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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므로써 강원도를 빛낼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함석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재단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감사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함석근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상 임 이 사 함석근

김금분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함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곳 먼 거리까지 저희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미래인재육성기금 지원을 비롯해서 지난해에는 학사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배ㆍ장판 교체와 식탁의자 교체, 주방기기 현대화 등 그간 누적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 도정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미래인재육성사업과 강원학사 운영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필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송재필 인사) 김기찬 사무처장은 사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신병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운영방침,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강원도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널리 찾아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강원도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육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1974년 9월 21일 처음 재단법인 ‘새강원 장학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2001년도에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임원 및 이사회입니다 임원은 현재 15명이며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되고 이사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과 춘천의 각 1개소에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총 311명에 현재 295명이 재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사업은 현재 12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2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구 및 기능입니다.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해서 상임이사와 1처 1팀 11명이 근무하고 식당 조리원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사생부담금 수입 등 자체수입예산이 7억 7,000만 원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도비출연금 등 10억 5,000만 원으로 57.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이 8억 3,600만 원으로 45.9%이고, 사업예산은 9억 1,300만 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총 181억 922만 원으로 이 중 강원학사 운영기금이 52억 9,504만 원이고 미래인재육성기금이 128억 1,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속초시 설악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4필지 2만 3,78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강원학사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2개 동 6,511.5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학사 부지는 현재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단의 목표 및 운영방침입니다. 재단의 정책목표는 ‘행복한 강원도를 선도할 글로벌인재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발전과 이익에 기여하는 인재, 국가적으로는 국격신장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고품격ㆍ고능률을 지향하는 학사운영과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8쪽과 9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능률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조직을 2개 과에서 1개 과로 개편하였고 인사제도의 개선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학사 입사기회 확대, 그리고 재단소식지 발행 등 재단 홍보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단의 열악한 운영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ㆍ군 출연금 26억 원을 확충하였으며 학사생과 미래인재들의 도민 보은의식을 확산 시켰고 특히 강원학사생들의 생활만족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총 3개 분야로서 강원학사 운영 부분과 글로벌인재육성 분야 그리고 재단운영 및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강원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운영 방향은 학습과 진로,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인성과 감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입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자녀 특례입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이주자 등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추천입사제는 시ㆍ군의 운영기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시장ㆍ군수 추천입사제를 도입해서 금년도 정원 54명 중 46명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진로를 뒷받침하는 학사운영입니다. 먼저 개인별 학습여건을 고려한 사생방 배정은 방 배정 전에 사전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에 집중하는 학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B학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재입사를 제한하고 있고 우수사생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진로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험기간 중에는 사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야식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율과 질서가 어우러진 학사생활 지도입니다. 먼저 학사생활 자율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감⇒자치회⇒방장 중심의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지도사감 지정과 자율운영 지도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별 생활기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율준수 일탈행위에 대하여는 벌점제를 시행해서 엄정한 생활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성과 감성, 사회성을 갖춘 전인적인 리더십 함양입니다. 먼저 인성교양을 갖춘 리더십 배양을 위해 연 4회에 걸쳐 사생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사생들의 희망도서 구입과 격조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소모임 지원과 문화바우처 운영, 사진전시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사회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각종 생활규범지키기운동 등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생이 하나되는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먼저 신입사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3월에 개최하였고, 낭만과 열정이 어우러지는 학사 열음제 개최와 꿈과 희망이 담긴 타임캡슐 매설식 그리고 학습ㆍ문화ㆍ취미를 공유하는 8개 소모임에 대한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맛과 건강, 안전을 충족하는 급식운영입니다. 