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래 벌써 감사일정의 마지막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성호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성호 기 획 관 이태은 예 산 담 당 관 김한수 법무통계담당관 홍종열 정보화 담당관 박종열 디엠제트정책담당관 김남섭 서울 사무 소장 심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태은 인사) 김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한수 인사) 7월 2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홍종열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홍종열 인사) 박종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열 인사) 김남섭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김남섭 인사)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도, 시ㆍ군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성과입니다. 강원도ㆍ국회의원협의회 등 도내ㆍ외 정치권과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여 춘천~속초ㆍ여주~원주 철도, 동계올림픽, 관광활성화 등 도 주요현안이 국가정책 및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60주년 기념사업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다문화 및 탈북자 대안학교 시범운영 등 교육복지 강화와 함께 스마트한 강원구축,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 등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출신ㆍ연고 국회의원 등 강원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회단계에서의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강화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실ㆍ국별 신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대응전략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도ㆍ국회의원협의회, 당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중앙과 지방정치권, 광역협의체 등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의 가시적 해결을 위한 현안 집중 관리 및 도정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 정책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와 시ㆍ군정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239건을 수행하였으며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2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정 자문을 위하여 행복한 강원 만들기 포럼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별 포럼을 15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별 포럼 활성화를 통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제안제도 운영 결과 4건이 채택되었으며 12월 중 하반기 제안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처리기간 단축 및 제안제출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수요에 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광업ㆍ제조업 조사 등 경제분야 통계조사와 지역내총생산 추계조사 등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 추진으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는 등 작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성과 관리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별, 분기별 실적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ㆍ시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지표 등을 확정하고 9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8월 23일 의회에 보고한 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점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양양군 낙산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사업으로 도내 6개 농특산품 브랜드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고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하고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농특산물과 연계하여 론칭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강원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으로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등 2개 사업은 국토부 민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망상웰빙휴양타운 등 2개 사업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과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도는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우리 도에 맞는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 및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확충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는 올해 5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 교사 144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은 강릉, 태백, 횡성, 철원 등 4개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에 자기주도 학습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입니다. 도와 시ㆍ군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대학 39명을 선발하여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창의ㆍ학술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14개 고등학교 263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연구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은 저소득ㆍ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 문화체험과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 80명을 선정, 방학기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하는 사업으로 모델학교 60개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입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출산양육, 직장 및 교육여건 등 5개 분야, 80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사람 키우기 추진은 맞춤형 인재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 5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주요 SOC 및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등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으로 내년 국비 목표액 4조 8,000억의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14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강원인적 네트워크를 최대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업 등 사회공헌기금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는 315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2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ㆍ국별 목표액 확보 독려 및 신규 기금사업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16개 기금 3,437억 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 상품에 집중 예치하는 한편 재정 융자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등 기금운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전재정시스템 운영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기적 또는 거시적 재정전망을 통해 단년도 예산편성의 재정왜곡을 극복하고자 4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중복 투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62건을 승인하고 6건은 재검토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 심사는 24건은 승인하고 1건은 재검토하였으며 학술용역 심사는 30건을 심사ㆍ승인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법제행정 서비스입니다. 도 및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842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146개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일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청문제도를 전 시ㆍ군으로 확대ㆍ운영하여 올해 1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쟁송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도민 권익 보호입니다. 올해 수행한 행정쟁송은 총 284건으로 현장조사 및 상담ㆍ구술심리 31건, 집행정지 신청사건 신속 결정 37건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ㆍ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3,981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분야별 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권과제 발굴과 대국민 홍보를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용사를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보은 방문 및 디엠제트 평화생태탐방, 60주년 기념 기록전, 추모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평화마을 조성 및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디엠제트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5개 군 23개소를 지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그동안 지질명소 발굴, 관련사이트 구축, 지질공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 지질공원 인증을 재신청하여 12월 중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주민소득기반 조성, 정주환경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분야 등 11개 분야에 99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안행부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국토부 사업으로 봉명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규 정보화마을로 인제 가족올래하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특판행사, 직거래장터 등을 실시하여 매출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행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다인 8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입니다. 2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계층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상담사ㆍ교원 교육 등 인터넷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입니다. 먼저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정보소외계층에 중고 PC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대를 보급하였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판정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95명에게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 12곳을 선정하여 2,781명을 교육하였으며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은상 등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보안 및 성능진단,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7개 시ㆍ군 42개 리에 인터넷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무선인터넷망 이용격차 해소 사업은 올해 우선적으로 8개 시ㆍ군 6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정전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은 KT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내 무료통화 및 직원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35쪽입니다. 정보보호 역량 기반강화입니다. 사이버통합 보안관제 강화를 위해 도, 시ㆍ군의 정보시스템 850대와 PC 2만여 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등에 대하여 192만여 건을 탐지ㆍ차단하는 등 대응ㆍ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1ㆍ2단계 추진을 통해 현재 10개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단계로 레저와 스포츠 4개 분야 35종의 서비스 구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시ㆍ군 직원을 파견 받아 도와 시ㆍ군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추어 세종사무소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SOC사업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담 직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농특산물 수도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4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 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 업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서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을 봐 주시면 시ㆍ군별 국ㆍ도비 지원실적 및 반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도 한 261억 정도를 도비, 국비, 시ㆍ군비 해서 반납했고 2012년도는 318억을 반납을 했어요. 올해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반납현황이 나왔는데요, 사실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준비도 잘 하고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챙겨서 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확보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편성해서 100%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져야 되는데, 확보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겪고 확보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행감 때나 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1년도 상황을 보고 2012년도 상황을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반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관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부서에 사업도 꼼꼼하게 더 챙기고요, 관련 실ㆍ국이나 시ㆍ군에도 그런 부분을 더 교육을 시키고 또 주의가 환기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산 없이는 안 되잖아요, 도민이 행복해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장 이하 예산담당관님, 또 지사님, 국회의원님이나 차관들, 장관들 만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매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개선책을 찾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 철두철미하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9쪽을 봐주시면 지방재정보전금 지급현황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재정보전금 70%는 도세로 잡고, 30% 중에 27%는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3%는 지사님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우리 도민에게 쓰여지는 그런 형태가 맞나요?

도세 징수액 중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하고요, 그중에 90%를 일반재정보전금…….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예.

현황을 봤을 때 물론 어느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안 이루어져서 도세가 적게 수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데 2011년도 '12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9월 현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 목표한 대로는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시기에 지방으로 보전해 준다는 기간은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의 4/4 분기가 다 되어서 끝나가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텐데 아직 50%도 안 되게 집행이 되어 있다면 시ㆍ군 지방재정의 예산을 사용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기별로 주었으면 70~80%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 50%도 안 되게 집행된 특별한 사유를…….

