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식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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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한 갈망과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칠곡 주민 두 분께서 우리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박해주 행정국장이 뜻하지 않게 장기병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 11월 19일자로 이응칠 정책기획관을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이응칠 국장님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대중금속고등학교가 달성군 가창에서 북구로 이전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75억원에 대한 감사결과 40억1,000만원 허위과다계산 감사처분에 대해서 현지감사원 재심 및 검찰수사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사립유치원 운영자 변경된 변경사안이 자료에 보니까 1년 것밖에 없어요. 3년 것을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또 진행하시는 동안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질의시간은 10여 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차 질의 후 추가로 질의할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들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사하고 난 이후에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매년 넘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감사인데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또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신경 쓰이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법정부담금이 매년 지적되었는데도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4년 전보다 약 한 1~2%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법정부담금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문제는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이것들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학교로 전입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경영컨설팅.

송세달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수익 토지나 수익이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용 건물로 바꾸어서 매년 수입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경영컨설팅을 해서 약 28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28억원을 했다고 많이 했다는 표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정부담금 부과된 것이 총 180억원이에요. 180억원인데 16.1%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36.7%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 대구가, 세종시까지 해서 세종시는 처음 생겼으니까 1.1%에요.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0위에요. 열 번째에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열 번째로 지금 납부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부담금을 정해 놓고 납부액은 실질적으로 100%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있지만 0.5%된 학교도 많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법정부담금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것을 해서 사립학교는 계속 법정부담금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법에 정해 놓고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법을 그러면 상부에 이야기해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지금 중학교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낸 것에 대해서 반환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교육부와 상의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의 현 실태가 어떻다. 그리고 전국의 현 실태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사립학교재단체는 재단체대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어떻게 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립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제재를 하면 그 학생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마자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도 개교하기 전에 한 번 갔다 왔었고요. 개교한 이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 마자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구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희망했던 학생들보다 실제 운영하는 학생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오늘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도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나 특히 장식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 마자교를 설립할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하고 학생모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했어야 해요. 학생 모집할 때 정말 순수하게 학부모하고 학생이 ‘나는 마자교에 가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교육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위치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이 마자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마자교는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잘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마자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마자교에 9월 말 현재 26명이었어요. 26명에 거기 직원이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마자교 26명을 위해서 3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유치원 원생이 몇 명이에요? 대구 전체 유치원 원생.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대구 전체 한 2만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5,000명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3만5,000명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유아들의 발달을 위해서 일반 유치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송세달위원

유치원에 선생님들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접목도 시키고 크나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교육을 접하는 학생, 처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3만5,000명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직원 19명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자교에 26명을 위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는 3만5,000명의 유치원 어린이를 담당하고 거기에 모든 교육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고 유치원을 지도·관리하는 곳입니다. 19명이에요. 거기에 정규직이 10명밖에 안 돼요. 비정규직이 9명이에요. 정규직 10명이 3만5,000명의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유아교육진흥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세달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력을 보충시켜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아교육진흥원 자체 활성화도 중요하고요. 사실 유아교육체험교육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개념이 아이들 체험활동도 하고 교육연구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구에 유아가 3만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교육체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다른 쪽에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하나를 더 해서 또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잘 만들어져 있고 체험시설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도 지금 많은 유치원에서 선호를 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명이, 그리고 정규직 10명이 감당하기는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봤지만 그날 감사를 하러 갔는데 원장님께서 코피를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업무가 막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말 처음 진입하는 유아교육에서 10명이 감당하기에는, 체험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마자교 같은 경우에 26명을 위해서 3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마자교도 필요합니다. 마자교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자교에도 꼭 그런 인원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되는데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19명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잘 해나가면서 또 다른 지역에, 지금 거기는 달서구 쪽이니까 동구나 수성구 지역에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만들기 이전에 기존 잘 지어져 있는데 인원만 더 투입하면 3배, 4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정규인력 외에 각종 프로그램 할 때 유치원에서 교사들 인솔도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유아교육진흥원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할까요?

윤석준위원장

괜찮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이 되는데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2012년, 2013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 그 부분이 또 2013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또 감사에 지적이 돼요. 학교는 다르지만 지적이 되거든요. 특히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가족수당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회수된 금액이 제일 많아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 부적정이 가장 많고, 또 회계직원관리업무 소홀로 해서 주의, 이것은 매년 나와요. 그리고 근무지 내 출장여비지급 부적정도 매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학교회계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치결과를 보면 경미한 사고가 참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교육만 제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보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한 예는 별로 없거든요. 정말 ‘내가 이것을 횡령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정말 미미한 사항이에요. 이런 미미한 사항은 충분히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교육을 시켜달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획기적인 방법 없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매년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감사 사례를 사실 학교에 전파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있는데 가족수당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청렴도의식향상평가에서 빠졌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하는 바람에 아마 특별히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가족수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올해 처음 했다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시간도 없는데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가족수당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회수를 한 금액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일 많아요. 2013년도에도 또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족수당 때문에 부적정으로 인해서 회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각 학교마다 빨리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이 올해 또 다시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주의, 경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정 교육이 안 되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도 교육이 안 되면 조치결과에 따라 강한 처벌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고맙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마자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육감님이 아주 주력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답변해 보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We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

김규학위원

이런 문제되는 학생의 인성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1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사회에 문제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입학인원에 비해서 학생이 안 있고 나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인원을 몇 명 받았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원래 예정은 저희들이 50명으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5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26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 줄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날 연수원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지적됐지만 사실은 교육하기 전에 아이들이 미리 신청했다가 정규교육 시작되기 전에 불참하는 학생으로서 이래서.

김규학위원

학생들 선발할 때 자기 자의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필요한 학생을 지정해서 오게 한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부모나 교사, 교장선생님 동의가 필수입니다.

김규학위원

이 학생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온 것이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Wee스쿨까지 온 학생은 마지막 문제로 인해서 온 것이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문제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간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학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선생님이나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장 걸맞은 지도자선생님으로 선발되어서 여기를 가장 사랑을 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고 이끌어가야만 50명 중에 1명이라도 제대로 건져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왔다가 가는 것은 제한이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단 들어올 때도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김규학위원

필수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필수인데 아이들이 워낙 학교생활하고 동떨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교육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의 방법은 어떤 자유에 의한, 지금 기숙형 아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낮에 학교 와서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 밤시간, 저녁시간을 다 풀어놨다가 또 아침에 와서 쪼으다가 또 집에 가서 풀렸다가 이것이 되겠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기숙형으로 처음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숙이 안 되는 여건이 무엇이 있어요? 치료는요. 우리도 약간의 작은 치료는 병원에서 왔다갔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큰 치료는 병원에 입원치료입니다. 왜 그렇게 입원치료를 할까요? 제대로 고쳐보려고 완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래는 기숙형으로 출발하려고 출발했는데.

김규학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성된 학교가 아니지요. 목적에 문제를 도출했잖아요. 문제가 그런 학생을, 받은 학생의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하는 목적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보여 주기 위한 행정밖에 더 돼요? 형편상, 위치상 어려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옳은 치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학교가 좋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교 후에 현재 남아 있는 학생이 자료에 9월 30일자는 26명이고 현재는 29명인데 제가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변화상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죽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출석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이유야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아야지요. 그 치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을 제대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위치상 문제, 본 위원은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김규학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치유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로, 규정으로 접근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서면 그 병 치유의 목적에 준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궁극적 목적도 기숙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원래 원칙에 준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빨리 조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랬고 장소가 이래서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국장님만의 충분한 자신감과 이것을 어떻게 해가겠다는 완고한, 확고한 계획들이 딱 나와 있어야 그것을 할까 말까 해요. 그런 방법으로 마자교에 대한 방법은 다시 재검토해서 시스템, 방법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과정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학기 때부터는.

김규학위원

이번에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만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유아교육진흥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3만5,000명 인원에 선생님 몇 명이 한다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체 직원은 19명입니다.

김규학위원

19명이 커버하는데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업무에 하중이 걸리는 것이냐? 그런데 부감님의 답변에 “그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지역적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상대적으로 다른 데 하나 더 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교육적이라든가 문제점, 유아나 학생들을 봤을 때도 북구 쪽에도 한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말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신개발지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3개 단지가 개발되어서 아파트단지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인구는 수없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 새로 늘어나는 아파트에는 전부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아들의 발상이 가장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감님,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지역적 여론 고려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하고.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아까 대중금속고등학교 북구 이전에 대해서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송세달 위원님이나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음이자라는학교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경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학교 이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의회에서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전체 의회에 와서 전체 설명하실 때는 중학교 3학년 20명, 2학년 30명, 50명을 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전원 기숙사하고 선생님도 배치하고 거기 급식소도 만들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이름이 Wee스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상당히 미비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문제학생들을 격리해서 옳은 교육을 시켜서 옳은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Wee스쿨해서 이렇게 준비를 단단하게 시작했는데, 예산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마음이자라는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자라는학교로 어떻게 그런 이름을 끌어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Wee스쿨이라는 용어를 쓰면 벌써 이 사업을 반 정도는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특히 학생 본인들에게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정식학교로 개교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저희들 사업형태를 취했고, 학교 이름도 Wee스쿨보다는 마음이자라는학교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이 사업효과 측면에서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학생들 50명 수용하는 그 학생들이 보통 아이들 넘지요, 좋든 나쁘든 보통 아이들보다 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준비를 교육청에서 보통 이상의 준비를 하고 예산하고 이것을 짜서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단단하게 시작하시더니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50명도 아니고 점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폐교된 남중에서 계속 더 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의회하고 새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학생들을 정말로 잘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 내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더 논의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아이들 수용문제라든지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준비를 단단히 해서 했어야 될 것인데 국장님 지금 정말 부실합니다. 열 몇 명 이래서 되지도 않는데 새롭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마음이자라는학교든지 Wee스쿨이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계획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두 달 조금 지났는데 사실은 올 9월에 마자교가 개교되고 내년 3월에 또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됩니다. 마자교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 중에 파견교사의 일부분은 내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요원들이 일부 같이 합세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일부 많다는 이야기도 했고,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서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방금 지적한 내용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송세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김규학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는데 제일 처음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버스로 왔다갔다하고 집에 가고 오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학생들 마음이 헤이하게 되어서 원래대로 정말로 심성을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난치병학생 의료비지원 학생 수 현황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죽 하면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병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이만큼 많이 250명 정도를 계속 치료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학생들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시민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려운 병이 있는 학생들을 해마다 이만큼 치료해서 건강한 학생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정말로 어려운 병이 있는 학생들을 이만큼 치료해서 건강한 학생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들이 홍보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장식환위원

이런 좋은 일들이 정말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시민들 보기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파급되면 교육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에 성금모금을 하면서 홍보가 자동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되다가 어느 정도 선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성금모금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리고 금년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설립 추진 중입니다.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지금 임원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의회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20억원 기금을 확보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어떤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11월 중에 발기인 창립회의를 통해서 정관을 마련하고 또 출연내용이라든가 임원선임, 사업계획 이런 것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장식환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것이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즉각 즉각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난치병돕기기금 69억원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이 대구시교육청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흡수되도록 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13년 6월 25일 대구사회복지공동회에 난치병학생돕기기금 성금이관을 문서로 공식 요청했다.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후 재단 정관과 목적사업 등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당해 중앙회와 협의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므로 재단설립 예정시기인 2013년 12월경 확정될 예정임, 재단설립 예정이 2013년 12월경 하는 것은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말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빨리 되어야 그 6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것인데 이 6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어떻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6월에 조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요. 다만 장학재단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훌륭한 분들을 임원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선과정에서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12월 내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훌륭한 분 모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갖고 있는 기금도 저희가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빨리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식환위원

그리고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학원조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초·중·고등학생이 학원에서 10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그 외에 학생들을 8시까지 고등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건강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문제입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밤 12시까지 하는 지역은 대전이라든지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7개 시·도가 밤 12시까지, 중학생 시간은 11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12시까지 학원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전남도 11시50분이면 12시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러면 8개의 시·도가 밤 12시까지 학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는 부산, 인천, 전북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10시까지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이 판단하기로는 처음에는 상당히 일반계에서 저항도 있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율학습이라든지 학원관계 이 관계는 어느 정도 많이 순화되어서 적응되어가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우리가 학교에 8시까지 수업을 종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이 조례 만들고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것은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이 아주 순리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학원 문을 닫는 시간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 조금 전에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학원 시간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방침은 밤 10시까지 제한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국가에 보조를 맞추어 가는데 이런 것이 타 시·도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수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하고 이렇게 시간을 12시까지 하는 지역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조금 더 좋은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조금 더 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윤석준위원장

예. 짧게, 오후 시간도 있으니까.

