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영재 동시선서)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가 대민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영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울산 전체도 수산물 쪽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원전과 관계상 우리 농수산물의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수입산이 31%되고 국산 69% 쓰고 있는데 주로 수입이 명태와 문어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명태와 문어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8월까지는 일본에서 명태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되었는데 9월부터는 전량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방사능검사를 현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월 16일 수산소매동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방사능 수치에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하게 농산물을 취급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울산에 유통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자체적인 검사만 했지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올 때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하려고 자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혹시나 방사능에 오염된 어패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통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만이 울산시 수산 쪽에 종사하는 모든 상인이라든지 시민들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현재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검사는 주2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사능검사도 주2회 형태로 하든지 계속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꼭 그런 사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니까 임대료가 미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4/4분기 때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보니까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12년도는 31건에 1059만 원이었는데 ’13년도는 289건이나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도 1억 60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과태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중에서 5년 이상 시효소멸 된 건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죠?

예, 무재산자의 경우에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 해서 과태료의 징수예정자가 계속적으로 납부의 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현재 농업전문 인력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전문인력 부분과 또 시민들에 대한 귀농·귀촌교육도 많이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 시민들이 앞으로 노후에 귀농을 하고 귀촌을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꼭 제출서류뿐만 아니고 검사를 한번 해봄으로써 지난 일에 대한 시행착오나 뭐나 다른 게 있지 않나 하는 점검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귀농·귀촌은 우리가 2년 연속 100명이 넘었다고 41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교육한 겁니까? 교육 횟수가.

귀농·귀촌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네요?

예.

그러면 네 번 했는 게 100명이네요?

아닙니다. 올해 126명, 작년에 114명 지금 한 기분에 50명씩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1주일간 교육을 하루에 7시간씩 총 40시간 정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이, 하루 단기교육 같으면 교육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귀촌하려면 자금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100시간 정도 교육시간을 이수를 한 실적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육시간도 주고 현장견학까지 그다음에 귀농·귀촌 실패사례 이렇게 해서 또 귀농·귀촌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50명, 50명 모집인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전체 모집인원보다 많은 126명 그러니까 100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126명이 오신 분들 전부 교육시키고 수료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에도 현장방문 때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 교육을 시켜서 울산을 떠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교육은?

그런 경우도 있고 정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착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 실태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실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교육 했는 사람 중에,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들이 울산에 정착한 사람과 울산을 떠난 사람과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난해 교육받은 분 중에서 두 분이 외지에 가서 정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직 울산에 계십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만 마치고 차후에 노후, 제가 울산에서 직장을 마치고 그다음에 고향으로 갈사람 그 분들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다른 데에서 울산을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 정년을 마치고 울산이 고향인 사람이 와서 울산에 정착할 사람들 위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한테 재교육이 필요하다. 울주나 북구나 그런 곳에 요사이는 귀농이라기보다는 귀촌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귀촌이 많습니다.

귀농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젊었을 때이고 귀촌이 맞는데 그러면 귀촌했을 때 소일거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기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올해 955명 교육을 했었는데 총 17회, 그때그때 내가 오디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교육을 우리가 공시를 해가지고 단기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귀촌해 가지고 텃밭을 좀 가꾸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후자가, 후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 귀농·귀촌반 교육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그냥 일반 블루베리반, 오디반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바깥으로 귀농·귀촌이라는 표는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텃밭농사를 짓거나 조금 농사를 짓는 분 대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추작목반이라든지 또 울주군의 배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득이 보면 예를 들어서 부추를 다른 산간에서 농사를 지어서 물류비용과 울산에서 지어서 물류비용을 따지면 울산에는 자체소비량이 많거든요. 농사를 배추를 짓든 고추를 하든 귀농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는 귀촌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많은 고소득보다는 자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해 보니까 올해 농사법 상설교육하고 해서 전체 도시민 상대로 농심함양교육,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한 게 1208명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귀농·귀촌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11년도 74가구 130명 그다음에 2012년도 55가구 103명이 울산으로 귀농·귀촌한 걸로 공식적으로 집계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매진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랭지에 배추를 한 포기 심었다. 고랭지에서 배추를 심어서 울산까지 서울까지 도착하려면 물류비용이 울산근교에서 지어서 울산에 판매되는 비용보다 3배 이상 물류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직거래가 되면 울산근교에서 내가 김장이 실제로 20포기면 되는데 텃밭을 가꿔서 100포기를 키운다면 80포기는 내다 팔아서 고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귀농의 기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요즘 전어철이라서 횟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매동 의자에다가 불량전원을 넣어서 의자바닥이 차가우니까 불량전원을 넣어서 위에 장판을 덮어서 앉으면 뜨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 소장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한번 해 보니까 수산소매동에 장판 28개, 스토브 19개로 47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단기 정품을 전부다 교체를 다했습니다. 올해도 다음달 12월 자체점검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드러난 시설이나 또 작년에 하고 있는 게 혹시 장판을 덮어서 마모된 것이 있으면 정품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옮기니 어쩌니 하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는 다른 데 옮기면 더 시설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잘못되었다면 큰일 나는 곳이라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것은 다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찬성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수산물시장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더 추위가 오기 전에 일제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추위에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부분, 방사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안 하죠?