여기에 9월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나간 다음에 기준이 아니고 대부분 반년치 6개월분만 표시가 된 것이고요, 10월 31일 현재는 1,325억이 시ㆍ군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치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근접이 되는데 이 자료로 말씀드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월로 표기되었는데 3/4분기까지는 아니고요, 2/4분기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ㆍ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쭉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자료 가지고 지방에서는 예산집행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적시적소 때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지금 현재 1,325억 정도 집행되었다면 거의 제가 생각한 것과 맞는데, 수치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료제출의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1,325억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쪽, 매년마다 제기된 서울사무소 얘기예요. 여전히 18개 시ㆍ군에서 9개 시ㆍ군만 파견하고 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서울사무소가 예산확보나 강원도 현안을 하는데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큰일을 해 달라고 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여전히 9개만 하고 있고 9개 시ㆍ군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파견 안 시킨 시ㆍ군은 도 차원에서 페널티를 줘라, 이렇게 강력한 주문도 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안 지켜지는,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처방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시ㆍ군에 독려도 해왔고요, 가급적이면 같이 효과부분도 부각을 시켜서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ㆍ군은 의지가 없는 시ㆍ군도 있고요.

파견시킨 시ㆍ군의 사업이나 지역 현안해결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왔고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홍보도 하고 주문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장점들을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시ㆍ군에 전파하면 같이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온 사무소 직원들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하면 시ㆍ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자료만 봐도 충분한데 질의 안 드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또 한 분은 제 방에 와서 “기획조정실장님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하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ㆍ도비 지원실적 반납 현황을 보니까 2011년하고 2012년도, 2013년은 지금 진행 중인데 2011년보다 2012년이 반납액이 증가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 36쪽이에요. 반납액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되는 요인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ㆍ도비 반납액이 시ㆍ군에서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시ㆍ군 자체 자금을 매칭 못해서 반납하게 된 건지.

반납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강릉시가 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반납액이 많은 것은 일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 금액 때문에 반납액이 많아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하고 2012년을 놓고 봤을 때 강릉, 삼척, 화천이 전년 대비 반납액이 많이 나타나고 나머지 시ㆍ군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의 포기라든가 아니면 국ㆍ도비에 따른 시ㆍ군 매칭 부분이 부족해서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삼척시 같은 경우를 보면 방재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다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중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으니까.

예, 그것이 19억 정도 되고 그리고 육백산의 화훼휴양단지 조성하는 것이 8억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신청을 전반적으로 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던 부분들이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비 신청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부분인데 여기 보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 우리 도 투융자 심사, 300억 이상을 지금까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죠?

지금은 그것이 규정이 더 강화되어서 20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강화되기 전까지는 3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고 300억 미만은 도 투융자 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거기를 보면 적정 이런 것보다 조건부 승인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은 대략적인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담보된 조건부 승인입니까? 거의 대부분 조건부 승인, 이런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원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거기 사업내용 중에 국비가 있다든지 민자가 있으면 그 사업 확보를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전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조건부 승인 난 부분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어떡하든지 거의 해요.

저희는 그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건을 또 보면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재검토하다가 예산만 조금 줄여 놓으니까 이것이 조건부 승인, 그런데 이 재검토라는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 주든 어떤 적정 부분으로 승인을 하겠는데 재검토라고 했던 부분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하고 반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조금 줄여놓으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재검토 부분을 조건부 승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재검토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린 것 아닙니까?

재검토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도 여러 세부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세부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 세부사업은 다시 조정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몇 건에 재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난 부분을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보니까 예산을 국비, 도비, 시ㆍ군비 그다음에 민간 자본 부분을 조금씩 줄여놓으니까 이것이 조건부 승인으로 변해버리는, 조건부 승인이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재검토 부분이라고 내렸을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이런 예산을 보고 재검토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재검토라는 의미, 이것이 대상사업별로 재검토를 할 때 아마 재검토 이후도 같이 명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실장님,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죠?

예,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도 사업진행이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채 부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운영을 위해서 기채를 신청해 놨던 부분이 있고 또 기금에서 상환하려는 것이 전체적으로 65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650억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657억 기채를 해서 재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연차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채에 대한 부분이 시ㆍ군이나 도나 상환을 해서 떨어지는 추세로 볼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실 때에 내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타종 소리) 1분만 더 쓰고 저는 오늘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영을 위해서 650억 기채면 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에 세입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든가 자체 세입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더 발행하고, 왜냐하면 내년도에 복지비용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올림픽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격이 늘어날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세입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650억 기채 정도만 가지면 내년도 예산을 충족하게 도민들의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되겠는지.

사실 세입 부분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도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 경상경비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채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줄여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심의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강원도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ㆍ군이야 도의회에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를 보면 21.7%로 되어 있어요. 뒷장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자립도가 낮은 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이런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ㆍ군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청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저희 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 시ㆍ군만?

예.

그래서 공무원인건비가 안 되는 시ㆍ군은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1.7%인데 사실 너무 이것이 낮죠?

예,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세원을 확충하는, 지방세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겠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인데 그것은 비중이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세 확충을 하려면 도 자체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레저세도 도 차원의 특수한 세원이 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하여튼 세원 발굴을 하셔서 우리 자립도를 앞으로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랬는데 지난해에 한 건가요, 금년도에 한 건가요?

금년에 했습니다.

보니까 9개 기관을 했고 평가등급 A, B, C 이랬는데 만약 C등급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요?

지금 평가조례나 지침에는 평가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어떤 조례를 보완하시든 아니면 규칙을 보완하시든 해서 정말 최소한 C등급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도 생각이 비슷하시죠?

예, 평가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 개선을…….

