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영재 동시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가 대민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울산 전체도 수산물 쪽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원전과 관계상 우리 농수산물의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수입산이 31%되고 국산 69% 쓰고 있는데 주로 수입이 명태와 문어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명태와 문어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8월까지는 일본에서 명태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되었는데 9월부터는 전량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방사능검사를 현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월 16일 수산소매동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방사능 수치에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하게 농산물을 취급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울산에 유통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자체적인 검사만 했지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올 때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하려고 자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혹시나 방사능에 오염된 어패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통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만이 울산시 수산 쪽에 종사하는 모든 상인이라든지 시민들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현재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검사는 주2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사능검사도 주2회 형태로 하든지 계속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꼭 그런 사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니까 임대료가 미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4/4분기 때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보니까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12년도는 31건에 1059만 원이었는데 ’13년도는 289건이나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도 1억 60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과태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중에서 5년 이상 시효소멸 된 건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죠?

예, 무재산자의 경우에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 해서 과태료의 징수예정자가 계속적으로 납부의 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현재 농업전문 인력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전문인력 부분과 또 시민들에 대한 귀농·귀촌교육도 많이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 시민들이 앞으로 노후에 귀농을 하고 귀촌을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꼭 제출서류뿐만 아니고 검사를 한번 해봄으로써 지난 일에 대한 시행착오나 뭐나 다른 게 있지 않나 하는 점검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귀농·귀촌은 우리가 2년 연속 100명이 넘었다고 41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교육한 겁니까? 교육 횟수가.

귀농·귀촌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네요?

예.

그러면 네 번 했는 게 100명이네요?

아닙니다. 올해 126명, 작년에 114명 지금 한 기분에 50명씩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1주일간 교육을 하루에 7시간씩 총 40시간 정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이, 하루 단기교육 같으면 교육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귀촌하려면 자금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100시간 정도 교육시간을 이수를 한 실적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육시간도 주고 현장견학까지 그다음에 귀농·귀촌 실패사례 이렇게 해서 또 귀농·귀촌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50명, 50명 모집인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전체 모집인원보다 많은 126명 그러니까 100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126명이 오신 분들 전부 교육시키고 수료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에도 현장방문 때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 교육을 시켜서 울산을 떠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교육은?

그런 경우도 있고 정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착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 실태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실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교육 했는 사람 중에,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들이 울산에 정착한 사람과 울산을 떠난 사람과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난해 교육받은 분 중에서 두 분이 외지에 가서 정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직 울산에 계십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만 마치고 차후에 노후, 제가 울산에서 직장을 마치고 그다음에 고향으로 갈사람 그 분들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다른 데에서 울산을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 정년을 마치고 울산이 고향인 사람이 와서 울산에 정착할 사람들 위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한테 재교육이 필요하다. 울주나 북구나 그런 곳에 요사이는 귀농이라기보다는 귀촌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귀촌이 많습니다.

귀농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젊었을 때이고 귀촌이 맞는데 그러면 귀촌했을 때 소일거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기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올해 955명 교육을 했었는데 총 17회, 그때그때 내가 오디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교육을 우리가 공시를 해가지고 단기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귀촌해 가지고 텃밭을 좀 가꾸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후자가, 후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 귀농·귀촌반 교육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그냥 일반 블루베리반, 오디반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바깥으로 귀농·귀촌이라는 표는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텃밭농사를 짓거나 조금 농사를 짓는 분 대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추작목반이라든지 또 울주군의 배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득이 보면 예를 들어서 부추를 다른 산간에서 농사를 지어서 물류비용과 울산에서 지어서 물류비용을 따지면 울산에는 자체소비량이 많거든요. 농사를 배추를 짓든 고추를 하든 귀농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는 귀촌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많은 고소득보다는 자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해 보니까 올해 농사법 상설교육하고 해서 전체 도시민 상대로 농심함양교육,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한 게 1208명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귀농·귀촌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11년도 74가구 130명 그다음에 2012년도 55가구 103명이 울산으로 귀농·귀촌한 걸로 공식적으로 집계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매진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랭지에 배추를 한 포기 심었다. 고랭지에서 배추를 심어서 울산까지 서울까지 도착하려면 물류비용이 울산근교에서 지어서 울산에 판매되는 비용보다 3배 이상 물류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직거래가 되면 울산근교에서 내가 김장이 실제로 20포기면 되는데 텃밭을 가꿔서 100포기를 키운다면 80포기는 내다 팔아서 고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귀농의 기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요즘 전어철이라서 횟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매동 의자에다가 불량전원을 넣어서 의자바닥이 차가우니까 불량전원을 넣어서 위에 장판을 덮어서 앉으면 뜨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 소장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한번 해 보니까 수산소매동에 장판 28개, 스토브 19개로 47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단기 정품을 전부다 교체를 다했습니다. 올해도 다음달 12월 자체점검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드러난 시설이나 또 작년에 하고 있는 게 혹시 장판을 덮어서 마모된 것이 있으면 정품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옮기니 어쩌니 하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는 다른 데 옮기면 더 시설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잘못되었다면 큰일 나는 곳이라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것은 다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찬성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수산물시장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더 추위가 오기 전에 일제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추위에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부분, 방사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안 하죠?