장식환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학생수업은 뒤로 밀리고 수업 외의 일에 몰두해서 공문 처리하는 것 그런 잡다한 일에 선생님이 전력투구되고 이렇기 때문에 폭력도 좀 더 근절 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인성도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과 면담하는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업무전담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교무실무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책사업들을 아무래도 학교에서 연구학교나 각종 정책사업이 많아지면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사업도 올해 많이 감축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심화학교 축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교장평가 학교성과 평가 등 이것을 학교평가로 단락짓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시간강사, 강사를 쓸 때 업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인력풀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해서 아마 대구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교원업무 경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교원능력개발과 그다음에 평체과 이 두 과에 장학사님들이 공문을 얼마만큼 기안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엄청나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했을 때 장학사 한 분이 하루에 공문, 1년이라고 치고 하루 평균 장학사님들이 몇 건쯤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하루 평균이면 1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

제가 두 과를 평균 내어서 보면 1인 공문기한이 1.52건입니다. 장학사 49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4.5건의 공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학사님들은 1일 공문 처리하고 접수하는 것이 하루에 2.76건입니다. 이러면 49명의 장학사가 하루에 135.5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접수하고 이렇습니다. 이 많은 공문 기안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이 결국,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그대로 공문 기안하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공문이 하나 기안되면 학교에 모두 다 파급됩니다. 여기에 아예 학교의 모든 이런,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모여서 어떤 것으로 하자고 해서 모든 것이 파급되어 나가는데, 이 많은 공문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49명의 장학사만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187명이나 장학관하고 전문직이 계시지요. 그 전문직이 다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뭔가 일거리를 만들고 공문을 만들면 그 일들이 학교에 파급되면 학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안 있겠습니까? 장학사가 하루에 공문 처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대해서 하루에 3건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육청에 장학사님들이 11시 되어도 퇴근 못 하고 공문에 시달리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공문 기안 이런 것들 좀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밑으로 파급되는 것은 업무가 굉장히 경감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꼭 필요한 공문만 생산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좌우간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교육청에 장학사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많은 일들이 또 파급되면 학교의 선생님들께 영향이 다 가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좀 줄이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학교에 잡무가 안 적어지겠나, 이것이 잡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또 장학관 이런 분들이 좀 밑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좀 더 잡무가 없도록 공문 좀 많이 기안하지 않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차제에 공문이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원조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언급한 부분인데 6대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조례 제정하는 데 찬성했던 사람인데 시행이 지금 3년 6개월쯤 거의 지났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첫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습권, 사교육비 절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필요 없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조금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거기에서 교육환경을 거의 지금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사교육비 절감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차제에 두고라도 어떤 문제를 유발시켰느냐, 불법, 쉽게 말하면 비밀 고액과외를 양산시키게 되고 영세학원 문 닫게 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 무너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고용창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겸허히 반성하고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학원 교습시간 제안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서 아는 내용하고 실제로 아이들, 학생들 학업성취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교육비 경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학생들 건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런 측정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뭐 10시까지 조례로 한다고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10시까지 한다고 건강을 유지할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을 잘 검토해 보셔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학교에 스포츠강사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스포츠강사 처음에 도입할 때 도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급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김규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넘치는 에너지를 체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교육감님 전 학교에 배정하기로 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1년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땠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규학위원

피드백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결과라든지, 학교폭력이 줄었다든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그것만 사업을 놓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폭력은 현재 상당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규학위원

줄고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줄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좋은 결과네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항상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던져 놓으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좋으면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사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을 그냥 끌고 가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 중에 하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학교폭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고 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데, 그런데 내년에 스포츠강사 금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초등은 상당히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신청해 놨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좋은 것은 줄이고 또 우리가 볼 때 필요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늘리고, 어디에 맞추는 것이 좋겠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초등을 줄인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문체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학위원

공동사업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공동사업이고 초등은 초등 선생님들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줄인 측면이 제일 강하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체육전담교사를 늘려서 초등을 좀 보완을 해보자는 차원이고.

김규학위원

돈이 더 드네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전담교사가 학교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체육전담교사를 좀 늘리자는 차원이고, 현재 스포츠강사는 중학교 쪽에서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성과는 좋으니까 나타나고 있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학교에 전담교사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전담교사를 뽑지 말지 왜 이렇게 해서, 전담교사 놔놨다가 보조를 뽑았다가 또 보조 없애고 전담교사 쓰고 왜 그렇게 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전 학교에다가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전담교사도 있고 같이 했으면 사실은 제일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데.

김규학위원

제일 최고니까 그때 할 때는 학교 전담교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채운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때는 전담교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채웠잖아요. 그렇다고 전담교사를 지금 더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전담교사를 더 뽑는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맞는 것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안 해야 됐던 문제를 전담교사를 빼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담교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김규학위원

있는 전담교사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담교사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지 왜 스포츠강사, 보조를 뽑았느냐는 이야기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덩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줄였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문체부로 보고를 올릴 때 어떻게 올렸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 보고드린 대로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163명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30% 하면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목적이 학생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교육이 목적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서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필요하다고 다.

김규학위원

학교폭력에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데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물론 다 좋고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지만 사정상, 여건상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김규학위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2조3,000억원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에요? 학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학교 뭐 하나 짓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보여요.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스포츠강사 확보할 때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저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스포츠가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강사를 최대한 해서 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부족한 강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갑자기 예산 자체를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본 위원은 행정의 일관성이 참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문체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분담하는 비용 자체 비율이 사실 자꾸 변화되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최대한 문체부의 지원요청을 교육청에서 요구해야지 이런 것을 “문체부 당신들은 뭘 보고 있느냐”고 “이 20% 줘서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이냐?”고 우리가 다그치고 해서 더 따낼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좋은 것을 없앨 생각을 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따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약 지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고 이야기도 충분히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의지 보인 것은 좋아요. 문체부하고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도 돈 안 주면 우리 사업 못 한다. 아무리 좋아도 못 하기 때문에 문체부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문체부의 관계를 위한 용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학교는 이것이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포츠강사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체육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하고 초등은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은 46%인데 대구는 84.9%로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체육수업을 더 좋게 해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등에 계신 분들은 현재 중학교에 전담교사가 사실은 좀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학교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 70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164명에서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은 어떻게 확보했어요? 8대 2 같으면 안 한다고 했다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들하고 확정된 안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고받은.

김규학위원

하기 위해서 자료, 보고서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 내용이지.

김규학위원

그래서 70명 확보는 어떻게 되어서 70명이라는 것이 확보되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70명으로 교육청에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70명 정도는 하라고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 대구지역을 어떻게 문체부에 맡겨서 인원이 정해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하고 공동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 대응사업이라도 지금 어떻게 하든, 지금 예산에 보니까 70명 같으면 94명이 빠지게 되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94명에 대한 예산이 17억원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국장님, 최소한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최대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인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하신 초등이 중등으로 가든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비율로 보면 한 56%가 돼요. 여기에서 최소한 지금 70명이지만 100명 이상은 구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교육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 우리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7억원에 50% 구제한다고 치더라도 돈 7∼8억원입니다. 돈 7∼8억원 가지고 학교폭력 노출시킨다는 말도 계산상으로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예산관계는,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정말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김규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정말 고민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아까 예산편성에 우선순위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좀 해주시고 정책기획관님,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력을 줄일 수 있고 좋다고 평가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해봤습니다.

김규학위원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청 책임자로서 생각을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줄여도 이렇게 50~60%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연유로 해서 문화체육부하고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우리가 우선투자를 하면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을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우리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급해서 모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시켰다가 우리가 돈 조금 부족하다고 어느 날 “너희는 집에 가라.” 이런 식의 방법은 일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불안을 줘서는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앞으로 공시가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줄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예측 가능한 것이. 그렇다면 지금 뽑아 놓은 그 인원 164명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도 한번 해서 평가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순회한다면 누구든지 이의 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맞추고 이렇게 가는 방법, 국장님 어떻겠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니트(NEAT)사업 있지요. 소프트웨어, 그렇지요, 국장님 소관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그때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왜 니트(NEAT)사업의 중요성을 제시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당시 수능에서 영어가 없어지고 향후 니트(NEAT)로 대체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에 대체하고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맞습니다. 그때 보면 대학수능시험을 니트(NEAT) 자체 이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산편성해서, 각 학교에 그때 예산을 얼마 줬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김규학위원

학교당 200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닙니다. 300만원 정도 줬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00만원씩 줬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집행현황을 보면 9%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을 어떻게 줘서 따로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방침이 그동안 니트(NEAT)로 영어시험이 대체되는 것으로 됐다가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니트(NEAT)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김규학위원

그것이 몇 월에 발표됐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계속 정보를 검토한다고 나온 것은 올 중반기부터 발표됐다가 확정된 것은.

김규학위원

우리가 돈을 준 것은 3월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집행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학생들에게 적응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에요. 내일 법 바뀌는 이것을, 그러면 우리도 지금 모든 정책들이 내일 모레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돈을 그냥 예산편성해서 내년 2월까지, 12월까지 들고 있는 것이 맞지요. 행정집행을 보면 우리는 그때 다급해서 돈을 줬는데 돈 집행했는 11월, 10월까지 해서 집행이 9%도 안 되는 무슨 행정이, 너희는 집행하고 우리는 돈 들고 있고, 폼 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돈 줘 놨는데 쓰지도 않고 학교는 돈 줘 놓으니까 남는 데는 남고 또 줘 놓은 것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하고, 시스템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수학능력시험하고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집행해서 빨리 공부를 시켜서 가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것 왜 그래요? 저는 우리 교육청 행정에서 내려가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니트(NEAT)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쪽으로 집행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구입해서 학교수업에 실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IBT시험장을 몇 개 설치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67개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67개 했는데 67개에 들었는 예산이 얼마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당 1,000만원씩 들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체 돈이 얼마에요? 1,000만원 곱하기 67개 얼마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6억7,000만원쯤 됩니다.

