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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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국 중 인재개발과, 회계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관급 건설공사 발주 지역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형 관급공사가 조달청 발주의뢰로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대한건설회 시회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 들어서 발주한 옥동～농소도로개설공사,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산업로 청백교～용암 확장공사 등을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지역 건설업체 입찰이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 보면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시에서 이런 동향들을 아시고 시설공사 발주 시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직접 발주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제한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조달발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동～농소구간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또 미포 산단 진입도로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1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는 하지만 모두 우리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비율을 49%까지 적용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역업체 하도급 주는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우리가 권장하고 특히 또 일부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리까지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 도급비율 자체는 50 대 50이든, 51 대 49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지켜지면 입찰참여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도급 받아서 60% 이상이 되는, 우리 제8조 2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을 줘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에 보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60% 이상으로 하도급 비율을 주도록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달발주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일반적으로 49%까지는 지켜지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은 저희들 조례상으로 60% 이상으로 돼 있는데 물론 그 조례상으로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계약할 때, 조달발주 의뢰를 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이게 또 전국입찰이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울산시에서 울산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뭐냐하면 심지어 지금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른 지역업체 거론을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금 70%까지 올리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지방마다 자기네들의 건설,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또 실질적으로 몇 %가 나갔는지도 우리는 지금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 중소건설업체에게 60% 이상이 할당되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청의 어떤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조례에 60% 이상 권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상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건산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비록 어떤 권장사항 외에 더 강하게 법령개정이나 예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일단 도급업체에서, 원청에서 각 지방의 업체들을 울산에 와서 지방업체들에게 하도급을 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산 중소건설업체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왜 조례가 이렇게 권장사항이지만 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참여비율,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찰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참여비율을 맞추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급금액의, 우리 공사금액의 60% 이상이 울산지역의 업체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저희들 하도급 현황은 하도급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체크했으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로 울산의 중소건설업체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지금 금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0건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준 게 30건 정도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원청업체에 참고사항으로 요구는 합니다. 지역업체와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업체 하도급 주는 비율은 썩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정도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못 챙겼지만 시에서도 지금 우리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들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타 지역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만 유독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건설회사들이 느끼는 게 한개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미포국가산업단지라든가 율리～삼동간, 산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좀 확실하게 우리 울산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꼭 체크했어야 되는 게 아마 지금 울산건설업체들이 거의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관급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울산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너무 또, 그냥 참여, 공동도급 비율조건만 맞다고 해서 다들 입찰해서 발주 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회계과가 아니면 챙길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건설업체들이 정말 시에서 많이 바뀌었다, 우리 울산건설업체에게 뭔가를 좀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세정과장님, 우리 시에 고액체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며 고액체납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지금 최고 고액체납자라면 5000만 원 이상이 우리 시에는 32명 정도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1000만 원 이상은 442명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지금 숫자상 뽑아놓은 게 500만 원 이상 짜리가 1035명에 182억 원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82억 원?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납세 징수율은 몇 % 정도 됐습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체납액 394억 원 중에서 정리율이 130억 원이고, 131억 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좋은 겁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지금 73%, 지난해가 10월말이 61%였는데 금년에는 한 10%.

종무

김종무위원

2012년도에는 전체가 몇 % 정도 돼 있었어요?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지난 2012년 10월 31일 정리…….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1년.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1년간, 작년에는 10월 말까지 정리율이 61.1% 정도 나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2월말까지요?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10월 31일까지.

종무

김종무위원

10월 31일까지,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 징수율이 좀 낮다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12%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징수율도 조금 좋아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울산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세정의의 실현 차원에서도 세정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금년도 우리 체납세 징수를 해서 금년에 처음 시책하는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7월 1일 5개 구․군하고 현대캐피탈주식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대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압류된 차량하고 우리 체납된 차량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해 주고 나면우리 체납세도 받지만 공매한 수수료를 20% 정도 체납세액으로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금년도 추진실적이 9대에 한 400만 원 정도,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을 작년까지는 시․도별로 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올랐는데 관허사업 제한은 3회 이상 체납액에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부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에 가서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허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해가지고 251명에 22억 94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대포차 근절로 인해서 체납세징수를 하고 있는데 대포차 근절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대포차가 1대당 체납액이, 지방세가 8건 보통 평균으로 봐서, 과태료가 5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1대 잡음으로 해서 체납액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금년 10월말까지 32대를 입고해서 15대를 공매를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검찰청에 어떤 구․군 공무원 18명을 사법경찰을…….

