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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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7쪽을 봐 주세요. 국기 무료보급 지원 건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보급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보급절차를 보면 수급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무상보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절차가 복잡한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유공자, 고엽제환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면서 증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증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간소하게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84쪽을 보면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월 15명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현재 인사교류자 현황하고 그중에서 지급대상이 15명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세종시나 이런 데는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숫자가 금년 현재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6쪽 공무원 시상금, 퇴직공무원 시상금인데 금년에 비해 55.3%가 증액되어 1억 250만 원이 계상됐어요. 퇴직인원이 증가했고 예산과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그런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인원이 약간 증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퇴직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시상금 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증가시킨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3쪽 시험문제 출제수당. 금년에 비해 75% 증액 계상됐어요.

이게 기술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시험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200쪽의 시험문제 위탁출제비는 안행부에 위탁 출제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기술분야가 분야가 많거든요. 한두 가지면 그것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데 분야가 한 18개 직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 따로따로 다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직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 시험시행 신문공고료, 금년에 비해 72% 증액 계상됐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저희가 공고를 그동안 계속 했는데 공고 문안이라든가 이게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동안 시험 볼 사람들한테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키워서 활자도 키우고 해서 그 면적이 늘어나니까 공고료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작아서 글씨도 너무 작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 설명자료 212쪽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운영수당, 금년 7월에 협의회가 출범된 것 같은데 협의회의 활동계획이나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가 금년 7월에 생겼습니다. 중앙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자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단체라든지 이런 게 다 망라가 됐거든요, 기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 동에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이런 운영 등에 대한 자생단체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보조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꼭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동안 해마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은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범죄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면 지도 사항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표시를 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여성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 또 유사시에는 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눌러서 쉽게 파출소나 이런 데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나 조사도 해야 되고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벨 같은 것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누르게 되면 직접 연결될 수 있고.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리고 또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 마을.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통합제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재난유형별로 제작·관리 되었는데 현재 그럼 몇 가지 유형으로 그동안에는 관리를 했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동안은 15가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해서 큰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더 세분화해서 지금 현재까지 23종까지는 확대됐고, 제가 볼 때는 30에서 40까지로 더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는 그 매뉴얼만 보더라도 바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통합제작을 해도 유형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책만 더 두꺼워지는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통합제작은 하더라도 유형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이게 표기는 통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적 내용문은 따로따로입니다, 유형별로.

경시

김경시위원

유형별로?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매뉴얼이 사실 너무 복잡하니까.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유형별로.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8쪽 재난대응훈련 용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훈련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입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래카드나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재난 관련돼서 홍보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래식 방법보다는 1식으로 한 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TV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다각화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훈련용품 종류라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띠라든가 주로 그런 것.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되고 또 방법도 조금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재활용도 하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거의 다 재활용.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대부분 재활용하고 파손된 것만 다시 교체하고, 이게 앞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에 재난현장 지휘소 설치인데 이것은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생했을 때 예비비 성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21쪽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 금년 10월 말 현재 실적이 95명 지원된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데, 검찰하고 경찰하고 연계돼서 거기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즉시 바로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 대처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4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 대비 406%나 증액 계상됐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재난상황실을 하는 건데요. 주로 내용은 CCTV 영상자료를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상황실로 다 이전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관련 영상자료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 활용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00% 이상이 증액됐어요. 좋습니다. 250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금년에 추진실적이 22명에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것도 아까 것은 심리적인 것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상해라든지 실질적으로 범죄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바로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상담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한 5% 정도 감액됐는데, 괜찮겠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59쪽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금년에 자원봉사 우수학교 48개 교에 7,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에는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이 부족해서 감액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것도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좋습니다. 278쪽 시청사 냉난방제어시스템 교체, 사업개요를 보면 시청사 내 3개 층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아마 교체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어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각 층별로 지금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차단되든지 이것만 돼 있는데 이것은 각 실별로 이 라인까지는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각 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하고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고, 예산 사정상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각 층별로.