김규학위원

돈이 1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돈 10억원 들어간 것 이것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앞으로 교육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니트(NEAT)시험장을 저희들이 설치할 때 별도 실을 내어서 니트(NEAT)시험장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영어교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활용하는 것.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모니터만 저희들이 일부 바꾸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규학위원

67개는 언제 사업을 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2011년에 39개, 2012년에 28개 해서 67개입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연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을 그렇게 신속하게, IBT시험장은 준비를 해가면서 소프트웨어 빨리 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주춤거리고 이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에 와서 중요한 IBT시험장에 대한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에 대한 설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이런, 물론 거기 비슷한 다른 것을 이용해서 효과는 낼 수 있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목적에는 맞지 않고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금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철저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내일 어떻게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오늘 예산편성했는 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 해야 되고 했으면 끝까지 그 행정집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잘 해주셔야 해요. 집 짓고, 뜯고, 나사 조으는 것은 오늘, 내일로 조금 미룰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은 신속해야 되는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처리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그냥 웃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고. 물론 애쓰시는 것 알아요. 애쓰시면서 일을 어떤 식이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니트(NEAT) 시험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국가정책이 변화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바뀌기 전에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것이 전부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없이 나타나는 이런 비용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바뀌었으니까 이것이라도 안 했는 것이 다행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정책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가는 정책을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우리는 그때 시급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집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급한 집행에 대한 속도가 이 데이터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도 엿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9%가 뭐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짜여지겠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니트(NEAT) IBT시험장 구축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 사업에 대한 부분, 집행 안 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었고 세이브된 부분인데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오시면 저희들이 심의의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빨리 좀 집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사안 사안마다 잘,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 이희갑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사안 사안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네 분이 남아 있어서 짧게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저는 본 질의는 아니고 보충질의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에서 체육전담교사관계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초등에 165명 정도 배치되어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164명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한 사람 착오가 있었네요. 164명. 아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에서 초등에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배치는 아니지요. 체육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배치라는 것은 현재 선생님들 중에서 체육수업을 맡고 있는.

김경식위원

현재 교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교과전담이에요. 그냥 교과전담이에요. 그렇잖아요. 교과전담이에요. 체육교과전담이지 체육전담교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내년에 가면 체육 안 해요. 음악 할 수도 있고 일반 담임 할 수 있고, 용어가 어떻게 비치면 체육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인원수가 몇 명이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교과전담교사가 대구시 초등에 몇 명이다. 현재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정족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과전담교사 중에서 현재 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위원

초등에는 전 교사가 전부 체육교사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김경식위원

체육전공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어정리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초등은 전부 체육교사에요. 중등은 체육교사가 아니잖아요. 중등은 체육만 했던 그 사람들 전공자가 체육교사이고 초등은 전부가 체육교사에요. 그렇게 따져야 돼요. 전담교사라고 해서, 현재 체육을 맡고 있다고 해서 전담교사, 체육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평생체육과에서 통계 내놓은 데 보면 우리가 보통 체육교사라는 것은 ‘교기를 담당했는 자나 혹은 체육부장을 체육교사라고 한다.’ 이렇게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초등의 체육교사라고 하면 용어정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국장님, 스포츠강사는 체육보조교사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스포츠강사를 채용했지만 이 스포츠강사는 방과후에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초등은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이고.

김경식위원

그것은 정규 교과시간에 보조하는 것이고 그분이 체육수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중등은 안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경식위원

지금 중학교 2학년 2단위입니까? 2단위에서 4단위로 불어났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년별 4시간은 체육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2단위, 3단위에서 4단위로 갔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1·2학년은 1시간.

김경식위원

학년마다 다르잖아요. 최대한 지금 4단위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업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규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이분들은 스포츠강사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학교는 스포츠강사인데 그 시간을 정규수업과는 다르게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1시간을 정규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정규수업을 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은 지침으로 하지요? 원래 이분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체육.

김경식위원

성질이 다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조금 다릅니다.

김경식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초등에는 체육보조교사가 정규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전부 국장님이 똑같은 맥락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7쪽 불법운영학원 등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으로 학원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올해 불법고액과외를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 총 했는 것이 29명이 했습니다. 29개 학원.

최병욱위원

학원, 교습소 등과 비교해 불법고액과외의 지도·단속 실적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동안 불법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또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단속한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불법고액과외가 발생할 시에는 철저히 형사고발이라든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불법운영학원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고액과외의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이병하 감사관님 오셨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박상태위원

뒤에 앉아계시네요. 아니요, 앉아계세요. 안 오신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다 오셨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다 왔습니다.

박상태위원

진짜입니까? 김점식 과장님.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박상태위원

거기 계십니까? 생각이 그렇지요. 작년만 해도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앉아 계셔서,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웃으세요.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제 도서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서관장님들이 얼마나 직원들을 다독여서 혼내놨는지 인상, 얼굴이 막 수축해지더라고, 평생의 직장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대구교육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책임자 아닙니까? 저희들은 현장에 가 보고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말한다고 다 됩니까? 돈도 없고 서울하고 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민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뒤에 이야기하시면 웃으세요. 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문하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부교육감인데 부감이라고 하나요? 원래 부감입니까? 편의상이라고 합니까? 속기록에 부교육감이라고 적으세요. 부교육감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공부했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동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박상태위원

초등학교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등학교요.

박상태위원

그러면 촌사람이네. 고향인 촌에서 농부가 최고로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미심장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농부가 최고 기분 좋은 것이?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가뭄 때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 수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태위원

야! 어디서 배웠습니까? 확실히,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진짜로 농민이 농사지을 때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177쪽에 보면 학교급식단가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고, 동·서·남·달 교육장님들이 다 인정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교육감님께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해 주면 됩니다. 자꾸 지금 이야기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 짜증만 나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인당 학생들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최저단가, 최고단가 해서 금액이 1,000원씩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 1,000원, 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900원, 초등학교 1,100원, 초·중·고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학교에 1인당 1,000원씩 차이가 난다면, 물론 학교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주는 학생들한테 금액 자체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우리가 의무교육을 받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돈을 주는 데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똑같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부교육감 동의하십니까? 다른 내용은 말을 돌리지 마시고 동의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원해 주는데 한 학생, 잘 사는 A학생한테는 3,000원짜리 주고 B학생한테는 2,000원짜리 준다면 주는 금액 자체를 정부세금으로 주는데 똑같이 줘야 되지요. 어떻게 다르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진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정부지원의 형평성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각 동·서·남·달 교육청에 가니까 교육장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잘 사는 동네는 결국은 학부모들이 단가를 맞추어서 제일 좋은 것 먹고 힘든 학교는 의무급식을 주더라도 단가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의무급식을 준다는 것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의무급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따라가는 데는 결국은 강냉이밥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비교를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런데 강냉이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2,000원짜리, 3,000원에서 돈 1,000원 같으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되 다만, 인건비는 별도로 학교마다 사람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데 재정이, 돈이 없다 보면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부서의 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네. 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면 뒤에 인건비부터 급식비부터 죽 이야기 다 해야 되니까, 제 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겠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을 같이 앉아서 토론 한번 해야 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동·서·남·달 교육장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물었습니다. “인정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달성에는 얼마 차이나느냐고 물으니까 최고와 최저 사이가 600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되겠나?” 하니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의무급식에 대한 것은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것 먹고 힘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지원하는 부모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쁜 것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동·서·남·달 교육장님한테 강력하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평균으로 0.2%인데 초등학생은 6학년만입니다. 대구시내 3만400명 중에 60명이 기초학력 미달자입니다. 이것은 국어입니다.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것은 제가 뺐습니다. 왜? 최소한 한국사람이면 우리말은 할 줄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되고, 엄마, 아버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요즘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학교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학원 앞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니고 학원선생님들이 초등학생 두고 한국말 안 해요. 영어로 해요. “You, Come here.” 하면서 보니까 한국말 하는지 영어하는지, 한국에 와 있는지 영어권 나라 와 있는지 진짜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 3만4,000명 중에 0.5%입니다. 170명, 갈수록 높아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또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2만8,000명 중에 220명입니다.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할도 제가 봤어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선생님 여건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중점과제로 둬서 여기에 열의가 있도록,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여력을 보조해 주면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강력하게 했어요. 줄고 있는데 내년에는 너무 무리겠습니다만 정말로 국어만큼은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현장에 공교육이 최고의 기본입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가서 다른 것 하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물론 이 중에 정말로 수업을 따라 올 수 없는 몇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220명 있다고 하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야기하니까 누가 운동선수라고 하는데 운동선수가 국어도 모르면서 무슨 운동선수를 합니까? 패스라고 하려고 하니까 패스는 영어네. 참 진짜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의 기본적인 임무가 학생들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수준의 학생지도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학습지도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에서 그동안 학습클리닉센터, 학습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고 현재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가 이렇다고 하면 과연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국어 기초학력 미달자가 220명이나 대구시내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 일선학교에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처우 개선을 해줘서 학교별로 검사해서 경쟁을 붙여서 잘 하는 1등 하는 학교에는 지원금도 지원해 주시고, 그 선생님 나중에 진급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 없어져요. 왜 안 됩니까? 기득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해도 가르쳐봐야 공부 잘 하는 기준으로 이어가버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너 그것도 못 따라오니까 너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내년에 꼭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이것만큼은 제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1일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본청에 할 때 교사의 권위회복, 교권회복에 대해서 정말 한번 살려달라고 제가 부교육감한테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요즘 흡연문제 때문에, 자꾸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흡연에 대한 문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고, 급식단가, 다음에 기초학력미달자 이 네 가지는 우리 공교육의 기본에 나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이 올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신경 써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오전에, 시간은 많습니다. 오후에도 있는데 오전에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부감님 제가,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급식단가라는 것이 동·서·남·달 교육청에 다 다녀봤는데 M언론사에 난 보도내용이 교육장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적극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가령 특정 지역 수성구에 A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급식단가를 5,000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자녀들 국가에서 나오는 5,000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동구에 우리 지역, 학부모운영회에서 우리는 형편이 그래서 인상시키기 어려우니까 2,500원 가량 잡았습니다. 2,500원 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과장님 아래께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하고 가셨는데 논점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 잘하고, 국수를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논점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똑같이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만 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급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내용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금 덜 바쁘시면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장식환위원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본청 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언론보도,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현재 말씀입니까?

장식환위원

현재 어디서 결정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학교 교장이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식환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단, 아까 윤석준 위원장이 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상급식자가 없을 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잘 사니까 우리는 5,000원짜리 밥 먹자. 3,000원짜리 밥 먹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면 관계없는데 그중에 무상급식학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감수해야 되느냐 하면 비싼 밥을 먹을 때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전부 분석해 보면 무상급식학생이 몇 명이라는 수가 나오면 무상급식의 1인당 급식비가 2,000원이다, 2,100원이다, 2,200원이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학교에 통보해 주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우리 5,000원짜리 먹자고 했을 때는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자녀들은 득을 보면 득 봐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원을 책정해 줘도 5,000원짜리 먹어도 거기는 좋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같은 밥을 먹어야 안 됩니까? 좀 더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가 2,000원을 급식비로 줬는데 우리는 1,900원짜리 먹자고 생각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러면 손해를 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400명 이하 전원 무상급식일 때 급식비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어디에서 단가를 정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 단가도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장식환위원

부감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인당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무상급식하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5,000짜리 먹자, 6,000원짜리 먹자’ 이것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 예가 뭐가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들의 급식비 지원이 700명이 있습니다. 700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고가 3,100원짜리 먹어요. 대건고가 3,300원짜리 먹습니다. 경일여고가 3,5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든 무상급식의 급식비는 대구시내 전체의 평균을 내어서 지원해 주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왔는 학생들 학부모는 좀 더 형편이 좋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이 2,000원밖에 안 나간다고 해도 5,000원짜리 먹든 3,500원짜리 먹든 그것은 이해하면서 그 아이들은 같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전체 예산에서 무상급식학생들 수를 나눠보면 1인당 한 끼에 2,000원이라면 2,000 원을 학교에 배정해 줍니다. 수 곱해서 내려주면 운영위원회에서 돈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얼마짜리 먹겠다, 얼마짜리 먹겠다 이렇게 해서 급식비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역교육지원청에 가서 분석 다 해놨습니다. 어느 지역청에서 최저 얼마, 최고 얼마 다 분석해 봐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급식비를 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무상급식, 유상급식이 같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우리는 한 끼당 얼마의 책정된 예산만 보내주고 거기서 좋은 지역에 살면 저소득층자녀들이 좋은 밥을 먹고 이것이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은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학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 학교 학부모들이 추가 부담하자는 말씀이지요?

