느냐라고 여러 가지 계약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정말 그 식당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접수가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린벤딩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에 수년간 지금 포진하고 계신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5년간 이상씩,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는 6개 기관이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6개.

이지현위원

파악하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년간 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내부정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지현위원

아주 급식의 질이 너무 낮아졌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부족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지현위원

위생상태도 불량하고요, 관리도 소홀하고요, 불친절하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으로는 그런 업체선정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이지현위원

개선이 돼야 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도서관에 또 평생학습관의 식당인원이 급식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요. 수익이 굉장히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주변에 비해서 거기가 저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급식업체 그러니까 정독도서관에 있는 식당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업체가 적다라는 이유는 근거논리가 조금 약할 수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령개정 혹은 직접운영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아무튼 이것이 지금 수년간 왔던 그런 위탁업체의 운영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업체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는 우리 영동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워낙 저희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영동중학교가 어떤 학교에 속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영동중학교가 금년 3월에…….

이지현위원

죄송합니다. 영동중학교 자리에 오는 우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무슨 학교에 속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는 각종학교로써…….

이지현위원

각종학교에 속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각종학교에 속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학력인정학교가 되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학교인정학교 지정규칙에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시행령 안에 있는 지정규칙이에요. 지정규칙 제2조 지정 및 변경에 보니까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규정은 맞게 하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각종학교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서 설립된 거거든요.

이지현위원

각종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것은 사립학교 경우에만 지정을 신청을 하지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안 한다라고 우리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교육부의 사무관 이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인정지정규칙에 따라서 그것이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각종 학교이든 다 이 법령을 따라야 된다, 지정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업무는 학교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이지현위원

학교지원과 업무이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과 학교지원과가 같이 이 학교에 대한 지금 지정고시를 다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아셔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설립관계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학교운영을 맡으시면 이 내용 지정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된다 각종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양 주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서울시교육청 주장대로 그것이 맞다면 일단 학교설립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견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바로 오늘 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 학교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학교 전체적으로 이 주민들에게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1분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학교가 없어졌는데 그 학교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는 과정 중에서 지금 본관에 대해서 이 학교가 문화예술정보학교가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별관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별관입니다.

이지현위원

별관에 대해서 들어오고 본관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전체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자기 학교가 없어지고 그 학교가 뭐가 들어오는지 일부계획은 있고 일부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으셨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제2 연수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그전까지 이 학교가 우리 추경이 반영되고 학교설립인가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주민설명회 없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과 마찰이 생기게 됐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주민설명회 이후에…….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 교육청은 그것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 지금 모집공고도 다 나간 상태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지금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교육청에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검토를 해 봐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교육감께서 이석을 좀 양해해 달라고 해서 언론 인터뷰를 제가 가시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국공립교장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프레지던트호텔이거든요. 지금 방학도 아닌 평일에 굉장히 긴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동안 오늘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육감님 돌아오시면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연수원도 있고 교육청강당도 있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호텔에서 하는 게 알아볼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40분이 다 되어갑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영수 위원님 하실 차례이지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모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친환경급식에 관해서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먼저 말씀 드리고 다른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친환경식품을 70%로 확보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금년 권장비율입니다, 친환경급식 사용비율. 초등학교의 권장비율입니다.

김영수위원

초등학교는 권장이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금년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금년부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중학교는 60%입니다. 금년지침 권장비율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50%로 낮추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친환경이나 친환경이 아닌 일반식품도 우리가 농약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과학을 하면서 과학전람회에 내가 오랫동안 출품을 했는데 여러 번 농약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한 일이 있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뽕나무 잎은 누에를 기르는 나무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어느 농부가 농약을 치는 데 보니까 파라티온을 치고 있어요. 나는 파라티온이 극약이거든요. 독약인데 이것을 쳐가지고 길러가지고 뭘 하느냐 그랬더니 누에를 친다고 그래요. “파라티온을 치면 누에가 다 죽을 텐데” 그랬더니 “안 그렇다.” 하는 얘기를 그 양반이 해요. 어떻게 안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늘 약을 살포하면 2주 뒤에는 “극약이라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 맞고 이슬 맞고 바람통풍에 의해서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괜히 비싸게 주지 말고 돈 주고 할 것 없이 친환경도 농약은 하기는 하거든요. 적게 뿌린다 뿐이지 만약에 옳은 친환경 같으면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다 뜯어먹고 구멍이 나는 그런 식품이 진짜 친환경인데, 친환경이 아닌 일반식품을 우리가 일반인들도 먹고 애들도 먹고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친환경급식으로 우리 건강을 확보하자 하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70%라는 것을 다행히 금년부터는 풀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꼭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 늘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태에 따른 문제인데요. 폭력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학조치를 받고 또 퇴학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도를 하나 하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조금 나왔어요. 전학조치 몇 명, 퇴학조치 몇 명, 총 586명 이것은 금년도 것도 아니고 작년도 것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요사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서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건수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이후로,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것이 2004년도부터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학생들을 징계조치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징계처분이 되어 가지고 징계건수는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과도하게 처분해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해자가 징계재심을 교육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또 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오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우리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 아닙니까? 가서 늘 보는 것인데 얘네들이 그냥 전학 간 것은 또 관계없는데 퇴학된 애들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얘네들이 가는 곳은 대안학교라고 하는 학교밖에 없는데 거기도 내가 알아봤더니 몇 %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되면 그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전학 희망을 하면 전학갈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주는데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퇴학조치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퇴학 이후에 그 진로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팀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서 앞으로는 그런 학생들을 적극 진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요사이 생활지도가 안 되어서 지도가 안 되는데 퇴학된 아이를 바깥에 있는 애를 진로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뿐이지. 안 되는 일이고. 이게 2012년도에 퇴학된 애들이 주로 고등학교가 14사람이고 중학교가 둘인데 2013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퇴학된 애들 몇 사람이나 나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열아홉? 열아홉이면 작년보다는 작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줄어드는 현상은 대단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퇴학까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든지 애들이 바깥에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시고 퇴학하는 숫자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중국을 가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북경인민대학교부속초ㆍ중학교가 있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 10시가 되었는데 전교생을 운동장에 다 내보내요, 전부다 똑같이. 나와 가지고 학급별로 학년별로 다 서서 그다음에는 또 지휘에 따라서 운동장을 전교생이 뛰는 거예요. 이 학교만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고 북경 시내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10시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학교 재량으로 수업 전에, 우리도 옛날에 했지요, 요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가방을 놓아놓고 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 우리는 지금 실정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학생들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많이 했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침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아침운동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운동장 달리기도 하고, 또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90% 정도가 아침 운동을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65% 정도하고요. 고등학교는 거기에 좀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 체력을 위해서 다양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아침 운동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고 나서는 체육시간에 바깥에 나가는 선생님이 별로 없고 거기서 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좁은 공간에 20~30명이 뛰면 먼지가 일어나겠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일어나는데 이것이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위에 환풍기를 달았다고 그러는데 위로 따라 올라가더라도 밑에서 일어나서 애들 코를 거쳐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부터 먼저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저것을 해 놓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교장이라고 하면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지요. 봄, 여름, 가을은 체육시간은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하라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는데 지금 60~70% 학생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머지 안 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요.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둔다 이 말이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뛰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 이것을 챙겨주고 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흡연문제가 요새 심각한데 이게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약 3억 원을 들여서 지금 전학교에 실시하고 있는가 봐요, 예산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서는 보니까 초등학교 연 2회 중ㆍ고등학교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해요? 그 밑에 보니까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정규수업에도 들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연 2회에 흡연 및 음주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연 1회 이상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유치원까지 확대 흡연예방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1억 7,000 예산 지원을 받아서…….

김영수위원

이것은 학교에다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79개 학교에서 선도학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의 경우에 는 초ㆍ중ㆍ고를 다 하고 있지만 특히 어렸을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도학교를 11개 초등학교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연협회에 의뢰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몇 개 학교를 잡아서 1시간씩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쳐져야 되겠는데 이 데이터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장 할 때는 1학년도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확산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강동에 있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난 3월에 한번 갔더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학교는 그 옆이 중학교인데 뒤뜰은 아이들 담배 피우는 장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두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중학교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지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연학교도 좀 더 확대하고 이 밑에 보면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금연학교를 지정해서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흡연학생들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일정기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약 500명 정도를 목표로 금연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매년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통과시키고 인권옹호관 채용 안 합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인권옹호관도 제소가 되어 있는 건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조례가 계류 중이지만 마지막 변론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아마 올해 안으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날 텐데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 했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 보고서 나왔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나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 왜 안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연구진 견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입장이 정해지면 같이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 받아볼 수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미리 나가면 마치 그게 교육청 의견처럼 보도가 되고 하면 학교에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교육청 입장도 정하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교육청이 인권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조례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개정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한 세가지입니다. 우선 법령에 어긋난 부분하고요.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자율권적 인권만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권적 인권과 또 학교와 교사의 교직원 책임문제를 좀 보강할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법령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우선 학칙 제정권과 관련해서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두발이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율로 하도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두발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학칙제정권에 대한 상위법령이라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칙 제정권 관련 그 조항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생활지도부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생활지도는 법령에 명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연구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자율권, 사회적 이것은 교권침해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학생의 예를 들어 교육 복지 또 가정폭력 이런 현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반영이 덜 된 부분 그리고 학생 복지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인권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법원에서 기각되고 문제없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전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문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은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학생인권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인권이 현장에서 무력화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강제전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에서 864명이 강제전학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강제 전학한 10명 중에 1명은 자퇴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학생들을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이것 학교에서 벌점제로 인해서 학생들을 결국은 학교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학생들의 미래를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계속 자퇴생 만들어 내놓고 이렇게 강제전학 시킵니까? 그 학교는 다음 학교에 가서 또 똑같이 다른 학생들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폭탄 돌려 막기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관에 보면 이 관련 건이 여러 가지 심판과 소송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이 학생이 다음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 학생부 기재하시지요?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학생부에 학생이 그것을 기록을 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기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 3년 동안 2만 명입니다, 2만 명.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학생들을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관련법령이 있고 또 최근에는 졸업 후 삭제하고 중간에 또 학생이 뉘우치고 여러 가지 하면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중간에도 삭제할 수 있는 그런보완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무슨 학교폭력유공교원 가산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동안 학교폭력업무는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법령개정과 지침을 통해서 가점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최근 보도된 것처럼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학교폭력을 학교가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꾸 폭력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학교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폭력을 예방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상담사를 대폭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고 약도 안 주면서 처방을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책임은 전가하고 상담사는 줄이고 학생들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많이 확충하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사정 또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고 하면서 저희가 조금 부득이하게 줄였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얼마나 예산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특히 올해 추경에서는 110명을 증원했고 내년 예산도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그렇게 충분하게 반영을 못했고요. 또 조금 여유재원이 있게 되면 추경에 금년처럼 그 인원을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게 심각합니다, 전문상담사. 지금 서로가 핑퐁하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핑퐁하면서 결국은 현장에서 손놔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촛불 때 청소년 사찰에 따르는 문건 혹시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찰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사찰이 아니라 학생 현장지도 안전과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지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현장지도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의 행사에 교육청이 다 나갑니까, 시찰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특별하게 나갔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당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우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유사한 행사에는 저희 관계자들이 현황파악 또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한두 명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요. 고발까지는 아직 안 당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고발 안 당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시민단체가 고발하겠다고 얘기한 것까지 들었는데 아직 안 당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아직 제소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대책회의 같은 것 하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특별한 회의는 않고요. 내부 보통 저희 통상하는 과장회의나 간부회의에서 그 상황을 보고받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과 관련된 사찰과 조금이라도 연계된 상황이 앞으로 발견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병영체험 이것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유난히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훈련 시켜도 되는 거예요? 무슨 학생캠프가 아니라 이게 지난번 해병대캠프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서울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서울은 그 전후로 해서 바로 여러 가지 병영체험, 현황점검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기관 거기에 연수 이런 부분을 금지했고요. 앞으로 철저히 교사가 입회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내용이 뭐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윤명화위원

