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 관련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ㆍ농축산식품국 국 장 최종근 농촌 정책 과장 박종호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수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축산 진흥 과장 계재철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 어재영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태풍 등 대규모 재해는 없었으나 1~2월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과수 동해 및 폭설피해, 6~7월 가뭄, 7월 장마 및 폭염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염려 덕분에 농식품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어 피해 조기 복구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재해 빈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등 농업부문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도 현실에 부합하는 특화된 농업정책을 발굴ㆍ시행하여 도내 농업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더욱 활기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농촌정책과장입니다. (농촌정책과장 박종호 인사) 이희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수 인사)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인사) 계재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 인사) 고윤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인사) 어재영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어재영 인사) 이한원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농정현황입니다. 도내 농가인구는 18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위주의 농업 구조이며 고랭지 채소, 감자, 옥수수와 농촌관광, 청정고급육 품질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기구 및 정원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11월 25일자로 농어촌정책과가 농촌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4과 4사업소로 정원은 212명입니다. 다음 5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농정부문 재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2,45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며, 시ㆍ군비, 융자금, 자부담 등을 포함한 전체 투자사업비는 5,684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3%인 2,443억 원, 지방비가 32%인 1,834억 원, 융자ㆍ자부담 등 기타가 25%인 1,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도 농업여건 및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지리적ㆍ기후적으로 불리했던 여건이 교통망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농업으로 비교 우위 소득작목으로 재편 선점된 만큼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린 최고ㆍ최다의 청정지역을 보유, 수도권 농식품 공급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전국 최고수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과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ㆍ귀촌을 위한 일자리 창출, 농촌공동체 기업 육성 등의 역량을 축적하여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 농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목표는 소득 높은 농업, 행복한 농촌 세상으로 농업은 경쟁력 향상,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조성,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학교급식 도내산 농산물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무상지원은 작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중학교, 내년도 고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까지 1,589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3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식재료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도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시ㆍ군 학교급식협의회 구성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개선 관련 10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ㆍ군, 교육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FTA 체결, 사육두수 증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연중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한 한우암소 감축, 저능력 모돈 도태,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 시설현대화ㆍ품질고급화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대책 추진과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ㆍ자동화 및 직거래 판매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농촌관광 전국 최고화 추진입니다. 최적의 농촌관광자원 발굴 및 고도화로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전국 최초 그린투어리즘을 추진, 전국단위 농촌대상 연속수상 및 최다 수상을 한 바 있으며, 농촌관광 전국 최고화 추진을 위해 강원관광 설명회, 교육청ㆍ학교 방문, 수학여행 팸투어 등 여름휴가 유치 전국화를 추진하였고, 수학여행단 체험지도사 125명 배치, 조달청 나라장터 9개 마을 등록 등 농촌체험객 수용태세를 확립,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123만 1,000명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시ㆍ군 단위 농촌체험마을 운영체계 개선 및 산업화를 통해 통합네트워크 구축,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시설 현대화, 체험활동 안정성 확보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추진입니다. 생산자ㆍ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 시스템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및 도내 직거래 장터 및 상설 판매장을 통한 기획특판 행사 추진, 강원도와 ㈜현대그린 푸드 간 업무협약 체결, 로컬푸드 포장재ㆍ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수도권 학교대상 도내산 농산물 2,752t을 공급 확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강원농특산물 수도권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강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계절별ㆍ테마별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지역농특산물 생산 및 소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우위 농업 경쟁력 확보의 실질소득 창출형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으로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에 40㏊에 1,200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선채소류 공급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원예재배 시설 개보수 및 첨단 기자재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1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15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146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26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딸기재배단지 시설 개보수는 보온커튼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어 딸기를 재배 중에 있으며, 채소류 자조금 조성지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채소류 가격이 높게 거래될 때 일정금액을 공제 적립하여 가격급락 시 산지 폐기 수매 등 시장격리 재원으로 활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토마토 및 풋고추 2개 품목을 대상으로 1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으로 먼저 과수경쟁력 제고는 금년에 18㏊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고랭지의 기후적,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품질 사과단지를 15㏊ 조성 완료 하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인삼 생약초산업 전국화로 먼저 고품질 인삼재배 확대는 400㏊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구입ㆍ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4㏊는 예정지 관리 및 해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는 6년근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절차를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지원은 추경에 국비로 14㏊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내재해형 철재 인삼 해가림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강원약초 명품화 추진은 30㏊에 대하여 종묘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혼합기, 고압살균기 등 시설ㆍ장비를 구입ㆍ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대표품목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으로 먼저 우량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등 6개 품종 8,633t을 생산하여 보급종은 7,761t을 수매 완료하고 2,100t을 추기공급 완료하고 5,320t은 내년 춘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제과업체와 11월 말에 1만 9,920t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통합마케팅 및 농가조직화를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장재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지 125만 매 공급 및 감자의 꿈 홍보 추진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감자 자조금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은 채종포 농가에 50개소의 선별장 및 선별기를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다음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금년계획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의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는 금년계획 4,820㏊분의 방제약제를 전량 공급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밭 기반정비 추진은 착수지구 6개소는 시행계획 승인완료 및 공사착수 중이며, 마무리지구 2개소는 농로ㆍ배수로 설치 등 공정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상습지역 10개소에 암반관정 및 용수지원사업을 하반기 추진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의 밭작물 가뭄대책은 용수원 개발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는 노후된 용배수로 개선사업 10개소 8.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명품 잡곡 및 옥수수 생산 안정으로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단지조성 150㏊, 생산장비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ㆍ농자재는 공급과 관수시설 설치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콩 생산, 유통 거점단지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도가 육성한 신품종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품질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자, 멀칭비닐, 유통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은 지원대상 500㏊에 종자 및 농자재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고품질 쌀 생산 유통 기반 확충으로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조성 500㏊를 확정하고 저질소 비료 및 친환경 제제 등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은행 설치는 1개소 육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였으며 향후 시설원예 등 타작물 재배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벼 육묘 적응력 강화시설 지원은 금년에 처음 3개소를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쌀의 과잉생산 등 수급 조절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24㏊를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행여부 확정을 통한 보조금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 대상자 선정과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쌀 자판기 설치 지원은 금년에 2개소를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도 원적외선 건조기 30대를 공급 완료하여 적기 벼 건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과 벼 안정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재해 육묘온실 등 기반 시설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쌀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안정공급으로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는 철원 대마1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철원 대마2지구는 시행계획 승인 및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였으며, 배수개선 추진 3개소는 공정률 93%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의 지표수 보강개발 2개소는 양수장 및 공정률 95%로 용수간선 시공 중에 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공정률 95%로 취수탑, 여방수로, 이설도로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제체성토는 11월 완료 예정이며 공정률 98%로 취수탑 및 여방수로는 공사 중에 있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신규지구 3개소는 실시설계 완료 및 입찰공고 중이고 계속 및 준공지구는 공정률 9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 9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80%로 용배수로 및 구조물을 개보수 공사는 연내 완료 계획이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2개소는 공정률 98%로 주요간선 용수로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 및 수위계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먼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농경지 10㏊ 이상 집단화 지역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2개소는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23개소를 선정하여 농자재, 기계, 장비 및 육묘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시설 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800㏊에 대하여 우렁이, 미생물, 아미노산제재 등 친환경농자재를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에 친환경농자재를 공급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1,300건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완료하였고, 인증검사비는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의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 1개소는 기계장비 구입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47쪽의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ㆍ장비 지원 4개소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2개소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사후 관리ㆍ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40만 매에 대한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공급을 완료하였고 유통과정 지도ㆍ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토양환경 개선 및 홍보 마케팅 강화로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은 계획된 28만t의 유기질비료는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은 규산 2만 6,000t, 석회 1만 8,888t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전량 조생종 종자공급으로 8,445㏊에 대한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의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56개 업체 191개 품목으로 참가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월간지를 보급, 친환경 기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지자체 도농교류 활성화는 3개소 대상지역을 선정, 2회 체험행사를 추진하였고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경영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소득 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개 사업에 237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지원 대상자 6개소를 확정하여 4개소는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3,900명을 확정하여 3분기까지 학자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계ㆍ장비 구입, 보관창고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의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은 16개 시ㆍ군에 조사료 생산 및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와 부속품 등 110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160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금년 6만 7,000㎘를 지원할 계획으로 4만 8,600농가에 면세유공급을 완료하였고, 겨울철 한파피해 대비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는 1~2월 사용분은 ℓ당 15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의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 1만 6,779㏊에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8,000㏊에 2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후 고정ㆍ변동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2,460㏊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금도 1만 9,192㏊에 적격여부 등 이행사항을 점검 중이며 완료 후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신청된 108㏊에 대하여 이행사항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전년도 19개 품목에 감자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사업신청을 완료하였고 농관원에서 이행사항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각종 자연재해에 농가 손실최소화를 위하여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품목별 