장식환위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좋은 집단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계고 3,100원, 대건고 3,300원, 경일여고 3,500원, 경신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안 되지요. 그런데 특수학교 학생들의 한 끼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부감님 분석 안 했을 것인데 보면 거의 2,147원에서 2,195원입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간 학생들도 특수환경이고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특수환경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밥 먹는 것 3,100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데 특수학교는 왜 2,147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간 학생보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더 잘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위원님 무상급식 단가를 통일시켰을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서울 살면서 생겼던 문제인데요. 하나는 특정학교에 급식비 단가가 높였을 때 우리가 똑같이 높은 쪽을 맞춰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중간치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좋은 급식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쪽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마이너스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부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 학생들이 내가 무상급식대상자인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돈 더 많이 내고 우리는 적게 내어서 밥 먹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학생들이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2,147원, 2,195원이 아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한 끼에 얼마냐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나 위원장님이나 박상태 위원님이 하신 것이 어느 정도 맥락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전부 분석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쪽으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 검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답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이거든요. 잘 분석하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5분 전인데 오전에 다 하고 끝내실지 아니면 오후에 하실지, 오후에 하신다면 지금 정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오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전에 다 안 끝납니다.

남정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을 맞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위원회가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상임위보다 위원 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오전 중에 남정달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 두 분께서 본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오후에 두 분이 이어가고 난 다음에 본 질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질의의 질을 높이는 수준에서 한 가지 꼭지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장식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윤석준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한 가지 하고, 1개 하겠다고 해놓고 2개, 3개 하면 듣는 분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돌아가면 한 가지씩 하시면 질문의 질도 높아지고 루즈(loose)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속도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질의도 짧아지고 답변의 질도 높아지고, 그렇게 양해해 줄 수 있으시지요? 일단 남정달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은 오후에 본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전체 위원님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꼭지 1개씩만 돌아가면서 10개 하셔도 되고 20개 하셔도 시간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감사를 4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30개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전부다 사립유치원은 적은 돈이라도 다 받았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정부예산 지원을 안 받고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거의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다. 최소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쯤은 점점 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대체로 재무회계관계인데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무회계관계 아직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216회 정례회에서 제가 유아교육진흥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무회계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 답변이 연수를 했다고 해서 그저께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서 확인하니까 서부교육청 재무회계 담당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오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립유치원에 회계를 담당하는 분은 원장입니다. 교사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다음 날 금방 사표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원장이 하는데 실제 연수는 원장이 안 하고 연수한다고 하니까 그냥 선생님 보냅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 회계를 담당하는 원장님이 오셔서 연수를 받도록 하라는 부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교육이 되기 전에 미리 감사해서 벌을 주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교육청에 신뢰가 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244쪽입니다.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2012년 10월 5일 MBC 아침뉴스 7시30분에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면 다 이것을 입력해 놓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구MBC 뉴스 2012년 10월 5일 7시30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총 967건의 교권침해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학부모 건수가 6건이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이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송하고 그것이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부교육감님이 안 오셨을 때니까 아마 교육국장님은 조금 알고 계시지 싶은데, 6건이 학생으로 되어 있지요. 방송에는 학부모가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시지고등학교사건 때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한 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시지고등학교가 1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44쪽 자료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인데 거기 보면.

남정달위원

전부다 학생 폭력으로 되어 있지요? 2012년도에는 학생폭력이 초등학교 1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6명 해서 총 14명이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지고는 2010년도에 것은 여기 빠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폭행이 고의성 그것은.

남정달위원

그 이후에는 학부모 폭력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학생에 의한 것입니다.

남정달위원

그런데 여기 2012년 10월 5일 뉴스에는 학부모가 폭행했는 건수가 6건으로 방송됐거든요. 지금도 그 방송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남정달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권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선생님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45쪽에 CCTV설치현황 중에 보도에 의하면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CCTV가 감별이 어렵다. 찍혀 있어도 너무 화소가 낮기 때문에 감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것이 몇 화소 이상쯤 되어야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에는 교육부 지침에 우리가 42만 화소 이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50만 화소로 해서 다 배치했는데 지금은 100만 화소 이상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적어도 100만 화소는 되어야지, 전문가가 판독할 수 있는 것이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남정달위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40만 화소 이하, 42만에서 50만 화소 이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 예산확보라든지 대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 초등학교에 고화질 CCTV 2대 이상 설치하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남정달위원

사실 대수가 이렇게 많아도 예를 들면 40만 화소 이하가 859대나 되는데 이런 것 있어도 소용도 없거든요. 예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그것이 있으면 혹시 안 찍힐까 싶어서 브레이크에 발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사고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되는 한 빨리 그것이 좀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단은 급한 대로 학교별로 두 군데라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행복한학교재단관련 요구자료 11-5입니다. 페이지 196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이 45개 학교 맞지요? 강좌 수가 553강좌, 참여하는 학생 수가 8,058명,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교육부 지침에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절차 없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남정달위원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지금 대구교육청이 청렴, 청렴, 청렴한 세상 하는데 밖에 주민들은 이것을 그렇게, 교육부 지침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가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답변하기 곤란해서 일단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이야기하고 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SK하고 대구시교육청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만약 SK하고 행복한학교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홍보를 다 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되어서 “지금 50만원짜리도, 심지어는 학교에서 사소한 것도 다 계약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이 됩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 와서 제가 답을 못하고 “나중에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고 이런 민원이 이후에는 없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 실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234쪽에 이후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관계되는데 지난번에 34명에 대한 연수를 마쳤는데 이 중에 연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세가 62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격을 안 준다. 이래서 이것을 제가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설립자일 경우에 62세가 넘어도 다 해줬어요. 대구에는 이것을 안 해주는데, 제 생각은 차제에 교육청에서 잘못했는 일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내줬거든요. 직무대리를 내줬는데 직무대리를 내주면 인사규칙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연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직무대리 줬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행정의 미스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지금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 막대한 돈인 기십억원을 들여서 유치원을 지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했는데 지금 와서 직무대리를 내주고 연수는 못 받게 하니까 이것도 민원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만은 한 번 연수시키고 다음부터는 62세로 한다. 이것은 되는데 입법예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과조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 번 철저히 검토하셔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이런 분들이 제 생각은 나중에 국민인권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마 또 요구를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이것은 대구에 방침이 62세로 해놨으면 그 이후에는 안 해주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구제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경향신문 11월 20일자에 ‘학교폭력 유공요원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을 줘서 승진을 시켜주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보셨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그것 교육청에 혹시 방침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정책 자체가 우리 교육청만의 정책이 아니고 교육부 전체의 정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각종 의견이 많고 현장에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부하고 건의도 했고 내년도에 아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기존에 있는 불합리한 가산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마샬법칙에 의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이론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불편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지금 학생부장들이 중·고등학교에 “아, 이제 승진하게 됐네” 하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주 적극 검토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뭐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해도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안 한다.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김경식 부위원장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보충할 때 제가 심장 이것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시간이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급식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연계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요구자료 때 각 지원청별 급식단가 최고, 최저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비에 대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각 지원청별로 초·중·고의 급식단가와 최저와 최고만 알아보자 해서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냈습니다. 요구자료를 낸 취지가 뭐냐 하면 같은 지역 같은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에 가까운, 근거리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학교끼리 급식의 단가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혀 우리 대구시 전체를 봐서라도 초등의 경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의, 한 끼를 먹는 학생들의 순수급식비 단가가 거의 비슷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요구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같은 지역 혹은 대구지역 전역이라도 초등이면 초등학생들이 내가 내는 급식비지만 어느 정도 대동소이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학생들의, 초등학생이면 초등들의 발달수준,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양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공급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밝혔습니다만 본 위원이 동부지원청에는 977원, 서부지원청에는, 편차입니다. 714원, 남부지원청 1,085원, 달성지원청 1,084원 이런 편차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 한 끼의 급식단가가 1,905원에서 약 3,000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있다면 정말 1,905원에서 3,000원 조금 넘는 이 금액에 1,000원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의 지원금하고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1만원씩, 1만5,000원 되는 그런 단가라면 제가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밝힌 대로 1,900 얼마 받고 이런 차이에서 1,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같은 지역 앞뒤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부교육감님은 그 단가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다.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요. 정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그런 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내년 2014년도에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월 되면 아마 급식비단가 조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때 지도와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같은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대부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차이가 많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부교육감님, 인건비, 운영비 이것 포함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급식비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현재 급식단가가 높은 학교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이미 학부모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낮추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차적으로.

김경식위원

제가 낮추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낮은 데는 또 올려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도록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좀 방관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동안 학교 자율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지적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편차가 안 벌어지도록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하셔야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제도라는 것이 정부가 개입하면 또 개입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까지는 개입을 안 했는데.

김경식위원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오늘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김경식위원

그러면 무상지원금을 또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었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내년도에 급식 정책을 개선할 때 위원님 지시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하신다니까 제가 다른 연관되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친환경급식소위원회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대구시로부터 친환경급식 연간 얼마 받지요? 기억 안 나시면 급식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로부터 친환경급식 연간 얼마지요, 19억원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18억원입니다.

김경식위원

올해도 맨 18억원 받았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대구에 이 친환경급식 지원받는 학교 수가 몇 개지요? 초·중·고를 망라해서 몇 개 학교입니까? 18억원, 이것은 별도거든요. 무상급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초등학교가.

김경식위원

통틀어서 다 몇 개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쳐서 105개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05개, 그러면 학생 1인당 한 끼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단가는 초등학교가 234원이고요.

김경식위원

250원쯤 안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50원 가까이 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이 친환경급식지원금을 대구시로부터 받아서 일선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 단가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금액에 대해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오랫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유지해 왔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지원금 총액은 없더라도 그러면 학교 수를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250여 원 되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주느니, 이것이 계속 수년 동안 단가금액이 그대로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물가수준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영양의 발달단계가 달라지고 이렇다 보면 이 지원금 가지고 오히려 생색내기만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친환경급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250원이 정말 합당한가,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요. 학교 수만 자꾸 105개 학교, 200개 학교로 늘리면 뭐 합니까? 만약 125원 주면 한 200개 하겠네요.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올해 250원 정도, 아까 교육감님은 235원 이렇게 하는데, 25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만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일선학교는 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 친환경급식 지원받는 105개 일선학교에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만족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만족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될지도 몰라요. 어려운 점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친환경급식지원금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아니, 일부 위원님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일선학교는 250원 정도 받아서 큰 보탬도 안 되고 또 친환경급식 재료 구입을 하자니 어렵고, 쉽게 말하면 행정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업무적으로 너무 많으니 그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 며칠 전에 개별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반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것이.