경시

김경시위원

층별로 되어 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층별로 컨트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시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대효과에 에너지 절감 효과 연간 5,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목적에 흡수식냉동기 내구연한이 원래 9년인데 이게 지금 14년 정도 지났어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연료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2012년도에 하나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2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를 교체했고 이번에 교체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쪽 보실래요? 신규사업으로 중국공무원 정책연수 과정 여비인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우리 시하고 중국 심양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마인드도 키우고 양국 간에 상호 우호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가고 중국 심양에서 저희한테 오고, 그러니까 교통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만 상호,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체재비를 보전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가면 심양시에서 우리 직원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시는 해외도시 교류업무는 국제교류투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저희 국 총무과는 교육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대부분 그분들이 오게 우리 인재개발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로 상호 교육 차원에서 교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방 국장님이 우리 시가 체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중국 심양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그것은 어떤 협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최종협약은 안 됐고 구두협약은 지금 어느 정도 상호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방문해 가지고 심양시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든 우리도 가면 체재비를 중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확실히 돼야, 우리들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80쪽인데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가 7,200만 원 편성했는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부탁할게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제야의 타종 행사는 매년 남문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하고 부대행사 보면 희망엽서 보내기, 먹거리, 소망풍선 날리기, 식전 공연, 타종식, 불꽃놀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불꽃놀이도 하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9,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것인데 내년 2014년도 예산은 7,2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혹시 정리추경에서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할 계획은 있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요, 금년도도 한 8,000 만 원 정도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방송사하고 CMB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는 싸고 공식적인 3사나 이런 데는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매년 예산집행 현황을 본 위원이 좀 봤어요. 2008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을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 원, 2010년도에는 8,700만 원, 2011년도에는 5,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죽 덜 사용했거든요, 2012년도 6,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방금 얘기한 대로 언론사 문제 때문에 들쑥날쑥 된 거예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런 것 있고,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 또 불꽃놀이 협찬 같은 것 받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고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도 어렵고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안 좋습니다. 단일축제 행사에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데 제야의 타종 행사가 매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올 연말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 밤늦게 불꽃놀이 요란하게 하면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신년도 새로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들뜬 그런 것도 있고, 효과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검토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세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81쪽, 금년도 해외연수 지원비가 본예산에 4억 원, 1회 추경에 1,350만 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2억 7,5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이 되는데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나 아니면 불용처리 되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11월, 12월 중에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말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1월, 12월에 1억 3,800만 원 집행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되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불용이 되지요. 그런데 연말에 문체국이라든지 다른 국들이 행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서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많이 줄인 것입니다, 하여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만약에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 4억 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 감안했습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해외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보면, 줄지는 않고. 해외행사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항상 늘기 때문에 4억 원 정도 세웠다가 줄면 저희가 감을 하면 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거의 4억 원 정도 계속 세워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91쪽 중앙교육생 해외연수비 9,8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장기과정의 14명이 9,600만 원으로 1인 평균 한 사람 앞에 685만 원, 단기과정 2명에 500만 원, 1인 평균 2,50만 원.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도 장기과정 15명 1인 평균 534만 원, 단기과정은 한 명에 395만 원을 집행했어요. 설명자료 205쪽 보실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는 70명에 1억 1,900만 원으로 1인 평균 1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비라든가 왜 이렇게 연수비가 차이가 나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중앙교육 해외연수비는 교육기관에서 일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하거든요, 저희가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해서 소액으로 해서 일정을 작게 그동안 추진한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0년 이상 공직에 헌신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중앙교육 해외연수비보다 적은 것을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못 하고, 중앙교육 해외연수비 거기에서 책정한 대로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시·도에서 똑같이 공히 또 하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시·도에서 똑같이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인당 겨우 170만 원 하는데 중앙교육 받는 사람들은 1인당 68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외연수.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여기는 보통 두 번 갑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것은 모범공무원 한 번이고 또 기간도 짧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지요, 14명이 9,600만 원 썼는데 두 번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너무 적게 책정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모범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가, 중앙에는 해달라는 대로 교육받는 학생들은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적게 책정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 세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중앙교육생들 연수비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범공무원 연수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게 인상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적인 질의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편한 게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인.

권중순위원

아, 그냥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우리 시 내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

권중순위원

대한민국 전체로, 국장님 개인 의견 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대한민국 전체까지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관내는 기본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는 감액을 해서 예산액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2012년도 일반회계를 볼 때 2조 5,500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2조 4,200억 원 예측했고, 그래서 5.1% 전년대비 예산을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반회계가 2조 5,500억 원이라 하니까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어요. 아마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감액된 것이 당연히 맞지요, 당시에 취득세율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이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증액이 됐어요, 세수가 5.1%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쪽 세수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규모 아파트가 신설될 예정이고, 증가 사유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이 안정화될 것 같아서 세수 증액을 잡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구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부담스러워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던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같은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 시책과 관련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노령화가 돼 있고. 예전에는 아파트 공급을 짓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공급이 진 것 플러스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집을 팝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중으로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는 투자대상이 됐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서 대출받아서 샀지만 앞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데 자꾸 투자할 리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1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어쨌든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고 하나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잘 못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가가 내놓은 대책이 4·1 부동산대책을 한번 내놨었고 그 다음에 8월 28월에 대책을 내놓아서 전·월세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리고 얼마 전에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내리는 소급 적용하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지금의 정권에서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맡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논리로 가면서 약간 보완만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인지는,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세수 전망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출하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취득세율이 1%가 된 것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내려온 것은 선진국 수준에 지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수가 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 늘어야 되겠지요, 일단 취득세가 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세수가 멸실되거나 누수 되는 것이 없이 이 계상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17쪽을 보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통합제작해서 예산금액 2,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대한민국 공통으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 대전시에서 제작하는 거지요, 시비 100%이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대한민국 공통은 될 수가 없고요,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을 조금 합니다.

