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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홍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2013-11-20

홍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강재형위원장

다음은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허만진 부위원장님, 장경훈 의장님, 정순천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공사는 전반적인 경제불안 여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평소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미분양된 주택용지 등 재고자산 판매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사경영의 최대 현안과제인 자금난 해소 등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또한 대구지역 경제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할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착수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자금조달과 분양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구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대구시민의 의견으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전 임직원과 함께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전덕채.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감사실장 김정환.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단지사업처장 최효종. 주택사업처장 이용희. 보상판매처장 지광호. 주거복지처장 김재순. 국가산업단지사업단장 이정희. 수성의료지구사업단장 윤광수.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이성덕.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수성의료지구 사업시행협약서 체결한 것 있지요? 대구하고 경자청, 수성구청, 공사, 그 협약서 내용하고 또 개발계획 변경이 다섯 차례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1차부터 5차까지 개발계획 변경사항하고, 또 수요분석 및 개발전략수립용역이 완료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니버시아드에 공사가 자금 대체한 부분 있지요? 그린에너지 합리화 자금, 감가상각비 등등해서 공사에서 유니버시아드에 대체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사외이사 명단하고 임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수성의료지구 조감도를 준비해 주시고, 토지이용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크게 컬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삼덕청아람 아파트에 공사 당시에 소방공사하고 통신공사가 시설할 때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아니면 업체가 했는지 면허서류도 주시고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전기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상세자료를 주시고, 또 소방공사할 때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관에서 PVC로 변경했는 상세한 자료하고, 또 공사비가 왜 떨어졌는지, 모든 공사비 절감했는 상세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사우나 부분에 회원우대해서 행사했는 내용 있지요? 회원해서 11월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고 회원들에게 팔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얼마나 팔았고 어느 정도 홍보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조경공사에서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감현황이 많이 나오는데 다 하시지는 못할 것이고, 우선 1개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조경공사에 공사설계 변경이, 물론 돈이 감해졌는데 기존 수목 활용해서 살구나무 외 7종, 이 내용이 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수성의료지구는 계획 중이고 국가산단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에 따른 자재, 지방업체하고 타 업체하고 뽑아주시고요. 또 하청업체도 있지요? 그것도 지방하고 타 업체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는 스펙이 되겠지요. 스펙에 지방업체인지 타 업체인지 구분해서 뽑을 수 있으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부채비율도 대폭 줄였다고 또 경영성과도 좋았다고 나왔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한 25억원 정도가 연말에 흑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든 다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가 주체하고 환경공단이 주관한 2012년도 공공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762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대회에서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간담회, 티타임에서 스마트그리드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정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다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그동안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용지 재고자산 판매라든가 해서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 140.9%에서 감사자료 129쪽입니다. 2012년도에 134.4%, 2013년 6월 현재 93.4%로 나와 있습니다만 93.4%는 현물출자분도 포함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었으므로 포함된 자산으로 해서…

장경훈위원

포함된 자산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어떤 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물 부분이 동촌하고 각산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반야월 부분은 680억원 정도가 저탄장 이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경훈위원

과연 이 자료를 보면서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성과가 있느냐,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성의료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산단 공사 착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국가산단하고 산업단지 쪽으로만 치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은 거의 손 놓고 있었는데 단지 내년 사업에 달성2차 청아람 2단지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죽곡청아람 5단지는 설계하고 있는 중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결국 그동안에는 주택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 삼덕지구 미분양 아파트 판매하는데 급급했고 미분양 공동주택 판매하는 데 급급했지 않느냐? 과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존재하느냐, 또 현재 내년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신 달성청아람인가 죽곡청아람 이 사업은 외곽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그지요? 결국 궁극적으로 도심재생 쪽에, 도시공사는 어려운 주거지역, 도시 내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1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공사자금이나 경영 전반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경영 목표인 주택건설 사항과 산업단지 조성 중에서 산업단지 쪽만 치중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주택사업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사도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죽곡이라든가 지난해에 분양은 다 됐습니다. 삼덕청아람 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자본금이나 역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2, 3년간 겪었습니다. 어려운 국면을 겪었는데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업부분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준비를 못했다는 질책에 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말씀하신 도심재생이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말씀을 드린 것은 전임자가 하셨든지 누가 하셨든지 간에 주택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경영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삼덕지구 중소형평수는 당초에 거의 분양됐지 않습니까? 대형평수가 문제가 됐지.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주택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적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간에 주택경기의 불황도 있었지만 경영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도시공사사장이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셔야지요. 전임자가 하셨든지 누가 하셨든지 간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에 지난 일이지만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평수라서 미분양이 된 것은 아니고 지역경기현황하고 도심지사업의 지가라든지 해서 사업원가가 워낙 높아서 33평짜리가 대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주택인데 분양이 상당히, 사실 가격경쟁력에서 많이 어려워서 미분양이 장기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죽곡 같은 경우는 대형평수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대형평수를 외곽에 도시공사에서 지었다는 부분은 당시로서는 전임 사장님께서 공사의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은 경영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장경훈위원

33평형이 대형평수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또 그 사업을 할 시기도 도시공사에서 적절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나왔는 것입니다. 그지요? 물론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의 주택시장, 아파트는 언론에 수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최고의 상승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그럼 과연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는 예측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도 대구 주택경기 흐름이나 시장 부분에 관해서는 날이면 날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달성2차사업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중에 소위 전문가 집단도 자주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경제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준지가까지 움직이는 외부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설도 있고 해서 이상한 과열이나 징후가 나타날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의 특성이나 수요 정도 부분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큰 흐름에 관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구의 어떤 지역을 놓고 하기보다는 특히 지금 수도권 같은 데는 그렇게 상승이 되지 않고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오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시경제 흐름에서 이것이 지금 저금리와 풍부한 자금, 5, 6년 전처럼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중도금 전액을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흐름인데, 그리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거시경제 흐름은 사실은 늘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물론 외부자금의 유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든 어떻든 간에 현재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는 대구에 중소형은 매물도 없고, 또 전세도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 대구시내에 공동주택 보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일부 통계를 보면 대구에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라고 나오는데 그전에 대구에 수요가 한창 많았던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요와 공급의 괴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몇 년 동안 없었지 않느냐, 모자랐지 않느냐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2005∼2006년에 수성구라든지 대구에 소위 재개발·재건축이 아주 유행을 하던 시절에는 주택 멸실에 따른 수요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 수요치 추세와 지금 현재 고수요를 뺀 나머지 수요들을 감안해서 보는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국가산단이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몇 개 기관은 입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대구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국가산단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대구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기업의 많은 종사원 또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하청기업들 그분들이 예를 들면 주택수요에 따라 가지 못한다, 이러면 과연 대기업이나 하청기업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예를 들면 공공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과 민간 차원에서 짓는 것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사장님과 여러 간부들께서 정말 앞으로 수요공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재개발·재건축사업 2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어떻든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또 공사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소비하니까. 어떻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에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해서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2008년 6월 20일 날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어서 지금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또 기본설계용역을 하다가 용역 자체를 중단했지요? 2010년 7월에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잠정유보를 하셔서 2012년 4월에 용역 자체를 유보하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장경훈위원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성2지구사업 추진관련 주민들을 모시고 도시공사에서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금년까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하는 장소에서 201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공동주택과 병행해서 또 연계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간의 경위나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성지구 자체는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도 크고 용도 자체도 중심상업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사업성,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자체가 개발정비에 대해서 재생 쪽으로 전체흐름이 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고, 특히 고성은 특성이 전체용지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은 전문가 교수님께 용역을 주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100% 다 주택을 하는 것보다는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 생활 활성화 부분과 주거 이런 복합적인 안을 해서 그 부분은 또 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방안이 주택부분 그다음에 북성로 등 공구거리라든가 이런 산업연관 활성화 부분도 연계를 하면 그런 부분에 소위 지원부분도 여러 가지 관련부분에 연계가 될 수 있고, 공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세월 동안 공사가 손을 댄 이상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께서도 생활터전을 100% 떠나는 것보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합동으로 해서 이 안이 도출되면 저희가 주민분들과,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한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몸으로 진짜 느끼면서 같이 주민들과 논의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예. 하여튼 고성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사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안이 대충 언제쯤이면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런 분야의 전문교수님과 용역을 한 부분은 내년 3월 정도에 용역완료가 되면 중간에도 저희가 내용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을 때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예. 중간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장님 다시 오시고 이렇게 잘 해나가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3~8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인데요. 이것이 12개 공사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고, 10개 공사가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물론 제가 다른 행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미리 그 지역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곳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설계변경은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을 수반합니다. 단지, 설계변경의 내용이 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물가연동제 변경은 설계변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변경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 내역들을 보면 교통이라든가 각 관련기관 승인사항,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제가 사장으로서 특별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토량이나 지반의 변화라든가 그런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 모두가 아주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존의 사항들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당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당초 설계하고 착공시점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시설 등,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안에 내역에 단순히 공사 공정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은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순천위원

사장님, 물론 물가변동이라든지 여기에 법령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조경공사 같은 경우를 봐도 여기에 마운틴 조경토, 토사를 마운틴토사를 해서 현장토로 활용을 하고, 또 토량과 수목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검증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공사라 하더라도 5년 이상 10년 가는 것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변경된 부분에 보면 사업백서 발간, 헬스기구 추가 설치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헬스기구 추가 이런 것은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사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 기본이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을 계속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에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공정을 진행하면서 100% 다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사 감독들이 설계했던 것하고 현재 하면서 효율성이나 기존의 흙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겠다, 그렇게 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뒤에 말씀하신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되는 중에 아마, 보통 설계가 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 마무리단계까지 시차가 짧게는 3년, 공정기간이 보통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걸리고, 설계했을 때 보통 5년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이 5년을 예측을 못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밑에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발생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전문가 진단을 하고, 토양과 토질과 묘목 그런 것은 미리 다 검증되어야 되고 예측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너무 잦아서 물론 처음에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지 이런 계산보다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안일하게 업무를 해서 나중에 가서 조치를 하면 되지 그런 자세는 좀 지양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지역업체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지 지역업체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지역업체가 그 수준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5년 전의 설계와, 전문가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한테 제시를 하시고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러면 업무보고서 23쪽을 봐주시겠습니다. 다가구임대주택 관리,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정순천위원

그것은 알고요.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 공사가 매입해 있는 세대는 현재 1,355호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 이중에서 1,319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입주자격은 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등이고, 임대조건은 평균 보증금은 423만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11만2,000원인데 투룸, 방 2개 기준으로 할 때 보증금은 317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9,000원 정도.