명년도에는 최소한 C등급은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3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제천은 개통식을 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제천부터 쌍용까지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천역에서부터 충북 구간만 완료해 놓고 이렇게 개통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여러 군데에서 알아보니까 3,9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3,874억,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강원도 쪽은 도에서도 관심 없고 또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체 거리가 제천역에서 쌍용까지 되어 있는 것이 18.3㎞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한 것이 13.9㎞를 개통했어요. 나머지 4.4㎞는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것은 다 했으니까 모두 모여서 개통식을 한다고 난리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에 보면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벌써 몇 년 되었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현안으로 관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인근 경계 시ㆍ군은 다해 놓고, 한 3,900억 돈을 들여서 지금 개통하는데 영월군이나, 도에서도 관심 없고 군에서는 힘이 없어 안 되겠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위원님, 몇 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도 없으니까, 자료에도 있으면 관심이 있구나 하는데 자료에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쌍용이 석회석이고 시멘트이고 거기가 물류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4㎞ 남은 설계지역에서는 되나 하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왔어요. 이것이 준공식을 한다든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무슨 준공식을 하느냐 해서 저도 몰라서 알아보니까 입석역까지 된다는 거예요. 쌍용까지 준공한다고 이렇게 떠들어 놓고 설계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보니까 이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는 자료에 넣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현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는지, 남은 개통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얘기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정부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서 설계라도 하고 앞으로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는 준공이 되겠다는, 지역주민들이 큰 희망을 갖고 해야지 이것은 도도 관심 없고,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반영해서 기한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서, 또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숙원이고 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비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 도비 반납이 어차피 우리한테 다시 오니까 그것은 그렇다 해도 국비는 강원도에서 쓰여져야 될 것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이것을 좀 줄이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예산 건의할 때 사업계획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시ㆍ군에 독려하고 추진과정에서도 국비 같은 경우 점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저번에 매칭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 공무원 분이랑 얘기를 할 때 예산 쪽 담당하시는 분이 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서 밀려 가지고 매칭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좀 거추장스럽거나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시던데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서 매칭을 안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역에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국비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현안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시 우선순위 사업이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확보된 국비 먼저 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도 차원에서 시ㆍ군에 그런 독려를 하시든지, 시 우선순위 사업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게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런 것을 시ㆍ군에 별도로 독려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국비 반납액이 줄어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미진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위원들께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것을 보면 개선점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참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차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주신 것들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은 도정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20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8개월 전인데 그때는 안 계셨지만 도정질문에서 환동해본부 홈페이지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지사님께서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믿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죄송스러웠던 것이 환동해본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였는데 유독 여기를 얘기해서 그쪽 공직자 분들이 약간 사기저하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죄송스럽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하고 계시거든요. 자료도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올리시고 검색도 되게 많고 활성화가 되었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그때 실시간 카메라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먹통인 데가 여전히 있고 이 안에 해양생물콘텐츠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작동된 게 지금은 안 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부분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늦는 것입니까? 8개월이면 거의 240일 정도 지났는데 이것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사항도 별로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사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은 빨리빨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 보고 저희 기조실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각 실ㆍ국에서도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을 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민이 또 지적을 하세요. 그때 제가 질의할 때도 실시간 카메라를 가지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11월에 한 분이 안 나온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글들이 있느냐 하면 그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를 보고 여러 가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요구했을 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주요 선거공약 및 추진내용, 8쪽부터 시작되는 것, 거기 추진내용에 답변 주신 것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2-3-30의 청년ㆍ어르신ㆍ여성 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 2만 607개 창출이라고 했는데 민간일자리가 어떤 부분에서 창출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민간일자리 2만 개를 창출했다고 추진내용에 기재를 하셨는데 2만 개 중에 90% 정도 1만 6,000~7,000개 이런 것은 그냥 기업유치투자 협약단계에서 추산수치이고 실제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이고 올해는 2만 607개 중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추진내용에 쓰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일자리 창출로 집계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주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그런데 투자협약단계에서 추산수치이지 이것은 여기에 명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월급을 받고 그런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내용에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유령일자리 같이 있지도 않은 허상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는 게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행감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이렇게 해 오신 것이.

민간일자리 2만 몇 개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올해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2만 몇 개 중에 10%만 실제로 월급을 받고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이고 한 80%, 90%는 그냥 투자협약단계에서 일자리가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일자리 같은 것으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MOU 단계 정도 가지고 파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기업이 이전되었을 때 창출된 일자리를 기초로 해서 수치를 잡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약에 반듯한 민간일자리잖아요. 공공 일자리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반듯한 일자리라면 적어도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보장이 되고 또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에 가깝고 4대 보험이 이 일자리 중에 포함되는 것이 몇 % 정도인지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금 반듯한 일자리가 일시적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16페이지에 4-4-45인가 이것도 특이했는데 산림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산림사업 투입 일자리 창출, 저는 청년실업자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자 중에 산림일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것이 다 지속적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공공일자리 수치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공공일자리는 노인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인력도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수치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민간일자리를 파악해 보시면 아마 부풀려진 것일 거예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런 것은 공적인 자리인데 원래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일용직까지는 아니어도 한시적 일자리, 그런데 차라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임금이나 예산을 주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이 오히려 청년ㆍ어르신ㆍ여성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조성하는데 오히려, 숫자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걸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주신 대로 세부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내용 중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 출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 교육과 관련된 건이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도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다른 하나는 지역대학하고 어떻게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은 8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고 지역대학하고는 417쪽을 보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초ㆍ중ㆍ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고 해서 관련 사업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초ㆍ중ㆍ고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참 고무적이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확보가 되고, 한 번 예산확보가 지난해에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확보가 되고 마침 교육청이 시ㆍ군하고도 MOU 체결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력히 항의하고 시위에 까지 이르는 그런 현상도 있었을 만큼, 어쨌든 방증이라고 보여 지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특히 교육에 투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해 가는 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도 어쨌든 도교육청 제안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체로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에서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필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연구를 안 하신 거죠. 한 2011년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그다지 연구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대체로 새로 들어온 사업들이 교육청 제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 거죠. 그것이 조금 저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당국의 눈으로 보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과 우리 행정이 가서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각지대나 이런 것을 찾는데 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쉬웠었고요, 그다음에 대학과의 협력관계도 마찬가지에요. 3건을 빼고는 전부 다 정부 공모해서 받는 사업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417쪽에 보시면 몇 개 없어요. 장학금 주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88쪽에도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 대학 장학금 주는 사업하고 이것은 로스쿨 유치하느라고, 그때 약속한 것 이행하는 정도 수준이고 농어업최고경영자 과정 운영하는 것은 아마 국비 지원이 끊겼는데도 강원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국비지원이 있었던 사업인 것 같거든요. 맞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예.

이것이 아마 국비는 일몰된 것 같은데,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우리 도는 지역대학하고 협력사업을 이렇다 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기조실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하려고 교육계라는 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 사업은 세 군데 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특성화고는 이미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또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또 날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이미 가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시죠?

자영농과생이요?

예.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것이 관련된 학교가 도내에 춘천 농공고, 홍천 농고, 주천 종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 지원도 어떤 해에는 220일을 지원했다가 어떤 해에는 186일을 지원하고, 날짜도 조금 틀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대한 급식 지원이 기 있는데 왜 여기만 특별히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언적으로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초ㆍ중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더 좋은 대학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일들이 선언에만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에 구체적으로 특화된 시책으로 나오는 사례는,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작은학교 희망 살리기는 아까 제가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선언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초ㆍ중ㆍ고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대학은 교육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역할 그리고 사업 이런 것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도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저희가 집중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한 게 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서 하고는 있는데 특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도입되면서 재정운영에서 달라진 상황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집행내역을 2011년부터 쭉 봤습니다. 3년간 써놨는데 나중에 예비비 사용조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죠?

그렇습니다.

총액이 일치하겠죠, 여기는 큰 것만 대충 적어놓은 것입니까?

지출된 것은 다 넣었습니다.

이게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나중에 예비비 집행조서를 보면 알겠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예비비가 2011년 관광진흥과에서 지출한 게 예비비 사용에 부합한지, 감사관실도 그렇고요, 예비비는 어떨 때 쓰라고 세운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초과했을 때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 천재지변이나…….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닌데요, 관광진흥과에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초과해서 그런 것인가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때 문화부와 공동주관에 따라서 행사경비를 분담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예산편성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분담금 부분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반반씩 나누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까?