먼저 사생과 함께 하는 열린급식 운영을 위해서 매주별 희망 식단제와 식단표를 공개 게시하고 있으며 맛과 건강을 고려한 저염식단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특별급식을 위해서 식단의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조기 등교생을 위한 간편식 제공과 매월 사생들에게 이달의 생일상을 마련해서 특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재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Best방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고 친환경 그린학사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학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로비와 계단에 시ㆍ군 상징사진을 게첨하고 있으며 야외흡연실 설치와 가정 같은 편안한 재사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수혜에 대한 감사와 보은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입사생에 대한 감사 보은의식 고취를 위해서 사생선발 시 서면면접을 통해 애향과 보은의식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재사 중 도민에 대한 감사, 보은활동으로 접적지역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와 희망나눔캠프 등도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학사생들의 도의회 방청과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방문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이웃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실시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이웃 어르신을 연 2회 학사에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푸드뱅크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봉사도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숙우회원과 학사생 간의 멘토링을 통해 향후 진로탐색과 취업정보 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인재 육성 부분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기금의 확충 부분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28억 1,4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향후 확충 목표는 단기목표로 2016년까지 150억 원, 2020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확충을 총 4억 2,200만 원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총 20억 원의 도비를 출연할 계획이고, 각종 도에 기탁되는 기부금 역시 미래인재기금으로 우선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 내외 주요기업ㆍ단체 등을 통한 후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인재별 지원방향 설정과 맞춤형 지원 부분은 당해 분야의 최고도약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 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기존 지원금의 계좌입금 방식에서 상ㆍ하반기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인재지원금의 지급실적은 금년도 54명에 3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누계 360명에 2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을 지난 2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미래인재 지원금 및 포상금 수여식은 8월 13일 도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인재 워크숍은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태백지역에서 ‘탄광산업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현장탐방 중심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의 격려활동은 총 16회에 걸쳐 전국체전 출전 인재 격려와 문화예술인재 공연격려 그리고 국제 기능올림픽 출전인재에 대한 격려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도민을 찾아가는 보은활동의 전개입니다. 재단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만 미래인재들이 도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이를 보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사격의 진종오 선수를 비롯해서 다수 미래인재들의 분야별 연주회라든지 강연회, 음악회, 원포인트 레슨 등 총 14회에 걸쳐 재능기부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인재 활동실적 평가입니다. 먼저 평가개요는, 평가대상은 전체 112명 중 신규자, 군복무자 등을 제외한 70명이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활동실적과 목표 달성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전체 평가대상 70명 중 취업 등으로 지원 종료된 자가 8명, 활동실적이 저조한 지원중단이 15명, 활동실적이 우수한 계속지원이 47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중 지원종료자는 취업 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이 종료되고 계속지원자는 계속 지금과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중단자 15명에 대하여는 향후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지원 여부를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인재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미래인재사업의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많은 도약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단운영 수준의 향상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기본방향은 조직을 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발전성ㆍ안정성 등 경영기반 구축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사회 운영 및 임원 개편은 제1회 임시이사회를 지난 2월에 개최해서 조직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원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조직정비 및 인사운영 개선입니다. 먼저 조직정비 및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조직을 2개 과에서 1개 팀으로 축소하였고, 간부직위 1명을 축소해서 현장에 필요한 사감직위 1명을 증원하였으며 사무처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유업무를 부여하는 등 조직정비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제도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주요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승진제한규정과 직권면직규정, 근속승진규정, 그리고 직원보수규정 등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시험위원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수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강원도 2013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희 재단이 전체 9개 기관 중 종합 4위에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운영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시ㆍ군지원 운영기금 확보는 지원계획액 26억 중 지금까지 22억 5,000만 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금년도 추경에 마저 세입처리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금의 수익적 운영은 운영기금 52억 9,504만 원을 최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준경비 절감을 비롯해서 1일 출장원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의 5%, 절감대상 예산의 8.5%를 절감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도입 시행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고, 가정친화적 휴가제 시행과 모범직원의 선진지 연수 실시, 그리고 체육주간 행사를 병행해서 주요박람회 견학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시설개선 정비 및 확충입니다. 