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가 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계셨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행정자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회계과장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로, 사용 중 용어가 “대부”로 통일되어 개정이 되었던데 왜 33조만 예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일반재산에 혼용되어 온 문구를 통일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유독 33조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조금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3조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33조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차피 전체적인 조례가 정비되어야 하니까 누락된조례 33조도 정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태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한 대로 제33조 제목 중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대부”를 “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대부료”를 “대부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을 “대부기간”으로, “사용․대부자”를 “대부자”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