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명호 의원 발언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연일 내 감사하신다고 힘드시는데 오늘 홍명고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천상지역의 주민들이 홍명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홍명고 이전에 제동이 걸린 상태나 학교법인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매매계약이 완료되려는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되돌리기에는 사실상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공립으로 추진하다가 홍명고 이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처음 공립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님?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명고등학교 천상이전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공립으로 당초에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중투위를 올렸을 때 천상지역에 고등학교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홍명고등학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투위를 올렸는데 중투위 결과가 내려온 것이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폐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홍명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공립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첫째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홍명고등학교 이전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좀 영세사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이 그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도 웬만하면 그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홍명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천상에 새로운 공립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라 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립학교 설립자들한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통폐합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전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천상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비리사학이라는 학교법인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명고가 비리사학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처방안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이사장이 ’13년 전에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 나중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명고등학교의 이사회가 좀 정상화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홍명고등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이사 3명을 넣는 방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합의문에 넣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이사들 중에서 또 보면 개방이사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가 2명 정도 그래서 이사를 처음에 7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려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이사 3명, 기존에 개방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반수이상이 조금 사회적으로 그래도 명망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사회의 어떤 이사장의 전단을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숫자는 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고 천상이전을 할 때 2011년도에 추진될 때 교육청에서 천상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간담회 할 생각은 전혀,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사회라든가 권익위원회에 대한 개방이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함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안 가졌다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고 실수였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명고 이전 계획에서는 앞서 주민공청회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천상의 학교설립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렇게 아니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고 천상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란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명고등학교가 이때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일부 배정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비리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또 남구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정을 기피한 것이지 여태까지 지금 우리 천상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비리사학이라서 배정을 기피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천상으로 옮기면 그런 문제하고는 교통문제라든지 주변 환경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학교이전을 반대할 줄은 저희들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홍명고에 대한 키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연루되어서 일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적인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교육, 일단 사람이 먼저 되는 주민이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 안 하고 가셨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역주민의 학부모 같은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사업은 의견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에 차후에 이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선수작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또 홍명고 이전관리로 해가지고 기존학교 통폐합 및 이전 조건으로 교육부로 181억 원을 배부받았는데 이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표준교육비의 부족분입니다. 표준교육비의 부족분, 그렇게 표준건축비의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은 나중에 입찰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돼봐야 알겠지만 7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4억 원 정도는 홍명고 짓는데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교육비에 다시 돌려드려야 될 그런 돈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을 정산해서 돌려준다는 것은 일단 교육부로부터 181억 원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준다는 건 또 어떻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181억 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줄 때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이전, 통폐합을 할 때는 새로운 공립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181억 원 그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이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표준건축비의 부족분을 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74억 원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상지역에 공립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온산고하고 매곡고가 설립이 되는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매곡고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매곡고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매곡고가 설립되는 그 인근에 지금 주택 신설이 한 5000세대가 들어서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가구 합치면 1만 3000세대가 됩니다. 1만 3000세대가 되는데 그 인근에 고등학교가 동천고등학교하고 몇 개 고등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저 밑에 학교 그 쪽에까지 학생이 밀려가는데 그 지역전체를 봤을 때는 아파트가 신설되는, 주택 택지가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등학교 신설이…….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호씨엔씨가 태화학원에 계약보증을 16억 원 정도를 휴일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최고 장까지 해서 11월 19일까지 납부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신문지상에서 보면 백호씨엔씨가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아니고 29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해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한 사항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나름대로 보니까 19일까지 자기들이 기한을 정해서 최고 장을 보냈습니다. 19일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입금은 안 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글쎄, 자기들이 백호씨엔씨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단 지정이 아직 안 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이 계약금을 주기가 상당히 회사로서는 부담스럽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산단 지정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계속 딜레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마음이 있으니까 연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뭐냐 하면 홍명고에 태화학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29일까지 그러면 기한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태화학원에서 오늘 저희들이 어제까지 이사장하고 협의를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지금 28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해지 관계에 대해서는 28일 이사들하고 그날 이사회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교육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홍명고 이전에 있어서는 조속한 문제로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주민이나 학생들 피해가 안 되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고 또 다음에 학교 신․이설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언급을 한 천상고등학교 문제에 홍명고등학교의 천상지역 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연일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 문제하고 산업단지 허가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지금 행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시청하고 백호 쪽하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그러면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디하고 어디가 지금 민사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울산시와 순양테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되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1심에서는 순양테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울산시가 1심을 불복해서 지금 2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2심이 결과가 나오려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 3, 4월 넘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죠? 적어도 내년 4월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2심에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2심에서 결판이 나면 순양테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또 울산시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순양테크를 처음에 신청을 반려한 것이 홍명고등학교 이설계획이 순양테크의 계획 속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양테크가 2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홍명고등학교 이설은 산단 개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나 백호씨엔씨가 개발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제출한 내용에 홍명고등학교 이설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된다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쯤에 재판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그다음에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산단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산단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업무소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행정과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산단 허가받는데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2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것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11일까지 원래는 계약금을 넣도록 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어서 태화학원에서 지난 19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일에도 계약금이 납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호씨엔씨 쪽에는 27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하고 태화학원 쪽에서는 더 이상 연기를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홍명고등학교의 천상지역 이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28일 태화학원 이사회를 소집해놓고 있다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판도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고 또 재판문제가 아니더라도 태화학원에서는 천상 쪽에 이설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보면 가시적인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교육청은 마냥 홍명고등학교가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방향하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방향하고 계약이 해지는 안 되데 지지부진하게 이전이 상당히 지연이 됐을 때 이 세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난 11월 15일, 지난해 2012년 11월 15일 행감에서 본 위원이 홍명고등학교를 천상지역에 이설을 할 때 홍명고등학교 이설이 용이치 않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행정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용이하게 이전이 진행이 안 될 때 천상에는 공립 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받아온 이 예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교육부에 올라가서 자금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중투위에 재심의겠죠? 재심의인지 재심의가 아닌 또 다른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으면 되고,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마냥 홍명고등학교가 결정 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천상지역의 공립고등학교 설립의 다급성을 봐서는 홍명고등학교 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천상지역은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계획대로 가야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뭐냐 하면 홍명고등학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백호씨엔씨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이 해지가 되든지 완전 종결이 되어야만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천상지역에 공립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이때까지 천상지역에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꾸준히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 공립 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 중투위라든지 설립의 필요성을 올려가지고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백호씨엔씨하고 태화학원하고 매매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거든요. 조건부 계약이었단 말이죠. 산단 허가가 날 경우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했단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아직까지 계약금도 안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일반적…….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그 계약서상에 보면 앞에는 그런 말이 없고 뒤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잔금을 중도금을 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중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도금을 줄 때 만약에 산단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다되면 일시불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내놨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중도금 35억 원 2013년 말까지 산단 허가가 날 때 지급하기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맞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단서는 어떻게 달아져 있던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제가 그 단서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한이 없던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기한이 아니고 산단 지정이 완료가 되면 일시불로 전액을 2014년 2월까지 잔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