정순천위원

사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대구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은 늘 다가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시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지하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반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늘 이 사람들 지역은 외곽지가 아닌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2평이 큰 평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수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엄청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늘 이 주택 이야기만 나오면 필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가구주택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주택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땅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사실은 전부 외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국 도심지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다가구임대주택이 대단위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보완으로 새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틈새시장으로 등장한 제도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아까 삼덕을 할 때 33평이 큰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소득이 있는 일반 분양자를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순천위원

물론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여기 다가구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순천위원

아직 이런 분들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구도시공사는 국가가 정해준 물량을 가지고 매입해서 임대하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정순천위원

예. 압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좀 더 바람직하게 하면 공사가 자산이 있고 대구시가 예산이 있으면 지방예산으로도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순천위원

물론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방향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가구임대주택만 나오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4년도에 200세대를 매입목표로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이 부분은 특정지역이라기보다.

정순천위원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몇 프로는 저평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역인데 그러니까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쭙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부분은 현상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정순천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배분하거나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정부 목표 200호 중에서 저희가 현재 178호를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매입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과 대구시 집값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178호 정도 목표를 달성해서 수요자 전체적으로, LH와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입주자 선정은 구에서 해 주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배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순천위원

2014년도에 200세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국토부에 저희가 그 정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잘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행감자료 121쪽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운영현황 및 경영개선실적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2013년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이 33명, 파트타임이 10명 거기에 반해서 센터장과 직원이 각 1명씩 해서 2명이 있는데 계약직 33명과 파트타임 10명에 대해서 명단이나 입사일자, 하는 일이라든지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계자료를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 대구도시공사 2012년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복지에 23억1,000만원을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내역들을 상세히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삼일회계법인 관련해서 3억4,000만원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법원에서 1억6,000만원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1억6,000만원에 조정하기로 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원래 계약은 2억6,000만원이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세무조사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적게 받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3억4,00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수입부분의 10%입니까? 그것을 받기 위한 것이 3억4,000만원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삼일회계법인의 용역비용 자체가 공정성에서 부당하다, 대구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공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계약상의 문제도 조정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변호사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의견수렴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2억6,000만원은 별도지요,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체 용역비 3억3,400만원 중에서 반인 1억6,6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앞에 2억6,000만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의해서 33억원의 득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10%인 3억4,000만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앞에 2억6,000만원 계약이 있지요? 2억6,000만원을 용역을 줬고, 그 용역에 의해서 33억원 혜택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급으로 3억4,000만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2억6,000만원을 보수를 주고 성과보수를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성과보수로 계약을 해서 성과급만 3억3,300만원이 전체입니다.

김대성위원

2억6,000만원 계약한 것이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2억6,000만원 계약한 것이 있을 것인데. 오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부채비율, 또 재정성과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채비율, 재정성과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태에서 공사의 재정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대성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좋아졌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좋아졌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에 보면 최근 몇 년간 경영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계속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적자 냈는 것이 맞습니까? 흑자를 냈는 부분이 30억원 한번 있습니다. 2011년에 30억원이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30억원이 있고 계속 적자를 몇백억원씩 냈는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갑자기 내려갈 수 있고, 재정현황이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자부분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자비용이 지난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난해 178억원이 이자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178억원이 안 되는데 이자부분이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됐는데 2012년보다 금년에 부채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되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증자를 많이 했겠지요. 증자도 했고, 또 부동산판매를 리턴조건부로 매각대금,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먼저, 부채비율과 손익은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 금년도에 부채는 종전에 재고자산 판매로 부채상환이 거의 다 됐고요. 전체까지 감안해서도 현재 저희가 상환 준비할 시재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경영상태로 부채는 전체 4,000억원 남짓 있는 것 중에서 1,000억원 정도는 용지를 판 선수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지만 저희 부채는 잔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요. 한 1,000억원 정도는 영구임대주택 그것은 확실한 부채입니다마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환해야 될 자금은 아니고, 한 500억원 정도 구성은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 각 입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갚아야 될 부채는 300~400억원 정도 시재와 금년 연말까지와 내년 정도까지는 자금운용상의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익의 경영평가는 손익으로 평가를, 부채비율과 손익을 가지는데 저희가 사업지구가 삼덕이나 죽곡 같은 데에 손실산업지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몇 년간 사실 흑자를 낸 것이 30억원이 고작입니다. 적자를 지난해에도 199억원, 2011년에는 295억원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났는데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경영성과가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겠지요. 그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점에 남아있는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출판산업단지 용지보상채권, 회사채 다 상환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판산업단지 회사채 10월달에 할 것이 900억원입니다. 12월달에 198억원 상환이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상환이 안 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년에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보상채가 253억원, 에너지자금이 21억원 정도.

김대성위원

제가 물었는 것은 출판산업단지 900억원과 198억원 총 1,100억원, 에너지합리화자금은 1년에 총 48억원 중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일부 갚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출판산업단지는 다 상환이 됐고요.

김대성위원

12월에 갚도록 되어 있는 것도 상환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조기상환 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출판산업단지 현재는 용지보상채권 19억원만 남았습니다.

김대성위원

자금수급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자료는 6월 달까지 자료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자금부분은 지금 현재 자금도 시재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시재 잔액을 한 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금부분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500억원 시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입이 사실 많이 없는데 마이너스 500억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달성2차산업용지라든가 기존에 매각된 용지 중도금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운용은 공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부채라든지 자금상환 문제는 금년 말 정도에 시재 추정을 한 500억원 정도, 내년 1, 2, 3분기 정도도 한 300~400억원 이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충분히 보고요. 4/4분기 정도부터는 약간 균형상태에 조금 더 가지 않겠나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턴제 부분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증자가 많이 됐는 효과를 보니까 지금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이지 실제 부채비율은 아마 더 높아지는 것이 맞겠지요,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부채비율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부분을 가리키는데 저희가 그 자산 중에서 사실은 자본금 중에서 자본금이 크게 잡히니까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구임대와 기금 그러니까 국가지원금이 자본금으로 잡힌 부분과 출자를 해 준 대구선폐선부지 1,000억원 부분이 자금으로 되니까 부채비율이 약간 낮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부채비율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김대성위원

내년에 부채비율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내년에 부채비율은 초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저희 자금운용을 보면 12월부터 1월초 사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성의료지구 보상이 착수가 되고,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한 1,80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회수는 아직 당분간은 아주 미미하거나 어렵다고 보면 내년 말 정도는 부채비율이 근 200%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한 200% 정도 될 것입니다. 200% 조금 넘을 것 같고, 아마 2015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2016년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익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부채비율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5년도나 2016년도는 국가산단에서 용지판매된 대금들이 회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요. 수성의료지구도 2015년도부터는 일부 선수공급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2014년도 말이 피크로 가고, 그 이후로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조금씩 아마 줄어들 것 같은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수성의료지구도 사실 발행승인이 4,000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낸 것이 얼마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900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성위원

아직까지 1,100억원이 남아있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도 결국 부채를 안아야 될 상황이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체 수성의료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2,900억원에, 당초 의회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4,000억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단기차입자금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단기차입자금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저희가 시재를 플러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김대성위원

연말에 집행할 것, 다시 갚아야 될 것, 상환할 것 다 해도 시재가 남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400~500억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12월까지 약 50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자금현황을 보면 10월 달이 가장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이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49억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합리화자금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48억원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금년에 갚아야 될 부채 자료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에너지자금이 10억원이고, 국민주택기금이 55억원입니다.

김대성위원

55억원입니까? 성서5차단지는 금년에 700억원입니까?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다른 지구는 상환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성서5차단지 700억원이 다 완료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삼덕청아람 600억원 7월 달에 돌아오는 것은 다 갚았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전부다 상환했습니다.

김대성위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금년에 출판산업단지 900억원과 198억원도 다 갚으셨다고 그랬고, 금년에 총 부채상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차입금의 2,157억원 정도의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500억원 정도는 국가산단에 보상으로 조기투입된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부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국가산단에 19억원, 달성2차 에너지자금 21억원 그다음에 영구임대하고 매입임대 584억원, 국민임대 이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이니까 입주자부담 개념으로 되니까 상환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상환해야 될 부분은 40억원 정도 상환하면 금년에 상환할 것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 상환할 총 금액이 2,157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사장

현재 저희가 부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2,157억인데 금년에 상환할 부분은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 총 갚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부채상환금액.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년 1월∼6월까지 2,513억원 정도 갚았습니다.

김대성위원

아직까지 한 200억원 정도 부채상환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연말까지 시재로 다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513억원은 6월까지이고요. 10월까지는 2,906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갚고 신규 차입을 국가산단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906억원을 갚아서 상환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성위원

새로 차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855억원입니다. 전부다 국가산단에서 한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부채율이 오히려 엄청 많이 떨어져서 93.8%가 나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수치상 그냥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이지 실제 경영성과가 좋아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상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을 판매해서 차입금을 실제로 6월까지 2,500억원을 상환하고 310억원을 차입했으니까 6월까지 봤을 때 부채가 2,200억원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줄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사장님 말씀이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200% 이상이 부채비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금조달이나 자금수급현황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자금부분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사실 2015년까지는 참 어렵겠다. 또 국가산단 분양이 쉽게 조기에 되기는, 원래 계획했던 것은 12월부터 선분양하겠다는 발언을 지난해에 하셨거든요. 12월부터 선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국가산단 공급에 관해서는 저희 공사보다는 구청이나 관계기관 쪽에서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은 조기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자금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짚어보는 것은 사실 수치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 경영성과가 좋아져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는 사실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리턴조건부 매각이 사실 많습니다. 1,000억원 이상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 등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최근 미분양됐던 아파트가 일부 분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양이 좀 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경영성과가 안 좋은데 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진 자산판매로 1년 반 사이에 부채를 4,500억원 상환했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 중에서 현재 거의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판매로 인한 수입금으로 부채가 상환되어서, 차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기채자금운용상 자금이 있어도 국가산업단지나 의료지구나 사업별로 자금운용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금승인 받아놓은 부분에서 차입은 계속 하고 한쪽 부분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부채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합니다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당분간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 93.8%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내년에는 200%가 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니까 재정운용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제가 5년간 경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손익이 261억원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261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다 적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41억원 이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126억원을 이익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까지 15억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습니다. 2010년에는 295억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아마 기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으로 19억원, 사업준비금으로 276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 적립해놨던 것 다 사용한 것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2011년에는 30억원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원을 어떻게 사용했나 하면 3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습니다. 27억원은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했어요. 30억원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30억원이 흑자가 나던 해에 7억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또 2012년에 199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여기도 기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을 172억원, 사업준비금 27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했어요. 최근 3년간에도 보면 한 해 빼고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 정도 결손이 나서 이익은 30억원이 났어요. 금년에도 결손이 많이 나겠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년에는 아까 보고에서 저희가 25억원 적자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말 되면 달성2차 매각부지 등 잔금이 도래하면 금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흑자 전환이 될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흑자로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됩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결손이 제가 언뜻 계산해도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손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난해 도시공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까? ‘다’ 등급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다’ 등급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금년에 등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년에는 ‘라’ 등급입니다.