학생들 병영체험의 훈련내용이 뭐가 있어요? 모르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병영체험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병영체험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아니 무슨 병영체험하는 학교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무슨 학도병탐구대회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학도병탐구대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병영체험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도병탐구대회를 주관해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으로 학도병에 대한 연구활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나라사랑 계기교육은 뭐예요? 나라사랑 계기교육이 뭐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나라사랑교육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계기교육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통일안보현장체험교육이나 그런,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도병탐구대회 이런 것 또 교원안보체험연수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세부사항 얘기드려 볼게요. 이것 보세요. 공수지상훈련, 유격훈련 및 주ㆍ야간 행군, ibs보트훈련, 화생방, 레펠, 비무장지대 유적지 투어, 통일안보교육 이런 군장체험, 담력훈련, 경계근무체험, 위장체험 이것 아이들이 무슨 군인입니까? 학생들이 군인이에요? 학도병 뭐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까? 제목도 그래요. 학도병이 뭡니까? 이게 언제 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도병이? 학도병이 언제 적 얘기에요, 이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6.25전쟁 때 참전 학도병에 대해서 참가한 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참전 학도병을 탐구를 해서 대회를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진짜 교육청이 상상력이 빈곤해도 너무 빈곤한 거예요. 지금 몇 세기에 지금 2세대 아이들한테 무슨 학도병이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기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무슨 전쟁체험에다가 지금 다 내모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이 평화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나라사랑하라고 평화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반평화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구매 방법 아까 교육감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70%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50%로 완화시켜버렸어요.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걱정이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이지요. 안전, 그렇지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이 몇몇 대학과 연구진을 해서 학교급식에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급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몇 연구기관하고 해서 그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까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 같이 들으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몇 학교하고 해 가지고 이거 안전 담보될 수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안전성검사는 식약청하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학교 안에 위생에 대해서 무슨 식중독 예방 또 미생물 검사라든지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식자재친환경급식비율을 70에서 50으로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업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식재료 개방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 할 수 있게 개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안전성 담보될 수 있어요? 친환경유통센터가 몇 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안전성을, 1년에 몇 회 이것 검수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사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서 한 단계 검사과정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유통과정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만 오는 것은 안전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농수산물 가락동시장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는 것도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샘플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안전성은 농협이나 그런 유통센터, 친환경센터 말고 다른 유통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물론 검사를 하지만 검사의 방법에 있어서 그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냐고요. 똑같은 방식이고 똑같은 횟수이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사하는 것도 샘플검사거든요. 그리고 간이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국장님. 나중에 이 상황에서 무슨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교육청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식중독사고가 두 건이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치이고 저희들이 학교 내에 있는 식자재위생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아침에 얘기한 것도 너무 궁색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한 군데는 위촉직이고 한 군데는 계약직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보안관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는 위촉직 자원봉사들로 되고 있고 학교보안관은 계약직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문제는 예산인데요, 배움터지킴이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약간 수당이 높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2006년도부터 교육부특교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원래 자원봉사 식으로 1일당 수당이 3만 원부터 시작 됐거든요. 그래서 봉사의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문제는 퇴직금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에요. 지금 퇴직금문제가 아니라 4대보험도 미가입되어 있고 근무보수도 학교보안관은 130만 원이고 배움터지킴이는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1일 2교대인데 배움터지킴이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배움터지킴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메울 무슨 아무런 대책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 드려요? 서울시로부터 예산 확보해 달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윤명화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안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돈 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무슨 얼굴이 철면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오늘 제가 일번인데 동료 위원께 양보하는 바람에 오늘도 또 늦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김관복 부교육감님 답변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답변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은 직원들께 넘기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덟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보조 아 이제 보조가 아니지요. 교육감께서 실무사로 개칭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특수실무사 선생님들의 공적인 상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다루셨지만 비정규직 영양사 급식비 징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당 운영자 선정 문제,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의 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한 문제, 네 번째는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다섯 번째는 고3 학생들의 학원위탁 교육의 문제, 여섯 번째는 학력인정평생학교 법인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사립학원장들의 연수에 대한 특혜 시비, 그리고 끝으로 제2연수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때 다 못하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부감님, 특수분야의 실무사들께서 공적인 상해를 당할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사고, 소소한 사고는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 산재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있는데 보통 돌발적인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막 물리고 그런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부상은 공적인 상해 즉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 큰 후유증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자가 아닌 공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특수교육 지도사의 온전한 치료를 보장하고 그 후유증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사소한 사고라도 100% 산재 적용이 필요하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부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안전공제회 현재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안전공제회에서 산재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영양사 급식비 면제 건인데요. 지금 공립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근무하는 학교 403개교 중에 278개교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율은 69%에 달하고요. 그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의견수렴 및 합의에 의해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를 권장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양사가 제외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제2항제1호 보면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96조 벌칙에 보면 이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직무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직무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양사들로부터 식사비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더라도.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침에 조리종사원 문제도 똑같이 본인이 밥을 하고 배식을 해 주는데 밥값을 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양교사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리종사원도 지금 다 해결을 못하는데 영양사까지 전체로 면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운영과 예산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에 교육감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비면제 학교다라고 지금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대상 학교수가 49개인데 면제하는 학교가 37개나 됩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지원청은 38개교가 있는데 면제받는 학교수가 38개교 100%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69%가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를 왜 안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의 지침보다는 법률이 상위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급식비 면제 논란도 과거에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급양비 지급에 따라서 급식비 납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시행 중에 있고요.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에는 일급 하루 급료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양비 지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액의 급양비 지급이 없다면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시겠다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세 번째 식당운영자 선정 문제는 정임균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입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해서 식당이나 매점사용자 선정방법을 최고가 낙찰로 하고 있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많게는 500%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렇게 되면 도서관 이용자가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때 식사 비용이 많이 높아지겠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특정업체가 그린벤딩이라는 특정업체가 여러 군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린벤딩은 자본의 힘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서 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탈락하게 되지요. 횡포가 심한 거지요. 관장님, 결국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대책은 강구하시고 계십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이 문제가 결국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에 대한 접근 문제인데요. 이 식당이나 매점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복리시설입니다. 그 복리시설을 우리가 최고가로 한다면 이들한테 복리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이제 위탁을 한 것인데 위탁방식이 최고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보선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앞의 역사박물관이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하듯이 그렇게 가격이 40% 그다음에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 60%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뀌면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대한 부당한 복리시설의 대우는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선정하자는 얘기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잘 들으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국장님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최고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린벤딩이라는 이 업체 배불려주기밖에 안 되고요. 사용자들이 비싼 값을 내고 밥을 먹게 되고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관복 부교육감님. 평생교육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치단체장들이 교육청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설립한 평생교육 기관수는 약 850개,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21개지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21개입니다.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평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을 별도로 설립하고 기존의 조직은 학교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이 점점 확대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단 평생교육을 저희들도 21개, 평생학습관 4개 그다음에 도서관 17개 해서 21개의 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협력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금 협력기관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수가. 제가 정확히 개수는 277개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평생교육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지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으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생학습관 지금 4개밖에 없는데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다섯 번째 일반계고교 3학년생의 학원위탁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 지역구의 연은초가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은평 무슨정보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문화예술정보. 그리고 영동중 그 자리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이 두 학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현정보학교랑 같은 성격의 학교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법상으로 같은 성격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이런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한 50% 이상이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아직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한계가 있어서 다 수용을 못하고 16개 기관에 18개 과정에다가 1,150명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고3학생을 책임져야 되지 이 아이들을 사설학원에 보내서 이것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설학원에서는 가르치기만 하지요? 케어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든 말든 그냥 교육청이 주는, 1인당 얼마 줍니까? 12만 원인가요?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것 받고 그냥 아이들 가르쳐서 보내면 끝이에요. 아현정보학교와 같은 학교 많이 늘어나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그래도 서초와 은평이 생기니까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생겨야 되고요. 공진초 그 자리에도 생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015년도 이후에…….