분담비율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3억 5,000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지출한 것도 적법한지, 인지대도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소송과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송에 갈지 안 갈지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추경 세우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추경에서도 세우기는 마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기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비비 집행조서를 보면 총액이 다 맞다고 했죠?

지출한 것은 다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36쪽을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반납 사유를 쭉 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해요. 반납현황을 금액만 적어놓으면 안 되죠, 반납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시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에 어떤 이유로 반납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금액만 나와서는 행감자리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강릉시가 특별히 많더라고요, 강릉시가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특별히 강릉시가 높은 이유는 뭐죠?

강릉시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군보다 반납이 많습니다. 삼척시도 마찬가지로 많고요.

생각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에 왜 반납을 했는지요?

강릉시가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12억 5,00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중에 시행업체가 부도가 나서 불가피한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요.

사업을 못 해서 반납했습니까?

예, 다른 추가적인 사업도, 장애인 수당지급이나 이 부분은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1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세요. 재정보전금 지급하는데 재정보전금은 밑에 간략히 나와 있는데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10% 정도 감안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재정보전기금은 한 종류입니까?

재정보전금이 일반 재정보전금이 전체 재정보전금 중에 90%를 차지하고 시책보전금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동일한 원칙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일반보전금은 배분 기준이라서 배분하게 되고요, 시책보전금은 별도의 현안수요라든지 그리고 시ㆍ군 간 연계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재정보전금을 주면 시ㆍ군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씁니까? 추경에서 편성하게 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3년 9월까지 통계인데 점점 줄어가고 있네요, 이유가 뭐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9월이라고 표기했지만 3/4분기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6월까지, 반년치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반영된 것은 1,300억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63쪽을 봐주세요. 국비요구액 중에서 확보한 게 있고 미확보한 게 있는데, 2013년 것 봅시다. 쭉 내려가면 밑에서 다섯 번째 씨감자 수매공급사업 100억 요구했었죠?

예.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죠?

거기에 내용이 기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급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씨감자 생산 공급을 하다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공공성도 있어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타당성을 설명했는데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 쪽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건의드렸는데 그 부분이 설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에 확보해 준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꼭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더 논리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확보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자치 고유사무라고 해서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이 지방자치 사무가 맞습니까? 100억 요청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13년 정부 추경에 3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빠진 것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다음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67쪽입니다. 한도액 초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비고란에 이유를 써놨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한도액 초과라는 게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데요, 그 기금도 여러 가지 비목들을 구분해서 세출하게 되는데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초과되어서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지원할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처한도액 초과, 신규사업 제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도액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한도액이 초과되었다는 거예요?

분야별, 사업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예.

그것은 강원도가 타도보다 교섭력이 약하거나 해서 한도액이 초과되었고, 다른 데는 다 배분하고 강원도 한도액이 초과되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마다 매년 한도액이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데 한도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농업관련 부분 예산인데 다 한도액 초과로, 한도액 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기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왜 기획조정실이라고 했을까요?

저희들이 도정의 중장기 계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현안들은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고 총괄적인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었잖아요, 지금은 규제를 완화했죠? 이게 뭡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조정이라면 지역 간 갈등도 조정해야 되고 불만도 조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모두를 잽니다. 매번 보는데 갈등은 계속 되고 있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ㆍ과 간, 실ㆍ국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처 간에 이기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앞에 볏 가마가 쌓여 있죠?

예.

그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갈등이 뭡니까?

정부수매가 때문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잘 하십시오. 도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도 자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직급을 높여서 직원들도 많이 두고 하는 것이니까 긍지를 가지고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보고서를 보니까 성의가 없어요. 제가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로 도지사 공약사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지사가 총 몇 건의 공약을 했고, 몇 건을 공약했습니까?

105건입니다.

보고자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완결이 몇 건이 되었습니까?

(자료 찾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는 54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추진 중이 몇 건입니까?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감사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집계해서 정리는 못 했습니다.

잘못 됐죠? 딱 보면 공약이 몇 건인데 몇 건이 추진 중에 있고 몇 건이 공약이 안 되었고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은 적정성이 없어서 포기했다든가 변경했다든가 이 건수가 앞에 나오고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게 옳은 보고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정리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를 세야 돼요. 그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반영 계획이 있죠? 공약사항의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반영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약사항의 관리계획,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국비가 소요되는 게 있고 순수한 도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표기해 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년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서울사무소에 시ㆍ군별 직원 파견현황을 물었습니다. 서울사무소 말고 세종시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죠?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3명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분입니까? 도에서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도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세종사무소장과 시설주사, 서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도에서 3명 나가 있습니까?

예.

시ㆍ군은요?

시ㆍ군은 2명씩 돌아가면서, 현원은 2명이 가 있게 됩니다.

18개 시ㆍ군에서 각 2명씩이요?

아닙니다. 9명 중에 2명씩 한 달간 교대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이 서울사무소에 없다 보니까 무임승차한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맨 밑에 보면 미파견 9명, 홍천, 춘천,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화천, 인제, 고성은 무임승차 시ㆍ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종시에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가 있는 사람이 있죠?

나가는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사무소에 파견 와 있는 9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무임승차한 시ㆍ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시ㆍ군별 재정보전금 지급 현황,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있죠? 금액이 둘 다 합친 것입니까, 하나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재정보전금 하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자료를 내놨어요, 왜 그러셨죠?

시책추진보전금은 별도의 수요나 목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시책보전금하고 배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배분 기준이 없잖아요, 무슨 항목에서 도지사가 필요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필요할 때, 현안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돈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주세요.

…….

주실 수 있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양해를 해요, 무슨 이유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조례상 배분 기준도 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예산편성 절차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타종소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럼 재정보전금이 2013년도 총액이 얼마죠?

재정보전금 일반이 1,298억이고 시책이 144억입니다.

그럼 그 140억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고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 미확보 자료를 부탁했는데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모든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5조 2,00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확보금액은 얼마예요?

저희가 잠정 파악하기로는 4조 9,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셔서, 내용을 보니까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액 중에서 복지예산은 거의 100% 반영이 되었어요, 확보를 다 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85쪽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 부분에서는 거의 100%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1쪽에 보면 미확보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강원도의 경제나 일자리나 SOC 사업이나, 진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사업비, 건설사업비 이런 부분은 확보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SOC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일자리라든지 자재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복지부분은 당연히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100% 확보되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 사업비는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확보된 액수가, 또 건수가 상당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의 세출방향이 SOC를 지양하고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방향이라서, 사실 굵직한 SOC나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방어항건설이라든지 여타 SOC 사업들이 잘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의 예산기조에 따라서 불가피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 도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디엠제트생태평화공원을 55억 9,000만 원 정도 했어요, 77쪽에 보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은 55억 9,000여 만 원 요구했는데 확보금액이 20억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디엠제트 접경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채 50%도 안 되는 예산으로, 현재 요구할 때는 55억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억밖에 못 했어요, 나머지 35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 실행이 가능한지, 어떤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재원으로라도 사업을 실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려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려서 국비확보를 계속 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계획들이 뒤로 밀려나간다는 거죠?