김대성위원

‘라’ 등급 되겠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라’ 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해 손익부분에서 적자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적자를 500억원 이상을 냈기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난해 199억원이었습니다.

김대성위원

맞습니다. 199억원인데 거기서 이익준비금 172억원, 사업준비금 27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결손금으로 보전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금년에도 적자가 나고 내년에도 207∼208% 부채비율이 됐을 때 더 많은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자금사정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적자, 흑자 부분하고 자금 사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경영평가하고 손익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계량하고 비계량 부분이 있는데 계량 부분에서는 손익부분이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비계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기업 중에 2등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간의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내서 경영평가가 금년에는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은 현재 매각용지의 잔금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익실현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도래가 되면 흑자를 구현해서 내년에는 경영평가를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면 이번에 ‘라’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라’ 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2013년은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3년은 ‘라’ 등급이 아니고…

김대성위원

2012년 것이 2013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미 나왔지요. ‘라’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가 2013년도 실적으로 받을 때는 ‘라’가 아니라 ‘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성을 몇 군데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죽곡 대실역 지역에, 죽곡5단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이것은 적은 평수로 하면 분양이 쉽게 될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이것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죽곡용지는 국민임대주택용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용지라서 LH가 통합이 되고 전체적인 기조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가능한 한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의한…

김대성위원

LH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생김에도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LH가 했을 때는 제가 추정하고 그때 알아보기에는 한 200∼300억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하면.

김대성위원

임대주택을 해야 되니까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할 때는 임대주택은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용지가 당초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주체는 LH와 저희 대구도시공사 공기업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상 용지가 해약이 되고 공급원에서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상 재공고를 해도 공급이 안 되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택지개발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분양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김대성위원

분양주택으로 바뀌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 입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성2차산업단지에 이번에 팔백몇세대인가 분양을 하지요? 여기 사업은 사업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대단지 세대수가 들어옵니다. 절반 이상이 주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분양을 시작했고 몇 개 업체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100%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크노폴리스보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국가산단은 아직까지 준공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분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지가 달성2차 용지하고, 달성2차 부분은 사업초기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 쪽에 상당히 분양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쪽하고 대비를 했을 때 관점은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관점과 또 국가산단이 장래에 형성될 때의 문제하고 넥센이라든가 대학단지 그 인근 단지 쪽의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100%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만 공사 경영 전반의 사항이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가면서 산업단지에서 주택용지가 나와서 입주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에 앞서 기업유치나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건설하는 취지를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도시공사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많은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격경쟁력 하나만 가지고는 쉽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테크노폴리스에 이제 분양이 시작입니다. 3개 업체 정도가 분양을 시작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3개 이상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나머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다 안 되고 있지요? 3개 업체 모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테크노는 종전에 한 업체들은 거의 다 분양이 되고 최근에 한 업체들은 한 50% 정도는 조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죽곡에 옛날에 큰 평수 지었을 때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기나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가산단이 준공되려면 몇 년쯤 되고 여기에 택지공급이나 다 되어서 주거지가 들어올 때는 적어도 2019년, 2020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국가산단 조성이 2016년까지 되고 분양이 완전히 형성되려면 2017∼201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일반 민간업체 테크노폴리스하고 같이 분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도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내년도 부채비율도 200% 정도 넘어가는데 걱정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봐 주시고 성서 세천공단의 5차 내 부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설계 중단을 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산단이 착수가 되었고, 수성의료지구가 다음 달부터 보상이 되어서 착수에 들어가게 되면 아울러 달성2차와 저희가 죽곡5지구 주택용지로 세천이, 세천지구는 위치상에… 국민임대가 10%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라비발디 쪽은 일단 계약이 100%가 되고 그 옆에 붙은 택지도 대구주택업체에서 아마 조만간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밑에 조건이나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 여건을 감안해서 조만간 설계는 저희가 해서 사업을 시장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는 다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성위원

몇 가지 짚어보고 또 수성의료지구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만 2014년, 2015년 도시공사가 어떻게 뚜렷한 성과를 낼 만한 데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더 재정에 악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성의료지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짚겠지만 이 부분에도 사업시기 조절 또 자금수급 아마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사장님이 지금 1년 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부채도 많이 줄이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신 줄 아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 앞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릴게요. 삼일회계법인이 실제로 작년에 저도 한번 지적을 했는 기억이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안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유찰의혹이라든지 직무유기나 해임이나 있었고, 또 삼일회계법인이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지상보도나 여론에서 그랬다손 치고요. 작년에 용역비 반환소송을 법원에 3억3,200만원인가 청구하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합의를 보고 1억6,000만원을 돌려받는 선에서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포기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소송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있었는데 저희 변호사 의견이 그 정도 용역결과의 성격이나 그 내용상의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의견도 화해를 수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진행상 좋을 것 같다. 보통은 재판부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으면 판결로 가게 되는데 공사가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화해권고내용을 수용해서 조정에 응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물론 담당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상의해서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보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적으로도 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상도의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심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삼일회계법인이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위치에 있으면 저는 끝까지 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화해권고했는 것의 반은 받을 것 아닙니까? 3억2,000만원 중에서 그 이하는 받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최악의 경우 1억6,000만원보다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변호사 비용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1억6,00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부 마음이지요.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지금 예규 하나 찾는 데 3억원 이런 용역을 줬잖아요. 맞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법 이전에 상 도의상.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안 가보고 중도에 포기하고 1억6,000만원 50%로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민들이라도 내용을 알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삼일회계법인이 공사와, 소위 전문집단에서 비전문가들인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부당한 면이 있었다 해서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을 함과 아울러 계약상의 계약내용 자체는 100%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돈의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공사 사장이 조직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결국은 저의 고집으로만 재판을 끌고 가서 판결을 유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변호사 의견이나 관련부서 의견도 전체적으로 조율한 결과 그 선에서 화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그래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언론보도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유착 의혹이다, 기타 등등,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갔어야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일회계법인이 대구도시공사하고 여러 해 동안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단골 아니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전에 삼일회계법인이 자문회계법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을 몇 년 정도 했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8년 정도 했습니다.

허만진위원

8년 동안 믿고 거래했는 법인에 대해서 이런 사기 내지는 이상한 배임이나 직무유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 도의상, 거래관계상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도 거래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만진위원

하고 있지 않다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다른 법인하고.

허만진위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사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변호사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르자는 상의를 해서 안 했겠습니까만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법리에 관한 문제를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진행을 해서 이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적당히 타협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최선의 답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화해조정에 응했습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그래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벌써 끝나버렸으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종결됐습니다.

허만진위원

종결됐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을 펼쳐 봐주십시오. 도시공사의 금융부채내역 및 상환계획을 보면 올해 30억원, 내년에 14억원에 불과한데 반해서 2015년도 613억원, 2016년에 421억원, 2017년도에 506억원해서 1,500억원 이상이 집중적으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어요. 3년간 상환해야 할 부채가 1,500억원이 넘는다는 자료인데 이 계획서는 공사의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상환자금 마련방안과 해당 기간 동안 자금 유통계획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부분은 거의 부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년 말까지 30억원, 내년까지 거의 상환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돈을 빌려서 갚은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가 없는 데 대하여, 그동안 재고자산이었던 그런 부분이 충분히 팔려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돌아와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2015년부터 느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가 4,100억원, 수성의료지구가 6,300억원해서 1조원이 넘습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저희 자체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100% 차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초기에는 다 차입해서 들어가고 후반기 일부 부분은 자체자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체자금이라는 것이 안에 용지를 조기에 팔아서 들어간다는 계획, 이때부터는 종전에 사업조기자금 초기에 투입됐던 것이 상환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인데 먼저 국가산업단지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내년부터 일부 매각이 시작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2016년, 2017년에는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성의료구도 내년부터 보상하고 사업이 되면 2015년, 2016년도부터는 일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되는 부분은 다 국가산업단지와 의료지구의 자금상환기가 돌아오는데 저희가 회사채 발행을 할 때 상환기가 일시에 몰리면 안 되니까 3년채, 5년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전체 배분을 합니다. 차질 없이 수행토록 장기경영전략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간에 1,500억원 이상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특히, 회사채 상환이 거기도 집중되어 있거든요. 주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2015년 500억원, 2016년도 300억원, 2017년도 500억원, 이해가 잘 안 가요. 특히, 뒷장 124쪽에 보면 부채비율을 중장기적으로 공사채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 납입자본금이 4,098억원에서 902억원을 증액해서 5,000억원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자본금을 증액해서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부채는 그대로 두고 외부에서 보이기에는 비율만 낮추는 것으로 오해되는데요.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발생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공사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자본금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여기 보면 5,000억원까지 목표로 세워놨는데 금융부채와 영업부채 등 부채를 낮추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안 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순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낮춘다, 그런 의도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부채비율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으면 부채가 똑같더라도 낮춰야 되는 것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그 회사의 신용도 문제로 저희가 차입을 할 때 금리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염려하시는 부채가 앞에 것도 말씀드리면 국가산업단지 500억원이 2015년에 돌아오고 2016년, 2017년에 돌아오는 것이 1,300억원, 이 돈은 지금 연초부터 보상하면서 투입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을 염려하면 저희는 국가산업단지고 수성의료지구고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을 얼마나 절묘하게 잘하느냐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용지도 조기에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자금 운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분하고 부채비율 부분은 의료지구나 국가산단이 되면 장기사업이 자금이 초기에 다, 자금이 투입이 집중되는 시기는 공사로서는 부채비율이 200%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 말 같은 경우는 180∼190% 정도 가지 않겠느냐 추정합니다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본금이 4,098억원 중에서 실제 저희가 영구주택 1,400억원을 빼고 나면 2,500억원에 대구선폐선부지 출자 대구시에서 1,000억원 정도 현물 준 것 중에서 반야월 부지 600∼700억원을 빼고 나면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자본금 자체는 한 2,000억원, 거기서 기타 고정자산하고 현재 있는 것을 빼면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자본 300∼500억원 정도는 저희가 자체 주택사업 정도이지 대단위 몇천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자금을 공사 자체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입으로 운용을 하면 금융비용도 물론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라도 금융비용은 들어가고 원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부분은 저희가 20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피크로 갈 때를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저희 사업 흐름으로 2015년 말이라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도 4,000억원 정도가 피크로 자금이 들어가고 의료지구도 거의 사업흐름상에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그 이후부터는 해소가 되는, 자금이 투입되고 해소가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자금회수와 부채비율이 낮아가줘야 되는데 그 회수가 잘 안 될 때는 경영상 위기가 온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사장님 말씀은 공기업에서 어쨌든 부채비율을 낮춰야지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그런 항변이신 것 같은데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신뢰도보다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차입할 때 빌리는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이 신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입자본금 증액을 수치만 낮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한다기보다 저희 공사가 대구시에서 부여한 국가산업단지나 수성의료지구 거기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사업 부분은 왜 하지 않느냐.” 주택사업 정도를 하려면 저희 자본금이 근 1조원 정도는 돼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채비율이나 자금이나 그 걱정을 어느 정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능한 한 대구시나 재정이 허락되면 도시공사에는 지속적으로 자본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본금이 아니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사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겠지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2013년도 금융부채가 2,006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융부채 상환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융부채 중에서 1,000억원 정도 상당한 부분은 달성2차산업단지 토지라든가 주택, 일부 죽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팔았는 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등 이런 부분들은 회계상 저희가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잔금기가 돌아오면 저희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일부 에너지기금 40억원 정도, 상환계획에서 그 정도만 부채로 잡혀있고 저희가 연말까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환할, 하여튼 임대주택 보증금은 회계상은 부채지만 저희가 당장 상환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까지 부채 상환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생활안정기금하고 대구도시공사의 주택자금을 자료로 요청했어요. 오늘 모 신문에 보면 우리 인건비 싼 비정규직 늘려서 정규직 성과급 잔치 하면서 대문짝만 하게 나왔는데 아침에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도시공사가 화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생활안정자금 20억4,200만원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택자금이 1,800억원 그랬는데 생활안정자금은 기준이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매년 기업 이익금의 5%를 적립해서 자금운용을 노사가 합의해서 운영하게끔 해서 모든 기업에 다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3%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용도는 없어요? 아무 때나 본인이 가지고 와서 쓰고 갚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규정이 없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집을 구입한다든지…

