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과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집행 실태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의정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사무처장 이재욱

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상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업무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조언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경규덕 의정담당관은 현재 상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심임섭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윤상화 경제교통전문위원입니다. 정희준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수경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신기인 전문위원은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한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와서 우리 대구의 초·중등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협력을 해 달라고 해서 차량도 현재 배치를 해서 학교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수송해서 금년도까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편리하게, 혹은 안전하게 우리 의회를 현재 견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약 5,000명 정도가 우리 의회를 방문했고, 지금까지도 금년도에 아까 처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2,500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잖아요, 그렇지요?

예. 10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입니까? 저희 교육청은 9월 말이라서. 10월 말 현재 2,500명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5,000명 정도 왔는데, 작년에 처음 시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월 말이면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2,500명 왔다는 것은 일선학교가 혹시 의회에서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처장님, 혹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작년처럼, 올해는 거의 계획은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의회에서 수용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2,500명 정도만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5,000명, 2012년도 말입니다.

3,407명입니다. 3,407명이고, 금년 10월 말 현재 2,573명인데,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3,400여 명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남은 두 달 동안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학생들이 의회 참관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또 금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견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2014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견학해서 학생들의 현장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처장님, 제가 다른 시의회와 타 시도의 시청 청사를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대구시민들이 시청이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의회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청의 청사가 좁다는 모든 이런 비좁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견학을 했을 때 시의회 단독, 여기만 견학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도 홍보관이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처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의 홍보관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아주 조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좀 매치되는 대구시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도 시청에 가서 홍보관도 보고 한눈에 보고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청이 돌아가는 대구시의 어떤 모습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벤치마킹도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대구시가 그런 부분에는 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처장님이 단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런 면에도 우리 대구시와 처장님이 어떤 컨트롤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전임 처장님 계실 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2010년도 7월에 여기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사무실을 보고, 저도 아직까지 창문 열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전임 처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죽 먹고는 못 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창문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잘 쓰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와 연계해서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처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수도를 좀 넣어서 양치질이라도 의원실 안에 조그만 세면대를 넣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양치질이라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이야 얼마든지 잘 설계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1층에 가면 교육위원님들과 혹은 집행부가 한 80여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을 보시면 점심시간에 화장실 하나 있는 거기에서 양치질 하느라고 전쟁입니다. 이것이 대구시의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싶은데요, 6대까지 이 의회가 흘러오면서 아마 관계공무원님들도 굉장히 불편했고, 1층에 있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복지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어떤 공간이 좀 있다면 세면대를 넣어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복잡하게 양치질 안 하고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세면장에 가서 양치질을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제가 여기 와서, 벌써 3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때로는 시장님을 만나면 복도에서 그런 이야기도 건넸습니다. 처장님도 본 위원이 그런 건의를 했는 내용도 알고 있지 싶은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처장님께서, 혹은 집행부에서 뭔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 번쯤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벌써 20년 동안 의회가 흘러오면서 그러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복지 차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혹시 처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 때 얼마 안 있으면 7대 의회가 개원된다는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면 이러한 복지시설도 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안됐다면 2014년도에는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기 위해서 실무적인 검토도 해 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56년도에 미군 원조기금으로 설립이 된 아주 노후한 건물이고, 또 건물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과는 달리 수도배관을 설치하는 데 상당히 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시즌을 저희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때가 되면 의원정수도 바뀌고 사무실도 여러 가지로 재배치해야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어렵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담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4년 동안에 못했던 것은, 또 앞으로도 4년의 세월이 또 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 6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7대에서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고무적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28쪽에 보면,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정교류 및 소통강화 항목에 타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강화에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의장님한테도 여러 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광주와의 지역교류 차원이나 소통 차원에서 달빛동맹인가? 그것 한 번 하기로 계획을 했잖아요? 지금 그 계획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올해 못할 것 같고, 내년에도 선거가 임박하면 또 못할 것 같고, 결국은 7대에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도, 거기로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주와 달빛동맹에 대해서는 집행부 못지않게 저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의회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마주쳐야 나듯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구애를 했는데 광주시의회 쪽에 내부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다소 반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하기에는 좀 난망이지 않느냐고 보고, 내년에도 7대 의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럴 시간을 내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도 추진과정을 잘 알고 계신데, 어쨌든 6대 의회 아니면 7대 의회 때라도 이런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못했으면 다음 대에 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뭐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이하 국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5억 3,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비도 남고, 의회비도 남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죽 내역을 보면 참 많이 남았어요. 의정활동 홍보에도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고 이런데, 또 행정운영비 경비에도 보면 여비가 8,700만원이나 남는데, 이것으로 봐서 우리 직원들 위탁교육 하는 것 있지요? 위탁교육.

예.

거기에 여비로 합니까, 위탁교육도?

위탁교육이요?

위탁교육 9명,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견학 보낸 것 있거든요.

여비입니다. 위탁교육은 아니고, 벤치마킹.

