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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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항공대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현황보고와 산악 및 수난사고 다발지역 시찰을 하는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종 성북소방서장과 박세식 동작소방서장이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시상식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관계되는 종로서, 중부서, 강남소방서장만 남겨놓으시고 다 일선 소방서로 돌아가게 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호명한 그 서장님들은 남으시고 나머지 서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장들 퇴장

박래학위원

우리 권순경 재난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625페이지, 노량진배수지 상수도관 공사현장에서 7명의 사상자를 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처 간에, 이런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 소방관서에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사전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그에 따라서 소방차량 출동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재 아닌 인재가 실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봐도 이건 물이 차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왜 협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건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부서 간의 업무협조는 하지만 그 소관업무 내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관부처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방 측면에서는 다소 협조가 미흡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현장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미흡한 부분은 유관기관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받아서 활동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박래학위원

이때 당시에 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냐 이거죠? 사고가 나서 꼭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사전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더라면, 업무협조체제가 됐더라면 그런 사고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현장이 한두 개가 서울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 그렇게 됐는지 본부장께서, 그 협조를 했는데도 강행을 한 건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노량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전협조가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협조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현장 주관 발주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예방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후에 보도내용으로 보면 공기하고 관련돼 있다고도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조 못했던 부분하고 사전조치가 소홀했던 부분은 관련부서의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문책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가 사고가 나면 꼭 일을 강화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보강한다든가 그러거든요. 삼성동 헬기가 추락한 것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정비가 다시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재난본부라는 것은 사고가 나야 뭔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고가 안 나게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사고 없는 재난본부가 최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차후 수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목적지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께서 심도 있게, 여기도 보니까 발주처가 상수도사업본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미연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다음에 한강에서 투신자살하신 분들이 요즘에 급격히 늘었답니다. 우리 의원님의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금년에 투신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작년, 금년 현재까지. 만날 자료 나오는데 몰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에 지난해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금년에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1명의 투신자가 구조가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71명이 구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구조가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자살하신 분은? 금년에 얘기하신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시범운영 기간의 누계를 말씀드립니다.

박래학위원

투신한 분 71명을 CCTV로 인해서 구조하셨다는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66명은 한강 다리 위에서 저희들이 마포, 서강대교에 설치된 CCTV에 감시가 돼서 사전에 직접 구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5명은 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투신했는데 저희들이 조기출동을 해서 인명 생존상태로 구조한 게 71명이고, 최근에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현황 건수를 보면 금년 9월 말까지는 현재 154명이 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 사정이 다,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한강 대교에서 투신자살하신 분들이 작년 대비해 금년에 증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이게 현실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라도, 미국에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가시면요 그물이 엄청나게 쳐져 있습니다, 그 102층 빌딩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보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투망이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흉물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좀 투자를 해서 한 구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되겠지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하나의 예방책 아닙니까? 66명을, 예고되신 분들을 이렇게 구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한강다리 안전 투신자 예방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 설치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교각에 새로이 어떤 훼손이 가야 되는 부분하고 또 설치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검토하다가 현재는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강다리별 사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빈도가 높은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한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큰돈이 아니더라고요. 교량 하나 설치하는 데 불과 2억 미만이더라고요, 카메라까지. 그렇다고 하면 한번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활용을 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강을 해서 재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투신자살하고 또 유명하신 분 한번 뛰어내리고 나면 매스컴에 아주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다음에 643페이지 오토바이 구급대 설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오토바이 구급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토바이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주로 현장순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토바이 구급대가 적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사장 근접 배치라든지 또 취약ㆍ밀집장소에 차량 진입이 곤란한 곳에 순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래학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구급차 내에서 이송 중에 산모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끔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보니까 3건이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2012년에 3건, ’13년에 벌써 3건이 있는데요, 거동불편 임산부를 오토바이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다가 만에 하나 거기서 또 출산을 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오토바이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오토바이로 임산부를 이송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출동해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응급 처치하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럼 오토바이로는 임산부를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임산부 이동 실적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게 걱정돼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가 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환자들 그런 분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정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우선 조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그런 좁은 길에 저희들이 구급순찰을 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래학위원