사업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접경지역이나 디엠제트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발전방향으로 가는데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도 없이 실행이 어렵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죠?

예, 지금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축소 된다는 얘기죠?

사업 축소라기보다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무슨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되지 목소리만 크고 준비된 것은 없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에서 상실로 왔을 때는 더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36쪽 보시면 우리가 기금관리를 해요. 이자수입도 연간 82억씩 하는데 사실 기금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여타 기금은 전체가 우리 도에서 많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3.0%에서 3.1%인데 가장 규모가 큰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0에서 1.25% 금리예요. 상층부 여타 기금은 3.0%에서 3.1%라는 금리를 받고 있는데 가장 기금 규모가 큰 농어촌진흥기금은 1.0에서 2.5%의 정기예금을 들어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방식이 다른 기금과 다른 것 같습니다. 농어민을 상대로 융자해 주다 보니까, 일정부분 예치해 놓을 수 있는 기금이 적다보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들게 되고 그래서 이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금이 적은 게 아니라 기금이자수입만 12억 6,000여 만 원이 됩니다. 적은 규모가 아닌데, 금리를 이렇게 낮게 잡고도 이자수입이 많은데, 그렇다면 기금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예금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은 신한은행과 약정해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돼서 다른 일반금리보다 높게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 상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안 맞잖아요.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해서 정기예금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많은데 왜 농협은 이런 비율로 못 가는 이유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기금인데요, 농민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농협이 점포 수가 많으니까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적게 받는 대신에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대출해 줄 때 금리가 적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게 있어요. 재정보전금 1,325억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었거든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집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빨리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은 최문순 도정에 일급 참모시죠?

그냥 기조실장입니다.

참모시죠, 참모가 아니겠습니까?

예, 참모입니다.

그럼 내년 6월 4일에 뭐가 있죠?

선거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먼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마지막 최문순 도정의 실탄입니다. 그럼 지사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총 몇 건이 공약인데 몇 건은 처리되었고 몇 건은 안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올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내년에 다 선거할 사람입니다. 지사님과 같은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을 살펴보니까 아주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24쪽을 봐주십시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 각 시ㆍ군이 공히 그럴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지사 4년 도정의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못 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은 도정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 중에 포기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건이 아닙니다.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느냐, 임기가 지나서 완료하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자세히 해놓고 지사님께 보고드린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보고서를 달라는 거예요. 예산 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왜 못 주시는 겁니까? 지역별 안배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시ㆍ군별 안배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배가 되었나 안 되었나 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또 다른 오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도 주민들과 접촉을 하지만 지역구에 내려가면 제일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치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로등 하나를 달려고 해도 실무자인 9급 공무원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해 주십시오.”하는데 그게 제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달갑지 않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양 그런 식의 대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를 안 할 테니까 주십시오. 안 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도 재정균형집행 계획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로 하기보다는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행부 지침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하반기에 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봄에는 조기집행하니까 장비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하반기가 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 고프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밥 잔뜩 먹여 놓고 점심, 저녁 굶겨 놓으면, 그것을 세 끼로 똑같이 나누어 먹이면 균형적으로 가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잔뜩 하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기집행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약발 받으라고 쓰는 것 아닙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6월까지 일 끝내고 6개월 쉬고, 겨울이 기니까 내년 3월까지 일이 없어서 헤매다가 또 몇 개월 반짝 하고 또 쉬고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세입에 결손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돈 차입해 온 것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차입이 없고요, '11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 올해도 시ㆍ군에 실적 올리라고 하셨습니까?

예,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강원도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20억 원 정도…….

조기집행 안 하면 발생하는 이자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이익으로 따지면 조기집행 안 하는 게 이자수입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부진한 시ㆍ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독려를 계속 했습니다.

맞지 않은 걸 했어요. (타종 소리)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확한 역할이랑 위치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직 자체 고유 소관 업무도 있고 그리고 각 관련 부서와 도의 다른 실ㆍ국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가령 예산이라든가 지원, 기획 이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코오더네이트(coordernate)라고 다 모아 가지고 말 그대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지사님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상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보좌하는 거죠?

예, 공약이행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도정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거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제가 공약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공약이행을 통해서 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브레인, 싱크탱크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마 딱 기조실이라기보다는 경제국이라든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관광국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기조실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13쪽 중간에 민간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작년에도 2만 개라고 그러고 작년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89%는 기업유치 투자협약 단계에서 추산된 수치를 마치 민간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보도했고 또 민간 부분 일자리 가운데 71%인 1만 6,165개는 고용기대 효과 수치였다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올해 이 자료도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추계하고, 꼭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기준과 근거를 갖고 고용창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근거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올해도 제가 보기에 한 10% 정도만.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생산계획을 짤 때 그런 고용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관리하실 때는 실제적인 것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보여 주기식 그런 자료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공약이행 사항을 보니까, 물론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한데 추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주기식으로 기재를 하고 추진상황에 답변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기조실 자료랑 통계 실적 같은 것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에서 이 부분은 각 세부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취합해서 정리하는데요.

취합해서 기조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도 살펴봅니다. 제대로 진행된 건지 아니면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는 같이 점검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조실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실어 놓으니까, 도 전체적으로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기조실에서는 그것을 세부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검토 없이 올라온 그대로 기조실에서 필터링 없이 이렇게 하면 도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추진상황은 대외적으로도 공개되고 그리고 또 매니패스토 실천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 부분은 공약사항 이행여부 정확성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통계자료를 계속 누적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에 정확성에 기인하셔 가지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숫자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기 보면 반듯한 일자리 16만 7,000개 창출 이렇게 숫자에 매몰되어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질적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소득 두 배라면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창출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질 높은 일자리위주로,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3-10 강원행복추진단이 있는데 이것이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요.

도정자문기구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기획관님.

이 부분은 자치정책과에서 시ㆍ군별로, 계층별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의 고견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모니터 역할.

그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자문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시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웹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웹상인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안방 가보니까 250분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딱 세 분 계세요. 세 분의 토론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상상제안방 가면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보려고 클릭을 하면 게시물 읽기 권한이 없습니다. 오픈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도 전역으로. 이것은 250분만 딱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부분은 저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았고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250분 정도를 위촉해서 제안을 수렴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공약 및 주요내용은 있고, 실체는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도 다 구축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립단계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추진내용, 그냥 지나가면 이것이 잘 추진되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 답이 아닌가 싶었던 것 중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대학교 부설 국제학교 설립 밑에다가 분명히 해외명문 교육재단과 연계한 글로벌인데, 그냥 다문화가정, 인순이 씨가 세운 해밀학교 그것을 여기다가 써놓고 다문화 대안학교, 이것은 공약이랑 추진내용이랑 전혀 별개 사항인데 여기에다 명시해 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그냥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보여 주기 식으로 추진내용에다가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약사항이랑 추진내용,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게 따로 분류하시고 추진내용도 정확하게 명기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약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42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무상보육 교육 관련해서 재정부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것처럼, 지방재정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것처럼 답변이 들어와 있어서요. 정부가 재원보전을 지난해 67억 원하고 올해 140억 원을 해 주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표를 보면 올해 우리 도 부담액이 297억 원인데 그러면 여기 140억 원을 보전해 준 것을 더하고 이 액수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빼고 나온 거예요? 보전액수는 140억 원이거든요.