671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보험료를 정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의 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판매 확대로 도지사 품질보증 농산물 확대는 30개 대상업체를 확정하여 포장재 제작은 25개 업체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3개 사업 중 돌배 특산주는 완료되었고 인삼 제조가공, 헴프산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36개소 중 25개소는 완료하였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산지유통기반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건립은 인허가 및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건축물 공정률 70%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의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저온저장시설 300동의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11개소를 지원하여 저온차량 구입과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의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과 옥수수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및 판매 촉진으로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맑은청 포장재 20만 매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은 신선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30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고 추진성과 등을 분석, 홍보 등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농특산물 수도권 기획특판 및 직거래 행사 추진은 춘천역에서 5회, 서울 강동구 직거래장터 6회 등 총 14회를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 사업 육성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시설ㆍ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농가조직화 등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녹색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은 식생활교육 대상 3개 유치원과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식생활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도가 전국 식생활교육 금년도 최우수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의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은 1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2차승인 및 지구 내 환경개선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초ㆍ중학교 및 고교 저소득층 학생 14만 580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쪽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공급 품목확대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교육청과 합동 현지실태 점검과 시ㆍ군 조례정비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로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계획시설 7㏊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18개소는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ㆍ개축 등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의 수출 화훼생산 지원은 7㏊에 대하여 종구입식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림픽 푸드존 조성은 자동화 온실 등 생산 유통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의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과 농산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73쪽의 농식품 수출촉진 및 수출시장 다면화로 먼저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분기별 수출실적을 파악한 후 농가 업체별 수출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은 포장디자인 개선 대상 10개소에 대하여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자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금년도 23개 마을이 신청하여 10월중 현장평가를 통하여 15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였으며 11월 13일 시상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자문단 정비 및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우수마을 중점자문 및 방문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포럼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신규 반영하여 공모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유치하였으며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원 조사,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현장포럼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읍면 및 권역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4개 계속권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권역 11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마을단위 공동소득 창출 사업과 마을단위 공동문화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13개소에 대한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제체성토 및 이설도로, 용수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금년도 51개소 52.6㎞를 완공하였으며, 다음은 농촌자원 융ㆍ복합화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하여 먼저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구축, 가공식품 개발, 홍보 마케팅 추진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의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은 1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제조ㆍ가공시설과 생산ㆍ저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는 지원대상 10개소를 선정하여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며 8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 향상으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후계농업인 87명, 우수농업인 14명을 확정하였고,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융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79명은 경영교육을 이수하고 2명은 국내연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해외 연수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과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농업경영인 등 8,840명에게 신기술 및 최신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은 강원대 등 도내 3개 대학에서 129명이 2학기 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제 과정으로 178명이 1학년 2학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은 귀농ㆍ귀촌 촉진으로 농업인력 확보로 먼저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지원은 현재까지 창업 31명, 주택 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의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대상마을 중 4개 마을은 완료, 8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귀농ㆍ귀촌 설명회 개최는 지난 6월 1일 서울 SETEC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70명을 선정하여 현장실습형 귀농교육도 화천군과 양양군에서 70명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의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도내 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개인 농작업 물품 7,20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농촌 총각 결혼지원은 15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고 5명은 선정 진행 중이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씩 3분기까지 수당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11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 행정절차 완료 등 정상 추진 중이며,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1개소를 계속사업으로 4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5개소는 체험관광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농어촌축제 활성화 지원은 횡성의 봄내음축제 등 3개소 행사추진을 완료하였고 강릉 백두대간24 축제는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의 농촌체험관광 운영 체계화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76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의 농촌체험관광 인력지원은 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마을에 24명의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인턴으로 배치하여 활용하였으며, 다음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의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은 팸투어 6회 240명, 현장농촌체험 1회 178명 실시하였으며 참가학교 사후관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은 교육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였고 11월 29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5쪽의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과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고품질 브랜드화로 축산 선진도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은 우수정액 인공수정 및 암소검정 등 금년 2만 9,000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만 5,000두를 지원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관련 축산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쪽의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자동 급이 급수시설 등 대상사업 50개소를 완료하였고, 한우 초음파진단 지원은 현재까지 1만 두를 지원하였고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한우 육종센터 운영은 보증씨수소 선발 2두, 후보씨수소 선발 5두, 당대검정 32두, 친자감별 55두, 계획교배 96두를 실시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은 계획한 8만 스트로 중 4만 스트로를 공급 완료하였고 4만 스트로는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쪽의 한우고기 소비촉진 지원과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의 한우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하이록한우를 선정하였고 향후 전문판매장 설계, 시설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강원축산 경진대회 개최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춘천시 근화동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행사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의 경영비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경영 합리화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사업대상 44개소를 선정하여 25개소를 완료하고 19개소는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정액 4,000두, 체세포 감소제 18t, 낙농도우미 20명을 지원하였으며 체험관광 목장조성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의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는 모돈갱신 1,408두를 지원하였고 시설개선은 45개소는 완료하였고 2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은 수분조절재는 4,134t,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는 17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의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2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공사 중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6,000㏊에 사료작물 재배 등 사업을 완료 하였고, 토종벌 육성 보존은 벌통교체 1,000개, 소독제 2,780병, 영양제 3t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의 양봉 브랜드 육성은 채밀기 50대, 자동탈봉기 100대 등 자동화 시설 기자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융자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310호에 677억 원을 융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의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은 시설장비 41개소, 액비저장소 42개소, 액비살포 3,023㏊, 발효제 70t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68대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의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조경 및 시설 정비 중으로 8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는 승마체험은 1,112명이 완료하였고, 승마체험 시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쪽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은 사업대상 190개소를 선정, 150개소는 완료하고 40개 장비지원 농가는 시설설치 및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현재 귀표부착 6만 2,000두, 사육단계 DNA검사 9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미래 지향적 축산업 가치 제고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656개 교 3만 1,422명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정상 공급 중에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현재 축산농가 502가구가 가입하였으며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은 전기안전점검 500호, 동파방지장비 408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은 시ㆍ군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동물 보호 관리, 반려견 동물 등록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의 가축질병 관리 강화로 청정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18종 2,583만 두를 실시하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3쪽의 광견병 근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과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질병진단 및 축산물 검사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ㆍ병성감정, 축산물 위생검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방역지원은 출입차량 및 대인소독기 91개소, 휴대용 해충 방제기 1,6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예방접종 스트레스 예방과 가축 매몰지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212명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감이고 최 국장님도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행감을 갖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FTA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함께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해보고 싶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되어 2012년 3월 10일부터 본격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FTA 대책을 내놓았고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보다 치밀한 FTA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농림수산 부분의 예산심의를 거부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추경에 도비 150억 원을 반영하여 농어촌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는 한미 FTA도 중요하지만 현재 1차 세부과제 협상을 마친 한중 FTA는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FTA 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난해에도 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도 3건의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내용이 큰 정책적 방향만 유사하게 제시가 되었고 눈에 드러나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FTA 대책을 농업인을 달래는 차원에서 발표만 하였지, 대응과제에 대한 현장접목과 실행점검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FTA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비전 2020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8,7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방향으로는 강원도 농산물이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라든가 차별화, 명품화, 전문화를 통해서 강원도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농업이라든가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13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나 농업인들이 느끼기는 예산상의 한정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1회 추경에 64개 사업에 297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67개 사업에 3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41쪽,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9건, 2012년도에 9건, 2013년도에도 9건, 똑같이 과제를 9개로 제한해놓고 추진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예산규모를 보면 2012년도에 7,184억, 2013년에는 7,100억 원, 오히려 예산이 줄었죠? 그리고 2012년 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액이 7.9%였는데 2013년도에는 7.1%로 역으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야별 FTA 피해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에 타격을 받는 데가-이게 강발연 연구자료예요.- 88쪽을 보시면 축산분야가 5년차에는 180억, 15년차 가면 454억으로 아주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당초 발표한 FTA 대책 세부 이행과제별 2012년도, 2013년도 계획대비 추진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1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책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박종호입니다.