김경식위원

식자재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주면, 한 몇천원 주면 괜찮은데 250원, 딱 줘놓고 이러니까 학교는 오히려 식자재 구입하는데 실무자들이 고개를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볼멘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250원을 수년 동안 매년 이렇게 지속해 갈 것이냐, 아니면 2014년도에 정말 일선학교에 어려움을 덜고 다시 말하면 지원금을 받는 학교에 정말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가, 우리 대구시에서 받은 18억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친환경급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정말 적정한 금액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지금까지도 검토했는데 계속 그것이 적정인지 알고 해주는 것이에요. 주니까 일선학교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현실에 타당한가 정말 이번 기회만큼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한 4년 가까이 무상급식의 전체적인 총액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대구시에서 혹시 본 위원이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어떻느냐 하면 무상급식의 총액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어떤 학생들에게, 우리 대구의 학생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금액도 마찬가지, 지원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상학생이 얼마냐? 몇 명을 선정해 주겠다. 그러면 일인당 주는 비용이 얼마다. 2,000원이면 2,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총액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총액 먼저 산출해 놓고 이것을 분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비추어 지기 때문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 않고 뭐 총액 산출 저번에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대상인원을 먼저 계산하고 난 뒤에.

김경식위원

아니, 예산을 먼저 설정해 놓고, 총액을 설정해 놓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면도칼로 나눠 주듯이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정말 그래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올해 예산 세울 때 한 번 그렇게 정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013년도…

김경식위원

수요자에 의해서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2013년도 예산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인가 그 비율에 의해서 340% 대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서 예산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총액을 정해 놓고 나눠준 것이 아니고요.

김경식위원

아니지요. 부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400명 이하, 200명을 소규모로 하다가 400명으로 소규모를 확대했는 것도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했지만 이것도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쓰다가 남았으니까 200명 하다가 400명 했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소규모학교를 과거에는 200명으로 하다가 지난 2011년도에 400명으로 했지요. 확대했어요. 그것도 9월 며칠자입니다. 9월에 확대해서, 200명 하다가 400명으로 확대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쓰다가 남으니까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총액을 먼저 정해 놓고 나누는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제가 과거 2011년, 2012년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는.

김경식위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부교육감님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문제점이라든지 모르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013년도 급식비 예산은 저희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의 무상급식을 총액제로 먼저 해놓고 이렇게 비춰지니까 급식의 문제, 지원해야 될 학생들의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원 학생 수는 학생들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지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금년도, 2013년도 예산 때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만큼은 이제는 공급자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수립을 하셔서 적정한 무상급식의 총액을 설정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 지원청 그리고 각종 부속기관에 현재 초·중·고 교원, 교사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감도 있기 때문에, 파견교원은 얼마지요. 몇 명이지요? 현재 오늘까지요. 지금 몇 명입니까? 각 지원별로 말고 토털.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2013년도에 58명이 있는 것으로.

김경식위원

58명요. 저번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 2월 업무보고할 때는 부교육감님 안 계셨지요. 현재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그 당시 보고할 때 몇 명인지 그 옆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42명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2012년도에 43명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요. 금년도 2013년 2월에 업무보고, 저희들 2월 14일인가 업무보고 때 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42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것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전반기 본 위원이 시정질의 보충질의할 때 계셨지요? 5월인가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계셨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5월이면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때 행정조직개편 등등 제가 그것은 9월에 했고요. 교원의 파견교사관계 그것을 보충질의 한 번 했어요. 그때 교육감님 답변이 7월 1일자로 전문직 지방화가 되면 파견교사를 일선학교 현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지난 2013년 2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42명은 많다, 돌려보내줘야 된다. 일선학교 현장도 어려운데 복귀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교육감님께서 시정질의 때 “7월 1일자 되면 이것을 해소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4∼5개월, 아니에요. 지난 2월에 했으니까 약 9개월만에 58명, 또 16명이 더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위원님, 지난 2월에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교원연수 확대, 그리고 유아교육진흥 등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많이 펼쳐지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파견교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제 인원수가 확정된 것은 불과 얼마 전에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전체적인 업무조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 1일에는 파견교사를 대폭 줄이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금년도 2월에 42명이 지금 와서 58명이 됐으면 내년 3월에 가면 68명 돼야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김경식위원

복귀시켰다는 말씀은 진정한 답변이 아닌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최소한 학기제나 학년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 업무가 갑자기 변화된 내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파견교사는 학교에 돌려보내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내년도 조직개편 꼭 단행하겠다는 답변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 9월 5일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의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척이 잘 되고 있느냐고 제가 아래 11일에 질의하니까 지금 검토 중이고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14년 3월 1일자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구시교육청의 의지가. 현재 의견수렴이라든지 혹은 어떤 협의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빠르면 내년 3월 1일, 늦어도 내년 9월 1일자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 개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안 하면 파견교사는 늘어나잖아요. 조직개편을 내년 2014년 9월에 한다고 하면 조직개편이 그만큼 6개월 연기되면 파견교사 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 파견교사에 대해서 집요하게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파견교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학교 현장에 계셔봤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5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직 전체 숫자 자체가 사실은 지방직화되면서 많이 늘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교사는 학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학생을 상대하는 교육기관, 직속기관에 파견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기관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국장님, 일선학교에는 아우성치잖아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직원 하나 빼나가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 있는 교원들도 우수한 교원이지만 거기에 가시는 분들 다 그래도 선택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일선학교의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학생 지도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은 현장에 놔두셔야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강사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놓으면 오히려 계약직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일선 교육청이나 혹은 지원청 부속기관에 계약직을 쓰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거기 보니까 크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팀도 있겠지만 업무보조라고 하는 것은 아닌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파견교사를 일선현장에 돌아가도록 복귀시켜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학교는 계약직을 쓰라고 하고, 그렇다고 계약직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오히려 채용해서 부속기관에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인건비는 맨 똑같잖아요. 한번 파견교사는 각 시·도에 제가 지금 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시는 유난히 많아요. 많은 편입니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각 시·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원칙상으로 교원들을 파견교사를 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저번에 교육감이 그러던데 이것은 아니에요. 전임 교육감이 그랬으니까 이번 교육감 나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파견교사는 언젠가는 빨리 해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님하고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이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행정국장님,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나 혹은 부속기관에 행정감사를 어제께까지 마쳤습니다. 보니까요. 일선 부속기관에서 어떻게 잘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프로그램 혹은 운영 어떤 면을 각 기관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동소이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 부속기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학생 활동내용들이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할까 유사하면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각각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고부가의 가치가 없어요. 해마다 답습하는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내실화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매년 장날마다 하고 있으니, 대구시교육청 거기 보니까 수억원씩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각 기관에 들어오는 계획서, 혹은 프로그램 모든 운영계획서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말 2014년도에는 머리를 맞대고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효율성이 있는가, 고부가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정책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위원님, 예산재정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지원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점에서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정책기획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부 부속기관에 1년에 70억원, 50억원의 예산이 있어요. 제가 70억원이라면 어느 기관이라는 것을 정책기획국장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70억원씩, 50억원씩 지원되는데요. 그 중에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도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보충질의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기관운영비가 너무 많아요. 저는 기관운영비가 많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상대적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든지 교원들에게 투자해야 될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기관비가 60%, 70% 다 차지해 버리고 그전에 인건비, 그것은 제가 알지요.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최소한의 기관운영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워서 기본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전부 다 20% 이상씩 삭감·조정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해마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예산의 집행관계가 지금까지도 대구시는 보편적으로는 잘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교롭게도 박상태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구성이 한 분도 안 바뀌고 박상태 위원만 바뀌고 거의 4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것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100억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당신들이 100억원 증액시켜 줘서 돈 남으니까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속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론은 또 우리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협의를 해서 100억원을 증액시킨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재정상도 그렇고 대구교육청도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학부모들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십사.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공적인 자금이 투입됨으로 해서 교육청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엄격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환경 면에서 결과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 퀄리티(quality)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다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감님, 양 국장님, 그리고 급식 유금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만 저희들 의회에서 배정했다고 그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애로점이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명 이하 학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는데 조금 전향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감님한테 제가 짧게 질의를 꼭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대구지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중에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강제전학된 학생 숫자가 102명 있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중학생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중학생이 92명, 고등학생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 문제되느냐 하면 14명이 재심을 청구해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가 8명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57.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장 더 문제되는 것이 재심에서 구제되는 바람에 57.1%가 광역시 중에 대구가 제일 높다는 것이거든요. 부감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문제학생을 그냥 단순히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당초 취지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하고는 전혀 취지가 맞지 않다. 잘 판단해 보시고 파악해 보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학폭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 3,842명 중에 교사가 1,112명, 학부모가 2,171명 전체 85.4%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29명 정도, 경찰공무원은 437명 11.4%, 법조인 73명 0.2%, 의료인 20명,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29명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일선학교 학폭위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이것이 이래서 전체 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부감님, 한창 사춘기고 그런데 2차 피해가 우려돼요. 뭐 어떤 2차 피해가 우려되느냐? 학폭위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같은 지역에 초등학교 때 같은 친구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학폭위를 해서 반성하고 다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학부모들이 관여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준이 저놈 저런 놈 아닌 줄 알았더니만 그 아이하고 놀지 마라.” 이런 경우도 전문적인, 객관적인 잣대로 못 보는 것이에요, 재심청구도 많고. 이것 앞으로 문제점을 잘 짚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단순 숫자로만이 아니고 사춘기 아이들이 2차 피해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 그 학부모의 어머니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아이도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 출신들이고 같은 또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감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것이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유능하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정을 해야 되겠고, 각종 일선학교에 있는 위원회가 물론 교육자치, 또 학부모운영위원회,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은 병폐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동안 교육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주화바람을 타면서 주민들 위주로, 학부모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폭대책자치위원회도 학부모들이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다음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중독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오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6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봤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2만2,587명이 담임교사 및 학교별 상담지도교사의 집중지도를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스마트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일괄 수합해서 관리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반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차단앱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차단앱을 하는 학교 있지요?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되어서 정보원에다가 자체 앱을 개발하도록 지금 우리가.

송세달위원

정보원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 정보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일반에는 그 앱이 나와 있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 앱을 조금만 이용한다면 정보원에 충분한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앱을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회관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대구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구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질의를 하고 난 뒤에 부교육감님께서 대구시청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공식적으로 이 문제만 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그날 바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제일 문제가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제일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질의를 하든지 하면 그때 질의하고 그때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분명히 만나서 서로 진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큰 타이틀에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도 개인적으로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타당성 검토·연구를 하든가 해서 좀 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답변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그렇게 했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대구시에 어떻게 이야기해서든지 설득을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봐야 되는데 타당성은 있는데 관계자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지금까지 지나온 습성이라면 조금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을 할 때는 강하게 추진해서 부교육감님이 여기 대구에 계실 동안에 ‘내가 이것 하나는 정말 큰일을 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해보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시의회하고 서로 협조해서, 정말 대구시민을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이 있고 대구시청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을 대구시민을 목적으로 보면 문제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문제해결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셔서 사실 굉장히 부담은 됩니다. 저는 사실 대구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꼭 하나의 큰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잠깐만.