보전액수를 포함해서 297억입니다.

그러면 보전액수를 포함해서 140억 원 빼고 나머지만 도에서 부담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이 지급대상에 확대가 되어 온 것이고 그리고 사실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국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금년에 50%이고 내년에 국비 60%인데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국비부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은 100% 국비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보조율이 50%였다가 10% 늘어나는 것이고 40%는 도하고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 국비보조가 70%로 상향된 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사위 계류 중인데 그 부분을 통과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2012년하고 2013년에 정부에서 보전해 준 것 2012년 67억 원, 2013년 140억 원은 무슨 근거로 액수가 나온 건가요?

갑자기 이것이 대상 아동 수가 확대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갑자기 더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각 지방에서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 수준으로 보전해 준 건지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따로 기준점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대충 알아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무 잘라주듯이 준 건가요?

재정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는 아니기는 한데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다행히 누리과정을 조금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ㆍ국별로 예산자율편성하는 제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과랑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1년을 시행해 봤으니까, 올해 또 2년째 시행에 들어가니까 보완할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성과만 잔뜩 쓰시고 보완할 것은 안 쓰셔 가지고, 보완할 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보면 실ㆍ국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ㆍ국별 예산수요가 정확하게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진행을 해보고 혹시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전에는 예산실 탓만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그런 면들이 해소가 된 측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실ㆍ국에서도 어려움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어쨌든 우리는 도입을 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기는 한데 시ㆍ군으로 조금 확대할 여지는 없나요? 나름 모범 수범사례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ㆍ국별로 한도를 주면서 실ㆍ국별로 자체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신규사업도 그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담당공무원들 다 모여 가지고 무슨 연찬회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보니까 시ㆍ군 모여서 하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주시에는 한번 제안을 해본 바가 있어요. 거기도 일만 하면 전부 다 예산실 탓만 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처럼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시ㆍ군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줄어도. 거의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자가 줄어들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실 그에 비해서 출연을 더 해야 되는데 출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 관련된 기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다른 기금은 없고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425쪽인데 이것은 본래 기금을 만들 때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만들었던 건가요?

이것이 관련 기금조례에는 각 조합별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할 때 사용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라서.

애초부터 포함이 되어 있던 거라서?

예.

기금이나 아니면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운영비를 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수원종사자 건립기금은 연수원 건립은 어렵기 때문에 중단한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수원 건립하려고 만든 기금이면, 못 하게 되었으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의 목적을 확대하고 변경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더 하고 우리가 보통 예비비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기금 그 세 가지가 기조실에 어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조실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는 아까 그렇게 긴급한 경우에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다가 예비비 사후조서만 보고하고 사전심의는 안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도 그렇죠?

기금은 사전에 다 사용계획을 보고드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 안 받잖아요, 의회에서.

각 개별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세부심사 안 받고 뭉뚱그려서 받잖아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소관 상임위 별로 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기금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예산부처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재정보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겠어요. 의회에서 일일이 예산편성 심의를 안 받으니까 사용하기 편하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그것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보전법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쪽에서는 편하다 그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예비비, 31쪽이죠. 아까 제가 지나쳤던 것인데 33쪽이네요, '12년에 집행한 예비비, 두 번째 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데 이것 예비비로 편성해서 써야 됩니까?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 저수조가 침수가 되어서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사고가 나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수해니까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해를 다 예비비로 집행합니까?

보통 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많이 지출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급히 복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예산 과목상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요청하면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편성은 여기에서 하고?

예, 저희 쪽에서 심의를 해서요.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서 합니다.

내부적으로 하니까 편한 것 아니겠어요?

예비비가 꼭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쯤 해 두고, 알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아까 재정보전금 추가로 다른 위원들이 하시길래 제가 그쯤하고 말았는데, 그다음에 기금 좀 봐주세요. 273쪽이죠.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료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써줬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다른 연도 것은 놔두고 2013년도에 기금이 총 몇 개죠?

지금 16개 기금입니다.

16개입니까, 17개입니까?

4에이치가 들어와서 16개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했네요? 집행내역이 뭡니까? 지출내역이 뭐예요? 계획인데 내역이 뭐냐고요, 276쪽.

집행하지는 않고 계획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요.

집행계획이 뭐냐고요?

지출계획은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 공동 영농협력사업, 북강원도 지하자원 공동조사, 이것이 그냥 대비용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북관계 교류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볼까요? '13년도 것은 그렇다 치고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2012년도 지출내용은 뭐죠? 여기 많지는 않네요.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자료를 주시고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세요.

사실 개별기금은 개별기금마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2012년도에 53억인데 2013년도로 넘어가면서 31억이 되었어요. 중간에 쓴 내역이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어요.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기금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금액만 이렇게 뭉뚱그려 해 주면 이것이 기금현황입니까? 상세 지출내역을 알려주어야 감사할 것 아니에요?

281쪽에 월별 집행실적이 나왔거든요.

상세한 지출내역도 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12년에 1,300 지출한 것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로 1,300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90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상세한 지출내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역이 맞지 않아요. 한 20억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역을 보면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이요. 안전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도금고 설치에 대해서 대충 훑어봤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금고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금은 제2금고에다가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2금고입니다.

신한은행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야 됩니까? 기금을 아까도 쭉 같이 봤지만 사용내역을 보니까 1년 단위로 관리 안 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이율이 높을 것 아니겠어요? 꼭 1년 단위로 관리하나요?

지금 기금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사용한다, 아니면 3년 정도 예치해도 예치할 양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금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율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기금 이율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한 세 가지 남았는데 간단하게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ㆍ군별 기채발행 상환 현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92쪽을 열어주시면 18개 시ㆍ군 강원도 모두 합쳐서 기채가 1조 1,177억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중에 강원도가 5,153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정규모를 위해서 기채승인을 한 게 있죠? 200억 신청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올해 기채 승인취득을 한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110억을 요청.

당초에는 200억 신청을 했다가 승인받은 것이 1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억을 못 받고 왜 110억만 받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채한도가 넘어서?

그것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을 저희가 빌려다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자금이 부족해서요.

기채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하단부에 내려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1조 227억 정도가 지금 기채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어제 보고에 의하면 9,093억인데요. 통계치가 정확한가요? 92쪽, 하단부 세 번째 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펜시아하고 강개공 차이입니다.