FTA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점검하고 조속히 농업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직개편 시 FTA대책팀을 신설했죠?

예.

대책팀 관련해서 직렬별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FTA 담당이 행정5급이고 직원 1명은 행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원도 그렇게 5급 1명, 행정6급 1명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행정5급 1명, 농업6급 1명 아닙니까?

행정6급입니다.

애초에?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FTA 대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T/F팀인데 농업직, 축산직이 없이 행정직 단수직렬을 갖다놓고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TA A팀을 농촌활력팀으로 해서 농업6급 1명을 더 보강하는 걸로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시성, 급하게 대책팀을 꾸린 것 아니겠어요? 복수직렬로 갖다 놔서 농업직, 축산직이 들어가야, 행정직이 나름 유능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전문분야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FTA대책팀이 신설된 지 1년 4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설 이후에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한 건 대체부자농업 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거요?

부자농업…….

부자농업요? 그럼 실행적으로 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농촌 부자농업 행복농촌 비전 2020 해서 2020년까지 9대 과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걸 추진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과제별로 그 예산하고 지금까지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지난해 2월에 발표한 FTA 대책 실행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떨어진다고 봅니다. FTA대책팀 운영을 너무 소홀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FTA 대책이, 도에서 수립하여 농업인에게 공표한 FTA 대책이 농촌현장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할 FTA대책팀이 손을 놓고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몇 번 출장을 나가셨습니까?

사업장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은 나가봤습니다.

두 번이요? 그럼 다섯 가지 사례만 얘기해 보세요.

농촌권역별 사업하는 쪽하고 농촌관광 쪽하고 다녀봤습니다.

장관님 오셨을 때 수행나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양양 해담마을 또…….