여기에 실적들이 이렇게 죽 나왔는데 자전거 구급대 실적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을 많이 이동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자전거길이 많이 확보되면서, 자전거길은 동력이 달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의 진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구급대와 역할은 비슷합니다마는 먼저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이에 구급차가 근접하면 이송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박래학위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항상 누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이런 사고는 없었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시다가 환자들이 쓰러졌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요, 실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경미하신 분들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머니투데이에 “서울시 130층 화재진압용 소방차 도입” 해 가지고 보도자료 낸 것 보신 적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도내용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적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서울시의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에 일환인데, 130층 화재 소방 방수시험 한 부분은 영등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신 것, 이것 확실히 알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보도자료는…….

박래학위원

실시를 그러면 다 했어요, 실험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실험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보니까 소방 장비 보강, 총 521억을 들여 130층까지 송수 가능한 고성능 소방펌프 장착 소방차 2대 28억, 22층까지 도달하는 68m 초대형 복합사다리차 13억, 이런 얘기가 다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시장한테 보고된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이 시장님께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종합대책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언론에서 조금 앞서갔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언론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사실과 조금 차이 나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는 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 장비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하고 또 국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입된 지역에 대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성능을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미 부산은 고가사다리차가 있잖아요, 대 서울시에는 없어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산에는 고가차가 보급됐습니다만 실제 화재진압 활동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중량이 무겁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동상에 문제가 좀 따르고 해서 훈련용으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장에 출동해서 직접 인명구조 활동이나 진압 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또 헬기도 480억을 들여서 보강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되면…….

박래학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내게 하든가……. 좋든 나쁘든 머니투데이서 이렇게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서울시에 배포가 됐다면 서울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인 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거 아느냐 물어보면 나 잘 몰라요, 이거 답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을 하게 하든가 해야지, 우리 위원들하고는 상의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보도자료는 나와서 돌아다니고,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고, 실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가 헬기도 1, 2, 3호기 점검했지만 현실적으로 3호기는 문제가 있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 한번 한 적도 없고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적도 없었고 오로지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 재난본부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계획단계여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재난본부에서 흘렸으니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보도되고 난 뒤에 제가 보도경위를 한번 추적을 했었는데 저희 본부 쪽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그 문서가…….

박래학위원

아니, 시장한테까지 보고 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언론보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박래학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한 거예요, 시장한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가든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본부 직원들 누구에선가 머니투데이에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정보도를 하든가 했어야지요. 아직까지 보도도 안 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정보도를 시키려면 시켰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103년 9월 24일 머니투데이 신문 18면에 나와 있는 거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강에 투신한 사람을 100% 다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투신을 해서 자연발생으로 시체로 떠오르는 그게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시체 수습을 소방에서 하지요? 경찰에 인계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의 저희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대충 한 100구 정도 그냥 모르게 떠올라요. 그게 맞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신고 받고 출동해서 작업하다 보면 신고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100구 정도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정도…….

이종필위원

그래서 가을이면 남산 꼭대기에서 위령제를 지내줘요. 깨비의 집이라고 무속인이 있는데 거기서 한 1억을 들여서 위령제를 지내줍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관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일부를.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방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투신자 우리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뒤처리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소방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얘기했던 수압으로 뚫는 기계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이름이 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미분무 가스소방차라고 용어를 씁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수압으로 뚫는 거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9,000만 원씩 4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연회 할 때 그것을 못 뚫었어요, 가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시험도 안 해 보고 9,000만 원씩 들여서 4대를 일선에 배치했어요? 한 번도 안 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현장에 출동해서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으로는 안 썼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번도 안 썼고, 그게 왜 발상이 됐느냐면 남대문 불나는 바람에 개판인가 거기를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금.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당초 의도는…….

이종필위원

어느 어느 서에 있어요,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종로하고 중부하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기안했던 사람 책임져야 돼, 그거. 그거 졸속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두 차례 시연했는데 1차는 실패를 했고…….

이종필위원

했지요. 실패한 것 봤어요, 가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시 두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그 오랫동안 뚫어 가지고 불 다 타버리지. 그렇게 언제 뚫어, 그걸? 안 되는 거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당초 의도했던 목적대로는 달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못 했지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해요, 아니까 지적을 하지. 그렇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도입된 장비는 다른 용도로, 저희 당초 목적으로 쓰지 않는…….