토털 합친 것이다?

이것은 둘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도 안행부로부터 기채 부분, 모든 부분에서 승인을 받거나 관리 감독을 받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방공기업들도 관리 감독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1,46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자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는데 이것이 확실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상당 부분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야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8쪽을 보시면 디엠제트 60주년 기념행사를 잘 하셨어요. 추진실적도 쭉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60주년 행사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이런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엠제트 평화생태탐방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1박 2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가인원은 200명인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이런 행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진짜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되고 해야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몇 가지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0주년 의미를 각인시키고 디엠제트 지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주년 기념행사 크게 하고 성대하게 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접경지역 디엠제트 발전 방향, 또 저희들이 지향할 수 있는 평화생태공원 이런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안일한 행사는 좀 더 검토가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사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철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꼭지가 더 남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97쪽을 봐주세요. 우리 강원도 지방자지단체 지금 채무가 1조 2,000억이죠?

예.

1인당 19만 1,000원, 도민 150만 명으로 나누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채무가 얼마라는 최고 한도액이 있습니까?

기채한도가 있습니다. 매년 기채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내려오죠?

예.

아직 우리 강원도는 여유 있죠?

도만 보면 저희가 한 400억 정도 기채를 매년,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금년에 한 400억 정도.

올해 얼마나 승인, 110억?

그것은 내년이고요.

내년도는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한 110억 정도.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것은 다른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하면 657억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유자금이 다 그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개최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지방도가 한 16개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해 놓았는데 10년씩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하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점점 금액이 늘어나요. 조기 준공이 못 되고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누구한테 욕이 가느냐 하면 도지사한테 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배분의 원칙에도 수익적 분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해 놓으면 후손들은 공짜로 먹기 때문에 빚을 져서라도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봐서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 투자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이론도 있죠?

예.

지금 그런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 언론에도 보면 비개최지에 대한 불만사항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 그 사람들 불만 불평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뭔가를 보여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장 94쪽에 보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을 보면 4.85%야, 중간에 보면. 이것도 뒤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쓴 돈처럼 4%짜리로 돌려막기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4.85%니까 0.85%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아서 저희가 이것을 저금리로 차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환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0.85% 차이잖아요, 4%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하루빨리 해야 될 일이야, 차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조기상환 가능하잖아요. 제가 해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 2회 추경에 저희가 차환하는 계획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차환할 계획입니다.

차환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밑에 (타종소리),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을 봐 주세요. 시ㆍ군별 순수 도비 투자 현황과 그중에 도에서 직접 시행한 부분과 시ㆍ군에 위탁 보조 시행한 부분이 나오죠? 이 3년치 자료를 왜 제가 요구했겠습니까? 의도가 뭘까요?

시ㆍ군별 지원된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70점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3년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수치는 소계와 총계가 있죠? 시ㆍ군별 소계를 안 넣고, 이 자료를 봐서 도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99쪽을 봐 주세요. 2011년도 것입니다.

…….

안 나와 있죠?

예.

다음에 시ㆍ군별 소계도 안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죠?

자료 작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한 70점 정도는 아시는데, 의도적으로 이러신 것이죠? 계산기도 두들기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엑셀작업 들어가면 바로 계가 나오죠? 왜 3년치를 뽑아왔느냐면 시ㆍ군별 추이를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도비가 어떻게 18개 시ㆍ군에 배분이 되고 있는지. 누가 작성했습니까? 작성하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김한수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계를 왜 안 넣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 한 것 같고요, 별도로 소계를 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를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됐죠?

예.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신중을 기하세요.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파악하고 싶고 도정에 반영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지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자료 주실 것입니까, 안 주실 것입니까?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 못 하겠어요?

예,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기금관리 하는 실ㆍ국이 따로 있더라도 목적 외 사용이 되거나 운영비 지원되거나 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례가 여기 운수종사자 연구원 건립기금, 이것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상에는 여기만 운영비 주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좀 점검하셔서…….

조합에 주는 것도 사실 운영비 성격은 아니고요.

이 사업내용은 종사자 교육과 무슨…….

예, 사업성…….

그런데 연수원 건립기금이잖아요.

목적이 바뀌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정이 있겠죠, 해당 경제진흥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제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적외 사용이나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공헌기금이 있잖아요, 사회공헌기금은 올해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예, 저희가 목표 대비 90% 정도…….

286억인데 그중에 기업기금은 기업한테 직접 도가 받았다는 거죠, 괄호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요? 456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받은 게 100억 이상이고 나머지 기금도 정부 공모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정부 공모기금도 그럼 정부가 기업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지자체 상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사업 중에 각종 기금에서 관광진흥기금이든지 이런 기금에서 사업하는 데 공모를. (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정부에 포함된 기금은 아니고 별도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들 중에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런 기금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부 공모기금도 사회공헌기금 안에 포함해야 되나요?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 도에 수혜자가 있고 수익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부 공모기금은 빼고 우리 도가 직접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사각지대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기업으로 받은 사회공헌기금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100억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그럼 100억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아웃소싱 했던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퇴직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쓴 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가는 길에 얼마 있냐고 물었더니 한 20억이 된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그분이 나가신 게 2011년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쯤부터인가 최문순 지사님이 재정압박이 심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기업을 상대로라도 공헌기금을 확보해서 부족한 대로 메우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도민들한테 복지수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각 실ㆍ국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정 전반으로 아직 참여가 안 되는 실ㆍ국이 있으면, 대체로 복지분야가 많긴한데 확대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에 관한 설명은 정회하는 동안 설명들어서 이해가 좀 되었는데 단 한 군데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이에요. '13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집행은 안 한 것 같은데 쭉 작성해 왔네요?

예.

올해 안에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1년 단위로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들었는데 1년 단위 예치나 4년 단위 예치나 이율이 똑같다면서요?

예.

왜 그런거죠? 당초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까? 약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1년 예치하나 4년 예치하나 이율이 똑같다는 거죠?

예.

그 약정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6개월 단위도 같습니까? 6개월 기금 예치해도 같은 이율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도 3.몇 %이고 4년 단위도 3.몇 % 적용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약정하는 것은 실장님 소관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도민들이 이걸 납득할까요?

통념상은 좀…….

전반적으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금이 거의 5,000억, 예치금액이 한 3,000억, 2012년의 경우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관리한다면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게 10월 기준입니까? 9월 말 기준이군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던데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으로 당초계획에는 2억 1,000인가, 계획서에 보니까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에 당초계획에는 2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000은 9월 말 현재. 276쪽에 '13년 결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는 2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425쪽 9월 말 현재 집행했어요.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3,7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3,600, 425쪽입니다.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억 6,000은 지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원계획이 없어요,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작성된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운수사업자 경영개선 등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의 운영 목적에 맞습니까, 종사자 교육, 복지향상, 경영개선.