찬모
정찬모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금 16억 원은 11월 11일까지 납부하기로 했고 중도금 35억 원 2013년 말까지 산단 허가가 날 때 지급하기로 단서를 달았고 그다음에 잔금 108억 원은 2014년 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6억 원하고 중도금 35억 원만으로는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시작하고 나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머지 잔금은 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은 파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약금 안 들어오면 계약이 파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일방적 계약파기 한다는 약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파기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홍명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계약이 파기되면 천상에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십시오. 홍명에 질질 따라다니고 행정이 줏대도 없이 여기 가서 욕 얻어먹고 저기 가서 욕 얻어먹고 행정력 낭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계약이 완전 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하지 마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홍명고등학교 천상이전 문제에서 그 이전에 부교육감님, 어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읽은 사항, 교육감이 주민을 속이는 보도를 제가 읽어드렸죠? 읽어드리고 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절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오늘 아침에 또다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감님을 뵙고요.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홍명고 이사 두 분이 교육청을 방문하셨는데 들어오는 길에 입구에서 만나셔가지고 천상 홍명고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 그러면 이원우 이사장이 천상지역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 하니 사퇴를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사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해 달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언론이 이렇게 안 한 사실을 그리 보도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홍명고등학교 학교법인 태화학원 2013년 제8차 이사회회의록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박형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끝까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 및 몇 사람이 반대세력에 휩쓸려 이원우 이사장을 물러가라 학사개입을 왜 하느냐 그쪽에 상당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추진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날 여태형 이사님과 감사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교육감님께 가니 교육감이 뭐라고 했냐 하면 ‘머리 아픈데 이원우 이사장 대신 즉 말하자면 저보고’ ‘그러면 박형구 이사입니다. 박형구 이사장을 보고’ ‘이사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학교완성이 되면 이원우 이사장이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부탁을 하더라 조용히 수습을 해서 학교를 원만히 옮기고 그 후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여론이 이렇고 교육감도 그래 얘기하시고 해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결단 내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라는 소리를 어찌합니까? 본인이 감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이사장을 내세워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에게 그만 두라 본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언론도 이렇게 보도되었고 당사자 본인이 박형구 이사분이 교육감님이 이야기한 사항을 그대로 이사회에서 전달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놓고 또 부하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했다 그럼 또 이중 부하 직원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는데 학교이전 이전에 정말 우리 교육청 수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도덕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주민을 속이고 학교를 옮기려는 이 작전을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교육위의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지금 우리 학교 교육 선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해 가지고 쌓아올린 업적이 엄청스럽게 김복만 교육감님이 들어와 가지고 실적을 발표하고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정에서 교육감님이 이런 언행을 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이고 주민을 속이는 일이고 이런 사항이 정말 진정한 확인이 되면 교육감은 주민 앞에 사과하고 백천, 백배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울산광역시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홍명고등학교 사건에 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교육감이 앞장서서 주민들께 신뢰성 있는 학교설립 안을 제시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그럼 내 자식 잘 기르기 위해서 좋은 학교 세우자 하는데 그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이사진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참 엄청스러운, 지금 삼일여고 성적조작 이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여기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감독하고 감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류의 보도가 난 이후에 교육감께서 교육청의 출입기자실에 가서 전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명고 이사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하라 라는 말씀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류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홍명고의 사태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교육감으로 서는 그런 류의 말씀을 이사들에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단에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문제가 해결되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사학이라 하고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하고 세상 일에 큰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고 두 번째로는 홍명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않은들 현 이사장이 또 그렇게 됐다가 다시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도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엉터리로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데 정 이것이, 지금 이거는 도덕성이 결여되고 현 교육감이 지금 무마하기 위해 시민을 속이는 안을 제시했다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신뢰성이 무너지면 일선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땀이 흘러도 모래사장에 막대기를 꽂아놓으면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절대 이 울산교육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저는 지금 어떤 우려를 하냐면 더 이상 다른 사건이 또 터질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실한 정신 사고방식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실이 교육감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박형구 이사님하고 교육감님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일문일답을 한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된 사항은 계속 이걸 내가 근래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 질의 상 많은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 제가 성격상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사과하고 다시 재 신뢰성을 구축해서 우리가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일선에서 피땀 흘린 효과가 이 한마디에서 완전히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촉구하고 확실히 자기가 자신 있게 아니다고 하면 박형구 이사님과 교육감님이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언론 앞에서 대화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록 내용을 보면 앞뒤정황을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만약 교육감님 말씀이 맞다고 보면 박 아무개 이사가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렇게 정황까지 나타나게 거짓말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1970 몇 년도 미국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물러났습니다. 도청을 한 그 자체가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만한 무거웠던 게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물러난 겁니다. 지금 교육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성과만 내면 박수 받는 그런 자리입니까? 울산 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령탑최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됐을 때는 사실대로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교육자 수장의 자세 아닙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묻기 위해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계속 거짓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짓말할 겁니까? 방송을 잘 듣고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리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경우의 수를 세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는 천상에다 홍명고등학교를 옮기는 안, 두 번째는 계약이 해지되고 종결이 되면 할 수 있는 안, 세 번째는 시간이 길어졌을 경우를 세 가지 경우만 양성하셨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서 2번과 3번 경우의 수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은 분명히 천상에 공립고를 설립한다는 뜻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천상에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야 된다 이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죠.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립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과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도 지금 현재 교육과정운영과와 신입생 모집에 관한 것들까지 다함께 포함하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사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항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대응이 이미 해지와 종결에 관한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은 상 도덕상 다음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새로운 계약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자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냐 라고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이사회에 나와 있던 이것이 사실은 진실게임으로 간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던 어쨌든 간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천상의 공립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전혀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천상에는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리사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리사학 중에서 더욱더 큰 것은 학사개입이란 말이에요. 학사개입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 두 가지 지점에서만 늘 지적을 했으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태양광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계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의 책임은 재정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효율과 경제성이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걸 최종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짧게 말하세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 계약부서로서는 지금 제품이나 어떤 설치나 공사의 요구품의 부서에서 일반적인 어떤 사양이 왔을 때는 2000만 원 이상의 견적 G2B 입찰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사양이나 이미 한번 제품이 선정되어 오면 그 제품을 우리 우수조달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지금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계약을 했는데 실제적인 계약의 주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시설단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재정과의 계약팀이란 말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부서에서 어떤 특수사양이 오면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시설단에서 요구했던 것을 요식행위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때 계약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제품선정이나 사양 관계는 품의부서에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를…….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게 문제는 이거예요. 어제도 모니터링을 안 하셨겠습니까? ㎾당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배 차이가 나죠.