이종필위원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노즐에서 나오는 물줄기 가지고 뚫는 것인데 안 뚫어지는데 뭐. 그 직원이 굉장히 애 먹었을 거예요, 그때 시연할 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공기호흡기 이게 어떻게 사용이 전환되는 것이 있고 폐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공기호흡기가 사용연한이 1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전환은 왜 시켜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용전환이라는 부분은 현장에서 부족하면 대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매각을 한다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사용연한이 지난 불량용기…….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불량품을 머구리들이 가져가서 쓰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용처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무상양여도 있고 1개에 2,000원씩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관용물품은 폐기할 때 재활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저희 관용 용기에 대해서는 큰 구멍을 뚫어서 재활용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871쪽에 있어요. 송파소방서에서 무상양여를 했다니까, 무상양여를 했어요. 폐기가 아니고 무상양여는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고철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리고 893페이지에 보면 2,000원씩 매각한 것이 있다니까. 이런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매각된 것들은 아까 말씀처럼 재활용 못 하게 구멍을 뚫어서 고철로 폐기처리된 부분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잠수용기통으로 전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매각한 부분은 그렇게 못 하게 뚫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종필위원

그러면 2,000원이면 고철값이에요?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철값으로 보시면 되고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러면 폐기로 해야지 왜 무상양여를 하냐고, 그게 무상양여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무상양여는 폐기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상양여는 폐기처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안했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거 사후처리 잘 해야 돼요. 이것이 만일 다시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사용했다 사고를 일으키면 소방에 책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무상양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어떤 용도로 양여가 된 부분인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본부장님이 다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 상태는 직원들이 한 마디로 답변할 수 있든지, 본부장이 모르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뒤에 분들이 다 보좌인력 아니에요? 그렇죠? 보좌를 잘하셔야 돼요. 딱 우리 위원들이 짚었을 때 이건 이거다 답을 내놔야지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 정도 할게요.

서영갑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내가 지적했는데, 시민안전체험관 광나루하고 보라매하고 두 군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거기 주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류수철위원

어린이부터 학생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류수철위원

작년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송파에도 어린이체험관이 있습니다, 소방에서 관리를 안 할뿐이지. 그 체험관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체험관은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소방에서 관리를 하는데, 송파에 있는 어린이체험관에는 버스가 7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신청하는 데마다 학생들을 실어 날아서 체험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실어 나르는 차들이 없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체험관 2개소에는 피체험자들이 체험관을 방문해서 하는 형태로 했고 저희들이 버스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 체험하는 데는 어린 학생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버스가 7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신청하는 데마다 실어 날아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 없어서 지하철 타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상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랜드 화재 이후에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화재관련 부분 추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2개소 체험관을 운영하지만 피체험객을 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인근 소방서의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방법 확보하는 방안을.

류수철위원

사실 버스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힘든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입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380쪽에 소방행정타운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특혜다라고 주장했던 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소방행정타운은 저희들이 3월에 투자심사를 마쳤고 지난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비하고 예산이 153억 정도 계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153억이라면 설계비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설계비하고 일부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부지매입비는 10년 분할상환으로 내는 거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분할상환 중에 1차분 정도 해서…….

류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평에 대해서 가톨릭재단 병원에 떼어주는 것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시장방침이 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지 조정하는 부분은 지난 3월에 투자심사할 때 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현재 부지 조정하는 문제는 조정하는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됐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2,000평 떼어주는 조건부로 했다는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764평입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을 가톨릭병원에 떼어주는 조건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때 그러면 시방방침을 받은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때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니고 소유권이 SH공사에 있는 상황이어서 SH공사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류수철위원

작년에 답변할 때는 시장방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누누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까지 다 넣어서 투자심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투자심사 결정 당시에 어떤 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은 현재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철위원

분명히 1,700몇평은 가톨릭병원에 떼어주기로 돼 있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봐서는 정확하게 1,700평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류수철위원

어제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건설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강교량 투신방지책 설치를 주문"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제도인데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본계획이 저희 도시안전실하고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CCTV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합니다만 그전에 큰 틀에서 종합적인 투자계획은 도시안전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여기 방호책 만들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방호책은 저희들이 아직 말씀하신…….