허만진위원

그것은 주택구입자금이 별도로 있는데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허만진위원

글쎄 이것이 취지도 좋고 노사합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에 큰 사업도 없고 어차피 노조 입장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끌고 가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 언론에 맞으니까 저희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잘 하세요. 나는 구체적인 방안, 이 자료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2,042억원에 인원수 107명에 3%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사장님도 생활안정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저 “주택 구입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필요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20억4,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것을 확실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사장님, 제가 사외이사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사외이사가 총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여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임원들과 적용이 같이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감사 분 중에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홍창호위원

올해 감사가 새로 선임이 되셨는데 이분은 전문성이 있으신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곽병진 감사님은 산업단지공단 감사도 하셨고, 경영회계 쪽에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셔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애착도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홍창호위원

임명은 최종결정자인 대구시장님이 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2차 청아람2단지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양과 임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체가 분양입니다.

홍창호위원

100% 다 분양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이것이 895세대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9월달에 보면 현풍 테크노폴리스단지 내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나중 분양 부분에 일부 계약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그쪽 민영부분에 굉장히 많은 주택분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달성2차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는 상황인데 청아람을 분양하는데 혹시 지장이 없겠는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달성과 테크노가 제가 차를 타고 가보니까 7km 정도 차이인데 시장 거시경제 부분이나 테크노 쪽 다니는 지역의 분양시장 일원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리스크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소형평형 위주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인 가족이 들어가고자 할 때는 평형 자체가 조금 작은 평형일 수도 있는데 4인 가족을 위한 평형대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여기에 39㎡ 132세대와 59㎡가 24평인데 그 두 가지 소형으로 100% 다 했습니다. 처음에 84형 33평짜리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기존 1단지에 84형 한 600여 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물론 테크노 쪽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의 실거주자의 주거군이 앞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그쪽 동향을 보면 넥센타이어 등 근로자들이 집을 사서 아주 부담이 컸을 때 장래에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집을 사는 수요자들보다 직장에 따라서 이동하고 그런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형평형에 관해서는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분양성이 더 나지 않겠느냐는 측면과 또 기존에 1단지 600여 세대가 33평,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

홍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8페이지부터 보면 택지분양 후 해약현황 및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택지분양 후에 해약된 경우에 해약된 택지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택지분양 후 해약된 부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용지의 특성에 따라서 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에 따라서는 지금 달성2차 같은 경우나 기존의 부지들은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일부 용지부분들에는. 지금 현재 악성용지들은 지난해에 저희가 토지리턴제로 일부 매매방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자금상환계획도 저희가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하면 지금 경기나 부동산시장에 맞춰서 판매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달성2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해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약되고 난 뒤에 재분양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분양돼있는 상태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분양이 다 됐습니다.

홍창호위원

택지 분양형태를 보면 토지리턴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리턴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2년 말에 저희가 2013년도 자금운용상황을 점검을 해 본 바 정상적인 판매촉진이나 이런 상황으로는 공사의 자금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2012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저희가 용지 중에서 장기미분양이 예상되는 용지에 관해서 금융기법입니다. 리턴제로 매매방식으로 해서 대금의 한 90% 정도를 선공급을 받고, 후에 토지에 리턴해약조건을 걸어서 해약이 될 경우에는 일부 금리를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매매방식에 의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기에 어려웠던 자금부분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후에 미분양 자산들이 다 팔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상환을 다하고 아울러 리턴제상환대금까지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홍창호위원

일시적인 자금 위축으로 인해서 토지리턴제로 그렇게 방식을 변경하셨다는 것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중에 해약지급금액을 보면 111페이지 지구명위치 13-1 위에 부분에 죽 있습니다. 해약하고 난 뒤 납부금액이 1억6,400만원인데 해약지급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해약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금을 환수하니까 저희가 돌려줄 금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창호위원

직권해제와 다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권으로 계약을 했는 것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홍창호위원

직권해지가 있고, 또 이것은 그러면 계약금만 내고 그 이후에 어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계약금, 중도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해약이 됐으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저희가 돌려줘야 되지만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해약이 되니까 저희들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납부금액이 분양금액의 10%를 하고 해약을 경우 했을 경우에는 해약지급금액이 직권해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직권해지하고 그러면 계약이 취소된 것, 해약하면 계약취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또 다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런데 해약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위약금을 10%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16억4,600만원인데 1억6,400만원 계약금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도금이나 돈을 더 냈으면 해약하면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돌려드리는데 저희가 위약금으로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홍창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토지리턴제가 실시가 안 된 경우이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럼 계약할 때 토지리턴제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어떤 구별을 뒀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당초 매매한 용지, 토지리턴제는 처음부터 토지리턴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분양촉진을 해도 팔리지 않았던 땅을, 리턴제라는 방식은 일종의 담보제공을 하고 저희가 자금차입을 한 형태입니다.

홍창호위원

그 계약시기가 다르네요,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감도 큰 것 있나요? 조감도를 갖고 오셨나요? 저겁니까? 별로 크지 않네요. 좋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최초에 의도한 의료지구의 성격이 많이 퇴색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에 공동주택이 애초에는 야구장 쪽에 있다가 지금은 반대쪽으로 가 있지요, 그지요? 변경된 내용이 공동주택이 야구장 인근에 있으면 여러 가지 홈이라든지 야간조명 때문에 다른 위치로 변경됐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야간조명 때문에 옮긴 것이 주요인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야구장 쪽에 있는 공동주택을 시지 쪽, 주택 쪽으로 붙인 연유는 저희가 이쪽에 아파트를 하면 사실은 이것이 나홀로 아파트처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쪽에 붙이면서 초등학교가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 쪽으로 붙이면서 기존의 노변중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을 해서 학교를 하나 저희가 계획해서 다른 용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데요. 접해 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홍창호위원

그럼 공동주택이 이 고속도로 인근에 있음으로써 또 소음문제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방음지역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미관상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네요. 그지요? 거기에 노변중학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애초에 학교시설이 많이 차지하다가 규모를 줄여서 중학교 하나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노변중학교가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현재에도 있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규모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조금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전체 규모로 봐서는 추가로 더 신설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교육청과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협의를 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특이한 것이 기존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유통상업시설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 이 부분이 수성IC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시설을 어떤 것을 유치할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유통상업시설로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변경안을 수립할 때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를 사전 섭외해서 매칭을 해서 개발계획안을 만들어보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비가 6,00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대부분 차입을 하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선수공급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요자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사전에 희망자 정도, 수요조사 정도는 해 봤습니다. 어느 특정기업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업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지금 수성IC와 유통상업시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하게 되면 수성IC와 인근에 야구장 또 월드컵경기장 대구스타디움이지요, 이런 체육시설이 같이 형성되면 때로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유통상업시설에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때는 교통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보는데 수성IC하고의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교통문제나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나 모든 심의는 당연히 받습니다. 특히, 유통상업시설이나 이쪽 부분은 IC 나가는 도로 쪽과 저희 주 출입구인 오른쪽에 달구벌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두 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면적 중에서 가처분면적이 약 16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통상업과 기타 공공주택부지가 8만 평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구나 교통문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이시아폴리스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유통 관련해서 대규모단지가 들어선 경우에 주말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인근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과 상충될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우려스러운데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변경하고 난 뒤에 받았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예.
광수

윤광수수성사업단장

수성사업단장 윤광수입니다. 홍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당초 실시계획 2012년 2월에 고시가 되면서 이행을 한번 했고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심의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광수

윤광수수성사업단장

개발계획변경 부분만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제일 특이한 것이 유통상업시설이 2011년도 최초 계획 때는 이런 대단위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유통상업시설이 크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심가에.
광수

윤광수수성사업단장

예.

홍창호위원

그래서 바로 IC도 옆에 있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히 악영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1월 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질 때 만에 하나 평가에 통과되지 못하면 변경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광수

윤광수수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성IC에서 직접적으로 유통상업지역에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대로에서 단지 입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당초에 그 부분에서 복합상업시설 용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동은 거의 동선이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그러면 출입구가 달구벌대로로 되어 있다면 월드컵삼거리 아닌 부분 쪽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란 말씀이지요?
광수

윤광수수성사업단장

예. 저희들과 고저차가 4~5m 정도 납니다. 월드컵로가 높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예. 하여튼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유통상업시설이 규모도 크고 또 주말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특히, 또 체육시설도 같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달구벌대로가 혼잡해지든지 아니면 월드컵 로의 교통에 악영향이 올지 상당히 이 부분이 주말에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교통흐름을 잘 계산해서 지장이 서로 없도록 한 번 더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수성의료지구가 애초에 계획했던 의료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이후에라도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더라도 근본취지에 맞게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수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수성의료지구입니다. 지금 다섯 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료지구가 몇 프로 들어갑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의료지구는 지금 현재 계획은 산업용지 6만 평 중에 2만 평 정도.

김대성위원

전체 면적 중에 의료지구가 몇 프로 들어갑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프로테이지로는 산업용지 전체 중에서는 한 30% 정도.

