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두혁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2012년 12월 11일 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12일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능직공무원 전부와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을 증원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라 증원의 총수를 2,002에서 5명이 증가된 2,0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965명을 1,970명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를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78% 이상을 99% 이상으로 21% 증가시키고 기능직·고용직 20% 이내를 전부 삭제해서 0%로 하고 별정직·정무직을 1% 이내로 1%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을 1% 이내로 변동 없고 5급 7% 이내를 6% 이내로 1% 감시키고 6급 27.5% 이내를 24.5%로 3%를 감시키고 7급 30% 이내를 30.5% 이내로 0.5% 증가시키고 8급 25.5% 이내를 28% 이내로 2.5% 증시키고 9급 9%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설된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하고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은 전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6% 이내를 8% 이내로 2% 증가시키고 지도사 94% 이상을 92% 이상으로 2% 감시키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상을 40% 이내로 100%로 60% 증가시키고 7급 상당 60% 이상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증원표 조정은 일반직 1,684명은 1,959명으로 275명으로 증가시키고 6급 이하 속에 1,574명을 1,848명으로 274명을 증원시키고 전문경력관 소계 1명을 신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별정직 3명을 1명으로 2명을 감시키고 6급 상당 이하 속에 3명을 1명으로 2명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5명을 6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 연구사 5명을 6명으로 1명을 증시키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69명은 전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되겠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2명을 2,0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65명을 1,970명으로 하는 등 별표1～별표3까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별표4,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단위사무명란의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을 삭제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으로 하며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각 호 중 4. 통역원, 5. 주민복지상담원, 7. 여성교육강사, 9. 보건위생감시원, 11. 공기업회계원, 12. 농기계교육교관을 각각 삭제토록 하겠으며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기능직·임시직을 삭제한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겠으며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명칭을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르는 직종별 정원조정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 사회복지직 순증분 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002명에서 2,00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기 지방공무원 직급별 증원 책정기준안 별표 2번을 한번 봐주시면요. 일반직 공무원의 4급 이상은 1% 이내 변동이 없고요.

예.

5급에 보시면 7% 이내에서 이제 6% 이내로 1%가 줄고 6급에서 27.5% 이내에서 24.5%로 3%가 줍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되면 5급과 6급의 인원수가 약 2,000명으로 봤을 때 약 20명씩 6급은 한 600명 가까이 변동이 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승급에 관계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감되는 것은 기능직이, 그러니까 다 일반직화 되다 보니까 3%가 주는데 우리가 전국 평균에 우리가,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6급이 24.5%인데 전국 평균은 한 23% 정도 됩니다. 조금 우리 시가 그래도 6급에 대한 배려는 조금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직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승진과 관련해서도 일단 우리, 특별하게 뭐 이렇게 우리 포항시가 다른 도시보다 이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지금 이렇게 27.5%에서 24.5%로 줄어야 되는 3%나 1%씩 줄어야 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일반직이, 기능직이 다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269명이 기능직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일반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이 269명을 삭제하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자연적으로 안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3%가 줄어들고요.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아니라고요.

거기 290명이 사실상 일반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승급도 오히려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지금 현재 전환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저번 1차 시험 때는 지금 동일직급으로 해서 시험을 대부분 보았는 게 아니고 한 직급씩 나눠서 보았는데 지금은 2차 시험부터는 동일직급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 패널티 같은 거나 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이나 거기 들어오는 부분의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승급에 관계된 부분은 오히려 경쟁이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급, 6급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 평균보다 저희들이 한 1.5% 이상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이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 조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갑자기 낮춘 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승급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규정에 없다고 하면 그 기술직도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승급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하게 한번 우리 직원들이 승진과 관련해서 또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8명 기능직이 어떤, 기능직이 어떤 분들이죠?

지금 옛날에 단순 사무원, 사무원들 그분들을 다 일반직화를 시켜나가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

단순 사무직이요?

예, 일단 그 옛날에 기능직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식 시험 없이 임용 됐는 분들 안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다 기능직공무원에 들어있습니다. 그 분류에서 기능직 자를 다 고용직·기능직을 지방공무원 법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일반직화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임금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금 인상 부분은 없습니다. 다 그냥 특별하게 부담해야 될 임금 인상 부분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요즘 그러면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임금은 같다는 겁니까?