최보선위원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위탁을 했는데 기술계학원 위탁과정의 교과과정을 보면 검인정교과서 사용 현황을 받아 봤더니 전혀 검인정교과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해서 무슨 조리나 바리스타, 항공정비, 제과제빵, 실용음악, 식음료 이런 것을 가르쳐야지 이런 국적불명의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면 이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00 몇 명 위탁하는 이 학생들을 전부 우리 교육청은 다 수용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2개의 문화예술정보학교를 만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3, 4개월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교육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현정보학교에 매년 초대받아서 갑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인데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아현정보학교로 1년간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지각, 결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신나. 미용, 제과제빵, 무슨 디자인 기가 막힙니다. 제가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인정평생학교 있지요? 16개교인가요, 15개교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4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14개교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매번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화를 해라, 법인화를 해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했더니 법인화 진행과정 어떻습니까? 딸랑 2개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1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법인화시켜야 됩니다. 법인화시키지 않는 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는 해 주면 안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제가 며칠 전인가요, 우연하게 YTN방송을 보는데 어느 한 학교가 TV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TV광고 돈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YTN광고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이 지원 안 해 준다고 자꾸 손 벌리고 이런 것 있어도 안 돼요. 이분들 개인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푸시(Push)하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끝났군요. 일곱ㆍ여덟 번째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과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과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수산물 우리 국장님 지난 2011년 이후에 4,327㎏이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이후에 806㎏을 학교급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방사능검사가 이미 시작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이미 급식은 다 학생들이 먹고 난 이후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방사능 관련돼서? 우리 급식 방사능 관련대책, 간단하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방사능 관련해서 그 측정기를 우리들이 본청에 하나하고 지역청별로 1개씩 구입을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사능측정만큼은 우리가 사전에 측정을 해서 만약에 방사능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찬위원

소위 말해서 1억 3,000만 원 가는 감마핵종분석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정밀측정기는 굉장히 값도 비싸고 이동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정찬위원

그러면 휴대용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휴대용으로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 휴대용측정기가 안전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휴대용측정기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방사성 유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방사성에 관련된 대책은 철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겠지만 11월 14일자 일간신문에도 원자로 냉각에 쓰인 오염수가 저장탱크에서 수도꼭지 튼 듯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의 2/3는 이미 방사성에 오염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비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본의 최고위층은 제2의 일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이 방사성에 오염된 일본수산물을 먹거리로 학생들에게 공급되었을 때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세워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지금 부산, 경남, 충남, 인천, 해안도시에 사는 많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원양어선 또 이런 고기를 잡는 많은 어부로 생계를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모두에서 생선을 안 먹어요. 혹시 일본수산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일식집도 상당히 문을 닫았어요. 일식집도 한 20%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생선을 먹이지 않으면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것만 계속, 물론 채소 먹이지만 영양의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산수산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한국산수산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홍보해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큰 틀에서 어떤 것을 봐야지 당장 일본수산물로 해서 일본수산물을 철저하게 감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하고 호주는 이미 비자발급을 중단했어요. 일본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했다니까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방사능수산물 학생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국내산수산물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지요. 부감님 그렇게 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국내수산물 안전한 수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두뇌에 좋은 것이 또 생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양쪽 날개를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산수산물 최근 3년간 203교에 742㎏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가스오부시라는 가다랑어인데 국물 내는 말린 것 그거거든요.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서는 방사능측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일본산수산물은 학교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우리 과장님 누구신가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서 2012년까지는 8,494건이 발생됐네요.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8,943건 좀 더 증가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10, 11, 12개월을 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현재 학교 폭력발생건수는 3,945건이에요, 마이너스 3개월을 빼고. 그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한 20~30% 줄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폭행이 일번이더라고요. 폭행이 첫 번째이고, 금품갈취가 두 번째, 그다음에 강요 및 성추행이 세 번째, 따돌림이 네 번째 이렇게 순위가 제가 집계를 했는데 학교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든 이것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 세우신 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이 일단 가정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인식변화를 위해서 연극이나 또는 연수나 캠페인이나 학생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학교체육활성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원인은 추적하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세요. 내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대안 제시했잖아요. 각 교육청별로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를 하나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학부형이 전체 참여하고 교장, 교사가 전부 다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실시하고 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저희들도 학교폭력의 근원이 가정이다라고 생각해서 학부모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학부모단체하고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각 교육청별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부형이 100% 안 오더라도 말이지요,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일환으로 7시 이후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교사들이 전부 다 참여하시고 학부형들 최대한 참여한 상태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애로사항이 뭔지 학부형이 애들을 집에서 관리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는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치로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아이들 멀쩡하게 책 보따리 싸서 학교에 보냈는데 갑자기 싸늘한 시신이 돼서 온다거나 팔이 부러져서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는 상당히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학생 자살자수가 많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이 시험이나 성적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특히 왕따 같은 경우 여학생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도 좀 마련을 해 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수십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울시교육청이 발전이 없어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교육청이 다른 타 교육청에 비해서 색다른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변화도 없이 맨날 하던 프로그램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새로운 결과치를 좀 위원들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드리는데 학교폭력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이 평생진로교육국에 관계된 것인지 모르는데요. 학교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게 거기에 관계된 것입니까, 업무상?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평생교육과에 학교밖청소년팀이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학교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학업 중단한 학생이 가장 많은 구가 서초구예요. 그다음에 2위가 강남구인데 강남구의 한 학교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도초등학교인데 107명이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학업 중단한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대개 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정찬위원

저도 그 부분은 유학자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유학 간 학 생들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도초등학교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정찬위원

대도초등학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거기가 부유층이 많이 삽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도초등학교가 아마 제일 부유층입니다.

이정찬위원

이 학교가 강남 어디에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치동에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강남구 대치동에. 그래서 부유층이 많이 사는 학교일수록 학업중단학생이 많은 이유가 나는 유학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는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그것이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적응학생들, 학교부적응학생들이 학업중단이 많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을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계속 줄이는데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검찰에서 사고 친 학생들을 한 10여 년 넘게 관리를 해 봤어요. 주로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면 선도위탁 대상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원으로 보내요. 요즘은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정보학교를 보내는데 정보학교에 가면 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본관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사고를 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절도, 절도. 자전거를 훔친다든지 문구점에서 가위를 사가지고 가서 사우나에서 술 드시고 깊이 주무시는 아저씨들 발목이나 손목에 있는 가위로 열쇠를 잘라서 사물함을 열어서 수표나 지갑 같은 것을 훔치는 경우, 또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잽싸게 여성들의 가방을 날치기 하는 것, 그다음에 자전거 훔치고 다른 물건 훔치는 것, 또 목욕탕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 핸드폰 절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 폭행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것이 어제도 내가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10%밖에 못 갑니다, 10%. 나머지는 다 지방대학이나 다른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치열한 학교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생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 학생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은.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얼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서울시 교육이 지역교육청에 감사 가셨을 때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수직적인 지시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질타하셨거든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에게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학교의 교육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너무 수직적이면서 주입식 교육에서 서열화 시키니까 애들은 폭발하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수한 인력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말 우리 교육감님이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거기 맞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릇에 담을 무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알찬 알곡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명나는 학교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개발하세요. 기존의 프로그램 말고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학교폭력은 수치로는 줄어들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또 자살자 학생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대단한 책무를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의 대책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교육부와 일선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한 가지 대책이 아니고 다양하게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의 인식개선, 또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뮤지컬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학교전담 경찰관 211명을 배치해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담 경찰관 도입하고 뮤지컬 또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학교폭력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고요, 가정. 첫 번째는 가정 인성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사랑입니다, 교사의 사랑. 제가 마지막 감사에 교육감님에게 얘기하겠지만 교사들의 그 따듯한 사랑이 없이는 학교폭력은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잘못된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큰 사고를, 내가 신창원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교사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악마로 만들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황하는 애들, 방황하고 공부 못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척하고 서열을 매겨서 애들을 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이 방황하는 아이들의 마지막 출구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의순서가 김종욱 위원님인데 혹 한학수 위원님 순서 바꿔서, 고맙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휴 감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동안 많이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의 감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꼭지를 15꼭지를 빼왔어요. 또 11개 교육청에서 건의사항, 또 11개 교육청에 있는 체육장학사들 내가 이름을 다 외웁니다. 본청에도 이표상 장학사를 위시해서 마지막에 한권출 장학사 들어온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역청에 유명한 장학사들 많습니다. 남부에 송남규 장학사라든지 소양호 장학사라든지, 이근오 장학사라든지 참 많은데 그런 얘기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8년 동안 제가 서울 체육을 살리려고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애를 썼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겠지만 질책하고 따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좀 개선해 보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년체전, 전국제천 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저는 소년체전 하고 전국체전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남에게 지기 싫어서 아주 지는 것 딱 질색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소년체전 때 금메달 한 개로 이겼다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보고 아닌 보고를 들어서 이것을 교육감님이 왜 나한테 보고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근간에 와서 소년체전이 언제인지, 전국체전이 언제인지 물론 저는 알지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여기 최홍이 위원장님도 나하고 의정활동을 그전에 4년 같이 했지만 옛날에는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우리 버스 대절해서 가서 응원 갔어요, 그래서 금일봉주기도 하고. 그런데 체육복 하나 갖다 놓고 입으려면 입고 말라면 말아라 이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럽니까? 보기 싫어서, 답답해서, 오면 귀찮으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마 언젠가부터 그…….

한학수위원

아니요. 그리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윗사람이고 교육의원이라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 “한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갔다 왔는데 어떤 종목은 어떻고 어떤 종목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돼서 이번에 2등이 됐는데 다음에 열심히 해서 1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경기도한테 지는 이유가 예산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들 누구 하나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교육청 돈이 없으니까 체육건강과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 경기도가 인구 숫자는 많아요. 하지만 체전에서 하는 것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데 왜 맨날 그 애들한테 지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 붙들고 예산지원 한 10억, 20억 해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해도 이다음에라도 내가 어떤 의원을 붙잡고 늘어져도 그것 빼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육에 대한 애정도 없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변명하지 말고 까놓고 얘기하자고. 제가 아주 쉬운 것 물어볼게요. 육상종목이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체육과 출신이라 잘 아시겠네, 몇 개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체육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47가지예요. 100m, 200m, 400m, 800m, 투포환 다 해서 47개입니다. 수영종목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7개 종목이에요. 저 수영선수 출신이고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어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한학수위원

우리가 2 대 1로 졌지만 참 잘 했어요. 정확하게 1시 4분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코치 몇 명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정확히 394명입니다.

한학수위원

394명,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육상이 제일 많지요.

한학수위원

육상이 많지요. 육상이 47개 종목인데 어느 학교는 뭐가 주종목이고 어느 학교는 뭐가 주종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실 안다고 해서 중요한 일은 아닌데 관심을 갖고 가서 지도를 하라. 지금 전임코치가 4대 보험 빼고 154만 원인가 받습니다. 그것이 연차수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83만 원부터 시작한 것을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본청에 있는 체육 장학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상주하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보통 9시에서 10시, 그다음에 방과후에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고 나머지 안 들어오는 게 많은데 전문적으로 걔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버금가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돈이 180만 원을 그냥 하루도 안 나오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서 가서도 그 근처 강신초등학교도 가서 교장 서울교총 부회장이라 진만성 교장이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각 학교 다니면서 제가 관심 있어서 다 하고, 그다음에 0교시 수업도 제가 그전에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90몇%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청의 장학사들 시켜서 확인도 하고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필요합니다.