권중순위원

만약에 표준안이 안 내려왔으면 예산금액이 2,000만 원보다 훨씬 더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것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하세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각 부서에 주고 또 자치구에 주고 관련된 유관기관한테 다 보내줍니다.

권중순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하시는 거지요, 부수는 안 나와 있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유형별로 한 8개 정도 만드는데 여유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중에 본 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책자로도 나와 있는 것이겠지만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로 보는 세금, 세금 이것이 궁금하다, 실시간 세무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책자로 제작된 것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통합제작이 끝나면 e-book으로 제작해서 이것을 시 홈페이지 그리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e-book 제작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거지요, 이 예산 자체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전자책 제작까지는 생각 안 하신 거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아직 전자책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제작한 김에 어차피 예산 들여서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전자책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다음 제작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195쪽입니다, 시험시행 신문공고료인데 예산금액은 3,240만 원이고 1,35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채용공고 내면 평균 경쟁률이 몇 대 일 정도 되지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직류별로 상당히 다른데, 한 50에서 70 대 1, 높은 경우는 100 대 1도 넘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 시험 응시한 사람 중에 조사는 안 해보셨겠지만 신문에 나와 있는 공고문 보고 시험 보러 올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서울신문에 공고나면 그것 보고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뜰 것이고 시험 관련된 기관 이런 수많은 데에서 다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데 대전시에 관련된 채용공고문이면 지방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지까지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중순위원

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사실은 시험기관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파악은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전에 법에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관여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거의 사회통념이 되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하고 임재인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안전총괄과라고 했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안전총괄과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안전총괄과가 개소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2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억 831만 원 이게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재난대응 영상설비, 전기요금 쭉 올라왔네요, 이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올라왔겠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자본 확충 홍보(영상)물” 제작. 지난 9월인가요, 사무실이 개소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해에는 9,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홍보인쇄물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조금 든다는 것보다도 우선 사업을 추진해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이래야 될 사항 같고요. 영상물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이제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활동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영상물도 만들고 또 인쇄물도 금년에 했던 내용을 포함시켜서 책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씩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홍보물은 5,000부 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홍보물은 4,000부 이렇게 9,000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배부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아직 방법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해당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해서 그리고 타지에서도 우리 사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2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20만 원이 됐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행정착오가 왜 생기는 거지요, 이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태진

오태진위원

40명이네, 40명.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분들한테 차비 명목으로, 저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주는 거지요, 최소한 차비라든가 여비. 그 정도로 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착오가 생기는 예가 뭔가 대강 설명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보통 여권이 가장 많습니다. 여권에서 영문 같은 것 할 때 영문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확인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다시 확인하는 게 거의 한 80% 됩니다. 그런 영문 착오 그리고 기간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다시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여권 같은 게 착오가 되면 그게 해외를 나가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문제가 생기니까요.

태진

오태진위원

됐고요. 246쪽을 보면 원스톱 민원 사무관리비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신규로 계상되는 것인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원스톱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던 것 전체는 다 아니고 간단하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140종 업무를 저희 민원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처리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이것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주로 관리하는 장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사무용품도 있고 민원 장비 수선 관리, 카드 수수료 이런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지난해보다는 800만 원이 줄어서 3,2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대화를 하는 사항입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금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하고 원도심활성화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신임 시장님 오면 시민과의 대화, 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잡기로 하고 우선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님이 다시 오시면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시민한테 홍보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홍보도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2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금, 콜센터 운영비 30명 이게 약간 늘었네요? 이게 2013년도에도 인원이 30명이었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0명.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약간 금액이 는 것은 어디에서 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콜센터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위탁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수탁회사라고 하나요, 수탁기관이 주식회사KT?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계약하면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번에 선정이 완료됐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2년씩 계약이 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 예산은 동결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 인건비가 상승될 요지가 있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사실 여기 쭉 보시면 저희가 30명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게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그 추이를 더 봐서 예산은 좀 절감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현재 30명으로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한 27명, 28명 되거든요,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추이를 봐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2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는 도시철도 지하수를 이용한 시청사 냉난방 개선공사,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때도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저희 직원이 제안해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물도 지하철에서 끌어 쓰는데.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 물을 이것은.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냉난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냉난방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부대배관을 하는 거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1회성으로만 되면 내년에는 크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 되겠네요, 2015년도에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아니지요, 내년에 쓰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내년에 쓰는 건데 한 번 설치하면.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유지비만 들어가면 되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고요. 그 옆에 대전시청사 경관 그린빗물인프라사업.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국의 7개 시·도하고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요내용은 초기에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 내에 빗물정원이라든지 빗물저류소, 생태주차장 이런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사업규모에 보니까 빗물저류소라고 있는데 빗물저류소라면 쉽게 얘기하면 물탱크식으로 지하에다가 다시 시설해서 펌핑을 해서 쓰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예, 약간 정화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초기 오염된 물이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지 않게 일시 가두었다가 그것을 정화해서 다시 활용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청의 맨 마지막 나가는 하수관 그 옆에다 해야 되겠네요?

광신

김광신안전행정국장

위치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