류수철위원

만약 만든다 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확보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시안전실 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도시안전실 쪽에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외국 미국 사례를 들어서 사진도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예산확보하기가 무지하게 힘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 227쪽에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사업 있죠? 이 건수를 아까 자료에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화일보를 보니까 까치 잡느라고 불 못 끄고, 대원이 여기 출동하느라고 불 못 끌 염려도 있고, 1년에 1만 2,000건에 대해서 동물 구하라고 전화도 오고 그러나본데 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생활안전대가 발족하기 전에는 119구조대가 경미한 신고도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기존의 119구조대가 활동을 하고 동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자고 해서 생활안전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당일 근무자 중에서 진압활동하고 겸해서 현재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구조대하고는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동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류수철위원

그렇게 출동하다가 다른 긴급상황이 나왔던 적 있나요?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긴급상황 출동 시에 직접적인 지장 받은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하면 1개 소방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동시에 출동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 대가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출동을 못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경미한 것 가지고 자꾸 전화 와서 소방인력이 소방 대응하는 데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새 발생건수가, 1년에 1만 2,000건이라는 것은 상당한 건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센터에서 신고 받을 때 일부 거르고 있습니다만 신고하시는 분의 신고만으로 현장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출동할 때는 우리 펌프차하고 진압요원이 동시에 같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 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거기서 바로 센터에 들어오지 않고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는 큰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고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개인보호장비 구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그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현황 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거 한번 보시지요. 2012년, ’13년 개인보호장비 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2012년, ’13년을 비교했을 때 품목별로 보면 공기호흡기세트, 예비용기, 예비면체 등 연도만 다르지 회사가 다 같은 회사예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방화복과 두건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등 8개 품목 중에서 6개가 계속 같은 업체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부분은 예산규모가 크면 공개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호흡기세트와 예비용기, 예비면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업체가 산청밖에는 없습니다. 단일 기업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수방화복과 다른 종목들도 규모가 좀 작더라도 저희들이 실제 일선에서 사용하는 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쓰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직원들 선호도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장비를 구매한 현황을 보면요 물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우선으로 했잖아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조달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구매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긴 하나 꼭 조달해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조달 이외의 품목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써본 사람들이 품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문종철위원

선호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샘플링을 몇이나 하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출품한…….

문종철위원

팀장님이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로 몇 명에 의해서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정확히 선호도를 예를 들어서 뭘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선호도 조사하는 방법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활동복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활동복을 이런 규격에 이런 재질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참여업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 업체들이 제시하는 물건을 갖고 와 가지고 게시해서 그들이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직원들은 각 센터별로,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이 각 소방서별로 몇 명씩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실제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다수의견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와 또 향후에 대해서 뭔가 대책안과 개선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참가의사를 밝힌 업체들 중…….