안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에 3000만 원 주고 간이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10월 16일 농산물중앙수산 해 보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경제통상실 농업진흥과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대만선박이 한국선박이 일본근해에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선박들이 잡아오면 대만에 가면 대만산이 되죠?

예, 대만산입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산이 되죠?

예, 한국에 오면 한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일본산으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 8개현에서 되는 것은 전혀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가리비나 멍게 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농수산물에서는 8월, 9월 이후로는 전혀 일본산은 수입자체를 해 오는 것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대만산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요. 중국 대만산이, 대만산이 들어오는데 대만이 어디에서 잡느냐 하면 일본 근교에 가서 잡는 거예요. 대만하고 일본하고 공해 상에서 잡는 답니다.

예, 허가난 구역에서.

예, 구역에서, 쿼터제로 잡아올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와서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대만산이 되는 거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구소에서 한번 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니고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매일 나와서 여기는 우리 울산 수산물에 대한 것은 정말 깨끗하다 그래야 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사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자주 나와서 자주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보통 일반 태화동자연공원하고 여기에 꽃단지 만들 때 품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씨를 구할 때 예산에 따라 어떻게 편성됩니까?

지금 현재 태화강 대공원에 11만 9000㎡.

아니 울산전역에, 우리가 다리 난간에.

그 다리 난간은 지금 현재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 꽃이 나쁜 것은 채취를 시키고 또 좋은 꽃은 없으면 새로운 꽃을 분종하고 지금 현재 꽃이 370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앗 값은 물가정보에 나옵니까, 어디에 기준합니까?

그 기준은 견적을 받아서.

견적 말고, 견적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꽃씨는 얼마다, 이 꽃씨는 얼마다 하는 기본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시된 것은 지금은 없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 사용하고 그 외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견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종자는 입찰은 많이 안 하는, 종자는 입찰할 물건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은 최저견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씨가 국내산도 있고 우리 자체 개발한 것 로열티 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것, 그런 것 전체가 물가정보지에 없는데 어느 기준을 잡는지?

그리고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조달청 등록된 그 물가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물가정보나 조달청 외의 물건은 안 가져온다 그죠?

그 외는 일반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품종의 조달요청에 품목등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투명성 있게 어떤 근거가, 우리가 수의계약 했을 때 물가정보지에 있다 그다음에 요사이는 물가정보지에 있어도 인터넷에는 반값으로 들어오는 게 천지입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인터넷하고 물가정보지하고 다른 경우가 천지라고요. 그런 것도 투명성 있게물론 서로 입찰할 때 절차는 다 하겠지만 좀 투명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올해 마무리죠?

제대입니다.

건강은 좋으시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건강회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게 수산물이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먹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부진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3, 4십% 정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까?

예,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10월부터 물량이 2, 3십%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대를 회복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이런 부분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더 예민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18건 적발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문입니다.

예.

동료위원 두 분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2011년도에는 122t, 2012년도에는 50t, 2013년도에는 40t 정도해서 200여t이 수입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판로가 안 먹으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인체에 해가 없지만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그날 딱 음식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민한데 일반 시중에 가면 횟집이 다른 육식으로 막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언론플레이라든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든가 생산품들이 도매시장 들어오는 게 전체 비율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보니까 수입이 31%되고 국내산이 69%.