한학수위원

필요하지요. 그래서 학교 좀 나가보시고. 체육고등학교에 가보신 적 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학수위원

여러 번 가셨지요.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거기가 메달 산실인데 그래서 저는 평균 체육고등학교를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 펜싱 감독 교사하고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해서 겨울철에 아이들이 육상연습을 하는데 비닐로 지은 통로를 이것 수도 서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겨울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 수영장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장학사들이 체육장학사를 뽑아놓았을 때는 체육장학사가 하는 특별한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초등은 초등과에 있고 중등은 중등과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각 청마다 행복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축사도 해 주고 이렇게 부감님도 만나고 그랬지만 그 총괄업무를 체육장학사가 해요. 너무 벅차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공연기획지원, 미술대회, 합창대회, 생활지도, 특수, 다문화, 재능기부 이런 것을 전부 다 체육장학사가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체육장학사가 현장지원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체육장학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부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제개편을 좀 해서라도 옛날에는 평체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운신의 폭이 컸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청에 있는 주택과장하고 같이 학교도 다니면서 뭘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뽑힌 지 얼마 안 돼서 체육장학사 가면 보통 새끼장학사라고 하는데 다른 문예계통도 이 사람 시키고, 저 사람 시키고 체육장학사는 체육계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있고 전체적인 직제개편 때 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는 어떨지 몰라도 7년 동안 보면 그냥 요식행위야. 그때 끝나면 그만이야. 이 책자도 제가 이 가방 속이 아주 무거운데 7년, 8년째 자료가 다 있어.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하면 새로운 것을 해서 자료가 오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백데이터를 봐가지고 이것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 책자 보면 7년 전 것이나 오늘 것이나 똑같습니다. 숫자도 안 틀린 데도 있어요. 저는 이 숫자나 이 책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시고 의논하셔서 체육장학사들이 본연의 체육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지만 문서로 저한테 주세요. 학교체육활성화방안 여기는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운영내실화 서울학생7560, 스포츠클럽. 7560도 말이 그때뿐이야. 일주일에 5번씩 60분 운동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스포츠강사현황, 운영실적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저체력학생, 스포츠소외학생대책, 스포츠클럽활성화방안 그다음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 부탁할 일이 있는지 그 건의사항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단체 가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10월 18일 조선일보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지금 잔디운동장이 지금 그 유해성이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최근에 있는 것은 좀 괜찮다고 해요. 저도 그전에 아주 엉망이야, 가서 보니까 폐타이어 고무조각 잘라가지고 아이들 거기에 다치고 말이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아대상어학원에 고액교습비 특별점검 실시 그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액교습비 징수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현황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 제가 이것 드릴게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통학차량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아대상학원의 경우 수강생이 학원차량으로 통학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대책 강구하는 것 그다음에 요즘 신문지상에서 SAT학원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있지요. 이것 앞으로 그 방지대책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읽으면 한 장에 5분씩은 걸려요. 그다음에 학원을 등록한 다음에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여기 BCA캐나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세인트폴학원 이름도 이상한 나도 영어 좀 하지만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미비되는 것 그다음에 범죄사실 있는 외국인 강사채용 아직도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밖 청소년 관련실태 그 대책 조사방법과 애로사항 앞으로의 개선방향 네, 들어가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한 장짜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ㆍ중ㆍ고별 청소년단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또 한별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원이 엄청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단체가 감소하는 데에 따른 어떤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게 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가 24만 명에서 한 10여 만 명으로 줄었고 청소년연맹도, 저도 환경청소년연맹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요즘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증가로 인해서 사이버통신망에서의 집단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의 형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학교급식 식재료구매방법 개선방안 이게 있었는데요.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알만큼 아는데 이게 정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논리도 많은데 하여튼 이것을 일단은 아이들에게 구매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파견근무 지금 보건5급하고 6급하고 교육행정6급 다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 사람들을 파견한 이유가 뭔지 파견이유가, 시간이 다 돼서 교육청의 업무하고 중복 돼요, 실제로 이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정말 체육을 사랑하고 아끼고 앞으로 제가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할 겁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컨피던스(Confidence) 가지고 있어요. 이다음에 소년체전 있으면 교육감님 모시고 가서 저녁 때 소주도 한 잔 하고 그것 좀 대책도 강구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화기애애하고 좀 활발히 뭔가 좀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웃음꽃이 피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체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민주당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감님. 급식위원회에서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 결정하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회의 때 서울시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실무적으로 얘기는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어디 만나서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나요? 일을 그렇게 빨리 하시나요, 보통?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왜 그날 논란이 있으면 “한 번 더 숙고해 봅시다.”, “다음에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됐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예고됐고 국회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내년도…….

김종욱위원

제가 4월 시정질문 때 지적한 것 아직도 답을 안 주시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건은 조금 그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 것은 별 것 아니었다는 얘기이지요? 시의원이 이야기하면 별 것 아니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별 거라는 얘기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4월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뭘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결정했냐고요,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이랑 서울시가 잘 협의해야 되는 아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아닌가요? 교육협력국장 이 문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부시장이라도 만나본 적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일을 이 따위로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맨날 욕을 먹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공무원들이나 몇몇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아, 교육청이 서울시를 이렇게 훼방을 놓으니 우리 법정전출금은 주되, 비법정전입금은 다 회수하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 부교육감의 섣부른 결정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되어 있고 또…….

김종욱위원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된 바 없다면서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야지요. 교육협력국장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만나기는 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 거론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협의 안 한 것이지요. 담당자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협의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을 원래 그렇게 해요? 친환경유통센터 존폐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날 서울시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친환경유통센터의 존립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얘기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날 꼭 회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다시 협의하고 결정하겠다 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회의하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맞습니다. 그때…….

김종욱위원

제 말이 맞지요, 그러면 됐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 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 협의가 논란이 예상되잖아요, 결정이. 그 정도도 예상 못해요?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이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시작했고 논의도 했고…….

김종욱위원

충분히 인지했으니까 서로 양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서울시와 급식 저희 공립초 인건비 부담문제도 6개월 동안 협의해도 전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입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바뀌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앞으로 사사건건 서울시하고 대립하겠다는 뜻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럴 생각 없습니다만…….

김종욱위원

이 결정이 대립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 논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최선을 다한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는 협의를 했어야지요. 모든 건을 다 협의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고 그런 것 예상 못했어요?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부감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예상능력이 없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고 있는데 협의 없이 그냥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좋아, 개선해요. 그런데 첫 번째 회의에서 논란이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을 두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는 최종결정한 회의였고 그 전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 가지고 다음 회의에 하겠습니다.”하고 한 거였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의 격앙된 분위기를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서울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격앙된 분위기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에 따른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8개월 동안 답도 없으면서 이렇게 후다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특혜 문제 얘기 나왔어요, 특혜. 장애인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특혜인가요?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특혜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여성고용 할당제 특혜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것도 배려 차원입니다.

김종욱위원

버스 중앙차로제가 버스회사에 대한 특혜인가요? 친환경 농민에 대한 지원이 특혜인가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고 우선 이용하는 게 특혜인가요? 특혜예요,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특혜는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친환경, 전체 업체를 다 준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특혜는 아니지만…….

김종욱위원

제가 쓴 책 읽어 보셨어요? 제가 드린 책 읽어보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옛날에 주신 책이요?

김종욱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다 읽어 보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이 4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중에 농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지요? 우리 농촌 살리는 길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기억 안 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납니다.

김종욱위원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고 저장기간은 짧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크다. 알잖아요. 무파동, 마늘파동, 배추파동 그렇기 때문에 계약생산과 계약소비가 이루어질 때 안정적인 수요공급이 이루어질 때 농민들의 이익이 보장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해가 됩니다.

김종욱위원

이 결정이 엄청나게 많은 친환경 농민들에게 친환경유통센터는 개별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각 전남, 경남, 제주도, 충남의 지자체에서 추천한 친환경 농민 생산물들을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해서 유통을 해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 2,000만 원이라는 게 다른 데 비해서 특혜가 아니라 친환경 농촌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거라고요.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특혜 운운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까 안전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안전성 검사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락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거쳐 오면 안전성…….

김종욱위원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 뭐뭐 있어요? 학교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이 뭐뭐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식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은 친환경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김종욱위원

가락동 시장을 영양교사가 장바구니 들고 구매하나요? 구매방법이 뭐뭐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김종욱위원

개별납품업체가 안전성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산지업체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김종욱위원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하고 어떤 품목을 하는지 알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업체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급식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그것을 몰라요? 학교의 급식 납품하는 업체 중에 가장 안전성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내에서의 위생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세요. 학교의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 중에 가장 안전성 검사를 확실하고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그것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 자리 앉아 있을 자격 있어요. 학교급식 아이들의 위생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는 국장이 어디가 가장 안전성 검사를 많이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어디가 꼭 제일 안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종욱위원

왜 없어요. 어디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몇 번 검사하는지 딱 알아야지요, 그것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거나 샘플검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욱위원

샘플검사, 샘플검사하지 마세요. 어디서 어떻게 1년에 몇 번 하는지 얼마만큼의 샘플검사를 하는지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식중독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데. 가장 안전성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도 어차피 샘플검사로써 간이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욱위원

90점이나 10점이나 100점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90점이나 10점이나 100점 아니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똑같냐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잘 하는 곳을 찾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학원광고에 대한 조례 제출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단속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금년 10월까지 167개 학원을 단속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의 광고에 대한 단속은 몇 건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동의서를 받은 데가 31개 학원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나머지 것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나머지 것은 지금 31개 학원에서 거기는 광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써 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학원은 허위광고에 한해서 29건의 적발 실적이 있는데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기간적으로 금년 여름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김종욱위원

여름이 몇 월인데요? 몇 월 며칠부터 했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여름이라고 쓰여 있어요? 요즘은 교육청에서 시간 개념을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8, 9, 10월에 단속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얘기한 게 언제였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수시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하게…….

김종욱위원

그래서 벌점 부과한 학원이 몇 개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9개입니다.