문종철위원

문제는 대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제시한 것만 가지고 그중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이 업체들, 제일 많게는 특수방화복이 6개 업체예요. 나머지는 1개 업체, 방화복이 6개 업체, 가죽안전화도 하나, 두건도 4개, 안전장갑이 3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품목별로 놓고 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업체를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고 많은 것이 6개인데 6개를 놓고 샘플링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업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구매를 할 계획이 있으면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등록된 것하고 나라장터 다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이런 안전장갑을 몇 켤레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죽 그렇게 해 왔듯이 이번에 공기호흡기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업체는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사실은. 물론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업체가 있다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업체나 동등 이상의 질적인 것을 확보하고 있다면 꼭 조달에 등록한 데만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선입관이지요. 소방본부에서는 KFI 인증을 받고 조달에 등록한 업체만 한다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도 아마 참여할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이것을 먼저 포함을 시킨다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시장조사 과정에서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도 포함되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똑같이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 수요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생산에 참여한 업체가 그렇게 저희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좁은 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은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안전을 제일 위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헬멧을 예를 들어 봤을 때 헬멧을 만드는 업체는 하나다 이거지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조달에 등록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수의가 되는 것이고 조달에 금액이 얼마에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물론 조달과 업체 간에 상호 협의는 하겠지요, 그러나 원가가 얼마 들어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26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매한 거잖아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에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달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이 규격을 맞춘 일반기업이 있다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면 그런 업체를 참여하게 하거나 외국에서도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여를 시킨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8개 품목 중에서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4개 품목을 한 회사에서 독점하는 거예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다고 치면 질에 대해서, 결국 경쟁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출되는 예산규모를 줄인다는 목표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하나라면 안주하고 이것만 가지고서도 계속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로서도 많은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해서 질 좋고 품질이 우량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최대한 고려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셔 가지고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아주 영세한 시장에서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경쟁력에서도 또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 소방본부의 대원들이 훨씬 더 좋고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57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관한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이렇게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요청을 받다 보니까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신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매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시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이든지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기업 물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이왕이면 사는 김에 그 정부 시책에 맞춰서 또 이들의 자립갱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도적인 맞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좀 의도적으로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서두에서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그 표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솔직히 답변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금 88억이라는 금액에서 사실은 소기업, 중기업을 뺀다고 치면 대략 한 55억 정도가 빠집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중기업도 사실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제가 정확한 명칭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소기업기본법이지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구매현황을 봤을 때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제일 1번으로 보는 게 중증장애인 또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 거기서 소상공인, 소기업 이 순서가 아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에서 구입한 부분과 장애인에서 구입한 부분이 사실은 추진실적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지하거나 숙지해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더 구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 물론 이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을 보면요 복사용지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사용지 아주 단순하게 납품하는 거지요, 납품하는 거. 이런 부분 이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선거구에 중증장애인 생산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아주 엄청난 규모로 이런 복사용지뿐만 아니라 LED, CCTV 할 것 없이 방송장비까지도 다 생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증장애인이 하면서도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이분들이 생산하는 부분이 장애인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질이 괜찮으냐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을 기계화해서 다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체크하고 하는 부분을 장애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질은 어디보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복사용지에서 조금 더 그레이드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물품을 구매합니다만 생산되는 물품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또 상대적으로 다른 물품에 비해서 어떤 질적인 면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구매를 줄인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너무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런 실적위주의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달라하니까 음식점 가서 밥 먹은 것은 사실 자료요청하기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시지 마시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생산품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성기업에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고 하는 부분이 8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단순해요. 토너, 인쇄, 제일 큰 것이 9억 3,800 해서 3건 소방본부 청사 경비용역, 보라매체험관 시설 청소용역, 광나루체험관 운영분야 위탁 이것을 합치면 이것이 대략 5억몇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어서, 또 장애인기업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이드청포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경기가 어렵고 또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대기업이나 중기업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많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 조례도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구매물품의 일부 % 이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서 구매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과,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엊그제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331곳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간다는 기사내용도 있고 또 우리 목조건물 화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계획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화전을 좀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화전을 얼마나 설치를 더 추가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비상소화전함은 2,544개소가 현재 설치운영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473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시장지역, 그다음에 고지대 쪽방을 포함해서 개소로 해서는 473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은 비상소화전이 2,544개소이고, 비상소화전은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에 설치된 부분이 대다수이고, 공설소화용수시설은 5만 8,586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금년 2013년도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어려운 지역에 소화전을 더 추가 설치한 곳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010년부터 연평균 865개를 설치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00개가 당초 설치계획이었는데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500개 중에는 지상식이 150개 정도 되고 지하식이 350개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동절기 전에, 춥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 참 많죠? 