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268명, 이렇게 많았어요? 기능직이?

예.

과거에 기능직이 그러면 지금 9급이 9% 이상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주로 몇 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지금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기능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9급은 거의 없어요?

없지요, 기능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

저기 이것도 여기 건가? 맞지요? 사회복지인력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 시비 900 곱하기 이렇게 5명 4,500이 이분들의 연봉이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한 인건비를 한 3,000만 원 기준하고.

이게 그러면 30%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시비를 30%만 부담합니다. 복지직들은.

70%를 국비지원 하는 거예요?

예, 국비지원입니다.

여기 일반직이 정식직원이에요?

예, 그렇죠.

정규직이에요?

예, 정규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8명 이외에 지금 다른 비정규직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한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랑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가급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토록 지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규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와 공히 일단은 전반적인 조율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부 좀.

예,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좀 부탁합니다.

예, 다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없어지면서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과들이 경제산업국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이번 지금 보고하는 조직개편은 조금 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2013년 12월로 완료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의 365일 24시간 관제를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민간위탁·운영. 위탁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관제인력은 60명, 포항시 28명, 도교육청 32명, 4개조 3교대 근무. 수탁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2쪽입니다. 수탁업체의 선정기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위탁대상 사무 범위 및 내용,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모니터링 감시. 재난, 사건, 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자 수칙에 따른 상황처리, 운용감독관에게 신속한 보고 조치. 관련 장비 조작·사용, 사적·임의 사용금지, 기타 운용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근무 사업예산은 19억 8,000만 원, 포항시 분담위탁비가 28명에 9억 2,400만 원, 교육청 분담위탁비가 32명에 10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 성립에 따라 사업예산 및 관제인력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3쪽은 비용추계서입니다. 4쪽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입니다. 5쪽은 1명 당 연간 용역비 산출내역서입니다. 6쪽은 통합관제 CCTV 내역 중 총 1,251대 중 모니터링 대상은 948대입니다. 7쪽에서 11쪽까지는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계약서 안이 첨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365일 24시간 관제를 위탁·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범, 주정차, 산불감시, 교육 등 총 1,251대의 통합관제 CCTV 중 차량번호인식 모니터를 제외한 1,079대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분 중에 지금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1인당 인건비가 포항시가 전문용역 없이 위탁하는 데 3,300만 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현황을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볼 때 외주용역 업체를 해 주는 중에 3,300만 원 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고 도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3,500만 원, 4조 2교대 해 가지고 1인당 TV 수가 73대로 되어있는 부분은 이건 좀 특이사항입니다. 도시공사로 위탁하다 보니까 3,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나머지 1인당 인건비는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았는지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2,700에서 최고 금액 3,500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은 3,300이 적당하다고 해서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서 냈는데요. 예산 편성에 따라 2,700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올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경기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위탁을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준 것이지 지금 외주용역으로 줘 가지고 지금 2,700만 원 이상 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준 게 3,500하고 2,700을 비교해 가지고 3,300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 갖고도 지금 2,700을 주는 중에 1인당 관제 CCTV 64대로 잡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썩 나쁜 조건은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3,300만 원 하는 거는 예산이, 요구했던 예산이 다 충족되었을 때의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도 썩 나쁜 조건에서 지금 편성되었는 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포항시에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이 다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래도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어떤 근거에서 자료를 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거 지금 보면 제가 자료 냈는 5쪽에, 5쪽에 보면 한 명당 용역산출비 내역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래 용역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용역은 우리가 만약에 운영현황에 다른 거기 도시와 비교해서 안 되었을 때는 이 용역 자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구태여 포항시만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형평성도 있고 또 그렇게 포항시가 또 그렇게 썩 좋은 지금 재정관리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민간위탁에 관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따라 저희들 인원 쓰는 거는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별 거기에 따르는 의견 제시는 하지 않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문제는 그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에 요구 했는 것도 3,300만 원이 든다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우리가 시·군이 10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적으로 해서 2,700정도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거기, 구미 같은 경우에는 195대를 갖고 4조 2교대를 하면서 2,7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 갖고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효율적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관계된 부분은 다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하다가 못 본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거기 시·도는 경찰관이 다 거기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경상북도에만 경찰관이 없어요.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다르고 그럴 건데 포항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포항시는 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합니까?