김종욱위원

몇 군데 단속을 나가서 몇 건이 적발이 된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67개 학원에 29건이 적발됐습니다. 29건입니다.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이 조례를 내니까 담당관이 와서 “의원님 이 조례 꼭 하셔야 됩니까?”라고 애기했어요? 내가 “해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담당과장이 와서 “의원님 이 조례 꼭 하셔야 겠습니까?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와서 “의원님 이 조례 안 하시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꼭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례를 안 할 테니 단속을 확실히 하시고 수시로 보고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맡겼어요. 위원님들이 하지마라면 안 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했어요. 학원연합회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앞에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체면이 있으니까 이번 본회의에는 제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례회 때는 꼭 상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학원연합회에서 저한테 왔어요.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되고 있으니 이 조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교육 업체하고 무슨 유착관계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못하게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조례는 법적으로 좀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에…….

김종욱위원

그러시면 재의요구하시고 대법원에 제소하세요. 법적 논란이 있으면 재의요구하시고 재의결되면 대법원 제소하시라고요.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 의심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순서대로 오잖아요, 순서대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보고는 왜 안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별하게…….

김종욱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별하면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있을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종욱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시라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본청 학원팀이…….

김종욱위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랬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켰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1개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뭐가 그런데요. 얼마 단속 나가서 얼마큼 적발했는지 내가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억지로 단속 나간 것 아니에요, 구색 맞추게 하려고. 사교육 업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게 제가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이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했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정보…….

김종욱위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 안 했냐고요? 그 이유를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왜 보고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이유는 학원에 관련된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현재 본청 인원으로서는 좀 업무에 부담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부감님, 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좀 미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김종욱위원

사교육 업체하고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게 제가 비합리적인 판단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게 벅차기는 한데요. 가급적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일주일 한 번씩 보고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석한테 툴툴거렸더니 그 다음날인가 오더라고.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김종욱위원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시험을 자주 봐야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난번 추경 때 시험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하셨지요. 감사 힘드세요? 감사를 여러 번 받아야 저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하지요. 부교육감님, 급식위원회 다시 열어서 식자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십시오. 이 문제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립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부교육감님한테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듣기도 교육청이 태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교육청을 질타할 때마다 친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 애정이 식어버렸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들어봐도 김종욱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거든요.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학교급식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을 도입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식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밥을 동일하게 먹고 똑같이 이것을 어떤 평등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 뭐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공급만 관련해서 얘기하면 지금 국가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인증제도에 굉장히 큰 허점이 생겼어요. 아시지요?

보도 보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인증기관이나 또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고요. 우리가 또 이런 기본적으로 불신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농약을 쓰지 않고 무농약으로 재배하거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식품이라고 봅니다.

전종민위원

네, 그렇지요. 순수한 유기농은 저도 텃밭을 조금 가꾸어 보니까 배추요, 농약 안 치면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거의 유통되는 것은 거의 100% 저농약 생산농산물이에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목소리 높이면 긴장을 하고 목소리를 낮추면 긴장하지 않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내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국회에서 농림해양위 쪽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농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통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저농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식단구성에 있어서 실제로 급식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방점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식단구성의 주요메뉴를 보면 양곡이 있고요 밥이요, 그렇지요? 구성부분을 보면 양곡이 있고 그다음에 육류, 수산물 그다음에 유가공품 그리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률이 실제로 먹는 비율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급식지도를 할 때 주로 농산물은 채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급식률이 상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급식을 먹는 자발적으로 밥을 먹는 학생의 반찬 식단구성에 따라서 좀 상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에서 잔반처리업체하고 비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파악한 특정업체는 잔반처리비용으로 연간 1,000만 원 넘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사하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우리가 공공연하게 학교급식에 쏟아 붓는 많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을 줘가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수백억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급유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오세훈 시장 때 김주수 가락농수산 사장 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또한 기본에 있어서 aT 즉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업체가 농협이 또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산물은 농협에서 생산자가 전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유통센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시려면 역시 이게 급식 패킹해 가지고 이렇게 배송하고 받아가지고 하는 그 인건비가 가락동에서 나오면서 별도로 57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식자재에서 농산물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유통기간 축소예요. 직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된 조합이라든지 통해서 그것이 농민도 사는 길이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아이들한테도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다 모아가지고 57억의 연간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또 지방으로 해요. 이 부분은 농산물이라는 것은 근거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뭐 또, 거의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행위를 해 놓은 거예요. 지역마다 조합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신선한 농산물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비를 해 줘야 이것이 음식의 첫 번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경쟁해야지요. 여기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eaT, 농협,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학교, 급식주체들이 해야지요. 선택하도록 해야지요. 최초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급식업체하고 유착을 해서 학교급식의 본질을 흐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것을 농산물을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가락시장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많이 급식 관련한 비리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음식을 어떻게? 농산물을 유통하는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 경쟁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아이들한테 유리한지 측면에서 봐주어야 됩니다. 또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거의 학교 점심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어요. 그냥 버려요. 어떤 학교를 한번 갔더니 전부 채소 안 먹어요, 애들이 아무리 지도해도. 반에서 33명 중에 10명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급식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떻게 따지는지 압니까? “우리 애 밥 먹고 안 먹는 것 걔 마음이지 왜 반성문을 쓰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현실입니다. 애가 무슨 돼지입니까? 먹을 자유가 있는 만큼 먹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낭비되고 도덕적 무감각이 확산되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복지경쟁 해 가지고 복지논쟁을 해야지요, 얼마나 어떻게 하고 얼마나 적합할 것인지.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복지논쟁을 통해서 적합하고 사회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감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의 현실이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에서 학교폭력 예산이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전종민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 50억에 대한 상세집행내역을 지금 사업비 다 집행했나요? 어떻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집행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세한 집행내역을 업체 포함해 가지고 계약서 전부 다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좀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있는 자료 다 가져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평생교육과 또 학습장소로서 사회교육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삶뿐만 아니라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치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도서 있지만 저는 학교 아이들 중심에서 볼 때 반드시 정치인 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우리 현실 정치인들이 주장과 추이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도서관에 배포가 되고 깔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한 예산하고 현장지원단 컨설팅장학 한 실적을 금년도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센터 예산안하고 특수교육 그러니까 장애아들이지요. 진로직업거점학교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금년도분만 좀 주십시오. 우리 서초예술종합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저는 진로교육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굉장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과연 적정학교 학급수, 학생수 규모가 과연 몇 명이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4학급 정도면 한 300명 정도 하면 서울에서 폐교를 하는데 지금 도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하는 시점에 또 우리가 교통망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학군 시스템을 오랫동안 1, 2년 연구를 하고 지금 손을 대야 될 때입니다. 교육체제가 또 평생교육 체제이고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한마디만 의견을 좀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학급당 학생수를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규모가 좀 작고 학생사이즈가 작은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통폐합 또는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용계획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전종민위원

좀 더 사회적 변인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금 고려하셔서 작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정을 놓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오늘, 내일 당장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고 또 바른 민주시민을 길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아이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 민주주의의 교실이고 민주주의의 학습장인 이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딱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적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적은 전체주의이고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단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 민주주의는 위협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이 칼포퍼가 전체주의가 그런 사고가 그런 순혈주의가 타협 없이 홀로 나갈 때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부감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울교육이 잘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서울교육은 대한민국의 리더 교육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의 자리매김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학력평가 이런 부분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창의 인성 미래인재에서 필요한 역량 능력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진단을 아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문용린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서울행복교육이 결론은 거의 아이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맞춤형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행복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끼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준비하자는 것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설정이 좋고 잘 되어 있어요. 서울의 모든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교육청 직속기관, 우리 본청의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국 또 부감님 밑에 있는 모든 총무과 등등의 모든 부서들이 전부 다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는 문제도 나오고, 학교폭력 문제도 나오고, 인성교육 문제도 나오고, 스포츠 활성화도 나오고 많은 것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한 개인이 그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능동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도 동감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오석규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덕영위원

평생진로교육국은 거기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평생진로교육국이 관계되는 것이 거의 5가지 다고, 4가지 정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저 뒤에 있는 분들도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읽어 보면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해서 꿈과 희망을 품도록 돕는다가 1번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집중학년 운영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천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 운영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뒤에 인성도덕 교육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로 또 나옵니다. 아주 정확히 평생진로교육국의 소관사항이 되고 있어요. 정책국도 보조적으로 있지만 정ㆍ약ㆍ용 프로젝트라든지, 정보윤리교육 강화라든지, 나라사랑교육 강화, 이것이 두 번째 항목에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로 독서교육 활성화예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 서울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학교교육을 위해서 협력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관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전문성 자긍심 북돋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도 딱딱한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잘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잘 되어야 된다. 더 잘 해야 된다. 더 보완해서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서 실질적인 진로교육지원 이것을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상호 매칭으로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1억 자치구에서 1억 이렇게 내서 현재 작년에서 금년까지 몇 개 센터가 지금 설립됐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13개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13개가 설립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현장직업체험 그래서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3년도에 체험장이 몇 곳이 활용되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체험장이 한 2,000여 곳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체험장은 2,000여 곳 대단히 많은 숫자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참여학생은 거의 2만 명 조금 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이 13개 센터를 통해서 직업체험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험장이 1,200곳 참여학생이 거의 만 명에 육박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문용린 교육감님의 특별한 교육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하고도 연관이 무척 됩니다. 이것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효과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김덕영위원

신병찬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강성모 과장입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까지 13개의 지역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전에도 데이터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체험장을 1,200개 정도 13개의 기관에서 1,200개 정도를 확보를 했고, 참여학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여 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라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의 진로체험을 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서 진로를 확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십시오. 아, 좋아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문제점도 조금씩 있을 거예요. 잘 보완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완전히 25개 자치구가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자치구 1억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체험이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경중을 따져서 이런 데에는 국장님의 교육철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둘째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17개 시ㆍ도 중에서 처음으로 2011학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개최해서 그동안에는 승리 결과중심 이런 대회를 치렀는데 지금은 과정, 협력, 중심의 대회로 전환시켰고 경기는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초ㆍ중ㆍ고 한 1,500개 팀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의 1,500개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아주 큰 대회로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체육활성화정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는데 금년에 열렸던 1,440개 팀의 메머드 대회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을 텐데 총 참여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체육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김동식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올해 1,442개 팀이 약 3만 2,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경기수는 약 4,500개 정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열렸을 때에는 약 130개 팀 정도가 나왔었는데 보통 시합을 할 때에는 시합이 경기수가 많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리그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김덕영위원

우선 거기까지 들읍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가 지금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경기가 진행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약 87% 정도의 학생들이 이것을 하고나니까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그리고 75% 정도의 학생들이 이것을 하고 나니까 생활이 규칙적이고 부지런해졌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었다 또한 57% 정도의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좋은 쪽으로의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김덕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정책에는 더 깊은 고찰을 해서 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면 낼수록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두 가지 고칠 점 같은 것은 고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잘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독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래요. 행복독서 서비스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행복독서 버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이것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계획이 200대입니다.