저희가 관리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연수원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는데 연수원건립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자금관리도 문제고 운영도 문제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단시간 내에 당초에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었으면 살펴보고 챙기는데 전체 금액만 왔으니 우리가 그것까지 살펴볼 수는 없죠. 자료요청해서 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한된 시간에 자료를 다 면밀히 살펴볼 수는 없고.

기금별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448쪽 그림을 봐주세요. 이게 강원도죠?

예.

자, 이제 그림을 그려 봅시다.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신발전지역이에요, 까맣게 칠해 놓은 데가. 그 가운데 고구마 같이 하나 빠진 데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중간에 말씀이십니까?

예.

홍천, 강릉입니다.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위에서부터 보면 6개 시ㆍ군을 접경지역특별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영평정, 태백까지는 폐광지역특별법이 있고 동해 쪽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있죠?

예.

원주는 원주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럼 그 가운데 하얀 표시가 홍천, 횡성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또 강릉단오문화권이라고 지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균형발전계획을 볼 때 홍천, 횡성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계획상 포함이 안 되는 분야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광역개발계획에 보면 내륙권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천은…….

영서 남부에 들어갑니까, 북부에 들어갑니까?

저희 계획으로 홍천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 횡성은 내륙산업권입니다.

백두대간권은 개발입니까, 보존을 중시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발전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수립단계에 있는데요, 광역개발차원에서 계획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에도 포함이 안 된 경기도 땅 같은 강원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강조한 게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균형 있게 조정해서 강원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은 폐광지역대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대로 신경을 쓰는데 홍천, 횡성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콤파스를 그리면 100㎞ 이내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해서 규제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배려를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도정에 접목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수 도비 보조현황을 3개년치를 다 내놓으라는 이유가 이런 사업 계획에 빠지니까 큰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어야지요. 그림으로 봐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전 지사가 하던 특화사업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업이 올 게 없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수 위원입니다. 언제 한번 기금별 전체 상세 집행내역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니까 단위가, 전체 기금 조성 출연을 어디에서 강원도에 한 것입니까? 각 실ㆍ과ㆍ소별로 출연동의 받아서 기금조성 할 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금이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2012년 결산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이 5,171억 5,786만 6,000원, 다음에 예치된 기금이 3,429억 2,678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자수입은 '12년도에 얼마입니까, 112억 5,380만 원입니다. 다음에 '11년도가 97만 8,105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단위가 큽니다. 이자수입이 어마어마하죠? 기금 전체 덩어리가 크니까 이자가 큰데 3.1% 약정액은, 안전자치행정국 감사 때 약정서를 면밀히 못 따져봤어요. 그런데 기금을 1년 단위로 예치해도 3.1%이고 4년 단위로 예치해도 3.1%라면 왜 우리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런 약정을 했는지 그게 의문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챙겨보지 못했었는데, 우리 자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약정을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예산담당관 국장에게 설명)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한 82억 5,000 이자수입 예상하고 있네요? 434쪽부터 436쪽입니다. 맞죠? 이자수입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정기예금도 3.1%이고 4년 동안 예치해도 3.1%입니다.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안전자치행정국 감사 때 이 부분을 확실히 따져봤어야 되는데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이 알면 난리날 것 같은데, 이런 방대한 기금 운영을 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약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면 이걸 약정하는 공무원들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금융기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저도 그 약정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1년 단위로 기금이 운영되는 측면도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감사이기 전에 지역에 대한 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강원도가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너무 길게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기조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단 쪽에 숲 가꾸기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요구액이 293억, 확보액도 293억인데 전년도 숲 가꾸기 예산 얼마였죠? 지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전년도 예산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리고 68쪽에 보면 내수면 관련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신규사업 제외해서 다 제외되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사실 전액 국비지원 받는 것인데 보니까 연년히 50억씩 계속 안 쓰고,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민간파트 쪽에서는 계속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쪽에 조금 논리적이고 전략적이고, 물론 기조실이 강원도 전체 예산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치밀하십니다만 조금도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국비 따는 데 있어서 쓰는 데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4쪽에 기조실 역할이 정책개발 및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정 기획조정, 저희가 다 알고 아까 기조실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게 기조실장님 주재로 실ㆍ국장님 회의를 별도로 하시는 게 있는지요?

현안이 있을 때는 관계 실ㆍ국장과 회의도 합니다.

그럼 실ㆍ국장님 회의할 때 보통 지사님이 주재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거나 합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ㆍ국장 회의를 하는 것은 부지사님이 주재하십니다.

기조실장님이 주재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에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공직생활 하신 보직들이 주로 행정파트였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정국 쪽이라든가 보건복지 쪽이나 산림 쪽, 이런 쪽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 대정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예산을, 다른 타 시도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발전 과정에서 온갖 예산을 다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제가 보니까 정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 예를 들면 내수면 관련, 또 우리만 갖고 있는 자원인 군부대 관련, 산림 관련, 또 소규모 농장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관련, 동해안 관련, 우리만 갖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올려서 국비를 치열하게 따와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기조실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도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농정국에서 근무하시지 않다 보니까 거기 논리를 이쪽 강원도 전체 논리와 매칭을 못 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이쪽도 사업은 다 올렸습니다만 확보를 못 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내수면 관련 예산을 올릴 때 우리나라 전체 흘러가는 화두가 과거 10년에서 15년 동안 사회 전체 화두가 웰빙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힐링으로 화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힐링산업이 앞으로 10년이나 15년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수면 사업을 대정부사업 확보를 위해서 할 때 호수를 이용한 자원을 위한 요구가 아니고 힐링에 개념을 붙여서 요구해야지 예산을 따기 쉽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기조실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각 실ㆍ국에 맡기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숲 가꾸기도 물어본 이유가 숲 가꾸기가 해마다 줄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숲 가꾸기라는 예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힐링이나 숲을 이용한 온갖 정부사업을 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진료비가 1조 3,0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부대의료비가 22조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 숲을 그런 힐링 쪽으로 붙이면, 정신과 질환자를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따면 접경지역 내 민통선 지역도 슬쩍 그런 데에 끼어넣을 수도 있고 종합적인 기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것보다 기조실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것을 핸들링 해주고 대안 제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저께 강원발전연구원 감사를 했는데 단편적인 소득 위주의 여러 가지 연구는 많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연구는 약하더라고요. 강발연과 정책 공조를 하시면서 실ㆍ국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정부 논리가 서고 논리가 치밀해야 예산 따기가 좋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그런 논리개발, 논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시대변화에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의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실ㆍ국과 연계도 강화해서 그런 일들이 잘 개발되고 국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 제가 말씀드린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ㆍ국장님, 요새 얘기하는 브레인스토밍, 격의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해 보시고 기조실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 주시지 않으면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 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행대책을 강구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서 예정되었던 우리 위원회 수감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준비 및 진행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런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의가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 11월 27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예산안,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각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박광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실장 김성호 기획관 이태은 예산담당관 김한수 법무통계담당관 홍종열 정보화담당관 박종열 디엠제트정책담당관 김남섭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