김대성위원

전체 용지 중에서, 전체도 수성의료지구입니다. 전체용지 중에 의료지구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묻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가처분 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사용면적으로 봐야 되니까 14만 평 중에 7분의 1 정도 됩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의료지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애초의 계획과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섯 차례 변경이 됐는데 애초에는 의료와 교육이 주입니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의료와 교육입니다. 2차 변경 때도 의료와 교육이고, 3차까지 변경될 때도 의료와 교육입니다. 2012년 초에 4차 할 때 의료·문화가 들어가고, IT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4차 변경 때 애초에 있던 의료와 교육허가 받을 때 당시 거기에서 교육이 빠져요. 맞습니까? 교육은 국제교육시설이나 국제학교를 계획했는데 사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5차 문화가 들어가고 IT소프트웨어 지식산업기반 서비스산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면을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수성의료지구가 맞느냐, 저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IT첨단산업단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수성의료지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단계에서 변경되어서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에 의료라는 어떤 지구의 특정한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지구지정이 되고, 정책이 수립될 당시에 나름대로 정책적인 의지나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의료가 100%는 아니었고, 문화, 지식기반, 교육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산업용지 중에서 세분화된 부분을 크게 뭉쳐서 의료와 지식기반상업용지로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세분된 부분을 묶은 감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료라는 부분이 원래 큰 취지까지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많이 감소된…

김대성위원

사장님,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아마 산업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어떠한 것도 사전에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계약을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성의료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자청이나 우리 대구시는 여기에 의료지구를 지정해서 의료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그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자청이나 대구시에서 이것을 바꾸자고 요구를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의료지구를 넣는 것이 사업성이 안 되니까 계속 바꿔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여기에 어떠한 의료지구를 넣겠다고 노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력도 해 보지 않고 목적이 지금 사업성에 의해서 목적이 바뀐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의료라든가 중기적인 취지에 맞게 의료계획안을 외국의료, 원래 용역보고서나 기본계획서를 보면 주 타깃은 외국의료와 외국학교, 교육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책임을 피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부터 원래 그림에 의해서 많은 유치라든가 그런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되어 왔고, 수성의료지구 사업 자체가 전체 중에서 산업용지에 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공사를 하고 조성을 합니다마는 이 토지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공급승인권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그 청에 있더라도 용지 전체 가처분면적이 평이라는 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성의료지구 사업면적 중에서 소위 사용할 수 있는 용지,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빼고 판매할 용지는 14만 평 정도 되는데 6만 평 정도는 산업용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대구시 경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나 특히 외국기업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상업, 주거, 복지 이런 용지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의료시설 유치나 이런 부분이 경자청에서 내부자료로 보안을 해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다음 달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단계까지 왔고 해서 저희 공사에서도 이 산업용지에 대한 의료 등 이런 데 유치 부분도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력전으로 저희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수성의료지구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 의회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의료지구 부분이 너무 적다, 더 넓히라고 요구를 해서 넓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고 그렇게 넘어간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이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애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력 정도는 정말 했어야 된다. 개발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전체 의료지구라는 개념을 다 희석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물론 도시공사뿐만 아닙니다. 대구시나 경자청이나 또 우리 도시공사나 모두가 교육하고 의료부분에 어떠한 시설을 넣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 없이 계획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을 넣으면 분양문제고, 상업시설을 넣고 또 작은 IT기업 공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넣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맞추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만약에 의료지구를 하고 애초에 계획대로 하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의료나 문화, 애초 지구지정의 취지대로 외국의료나 외국학교, 이런 당초 계획대로 유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한 6만 평 중에서 2만 3,000평 이상이 그 정도가 의료라는 것이 면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적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전체 다 의료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주택건설이나 근생이나 상업 공공시설용지는 단순히 저희 도시공사가 수익성만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 단지 전체가 의료나 상업이 100%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테크노를 봐도 반 정도가 주택이나 기반시설이고, 의료단지가 의료시설의 유치나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도 거기에 입주자, 직원들의 정주요건을 맞추고 생활편의를 위해서도 이런 부대시설은 필연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기본 틀이 이렇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단순히 수익성만 높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조금 바꾸고 한 노력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회의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점이라고…

김대성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애초의 목적대로 노력이라도 해 봤어야 되는데 대구시나 경자청이나 사실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 어떤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5차 변경의 승인내용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발방향 수정, 이것이 목적입니다. 팔기 위한 어떤 개발계획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첨복이나 아니면 산업공단이나 세천공단이나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의료지구였는데 희석되고 수요자 중심, 또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발방향으로 수정을 한다고 5차 변경 신청이유를 냈습니다. 노력 없이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의료지구를 조성하고 난 뒤에 분양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방금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개발방향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 틀을 원래의 지구지정 취지를 완전히 다 뭉개놓고 하자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산업용지와 부대용지가 구분되게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하자는 뜻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울러 의료용지도 2만 3,000여 평은 종전 계획대로 저희가 마지막에 5차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원가부분은 사실 단순히 사업계획의 초기단계 같으면 거의 추정금액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김대성위원

예. 추정금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김대성위원

아마 상업용지는 600만원 이상 넘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업비에서 주 내용을 차지하는 보상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지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지가 600만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공급가격이라는 것은 용지나, 특히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서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저희는 일반적으로 원가공급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다른 부대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하면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용지나 이런 데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산업용지에 디스카운트를 해서 빨리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조성원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 370만원 정도, 사실 지금 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원가도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일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짜서 다시 하겠다고 그때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릴 때 가격을 그 정도로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때 보고할 때 평당 351만8,000원이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때 보고드린 사항은…

김대성위원

보고할 때 추정조성원가가 351만원이었습니다. 조성원가가 351만원라고 한다면 분양가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조성원가가 350만원이 나오든 400만원이 나오든 그 용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유통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 원가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경쟁력이 없고 안 좋은 토지일 때는 원가도 못 받겠지만 입찰을 했을 때는 6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은 외투법에 의해서 유통상업용지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일반경쟁 입찰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날 테고, 산업용지 부분은 공사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기본적으로는 조성원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입장입니다. 단지, 저희 도시공사가 대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고 이 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이익을 남기겠다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용지 쪽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산업용지 전체의 원가를 인하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원가를 낮춰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지가 맞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부지나 이런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노변초등학교가 도면에서 보면 공동주택 위에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파트 블록을 하나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단독주택지 블록을 2개 지나서 초등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과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물론 조성원가나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과연 초등학교가 문제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왼쪽에 공동주택이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이격거리가 크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학교를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사업성 제고를 한다는 생각에 단순히 도시공사의 이익만 챙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나홀로 되는 주택보다는. 저희가 짓는 한 쪽은 민간주택이고 한쪽은 국민임대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아니고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이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하나 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추세나 장기적인 전망까지 다 고려해서 기존의 노변초등학교에 보호막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이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초안을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부분의 교육청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학교거리 문제 등등 나중에 입주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 또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012년에는 흑자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흑자를 만들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에너지합리화자금이든 감가상각비든 총 지원했는 금액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순수하게 영업수지만 보면 거의 200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한층 노력해서 됩니다만 이 부분에서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4억8,000만원 정도 되고 에너지합리화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 12억6,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에너지관련 시설을 했는 부분을 매년 저희가 2억5,000만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그 정도 적자를 내고 수입·지출은 거의 균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손익 합계가 얼마쯤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2년도는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 회계상 손실을 냈습니다.

김대성위원

여기 10억원에는 에너지합리화자금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다 들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다 포함해서 10억5,800만원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2012년 자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10억5,800만원이 적자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5,000만원, 1억원, 2억원 이렇게 적자난다고 늘 보고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단순 수입·지출을 맞췄을 때 금년도 균형점은 인건비하고 운영유지비하고 수입은 거의 균형점을 찾아갑니다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한 4억8,000만원하고 에너지합리화사업 2억5,000만원해서 약 7억5,000만원, 8억원 정도가 나면 그 상태에서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당해연도에 대수선 같은 것이 일부 들어갈 경우에는 손실이 1, 2억원 정도 다소 발생합니다. 수입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레포츠센터의 월 회원, 월 사우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몇억원씩 갑자기 늘고 줄기는 쉽지 않은 재정여건입니다. 한 7억5,000만원, 8억2,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인 손실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늘 저희들한테 보고하던 1억원, 2억원 아니면 일부 흑자가 될 것이다. 지난해 보고할 때는 2012년에 흑자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거든요. 그런데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난 부분입니다. 2013년도 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3년도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까지는 단순 수입·지출은 고객들한테 받는 수입과 경비 등 지출은 균형점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금년 연말은 감가상각비 4억7,800만원, 에너지합리화사업 2억5,000만원 하면 7억5,000만원 정도, 9억6,000만원 정도는 손실이 날 것으로 봅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은 손실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성위원

매년 10억원씩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는 손실이 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유니버시아드 연도별 손익을 보면 2003년도에 생긴 이후로 당해연도에 6억9,000만원부터 해서 한 해도 손실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누적손실은 약 81억원 정도가 됩니다. 유니버시아드는 건설해서 운영하는 순간부터 손실이 발생했는데 민간운영방식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는 회계처리상 개인기업 소유 같으면 감가상각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경영분석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업자가 한다면 하지 않지만 저희는 회계상 감가상각을 정식적으로 해들어가기 때문에 2003년도 개관 이래 2012년까지 거의 7억원 정도 수준에서 10억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손실이 2004년에 13억원이고 2012년도 10억5,800만원인데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손실이 14억5,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손실이 훨씬 줄어듭니다.