김덕영위원

200대?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파주를 많이 갈 때 몇 대가 거기를 가게 됩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한 3대에서 5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3대에서 5대?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러면 많이 가면 200명이 갑니까, 5대 정도면?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많은 때는 보통 30명 최고 많이 타면 4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150명에서 200명이 가는 것이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대단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좁은 공간에서 도서관에서 교실에서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체험활동 특히 파주는 출판도시예요. 많은 출판사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책과 관계된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부여를 잘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을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일단 학생들한테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하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책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체험활동을 포함해서 하게 해 주니까 학생들이 참 즐거워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여기를 다녀온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렇게 많은 종류의 책과 관련된 글과 관련된 직업이 많은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하고 제가 좀 알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 이것은 성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설명을 못하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또 교육의 일환이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완성도 높은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합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국장님. 우리 부감님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나라사랑교육, 국가는 그 국가가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책정이 되지만 결국 하나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어떤 겁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세 가지 예를 드니까 한번 맞추어보십시오. 1. 사람, 2. 지하자원, 3. 땅 넓이, 4. 인구 많음. 잘 아시면서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국에는 사람이지요. 어떤 국민들로 그 국가의 국민이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지적수준이냐, 어떤 협력정신을 갖고 있느냐, 국가와 자기를 얼마큼 동일시하느냐, 국가에 대한 의식이 얼마큼 그와 같이 동일시되느냐, 특출한 최고의 경지까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자원은 없더라도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와 얼마큼 외교관계를 잘하느냐 등등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러한 국민들로 결속된 국가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나라사랑, 우리는 땅덩어리가 아주 적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17개 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또 뿌렸어요. 나쁜 놈들이지요.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의식과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식, 국가와 자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역사의식,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기가 결국에는 하나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로 강하게 잘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나라사랑교육을 위해서 선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0이 된 것 벌써 0이 됐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선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할 거에 요. 그래서 특히나 독도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표기 뭐 일본해 등등 있는데 어떻든 그 점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더 발굴해 내셔야 돼요. 또 나라사랑교육은 우리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시민연대 등 많이 있어요. 거기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잘 해 주시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연일 이렇게 받느라고 우리 직원님들 너무 애쓰십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욱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169개를 점검을 해서 29곳을 단속했다고 그러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한 학원은 한 군데도 단속건수가 없네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개인정보 단속이 아니라 허위광고를 포함해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하라고 했던 것은 한 건도 하는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개인의 동의 없이 어느 누가 어느 학교에 갔고 이번 중간고사에 몇 점 받았고 제가 얘기했지요. 무슨 중학교 1학년 국어 100점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것 이게 너무 비교육적이다 그것도 개인정보 위반이니까 조례 만들어서 단속해라 그래서 8월, 9월, 10월 아까 단속했는데 그러는데 제가 의도했던 것으로는 단속건수 한 건도 없네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적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적발을 못한 거지…….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다시 한 번 뭔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69개 중에 동의서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서 써야 합니다.

김종욱위원

동의서 확인된 것 있지요. 내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동의서를 확인했는지 그 동의서 사본 저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모레 아침에 교육감님 앞에서 이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지역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내일까지 갖고 오시라고요. 내일 12시까지 갖고 오셔서 저한테 모레 아침 10시 전에 제 책상에 갖다놓으세요. 모레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아침 10시까지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정도는 하셔야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감사할 때 질문할 것 뻔히 알면서 자료도 안 만들어놓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자세 맞아요? 단속명단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컴퓨터에서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 하나 받는 데 1시간이에요, 1시간. 이런 것은 미리 만들어놨어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상황만 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상황만 파악하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 뻔히 알면서. 지금 대답이라고 해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장난이에요? 조용히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본 질의 하세요. 15분 안에 아주 보충질의까지 끝내세요.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우리 문용린 교육감의 중학교1학년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이고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정책을 확대를 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모든 정책사업들 그리고 시설사업들이 다 예산이 반토막 나거나 삭감되거나 하는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유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이 예산과 정책은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렇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지금 중학교1학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 관계는 원래는 교육과정정책과의 사업으로 금년에 8월 6일 조직개편을 할 때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70여 개에서 100개 정도 연구학교를 확대 운영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올해 8월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관계된 정보를 어지간히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그래도 업무협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협조를 하고 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전제적으로 확대하면 이를 테면 직업체험기관과 MOU를 체결해 봤는데…….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진로직업체험 관련은 저희 업무입니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정책과요.

서윤기위원

진로직업체험 관련해서 MOU 체결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교들로 확대가 되면 이게 가능할까요? MOU 체결하고 진로직업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일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저희는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많은 기관들과 MOU를 체결을 하고 또한 저희가 지역구청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너무 과욕 아닐까 싶어요. 내년에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단 체험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 담당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부닥칠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연구학교 관련은…….

서윤기위원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니까 가능하리라고 봐요. 잘 했어요.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체 학교를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한 78개에서 한 100개 정도 확대하고 그래서 2016년 정도부터는 모든 학교가…….

서윤기위원

교육청에 지금 중학교가 260개?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한 370개?

서윤기위원

370개?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318개입니다.

서윤기위원

318개 학교인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18개는 고등학교입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382개입니다.

서윤기위원

382개인데 지금 100개 정도 1/3이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는 10배로 늘어나는 거고…….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한 20%에서 25%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행과 비교해 보면 10배가 늘어나는 거지요? 100개 정도 하면, 11개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은 연구학교가 1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학교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5개교가…….

서윤기위원

55개교에서 그러면 두 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지요. 어림잡아서…….

서윤기위원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결국 우려스러운 면을 전달했으니까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오전에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장 오셨을 때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안되셨는데 유통센터 몇 번 가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유통센터는 안 가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거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약 890억 정도입니다.

서윤기위원

890억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센터에서 농산물 이용하는 금액이 약 890억입니다.

서윤기위원

890억이요. 한 번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가보셔야,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저것은 저렇게 해 달라 개별적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손잡고 가셔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팀장이 한 달에 한 번 업무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팀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사무관님이 가시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매일매일 가셔도 모자라는 일이고 담당일인데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업무협의도 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적격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호만 바꾸어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있다면 그런 정보도 주시고 이것 절반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주 가지도 않고. 그런 절반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써 그렇게 뭐…….

서윤기위원

서울시 산하기관이라고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발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가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팀장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협력하거나 소통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그런 답변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취소하세요. 절반의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그 절반의 책임은 우리 의회에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주 찾아가서 업무협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 서서 가격이 높으면 수수료율이 높으면 그리고 부적격업체가 있으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지요.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그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유통센터하고도 협의하고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고민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나온 대책이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이에요. 본 위원은 이 안이 몇 가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후퇴한 정책이에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역행하는 후퇴한 식재료 구매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요. 첫 번째 결국에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들어왔으니까, 그렇지요? 줄어들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서윤기위원

줄어들면 누구하고 늘어날까요? 결국에는 어떤 계약 방법이 늘어날까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 개인 식자재 공급업자들과의 계약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 그 식자재 업자들이 로비를 하고 의견들을 적극 개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잘못된 지침을 우리가 수정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잘못된 지침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그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 결국에는 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처음에 출발하는 게 오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국장님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학교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지요? 이 정도는 담당국장님은 줄줄 꿰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 비리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농상생경제 체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됐었던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유통센터에…….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식자재 구매방법을 개선한다고 낸 개선안이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목표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좋은 식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기도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비리를 다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학교급식 비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후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 식자재가 좋다고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학교의 구매권은 학교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이 누구를 위한 공정성이냐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정성입니까? 아니면 식자재 공급 업자들을 위한 공정성입니까? 국가기관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라고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한테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 목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정성, 공정성 말이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의 자율성 확보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타율적으로 유통센터하고 계약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부는 그렇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 학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서윤기위원

그런 학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윤기위원

아니, 일부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학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 내용을…….

서윤기위원

아니면 말씀을 취소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타율로 한다는 얘기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저희 교육청에서 60%, 70%의 권장비율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납품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유통센터가 정해 주는 업자하고 계약한다는 것이 약간 자율성을 훼손하는 면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유통센터가 어느 업자를 지정해 줘요? 유통센터에 공급되는 식자재들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유통센터가 지정해 주는 배송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배송업자들은 공급업자들이 아니잖아요. 재배업자들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아니잖아요. 오전에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지자법이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입찰공고 띄우면 2개월 3개월 걸리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 서류 돌리는 데 3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송업자들이 대행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과 체계를 법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전해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공사의 하부기관이에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서 그 기관을 통해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공공성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흔들리시는 것인지 그것을 믿고 계신 것인지 저는 알다가도,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식재료 질 저하하고 식중독우려로 인스턴트들,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할 수 없는 그런 업자들과 공급계약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학부모로서 분노합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을, 정말 학부모로서 분노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후퇴,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사태에 도달할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요? 억지논리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시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근배입니다.