윤석준위원장

이병하 감사관님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김규학위원

금년에 유치원 감사한 결과 있지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30개 유치원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30개 감사했지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김규학위원

감사하면서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특별한 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 유치원이 이제까지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제도권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또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학사운영부터 회계관리까지 사실 구멍가게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문제를 대부분 다 확인했고, 그에 따라서 관할 책임이 있는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회계관리부터 학사관리, 그다음에 원아관리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해당부서와 구청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했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보니까 감사관이 느끼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은 내려갔고.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바로 하면 되네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고 인지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다음에 유아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서 유치원 소유권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교육권?

김규학위원

소유권, 주인.

병하

이병하감사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김규학위원

소유권.

병하

이병하감사관

소유권, 예.

김규학위원

그 소유권을 보면 운영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무엇이 문제에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감사관이 감사했으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최초에 유치원 허가를 받을 때는 쉽게 말하면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장자격을 따서 설립을.

김규학위원

그것 왜 관리를 안 했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런 것이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사실.

김규학위원

관리담당이 누구에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관리담당은 지금.

김규학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역에서 합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원래 유치원의 관리는 지역청에서 하고.

김규학위원

지역청에서 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그런 관리가 안 되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것은 저 감사관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감사관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서 맞추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관련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유아교육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가 지금 검토 및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년 것을 제가 봤는데 한 유치원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원장자격증을 따서 설립해 놓고 그다음에 설립자인데도 빠지고 원장을 다시 채용하고 다음에 그 설립자는 다시 다른 데 가서 유치원을 설치하고.

김규학위원

그것이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제도상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제도상의 허점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익을 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익을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공공 교육기관임에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가하고 허가해 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유치원 인가·허가는 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김규학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부만 딱 봐도 아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래서 절차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있는 법과 규정으로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또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병하

이병하감사관

알고 보니까 제도상의 허점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사람이 폐원하고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원하고.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런 현상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인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도하는 식으로 해서 음성적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관리의 부실도 있고 제도적으로.

김규학위원

이유는 전부 건강상 문제에요. 건강상 문제.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관님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셨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규학위원

이것도 하셨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다 그렇게 제가 감독을 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김규학위원

제도법도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본 위원이 서류 3년 것만 딱 봐도 “왜 승인해 줬느냐?” 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데 이것 왜 이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사만 하는 일인데.

김규학위원

그래, 이것을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또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병하

이병하감사관

이야기는 다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하라고 다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김규학위원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이것 지원청의 담당들이 어떤 견해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서류만 봐도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부감님 생각은 어때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앞으로 유치원 불법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 증여라는 우회통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증여도 아니고 팔고 돌아서서 새로 가서 개원하고 또 스스로 팔고 다른 데 가서 개원하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매매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매매 형태로 안 갔을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공식적으로 매매는 안 되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나.

김규학위원

그래, 전부 건강상의 이유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다른 문제로 표현하게 되면 표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이 그냥 봐도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커버 못하고 그냥 있다는 것이 본 위원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진짜 자라나는 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동참하는 것은 참 고맙고 봉사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두 명이 끼여서 이런 행세를 해서 전체 유치원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이것도 교육지원청에 앉아서 업무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데 이것 그냥 따라가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법매매가 의심되면 저희가 감사도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기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님도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김규학위원

또 감사에 대한 견해를, 충분한 의견, 문제를 의회에도 이야기하세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하고는 창구를 딱 닫고 꼭 물으면 답변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구에 사고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영신.

김규학위원

중학교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실 때 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김규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보고를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보고했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관님 됐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김규학위원

요즘 본 위원한테 학교에 대해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계단에서 넘어진 학생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고 조사한 적 있습니까? 학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학생.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보상관계나 어떤 치료비관계가 있으면 공제회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아는 학생 한 명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디스크수술을 하고 완전히 불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장애에요, 장애. 넘어진 이후로 허리를 다쳐서 학교도 못나가고 수술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제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래요. 이것 학교에 시설 자체를, 미끄럼방지를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사건개요를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규학위원

부득이 그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학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안전관계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미끄럼방지 학교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지원단장님 혹시.

윤석준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교육시설지원단장 심영회입니다. 저희 학교 계단에는 지금 논슬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오래 쓰고, 논슬립이 황동 논슬립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면 그것이 닳습니다. 닳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단장님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간 학교는 없었고, 그다음에 다 되어 있는데 오래 쓰면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시지요?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학생이 허리디스크수술을 하면서 누워서 완전히 장애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진짜 안 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물론 뛰어내려 오다가 넘어졌지만 미끄럼방지라도 있었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단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 예를 들어서 돌로 앞에서 파서 안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논슬립을 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김규학위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은 논슬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고칠 수는 없잖아.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에 실내화를 신고 물기 약간 있는 데를 밟아보니까 정말 더 미끄러워요.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 들어요.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진짜 신경 써서 닳은 학교는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없는 학교는 설치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하고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안전위험시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청이 그 학생한테 저는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젊은 학생이 넘어져서 허리 못 쓰고 누워서 밥 먹고 학교 못 가고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학교를 지도하거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단장님이 ‘이 학교는 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확인해서 해주시고 없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빨리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그런 장애학생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진짜 문제잖아요. 지금 나중에 그러면 그 학생을 정말 한번 가서 이야기라도 할 정도로, 공개는 그분이 안 원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도 갔다 왔어요.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진짜 안됐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교육시설지원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줍니다. 본인 과실하고 학교 과실을 따져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안전공제회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나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닙니다. 학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다 부담합니다.

김규학위원

공제회에서 다 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생겨야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장님이 조금 그렇더라도 직원을 시켜서 학교 현장을 먼저 파악하고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을 체크해서 지침을 내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회

심영회교육시설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행복학교 한번 볼까요? 행복학교 서촌초등학교 이것 몇 년째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3년째입니다.

김규학위원

3년째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것이에요, 저것은 몇 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5년 단위로, 5년 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재지정 여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5년 후에 재지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가급적,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복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만큼 자주자주 지도해서 다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학교 10개교 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10개교 학교를 다시 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추가했습니다.

김규학위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예산 차가 있습니다. 서촌초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억원 정도 줬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13개 학교에 16억원을 줬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에게 이것 영구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2년 있다가 끝나고, 3년 있다 끝나든지 5년 있다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지요? 나는 그것이 또 궁금해요. 그런데 서촌초등학교는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건강힐링 해서 아토피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토피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아토피인데 서촌초등학교에 가보면, 아토피는 정말 건물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천장에는 석고보드 있고, 벽에는 콘크리트벽이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산사정상 전 건물은 다 못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는 교실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별도 시설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병행하고 학교 왔을 때만, 수업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만, 그래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돈으로 연명하는 꼴 아니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환경을, 물론 기숙까지 같이 해서 학교에서 같이 활동하면 참 좋은데.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학교 학생이 100명 이하 같으면 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돈을 대서 특성화를 시켜서라도 아이를 잡아두려고 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과정을 하면서 치유개념도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물론 없지는 않지요. 없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꾸 떠올라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에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그것을 연명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다 해버리면 할 수는 있겠지요. 환경적 요인이 예를 들면 북구, 옛날에 강북지역 같은 데는 집이 없어요. 논밭이에요. 학교도 없었어요.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도심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사람이 일어나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있던 사람은 환경적 요인으로 떠나게 되면 자리가 비는 것이에요. 그것을 옛날부터 있었다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액션을 취해서 무엇인가 강구해 보겠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맞다고 보는데 이 행복학교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의도는 참 좋은데 돈으로 투자해서 행복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의 리더십과 프로그램과 열정과 학생들과의 뭔가 매치에 대한 특성을 풀어가고 만들어 가면서 행복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아이가 줄어드는데 그대로 두고 폐교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촌을 예를 들어보면 서촌이 처한 학교의 환경이 좋은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샘플로 10개씩 더 늘려서 13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취지의 접근이라든가 특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장이라는 분이 이 학교가 처해 있는 사정이나 분위기에 어떤 프로그램과 특화성을 가지고 이 학교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열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보통 장님들은 행복학교 해서 무엇을 하나 해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런 것이 운영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김규학위원

혹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돈 주지 않고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청이, 저희들이 추구할 방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고 특성화된 학교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학교가 좀 선택받고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그런데 단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는 특정 부분에 어떤 시설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더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있냐고요. 제가 거기 가서 벤치마킹 좀 해가 올게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말입니까?

김규학위원

아니 여기 말고, 행복학교 선정된 학교 말고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가 어디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여기 지정된 학교 말고 이것보다 더 잘 된 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없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제가 한 학교를 선정해서 확인해서 오면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복학교라는 것이 리더십이 기반되어야 되고요. 리더십에, 교직원의 열정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거기 플러스 들어가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거기에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복학교 진행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이 되는 학교들, 열의가 있는 학교들을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행복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저번에 우리가 저쪽에 학교 방문했는 데가 어느 학교에요? 100인 이하 학교, 달서구, 지금 동곡초 학생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그때 갈 때 몇 명이었지요? 지금 거기 현 학생이 몇 명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한 60여 명쯤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몇 명이냐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60명쯤 된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학교가 있는 현 위치에서 처해 있는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요. 제가 100인 이하 학교는 분명히 한번 갔다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행복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예산 하기 전에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샘플링이 있어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돈만 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돈 안 주고도 잘 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따라가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저도 억지는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자고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오늘 안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겸직하기로 하셨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직무대리십니다.

김규학위원

직무대리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직무대리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됐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제가 기억이 없는데 담당과장님이.

김규학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기능직 전환관계가 아니고 학교 인력 늘리는 것 뭐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정원 늘리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정원 늘리는 것.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정원은 법률에 나오지 않고요. 그 하위규정에 있을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하위규정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준해서 세칙으로 정하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 원 법이 국회에서 계류됐던 것이 통과됐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규학위원

그것이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인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번에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영양사들의 전문직종 T/O를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김점식 국장이 할 때지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기억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 법이 뭡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법이 개정됐는데.

윤석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속기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행정회계과장 김점식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왔던 것은 영양사들이 전문직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통과됐지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세칙 만들어졌어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세칙을 만들 것은 별도로 없고요.

김규학위원

만들면 되네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금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는 됐지만 현재도 정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주는 대로밖에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명 증원됐는데 5명이 증원된 것은 유아담당하고 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영양사 쪽으로는 갈 여유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은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T/O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른 쪽에서 먼저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먼저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T/O 늘리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영양사 쪽으로는 늘릴 여유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때 왜 우리 보고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 하자고 해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그때 박해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나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교육전문직이 지방직공무원화되면 우리 시·도교육청 자체에 자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실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이미 7월에 바뀌어서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들어가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전문직은 지방직화되면서 지방에서 할 여지가 있다고 시·도교육감들께서 그렇게 건의하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통제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전문직 숫자를 가지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총액인건비로 통제되면서 전문직을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김점식 과장이 에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근거자료를 좀 들고 오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질의 취지가 영양사 전문직도 새로 만들자는 말씀이시지요?