엊그제 지적한 대로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골목, 고지대 골목 등 다세대연립이 많이 돼 있는 데, 또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도 한데, 지금 우리 소방서 관내에서 주차위반딱지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차위반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을 상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소방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금년 겨울에는 단속을 심하게 해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서울시 자체 내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또 경제 운영상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진입하지 못하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주차딱지 발부할 수 있는, 경고장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금년 연말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구청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 직원들이 시장지역이나 통로 장애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주차 확인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겨울철 사고 없이 날 수 있도록 순찰이나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며칠 전에 지역 동호인들을 데리고 산을 한번 갔는데 충북 옥천 월이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에 굉장히 산수도 좋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저수지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깊은 산골의 저수지 수질이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올라갔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서 결국은 저수지 물이 정말 3급수, 4급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개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고발을 잘 하고 신고를 잘 해줌으로 해서 사실상 맑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정 때문에 그것을 방관하고 만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 소방에서 주차딱지 단속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가정형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철두철미한 단속을 하게 된다면,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소방도로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지적한 바 있는 전기누전 관계가 먼지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 지하 노래방이나 지하 유흥업소, 일반 집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에어컨 환풍장치 있는 데 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전기제품, 모니터 뒤에 먼지가 쌓여서 또 겨울철 되면 난방기구를 많이 씁니다만 난방기구 같은 경우는 전기량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피복이 벗겨지면 누전이 일어나기 십상인데 지하 노래방이나 이런 데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먼지를 따로 단속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점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절기 되면서 취약대상인 시장지역이나 다중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번 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착안해서 보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도 단속을 꼭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화재원인이 과전류로 인해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요금영수증에 발부되는 ㎾ 사용량 대비 누전차단기만 봐도 용량오버다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근거는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소비량 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아직까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먼지 쌓여있는 부분이라든지 전기용량 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중점단속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과전류에 의해서 화재발생 원인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조치사항 결과치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계획서 이런 내용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고층건물 소방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중 42개소에 대하여 방문지도 또는 소방특별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방문지도 실적이나 소방특별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42개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건축물 높이로 해서 정하게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건축물 외장재로 쓸 수 있는 난연성 불연물품의 6가지 종류가 시중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지도할 때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층고하고는 상관없이 그 외장재 종류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1층 이상 큰 건물들 중심으로 하되 그 건물 중에서 외장재가 일반 불연재 콘크리트 쓰지 않고 다른 외장재를 쓰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외장 마감재에 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건축법 제52조제2항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그 자체가, 건축물 관리대상 건물 등에 외장재별로 어떻게 돼 있다는 관리 파악이 돼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42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외장재를 쓰는지 그건 파악이 됐고 지도한 실적도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얼마 전에 뉴스보도에 지금 신축 중인 롯데월드의 외장재에 문제가 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도를 봤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차로 잠실에 짓고 있는 롯데 건물에 대한 외장재를 제보했던 분이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했는데 당시 실험에는 기준미달로 나왔습니다. 기준미달로 나오니까 롯데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시료 채취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비를 해서 다시 관계되는 분들이 합동으로 시료 채취를 재차 해서 지난 14일 공정하게 관계자가 다 참여한 가운데서 재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적정하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료 검사결과치가 나와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시료로 낸 제품과 실제 시공하는 제품들이 사실상 많이 다릅니다. 제가 조명기구에 대해서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조명기구 원 샘플을 갖다 줄 때는 A급을 갖다 줘요. 시공은 C급 D급으로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마감재도 마찬가지로 롯데월드도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하고 또 불량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다시 재시험을 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통과된 불연재에 대한 실험조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점화로 해서 탄 것하고 어떤 온도 내에서 몇 초 내에 뭐 몇 시간 내에 불이 났을 때 뭐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 규정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1차 언론보도 당시에 실험했던 상황하고 사후에 다시 재차 검증 실험했던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연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근본적인 그 지침도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법하고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2010년도 10월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의 화재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모든 소방시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화재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철저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소방항공대의 조종사 분들이 열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중에서 네 분이 소방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계약직 가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봉이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계약직 연봉은 한 8,4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소방직은 얼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직은 한 7,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정승우위원