먼저 각종 현황판 설치사업은 학사 로비에 도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정 및 재단 종합현황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생들을 위한 학사 안내판 설치와 미래인재현황판 등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누수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체력단련실 방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학사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생방에 에어컨을 설치했고 세탁기와 냉장고 교체, 노후창문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 보강으로 저희 서울학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주방기구 등도 일부 보강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재단소식지 발행은 금년도 처음으로 재단의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상반기에 발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웹진 발행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학사생, 미래인재, 숙우회 등의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문성 현수막을 학사 정문에 게첩을 해서 학생들에게 용기와 북돋우는 활동도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사업장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재단소유 사업장은 속초시 설악동에 소재한, B1, C1 주차장 등 2개소를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은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임대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설악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임차인이 일부 임대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의 주차장 반환거부로 인해서 최종 소송에 의해 임차인의 사업장 반환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설악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속초시에서 설악 경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주변 주차장 B2, C2를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붙어 있는 저희 재단 주차장 유료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속초시와 임대협의를 지속한 결과 지난 10월 17일에 속초시와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속초시에는 유상임대계약 체결한 것을 아마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내년도가 재단설립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의 목표는 ‘지역국가인류에 기여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에 두고, 2018년까지 중기 5년, 2023년까지 장기 10년의 장기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분야별 계획내용은 재단운영 분야와 학사운영 분야,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 등 3개 분야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분석, 문제점, 향후 비전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건의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단과 강원학사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강당 등 전용사무공간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사생들의 교양강좌나 입사식, 졸업식 등에 공간이 필요하고 각종 세미나,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개요는 건축전문가의 자문과 실사를 거쳐 학사시설 뒤쪽 유휴공간에 한 60여 평 규모로 조립식 건물로 구상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강원학사의 어려운 점을 현재 이해를 해 주셔서 2014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기금 확충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래인재육성기금의 확충 목표는 단기 150억 원, 장기 200억 원을 목표료 하고 있습니다. 도비 출연금의 정기출연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5억 원씩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의 1억 부족분과 내년도 필요분 5억 원 해서 6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에서는 2014년도에 재단후원회를 본격 가동해서 범도민적인 기금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라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쪽의 미래인재 선발 심의 재량화 추진입니다. 그간 미래인재 선발의 객관성이나 심의 강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인재 선발의 평가지표를 개량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가지표를 기본소양과 분야특성, 수상실적, 성장가능성, 종합평가 등 5개 분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항목별로 5개 등급의 점수를 적용해서 고득점순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시범으로 적용하고 2014년부터 적극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들은 금년도 마지막 날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인재가 희망입니다. 강원도의 인재육성사업이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상임이사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상임이사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임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함석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학사 운영 규모가 2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의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학사가 정원이 274명입니다만 경쟁비율로 보면 보통 2 대 1에서 3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학사에 들어와서 숙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잠시 티타임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서울학사시설을 늘린다면 현 위치보다는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입구 강일IC 강동구 쪽으로 하나를 더 준비했으면 하는 간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든 자료는 없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 2년 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연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다 새로 신축을 하는 방안, 또 도심 지역에다 옮기는 방안, 그리고 변두리에 제2학사를 건립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참고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고요, 오늘 들어오면서 진입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서울학사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3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2학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서울학사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아까 주문하신 강동 쪽으로 조그마한 규모의 제2학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석근 상임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제2학사의 필요성을 누누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위치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해 있는 외국어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여기에 입사를 했다 한 달 정도 있다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등ㆍ하교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는 제2학사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님께서는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것은 저 외에 도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김성근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느냐고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체계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두로 백날 10년, 100년 해도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제2학사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80% 정도 학교가 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 학사에서 1시간 40분 정도의 거리라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새로 제2학사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강원도에다 보고하시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바로 추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설악산 여기에 B주차장과 B1주차장과 C1주차장 있죠. 4필지에 2만 3,786㎡라고 보고 하셨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를 보니까 7억 1,000밖에 안 되네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김성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지금 강원도에서 C1주차장을 이번에 B2주차장과 대물교환 제안이 들어왔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것이 추진이 되다가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임대를 줬습니다. 유상임대를 줘서…….