그럼 그 출장복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있어요.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FTA 대책 관련해서 국장님과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해답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생산에는 이미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국내 내수판매만이 아닌 수출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더 크게 잡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에 아시아권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농산물 생산대국이지만 자국민도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10억 인구의 1%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장의 타깃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특히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엄청난 시장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FTA 대책에 이런 두 가지 부분만이라도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만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장님도 같이 이동필 장관님 오셨을 때 동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ㆍ2차, 3차를 넘어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6차 산업을 해야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대의 소득을 보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6차 산업 내용이 여기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6차 산업은 그 현황을 업무보고서에 6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시장은 지금 한중 FTA가 1단계 협상을 끝내고 2단계 협상이 11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정부대책과 저희 강원도 대책을 추진하고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선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이면, 어느 정도 한중 FTA 협상이 가시화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FTA 협상하고 별도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시장을 공략할 그런 기본계획이 벌써 작년부터, 그전부터 우리 농업인단체나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정부대책이나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그다음에 6차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경우 2010년도까지는 국비 60%, 지방비 40%로 지원하다가 2011년도에는 국비 40%, 지방비 50%, 자부담 10%로 변경되고 2012년도에 국비가 30% 줄고 지방비가 60% 늘어나고 자부담이 1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신규로 신청한 사업 물량은 몇 개이고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 물량이 조사료 관련해서 몇 개나 되는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고 국비는 점점 줄어들고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사료 관련 되어서 축산농가의 인정을 못 받고 자꾸 외면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국비가 점점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료가 비싸서 축산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종자대…….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국장님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사료를 55%인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늘려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이것은 조사료 목초를 보리라든가 사다가 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축산 농가의 부담과 가중을 덜려면 조사료 공급이 원활해야만 어려움을 덜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료값이 너무 상승되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비를 자꾸 줄이지 말고 지방비를 더 주고 자부담을 줄여서 축산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2011년까지는 조사료를 전액 국비하고 지방비로 부담을 했는데 작년부터 20%의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농가가 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헤아려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세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밭작물 관련 업무보고는 임기 내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신규 소득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입해서 전국 최고의 밭작물 브랜드를 만들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27페이지-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농업의 핵심은 밭작물인데 이걸 농정국에서는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전년도 것을 답습하고 이런 현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FTA를 대비하고 TPP에 대비해서 강원농정 책임자들이 도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영월 서남농협 한 곳에 했는데 기존에 2개소를 영월과 원주 신림농협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0억씩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PP가 뭔지 압니까?

예.

뭡니까?

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죠?

예.

앞으로 우리 한국도 여기에 가입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12개 국이 가입되었죠?

기존에 있는 12개 국하고 전체는 16개 국이…….

현재 가입된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국입니다. 한국도, 아시아권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창조 경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도 외교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랬을 때 앞으로 TPP에 가입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뭡니까? 관세가 없어지잖아요. 관세가 철폐됨으로 해서 한미FTA, 한중FTA, TPP가 어려움에 더 처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작물이고 전부 다 외국에서 중국산이고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어지면 좀 많이 들어오겠어요?

관세를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저율 관세가 있고 또 고율 관세를 먹이는 사항도 있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국가에서 협상할 때 감안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농정도 대비해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한중FTA나 환태평양경제협의회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시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87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우리 취약계층 복지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처우개선, 복지,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현재는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에서는 여성도우미센터라든가 여성농업인 개인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14%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들은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 의향은 없지만 60% 이상의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을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농업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주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남성 위주로 주었지 여성위주로는 거의 무라는 얘기예요. 우리 농축산식품국에 여성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몇 분이 계세요?

…….

왜냐하면 농축산식품국에 여성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관심과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지 보면 직업의식이나 정체감이 아주 낮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 담당은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다소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사실 금년도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여성만 하는 복지바우처라는 것을 계획에 세웠는데 그것도 사실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지역특성화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과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서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의 복지, 의료가 아주 사각지대다, 그런 점에서 식품제도와 관련해서 하다못해 파스를 하나 사고 싶어도 농촌과 어촌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층이 국민생활 기초연금보장제라든가 생계비 지원마저 어려운 실정으로 좀 더 복지혜택을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나 소외받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26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26개 마을은 원주에 지정하고 부론 2개 마을, 강릉에 강동ㆍ구정ㆍ왕산, 삼척에 원덕읍, 홍천 남면ㆍ북방,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센터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영서로 해서 강원대학교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동과 영서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1개소씩 하면 총 2개가 되잖아요. 개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동은 강릉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원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서는 강원대학교로 하니까 우리 영동 지방에도 지원 혜택을 골고루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기관의 지원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체제로 전환해 농촌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영동ㆍ영서로 나누어서 1센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도 단위 1개소에 거점센터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강원대학이 응모를 해서 그 센터로 지정되었고, 다만 마을도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650만 원씩 해서 1년에 4회를 포럼이라든가 컨소시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모를 해서 영서권에 강원대학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영동권인 강릉대학이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영동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활성화센터를 공모한다면 저희가 영동권에도 영동권 대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농업 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 향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고령화시대에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남성 위주이고 노년층이고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농업의 중요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신경 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이다,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은 앞으로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 농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고등학교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농업인이나 귀농인 정착 지원 시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또 농업대학 출신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차세대 농업인이나 귀농인 정착 지원 시 나이를 55세 이하로 하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거의 고령화 시대인데 55세 이하로 해 놓으면 한창 60세 미만 사이에 의욕적으로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혜택이 어렵지 않느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50세 미만인 자로…….

그것은 옛날에 우리 젊은층이 농업에 많이 종사할 때의 이야기고, 계속 옛날을 답습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를 요구해야 돼요. 현 시대에 맞게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55세 이하로 묶어 놓으니까 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연령 제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농고가 몇 개나 됩니까?

예?

강원도에 농업계통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농고가 있는데 지금 농고의 명칭을 갖고 있는 데가 홍천농고가 있습니다.

요즘 강릉은 중앙고등학교로 변했지만 그래도 농업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동광농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고등학교만 농업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천농고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농식품부에 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홍천농고가, 학생 FFK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어서 3년차로 해서 10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 받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신청한 데가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홍천농고도 받았으니까 3개 학교에 중점적으로 농업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서, 강원도에 관련된 학교가 많이 공모를 신청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정학교에 특별히 그러한 것을 느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공모에 강원도 농업 관련 고등학교가 많이 신청하게끔 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거기에서 선택되면 3억이 더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리드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라는 예기예요.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 학교에 다 돌아가겠네요?

아닙니다. 한 학교에 1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릉도 있고 북쪽 고성 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든 정책을 편중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농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농가소득에 큰 힘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에 2,546t, 2012년에 2,554t을 공급했는데 이게 전체 총 소요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건 통계가 없습니까?

공급은 작년에는 초등학교만 하면서 돈 확보하는 데가 있었고 금년도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 중학교까지 하면서…….

전체 몇 %나 했는지요?

현재 7,730t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우리 도내산이 3,140t이라서 지금 70% 정도 공급했고 그중에 친환경농산물이 1,759t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예.

식재료 구입은 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양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겠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법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도내 18개 시ㆍ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 단체로 하여금 시ㆍ군별로 하나씩 전체 묶어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반을 묶어서 전부 다 조직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 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학교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선하고 횡성이 하고 있죠?

홍천하고 횡성, 정선, 철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구매는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법에 기준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명입찰이라든가 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소규모 학교는 수량이 작고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대규모 학교에서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센터에 가보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도저히 낙찰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무슨 법에 근거했습니까?