김대성위원

제외하면 줄어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여기에 10억원에서 한 5억 빼면 5억5,500만원…

김대성위원

포함하면 14억5,500만원이 맞겠습니까? 4억8,800만원, 10억5,800만원하고 더하면 14억5,500만원입니다. 1년에 이만큼 적자가 많이 나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2년도에 적자가 10억5,800만원인데 이 부분에는 감가상각이 5억원이라고 하면 5억원을 빼면 적자는 5억5,000만원입니다. 에너지산업자원 2억5,000만원을 빼면 적자 부분은 2억5,000만원, 수지균형에서 2억원 정도는 적자가 나고…

김대성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여기 영업수지 분석자료 제가 받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억5,800만원에 감가상각비 매년 4억8,800만원을 하면 손실은 14억5,500만원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14억5,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와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억8,800만원에서 이것을 더하면 14억5,500만원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도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있어서 잘라놓은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아마 사장님은 거꾸로 계산해서 오히려 줄여나가는데 14억5,500만원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만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좀 전에 식당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각 구청에서 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많이 짓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북구로 위탁을 준다든지 북구청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10억원 이상씩 적자가 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아무리 싸게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좀 전에 봤습니다만 아마 흑자가 날 가능성은 연경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또 연경지구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안에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14억원씩 매년 적자가 나는데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레포츠센터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을 보유하고 유지할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실리도 없고요. 단지, 이 부분은 좀 크게 봐서 도시공사가 유지·운영을 하든 대구시가 하든 대구시 안에 시민을 위해서 이 시설이나 이런 것이 계속 유지·운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익과 지출의 현상유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연 4억8,000만원 정도 손실을 안고 있고 에너지합리화자금 부분은 조만간에 끝이 납니다. 상환이 되고 끝이 나면 제가 생각하기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약 5년 정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진위원장대리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성의료단지가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다 이루어졌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많은 목소리를 냈었는데 어떤 것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겠기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받아들여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장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자청과 대구시와 사장님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 것이 아니고 이쪽에 해야 되고 이쪽에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사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좋은 일들을 지금까지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작품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장님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정말 혼을 담아서 하신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연말 되면 보상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사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감수하시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준비작업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예상치 않는 부분에 발생해서 너무 많은 언론에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습니까? 잘 안 하실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부드럽게 하시지만 그중에 무서운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보다 경자청하고 공사와의 갈등 내지 파열음을 염려하시는데 사실 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가고 논란을 벌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지시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보상이 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지 그러니까 의료나 다른 기업 유치나 자체 용지는 우리가 팔지만 그 부분은 경자청이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다 우리 일이다. 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기업유치하고 마케팅, 일반 용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의료, 문화 이런 부분에도 전사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획단계에서는 분명히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상이라든가 후속사업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러 가지 오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공사할 때 계속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는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제가 처음부터 수성의료단지는 확실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내용들은 다시 제대로 잘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됐을 때 전문가들이 제대로 했는가, 진단을 했을 때 잘못 됐다고 하면 많은 원망과 질책과 그런 것이 돌아올 것이니까 미리미리 전문가와 해서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벌써부터 저에게 21일날 의료단지에 대한 민원인이 제 방에 찾아오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 달라고 해도 건설환경위원이고 여성의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저를 찾아와야 되겠답니다. 그런 감당을 저희들이 다해야 되니까, 앞으로 사장님께도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조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시아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적자 부분을 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청했는 데는,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들어왔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사우나 부분에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줘서 티켓을 판매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들어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에서 민원은 전산화되지 않는 쿠폰발행을 했고 또 우대권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티켓이 아니고 회원이름만 대면 팔았다, 이런 민원도 있고, 원래 공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전에도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5,380건인데 5,380매 쿠폰을 팔아서 얼마를 더 추가로 수입을 올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판매된 것은 1,600만원 정도입니다.

정순천위원

1,600만원인데 8만4,000원짜리를 5만5,000원에 우대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순천위원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주위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현재 회원님들 중에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일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사우나를 할 수 있는데 운동을 안 하는 날도 사우나만 이용을 하고 싶다. 나는 회원이니까 한 달에 아쿠아나 수영을 끊는 회원은 따로 사우나를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달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에 한해서 월간이용권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할인했고, 쿠폰을 판매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회원우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적정하게 그 회원이 이용하는 양만큼 했느냐는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소위 회원이 아닌 사람이 쓸 정도로 많은 양이 할인되어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쿠폰판매와 같은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만 회원님들의 요구부분에 관해서 회원님이 다른 것을 병행해서 다른 이용을 할 때 할인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 중에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세 번 한다면 한 달에 금액이 얼마지요? 정해져 있지요? 6만5,000원이면 일주일에 세 번만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외에 사우나를 하려고 하니까 비싸니까 할인을 해 달라, 이 이야기지요? 한 달 이용료가 8만5,000원 아닙니까? 그냥 정상적인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8만4,000원인데 차라리 일주일에 세 번 하고 6만5,000원 이렇게 정하지 말고 8만4,000으로 2만 얼마를 더 플러스하게 되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면 8만4,000원에서 아쿠아로빅 하는 분들이 아까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8만4,000원 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우나만 이용할 경우에, 아쿠아로빅 하시게 되면 한 달 이용하는 데 6만5,000원 정도 이용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쿠아로빅하고 나머지 날들은 사우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장치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6만5,000원.」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상가격이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아까 이해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여기 있는 8만4,000원은 아쿠아로빅 회원이 아쿠아로빅을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우나를 한 달 이용했을 때 8만4,000원인데 할인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6만5,000원, 5만5,000원하면 12만원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13만원 정도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순천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우나하고 헬스, 에어로빅, 거기는 아쿠아로빅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12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13만 얼마를 내고 사우나만 하든지 헬스를 하든지 이용료가 13만몇천원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세 번 아쿠아로빅 레슨과 동시에 이용을 하니까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준을 할인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13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아쿠아로빅 레슨을 하는 분의 사우나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조금씩 디스카운트 되면서 정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개인티켓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방금 제 생각인데 주위에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계속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실행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하자발생 신고내역을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하자보수가 여러 건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관심이 많은 삼덕청아람에는 접수건수가 2건이 됐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하자보수인지 사장님 다 모르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순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건수가 접수되는 기준이 청아람아파트 관리소로 접수되는 것입니까? 새로 아파트 짓고 나면 보통 하자보수라든지 민원이 수십 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새 아파트 하나 신설하고 나면 무조건 불려갑니다. 시행사와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안 해줬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2건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관리소하고 사업 주체 중에 하자업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인 저희 임무입니다. 단지, 관리소에서는 접수를 해서 넘기거나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삼덕청아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하자 부분의 접수가 적다는 것은 대부분 현재 초기는 시공사가 단지 내 상주하고 있으면서 실시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초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철수하고 나면 사실 하자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해결이 다 됐다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당한 기간은 업체에 직원을 상주 시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2건이 접수됐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시행사 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건수가 2개밖에 없었다는 것에 정말 놀라서 했고요. 삼덕청아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고 경기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도 많았는데 여기 행감 122페이지를 보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에는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자신감 있게 적어놨는 것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이것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삼덕청아람과 대표적입니다만 죽곡지구도 그렇고 미분양 됐었고 분양도 많은 지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많이 변경도 됐었고 이런 데에 대해서 금융손실을 계산해 보신 적 있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손실금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송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천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마이크 앞에 있을 때마다 청아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실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억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해보시고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와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시고 필히 저한테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났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삼덕청아람 공사 아파트 시공할 때 동관에서 PVC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설계에서는 동관파이프를 하게 되어 있는데 PVC로 교체를 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변경했는 것도 있고 또 동관에서 PVC로 했는데 왜 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PVC 설계변경을 할 때는 아마…

정순천위원

사장님 안 계시셨지요? 그 당시의 담당자 계시나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담당처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처장 이용희입니다. 정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덕청아람 소방자재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동관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동관의 시공성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PVC보다 까다롭고 그래서 당초 현장에서 계획한, PVC로 해도 시공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공성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제안입니까? 아니면 공사 발주한 업체가 한 제안입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감리단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턴키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발주된 경우에는 당초 우리 공사에서 20년 동안 시공하는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공업체에서 자기들 위주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변경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순천위원

지금까지 삼덕청아람 외에 다른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렇게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저희들이 턴키로 한 부분에 변경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죽곡1단지, 2단지 턴키로 시행한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주관해서 했는 부분에는 변경 부분이 적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신 분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동관파이프하고 PVC파이프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관보다는 PVC가 화재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화 PVC는 적합하도록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처음에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설계를 했는데 다시 PVC로 이렇게 재질을 변경했는데 내열성으로 봤을 때는 동관하고 PVC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어떻게 쇳덩어리하고 PVC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온도로 보니까 1,427도∼1,538도도 끄떡없는데 이것은 160도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괜찮습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이 부분 소방자재의 계획서는 소방법상으로 검증이 됐고 죽곡 이후에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PVC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삼덕은 턴키로 하다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동관으로 설계를 해왔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순천위원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처음에 동관으로 됐는데 PVC로 바꿨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온도 열상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기서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해놨는데 PVC하고 동관하고 어떻게 반영구적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압력으로 봤을 때도 동관파이프는 20.4인데 PVC는 12.3입니다. 요즘 같이 화재위험성이라든지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자체가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예.

정순천위원

동관을 했는데도 이렇게, 제가 금액 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관이 당연히 비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PVC보다 훨씬 비싸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관이 훨씬 비싸고 PVC가 훨씬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업자한테 사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에 동관이 100원 한다면 PVC는 50원 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하는데 PVC는 본드를 부착해서 시설합니다. 동관은 열로 해야 되고, 이런 차이점으로 공사하는 데 불편함과 힘든 부분에 의해서 공사경비 절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동관파이프가 제가 모르는 상식에서 100원, PVC는 한 50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과 인건비와 자재비 모든 것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경비절감 부분이 겨우 2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그러면 동관 부분하고 제가 좀 더, 우리나라의 동관정책하고 빗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 부분에 전에 동파이프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동파이프를 많이 쓰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관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최대 난방관은 전부다 PVC를 쓰고 있습니다. PVC가 소재가 발달되어서 내구성도 띄어나고 시공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정순천위원

공사하기가 편한 거지요. 공사하기가 편하고.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동관과 PVC와 어떻게 그렇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그리고 지금 스프링클러에는 항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 이런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PVC 재질은 강화된 PVC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충분히 압력이라든지 온도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감리단이나 시공사 측에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향후에 하자관리 등에도 동관이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부득이 변경되었고, 그 앞에도 그렇고 죽곡 이후로는 지금 모든 스프링클러 배관을 PVC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시책으로서 동파이프로 앞으로 PVC가 좋다, 공사 시공이라든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책을 PVC로 해도 된다고 하게 됐더라면 처음에 턴키공사 시작을 할 때 그때 이미 PVC가 들어왔어야 되지요. 그런 경제성을 따지고, 경비절감을 따지고, 공사시설을 따지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미 턴키공사 시작할 때 동관이 아니고 PVC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이미 동관으로 다 들어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쉽고 편리하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바꾸었으면 경비절감을 했다, 그러면 경비절감을 했는데 여기 전체금액에서 2억1,000만원을 절감하자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동관을 공사할 때는 전기로 하는 위험도라든지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PVC로 하면 본드로 붙여버리면 인건비도 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액경비절감액은 겨우 2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그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을 다 감 시킨 부분입니다.