정상천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본 위원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 보이스카우트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이스카우트할 적에 어렸을 적에 꼭 한번은 산에 가고 한번은 바닷가로 가서 캠프를 했었어요. 매달 1년에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추억이 바닷가에 가서 게도 잡고 조개도 잡고 또 산에 가서 산나물도 캐보고 뜯어보고 이런 추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도 힘들 때 또 스트레스 쌓인다 하면 그런 때면 또 그때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앞에 나무들이 보기가 참 좋네요. 그러면서 가을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제 어린 체험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련교육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현장에서 교사생활을 할 적에 자주 주말에 아니면 산행을 같이 다녔지요. 그러면서 제 제자들하고 같이 마음의 정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현직에 계신 친구분들께서는 북한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설악산이든지 지리산도 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생활지도를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이 되고 나서 생활지도 선생님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선생님과 같이 자연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생교육원의 수련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왜, 현장에서 모든 학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붕괴, 학교폭력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출발점이 누구냐, 그동안에 우리가 배려하고 책임지지 못했던 맞춤형교육이라고 할까요, 학생에 대한 배려 개인차에 따른 배려를 못했기 때문에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부적응학생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그런 학교분위기를 깨뜨리는 학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학생들이 대상이지요. 그런 학생들과 아니면 사회적배려자들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이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못해 본 학생들한테 새로운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존감과 다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해피드림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주변에 아주 좋은 풍경 있는 교육활동이 적절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피드림캠프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점은 10억이 넘었었는데 5억 7,0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이 해피드림캠프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하나는 도전과 극복이라는 산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도전과 극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지금 힘들어서 저는 산행을 좀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땀 흘리면서 산등성이를 타고 가면서 도전과 극복을 하는 말 그대로 도전하고 극복하는 아주 상당히 힘든 코스란 말이지요, 따지면. 그런데도 그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가 100%예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교육원의 수련활동 운영이 제가 체험은 못해 봤지만 기대할 만한 바람직한 그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구나, 수고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던 그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2억이 되면 프로그램이 추구하던 목적 의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네, 위원님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피드림캠프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이 많은 취약적가정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많은 그리고 교복특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전액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의 관심도도 굉장히 큽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담당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해피드림캠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예산이 2011년부터 지원됐는데 10억에서 지금 5억 7,000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복특학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 학교학생들이 무상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고요.

정상천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2억까지 줄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원래 기대했던 프로그램을 설계할 적에 설계하고 의도했던 대로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2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수요는 아직도 많거든요.

정상천위원

네, 많지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전임 곽노현 교육감께서 일단 출발은 했지만 현장의 호응과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효과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검증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1/5까지 깎아야 되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정상천위원

저도 알고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다시 한 번 배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한번 부교육감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너무 바람직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 갖고 활용도 못한다. 시설을 갖고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현장의 호응도와 수요가 많고 많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직속기관 감사에서 이것을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배

이근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강성모 직업진로교육과장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서울의 특성화교육에 아주 헌신하시고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현재는 그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동안에 여러 내용도 알고 있지만 현장의 사례를 들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시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특성화학교를 죽 살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있고 이런 점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방송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금호동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런데 이 서울방송고등학교가 예전에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였다 말이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중3 진학지도할 적에 공립인데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가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서 100%까지. 이런 아주 특이한 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교육감님. 킨텍스에서 직업발표회 있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거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 아주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학교분위기를 아주 훼손시키는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가 흔한 말로 문제아라는 말도 많이 썼지요. 그런 학생들마저도 제발 보내달라고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정한 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체험에서 나온 발표회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이든지 학교에 가서 학교를 직접 본인이 예전에 갔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밝고,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성적이 중학교 성적이 상당히 높아졌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방송분야로 특성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적이 평균 40% 정도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95%, 100%가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학교에서 프로그램도 아주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 학교자체 운영 프로그램 자료가 좋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학교를 리모델링 시켰고 두 번째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이거지요. 예전에는 일반공고하고 비슷한 그런 전자계통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있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방송영상, 방송콘텐츠, 방송시스템, 방송연예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한시켰습니다. 단지 학교는 리모델링밖에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해서 학생들의 지원호응도가 높아갖고 지금은 아주 좋은 학교, 지원율이 현재는 지원자가 넘치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이 최악의 학교에서 최저학교에서 지금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바뀐 이러한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들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이와 덧붙여서 평생교육은 틀리지만 동부교육청의 학업성취도가 서울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학교를 전체적인 자료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영란중학교가 있더라고요. 동부에서도 사배자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학업성취도 최고수준이고 생활지도 문제없고…….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아무런 제가 미리 통보도 없이 본 위원 스타일대로 학교 가서 돌아보고 본 위원이 보면서 모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도 학교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최고 수준의 학생으로 학교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성화학교 중에서는 서울방송고등학교처럼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본 위원이 자료분석하면서 파악한 학교입니다.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도 이와 같은 우리 서울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평가하시고 분석하셔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한번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육발전에 접근하면서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상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정책관련 심의와 인권 침해사안과 관련해서 권고 등을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권고요?

윤명화위원

권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직접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요청한 적이 전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위원회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무엇인가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회의당 한 건 이상의 인권침해 구제라든가 정책 등에 대한 심의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앞으로 챙겨보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왜 서약서를 받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어떤 서약서 말씀입니까?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흡연 3회 시 퇴학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해요. 학교현장에서 서약서를 받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 서약서를 받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좀 비행이라든지 학교폭력 그런 문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서약서를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서약서 받는 것 인권침해예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학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학생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서약서 받기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교직원들한테 학교에 반성문을 보낸다고 할 때 그 반성문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경위서 같은 것을 받을 때 정당한 차원에서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억지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약서도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퇴학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게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침해이면서 이것 종용하는 거지요. 흡연 3회 시 퇴학하는 것을 서약서를 받아요. 이게 학교에서 정상적인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내용적으로 보면 퇴학까지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신문고에서 이게 접수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접수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런 것으로 서약서를 받는 게. 학교현장에 공문내리세요. 서약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알면 교육청 웃음거리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공문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학교밖청소년과가 설립이 되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밖청소년팀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올해에 서울시의 학교밖청소년 그쪽 대안센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밖청소년 업무는 서울시의 업무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는데 재정적인 지원 면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있고요.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어떤 동의서를 받아서 개인정보제공을 해도 되는지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시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시가 가장 애로점에 부딪혔던 이유는 학교가 그동안 교육청이 그것을 개인정보라는 의미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자퇴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계속 들었지요. 그래서 이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적극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동의서 받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다 제공할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공유하실 거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팀의 예산은 전혀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은 그 팀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지원 예산이 교육부에서 일부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 예산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미인가대안학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미인가대안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미인가대안학교 학생들이 밥을 못 먹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아직도 급식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에다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급식 문제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미인가대안학교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사실은 학생이 학교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 학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학생을 보호해야 될 그 주체들만 바뀐 건데 학교 안에 있을 때와 학교밖에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1년 예산이 1인당 학생한테 총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총 교육비 말씀하십니까?

윤명화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470만 원 정도 나가지요. 모르세요. 아니, 왜 그것을 모르세요. 학교 1인당 교육비 감가상각까지 다해서 추정해서 약 얼마입니까? 교육청 담당자 중에서 아무도 모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5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470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수가 적으니까. 호남 같은 데 함평이나 이런 데 학생들은 700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서울 학생들은 지금 한 47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0원입니다. 빵, 땡이에요, 땡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밖청소년팀 만들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 문제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교육청하고 교육청이 어차피 무상급식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서울시에다만 미루지 말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학생들 급식비를 주고 있잖아요, 같이 분담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해 갑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일부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찾아보셔야 돼요. 학교 안에 있던 학생이 발 한 짝을 학교 밖으로 내밀었다고 모든 예산이 제로가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학교 밖으로 왜 내쫓았는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습니다. 벌점으로 내쫓고, 폭력심의로 내쫓고, 강제 전학시키고, 퇴학시키고 진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청에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 학교 밖으로 내몰아놓고 그다음에는 손 안 쓰고 서울시가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켜야지요? 국장님,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위탁형 대안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의 대응이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지금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면서요. 교육감님의 기조가 학생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놓치지 마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사설학원 담당하시 분 어느 분이신가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최보선위원

사설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뉘어서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금년도에 사설학원장 연수를 교육청이 주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원연합회 둘로 나뉜 것 중에 한 쪽에다가 위임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관하면서 그 일부를 학원총연합회에다가 일부 진행도 맡기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이 2억이 넘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학원연합회 한 쪽에다가 두 쪽이 나뉘어서 대립 갈등하고 있는데 한 쪽에다가 위임을 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요. 교육청이 특혜시비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수장에서 강사들이나 원장들로부터 4만 원을 불법징수하고 있다. 이 사실 아시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까봐 사전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공문도 다 내보내고 했는데 혹시 연수 장소 이외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은 회비징수 금지공문만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현장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현장 지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방관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치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영동중학교 본관에 제2연수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 적극 환영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기존의 연수원은 주로 교육전문직들을 위한 연수가 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즉, 다시 말해서 행정전문직들하고 기능직연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제2연수원이 설립이 되면 연수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퇴임공무원들 가운데 정말 유능하고 덕망 있는 분들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이분들도 교수요원으로 초빙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사학에 자꾸 기웃거리는 것들도 막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명예를 존중하지 월급 몇 푼 받는 이런 것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후배교육청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나 장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냥 차비 정도만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아까 김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442개 팀 참가. 본 위원의 아들도 운동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관심이 저도 많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규칙성이 생기고 부지런해지고 성적이 향상되고 부모하고 관계 원만하다매우 좋은 정책인데요. 예산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우리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은 스포츠강사 예산이 106억 그리고 진행운영비가 45억입니다.

최보선위원

45억. 45억 가운데에 교육부 지원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교육청 예산이 6억이고 나머지는 특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나머지는 특교이지요. 내년도는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금년 정도의 예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고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요. 예산사정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예산은 올해가 6억 3,000인데 내년에 조금 올려서 7억 2,000 이렇게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조금 올리셨군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서관장님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넘쳐나는 도서를 어디에다가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공동보존서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공동보존서고는 지금 현재 도서관들의 열람실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책을 쌓아놓는 창고개념이 아니고 또 다른 신개념의 도서관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희귀본이라든가 독자들이 잘 찾지 않는 책 그리고 오래된 책들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문제는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그동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이적지, 이전한 학교가 나오면 그 빈 공터를 이용해서 지으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전에 못다 한 질의 한 세 꼭지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의 이석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오늘 오전에 들으니까 교육감님은 인권의식이나 이런 것이 투철하신데 우리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나 해당부처가 교육감님 말만 그대로 액면그대로 하면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잉충성할 정도로 나중에 보세요, 강제할당인가 아닌가. 강제할당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교육감님은 강제할당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섯 번째 꼭지인데 계기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나라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계기수업 관련 공문을 학교에 8건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다 한번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 어떤 내용이에요, 부감님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계기수업 관련주제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주제가 아마 나라사랑, 애국, 독도 이런 최근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거의 북한과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라사랑의 의미 당연히 나라사랑 해야지요. 그런데 반전평화통일 이런 쪽이 아니라 거의 반공정신 고취로 왜곡하고 있고요. 그것만 먼저 물을게요, 부감님. 서울시교육청이 생각하는 계기교육은 뭡니까? 짧게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최근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기존 교재나 부교재가 없으니까 적절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쟁과 북한관련 계기수업으로 한정지었다 사실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특이한 것은 야권후보 왜곡 등의 방식으로 대선 개입한 것이 문제된 보훈처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학교현장 관련 자료 활용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보훈처 자료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들입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정전6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감사편지 쓰는 그런 차원으로 보훈처와 MOU를 맺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독도 얘기했는데 독도의 날 계기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독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0월 25일입니다.