선철
이선철위원
이렇게 나면 이거 엄청난 액수에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설단의 문제인지 계약문제인지, 시설단에 우리가 의뢰했더니 계약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입찰로 되어 있는 것은 재정과에서 일반적인 사양이 올라와서 입찰을 한 것이고 3자 단가계약을 한 것은 시설단에서 3자 단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부서에서 특수사양이나 코드가 정해져 오는 것은 반드시 그 제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자료집을 보고 재정과에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이것은 시설단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표시하십시오. 표시해서 제출하십시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특수사양이 아니고 일반사양에 대한 어떤 다수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보이고 특수사양에 의해가지고 특수제품에 오는 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조달제품에 요구를 합니다. 품의 제품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은 재정과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든 하든 우리의 세금이 무려 ㎾당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면 이것은 규모가 커질 경우는 엄청난 이중투자이거나 아니면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 낭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을 확실히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계약에 관한 전문성의 것은 시설단에서 요구를 받고 그것의 타당성에 관한 것은 계약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걸러지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치십시오. 빨리 고치십시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하나의 사태만 이런 겁니다. 하나의 사태만 들은 겁니다.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면, 부교육감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두 팀장들 다시 불러서 합의를 보시고 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입니다. 재정과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걸 보니까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었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얻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방에서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었죠? 제출한 것은 그거 말고는 다른 방식이 별로 없는데 이것이 얻어서 지금 예산반영을 지금 예화로 내놨습니다. 사업의 총액수도 대단히 많이 있는데 아니, 이 사업 중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는가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거나 확대사업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민참여는 그게 아니에요. 주민참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되어 중복이나 교육의,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아무리 읽어봐도 똑같은 거예요. 제1번 한 번 볼까요. 학력향상, 기초기본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에 41억 3000만 원을 지금 계산했는데 아니, 이 사업도 밑에 있는 사업들 꼭지들도 안 하는 사업 어디 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지 마라라는 것이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을 주민참여 해서 도대체 설문조사에 뭐해서 돌았는지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문위원회에서는 뭘 자문을 받아야 하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이것 왔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과 그것이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듯한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또 다른 층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해야 할 듯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을 다시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형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거수기 내지는 이 사업 다른 데서 확인받은 거예요 라는 나쁜 예로 쓸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중에 다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행정국 사무감사를 하는데요.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투표결과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15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는, 29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교섭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했던 모양입니다. 총파업에서 굉장히 높은 82%의 찬성률이 나온 걸로 보면 교육청이 불성실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직고용 조례가 있습니다.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울산교육청을 칭찬했는데 교육감직고용 조례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교육감께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있고,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Wee클래스상담사, 방과후 코디, 교육복지사 그리고 석식조리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울산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에서 불성실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방과후 코디는 작년에 업무가 15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14시간으로 계약조건을 바꿨습니다. 계약서를 전체가 다 바꿨습니다. 15시간과 14시간은 노동법상 굉장히 큰 의미가 다릅니다. 4대 보험을 들 수가 있고 4대 보험을 들 수 없는, 안 들어도 되는 조건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15시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14시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쓴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을 썼다 라는 이유가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의 의견서가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100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아마 교육청으로도 접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업무도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주로 15시간과 14시간을 근로조건을 바꾸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채 반강제적인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썼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방과후 코디 근무시간을 변경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헐, 이런 걸 헐이라고 합니다. 180명이 모두가 다 14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 문제는 주관부서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일단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아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모르신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무기계약대상자가 아님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모른다 라는 걸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 방과후 코디 사업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행정과에서 규칙을 만들 때 교육감직고용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을 만들 때 규정을 만들 때 무기계약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라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대상자 아님을 이것도 정할 때 해당부서에서 일단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부서에서 잘못하면 행정이, 이 계약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교장이 한 게 아니고 행정실장들이 했습니다. 행정실장들이 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지침과 내용이 없이 했다 라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방과후 코디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여기에 채용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침은 사업부서에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조건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업무를 서로 소통하지 않고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아시다시피 직고용 조례는 7월 1일인가부터 발효됐죠?
은영
이은영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리고 세부시행 규칙은 그 이후의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계약 건은 제가 알기로 그전에 직고용제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가 예상되었던 시기입니다. 조례는 작년 11월에 발의가 되었고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사항 때 그 당시에는 직고용제 조례가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통과만 안 되었죠.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발의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학교라든지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체제에 따라서 계약이라든지 이루어 진 걸로 바뀌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다음에 제가 얼핏 듣기에 토요일 근무인가 시간조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방과후 코디네이터와 전체 방과후 코디네이터 측과 그다음에 개별학교 측과…….
은영
이은영위원
토요일 업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야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런 류의 자료제출이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 100건이 교육청에 제출이 된, 100여명이 제출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받아보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를 설명 받지 못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임을 15시간이고 14시간은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 받지 못했고 4대 보험과 2대 보험의 차이가 남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 받지 못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해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해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규칙과 이 문제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작년 11월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류가 되었다가 올5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예상했고 충분히 예상함에도 다른 직종들은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반면에 방과후 코디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청이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Wee클래스상담사입니다. Wee클래스상담사는 어제도 학생생활교육과와 함께 같이 얘기를 했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정서 상담을 위해서 한 사람이 1년마다 채용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지속업무입니다. 그리고 지속되어야 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보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Wee클래스 상담사들이 지속되어 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Wee클래스 상담사는 지금 1년 계약으로 해서 무기계약전환대상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과에서 하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직종이 50여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이 있는데, Wee클래스 상담사 이것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무기계약관계를 의논할 때 그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이 전문상담사 채용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년 한시 사업으로서 채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교육부 전문상담사 배치계획 및 전문상담사자격기준이 확정이 되면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을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마 이 문제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 전문상담사 자격기준 등이 확정이 되어 내려와야 만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시적 근거라는 내용을 한 것에는 상담교사를 채용할 때 하겠다 라는 의도는 어쨌든 뽑았던 사람을 해고하고 새롭게 뽑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책의 내용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육청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교사를 한꺼번에 그렇게 150명을 뽑을 수 있느냐 교육청에서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적으로 일부적으로 일부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고하고 새로 뽑고 해고하고 새로 뽑고 이런 과정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만 하고 있다 라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어제도 생활교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한시업무가 아니라 무기계약전환을 대상하고 있지 않는 Wee클래스상담사나 교육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이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온다 라면 울산교육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좀해야 될 거 같은데요. Wee클래스 상담사는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적이고 필요한곳이라는 이것이 없어져야 될 업무가 아니라는 것에서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1년 계약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방과후 코디가 15시간에서 방과후 코디들이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180명 중에 120명이 넘게 왔습니다. 이 의견서를 쓰는데 굉장히 어렵게 쓰셨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설득하고 또 며칠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쓰셨습니다.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쓰셨습니다. 그만큼 15시간과 14시간이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도 마찬가지로 한시적 업무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한시업무라는 걸 벌써 끝났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시업무로서 보고 어떻게 전환할 건가를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홍명고 이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백호씨엔씨라든지 이런 계약관계가 무산이 되고 홍명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놔둔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홍명고가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학생배정문제가 제일 큰문제로 지금 저희들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평준화기 때문에 남구지역 학생들 옛날처럼 종전처럼 그대로 계속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아마 남구지역 학생들을 배정했을 때의 배정민원 과거보다 더 민원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홍명고가 천상으로 이전하면서 천상고가 개교가 되는 것, 또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이제 상북면 지역에 학교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 사업이 두동초등학교와 또 봉월초등학교의 통합에 이어서 지금 상북면 쪽에 길천․향산․궁근정초등학교 통합을 결정하고 그게 또 그 주민들 자발적으로 통합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데 일부 또 최근은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그 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일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지금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 지금 저희들 학교이전을 하려고 하는 인근 동네입니다. 