69% 중에 울산근교에서 생산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가 근교물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울산근교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죠?

예, 기장하고 동해 이쪽에서 선어가 들어오니까요.

일단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울산 물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내년 2월 되면 다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호응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호응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보유대수라든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죠?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도 확보하셨고 상당히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비에 비해 시비도 5억 원까지 해서 합계 10억 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조례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죠?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아마 의회에 곧 상정이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져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을 봤을 때도 굉장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청도 같은데 그다음에 당진 같은데 이런 데도 굉장히 그쪽 국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10억 원으로는 창고 짓고, 창고 짓는데 5억원 정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억 원으로 장비를 사려고 해도 몇 종 못 사죠? 어떻습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다음에 트랙터나 대형기계보다는 1차적으로는 소형기계 위주로 사고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 더 지역 쪽으로 늘리거나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조례정비라든지 시범적으로 우리 센터의 창고를 먼저하고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향후 효과가 상당할 걸로 기대가 되어서 울주군 쪽이나…….

이것은 연차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대형사업장보다도 강소농들 있잖습니까? 농사는 적지만 아주 강하게 지으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울산농업이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전부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또 조례에 그런 규정들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의 규정들을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임대사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계시는데 이것 참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것 없이 무분별로 나가버리면 사후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쪽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이 2명 부족하죠?

예, 2명 결원입니다.

왜 결원입니까?

아마 인력수급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민원이 처리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인원수는 나눈다 해도 1일 1인 건수가 14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나눴을 때 145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6급까지는 민원처리를 안 하시죠? 민원처리하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8급, 9급들이 거의 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7급도 민원처리 직접 안 하지 않습니까?

7급은 합니다.

7·8·9급이 총 합해봐야 22명인데 이 분들이 하루에 4600건 이상을 처리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일 건수가 200건이 넘어요. 1일 2백2, 3십 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한 사람이 2백2, 3십 건을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바쁘다 말입니다. 자리 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으니까 또 더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고 이렇다보면 대민서비스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32명 중에서 6급 계장이 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은 일단 실무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만 6급도 일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7명 직원들이 업무를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2명 결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민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서비스 분야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일하시는 직원들도 너무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인원을 빨리 받도록 하세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과태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점점 더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왜 이럴까요? 징수율을 보면 전체 24%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84%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현년도는 68%인데 전체 과년도 것이 너무 적고 평균을 따지면 24%밖에 안 되는데.

과년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이상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 기준은 과년도 체납액의 15%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를 잡았습니다. 일단 20%를 작년 같은 11억 60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건설기계 쪽은 더 저조하거든요. 건설기계 쪽은 과년도가 10%, 현년도가 33%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건설기계 쪽은 직권말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악화라든가 중기업체 폐업하는 업소가 많다보니까…….

직권말소는 주로 어떤 겁니까?

직권말소 같은 경우는 강제, 강제처리한 차량이라든지 또 폐업이나 부도로 도저히 행불된 그런 중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액 이월액을 보면 11억 6000만 원 중에 목표를 잡은 것이 2억 3000만 원 잡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2억 3000만 원 잡고 징수가 7600만 원 결손처리를 1억 원을 했어요. 결손처리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목표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건 돈 안 받고 아예 버리는 건데 이것을 목표를 잡는 이것을 빼버리면 정말로 저조하거든요.

일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하고 달라서 제재수단이 좀 미약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보면 과년도에 무재산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두 소장님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재산들은 무조건 재산이 없으니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 돈을 다른 데 진작 빼돌려 가지고 무재산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사까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찰 들어 왔을 때 다달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재산들을.

지금 저희들이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결손처분은 한 농가밖에 없고 나머지 것은 계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려하고 재산 찾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과태료 징수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강화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돈의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건당 따지고 보면 일반자동차하고 건설기계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지만 체납액이 적고 건설기계는 건수는 적지만 체납액이 많다 말이에요. 건설기계 1건 받는 게 자동차 10건 받는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쪽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외에 재산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단체들도 봤을 때 기관장의 활동에 따라서 이런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많이 다른 데 특히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 열의를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징수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는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번호판 따고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보기 안 좋다 이래서 자동으로 그런 몇 건을 하니까 다른 데에서 연쇄적으로 체납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징수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안전행정부에서는 목표를 1억 5700만 원을 잡아라 하는 것을 사실 2억 2300만 원으로 15%를 20%로 상향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찾고 325건에 5억 5000만 원 정도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5항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전부다 2000만 원 이하죠?