예.

그래하다 보면 좀 더 제가 문제 한 개 제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찰관 세 명이 파견이 되어 오면 지금 1인당 관제 CCTV가 250대씩 이렇게 있는 이유 중에 그분들이 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총괄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제되면 시범 및 관제를 하잖아요? 하면 이상이 있으면 경찰센터하고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주차하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예산도 좀 인원수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1인당 CCTV가 인원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경찰관이, 그럼 다른 경북·구미시하고는 전부다 왜 없죠? 여기에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서하고 시와의 협약이라든지 협약을 해놓고도 경찰인력이 없어서 못 보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3명이 오도록 되어있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으로 비교를 할 때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인당 관제 CCTV 수가 많이 적다. 앞으로의 생각을 해 갖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적당하게가 64대가 맞는데 예산이 형평상 보면 이렇게 짜여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말씀드리는 거는 6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려서 삭감되면 90대도 할 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제가 하는 게 64대가 그거 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여기 답변 안을 봐야 되는 답변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그래 맞지 뭐 자르면 자른 대로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른 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표준안의 64명이 적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명에 대한 예산을 다 주면 그만한 인원을 잘 채용해서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영주시만 6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거기 인원수가 이게 3배수도 가까이 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배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원을 3배로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판단해 주는 것은 위원들 몫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는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잘릴 거라고, 예산을 자르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하고 좋은 선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예, 일단 과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다른 데와 비교도 중요하지만도 그쪽 상황이 어떤가도 이렇게 하면 판단하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특별히 250명을 해도 문제가 안 되거나 62명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갖고 측정한 선이 64명이다,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데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과 관계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지적해 주셨고 우리 지금 뭡니까? CCTV통합관제, 그 교통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관련 통합관제센터.

예,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한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대충 안 나옵니까?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황실은 같이 쓰는데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 교량해 보면 어느 정도 거기서 한 사람이 하루에 어느 정도 보는데 그게 적당하다든지 안 그러면 좀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또 안 그러면 그 정도 어떤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몇 명 정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 대인데 거기서 해보니까 좀 놓치는 게 많다든지 안 그러면 뭐 충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체크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아까 과장님께서 64대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안 했을 때, 동의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동의가 될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인원을 측정해 가지고 여기 지금 사설, 시설 경호업체 여기하고도 뭐 계약 관계 여러 가지 진행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정해야 되지요.

앞으로 향후 절차가.

지금 현재 오늘 동의하는 게 예산 금액을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동의하는 내용 중에 이게 수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관제 인원도 여기 나와 있고 예산도 1인당 예산도 나와 있고.

그런데 나와 있는 예산은.

지금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나 안 되고 지금 현 상태로 이거 만약에 통과를 시켜 줬을 때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대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참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개도 없고 그냥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 통과 안에는 이거 수정이 안 되고 통과를 시켰을 때 1인당 3,300만 원과 인원과 이거 총 예산이 추계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통과는 시켜주면 지금 이거 어떻게 저거 하실 거예요? 뒤에 수습을? 그러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안 했으면, 지금 어떤 방법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예산과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지 아무 내용도 없이 이대로 해 달라고 하면 뒤에 그 누가 수습을 할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방법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야지 지금 당장 이걸 해 주고 난 다음에 뭐 예산할 때 삭감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거 벌써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 부분을 지금 아무 수정도 없이 이걸 어떻게 저거 해 드려요?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자꾸 아니라니까 자꾸.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갖고 범위를 정해야지 수정을 하자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추계비용서 세부내역 중에 그 세출 부분에 연 2.2% 증가 부분을 잡았지요? 그죠? 소비자물가상승률 2.2% 해 가지고.

예.

그 인건비는 연 몇% 올라왔습니까?

인건비는 연 2.2%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계하였습니다.

지금 공무원 물가상승률 기준, 인상률 기준으로 몇% 됩니까?

공무원 봉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 봉급도 저희들 지금 매년 3% 이내 정도.