인근 마을주민들이 일부가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재산권행사라든지 또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학교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지금은 부지매입단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해서 아마 별 차질 없이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지금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 통합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 견해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혹시나 정책에 참조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 어촌, 산촌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정부시책이 있고 지금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한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소규모 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학거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폐교위기에 몰린 시골 학교들을 잘 살린 그런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울산권 안에도 소호분교의 그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규모학교라도 특성화시켜서 좋은 학교로 만드는 이런데 앞장서는 분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또 동조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호분교라든지 저기 강원도 춘천에 금병초등학교라든지 경기도 광주에 남한산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를 들어보면 거의 소규모학교인데 한 몇 년 잘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100명 이상이 또 몰려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꼭 학교에 우리 애들의 교육에 경제논리라든지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두 가지 사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가 소규모화 됐을 때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을까?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데 많은 연구결과를 또 한편으로 보면 학생 수가 적을 때 교육적으로 애들의 성취도라든지 인성, 사회성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라는 류의 그런 지적이 하나가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인성교육이랄까 또는 전원학교에 해서 부분적으로 또 그런 효과가 있다 라는 장점도 한쪽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적어졌을 때에 말씀하신 그런 류의 연구결과가 일각에서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적다보니까 학교 운영에 따른 효율성문제가 아마 제기가 되고 있는 듯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 배분할 때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학교 또 해당학교에 학부모라든지가 어떤 류의 형태를 원하는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소규모 학교를 운영했을 때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지원체제를 그 지역이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봐서 지역주민의 의사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해서 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따라 그 여건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학교들도 살리는 것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면 장점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또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는 또 이런 소규모학교일 수록 더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치우지지 말고 이런 의견도 있고 좋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감안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학교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울산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학교도 신․이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도 됩니다. 학교 신․이설되는 현황하고 그리고 학생수용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 계층의 의견들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에는 제2무룡초가 지금 2014년 개교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그리고 동중학교가 지금 이전을 위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고는 지난 2013년 3월에 개교를 했고 그다음에 울산초등학교가 지금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설립은 큰 문제는 없고요. 울산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이번에 각 30학급 정도 지금 8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제2무룡초는 앞으로 서동학교로 교명 변경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그 학교는 지금 550명 정도 학생으로서 24학급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동중학교도 아마 이전을 하면 6학급 정도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다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제2울산중은 저희들 지금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당초에는 계획을 좀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학생수요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반적으로는 학교설립은 지장 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혁신도시 내에 학교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 요즘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우리 주민들과 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도 자주 가지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지금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부 지금 울산초등학교 앞에 큰 도로 그 앞에 보면 푸르지오라 하는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학군은 태화초등학교 학군인데 이분들이 지금 울산초등학교로 보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업자들하고 협의가 된 것은 태화초등학교에 교실 증축을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아파트 시행사가 태화초등학교에 교실 여섯 칸을 증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는 또 울산초로 보내달라니까 조금 그것은 초등학교 학구배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여태 해 오던 것보다 좀 더 자주 좀 더 주민들에게 목소리도 많이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과에 해당이 되는데 2013년도 태양광발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관련 서류로서 학교시설단에서 재정과로 보낸 품의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사립학교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여 해마다 언론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지적시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이 해마다 그 부담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지금 보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각종 보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건비상승에 따라서 인상은 되는데 학교에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다보니까 수수료가 거의 없는 편이고 또 일부 현금은 좀 있다만은 현금 자체가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외부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과 또 때에 따라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좀 수익용기본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때 그 법정부담금이 상당히 좀 적은 데는 조금 불이익처분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제가 알고 보면 사립학교에 기본재산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게 현찰이 아니고 대다수가 부동산 아니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대부분 부동산이고 현금이 일부 좀 있고 이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울산지역 사립학교가 해가 갈수록 다른 지역보다 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울산이 법정부담금률은 적지는 않은데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학교를 빼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좀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증가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이고 이런 게 되니까 자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 감독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들이 동의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사학기관 경영평가 항목에다가 법정부담금납부실적을 이제 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하는 방향 그리고 이 납부부담금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에 좀 낮은 쪽에는 조금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하여튼 뭐 사립학교에 인사이동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정년퇴직까지 있기 때문에 호봉수가 높은 관계로 그런 재정에 어떤 그 결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납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하는데 어떤 점이 있다고 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익용기본재산이 어떤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하는 방안 그런 방안과 지금 주로 뭐 그런 방안이고 아까 말처럼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학교자체에서, 법인 자체에서 외부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은 고정돼 있는 반면 교사 호봉상승 등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주원인인 것 같지만 사학기관들이 자체수익금의 증대방안에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저조한 상황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한 말씀 드린다면 이게 민선교육감이 되고부터 사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잣대를 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익용기본재산이 따로,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재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입이 안 됩니까? 옛날에는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면 제가 사립학교에 오래 근무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학행위를 제약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자존심 때문에 간섭을, 교육청의 간섭을 덜 받기 위해서 이 법정부담금을 억지로 맞춰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있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과거에는 뭐 사학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관의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다 어떻게 하면 그 재정결함보조금을 다 받아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좀 과거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내가 봤을 때는 공적자금을 받아내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공적자금을 그만큼 10배, 20배 받아가면서 법정부담금이 한 학기에 얼마씩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거는 학교마다 참…….
오영
권오영위원
다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주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0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한 3억 원까지…….
오영
권오영위원
아니, 한 학교에, 1년에?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1년에 법정부담금이 그만큼 많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동신학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7900만 원까지 법정부담금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거기에 따른 4대 보험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뭐 적은 돈이 아니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나는 뭐 어떻게 듣기로 5000만 원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사학이 큰 기업을 낀 그 사학은 살아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어디 법이 잘못 돼, 그 제정이 다른 쪽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 했을 때는 공립화시킨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개인재산을 투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물론 행정과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겠지만 사학에 또 없는 걸 억지로 내라하면 안 되고 하여튼 법에 의해가지고 독촉을 해서라도 재정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당부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설단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바이고 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일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산외고 옹벽 시공에 관한 기성금 관련해선 1차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셨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근데 이제 항소 이 부분에 지적은 소송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항소 이후에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사실 갖고만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에 관여한 사실과 부실시공이 명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걸 했으니까 이거 해결문제 하나하고 기성금은 실질적으로 17억 원 정도밖에 지금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손배소는 실제로는 이것 이외에 지금 10억 원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투여된 것은 거의 40억 원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런데 향후 증액청구를 예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11월 20일 변론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래도 뭐 승소할건지 패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예측을 하기가 힘드나, 전체의 구조로서 보았을 때는 여러 차례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전혀 40억 원 가까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답변할라 하면 상당히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소송 진행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손배소청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은 10억 원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을 저희들 변호사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소송을 진행해가면서 이것은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아마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서 증액을 할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미 기성금 관련해서는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 라고 밝혔는데 손배소의 당사자는 지금, 피고로는 설계사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설계사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철
이선철위원