입찰 조건에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를 아예, 가공식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도비를 교육청에 보조할 때 보조 조건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조 조건은 도내산 농산물로 구입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러한 조건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을 40%밖에 못 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속초라든가 동해라든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공급 체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태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국장님, 내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은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50% 이상 출연하고 정부가 운영해서 관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우선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구매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보조를 주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라는 조건으로 보조를 준다, 그러면 교육청 회계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지. 법에 근거가 없는 걸 강원도에서 공문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달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값이 더 비싼 것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걸 구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을 학교급식센터에 보조해 주고 운송비라든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선 실무 공무원들은 도저히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봐도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이라든가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본 위원의 생각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걸 만들거나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에 친환경농업육성기본법에 우선구매 조항을 손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일선 농협 직원들 얘기는 경기도는 100% 학교 급식을 도내산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100%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찾아서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못 가져오는데, 경기도는 100%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교규모로 쪼개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경기도는 광역급식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G마크라는 마크를 붙여서 G마크에 지원을 줘서 학교 급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급식센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관계 예산이 해마다 줄면서 학교 급식 교육경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면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이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서 그래서 도내산 식자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의 조례를,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우수농산물로 해서-친환경도 있지만-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콩나물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역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ㆍ군 단위 학교급식식자재공급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청, 행정이 힘을 합쳐서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지 법적인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아무리 시ㆍ군에서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 관행 농산물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고 거기에 차량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 식품은 입찰을 붙이면, 입찰을 붙여서 도저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콩을 한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사려고 하는 것하고 일반 업자들은 2년, 3년 묵은 콩을 갖다가 납품을 하는데 가격 경쟁이 될 수도 없고 또 2년 묵은 쌀이나 3년 묵은 콩을 안 된다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우리가 돈을 줘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져보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주고 이걸 해야지 먼저 친환경 학교 급식을 실시한다 이래서 돈은 탁 주고 예산은 지원해 주고 쉬쉬하는 것을 딱 하는데 실제 친환경농산물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친환경도 아니고 타 도 농산물이 되고 있으면 이것은 행정이 너무 실적 전시 위주의 행정을 하려는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니까 내년까지는 100%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내산 농산물이 여름에는 55% 정도 공급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70%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내산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해서 친환경과 아울러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제도라든가 어떤 단계를 갖추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법사례가 되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당연히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여건 및 잠재력에 보면 지리적ㆍ기후적 강점 활용, 강원농업 가치창출의 유리, 그래서 고랭지 농업 규모가 국내의 최대한 89%를 차지하고 있고 여름철 채소류, 무ㆍ배추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어요. 수급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주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유통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틈새시장이 7, 8, 9월 석 달은 우리가 아주 독점을 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 과채류 부분을 강원도가 독점을 하고 있고, 무ㆍ배추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ㆍ최다의 청정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 농식품 공급기지의 역할을 강원도 농수산물인 채소류가,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고 좋은 여건이 상당히 있어요. 반면 불리한 여건이 기계화 영농을 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 생산기반 시설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영농 여건이 불리한 강원도 조건 하에서 7, 8, 9, 10, 11월 중순까지 과채류나 채소류는 강원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수급을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주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하는 것은 주도하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것은 주도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철원 농업 유통구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 쌀의 미질이 좋아서 전국에서 최고 시세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6개 RPC에서 농가가 농사짓는 벼를 전체 다 받아요. 여기에서 수급조절하면서 판매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안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채류도 우리 김화 APC 보셨죠?

예.

지금 몇 년 사이에 완전히 틀이 잡혔어요. 서울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격 조정을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정량을 조절해서 주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협과 행정이 뒷받침만 해 주면 농가는 농사만 편안하게 지으면 돼요. 농협에서 어떤 시세가 떨어지면 바로 작목반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에서 중도매인들이 쫓아와서 물건을 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체계를 잡아놨다는 말이죠. 유통구조만 바꿔주면, 우리가 80%선을 과채류, 채소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 보면 너무 산지 수집 상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강원도의 판매망을 보면 산지 수집상들이 와서 밭떼기로 사는 게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규모 소매시장인들을 통해서 나가거나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게 31%예요. 두 군데서 하는 게 84%를 전부 다 밭떼기나 중간상인들이 사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통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계약금만 걸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전망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시세가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대충 알고 계약금만 주고 있다가 시세가 올라갈 것 같으면 잔금을 일찍 치러서 관리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세가 떨어질 것 같으면 계약금만 주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금만 떼이고 자기네들은 잠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춘천시가 자조금을 만들고 우리도 토마토하고 몇 가지 지난해, 금년에 자조금을 만들면서 시세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자조금 만든 것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자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채소도 우리 강원도의 주 품목에 대한 자조금 제도를 만들어서 농가, 농협, 행정이 같이 가 줘야 돼요. 그리고 밭떼기 판매하는 것을 자조금을 만들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농가들이 불안하니까 이것을 파는 거거든요, 밭떼기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체계만 잡아 주면 지금의 25~30% 이상 농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강원도를 보면 우리가 전국 농가소득이 2009년도에 2위였잖아요? 그러던 게 2011년도에는 3위로 떨어지고 2012년도에 4위로 떨어졌던 게 금년 7월에 5위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유통가격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20~30%이고 일반상인이 50~6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ㆍ배추를 보면 농가에서는 정식재배를 하고 15일 내지 20일만 되면 중간상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간상인이 비료관리라든가 방역관리라든가 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사실 심어만 놓고 제대로 성육만 되면 거기에서 손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농협이 맡아 줘야 되는데 농협이 안 해 주니까 중간상인에게 포전으로 넘어가서, 중간상인도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런 상황이고 농산물 가격이 5%만 생산이 증가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자조금을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진했습니다. 추경에 도비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도하고 시ㆍ군이 7억, 농업인하고 농협이 7억 그래서 14억 원을 하는데 품목을 금년에는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토마토하고 풋고추하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 100억 정도로 해서 과채류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산지 폐기비를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폐기비만 주는데 생산비하고 경영비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홍보를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농가들이 심어놓고 어느 정도 돼서 바로 판다는 것은 가격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가격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채류나 채소류를 80% 이상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팔기 때문에.

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매취보다는 농협에서, 우리 강원도가 2000년도부터인가 연합판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판매사업단에서 강원도 내 농협을 묶어 가지고, 김화농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청이라는 브랜드로 조절해 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여름철 시기에는 조절해서 하품은 폐기시키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풋고추를 가격 조정을 시켜서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채류나 채소류나 같다는 거죠? 자조금을 농가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는 면적도 어느 선에서 일정한 양을 심을 것이고 또 만약에 100대가 나올 것을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면 20대 정도 자체 폐기처분을 시키는 거예요, 자조금을 만들어서. 80대만 팔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일찍 밭떼기로 판매하는 게 많다, 지금 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것은 12%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채류는 연합판매사업을 통해서…….