안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에 3000만 원 주고 간이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10월 16일 농산물중앙수산 해 보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경제통상실 농업진흥과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대만선박이 한국선박이 일본근해에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선박들이 잡아오면 대만에 가면 대만산이 되죠?

예, 대만산입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산이 되죠?

예, 한국에 오면 한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일본산으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 8개현에서 되는 것은 전혀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가리비나 멍게 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농수산물에서는 8월, 9월 이후로는 전혀 일본산은 수입자체를 해 오는 것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대만산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요. 중국 대만산이, 대만산이 들어오는데 대만이 어디에서 잡느냐 하면 일본 근교에 가서 잡는 거예요. 대만하고 일본하고 공해 상에서 잡는 답니다.

예, 허가난 구역에서.

예, 구역에서, 쿼터제로 잡아올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와서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대만산이 되는 거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구소에서 한번 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니고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매일 나와서 여기는 우리 울산 수산물에 대한 것은 정말 깨끗하다 그래야 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사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자주 나와서 자주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보통 일반 태화동자연공원하고 여기에 꽃단지 만들 때 품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씨를 구할 때 예산에 따라 어떻게 편성됩니까?

지금 현재 태화강 대공원에 11만 9000㎡.

아니 울산전역에, 우리가 다리 난간에.

그 다리 난간은 지금 현재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 꽃이 나쁜 것은 채취를 시키고 또 좋은 꽃은 없으면 새로운 꽃을 분종하고 지금 현재 꽃이 370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앗 값은 물가정보에 나옵니까, 어디에 기준합니까?

그 기준은 견적을 받아서.

견적 말고, 견적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꽃씨는 얼마다, 이 꽃씨는 얼마다 하는 기본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시된 것은 지금은 없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 사용하고 그 외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견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종자는 입찰은 많이 안 하는, 종자는 입찰할 물건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은 최저견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씨가 국내산도 있고 우리 자체 개발한 것 로열티 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것, 그런 것 전체가 물가정보지에 없는데 어느 기준을 잡는지?

그리고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조달청 등록된 그 물가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물가정보나 조달청 외의 물건은 안 가져온다 그죠?

그 외는 일반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품종의 조달요청에 품목등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투명성 있게 어떤 근거가, 우리가 수의계약 했을 때 물가정보지에 있다 그다음에 요사이는 물가정보지에 있어도 인터넷에는 반값으로 들어오는 게 천지입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인터넷하고 물가정보지하고 다른 경우가 천지라고요. 그런 것도 투명성 있게물론 서로 입찰할 때 절차는 다 하겠지만 좀 투명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5항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전부다 2000만 원 이하죠?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고품질 영농기술 보급에 현재 여러 종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 토마토, 부추, 키위 이런 부분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과수품목도 그렇고.