업체 6개만 들어있다고 해놨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손배소에 지금 보면 시공사에 남영, 삼영건설하고 감리사 남동감리하고 설계사 천상건축설계사무소하고 보증사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설계사는 폐업을 하고 없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천상건축사사무소.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법인체를 했단 말이죠? 개인의 설계사에게는 아니고 그런데 그 설계사는 지금 현재 해체되고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없는 실체다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거기 지금 안광열씨를 지금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광열을 피고로 해놨단 말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어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안광열은 현재 우리 교육청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직원은 우리 안에서 하는 게 도덕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해고를 시키고 뭐 아니면 또 자진사퇴를 시키고 거기에서 피고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체의 과정으로 봐서 소는 제기해 두었으나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소의 주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랬더니 어제 부감의 이야기로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학생지도과에 있는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이유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손배소에 관한 특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데 이것 확실히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책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단이냐 행정이냐라는 본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쨌든 40억 원은 반드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목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냥 여태까지 하나도 바뀌어 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적하는데 한 번 더 정책협의회에 이거 가져가서 교육감 직접 딱 차 와서 40억 원이 날아가면 이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순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하는 심리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쪽의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조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기대를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손배소에 관한 승소란 말입니까? 아니면 기성금에 관한 거예요? 똑같은 국면이지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기성금 청구에 대해서 지금 저…….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기성금 해봐야 그거는 14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이것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이제 저희들한테 있다 하면 1심과 같이 저희들이 그래야 되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손배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손배를 할만한 액수가 지금 그냥 명시적으로만 4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성금 14억 원만 홀딩해가지고는 아무런 변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손해배상청구는 그 해당업체가 상당히 관련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서 또 하고 있고 또 이 기성금 청구소송은 지금 2심이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거 그냥 이래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급박한 것이 교육감이 지금 자기의 원인행위는 교육감, 지금 현 교육감이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 되고나면 국가예산 40억 원이 그냥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에요. 그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교섭실적을 행감에 내놓으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셨는데 이제 크게 쟁점 되는 것이 3가지였죠? 방과후 코디, Wee클래스 상담사, 교육복지사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실무교섭을 여섯 차례하고 본 교섭을 한 번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법을 벗어나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의에 이르러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책이 없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그렇게 물었을 때도 행정에서는 행정과가 할 수 일이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본 교섭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이 학교인력팀 업무총괄팀장이 들어가 있었죠? 과장은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업무총괄장학관에 들어가 있었고 방과후 학교업무기획총괄장학사가 들어가 있었고 이에 7명이 들어갔었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때 왔을 때 지금 이것만이라도 붉혀지는 일, 딱 3가지 요거. 이거는 교섭을 했는가요, 아니면?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교섭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하나도 안 다뤘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노조 측에서 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다룬 거예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섭 조문이 상당히 많은데 앞에부터 죽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교섭 중인데도 지금 집단적 저항을 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안 보셨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건 학교 지금 교육과정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강하게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대체인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지 그게 만약에 1주일 넘어가게 되면 이건 교육과정 완전 파행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니 여기에 지금 본교섭에 들어왔던 일들이 여기에서 적어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조율은 필요하다. 그게 실무접촉에서 조금 녹여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단계별로 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아까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취합한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교섭 상에서는 일단 교섭의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다루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의제로서 아직까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다루지는 못 했습니다. 다루지는 못 했고…….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미 실무교섭에 이러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3가지 국면에서의 해결책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한 50여개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선철
이선철위원
일괄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본…….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지금 노조 쪽하고 노동자대표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서로 좀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도 하고 저희들이 또 조언도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하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방과후 코디에 관한 부분은 지금 14시간으로 해서 상시근무자도 아니고 하니까 15시간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대단히 섬세하단 말이에요. 당사자들과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녹여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방과후학교 업무기획총괄 장학사 한 분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루하게 그냥 와서 얼굴 맞대고 문제제기하고 입장이 달라 하고 헤어지는 것은 교섭의 기본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직종별 저희들 교섭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직종별 교섭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종에 해당해서는 아마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오늘 그 노조에서 방청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중요한 쟁점인데 이것 이외에도 작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단위학교에 갔더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있어서 되는데 단위학교에서 행정실장이나 또는 교장의 업무집행 방향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맞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그거는 집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만하게는, 빨리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려면 어떠하냐 이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행정국장님.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행정국에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국에서 지금 조직, 기능, 인사, 재정 지금 3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지금 소통이 없어서 협력이 안 된다는 지적들하고 이 안에 심지어 성실과 품위유지에 관한 부분들의 위반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에 그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대적하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인사를 아니 총무과장이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더 필요로 한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큰 점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답변 속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국과 행정국의 둘 다 입장이에요. 근데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집단에 필요성은 있다 라는 게 인식이 된 듯합니다. 행정국장님도 그것은 인식하시는가요? 혹시 모니터링해서?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할 게 행정국에서 어느 조, 어느 항, 어떤 목들을 개정을 할 것이냐를 먼저 축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주십사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요구를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입법청원입니다. 입법청원이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는 것 없이 자꾸만 답변만 그냥 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이 직접 딱 와서 이거 주체가 누구고, 어느 T/F팀에서 사립학교법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문제만이라도 축출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질의들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답변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숙제니까 일단, 행정국장님 이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셨으니 어떤 조항을 축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져야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력 제고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입법청원이나 개정청구를 누가 어떤 주체에서 할 것인가를 T/F팀에서 숙제를 맡으셔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제도 거론했지만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하이빅스ENG가 토목설계를 한 거죠, 옹벽설계를 한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맞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여기 하이빅스ENG에서 토목설계를 한 사람이 무자격자잖아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무자격자인데 그 건축기술사 전 모씨가 도장을 찍어준 거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토목기술사 전 모씨가…….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어준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책임이 있고 그러면 이 토목설계를 납품받은 데가 그 설계사잖아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천산하고 마루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보면 설계지만 달리 이야기를 하면 불량자재를 납품을 받았잖아요. 건축사사무소에서 그죠? 불량설계를 납품을 받은 거잖아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나중에 하자가 있는 설계를 받은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하자있는 걸, 흠이 있는 걸 납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최종 우리가 그 발주를 준 설계사무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그러면 여기 하이빅스ENG는 천산건축사하고 마루종합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계약한 천산하고 마루에만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그렇죠.
명호
권명호위원
예?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너거는 뭐 토목을 어디서 설계를 해오든 간에 울산외고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너거가 우리에게 납품을 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어떤데서 해왔던 간에 자기네들이 불량이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이런 설계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은 그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런데 아마 그 설계사무소도 건축하고 토목하고 지금 분리 돼 있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
분리 돼 있기 때문에.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토목전문기술 거기는 아마 토목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최종 우리가 계약을 한데는 천산하고 마루잖아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우리가 계약한데만 책임을 묻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면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붙어서 그 보상을 우리 쪽으로 하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맥을 잘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이 소송관계는 어느 직원이 딱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그 업무는 보고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전문성은,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이러한 법원에서 어떤 요구가 오면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선을 해 주고 그걸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명호
권명호위원
시설단에?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시설단에 아무나?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사학법무팀에 법무담당 하는 팀에서는 이제 각종 응소, 제소라든지 서면 내는 것 그다음에 소송의 논점, 각 판결의 논점이나 쟁점이 뭔가 그런 것을 뽑아내서 시설단이죠. 시설단에 관련돼 있으면 시설단에서 이거, 이거를 좀 보완해 달라 또는 재정과에 계약파트가 또 관련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걸 확인하고 이러이러한 걸 보완해 달라 또 저희 내부에 변호사자문도 받고, 그러한 류의 팀워크를 가지고 이 건을 계속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거론을 하니까 더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송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실질적으로 문수산 인근에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그 기부채납 한 땅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있는 땅을 뻔히 눈 뜨고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자 그 당사자 회사에서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걸 그것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이번 6월에 보니까 경매처리가 됐더라고요.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누가 집중을 해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또 눈 뻔히 뜨고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공만 서로서로 주고받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중학교가 2015년 3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3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립목적이 좀 다른 나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제중학교가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하다하는 걸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강동지역에 개발이 시작될 때 우리 울산시장님과 그 당시에 개발사업자 간에 아마 MOU가 체결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국제 전문인력양성 및 국제 분야에 좀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가지고 해외유학 하는 이런 애들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울산이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 기반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사립학교 학교설립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승인하는 어떤 이런 절차인데 아직까지 학교설립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계획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언제쯤 제출할 걸로 지금 예정?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언제쯤 제출할 거라는 그런 대충 예정을 모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2015년 3월에 개교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일정상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좀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지금 교육부하고 또 설립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것은 설립협의는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정동의를 지금 교육부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정동의는 이제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뭐 보완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보완요청도 완료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보완은 무슨?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이사진을 좀 중립적 인사로 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가 그 아파트 개발업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거기 이사 중에서 또 일반학원 이런 쪽에 운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사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사교체를 좀 요구했고.