한동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고품질 영농기술 보급에 현재 여러 종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 토마토, 부추, 키위 이런 부분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과수품목도 그렇고.

예, 지금 온난화를 대비해서 배농가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노동력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 또 고령화가 되니까 좀 쉬운 과일, 재배하기가 수월한 과일이 없을까? 찾다가 무화과라든지 그다음 키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종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한번 나가보면 키위 같은 작물은 꼭 하우스 내에 우리가 식재를 해야만이 냉해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 아주 이게 예민한 과일이라서 수확시기를 아주 적절히 잘 수확을 해야만이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예민한 과일이라서 우리가 크게 권장을 하고 싶지 않는 과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위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약하고 무게가 실렸을 때 완전히 덕시설을 잘해줘야 만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과원을 형성할 때 과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물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젊은층의 과일 성향이 지금 현재 배나 사과 이런 과일보다는 키위를 좋아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보면 또 이것은 영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방조망시설을 해줘야 되는, 평당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면에서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오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베리를 식재했는 농가에 과원조성을 하면 울주군에서 거의 방조망시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기술지도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과일 종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울산에는 인건비가 적게 들면서 울산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과일은 오디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뽕’ 촬영지가, 삼동 보삼마을에서 ‘뽕’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진흥청에서 제가 계속해서 울산에 노동력이 거의다가 노령화되어서 배나 사과는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 우리 농민들이 후계세대가 없을 때 이 과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 볼 때 우리가 대체작목으로서 우리 울산하고 접목할 수 있고 그다음 울산에 특별한 기후조건 없이 쉽게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오디지 않겠느냐, 뿌리, 줄기, 잎 그다음 누에고치까지 칠 수 있는 좋은 작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농민교육장에서 만약에 새로운 과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울산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오디를 심자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런 데에 관심이 좀 많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울산에 오디를 많이 심고 외국에는 가로수까지 뽕나무를 심어서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인 진흥청에 있는 관계자들도 저희 보삼마을을 견학을 했는데 실제로 보삼마을에 가니까 하나 절터 뒤쪽에 몇 그루의 뽕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촬영을 할 때 거기서 뽕나무가 많아서 ‘뽕’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을의 여건을 보고 거기서 아마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뽕밭에서 촬영한 신은 타 지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울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우리가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디나 누에고치 그다음 박물관 이런 쪽에 해서 울산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연계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제 나름대로는 농민들과 울주군과 그다음 마을주민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작목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목이, 작목이라는 것이 과수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똑같겠지만 그 지역의 토양과 그다음에 기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영농조건이 우선적으로 편익이 되니까 그런 품목을 잘 선정해서 지금 만약에 블루베리나 키위나 여타 하고 있는 부분을 무화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금은 시범했지만 맞지 않다면 그런 수종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오디종류가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가 맞다면 그것도 잘해서 하면 그것도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꼭 그렇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꽃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원예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태화강 쪽에 올해 많이 했죠?

예.

이런 부분을 물론 태화강을 보면 울산시민이 제일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건이 다 좋아지는데 또 태화강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회야강이나 동천강이나 강변에 다 현재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울산시민이 고루고루 그런 꽃단지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분야는 지금 구·군에서도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수입수산물만 한다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수산물에도 방사능 검사를 다하죠?

예, 우리가 거기에 확인해 본 결과 수입이31%이고 우리가 연근해에서 69% 국산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전 선어에 80%가 거의 기장하고 울산입니다. 전체 고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31% 중에 문어와 명태가 러시아, 중국에서 수입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8월까지는 명태가 일부 들어 왔는데 9월부터 전량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능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와서 전 선어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 주변에는 월성원전이라든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모든 해수를 원전에서 그것을 다 유통하기 때문에 거기 원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같이 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식하던 어종들이 거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혹시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울산시에서 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과원을 조성할 경우에 대체하고 자 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키위나 그다음 복분자나 오디를 지금 일부 작목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은 아닌데 농민들이 이제는 자기 후계세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체작목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자기 자투리땅에다가 일부 재배를 해 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투입될 때 새로운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그런 작목으로 우리가 추천해서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