벤치마킹 견학이니까. 3회에 3인 1조씩 해서 9명만 했는데, 여비도 많이 남고 하니까 좀 많이 보내서 많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더 확대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만 예산도 남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허만진 위원님이 달빛동맹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보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경북도의회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냥 지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도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날짜까지 잡아놓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도하고도 서로서로 공유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도청 이전 후적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상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 소모임 특별위원회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전체 다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정이 도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작년에도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고, 올해도 아직 10월 말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의원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의정활동 홍보.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월 말 현재 저희들 예산집행 상황을 죽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이 중에 해외자매도시 초청을 해서 여비하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또 숙박하는 이런 예산들을 금년에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금년에 위원님들 공부모임이라든지 연찬회 이런 데도 예산을 많이 못썼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활동이 좀 적은 그런 원인이 있고,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총액배분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은 속기사라든지 출장을 갈 수 없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좀 못 가서 남은 측면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금년의 사례를 최대한 분석을 해서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10월 말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능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내외선진도시 교류사업은 업무추진비라는 이것도 그분들이 오셔야 쓰는 것인 모양이지요? 그러면 하나도 안 왔으니까 못 쓰고. 중국 청도나 일본, 이런 데는 올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왔을까요? 우리도 청도에 가고 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너무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왜냐하면 의회 예산 없다고 예산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것도 예산의 적정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또 있는 게 아니라 처음 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법활동을 지원하시는 처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LED 금년에 고친 겁니까?

예.

이거는 예산 집행내역이 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이거는 시의 예산입니다.

시에 어느 과 예산입니까?

회계과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LED 개체현황을 서류로 받아볼 수 있지요?

예.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예를 들어서 설계비 얼마, 교체비 얼마, LED등 구입비 얼마 이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현장민원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민원접수를 63건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현장 가서 접수한 거는 아니고.

63건을 접수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현장민원팀 활동실적에 보면 금년도의 것은 분야별로 17건, 지역별로 17건 이러면 34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17번에 보면 접수건수는 63건입니다. 그중에 현장민원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나머지 46건은 현장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예. 17건은 현장까지 가서,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처리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현장민원팀을 운영할 때 당초에 현장에 가서 민원해결은 그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상임위 위원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처음에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을 처리한 일이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분야에 있는지 그 예를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해서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제교통위원회도 5건 정도 이렇게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주로 박성태 위원님께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달성군 현장이 많아서 그렇게 가셨구나.

예.

이런 게 상임위별로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현장민원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으면 각 위원회에 각각의 위원들한테도.

당연히 통보를 다 하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통보하고 상임위원회에도 통보를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저희는 받아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들한테 이런 민원접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부결재를 해서 의장님께 우선 결재를 득합니다. 결재를 득해서 소관이 어디냐를 분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통보를 하고 위원님께 당연히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지역의원한테만 통보하지 말고 전체 의원들한테 여기서 접수한 현황이 전부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제가 좀 할까요? 처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초에 11월 정례회를 11월 11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앞으로 11월 6일로 당겼다 말입니다. 당겼기 때문에 그 기간이 6일밖에 안 돼요. 10일 이내에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6일밖에 안 돼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행감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게 들어가는 날 예를 들면 최소한 한 1주일 정도는 미리 줘야만 보고 공부를 좀 하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 5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끝나고 난 뒤에. 내일 행정감사인데 이게 의원들한테 오늘 오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날짜 바꿀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랐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서로 제기해 줬으면 좋은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날짜를 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금년이 조례개정을 한 첫 해가 되기도 하거니와 또 금년에 시 정부에 에너지총회와 국감 이런 큰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어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계속 본청에 그런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제출시기가 임박하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아마 금년에 그런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이런 과오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령을 걸고 해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는 감사자료가 의회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로 시간이 5~6일 정도 남았다 그랬으면, 10월 30일에 임시회가 끝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를 딱 하고 배포를 딱 해서 빨리 줬으면 최소한 2~3일 전에는 들어갈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어떻게 하루 만에 와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좀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한 5~6일 남았다 이러면 빨리 해서 좀 빨리빨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배부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30일 날 끝났으면 실제 30일 날 끝나기 전에 28일 날, 27일 날 다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폐회가 30일이지. 그러면 그때 딱 준비해서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 책자 만드는 데 2일 정도 하고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일단 날짜가 그렇게 되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꼭 처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아날로그를 고화질방송 HD로 교체를 하겠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CD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방송에 가서, 또 집에 다른 시스템에다 넣기 하면 화질이 너무 나빠서 안 나와요. 그리고 크기도 작게 나와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거기 가니까 안 돼서 그걸 다른 쪽으로 해서 CD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MBC에서 저희 촬영한 거는 진짜로 너무 잘 나오고 우리 거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우리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방송한 내용을 집에 하나 갖다놓고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더라도 화질이 나빠서 안 나온다는 것은 시대에 뒤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 들여서 교체하는데 2014년에 된다는데 처장님,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시급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에 위원장님 방 옆에 가면, 각 상임위 1층, 2층, 3층에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쪽에만 컬러복사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뒤에 계시는 분, 담당자 빨리빨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빨리 끝나도록. 바쁩니다. 컬러복사기 있는 것도 모릅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능력이, 능력이 아니고, 이게 좀 되면 의원님들 방에도 컬러복사기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팩스 들어온 거, 팩스가 아니고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스캔해서 빼내는데 컬러로 들어왔는데 컬러로 봐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연결해서 빼내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 같이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회 직원 있는 데 거기다가 화장실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장님? 화장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화장실에 남자분들 와서, 평생직장인데 거기 와서 양치하고 그거 뭐 합니까 그래. 의원들 들어가면 양치하다가, 이게 뭐하는 건지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처장님, 옆에 어떻게 좀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안 됩니까? 휴게소 옆에 커다랗게 지어서.