김형태위원

10월 25일 계기교육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한글날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계기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이 있고요, 과학의 달이 있고 문화의 달이 있고 왜 이런 것은 계기교육 안 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 기념일 몇 개입니까? 45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기교육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로지 그저 반공 북한관련 계기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서울시교육청이 계기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또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학생관련 계기교육이나 노동관련, 인권관련 계기교육은 또 하지 못하게 사실상 사전검열 그리고 교육청 보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이에요. 저는 교육감님 계시면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가르치는 것에서 반대하는가, 반대하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북유럽국가들은 교원노조뿐만 아니라 교장노조, 판사노조, 군인노조까지 심지어 있고 노조가입이 거의 100%입니다. 그들 나라에는 부패 없어요, 행복지수 높고.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을 한번 부감님 챙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관련 누구 말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특히 놀란 것은 아주 충격입니다. 6.25전쟁 참전 학도병탐구대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거기 갔다온 학생이 본 위원에게 거기에서 받았다는 책자를 보냈어요. 이거 내용 읽어보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보세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왜곡된 사실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내용을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일본의 우경화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슨 일본 우경화하는 교육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을 주고 갔어요. 거기에 보면 6ㆍ25에 대해서도 교과서와 다르게 실려 있고요. 특히 45쪽 보니까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중심의 사고입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중심의 사고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특정교사 모임측 교사들이 6ㆍ25전쟁을 북한의 남침이라고 가르친다, 더군다나 72쪽 보니까 국립서울종합대학 설치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인터뷰 대상의 일방적 기술을 기술함으로써, 거의 역사왜곡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작품 심사기준이고 뭐, 참 이게 무슨 나라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라사랑 방식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학생들이 위안부할머니를 만나게 하거나 또는 반전 평화 배울 수 있는 인물이나 장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왜 하필이면 학도병탐구대회냐 그 말이지요. 이것 누가 추진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도병탐구대회는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선배 중에서 6ㆍ25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그것을 탐구하고 아마 거기에 관련 글짓기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에 따라서 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충분히 검열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감님이 한번 오늘 밤새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있나 없나.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이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을 만한 자료인가 편향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됐고 문제점, 개선대책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꼭지로 갑니다. 부감님, 학교가 실험장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학생이 실험용 쥐는 더 아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부작용 알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아시다시피 빛 좋은 개살구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짧게 짚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부작용 학교폭력 지난 MB정부에서 학교폭력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졸속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부감님 판단에 졸속입니까,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급하게는 추진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중학교 7교시가 일주일에 몇 번 있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잘 모르겠는데 한 3, 4시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원래 두세 번에서 서너 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7교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깊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 직진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깊은 내용은 안 하겠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수업을 하고 체육수업 다음 수업하기 제가 국어교사출신이라 잘 압니다. 체육시간 다음에 수업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스포츠클럽 끝나고 나서 그다음 국어수업이나 수학수업이나 영어수업 수업 집중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학생시절 있으셨잖아요, 교단 경험은 없지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좀…….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사를 미배치한 학교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것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스포츠강사 없는데?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체육교사가…….

김형태위원

아니 체육교사가 없는 데는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외부강사를 쓰지 않을까…….

김형태위원

타 교과교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성 없는 수업내용 시간 때우기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어교사도 있고요, 도덕교사도 있어요. 이것이 무슨 스포츠클럽입니까? 관련된 것 전부 다 실태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체육수업만으로도 운동장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관도 협소하고 그런데 이것까지 하니까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요, 여건이요, 이거 할 만한. 외부 나갈 수 있어요? 하게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써요?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아마 이것을 또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아마 언론에서도 문제 삼으면 이것 또 갑자기 없애겠다고 그러면 스포츠강사들 대량 해고문제가 또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하고 같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본 위원한테 한번 다녀가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현장조사나 학교현장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과 유리된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려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한다든가 동호회를 하게 한다든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정규수업시간에 끼어 넣어서 이게 정말 오죽하면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고 학생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그런데 완전 그 짝이에요, 솔직히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꼭지입니다.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이것도 지금 부감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대신해서 수행평가하고 진로체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9개 과목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억지로 거의 진로와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대부분 직업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글씨기하고 있어요. 참여성 거의 없어요. 이것도 완전 졸속이에요, 졸속. 직업체험업체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고요. 대부분 기대 이하고, 중1학생들, 중1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거예요. 학교 적응하기도 벅찹니다. 진로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모 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충원 가서 이곳에 묻힌 사람들의 직업을 알아보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죽 갈 데가 없으면 현충원 가서 이곳에 묻힌 사람들의 직업을 알아보자. 유럽 사례를 본떴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럽은 제대로 하는가, 유럽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거기 진로탐색 학기가 언제입니까, 부감님? 유럽 아일랜드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고등학교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중3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단계지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중1 단계에 이게 맞습니까? 부감님이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역시 본 위원이 죽 나열했는데 정말 현실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의 경우도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도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아일랜드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한 40년 걸린 것으로…….

김형태위원

30년 걸렸다고 그래요, 30년.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역시 학교에 무작정 시범학교 추가하고 돈 없다면서 여기에 돈 들여서 2016년에는 모든 학교를 시행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업무과중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내용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실태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공문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학교장들에게 가산점을 미끼로 권유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 못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사실 관계 알려주시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입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시범학교라서 교사들의 의견수렴 필요 없다 그냥 해 보겠다 독단적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의 시계가 다 소통행정, 열린행정 그러는 마당인데 만족과 감동은 고사하고 아주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정도는요. 왜냐하면 교사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사동의 시범학교 선정 조건 몇 분의 일을 받게 되어 있지요, 부감님? 모르시나요? 1/3 받게 되어 있습니다. 1/3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혁신학교 50% 받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이것도 50%로 하세요. 형평성 원리에 원래 어긋나고요. 1/3 교원이 찬성한다고 그래서 하는 시범학교 해 놓으면 나머지 2/3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교육감님께 잘 말씀드려 주셔서 특히 전문직들은 오석규 국장님은 교사출신이지 않습니까? 학교선생님들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어떤 거고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MB정부 5년 동안 충분히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왜 말 못해요. 다른 것은 다 말 잘 하시면서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또는 교육부에 이런 것은 현장과 유리된 거다. 현실성 없다 왜 말을 못합니까? 교육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모 직업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폭주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혹 금년에 실습이나 취업이 확정돼서 나간 학생수가 몇%나 되는지 3학년 한 학년으로 해서 잡힌 것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최홍이위원장

뒤에 장학관 아는 분 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매달 집계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39%로 잡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39%로요.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같지요. 12월 가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이 44.2%입니다. 금년도에도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 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비교적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취업했던 학생들이 돌아오는 숫자는 얼마인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는 많이…….

최홍이위원장

이직한 사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이직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착률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원인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금년에 허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그리고 또 재직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통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혹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이 주문했던 대로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하고 해서 기업체 한 바퀴 순회한 적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 말씀입니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아니더라도.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권장하기로는 학교장이 10회 이상 업체를 방문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럴까요? 일터를 한 10회 정도 10군데 이상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한강미디어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한 13회 정도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다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냥 담임이 왔다, 누가 왔다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 이미지도 있고요. 자꾸 독일 얘기를 들어서 안 되었는데 그전에 거기 갔을 때 우리 한국에서 친환경인증을 하는 업체가 있지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업의 친환경인증제를 거기다가 맡깁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생각이 중시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그 연령대의 학생들이 가장 정직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네 기업을 광고하고 자랑할 때는 우리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학교장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오늘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했지만 나가기 전에 학생인권 차원에서 아니면 노동인권을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셨는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에 한 며칠 전에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사이버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53%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물론 실습이나 취업이 다급해서 우선 자리를 잡고보자 할 텐데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작년에 제가 어느 노동계의 대부 하종강 변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학생들 취업하거나 실습 나갈 때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 보호가 우선 중요하고, 둘째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이 아이들 공돌이 공순이 우리가 데려다가 일 막 시켜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한테는 기업체마저도 접근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인권적인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점 이렇게만 주문 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선문답 좀 하나 하겠습니다, 혼자. 너무 오늘 친환경 친환경 무슨 급식구매 여기서, 가끔가다가 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시골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하수를 30m를 팠더니 물이 며칠 동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팔 필요가 없느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수질검사를 요청하려고 그랬더니 제 새로 지은 집이 산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왜, 않느냐” 그때에 집을 짓는 분들이 “여기는 농약을 하는 곳이 아니다. 산 속에 누가 농약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 달라 그랬는데 70년대 초부터 한국에 농약이 살포되기 시작했지요. 충남 공주 지역의 일대에 경작지에 농약을 사용해서 지금 지하수를 거의 못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확인을 해 보았더니 현재 우리나라의 강수량으로 농약을 뿌리면 그 농약이 씻겨 내겨가든 땅 속에 스며들든 현재의 평균 강우량으로 따지면 1년에 1m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알아본 내용은 자기네 집이 약 20여 m에서 40m를 팠는데 농약이 검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친환경, 친환경 농약 금방 씻긴다 하는데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저는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이런 상태로 출산율이 지속되면 2300년이면 한국 사람이 5만 명 정도 남거나 멸종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 스티븐 호킹의 예언에 의하면 탄소배출을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1,000년 후에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야 된답니다. 순진한 얘기인데 저희 집에 난방 요새 안 씁니다. 내복 입고자고 커튼 내리고 그럽니다. 저 하나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들한테는 이런 것을 몸으로 교육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뜬금없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다만 이 좁은 국토에서 일본처럼 방사능 사고가 한번 났다고 그러면 우리는 멸망을 당합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같은 것 얼마나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이 심지어 지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원전만이 살길이다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뜬금없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환경평화밖에는 살길이 없다. 에코 피스(Eco-peace) 이외에는 살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관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자리에서 질문도 하나 받아보지 못하시고 고생하신 평생학습관, 도서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