예, 지금 온난화를 대비해서 배농가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노동력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 또 고령화가 되니까 좀 쉬운 과일, 재배하기가 수월한 과일이 없을까? 찾다가 무화과라든지 그다음 키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종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한번 나가보면 키위 같은 작물은 꼭 하우스 내에 우리가 식재를 해야만이 냉해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 아주 이게 예민한 과일이라서 수확시기를 아주 적절히 잘 수확을 해야만이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예민한 과일이라서 우리가 크게 권장을 하고 싶지 않는 과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위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약하고 무게가 실렸을 때 완전히 덕시설을 잘해줘야 만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과원을 형성할 때 과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물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젊은층의 과일 성향이 지금 현재 배나 사과 이런 과일보다는 키위를 좋아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보면 또 이것은 영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방조망시설을 해줘야 되는, 평당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면에서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오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베리를 식재했는 농가에 과원조성을 하면 울주군에서 거의 방조망시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기술지도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과일 종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울산에는 인건비가 적게 들면서 울산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과일은 오디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뽕’ 촬영지가, 삼동 보삼마을에서 ‘뽕’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진흥청에서 제가 계속해서 울산에 노동력이 거의다가 노령화되어서 배나 사과는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 우리 농민들이 후계세대가 없을 때 이 과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 볼 때 우리가 대체작목으로서 우리 울산하고 접목할 수 있고 그다음 울산에 특별한 기후조건 없이 쉽게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오디지 않겠느냐, 뿌리, 줄기, 잎 그다음 누에고치까지 칠 수 있는 좋은 작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농민교육장에서 만약에 새로운 과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울산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오디를 심자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런 데에 관심이 좀 많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울산에 오디를 많이 심고 외국에는 가로수까지 뽕나무를 심어서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인 진흥청에 있는 관계자들도 저희 보삼마을을 견학을 했는데 실제로 보삼마을에 가니까 하나 절터 뒤쪽에 몇 그루의 뽕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촬영을 할 때 거기서 뽕나무가 많아서 ‘뽕’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을의 여건을 보고 거기서 아마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뽕밭에서 촬영한 신은 타 지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울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우리가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디나 누에고치 그다음 박물관 이런 쪽에 해서 울산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연계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제 나름대로는 농민들과 울주군과 그다음 마을주민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작목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목이, 작목이라는 것이 과수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똑같겠지만 그 지역의 토양과 그다음에 기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영농조건이 우선적으로 편익이 되니까 그런 품목을 잘 선정해서 지금 만약에 블루베리나 키위나 여타 하고 있는 부분을 무화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금은 시범했지만 맞지 않다면 그런 수종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오디종류가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가 맞다면 그것도 잘해서 하면 그것도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꼭 그렇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꽃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원예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태화강 쪽에 올해 많이 했죠?

예.

이런 부분을 물론 태화강을 보면 울산시민이 제일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건이 다 좋아지는데 또 태화강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회야강이나 동천강이나 강변에 다 현재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울산시민이 고루고루 그런 꽃단지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분야는 지금 구·군에서도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수입수산물만 한다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수산물에도 방사능 검사를 다하죠?

예, 우리가 거기에 확인해 본 결과 수입이31%이고 우리가 연근해에서 69% 국산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전 선어에 80%가 거의 기장하고 울산입니다. 전체 고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31% 중에 문어와 명태가 러시아, 중국에서 수입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8월까지는 명태가 일부 들어 왔는데 9월부터 전량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능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와서 전 선어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 주변에는 월성원전이라든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모든 해수를 원전에서 그것을 다 유통하기 때문에 거기 원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같이 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식하던 어종들이 거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혹시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울산시에서 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고 오랜 기간 감사받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농수산물에서 수산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 유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수산물도매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검사도 확실하게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동료위원이 신소득 작목관계를 질의를 드렸잖아요. 울산이 아마 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00 몇 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가 다 신작목으로 갈아타는 것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과원을 조성할 경우에 대체하고 자 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키위나 그다음 복분자나 오디를 지금 일부 작목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17㏊정도 배농사가 작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 중에서 몇 세대만 그러는 거지 전체적인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은 아닌데 농민들이 이제는 자기 후계세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체작목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자기 자투리땅에다가 일부 재배를 해 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투입될 때 새로운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그런 작목으로 우리가 추천해서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추천을 해 주시는데 그것도 신작목이다 보니까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지도가 많이 따라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셔서 신기술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원예과장님 늘 태화강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태화강이 정말 사계절 아름다운 꽃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절을 잘 극복하셔서 모든 것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