예.

직장생활 하면서 밥 먹고 난 뒤에 양치라도 옳게 한번 해야 되지 이거 진짜로 뭔가 잘못되었어요. 2층에는 좀 덜해요, 3층하고. 1층에는 직원들하고, 거기 장애인화장실을 넣어놓으니까 직원들이고 의원들이고 나이 잡수신 분들 거기 다 들어가서 양치하려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아요. 그것 좀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여기 해준다고 그랬는데.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은 사실 금년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시 본청 공사팀하고 우리 여분의 공간에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 매설물 구조를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위치에는 지하 매설물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접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밑에 1층에 있는 방 하나를 화장실로 하십시오. 제 방 없애십시오. 됐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방 안 쓰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배려해야 되지요.

예.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 그 화장실 할 틈도 없어서. 1층 하나를 전부 없애고, 제 말 들으세요. 하나 없애고 거기 화장실 넣으세요, 1층에. 그러면 남자들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빛동맹에 대한 거는 처장님, 이거는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잘못입니다. 광주에서 좀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출장문제. 지금 상임위에 직원들이 국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각 상임위의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출장 관계로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게 되면 안 따라갈 수 없어 따라가는데 여기의 직원은 솔직한 말로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공보, 의사, 시민소통에 있는 직원들은 제가 보니까 외국 나가는 방법 없어요. 이 방법을 처장님, 내년에 도안 한번 내셔서 각 상임위에서 갈 때 같이 가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도 보고 마음이 좀, 내가 운영위원장인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간 사람 누구는, 상임위의 직원들은 세 번씩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많이 갔다 온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같은 직원으로서 솔직한 말로 똑같이 입사해서 누구는 의원보좌관실에 가다 보니까 두세 번 가고 나는 15년 동안 한 번도 못 간다 하는 그거는 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해외여행경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할 때 의회사무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어쨌든 본청에 동료직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본청의 여행예산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의 여행예산을 비교해보니까 1인당 쓸 수 있는 예산이 시 본청은 한 50만원 조금 넘고 저희들은 한 1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안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야 할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건 볼륨을 다시 키워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갈 때 애초에 계획을 처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내부에서 운영의 묘를 좀 취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예. 운영의 묘를 좀 마련해서 같이 가는데 직원 한 사람 같이 따라가는 것 큰 문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분들이 십시일반 내서 같이 가고 이러면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제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죽 빼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산 때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입법정책실에 15명이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보조활동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그 열다섯 분을 정기적으로 우리 운영위원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간부진들을 하든지 한 번씩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저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있네요.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한번 활용해본 사람들은 질이 나서 다음에 더더욱 활용할 수 있는데 처음 해본 사람들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러면 그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캐치를 해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한 데만 그걸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오고 또,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피곤하니까 그만 “됐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딱 “됐다.” 그래요. 내 말이 딱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러 분야에 한번, 예를 들면 소주병을 하나 산다. 그러면 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두루두루 폭넓게 우리가 제시해줘야 하는데 일일이 다 하려니까 우리 의원들이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장님하고 한번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

또 직원들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을 몰라요. 하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의회가 시민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 처장님이 상의해서, 입법실에 열다섯 분 고생하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보니 밤늦게도 거기 불 켜져 있고 늦게 내가 몇 번 봤어요. 여자분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시간을 여기 체크하고 가데요? 여기 와서 체크하고 가데요?

유연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연근무자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자들은 출퇴근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야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그러니까요. 내가 몇 번 봤어요. 여자분이 오셔서 체크하고 가더라고요. 고생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직원이니까 보면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 좋은데 누가 누군지 시퍼렇게 휙 이리 지나가 버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체크하고 가던데 누구냐 하니까, 경비실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냐 하니까 “앞에 있는 직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직원이면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슥 지나가 버리면 자기 소속감도 없고 그런 모양이다 싶은 마음에 ‘아, 이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이다.’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아닙니다.

같이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의회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