채소도 그래요. 무ㆍ배추도 자조금 만들어서,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 행정, 농민들 해서 하면우리가 팔지만 않으면 돼요. 팔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가격 조정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선에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18년까지 자조금을 100억 정도 조성하게 되면 강원도의 과채류를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하락된 원인은 저희가 농업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 비용이 다른 것보다 700만 원 정도가 더 과다하게 들어간 것으로 강원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업 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해보다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축산농가가 35.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료비 구입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농업이나 축산이나 우리 강원도 농업 여건을 보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경영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자재값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강원도가 특히 더 하고 타 시도도, 우리가 농업여건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 타 시도도 역시 생산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같은 여건에서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은 거의 한 자리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여건이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게, 이따가 FTA 부분을 추가 질의로 하겠지만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는 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축산농가가 사료비 경영과다로 해서, 아까도 권혁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주의해서 내년도에 농가소득은, 금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3,3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만 바꾸면 최하 20% 이상 올라갑니다. 농가소득 20% 이상 올라가요, 유통구조만 바꾸어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고 이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137개 마을이 시행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9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37개 마을 중에서 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이 70개 마을이네요?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0에서 2억이 39개 마을, 2억에서 3억이 10개 마을, 3억에서 5억이 12개 마을, 5억 이상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5,000만 원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더 보완을 해 주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매년 이 마을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서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국비로 농촌관광마을 체험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사업을 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70개 마을이면 반이 넘어요. 반이 넘게 5,000만 원 미만이면 이건 거의 소득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중에 2년 연속 평점에서 떨어지면 지정을 해제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리더라든가 주민들이 합심해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 하는데 그런 마을들은 보면 의지가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은 도태를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에서 5억까지가 12개 마을, 5억 이상도 6개 마을인데 이렇게 소득편차가 많이 나면 같은 투자를 해 주었는데 5,000만 원 미만을 번다는 것은 그 마을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은 취소를 해서 많이 가져갈 게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51쪽, 마필산업을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나 마사회에서 마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혜택을 더디게 받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필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금년에 보면 692명의 학생 승마 활동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주마라든가 육성 목장도 도내에 6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경마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재 도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시설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마장요?

경마장은 아니고요.

강원도에는 경마장이 없죠?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경마장이 서울 말고 몇 군데…….

창원하고 제주가 조랑말을 하는데 그 외에는 화상 시설을 만들어 갖고 하려다가, 원주도 하려다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경마장이 여름 하절기 같은 때는 서울 같은 데나 남쪽에서 경마를 하니까 더워서 말이 제 능력도 발휘 못 하고 해서 그런 것을 고랭지 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고랭지에 경마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하겠다는,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부지가 확보되고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경마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오면 자치단체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지노 같은 세금들이 경마장이 되면 들어오는데 하여간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마 쪽으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강원도가 발 빠르게 고랭지에 경마장을 유치해서,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세입이 점점 줄어서 쓸 돈은 많은데 자치단체가 되면 자체 수입이 늘어나야만 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런 방안으로 강원도에서 경마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도 차원에서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의 일환으로 경마장 유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초지 현황을 보면 상급이 24% 밖에 안 되고 중급이 40% 하급이 36%입니다. 지금 사료값이 올라가서 자급 자료를 해야만 축산농가가 산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외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말만 하지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급이 40%이고 하급이 상급보다 많은 36%면 자급 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하급 토지를 올려서 중급은 상급으로 올리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도내에 총 6,266㏊의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0%가 평창군에 산재해 있고 따라서 상ㆍ중ㆍ하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ㆍ하위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초지 관리를 통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급 토지를 중급이나 상급으로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왜냐하면 경운 초지가 ㏊당 526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국비지원 사업도 늘리고 안 되면 도비라도 투자해서 하급 토지를 상급으로 해서 자급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강원도 농업예산을 보면 강원도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업 예산에 실링을 배정받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실링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 전체 세수의 감소라든가 동계올림픽, 복지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도의 형편상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예산은 한 번도 늘지 않고 매년 계속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농가소득도 상위에 있다가 지금 5위권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저게 되지 투자를 안 하면 농업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FTA나 TPP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도 농업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점점 줄고 있고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가 1위고 전라남도가 2위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7위예요. 경기도가 8위고 경기도 바로 앞에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점점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강원도 농업이 점점 더 쇠퇴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 예산으로 보면 6.6%였고 2012년도 6.9%이고 금년이 7.25%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또 농민들이 느끼시기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비가 부족하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FTA라든가 TPP에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하면 임업예산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업예산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작년까지 감사자료를 보니까 임업예산이 들어가서 2009년도 13.91%, 2010년 13.71%, 2011년이 13.16%, 2013년이 12.3%, 내년도 것을 보니까 11.61%로 임업예산까지 포함해도 6년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표상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합친 것을 저희가 계산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율상으로는 2011년도에 7.86%, 2012년도에 7.93%, 금년에 8.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을 따질 때는 임업도 같이 넣어줘야지…….

앞으로 그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농업예산 뽑는 것은 우리 국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따졌는데 사실 농업예산은 국에 있는 예산이 아니라 타 국에 있더라도 농업에 포함되는 예산은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데 6년근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6년근하고 4년근하고 차이가 효과면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4년근은 주로 백삼을 생산하고 6년근은 홍삼을 생산하는데 보통 정관장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거의 85%가 계약재배를 하는데 6년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삼일 때는 농민 스스로 팔아야 하고 홍삼 6년근일 때는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계속 홍삼 6년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년근은 판매가 어렵습니까?

개별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근에서 6년근으로 가자면 농가들 얘기는 50% 정도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4년근 팔았을 때하고 6년근 팔았을 때하고 생산비나 소득을 비교해 보셨나요?

제가 소득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6년근일 때는 수매를 해서 수매 가격이 품질만 좋으면 상당히 고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40%, 50%까지는 풍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0%만 해도 어느 정도 백삼 심은 것보다는 판매라든가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오히려 6년근을 하니까 2년 동안에 수량이 50% 감소되어서 4년근 파는 것이나 6년근 파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백삼이면 싸잖아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공을 하면 나갈 때는 그냥 인삼제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삼공사에 수매를 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농가소득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삼공사에서 6년근만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의 이익도 생각해야지 인삼공사의 요구만 들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삼의 가격을 더 요구해서 농가가 4년 근했을 때보다 6년근 했을 때 소득이 좀 더 높게 해야지 농가도 6년근을 하지 자꾸 기피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인삼농협이라든가 시ㆍ군을 통해서 백삼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근하고 6년근을 재배했을 때 소득을 비교 분석해 보세요.