종무

김종무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탈루하는 개인소득자들한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단은 우리 체납자들을 구분해 보면 사실 형편이 안 돼서 세금을 못 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고액체납을,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징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한번 우리 세정과에서 좀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100%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우리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시책을 연구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사진 확보나 우리 전체 연수원이 없는 차원에서 우리 강사진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지금 공무원교육의 특성이 직무훈련과 소양교육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특히 강사의 애로사항을 많이, 교육원이 없음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야가 직무훈련입니다. 타 교육원 같은 경우는 직무훈련은 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에 학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 분야에 정통한 어떤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를, 직무훈련분야를 교육원이 없다보니까 교수요원이라는 공식적인 인력풀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 각 분야에서 소위 조직 내에서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직무분야는 아예 공무원교육원이 없지만 공식적인 강사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인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강사단이라 하는 것은 시민강사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강사단입니까?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직무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재풀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소양분야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강사단을 23명 모집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연수원이 없는 곳이 타 시․도에 비해서 몇 군데나 있죠?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울산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뿐입니까?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실은 공무원교육연수원이 없다는 그 자체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악조건이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재개발과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없는 과정에서도 공무원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재개발과장님 교육연수원이 없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려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우려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전용공간이 없다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막상 1년 운영해 보니까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무분야 외에 소양교육 분야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유명강사들이나 이런 노련한 강사들을 더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잘 극복한다면 교육원이 없다는 문제가 공무원교육의 질을 낮춘다거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우리 인재개발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하도급 비율이 있다,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60%,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정혁신도시 공사가 참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울산시민이 거는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지금 계속 침체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하도급을 좀 받을 것이다, 또 인구유입으로 인한 아파트나 건설경기가 대단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모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것은 거의 지방업체를 홀대 내지는 지방업체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개 이주 공공기관의 총 하도급 금액이 150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도급업체가 10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울산은 겨우 거기에 17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전체 1506억 원의 약 13%인 200억 원 정도만 지금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홀대라든지 잔뜩 기대했던 어떤 그런 우리 지역업체의 허탈감,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시민들이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울산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하도급 비율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공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똑같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공공기관은 거의 100%를 지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준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어떤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그리고 지금 들어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내지는 사전에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이제 그 기관들이 들어오면 울산의 시민이요, 울산의 공공기관으로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직 착공 안한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4개가 있고 지금 6개 업체 물품구매라든지 각종 용역 등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뒷짐을 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뒤에 한발 물러서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앞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감하시죠?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비단 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지방재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가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1조 200억 원으로서 거의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세출은 보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까지는 117.2%가 세출이 증가했고 내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28.2%가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세입규모는 여기에 반해서 지금 111.9%, 그다음에 당초예산 기준하면 113.3%로서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씀씀이는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 게 생기는데 그동안에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 체납세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책임제 어떤 담당제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방세 세수나 세외수입이나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맞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되다 보면 부족되는 세입은 어디에서 충당해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거의 2배를 차지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감사에서 지적하다보니까 그 말을 이제 바꿔 버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을 싹 바꿔가지고 내부거래 내지는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지금 그렇게 바꿔 놨죠.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내부거래, 내부거래 항목으로,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항목으로 이렇게 바꿔 놨는데 그것을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보면 2083억 원이더라고 그 수입이.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 이미 항목이 없어진 것을 내가 들먹이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족되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동차주행분 주행세,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유가보조금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그 기능이 좀 변질되어 있잖아요.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렇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주행분 자동차세수 전액을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우리 시가 당장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58억 원이 바로 우리 지방세수로 흡입이 돼서 지방세가 증대된다 아닙니까?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정부가 올해 말까지 1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해놓고 지금 현재 7%, 8%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10%까지 좀 확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완전한 우리 지방세로 활용하려면 독립세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과장님?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비율이 현재 52%인데 그것도 75%로 상향조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비율이 현재 22.5%입니다. 201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돈이 얼마냐 하면 전국적으로 15조 1600억 원이나 됩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대충 그렇게 나오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10%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 그런 주문을 내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1% 상승하면 120억 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1조 200억 원이니까 1%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비율을 현행 22.15%에서 1%를 낮추면 우리 울산시에 15억 9600만 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월된 체납액,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월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월된 채납액을 10% 더 거두면 39억 4400만 원이 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아까 자동차 주행분세 858억 원하고 이 돈하고 다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우리 세수가 증대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좀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은 전부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계속 내부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방세를 100% 징수한다손 치더라도 부과된 금액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적으로 모순된 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점, 당초 목적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규

김문규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