정순천위원

다 감한 것이 전체금액에서 2억원입니까?
용희

이용희주택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에서 동관이 되었다가 이미 설계된 내용을 분양자들…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일종의 편리성, 시공성 때문에 바꾸었다는데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전체적인 흐름이나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지금 흐름상에서 PVC도 그 정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실무선의 판단이 있어서 이런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의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주목적이라기보다 보통의 어떤 이 당시의 흐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고객의 수요나 그런 부분에까지 깊이 저희가 고려를 못한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현재 주택들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은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입증되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설계변경 자체를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해서 주택에 아주 치명적인 하자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정도의 우려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 말씀은 이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은 모든 것을 하면서…

정순천위원

사장님, 사실은 이것이 제보가 들어온 건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용납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 동관파이프로 설계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2억1,000만원이 절감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하는 기간에 소방공사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방공사는 소방전문가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자격증 이것은 봤습니다. 소방시설은 우일기업에서 했고, 소방전기는 올라이트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안양시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통신공사는 대신네트워크라고 대구업체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민원은 여기에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회사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서 당시에 지금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상하고 현지의 사람과 달랐다는 민원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룡건설산업에서 소방공사와 소방전기, 통신공사에 하청을 줬는데 그 밑에서 또 하청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제보는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입니다. 거기에 담당자도 다른 사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셨다니까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부분인데 개연성이나 그 관계를 지금 제가 딱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건설 현장에서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됐고 지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민원사항이고 해서 현재 공사로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아닙니다. 사장님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특히 삼덕청아람 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과 많은 목소리와 많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담당자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상 업체와 현지에서 하는 그 밑에 또 하도급을 주어서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알고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도 감독자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성실하게 못했다는 것이지요.

정순천위원

이것은 잘못했으면 위법이지요. 소방공사하고 통신공사,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또 하청을 줬다면 이것은 당연히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이것은 누군가가 위법을 했는 것이고 문책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에서 하는 다른 개인이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관에서 하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사하고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한번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은 업자들을 한 번 다 부른 적이 있었다고 했지요? 제일 마지막 남지도 않고 죽기 살기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해가 낮은, 원가가 되든 안 되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일 밑의 사람들이 현실인데, 지금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양에 있는 이런 회사가 대구까지 와서 마지막까지 했는지 확인을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 주위에 있으신 분이 제보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청아람에 이런 문제를 왜 확인을 안 했냐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관파이프와 PVC파이프는 요즘 어떤 기술면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비용부담을 다시 환산해서 주세요. 제가 여기에 절감된 금액은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 처음 금액은 다 못 찾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를 절감하기 위해서 동파이프에서 PVC로 했다, 기술면에서 얼마나 좋아서 동파이프에서 PVC로 했다, 많은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순천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전체 2억1,000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이고, 누가 봐도 특혜를 줬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상세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작년 2012년도에 순이익이 199억원이지요?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적자가 났습니다.

허만진위원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적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25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연말은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얼마 정도 흑자가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생각한 25~30억원 정도는 흑자로…

허만진위원

30억원이 흑자로 돌아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허만진위원

무척 다행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레포츠센터의 운영인력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레포츠센터 말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체는 비정규직 부분은 저희는 주거복지와 다가구매입에서 관리하고 계약 2명하고, 수성사업단 지장물조사요원 3명, 전체 5명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레포츠센터 빼고 5명이란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레포츠센터는 센터장과 저희가 본사에서 나간 직원이 2명이 있고요. 수영강사라든지 파트타임제는 계약이 아니고, 여기 계약직으로 표시되어 있는 33명은 비정규직은 아니고 전부 무기계약직입니다.

허만진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무기계약직.

허만진위원

무기계약직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정년까지 공사 직원의 신분을 갖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은, 비정규직은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매입 주거복지에 매입 보조업무와 수성의료지구에 보상·보수 계약직 5명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좋습니다. 어떻든 그 5명과, 레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파트타임은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요. 마침 사장님이 연말 예상이익이 30억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공기업에 대한 시각이 사실상 곱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 적자를 보다가 올해 흑자로 들어설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시면 우리 직원들 성과급 지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성과급이 있지요? 성과급 지급하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저희 공사에 직원들 인센티브성과급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4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150%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보통은 ‘다’ 등급을 받는 인원은 140% 받았습니다.

허만진위원

얼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기본급의 140% 정도 받았습니다.

허만진위원

2008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의 기본급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08년 같은 경우에는 210%, 2009년도는 280%, 175%, 그런데 지난해에는 140%를 받았습니다.

허만진위원

기본급의 140%밖에는 성과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지급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경영평가의 성과급과 적자하고는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경영평가는 정부의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이 연간에 경영평가의 항목에 아까 저희가 금년도는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은 적자를 내서 전체적으로 윤리경영 혁신 이런 부분도 비계량 부분이 있고, 또 계량부분의 실적 이런 부분을 토털해서 평가를 하는데 적자가 난 기업이라고 해서 그 이익금을 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하나의 보수형태입니다. 예전에 했던 소위 상여금 석 달마다 100% 주던 것을 400%를… 1년 치를 모아서 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인데 경영성과가 적자가 난 기업이 인센티브를 이 성과급제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급을 하면 공기업 중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공기업이 수익을 내지 않는 기업은 경영성과를 성과급을 주면 안 된다는 논지로서 접근을 하면 거기서 경영평가는 정부와 이것도 아닌 것의 방침에 의해서 등급별로 성과급제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공사는 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사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성과급은 급여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급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고, 급여의 성격이 상당히…

허만진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말이 다릅니까? 어떻게 지급되는데 급여 차원에서 지급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과거의 연유에서 파생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만진위원

지금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장님 자체의 경영마인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과급이 급여에 들어갑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만진위원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허만진위원

그래서 문제는 사장님 말씀대로 급여 성격이든 아니든 간에 흑자를 내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적자가 나는데 성과급을 지급을 하니까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지금 레포츠센터는 33명이 전부 계약직이고, 파트타임이 10~43명으로 정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인건비를 낮춘 뒤에 정규직임금이 성과급을 계속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곱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우려하고 시민들께서 보는 시각, 거기에 대한 우려 충분히 저희도 염려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이익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공기업 전체가 며칠 전에도 보면 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하시는 현오석 총리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그것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고, 사장님 오시고 많이 좋아진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 너무나 누수현상이라든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뭐라고 모르겠다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경조비 4,500만원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조금 해 놨는데 공무원들한테 경조금을 줍니까? 양 주임 공무원들 경조금 있습니까? (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아까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은 이익금을 일부 직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용도로, 대표적인 것이 그 용도입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만 임의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만진위원

경조비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세부적인 근거와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선택적 복지 1억8,500만원 그것은 또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런 부분도…

허만진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규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본지침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추진과 항목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것은 사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 규정이 없어요. 나는 이런 규정 처음 보겠고, 특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금속한 직원들에게 1인당 순금반지 3돈을 기념품으로 지급했다는데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허만진위원

작년에 그렇게 199억원을 적자내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맞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의 운용에 의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그전에 것도 지급해 왔으니까 지급을 계속 하는데요. 규정에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나는 이 상태에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규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적립된 기금운용의 방침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에게 모두 2,041만원이 지급됐다는데, 맞아요? 2012년도에도 2,800만원인가 지급이 됐고, 정확하게는 모르고, 작년 자료에 보면 있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어떻게 방만한 경영이다. 적자다.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요. 참 이해 안 가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회사 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다기보다도 사내복지기금법에 잉여이익이 나는 해에 일정비율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해서 기금 운용을 하는 기본방향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 것이고요.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적자가 난 기업 또 경영자금난에 어려운 기업이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 가는, 기금은 노사협의회에서 운용이 되고 이용되는데 지속적으로 운용이 되어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성과가 좋다고 해서 왕창 인센티브성격으로 주고 나빠졌다고 ‘올해는 없어.’ 하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애시당초 국가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법제화해서 만든 근거 하에서 운영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세한 내용과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자꾸 흑자가 났을 때 기금조성을 해서 적자가 났을 때 지속적으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 말이 아니고 기금이 법상에 일부 적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독립회계입니다. 사장인 제가…

허만진위원

독립회계라도 도시공사 돈 나가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을 왜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놓고…

허만진위원

법이 없다니까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도 없는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법은 당연히 규정 위에 이지요.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어느 말이 맞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법이 상위 개념이니까.

허만진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사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규정 있습니까?” 물으니까 “규정이 없다.” 그러셨지요? 방금 답변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규정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공사 자체 임의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빼서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사장님 경영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단시간에 어떻게 고쳐진다든지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곱지 않은 시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거의 43명이 참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아무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고용이나 인력운영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레포츠센터의 저희 직원이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그래서 고용안정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할 때까지 정년까지 고용유지는 됩니다.

허만진위원

예. 물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무기계약직은 신분보장만 받아도 만족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43명이 나와 있는데 엄청난 인원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사기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차차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사장님 경영마인드니까 경영철학이니까 그것을 아시라고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연장가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건이 됩니까? 무기계약직 말고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파트타임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알뜰히 한다고 넣어놨는데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동적인 부분이고요. 무기계약직 부분은 직원 신분을 유지를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지속적으로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분들도 상당히 이동이 잦습니다. 수영장이나 이런 데 운동지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동이 잦은 부분이고, 저희가 보수나 이런 수준 자체가 다른 곳의 이 업종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고요. 이 일도 직종의 성격상 사실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공사로서는, 왜냐하면 운동코치나 이런 지도자 속성은 연령대나 이런 부분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운영은 일반사무직이나 이런 직처럼 그렇게 단순히 운영하기는, ‘단순히’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간단치 않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저도 잘 압니다. 나이 많으신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라,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정규직과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나고 이런데 규정도 없는 그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택적 복지라든지 경조비 등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도시공사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비인기 스포츠종목으로 실업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취지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요트선수단이 창단이 됐지요? 1991년도 2월 그 자료에 보시면.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요트선수단이 창단이 됐다는 것이고,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5억원에서 집행을 3억6,900만원을 쓰고, 잔액 1억3,000만원이 남았지요? 그다음에 2013년도 올해 들어와서 또 소프트볼 선수단이 창단이 됐어요. 거기에도 보면 5억원에 3억6,300만원을 집행하시고 1억3,7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은 공사가 보유한 팀에 대구시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운영이라 든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사장님, 알고 계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트팀이든 소프트볼팀이든 이 부분은 실상을 엄밀히 따지면 도시공사 소프트볼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구시체육회에서 대구시 전체의 체육발전과 각 종목별 그런 전체적인 시 운영 차원, 시체육회 운영이지만 크게 보면 대구시 전체의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 기관별로 육성, 때로는 비인기종목에 관해서는 직원 육성 차원에서 배분을 해서 주면 저희 공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실제로 제가 1년 있으면서 이 팀들 전국체전이나 있을 때 한두 번 격려하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운영에 관여할 여력도 없고, 전문조직도 아니고 해서 큰 틀에서 대구시의 체육발전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지원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양해를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트실업팀을 해체하고 올해 대신해서 소프트팀을 창단한 것은 아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체육회에서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요트팀에서 소프트볼팀으로…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것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서류상으로만 팀을 보유하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실제로는 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했는 것처럼 해 놓고는 아니잖아요. 돈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체육회 위탁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팀들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다 시체육회에서 합니다. 경비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도시공사가 하지 않고 이 자금을 시체육회에 저희가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는 그 앞에 제목 자체가 보조금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볼팀에 운영비를 저희 공사가 지원한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이지 그 이상은 저희공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허만진위원