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쳐주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배추값이 폭락되었죠?

예,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준고랭지 지역하고 김장 채소가 나갈 때의 가격이 좀 하락되었습니다.

유례없이 평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민은 풍년이 되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평년과 달리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배추 관련 농가에 방문해 보니까 가을배추가 3포기당 8,000원선에 거래되었고 올해는 3,000원에서 4,00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가을배추 생산량은 164만 4,000t으로 평년보다 약 12.5%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과잉물량 공급 조절과 수요 확대를 통해서 수급안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2만 t 정도가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현재 11월 상승기준 도매가격은 평년 1,326원보다 10% 가량 떨어진 포기당 1,200원선이죠? 맞죠?

예.

그런데 잘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인 것이 우리 농민의 심정입니다, 현실이고요.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배추값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준고랭지 지역하고 춘천 지역이나 강릉 지역에 가을배추 면적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75㏊에서 8만 t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면적은 24㏊가 늘고 생산량은 2,400t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가을철에 날씨가 양호해서 생산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상당히 많이 했고, 아까도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5%만 상승해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우리 도에서는 파악해 보니까 85% 정도는 포전매취가 되어서 농가들은 제대로 가격을 받았지만 중간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원도가 절임배추 시설을 지금까지 해 주어서 1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9개소가 절임배추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느 정도 농가들은 기대치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아주 손해는 보지 않고 김장배추를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강원도가 자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 반출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과정 얘기 말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중앙농협이나 한국 무ㆍ배추생산자연합회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 소비자, 상인,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절임배추 시설을 129개소 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시장 정리를 8만 t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임시 김장시설을 개설해서 각 직장이라든가 김치를 더 담그기를 해서 나누기행사를 추진해서 김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계약 물량 3만 t은 출하하지 않기로 했고 하락이 계속 되면 5만 t 정도를 출하를 정지하는 등 그런 대책을 정부에서 해서 팔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8만 t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절임배추 쪽으로 해서 유통가공 쪽으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김장 시장을 30개소를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김장을 더 담그고 각 기관단체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벌여서 불우이웃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댐 방식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주시고 농민들의 삶과 애환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농가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가도우미제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가도우미제도를 국장님께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으로 인해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농업인에게 일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모르세요? 국장님께서 농가도우미제도를 모르는데 전국에서 농가도우미제도가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가도우미제도는 애초 정부 시행 사업이었으나 2005년부터 시행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별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광역시도별로 지원수준이 천차만별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부담비율이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대전ㆍ경기 지역은 자부담 없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일수는 타 광역시는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강원도는 최대 30일입니다. 농가도우미 일당 또한 타 광역시도는 일당이 5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강원도는 고작 3만 2,000원 수준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국민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한 도비부담이 전혀 없고 자부담비율, 최대 지원 일수, 농가도우미 일당 등 모든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농가도우미제도가 시ㆍ군 자율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에서 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시ㆍ군 실정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농정이 강원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무관심하다, 출산 여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제도인지 모를 정도라면. 상당히 농촌이 어려워요. 출산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과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전국 최하위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관심과 실천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제도를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2년도에 121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이 전체의 4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100㏊당 4.2마리로서 전국 평균 3.8마리보다 적정 수준인 100㏊당 1.1마리로 4배 이상 초과한 사항입니다. 매년 개체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하기에 최근 2013년도에 벌어진 사례만 보더라도 강원도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피해를 넘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0년도에 2,684건으로 8억 900만 원에서 2011년에 4,345건으로 16억 8,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작년 한 해만 주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동해시 마을회관 인근에 출몰한 멧돼지로 인해서 급기야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에는 교동 적십자병원 앞에서 멧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출몰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멧돼지가 바로 강릉 교동 적십자병원 앞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까지 죽어라 하고 뛰어서 응급실로 들이 달렸습니다, 살려고. 그런데 응급실에서 깜짝 놀라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다 내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갑작스럽게 내가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영안실로 갔습니다. 영안실로 가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정도로 멧돼지의 심각한 수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 멧돼지가 워낙 많아서 도심지로 출몰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농작물 피해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멧돼지에 대해서는 환경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또 녹색자원국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수렵은 2008년도하고 2011년도 허가가 491마리, 14%에 불과합니다, 수렵장에.

그 사항은 환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환경부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 농정국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타리 설치를 하려고 해도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자부담 50%는 농가에게 부담되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 수렵장 같은 경우에도 7개 시ㆍ군인데 동해안에는 전혀 없어요.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에 멧돼지는 피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 지역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획량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일정 기간 동시다발로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이동하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이 동시에 한꺼번에 수렵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고 다만 환경 부서에서는 조례로 보상하고 울타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렵장 운영시기와 관련해 보면 비영농 기간인 겨울철에만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의 50% 자부담은 농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강원도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전남 신안군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목책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위민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강릉 주문진에 축사로 인해서 악취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악취저감 시설이라든가 액비를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해결이 되겠지 하고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축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축산과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바람만 살살 불었다 하면 거기 부영아파트 일대 지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래화장실을 말할 정도로 시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액비 제거하고 악취저감 시설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가 확인은 아직 못 했고 문제는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주문진에 돈사가 27동이 있는데 돼지가 2만 3,420두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 분뇨 발생량이 110t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아마 악취 후 원인조사를 해서 무방류순환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만 1,000t 정도의 탱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9,500t 정도를 했고 아직 500t 정도가 남아서 냄새가 계속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진의 가장 심한 곳만 얘기했고 강릉에만 세 군데예요. 지변동 지변리, 연곡면 일대와 주문진 교항리인데 전부 다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민원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녹색지원과 환경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이 관련되다 보니까 녹색지원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현지에 가서 무엇이 원인이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거기 부영아파트는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니까, 많이 호소하니까 지역에 가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녹색자원국 이용식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과정과정마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금년에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한우 전국품평회에서 12개 종목 중에 최고 상하고 대상을 4개나 받으셨더라고요. 국장님 상당히 고생하셨고, 낙농 젖소품평회도 전국대회에서 85%를 우리 강원도에서 받아왔더라고요. 국장님, 그간 한우나 낙농 전국부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국에서 상을 휩쓸었더라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강원도가 축산소득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횡성 우천에 있는 남정국 씨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젖소 부문에서도 20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철원지역에서 4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챔피언에 국무총리상을 철원군 근남면에 있는 김병민 씨가 수상했고 요 또 시니어 부문도 김병민 씨가 수상을 해서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주니어챔피언에도 김화목장의 안남규 씨가 했고 그다음에 카운티허드 최우수 부문에도 철원군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쇠고기이력제에 우수기관으로 강원도가 장관상을 받았고, 동해ㆍ삼척ㆍ태백축협의 임성국 씨라든가 인제축협의 최지훈 씨가 상을 받아서 축산 부문에서는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도 출품하는 농가들이나 그런 단체 쪽에는 지원을 확대해서 금년에 수상했던 부분이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우승을 하고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젖소분야의 홀스타인품평회는 철원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밖에도 강원도의 6개 브랜드가 소비자협의회로부터 아주 우수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축산 부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민은 없다, 또 강원도는 있으나 강원도에 농민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정부가 지금 FTA 하면서 거기에 정확한 내용을 발표도 안 하고 또 예산에 피해를 보는, 그런 조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나가고 강원도 역시 농민들의 대책은 없이 그냥 정부 쫓아서 정부에서 FTA 예산을 내려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FTA 지원예산이 2조 8,160억 원이죠?