김성근위원

그럼 대물로 교환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것은 도의 관광문화체육국에서 그쪽을 설악권관광 개발로 해서…….

김성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쪽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중단되었어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다 추진이 되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B1, B2 4개 필지 주차장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었어요. 토지대금은 지금 레고랜드 부지매각 대금이 약 2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고 전부 다 대토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경건위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0억이 확보되면 바로 우리 학사 4필지 예산으로 제일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바는 있나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일부 얘기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발전된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빨리 추진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임대료도 얼마 나오지 않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임대업자가 구속되는 그런 사건까지 생겼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도에 매각해서 재단기금 내지는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세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다 제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단하게 노력하시는 함석근 상임이사님 외에 직원분들에게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뭔가 하고 있다는 홍보 활동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인터넷 웹진도 발행하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일단 소속되어 있는 도 의원님들한테는 내용을 알리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 수료생을 보니까 지금까지 3,218명인데 이 숙우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수료생들한테도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부분이 다소 비용이 들어간다면 웹진부분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원인재육성재단이 하는 일이라든가 향후계획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료생들 중 숙우회에 가입하는 부분이 현재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수료생이 3,218명인데 숙우회에 가입된 분이 1,281명이에요. 그럼 한 2,000명 정도가 졸업한 이후에 자기들이 몸담고 있었던 학사에 관심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쪽을 보면 숙우회원 보은활동 전개 부분에서 수료생 운영기금 및 미래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 2012~2013년도 합해서 146명만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결국 모든 운영기금을 강원도 재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학교에 다닐 당시에 나름대로 은혜랄까 이런 것을 입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숙우회에 가입하고 운영기금 모금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3,218명 중에서 숙우회에 가입한 현황이 30%밖에 안 되고, 운영기금 부분에 참여한 부분도 146명밖에 안 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홍보 부분은 저희가 재단 홈피나 숙우회 회원들한테는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명수가 적다 보니 실적도 얼마 안 되는데,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료생 중에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3억 5,000 정도 들여서 건축하는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숙우회원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나 돼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정확히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학사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학교 교수 내지 은행원, 공무원 이런 쪽 학계, 교육계, 은행계 쪽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영세한 기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일단 숙우회 가입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수료생들이 전부 다 가입하면 좋겠는데 3,218명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다음주 26일 학사생 졸업식이 있습니다. 35명이 졸업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 시책으로 지갑을 기념품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다 돈 만 원을 넣어주는데 천 원짜리로 열 개를 넣어줍니다. 대신 조건부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숙우회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 원 준 것을 천 원씩 열 달만 넣어라,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수료해서 취업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으면 그냥, 하여튼 유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1억씩 출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되도록 수료생들을 많이 숙우회에 가입시켜서 지역에 대한 애향이라든가 보은의식이 적극적으로 함양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재단 운영기금이 한 53억 정도 되는데 전혀 쓰지를 않았네요? 지출이 없어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기금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가지고…….
만진

남만진위원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모였을 때, 무작정 계속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필요할 때엔 원금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원금은 절대보전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절대보전이 목표액이 없어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사실 미래인재육성기금은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재단운영기금은 목표액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어느 정도 쌓이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모이면 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진짜 필요할 때는, 당장 도가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운영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료 51쪽의 학사 재사생들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춘천학사에는 여학생만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51쪽입니다. 춘천학사에는 여학생만 입사를 하는 겁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거기는 여학생만.
만진