명호
권명호위원
이사교체를 다 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투자수익확대나 뭐 이런 차원에서 이사 구성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시각이 나왔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제 이사진들을 판단해볼 때는 이 사람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강동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분들은 제척하고 다른 분으로 대처를 했고, 또 수업료도 한 7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좀 수업료가 많다 이렇게 좀 인하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다른 교육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업시수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주로 이 세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최근에 이제 영훈국제중학교하고 대원국제중이 입시비리로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울산지역에 국제중학교가 설립이 됨으로서 또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단계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우리 울산의 사회적 통합이 그 국제중학교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알게 모르게 이제 또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수업료나 이런 높은 수업료 또 이렇게 하다보면 또 사교육이 그게 울산에 없으면 또 이런 국제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덜 할건데 있으면 또 과열될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귀족 입시명문학교로 또 혹시나 변질이 된다든지 하는 우리 사회통합에 혹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장애물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해서 그런데 하여간 이런 지금 국제중학교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우리 울산에 국제중학교가 설립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굉장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량에 율리지구 보금자리주택에 입주예정자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수분교를 좀 확대해서 이쪽 애들을 그쪽에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금 보면 이 보금자리주택이 한 1314세대가 입주예정인데 저희들 학생 수를 조사해보니까 288명 정도 됩니다. 288명 정도 되는데 288명 가지고는 독립학교 설립은 어렵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또 지금 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지금 처음에는 그 독립학교를 세워달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보금자리주택만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울주군청사 이전 건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이 사업은 그 당시에 검영이 안 됐기 때문에 288명 정도 학생을 보고서는 다른 신설학교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학교에 증개축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 또 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이 문수초등학교하고 1.2km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km까지 되기 때문에 별 통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통학로입니다. 통학로가 울주군청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통학로가 이제 국도변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울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통학로를 안전통학로를 만들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큰 대로변에는 차가 속도를 좀 감축시킬 수 있는 속도계를 달고 좀 인근에 학생들 통학로는 통학로를 따로 완전히 독립해서 내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제가 주 물으려고 하는 게 통학로 안전대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1.2㎞, 1.3㎞ 같으면 초등학생들 기준으로선 좀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니까 이 통학로가 우리가 또 인도에 그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게 좀 특수한 경우라서 통학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 울주군하고 울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전통학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조금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우리 1300세대만 해서 문수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했었는데 또 2018년 되면 또 1170세대 정도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수초등학교 증개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짓는데 다시 지으면서 지금 울주군청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 증가되는 1170세대의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 300명 때문에 300명 정도니까 한 1점 몇km 되더라도 문수초등학교에 간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 말고 또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아파트 규모로 보면.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한 300명 이상이 된다고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한 600명이 여기는 좀 소수인데 600명이 1.2km를 늘 왔다갔다 해야 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울주군청사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문수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거 여기보다는 좀 가깝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울주군청사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통학로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돌아서 안 가고 바로 직선으로 나가는 문수초등학교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중간통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돌아서 가지만, 국도를 따라서 가지만 나중에 울주군청사가 들어오면 그 사이로 바로 다니기 때문에 통학로도 상당히 안전하고 거리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제가 좀 걱정한 것보다는 좀 다행스러운데 하여간에 통학로에 대한 그런 대책은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먼저 홍명고와 관련해서 확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행정과장님께서 홍명고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몇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이전과 상관없이 이전을 하든, 이전을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범서지역에는 학교가 신설돼야 된다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로도 아이들이 300명 정도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명고하고 상관없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중투위에 신청도 하셨을 거고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라든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이 남구지역 전체의 학구를 고등학교로 보기 때문에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다가 천상 쪽에는…….
은영
이은영위원
남구지역에 신정동 주변을 해서 옥동까지 해서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나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상, 범서지역에서 학생을 범서고등학교 하나 있기 때문에 200여명의 학생들이 이제 삼호지구로 이렇게 나오고 삼호지구 애들이 또 수용이 다 안 되니까 옥동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신설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두 번째로요. 신정동 주민과 학부모들의 홍명고등학교 반대 그동안 1학년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거리가 멀다든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환경문제하고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주변에 산단이라든지 등등 환경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신정동 쪽에 예를 들면 인구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신정동 쪽에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지 않았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학교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라고 보면 신정동 쪽으로 홍명고를 이전할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이제 신정동 그 학생들이 홍명으로 배정되는 이유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다른 이유기 때문에 저는 신정동으로 학교로 옮겨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정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이 홍명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좀 다르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확인 작업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환경문제하고 거기에 원거리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민원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시청, 우리한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 민원제기와…….
은영
이은영위원
신정동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홍명고에 가도 상관없다 라는, 이전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신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환경적인 문제하고 거리 문제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암지구 쪽의 학생들이 배정을 받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우리 김정태 위원께서 그 당시 교육위원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남구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학차까지 제공을 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환경적인 문제라면 짧게 답변, 이유는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 상황들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홍명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배정하는 거를 신정동이나 야음동 쪽의 주민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두 가지입니다. 원거리와…….
은영
이은영위원
환경적인 문제 외에는 지금 파악된 게 전혀 없으시다 라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와 원거리배정 때문에 이의를 제기됐고 지금처럼…….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천상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그 이유하고 상관없이 홍명고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비리사학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유는, 만약에 이제 끝까지 천상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시면 그쪽으로 못 옮기면 신정동으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행정과장님 생각으로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런데 신정동에 옮기면 결국은 천상 사람들은 또 천상 학교에서 밀려나와야 됩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신정동 주민들이 홍명고 가기를 갖다가 거부했던 이유는 내나 환경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상주민들은 홍명고가 비리사학이라고 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국장님 과장님, 홍명고를 반대하는 거는 신정동이든 야음동이든 천상주민이든 거의 같아요. 이유가,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 주변이 산단이란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홍명고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시지 않으면 천상주민들의 홍명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교육청이 계속 이제 여러 위원들도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풀어갈 건가 원인의 문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잘 정리, 내용은 또 그렇게 또 잡고 계시면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원인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그 학생들을 신정지구에 있는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 해 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천상지역에서 밀려나오기 때문에 천상지역에서…….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정동이나 옥동 주민들이 홍명고가 비리사학이라는 이유로서 학교를 거부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게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주민들은 물론 이제 그 이유를 밝힌 바는 없긴 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용을 밝힌 바는 없지만, 환경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홍명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배정된 1학년 부모들이 계속 많은 민원들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민원 제기한 내용들에 보면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교직원자녀들도 홍명고에 배정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그 거리상 멀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안 됐지만은…….