글쎄요. 좋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시체육회 발전이라든지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억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공기업 입장에서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 데 필요한 그런 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네요? 한 마디로 어쩔 수 없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의 흑자, 적자를 떠나서 시 전체의 차원, 특히 대구시지역에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체전도 하고, 장애인체육대회도 했습니다마는 2011세계육상대회도 유치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지역에 어떤 체육인, 체육 양성, 지역 발전 그런 측면에서 향후 공사의 손익과는, 공사가 문 닫을 정도가 되면 모르지만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시체육회의 소속이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운영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 공사 팀으로 명명은 되어 있고.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서류상만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훈련하고 인력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만진위원

금액에 맞춰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3억6,900만원, 3억6,300만원 비슷하게 600만원 차이 나는데 지원을 했네요. 눈에 보이잖아요.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볼과 요트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허만진위원

아니지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어떻게 운영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사장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요트팀하고 소프트볼팀 인건비나 이런 측면도 다를 테고 도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집행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시 사용내역은 체크해서 정산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허만진위원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냄새라는 말씀을 제가 잘 납득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이 돈을 체육회에서, 요즘 세상이 안 그렇습니다. 어떤 돈이 옆으로 가겠습니까? 집행을 하고 나중에 내역을 다 정산을 합니다. 대부분은 선수들 인건비입니다. 이 금액이 많은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데 이 내용이 대부분 다 선수들의 인건비입니다. 다른 비용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요트라든지 소프트볼 이것은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번 체전에서 대구시가 우승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볼은 저희 도시공사 소프트볼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거나 이랬을 텐데 5억원을 안 줘서 이것이 없었다면, 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허만진위원

저는 양해는 못하겠고 지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서3차단지에 호산중학교 부지 있지요? 3,930평인가. 이번에 대구시에서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공모를 해서 떨어졌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사장님이 그동안에 많이 재무구조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팔아서 입금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작년에 사실은 단독부지를 조성을 해서 자금과 손익부분에서 공사 경영상의 장기미분양 용지니까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소위 에너지절약형 주택 응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공모에서 대구시가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초기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주택지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에도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는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경영마인드가 그러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 지역구라서.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는 없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공사경영이 어려운 점이라서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주택용지 다, 뭐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더 큰 차원에서 더 좋은 안으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현실화된다면 큰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데 공사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실행이 가능한 안이 나온다면 저희도 적극 시정에 협조를 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만진위원

지금 팔면 얼마 정도? 물론 팔아봐야 알겠지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땅이 종전에 굉장히 오래된 땅이어서 원가대비 지금 현재 감정가로는 상당히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인근도 보면 동산의료원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실현 가능한, 바로라는 것이 내일 모레는 아니겠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도 계획선상에서 희망사항 정도로 간다면 작년부터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허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취임해서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하도급 및 도급현황, 도급액을 보면 50%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하고 관계되는 업계가 건설협회가 있고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두 단체 회원 모두가 제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유독 대구만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낮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거의 70∼80%가 도급된답니다. 대구는 강제규정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실이 낮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구업체가 대구에서만 하면 사업성이 낮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대구에서 사업물량을 받으면 사업에 따른 이윤이 다른 지역보다 배가 된다. 그래서 유독 대구의 사업은 대구가 맡기를 원합니다. 뒤에 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하고 수성의료지구에 주요 자재 설계현황을 보면 약 50%인데 국가산단이 64%이고, 수성의료지구가 56% 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70% 내지 80% 되면 대구도 설계 당시에는 거의 100%쯤 해야 됩니다. 설계 당시에 64% 내지 56%니까 결국 나중에 공사할 때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설계 당시에 지역업체를 많이 해서 자재 같은 것을 넣어줘야지 결국 공사할 때는 지역업체가 많이 할당받는데 설계부터 50% 내지라고 하니까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주로 공사 발주하는 부서가 도시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입니다. 두 군데가 많은데 거기에 지역업체가 배당을 안 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안 준대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도시공사가 안 주면 당장에 패널티가 내려간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자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장님보다는 뒤에 간부직원들이 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노력은 하는데 결국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낮답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안 주면 바로 기관·단체에 가서 경고가 들어가고 패널티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런 것이 없대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대구업체 되어 있고 하도급도 저희가 계속 지시해서 하도급현황을 대구업체에 주로, 저희가 기준을 70% 이상을, 지금 지역업체가 원 발주에서 49%로 잡게 되어 있는데 원 발주도 저희는 대부분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원 발주에서 지역업체 70%를 주게끔 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전체 공사금액이 85%가 지역업체에 배당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설계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64%로 많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을 더 해서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의료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한 설계, 대구에 업체가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재형위원장

자재설계 부분은 설계 당시에 지역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거의 80∼90% 넣어놔야 나중에 60%쯤 받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여기에 항목별로는 동그라미 쳐있는데 금액별로 따져보면 다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더욱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트실업팀하고 소프트볼실업팀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요트실업팀을 운영비 지원할 때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트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끊고 새롭게 같은 금액입니다. 다른 팀에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는 안 하셨겠지만 제가 체육회를 미루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팀을 하고 안 하고 부분에서는 시체육회의 시 전체 체육단체 운영방침에 따라서 바꾼 것입니다. 제가 관여하거나…

김대성위원

시체육회 운영방침이 시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5억원 지원이거든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체육회는 전체적인 시 체육 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본격화됐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김대성위원

각 시체육회는 아마 요트실업팀도 어떤 다른 기업에 5억원 지원을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은 결국 인기 있는 종목 같으면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비인기종목에 관해서 육성을 위해서 시체육회도 고민하고 조정을 하는데 요트팀은 시체육회가 직접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소프트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체육회에서는 어느 팀에 5억원을 지원하든 받든 나머지 부분은 시체육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똑같은데 바꿀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고 매번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자꾸 여기서 발언하면 돈은 줘놓고 사장이 무책임하게…

김대성위원

사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는 것이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지원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돈만 5억원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런 것을 관심을…

김대성위원

이 부분이 바뀐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체육회 문제든지 도시공사 문제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은 계약이라는 자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현재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3, 24, 25, 26페이지에도 수의계약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또 57, 58, 59, 60, 61페이지 아마 여기에도 수의계약이 금액이 큰 것이 많거든요. 5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4,800만원, 그리고 52페이지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 사유는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업체가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수의계약 사유들이 계약법상에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맞추어서…

김대성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해야 안 맞겠습니까? 5억900만원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행안부 내규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로 용역이라든가 기술능력, 또 금액만 가지고 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계약의 성격이 있을 때는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대성위원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모든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입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시는 업체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협상해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렀는 페이지를 죽 보면 대부분 다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57페이지도 수의계약 4,900만원입니다. 58페이지도 3,800만원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5,200만원 있고, 그 밑에 59페이지에도 1억1,30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59페이지 같은 데입니다. 5,20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뒤페이지 60페이지에도 4,000만원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타당성조사용역 8,900만원도 수의계약입니다. 조사용역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건설본부나 우리 환경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자료도 보면 수의계약은 환경시설공단은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물론 2,000만원 기준이지만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기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충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이 수의계약되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계약특수성에 따른 용역계약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더 수의계약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여태껏 봐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사실 없었어요. 타당성용역조사 아마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에 수십 군데도 넘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집행됐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회계감사용역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자소송기술용역도 수의계약, 개발구상용역도 수의계약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컨설팅용역도 수의계약이고 조사용역도 수의계약이고, 1억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고, 5억 되는 수의계약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수의계약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소액견적입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천몇백만원짜리도 소액견적입찰을 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어요. 지명경쟁도 있고, 지명경쟁해도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의계약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1,000만원만 넘으면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수의계약이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들이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용역이나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의 절감이나 그런 성격보다도 사업의 목적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때 나름대로 지방계약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중장기 경영계획 계획수립용역도 협상에 의해서 1억1,7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 작은 금액 오히려 사후환경조사용역 이런 것은 또 경쟁을 했어요. 더 적은 금액이라도. 같은 타이틀이 있는 것도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이고, 또 일반경쟁이고 제한경쟁이고 들쭉날쭉해요. 아마 이것은 발주하는 부서에 따라 좀 다른 성향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가 없어야 될 것이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타 부서에서 타 기관에서 타 국에서 건설본부나 환경시설공단이나 이렇게 하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공사만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수의계약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수립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단지사업처에서.

김대성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성의료지구는 수성사업단에서.

김대성위원

수성의료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금 수성의료지구는 경자청에서 했는 것이지만 다른 택지개발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단지사업처에서 합니다.

김대성위원

단지사업처입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지키시고 계십니까? 사장님, 보안은 어떻게 지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후보지에 관한 보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성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후보지 관련 담당직원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사항을 유지를 합니다.

김대성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비밀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은 용역이나 보안각서를 받고,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입력이 되지만 그 전에는 이중 캐비넷도 도면을 넣고 했습니다만 구분을 현재 각자 담당자의 각서 내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정말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몇몇 분만 알겠지요.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다음 어느어느 지구를 검토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 몇 사람하고 사장님하고 한두 분, 임원 몇 분만 알지 나머지 분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성위원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먼저 알고 있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 직원이 가서 보안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만 부동산에 먼저 나가게 된 연유는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해서 첫째로 신청이나 관련 부서에 하게 되면 그것이 전 상하수도, 도로, 산림, 녹지, 관련 과로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1차적으로 돌고 다음 광역단체로 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손에서 안이 떠나가면 그것을 접하는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매수하는 담당자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부터 이 땅을 사라.’ 예를 들면 개발계획이 떨어지면 넘겨주는데, 그런데 정작 옆에는 보안을 하면서 바깥에는 ‘부동산 가면 다 나와 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개발 부분에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체 보안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소위 부동산에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연유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해요. 또 어느 부분은 지금 바로 다음에 할 부분이다. 다른 지역은 금이 안 올랐는데 그 부분은 불과 4개월 만에 진짜 30%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가서 개발계획을 기본적인 조사를 죽 할 것입니다. 하면 여기 개발하는 갑다. 언제쯤 하겠는지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공사한테 물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개 개발계획을 검토하지만 그 부분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만 모르고 있는 이유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주택용지는 기존에 있는 용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 정도는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승인까지 났으니까 고시가 됐고 그 전에도, 그리고 다른 특정의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사장인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 부분이 대지비용이나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누가 정보를 흘렸든 간에 부동산에서 그 정보를 접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도시공사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안조치 아니면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보안에 관해서는 열 번 더 챙기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사항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 꼭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개발계획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그런 투자가 투기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의 감사를 지켜보니까 밑에 있는 실무 간부진들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책임지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책임지고 떳떳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구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