남만진위원

우리 원주 같은 데는 춘천에서 원주가 가까운데 오히려 제일 많이 입사가 된 사항입니다, 11명. 그리고 고성이나 양양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없어요. 고성이나 양양 쪽에서도 분명히 춘천의 강원대, 한림대에 유학을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집안 여건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춘천학사를 모르는 분도 많나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성이나 양양 이런 지역에다 홍보를, 춘천에서 먼 지역에서 강원대에 입학했다든가 한림대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공부 열의는 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강원학사를 운영한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개선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소하고 있는데 항소하는 원고 측에다 재산상의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재산도피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피고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없고 보증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전조치를 미리 취해놓으셔야지 기껏 소송에서 이겨놓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요, 시ㆍ군 출연금 중 아직까지 3개 시ㆍ군에서 3억 5,000 정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시ㆍ군이 어디어디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태백 1억 5,000, 영월 5,000, 삼척이 1억 5,000 해서 3억 5,000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여건이 좀 그래서 편성이 늦었습니다. 그게 아마 도로 출자해서 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절차만 남았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제도와 함께 포상제도도 확대 운영을 해서 혹시나 벌점 받은 학생들이 벌점을 상계 처리해하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벌점제도가 있고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보고를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가점을 줘서 상계는 시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 제도가 함께 있어야지 청소년들이라든지 미래인재들한테 하는 투자는 비용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다용도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게 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방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지을 때 한꺼번에 방 몇 개를 더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 다용도사무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요구하게 되면 의회에서나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강원학사를 방문하면서 그래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생 중에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제가 들어오면서 문구를 봤는데 ‘고향과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자는 이 문을 드나들지 말라.’ 하는 문구도 가슴 뭉클했고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원학사 제2학사나 고시원 건립 문제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ㆍ군에서 운영기금이 올해 얼마나 들어왔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올해 26억.

김양호위원

예산규모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재단운영기금에 일부 들어가 있고 3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억에서 53억으로 늘어난 게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양호위원

미래인재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미래는 미래인재이고…….

김양호위원

지금 우리 강원학사 운영 지원 자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게 시ㆍ군에서 들어온 겁니다.

김양호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게 금년도에 22억 5,000 들어왔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것은 금년도로 잡혔죠.

김양호위원

금년도에 재원별 이게 없잖아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지출에는 안 잡히고 기금으로 잡히면서 세입ㆍ세출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이자가 넘어보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자만 세입으로 잡는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김양호위원

아, 어쨌든 우리 시장ㆍ군수들이 운영 지원금을 주면 우리 강원학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김양호위원

여기 우리 실무부서의 박승남 과장도 와계시는데 지금 강원학사 퇴사 사유 중 최고 많은 게 통학 불편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제2학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희대나 고려대, 외대 이쪽에 1시간 4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촌 쪽의 이대나 연대는 한 40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퇴사사유가 가장 많은 게 통학 불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 출신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왕 해 줄 거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이에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해 줘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강원도가 다 수립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로 아까처럼 시장ㆍ군수들한테 가서 부담을 주라니까요. 우리 함석근 이사님께서 발로 뛰세요. 뛰셔서 시장ㆍ군수들한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으면 아까 3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면 내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ㆍ군에서 한 1, 2억만 주면, 예를 들어서 18개 시ㆍ군에서 1억씩만 주면 18억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12억 세우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걸 지금 타 시도 학사도 고시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만 없애서 학생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설악산 주차장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심 판결에서 이긴 거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거기서 항소했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항소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 대부료 이런 건 전혀 받지 못했겠네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1억 8,000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양호위원

채권 확보도 어렵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보증인한테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속초시하고 유상대부 계약 체결했어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몇 년?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1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년 단위로…….

김양호위원

지금 대부기한이 2013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놨어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게 금년도 계약분이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걸로…….

김양호위원

1년 계약하면 유상대부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1,000분의 25입니다.

김양호위원

미래인재육성 심의할 때 평가위원들 있죠? 심의위원이 있고 또 평가위원이 있습니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은 선발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이고…….