은영
이은영위원
좋다고 합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홍명 거기서 지금 진학률이라든가 어떤…….
은영
이은영위원
거리나 환경문제, 산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만 정리가 되면 오히려 신정동쪽으로 학교를 신설, 이동하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다 라는 거네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좋죠. 그런데 그쪽에 신정지역에 우리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계약이 만약에 이제 여러 정리가 아까 오전에 좀 됐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해지라는 건 어떤 계약이냐면 백호씨엔씨와 홍명고 간 사이의 계약이 무효화가 되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답변을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지지난 6월 의회인가 거기서도 답변을 하셨고 7월 의회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등등, 천상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실제로 공립고를 추진하는 것이 이 홍명고 이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도 그 답변인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는 그 답변인지 명확하게 천상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백호씨엔씨와 태화학원하고 지금까지 매매계약을 했던 것이 완전 백지화되고 철회가 된다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천상주민들은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천상지역 애들이 지금 범서고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수용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신설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부에 학교신설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부에서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울산 남구지역으로 전체 우리 학구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줄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학교신설을 해 줄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나 홍명고등학교가 지금 학생을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던 것이 홍명에서 애들을 거기서 안 받고 그 학교를 옮겨가지고 천상에서 받겠다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걸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홍명이 그대로 있고 천상에 학교를, 우리는 그 지역만 볼 때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수용 판단할 때는 학교 따로 설립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계속 답변이 많이 달라지시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은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부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두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울산교육청은 천상고 공립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신청하겠다 라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부에 신청하겠다 라는 입장인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명확하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정리를 하면 같은 이야기가 빙빙 도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백호와 홍명고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태화학원 간에, 거기서 그 계약이 완전히 해지가 되는 상태거나, 해서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렇게 되면 권익위에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전 백지화되는 상황이 되면 모든 게 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의 교육청에서는 그런 지역에 공립의 수요가 있다 라고 제기를 하면서 추진은 하는데 이제 우리 행정과장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또 학교신설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판단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학생의 장래 추계나 또 그럴 때 학교를 몇 개 짓느냐 뭐 그런 것에 있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안 될 우려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고요. 하여튼 관계없이 저희 청에서는 그쪽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 홍명고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홍명고 이전관련 추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이 뭔지 내용을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오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 중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답변만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홍명고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곡고등학교를 내년에 신설하나, 신설합니다. 북구에는, 신설하는데 문제는 천상고등학교에서 매곡고등학교로 애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하나 지역적으로 보면 범서라든지 매곡이라든지 또는 몇 군데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부에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거리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울산시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매곡고 신설 이전에요. 굉장히 고등학교 숫자에 대해서 한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300명 정도가 울산시 인문계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이 해마다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왜 이 학생들이 평준화된 지역에서 계속 밖으로, 경주로 어디 멀리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신설의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에 설득을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되고 2010년도에 매곡고등학교 결정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학교는 계속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그래서 홍명고 이전과 상관없이도 각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부에 그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울산으로서 보면 여전히 평준화지역으로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요. 나머지 행정과와 관련된 그 내용은 내일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단체교섭을 하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두 달여간 계속 들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부터 먼저,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위원들을 학교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경우에는 교섭결렬을, 결렬이 아니라 이제 중단을 보낸 형태인데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교섭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쌍방이 예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섭에 있어서는 평등한 관계에서 예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교섭위원들은, 상대방의 교섭위원들은 교육청 외에 노조에서 나오는 분들에게는 학교업무를 중단하고 나와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미리 통고를 하거나, 공문으로서 통고하거나, 학교장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발송,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공문으로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울산만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메신저로 보내고 있어요. 업무메신저로, 이거는 공대공으로서 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하부조직에 대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만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섭장에 나올 수 있는 배려를 충분히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섭위원들이 그 교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신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공문 안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 제출해 주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노조 쪽에서 교섭위원으로서 통보가 오면 공가처리를 하고 협조를 최대한 해 주라고 하는 공문을 몇 차례, 두 번째인가 보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내용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그 공문 내용이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메신저와 그 공문인데 그 공문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는 교섭위원이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교섭위원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 말은 없지만, ‘누군진 모르지만 어쨌든 교섭위원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섭위원이 학교장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 허락 맡는 과정에서 직무로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측면인 거죠. 어느 교육청도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16개 시․도 교육청의 공문을 확인하시고 울산교육청도 공문을 공대공으로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조 측에서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 분이 요번에 우리 교섭위원이니까 교섭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보내느냐고 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런 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해 주라고 저희들 공문이 나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공문의 형태는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공문 한 장만 바꿔주면 되는 일인데…….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런데 이 교섭 때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뭐라고 두 달 동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교섭 때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공문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니, 교섭 때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도 뭐 다른 교육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공문이라면 또 이해하겠지만 특별한 대우를 위해서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다 하고 있는 것을 울산교육청은 굳이 왜 두 달 동안 이런 공문하나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교섭위원들이 나올 때마다 교장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당연하죠. 그 교섭위원이 교장선생님의 소속직원 아닙니까? 그 분이 공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 하면 출장을 가든 무엇을 가든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데…….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교섭위원으로서 인정하고 출장을 받는 문제와 교섭위원 허가받는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인정받는 것과 허가받는 문제는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조 쪽에서 그런 협조가 오면 협조를 최대한 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잘못됐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네, 잘못됐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주고 볼 때는 그게 당연하다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수정하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바꿔달라는 그걸 두 달 동안 바꿔달라는 걸 왜 안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만약에 ‘교장선생님한테 이 분 교섭위원이니까 출장조치해서 보내주십시오.’ 이건 명령인데 이런 명령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급관청이지마는, 그런 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장선생님 이분이 이런 일이 노조 측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도시 교육청은 명령을 한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런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를 해줘가지고 공가처리하고 협조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그 동안, 두 달 동안 교섭이 한 100여 가지 건 중에서 서너 가지 건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 모두가 결렬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섭당사자가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막혀있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타 시․도에서 보낸 공문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낸 공문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두 개를 제출해 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쉬울 듯하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데 조사를 안 하셨나봐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교육청 6급 공무원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징계혐의에 보면 혐의가 동료직원에 욕설하고 폭행,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을 알고, 징계에 회부되어서 양정까지 결정된 바는 알고 계시지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거기 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맨 먼저 직장동료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읽어는 보셨죠? 그럼 징계의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 인사팀에서 했어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징계의결은 저희들 징계위원회를…….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징계요구를.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요구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부서에서 했죠?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과장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 인사팀은 그쪽에 있으니까.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그 내용 건이 2013년 건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2013년 것이지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2013년 건 말씀하십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지금 2013년 자료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 번째 혐의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할 적에, 이것은 아마 전 이야기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적으로 되어 있는데 피감사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 라는 것이 뒤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지금 징계의 사유에요. 참 딱하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직에 관한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반직들은 실제적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도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교사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징계를 요구했었어요. 지금 세 가지 혐의를 보면, 그래서 아마 중징계를 했는데 중징계를 요구할 적에는 이랬는데 의결은 중징계를 요구할 때 정직 1월을 했더니 교육부장관 표창이 있어서 감경하는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로 의결되었다 말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이 사실 자체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건도 있는데 이 한 건만 가지고 보았을 때 아니, 이렇게 해도 울산교육이 제대로 가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재발방지나 아니면 배제하라는 뜻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은 무마가 아니라 계몽 내지는 설득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이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길을 터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총무과장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셨는가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어떤 발언을 하셨고 이걸 재발방지에 관한 것이나 양형에 관한 어떤 의견을 내놓으셨는가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간단히, 그러면 그것도 다 빼놓고 이런 사태를 그냥…….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앞으로의, 물론 저희 1차적인 것은 저희 소속직원이 되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희 밑에 직원이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근무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지점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장이 지도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당연히 양형에 그래 돼 있잖아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어떤 부분…….