김규학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교육감님 저것 전문직으로 되면, 영양이, 아까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던데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또 영양에서 장학사가 좀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관리·감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 법률안을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것은 저희가 정부하고 별도로, 하여튼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제 지역에 있는 서촌 잘 운영하고 있는 행복학교 가지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장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하려고 1시간40분쯤 기다렸네요. 한 가지씩만 한다고 하면 일단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대중금속공고 이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금속고등학교는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데 이것을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역안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북구로, 북구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침 또 대중금속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어서 교육감님과 우리가 의기투합되어서 교육위원님들 모두 다 그 학교에 갔다가 온 적도 있고, 본 위원이 여기 이쪽으로 하자고 하는 시정질의도 하고 교육감님도 거기에 흔쾌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 내준 것은 보면 이전계획이 2013년 3월 1일에 개교예정일입니다. 2013년 3월 1일 늦어졌지요. 그리고 2차 변경했는데 2013년 9월 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또 2차 변경은 2014년 3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이 대중금속고등학교가 북구에 이전되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단정적으로 이전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착공식은 왜 했어요. 거기 북구주민 다 모아놓고 기공식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6대 의원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6대 의원 다 지나가고 그때 새로 기공식 하려고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새로운 사안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장식환위원

그 새로운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교육청에서 뭐 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결국 만강학원에서 거기 관계있는 기업이, 서원기업입니까? 이것하고 부지 매입대금에서 이 돈을 보면 가치가 34억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지매입 그런 가치를 가지고 75억원을 계상해서 40억1,000만원이 그 기업의 이윤으로 갔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감사원에서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시 감사원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결국 40억1,000만원 때문에 이것 이전 안 되는 것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이전사업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일이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장식환위원

그러면 왜 기공식 다 하고 여기 계획을 보면.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 당시 기공식 할 때는 그 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식환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 학교 이전사업 행정절차는 교육환경평가 했습니다. 교육위치 변경계획도 다 했습니다. 학교시설계획 승인도 다 했습니다. 건축허가도 났습니다. 착공·기공식까지 했습니다. 이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구에 전 주민들하고 북구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서 조일공고까지 가야 되고 제5대 의원 할 때는 어른들의 힘에 의해서 인문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 갔는데 그 학생이 땀 흘리고 조일공고까지 가려고 하면 다른 저소득층자녀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교통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야기가 대중금속고등학교가 또 마이스트고까지 승인되고 이것 다 취소된다고 하면 북구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아마 여기 말이지요. 대중금속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처럼 그런 좋은 학교 같으면 학부형 다 일어나서 대모했을 것입니다. 여기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이고 아이 돌볼 여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학부형 하나 깃발 들고 나선다든지 이런 사람 없어요. 없을수록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상황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식환위원

언제 나옵니까? 우리 6대들이 다 나가고 그때, 법원 판결이 즉시 안 되면 교육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검찰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에 해서 이것을 빨리 판결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활동을 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희는 감사원에서 감사 재심청구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쪽도 말씀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마이스트고등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마이스트고 지정관련해서도 교육부는 협조합니다만 검찰청에는 그쪽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빨리 종결되고.

장식환위원

부교육감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현장에 세 번 갔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새로 만드는 자리 말씀입니까?

장식환위원

예. 그 자리에, 옮기는 자리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거기에 교사 건축하고 있었고요. 가쪽에 운동장 전기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장식환위원

거기에 북구청에서 도로진입에 대해서 계획까지 다 승인이 나고 했는데 거기 돈 20 몇억원 때문에 그 공사도 진행 안 하고 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8억원 사학진흥재단에 차입을 저희가 허락했습니다.

장식환위원

우리가 원래 대중금속고등학교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용해서 나가고 매각하고 이런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잘 알고 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차입허가도 해주고요.

장식환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은 우리가 보증하겠다고까지 하셨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는 차입을 해줘야 되는데 대중금속공고에서 이런 횡령 배임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부교육감님,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이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야 대구교육을 믿지요. 지금 북구에 가면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시민들인 북구 구민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있지만 기공식까지 하고 한다고 야단이었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이 사안이 보통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임하고 나서 세 차례나 방문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생각에 이것이 지금은 된다, 안 된다도 말씀할 수 없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식환위원

이것이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다 한다고 해놓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야기고요. 현 상태에서 서울지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 종결되면 그다음 절차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부교육감님도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어른들이 뭐 했다고 해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전문계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요. 이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의 심정을 어른들이 이해하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6대 교육위원회는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일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질 높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두 분이 하신 것이 거의 2시간 다 되어 가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해보면 항상 남는 사람은 우리 경력직이 남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다 가시고 끝에 우리가 뒷장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슬픈 마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이 정말 좀 골고루 해서 그래도 끝을 잘 하리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것을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 할 것도 없어서 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봅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잘 하시는 분들 통제하시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계셨겠지요.

윤석준위원장

예. 제가 방금 장식환 위원님 질의 끝나면서 다른 분들에게 질의가 돌아갈 순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송세달 위원이나 김규학 위원이 다른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제가 아까 오전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추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한 꼭지씩만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것이 말씀대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두 분 뜻을 저한테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됐는데 질의가 끝나면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한 꼭지씩 돌아간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진행에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뭐 위원장님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의회생활하면서 양보도 있고, 체면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공동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한 가지 하고 마치고 다음에.

윤석준위원장

예. 한 꼭지씩 하고 충분하게 시간이 많으시니까 우려 안 하시도록, 오늘 궁금증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남정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원 갔을 때 유치원에 나이스 설치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통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경북에는 벌써 되어 있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나이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에듀파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구축하게 되면 또 중복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계획하고 맞추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정보원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제가 45년 동안 교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제자 2명이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교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죽었으니까 담임인 제가 안고 안동 성서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세상을 떠나고, 한 아이는 체력장 하다가 심장이 멈추어서 또 세상을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명여중 근무할 때 1978년도에 여학생들이니까 체력장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마침 양문수외과라고 가까운데 한 3∼4분 내에 올 수 있어서 살려낸 일이 있어서 제가 4년 전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심장제세동기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에 이야기했더니 사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저희 아파트에서 산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충 제가 교육청 형편을 보니까 금년 연말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드리고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다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사더라도 조달품목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이것을 사기 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거든요. 이틀 교육받아 보니까 ‘심각하다. 학교에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 내가 교육장을 했는 사람이 이것도 몰랐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교육을 하는데 심장이 멎으면 4분 지나면 뇌세포가 죽어요. 4분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쇄골이 만나는 부분하고 명치뼈 있는 중간에 이 부분을 프레스(press)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프레스를 할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힘을 주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밑으로 가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 대고 팔을 뻗어서 굽히지 말고 뻗어서 보통 우리가 세는 수대로 4분 동안 이것을 유지해야지 뇌가 안 죽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일 경우에 이것을 세게 누르면 이것 하기 전에 쇄골이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연수를 받으면 살릴 아이를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뼈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뾰족한 것이 속에 있는 장기를 찌른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달요청을 해서 사면 회사에서 학교에 와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줍니다. 우리 아파트 20세대 우리 층 있는 데는 회사에서 와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저는 자격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학교에서 이것을 구입하실 때 조달해서 하면 교육청에서 누가 대표로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전달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완전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된 것이 연습용인데 이것 스위치를 누르면 말이 나와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보면 패드가 이렇게 얇은 것은 연습용 패드인데 이것을 떼고 여기 보시면 긴 쪽은 심장의 반대쪽 쇄골에 대고 이것은 심장 쪽에 이렇게 대고 지시하는 대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4분 내에 이것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이것 잘못해서 다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한 50%는 이 박동만 해도 살릴 수 있다. 50% 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세동기입니다. 실제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혹시 학교에서 이런 것을 구입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완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는 고등학교 1개교에 이것이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좀 골고루 되어서 하늘보다 존엄한 귀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도록 법률적으로 다 의무화되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는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는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해당기관하고 학교하고는 선정이 다 끝났고 저희 담당자들 연수도 15시간씩 다 시켰습니다. 시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가연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식위원

예.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난 15일 금요일이지요. 교육연구정보원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보원장님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그 정보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디지털교과서, 전자교과서 지금 정보원에서 올해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식위원

그날 저희들이 행정감사갔던 날도 오후에도 보니까 시연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이 전자교과서 때문에 연구시범학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대충 압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여기 관계되어서 담당 정보과장님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 3개교, 중학교 3개교 6개교가.

김경식위원

현재는 6개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전자교과서로 가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시범연구학교라든지, 시범연구학교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압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가 2년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에요. 오래 됐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했어요. 안 그래요? 담당자가, 안 그랬어요? 지금도 아직 전자도서 쪽으로 못 가고 있지요. 현재도 지금 그쪽에 올인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도 연구시범학교 하고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010년도 아닙니까? 북구에 있는 구암입니까, 우남입니까? 우남. 거기도 현재 전자교과서 디지털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그 성격이 다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그 당시 2010년도에는 뭡니까? 연구시범학교 타이틀이 뭐지요?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좀.

윤석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경식위원

그 당시에 연구시범학교했던 그 타이틀이 뭐지요?

장학관님, 현재 우리 디지털교과서 이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방향이 바뀌었지요?

한 2년간 시범학교 운영했지요?

e교과서 했던 것이 4년 했습니까?

e교과서 4년 하다가 거기 4년 동안 연구학교, 우리 대구시의 예산도 포함되면서 교과부 예산도 내려왔겠지만.

거기 얼마만큼 투자했어요. 엄청난 예산 투자했지요? 하다 보니까 도루묵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새로 방향을 바꾸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다가 아, 이것 가다 보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니까 다시 방향설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제 표현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현재 방향이 그 당시 e교과서 쪽으로 그렇게 갔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시정보원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했잖아요. 그래 4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도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낭떨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방향을 새로 설정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학관님, 그러면 올해 금년도 6개 학교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선학교에 일반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참 막막한 것이에요. 계속 연구학교만 하다가 그만 책을 덮어버릴지 정말 이것이 문제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구시의 복안이 있다면 장학관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아니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e교과서는 덮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차이점을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4년 동안 투자했는 투자액과 그다음에 투자했는 노력이 전부 도루묵이 됐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봐서는 지금 그것이 하나의 효과, 조금 건져낸 점은 있겠지만 얻은 점도 조금은 있지만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디지털교과서로 가는 방향에서는 굉장히 방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내년에 막대한 수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할 것 아닙니까? 또 연구학교 늘리고 정보원에서도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그것을 또 답습하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장학관님, 우리 대구시나 교육정보원이든 간에 교과부에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단독으로 어떤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자체의 어떤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교육청으로 봐서는 정말 답답한 것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수년간 연구학교만 하다가 끝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올 1∼2년 동안 연구학교를 줘서 이 6개 학교가 내년에 어떤 혹은 2∼3년 뒤에 연구의 결과가 나와서 뭔가 일반학교에 투입되겠다. 혹은 반영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끝이 보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정말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교과부에서 받으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예산이 얼마, 정보원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해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만 하다가 끝을 낼 것인지 이것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예산 받아서 운영학교만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연구학교를 하는 이유는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학교가 아닙니까? 시범학교.