김양호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줘 보세요. 잠깐만 보면 되니까 주세요. (명단 받음, 자료를 보면서) 평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선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함석근 이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정도 넣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가능합니다.

김양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7대 때 기행위에 있으면서 이 선발위원회에 한 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의원 한 분을 심의선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 보세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타 시도 현황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하는 데가 충청남도인가요, 최근에?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지금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 거기는 미래기금도 한 500억 대 되고 고시관도 별도로 건립이 되었고 요.

곽도영위원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도세를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하고 저희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도내 인재 육성을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표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의외로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어디 체육관 하나 몇백억씩 짓는 건 그냥 쌍수를 들고 하는데 우리 미래인재가 희망이고 비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휘부도 그렇고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걸 설득시키는데는 아무래도 우리 함석근 이사님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필요성 또 나름대로 미래인재의 중요성 이런 걸 우리 단체장이나 이사장인 지사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건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들어올 때도 보지만 “강원도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듣지 말라.”고 구호도 해 놨는데 투자는 안 하고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되다가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심은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필요성을 접근해서 자료도 뿌려 주시고 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못 세우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그런 건 자꾸 권고를 하고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저희 도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이런 우리 미래인재에 대해서도 열악하게 투자를 하면 내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함석근 이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쪽이 학교 캠퍼스하고의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또 요새는 대학 내에도 기숙사를 많이 확충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을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것 아닌가, 학사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고시관과 더불어 제2학사도 이쪽 남부권 말고 저쪽 북부권에도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건 구체적으로 땅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부지 문제부터, 아까 티타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존건물 매입하는 문제부터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들어오면서 느낀 점인데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큰 버스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두 번을 목격했는데 동네 이웃주민들하고의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걸 한마음으로 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가 따로 놀지 않고 동네하고 동화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런 건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학사출신들이 어떤 보은의 정신을 할 수 있는, 졸업하고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졌다가도 실행을 못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면 성공한 것을 이 강원도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질의하다 하나를 빼놓은 게 있는데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기에 학생들도 많이 기숙하고 있으니까 재난이나 위기, 긴급사항 대비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재 대비한 대피훈련이라든지 비상연락망 체계라든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밑으로 못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고 층마다 소화전을 비치를 했습니다. 소화전은 소방관서의 검열을 받습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인근에 가까운 데에 양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락을 해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통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화재차량 같은 게 진입하는데 그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수단을 강구한다면, 뒤쪽에 남강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어린학생들의 안전, 유비무환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 점에도 유념해 주시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재난이라든지 위기 대피하는 훈련 정도는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기 계시는 직원들하고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미래인재 선발된 인재들 중에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도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이분들이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나요, 그때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격려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면 저희가 맥시멈 500만 원의 격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아시아대회는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고 각종 공연 같은 경우, 문화예술인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저나 다른 이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물품을 사 가지고 가서 격에 맞게 그런 격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만약에 우예주 같은 경우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외국에서 할 때는 못 갑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격려금도 없고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예, 국내에서 할 때나.

김금분위원장대리

그러면 선발되었을 때의 격려금 이외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정액보조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일반 지원하는 것 외에는, 격려활동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지원은 저희가 국내인 경우 연 300에서 6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해외유학인 경우는 연 1,300에서 2,000만 원까지, 그런데 그거 외에 성과가 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격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서 한다면 성취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전국체전이나 이런 선수들은 정기적으로…….

김금분위원장대리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연이라든지 예술의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있을 때…….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그럴 때는 꼭 찾아갑니다. 국내공연은 찾아가는데 외국은 저희가 갈 수 없으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지금 건의사항 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소요예산 3억 5,000인데 2014년 당초예산 지원범위이고 별지를 보면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근

함석근상임이사

저희가 그거 작성할 때 출자ㆍ출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심의가 지금 끝나서, 어차피 하더라도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함석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차별화된 재단 운영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현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곽도영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관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함석근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