평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연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계약직의 연봉이 더 높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계약직이 더 높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에 따라서 소방항공대의 역할은 우리 서울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지역에도 출동하는 사례가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출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명구조 당시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670회 출동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출동하다 보면 경미한 사고도 이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경미한 사고는 대표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륙을 해서 한 2~3m 상공에 떴다가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착륙한 그런 사례라든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서울소방에서 사고사례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착륙 도중에 꼬리날개가 부딪힌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정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2년 내에 계약직 조종사 세 분을 퇴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연령이 도래해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신규로 세 분의 조종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소방직도 중요하고 계약직도 중요합니다. 대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71년생부터 ’63년생까지 네 분이 소방직으로 조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조종사 분들을 채용할 때 인사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경력도 중요시하고 또 계약직 가급에서 소방위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어느 정도 잡아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직 조종사는 기본적으로 면허 취득 이후에 2,000시간 이상 비행경력자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는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동안 소방헬기가 670회를 인명구조 활동을 했어요. ’11년도에 211회, ’12년도에 213회, 그리고 당해연도는 245회. 아직 1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인명구조 출동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출동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 인명구조 환자 상태가 헬기 구조자들은 다수가 양호한 상태로 구조될 가능성이 많고 그중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헬기는 병원의 헬기장까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구급차와 연계시켜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겠지요, 다수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직접 병원 헬기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럴 경우도 있는데 헬기장이 옥상에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환자를 이송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소방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으로 업무가 지금 현재 끝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환자 인수인계만 하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지금 대형병원에서 주로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 침실이 없다, 또 전문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서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졌었는데 구급차든 헬기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거부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그것을 제한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소방에서 환자거부 사례를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부를 했을 때 어떠한 사유로써 거부를 했는지. 그래서 서울시의 보건복지 관련부서에다가 이것을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병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119 상황실, 소위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한다고 하는 차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환자를 거부하고 있어서 아주 시급을 다투는, 일각일초를 다투는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경향이 있는데도 우리 행정부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초 1차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에서 진료전문의가 없다든지 병실부족이라 해 가지고 이송거부현황은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시의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전문의 부재와 응급실 부족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실제 전문의가 있는지 없는지, 병실이 실제 모자라는지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느냐” 이래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2~3개월 후에 제가 이 관련 조례를 개정을 시켰어요. 그 조례도 좀 부족한 상태지만 일단 응급환자가 우선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응급환자 놓고 거기에서 전문의가 왜 없느냐고 따질 시간도 없는 거고요. 환자를 아무튼 제2병원에다가 이송을 한 후에라도 제1병원에서 거부했으면 추후에 그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구두로 거부를 한다든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보고를 받아서 시에 통보를 해 줘야 정확한 환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소방구급대원들에게 부담되고 업무가 좀 늘어나는 경향은 사실 있어요,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병원에만 환자 이송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최전방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급대원들 이분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25개 구청 보건소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우리 소방이 정말 응급환자의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119로 소위 말하면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지령을 내릴 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이 말했던 내용을 멘트하도록 해서 환자 사후처리까지 정확하게 보고토록 하면 소방대원들께서도 이 환자가 이상 없이 1시간 후 귀가했다, 입원했다, 환자를 거부했다 뭐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령시마다 이와 같은 멘트가 포함되면 업무가 좀 가중되겠지만 그래도 구급이라는 게 매시간 계속 한 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간혹 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출동이 되지 않는 시간에 사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119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이송해서 거부하는 현황들은 당해 구급대원이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본서 담당 팀과 구급대원의 역할분담을 내부적으로 정립을 한번 하고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추적조사를 해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참고로 응급의료 관련 조례도 한번 보시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게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니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5급 동장으로 있는 일반 행정직이 월 55만 원의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를 수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19안전센터는 11만 원으로 돼 있어요. 다만 행정직 3만 명 이하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에서는 55만 원인데 그 이상의 인구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2~3군데에 불과할 거예요, 3만 명이 넘는 동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119안전센터의 관할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사실상. 형식적으로 관할 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이웃 구 또 이웃 도까지도 지원을 하게 될 상황도 벌어지면 굉장히 격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0만 명은 돼요, 119안전센터의 관할 구역이 10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11만 원만 주고 있는데 이거 대원들이 센터에 보면 평균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11만 원 가지고 간담회를 뭘 하겠느냐, 다만 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정승우가 아무리 떠들어도 편성기준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개발을 해서 주장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명 이상을 커버하는 119센터가 3만 명 정도의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직 동장 55만 원보다도 적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경찰보다 행정직보다 소방업무가 더 격무하고 더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주셔야만 이게 관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장님의 어떤 방침으로도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야만 소방대원들이 센터에서 어느 정도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거부한다든가 반대하실 위원님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소위 말하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장님에게 직접 보고를 하셔서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역할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부장님께서도 대원들 격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떻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 내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고 제한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편성기준지침을 변경코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취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내년 2~3월 업무보고 시까지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