그렇잖아요. 연구학교 그 자체에서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 밝히겠습니다만 1년간 정보원에서 쓰고 있는 연간 예산액이 많아요. 정보원의 총 예산 70억원 중에 이 비중도 굉장히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학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대구시의 어디에서 나왔든, 예산 국고지원을 받았든 혹은 자체 예산이든 간에 하여튼 지금까지 연구학교 본질의, 연구학교에서 끝나지 않는 그런 연구시범학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가시는 동안에 회의진행방법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하셨으니까, 질의가 남아있으니까 한 꼭지씩만 돌아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많이 기다려셔서 한 꼭지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한 가지만 또 질의하고,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8쪽에 한번 보시면 공립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 현황하고 교감자격증 소지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연수를 1대 10으로 한 사람이 필요하면 10명씩 연수를 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새정부가 바뀌어져도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 당시에 그런 정책취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어집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정확히 1대 1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교장제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공모교장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공모교장제가 있지요. 있는데 교장 한 사람이 필요할 때 10명을 교장연수를 시키는데 교장연수시킬 때 그 한 분 한 분의 그때까지 교직에 쌓아왔을 때에 기대한 것 그것은 다 접어두고도 바로 교장자격을 받을 때쯤 되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에 보니까 1,000만원 가깝게 돈이 드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한 명 기르기 위해서 9,000만원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평생을 교직계에 두고 교장을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사 기르는 것처럼 길러서 양성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교육계에서는 전에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초등학교입니다. 교장자격을 가지고 212분이 재직하고 계시는데 35명이 발령을 안 받고 있습니다. 중등도 25명 19%가 발령 안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이것보다 미발령자가, 미임용자가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몇 년간은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미임용자 비율은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명, 29명, 35명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비용이 1인당 1,000만원을 잡더라고 1대 10으로 해서 9명에 대해서 낭비된 요인이 아니고 그분이 다음에 또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예산낭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풀이 있으면 풀 중에서 더 우수하신 분을 교장으로 임용하게 되면 그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그것이야 경쟁사회에서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하면 그 이상의 훌륭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라든지 국가 예산 면에서 그만한 교장자격을 남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쪽입니다. 장롱 속에 교장자격증 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그래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교장선생님들도 자격증이나 신분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뽑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풀이 없어서 못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확장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앞으로는 젊은 분이 교장 나가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방법에 들어가는데 교감하자마자 교장 발령받아서 공모제로 다 가버리면 50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 도태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께서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감자격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교장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력관리 면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까지 교장자격을 받은 교장선생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이제는 1대 1로 교장자격연수를 시키면 그동안에 몇 년 흘러가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교장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교장하지 않고 나가시는 이런 비율은 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교과부에 가서 현실이 어렵다는 말씀을 부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장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세월만 흐르면 당연히 교장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고려해서 교육부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부교육감님, 교장자격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교직생활을 해온 것을 보면 한 분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자격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행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교직하고 조금 더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지도층에 계시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가면서 정책을 펴나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교감자격증은 1대 10으로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교감은 내년에 교감자리가 한 20개쯤 빈다면 거기 맞추어서 연수를 시켜왔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은 교감자격 받아서 교감 못하고 나가실 일은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교장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등의 교감자격만 소지하고 교사로 있는 분이 한 대여섯 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교육감님께도 한번 의논을 드렸는데 어떻든 이런 분들이 교감자격을 맡아서 그래도 한 1∼2년이라도 교감을 하고 퇴직하는 것을 한번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고 교육감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면서 교감자격 받아놓고는 교감도 못하고 그냥 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현재 있으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한 가지 마치고.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방금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모교장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문직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적절하게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폭정책처럼 이것도 정책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저는 간단한 의견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번에 단설유치원을 여러 개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구시내에 있는 유치원, 많게는 초등학교 이런 것 보면 전체로 대구에 유치원 수가 200 몇 개 되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200.

남정달위원

360개.

김규학위원

360개, 병설까지 다입니까?

남정달위원

병설까지 다 360개.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통학차량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정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사고났던 추이에 대한 것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유치원 통학차량, 최근에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최근 말고 1년씩 1년씩 이래서 사고추이 정리된 자료들 혹시 있나 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것은 없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구에 유치원생들이 한 3만5,000명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3만5,000명.

김규학위원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있는 어린 초등학생들 문제점에 대해서 통학안전시스템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안전, 옛날에 학생들 안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학생들 안전귀가방문시스템이였나, 알리미?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안전알리미서비스.

김규학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정보원에서 하는 학교홈페이지통합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차단앱 개발하고 이것도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개발 중에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전국 데이터망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 이야기 가지고는 대구는 맞지 않고, 그래서 대구가 안 나온 이유가 안전사고가 없었던지 추이를 정리 안 했던지 이 둘 중 하나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필요한 안전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단설유치원도 새로 짓고 통학버스가 움직이게 되고, 또 다른 유치원에도 학생들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미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이에 대한 내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큰 힘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 신경만 쓰고 제도화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동의합니다.

김규학위원

저것만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교직원 이번에 순환근무제가 있지요? 적용되는 것이 2014년 3월부터인가요? 교직원 순환근무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순환근무, 어디, 학교 간 말입니까? 아니면.

장식환위원

한 지역에 8년 근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우리가 2014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14년 3월부터 그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역 근무연한 제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렇게 되면 8년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가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김규학위원

담당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게.

윤석준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규학위원

지역순환근무제에 대해서.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김규학위원

지역순환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십시오.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지역순환근무제는 중학교는 이미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고 있고 한 지역에?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초등이 올해 예고해서 2014년 3월 1일자 4년 만기가 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8년 이상 근무했으면 타 지역으로.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원청 이동입니까?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지원청 아닙니다. 지원청 내에 각 동구 세 구역, 서구 세 구역, 남구 세 구역에다가, 지원청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당초 구상은 대구 전체 지원청을 이동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김규학위원

서부지원청이면.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서부지원청 안에 구역을 나눠서 이동한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지원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나름대로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도되고.

김규학위원

있어요?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지금 지원청별로 전보와 관련되는 인사관리원칙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단점들은 무엇이 있어요?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일단 장점으로 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역에 가서 교육활동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기 거주지역에서 조금 멀리 이동할 수 있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대구시를 통틀어서 지원청 간에 이동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서 지원청 내에 3개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원청 내 같으면 완전히 원거리는 아니네요.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원거리는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과장님.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예.

김규학위원

가능하면 그중에서라도 아주 멀리 확확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살림이 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동은 하더라도 탄력적으로도 한번 해보면서 자꾸 점차적으로 키워가는 것이.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지원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단점, 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교육청이 이것 저것 생각을 다 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만 행정이 되어도,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태열

이태열교원능력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동안 중학교를 했는데 초등이 접근이 안 되어서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하는 인사정책이 되겠고, 최대한 다양한 모니터를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석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장식환위원

373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자율형공립고의 학군 외에 학생 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전에 정책질의할 때도 했습니다만 1학군이 강동고, 경북여고, 수성고, 칠성고, 구암고, 학남고, 2학군은 달성고, 대구고, 서부고, 호산고, 대진고, 상인고 이렇게 12개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쪽으로 전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난번 일반계고 교육역량강화방안 속에서 이런 것이 포함됐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반대를 해서 자율형공립고는 일단 빠졌습니다. 대책 연구소에서요.

장식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하자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학군은 자율적으로 학군 무시하고 20%를 선발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북구에 오려면 수성구 학생들이 오고 북구에서 수성구도 갈 수 있는 정원의 20%를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여기 보면 1학군에서 강동고등학교, 수성고, 칠성고, 구암고, 학남고 아예 구암고, 학남고나 강동고등학교는 한 사람도 학군을 벗어나서 지원하는 일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상인고, 대진고 이런 데도 또 서부고등학교는 2013년에 하나 2012년에 3명 있는데 여기 단지 경북여고하고 대구고등학교는 이것이 공동학군이기 때문에 1학군에 반, 2학군에 반 이것은 자연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학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어쩌면 대구의 학군을 풀어도 안 되겠나. 풀어놔도 결국 수성구, 칠곡,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자꾸 수성구로 간다는 것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기숙사를 다 지으면서 기숙사 지을 때 원거리 학생들 수용하자는 그 속에서 기숙사를 지었는데 기숙사를 모두 보면 타 학군의 학생들이 없고 집 앞에 있는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이 자료를 보면 시사점이 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한번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20%가 아니고 30%까지도 자율로 선택하도록 하면 시민들이 수성구에 못 가서 애닯는 그런, 요즘 교통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좋기 때문에 그래도 쏠림현상은 우리 생각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풀어보면 어떻겠느냐? 20%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뿐 아니라 전체 20% 해도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대구시가 한 학군으로 전부 다 교육여건이 좋으면 한 학군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면 학군 문제,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처럼 어려운 점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구지역사회의 사항에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장식환위원

거기 파견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전부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원들이 국가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방직화시켰다면 개인적으로 말은 안 해도 폄하되었다 싶은, 지방직화가 폄하됐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대의명분에 따라서 187명의 전문직에 계시는 분도 그 말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방직화시키면 교육감님 생각으로는 전문직 T/O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뜻대로 됐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잘 안 됐습니다.

장식환위원

잘 안 됐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방직화됐으니까.

장식환위원

됐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원에 한번 보면 파견교사가 각 기관에는 48명입니다. 교육정보원에 보면 10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정보원이 하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정보원에 대해서 아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연구관, 연구사가 너무 적어서 그 큰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10명의 파견교사를 아무렇게나 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다고 ‘너 파견’ 이것은 아닐 것이고 정보에 대한 소양이 있거나 정보에 대한 공부를 한, 학습을 받은 분들이 여기 가서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각 지역청마다도 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지방직화시킨 어쩌면 폄하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전문직이 늘어나서 이런 각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각 기관에 파견교사를 모두가 다 연구사로 바꿔주는 것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 가지고 우리 지방직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으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파견교사가 될 수는 없고 그런 소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연구사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자료가 또 있는데 자료 보지 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수업료가 그다음에 입학금이 유치원마다 다, 사립유치원을 말합니다. 다 다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다를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치원이 월 60 몇 만원씩 들고 그보다 훨씬 적은 유치원도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택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잘 해서 수업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면인데 지금 사립중학교에 수업료가 학교 관계없이 안같습니까, 같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똑같습니다.

장식환위원

똑같지요? 그러면 유치원도 우리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공교육 속에 안들어왔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하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서서히 되도록 하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마지막으로 방학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것은 정책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더워서 겨울은 춥다는 말을 안 하기로, 대부분 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춥다는 소리 하지 말자고 했는데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보면 7월 20일부터 8월 25일, 그리고 방학이 거의 다 88일에서 8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시작하는 것이나 마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인데 교육계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름방학을 좀 더 축소해 가면서 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수업일수 192일, 193일에 맞추도록 방학기간을 조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남정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제가 질의를 듣고 있는 중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야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연구주임을 제가 십 수 년을 해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단계가 어떤 학계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처음에 교육부에다 요청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실험학교입니다. 실험학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안 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남정달위원

대구에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다음에 실험학교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검증이 되면 이것을 교육부에서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둡니다. 그것이 연구학교입니다. 실험학교, 연구학교, 연구학교가 또 잘 되면 이제 보편화하기 직전에 하는 것에 시범학교거든요. 실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의 단계로 가서 보편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부감님, 아까 이태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발령 나면 “왜 그리로 갔습니까?” 하면 “집 가까워서요.” 하는데 원해서 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사도 잘 부탁드리고,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마지막으로 명퇴수당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걱정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장·단점은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부감님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재정상황에 재정문제로만 치우치기에는 사회적 문제도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덜 형성된 것 같아요. 논의를 하셔서, 이응칠 국장님 제가 볼 때마다 머리 산발하고 계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이번에 편성 안 되면 애로점이 많아요. 부감님, 교육부기채 하는데 기채 상반기에 안 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내용 다 아실 것이라고, 머리 한번 맞대보십시오. 머리 맞대보셔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줘야지 교원 인사도 숨이 터지고 나름대로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명퇴하고 신규교사가 오시게 되면 그런 차액도 생기잖아요. 임금의 차액도 있고, 하여튼 아이디어 내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다음 주 예산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20개 기관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청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 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