3% 이내 정도 돼요?

예.

여기 지금 대부분의 거기 부분 중에 비율이, 노무비 비율이 직접경비 비율보다는 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 문제점이 자꾸 저거해지는 쪽으로 지금 세부내역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데 들어오는 것은 5% 이상 들어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반영은 낮춰 가지고 하니까 이 추계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난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많을 때는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대개 보면 인건비보다는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쪽 수입이 좀 더 상승이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 지금 공무원이나 보통 인건비 비율이 물가상승률 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거꾸로 나왔어요?

예.

좋은 쪽으로 나왔는 모양이라.

더 적게 나왔어요.

적다고?

물가상승률이 훨씬 적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했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건비 추계는 계속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했어요?

예.

우리가 알기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인건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는 조금 안 높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노무비 기준이 공무원 기준이 아니고 일반인 기준으로 또 되는데 그렇죠?

거의 공무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기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많이 적용돼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나면 2년째는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근속연수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안 넣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1호봉하고 5급 1호봉하고 5급 30호봉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그렇듯이 임금인상이 뭐 이렇게 2%대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매년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하면 그 사람은 임금 안 오릅니까?

임금 오르지요. 임금 오르는 거를 저희들이 물가상승률로 적용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안 맞지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호봉이 오르잖아요? 그죠?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

저희들 사실 공무원 봉급도 1호봉 오르면 3만 원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프로테이지가 틀리지요.

호봉하고 감안해 가지고

3만 원이면 100만 원의 3% 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만 원에 의한 플러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이 오르면 내가 봤을 때는 3% 정도 올라지거든요? 호봉이 본봉의 3% 아닙니까? 100만 원에 3만 원 오르면 100만 원에 또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붙는 게 103만 원에 대한 상여금이 붙기 때문에 다르지요. 임금 계산은. 어떠한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공성하고의,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민간에게 이렇게 운영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민간에 주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다 세 개 보고를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민간에 주면 제일 단점이 민간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시민서비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돈 덜 내면 무슨 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뭐 돈 벌어가 여기 갖다 놓겠습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지요.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지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썩 괜찮게 잘 운영되어가 이렇게 뭐 성공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현재 포항시설관리공단에 그거를 너무 키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꾸 이런 거는 이관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걸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자꾸 이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크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동의안 올려 가지고 중지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이번에 올린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1억의 인건비 이거는 뭐예요? 어디에다 인건비를 쓴다는 거지요?

지금 무기계약직 초임으로 해서 지금 계산된 겁니다.

몇 사람을 한 거예요?

지금 사무보조 한 사람하고 청소인부 네 사람. 지난번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하고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총 다섯 사람이에요? 청소하시는 분이 세 사람?

예.

이거는 어디서 뽑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또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그지요?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많이 만드는 거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역으로 들어가요. 마을로 마을단위로 들어간다니까요. 동단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다목적체육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항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가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따르는 체육지원과의 어떤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여 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게 기계, 덕동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 버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지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염려를 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그 인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이 청소인부라든지 단순노무 같은 거는 사실 외주인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여기 보면 우리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사람은 인력공단 인원으로 채택하더라도 단순한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는 외주인력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인원을 채택할 때 앞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지금 이걸 보니까 강화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외주 1일 용역회사 같은 데 필요할 때 청소인부 같은 거는 하루하루 수급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필요에 따라서 한 달이면 한 달, 또 1년이면 1년 그러면 훨씬 더 이 비용면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한 200만 원 이상 지금 올해 기준해서 작년,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의하고 있는데 사실 한 뭐 150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사실. 그러면 우리 예산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위탁·운영 협약체결이 2013년 10월 되어있네요? 여기는? 맞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달에 동의안을,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더 검토할 사항이다 해 가지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제출된 이후 계속 진행 사항에서 저희들 날짜 이런 거는 수정 안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예,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개시는 내년부터하고?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우리가 이 운영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자체는 위탁하더라도 인원 운영 이런 거는 좀 아까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봐 지네요.

예.

예, 앞으로 좀 그렇게 좀.

그때 추계를 했는데 그 인원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 인건비하고 관련되니까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목적체육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