선철
이선철위원
이 양형에 지금 여기에 감봉 1월로 의결이 되면 상급 차상급까지를 지도책임을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징계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런 사태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재발방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공공복리에다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체적으로 여태까지는 대체로 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실만 잘했는데 교육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지적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특히 조직, 인사, 재정 세 군데 다가 그것은 그냥 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의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자 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한번 해 봅시다. 인사 안에 내규규정 중에 승진을 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일선으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승진을 하게 되면요?
선철
이선철위원
예.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승진을 하게 되면 직급이 안 맞을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내부규칙이 가 있잖아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보직관리기준에.
선철
이선철위원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밖에서 지금,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그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면 총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그게 보직관리 규정에 과 단위에 일단 보면 한 부서에 3년 이상 기간을 둬놓고 있고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다 밖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보를 하고 그것은 왜 교육위원회에서 안 따지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직접 이야기했는데 3년이 안 됐으면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이 흡수, 소위 교회를 치면 흡수를 해 가지고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그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일단은 몇몇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안기는 사람은 보살핌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인사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래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이야기 했습니다. 직원의 교육감 도구화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말을 했다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그 부분에 어떤 감싸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여기에 감싸는 것, 감쌌잖아요. 방금 욕설이나 폭행 이것은…….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징계에 의해서 징계가 중징계에 회부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벌을 줬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사태는 무엇이 감형의 요인이 되고 현재의, 투병중인 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예만 들었는데 인사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니 이것을 예로 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사에서 인사의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지적들은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저번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 1월 1일 부분에 정리가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 내년에 정리하는지, 그게 왜 내년에 가야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면.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정기인사가 1월 1일, 7월 1일.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그 자체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들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총무과장이 모르고 앉아있다. 거기 인사팀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것은 계속해서 제보를 해 오고, 제보가 와 가지고 도대체 뭐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규정 있잖아 규정대로 하면 되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고, 또 그에게 또 개인에게도 불리하고 불편한 점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적용 안 하냐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그래서 1월 1일, 7월 1일 정기인사 때 그때…….
선철
이선철위원
왜 1월 1일만, 정기인사가 9월 1일도 정기인사잖아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왜냐하면 4월, 10월에서 1월 1일,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른 것들도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는 지금 인사팀에서 나오는 건, 특수한 경우에는 원포인트 전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미 교원인사 때 하루 넣어가지고 행정을 했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 했잖아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일반적인 인사는 휴직, 복직 때…….
선철
이선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문제는 그거에요. 적어도 공정성을 자꾸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심증은 가나 사실은 물증이 잘 없습니다. 없는 중에 하나가 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회에 회자되는 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데 그것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데 그런 정서까지를 읽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지역편중 인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교육청 안에서도 지금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영
정우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역편중 인사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역 이름 대 드릴까요? K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러면 옛날에는 S시를 중심으로, S군을 중심으로 하는 것, 있었어요. 다 지적했습니다. 그것 사실은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을 뿐이지 그거 사실은 다는 아니다 예외규정도 안 있겠느냐, 예외규정을 설명하는 일이 오히려 인사의 공정성을 하는 하나의 대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큰 문제로, 그래서 지역편중이라는 말들이 나와서 행정력의 뒤떨어짐을 낳지 않는다면 인정해 주자 저는 이렇게 답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다른 것도 여기에 지금, 모 행정실장의 견책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견책,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감사과에서 또는 부서에서 이런 사람은 징계를 해서 개전의 정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필요로 한데 기계적으로만 하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거기에 되기는 하는데 온정주의에 빠져서 그냥 경고만 하고 안 한다는 얘기도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 관한 것을 숙고하시고 보다 더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재정과장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꽤 시간이 필요로 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우선 확대사업만 한번, 여기에 재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확대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수렴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경직성 경비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연계성도 있고 같이 가는 부위도 많습니다. 꼭 어떤 그 부위에 대해서 의견수렴 한 것만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로 한 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래 돼 있다면 학생의 복리증진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것을 특화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그 사업이 지원이 되어져서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본래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학력향상,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예방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폭력예방, 왜 여기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 재정배정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플 교사단, 선플 동아리 지원을 10개교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죠? 지금 곧 예산을 다룰 거란 말이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대한 이 문제는 선플을 하려고 교육과정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창재시간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선플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교감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높이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청렴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에 와서 그 예산배정 하라, 그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을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이 온다 말이에요. 그 지점 때문에 말하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주민참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예산을 달면 교육과정이 망가지거나 파행으로 이루어지니 그 사업은 빼시오 라는 것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의 중요한 목적에도 갈 수가 있고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큰 목들만, 목이 아니죠. 이게 항이겠죠. 단위사업일 거예요. 단위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진로진학교육 이거 올해 다 했던 겁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진로박람회 다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말하겠지만 이것을 참여예산제도에 하나의 실적으로 내놓는 것은 의식이 달라야 된다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거나 혹시 확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주민참여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이 주로 그 분야에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다 우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을 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부분만 다 되어 있다. 예산이 다 되어 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대부분 어떤 교육에 관한 그런 어떤 생활지도 쪽이나 그런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생활지도 다 하고 있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만약에 설명회를 했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캠페인 중심으로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캠페인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11월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도 큰일이에요. 학교 캠페인, 학기가 시작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중간쯤에 중간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에 이제 들어왔는데 예산을 5월에 다 해 놨는데 이제사 아직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재정분배를 해줄 때 적절한 시기를 못 맞추는 얘기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꼭 고치셔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예산의 목록들을 적어도 그쪽에서 설명하고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을 그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확대하시오’ 아니면 ‘축소하시오’ 라는 것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평가서가 뒤에 따라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폭력예방이 캠페인만 와 가지고 안 되더라. 법정자치에 와 가지고 법정자치 지금 여러 꼭지가 다 물린다 말이에요. 그 물리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한다. 그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예산편성해 주겠다. 그래 되면 그쪽에서는 계획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타당성 이것을 잘 검토하여 올리면 재정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 의미라는 점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는 하시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천상지역 이설과 관련해서 천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홍명고등학교 이설문제는 앞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진행된 일이 없으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천상지역에 공립 고등학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홍명고등학교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도덕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시설단과 재정과 사이에 계약방식 결정에 대한 업무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업무한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은 교육청의 제외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일방적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역행이 된다. 소규모 학교를 지역특성에 잘 어울리게 살려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울산에서도 소규모 특성화 학교의 정책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제중학교 설립이 울산사회통합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에 업무에 대한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하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