예.

그중에 우리 강원도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2014년도 2조 8,160억 원인데 이 부분에 우리 강원도가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고,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 당장 피해가 축산부분이 42.6%가 피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곡물류가 23.7%, 채소류가 20.2%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강원도 농업은 거의 붕괴 직전이 아니겠느냐, 이게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똑같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거의 미미하고 국장님,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내년도 예산 중에 가장 시급한 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차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니까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고, 세 번째로는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체험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축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이라 든가…….

그것도 생산기반시설에 들어가니까,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거의 없더라. 또 당초에 우리 국에서 올린 예산 중에도 비가림시설이나 인삼 부분이나 과수 부분이나, 소득이 높은 품목일수록 기본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 소득이 높단 말이죠. 지금 벼농사 같은 건 평당 3,6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일반 비가림시설 과채류나 과수 종류나 축산 부분이나 인삼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내년도에도 별로 없더라. 또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기반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오히려 증액은 못 시키나마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죽자 사자 하고 붙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주는 대로 가져가서는 강원농업 금방 죽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기채 많이 하잖아요, 강원도에.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채하는데 한 500억 기채해서, 어차피 하는 길에 해서 농업 부분에 확실하게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하자고 한번 요청하실 수 없어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는 못 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은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매년 가다 보면 3~4년 있으면 전국 13위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제, 중국은 지금 한국사과나 양돈이나 엄청나게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중국의 부자들이 한중 한류바람이 불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수출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국비로 품질개선사업비라든가 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또 연결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 농정시책 추진계획이 주요 역점시책이 몇 건이었죠?

저희 역점시책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전국 우위 도 경쟁력 확보라든가 또…….

아니, 그냥 건수만.

한 12건 정도 됩니다, 주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부해주신 책에 의하면 15건이고요, 부서별 추진계획은 41건이었어요. 큰 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농정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분이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도에서는 도가 하고 있지만 시ㆍ군에서는 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보니까 기술원에서는 인력시스템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트렌드가 지금 임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조사업 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소가 어느 지역이든 한 군데 있다 보니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죠.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40분, 50분 거기 가지러 와야 되고 또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지소들을 짓고 그런 형편인데, 임대는 임대대로 가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가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땅콩재배농가는 이걸 임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어르신들이, 농업인들이 땅콩 까느라고 손이 부르틀 정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이게 임대사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걸 매번 임대로, 땅콩이 하루에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으로 시책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면 야채 전자동이식기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섯 가구 정도가 모여서 이앙기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작목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이게 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작목반들은. 그런 정책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아주 높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에도 소형농기계를 각종 농기계임대센터에 160대를 공급했는데 사실 고령농업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운반을 증대하기 위해서 소형운반차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가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일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갤럭시S4 정도 되는 사양을 살 수 있다, 그런데 통신사별로 잘 터지는 지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형적인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동이 들어가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옛날 말로요.-국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형 특성들이 다 다른데 자주식베일러 같은 경우 습지형이 있고 노면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서, 감사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놓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사고 싶은데 못 산다, 지역에 맞는 걸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으세요. 정말 내가 이 상품이 좋은 걸 못 사고 다른 B, C 사의 걸 가지고 오면 그게 제대로 작업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계약 경리파트하고 감사파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전달해서 계약조건에 맞게끔 해주시는 걸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런 제약조건을 감사파트나 경리부서에서 어떻게 이행하는 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농기계 관련 특허 및 상품출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냐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게 있어요?

예, 보고는 받았는데…….

(자료 들어보이며)이게 농업기술원 자료예요.

그건 못 봤습니다.

관련해서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제가 바로 제안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전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강원도 내에 이런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지역별로 전국적인 메이커들은 대리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농기계에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 개 업체가 있어요, 강릉ㆍ횡성ㆍ평창ㆍ철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효자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을 해서 도내에도 팔지만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면 그만큼 지역에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인원도 되고 경제창출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좀 영세하죠.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립 피복기 이런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센택이라는 공장이 있고 한국농자재, 강원농기계, 그다음에 강원농기계에서 땅속작물수확기 등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희망기종이 도내 업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신기종, 특허기종 등은 각 농업센터를 통해서 시연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봐야 아, 이 기종이 진짜 필요한 거고 내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산을 우선 구매하는 지침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제작소를 운영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 도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금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기 저리융자나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태파악을 한 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2쪽에 보면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사무소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출연금 2억하고 2012년도에 1억 8,000, 2013년에 1억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점장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계약직 나급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종업원들은 어때요?

종업원은 그 밑에 농업6급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여섯 명은 진품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나머지 한 명은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갔어요?

예,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진품센터 기구는 성격이 뭡니까? 우리 도의 사업소입니까, 뭡니까?

기구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도에 그냥 조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의 관할로 지금 조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십니까?

예.

그 위원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서 점장이…….

예, 예산 승인이라든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매출목표가 65억 원인데 어제 현재 58억 7,6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농산물이 어떤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수수료를 농산물은 5%, 축산물 7%,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10%인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수수료 30% 이상을 주는 것보다는 농가로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판매되는 대금을 한 달에 두 번씩 지출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자금선이 빨라지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기구라고 생각되는데 출연금이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데 보니까 자체수입을 세입을 많이 잡아서, 자체수입이 많아서 출연금은 줄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매년 자체수입을 남겨서 그걸 그다음해에 또 쓰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구의 성격도 도의 사업소도 아니고 애매하고, 회계처리도 이게 특별회계도 아니고 공기업회계도 아니고 애매하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경영상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로 하여금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품센터 한번 가봤습니다. 진품센터도 가 보고, 서울지역에 있는 출향도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농산물판매전 이런 것보다도 한번 가서 우리 고향상품을 살 수도 있고 상당히 효과도 있는데 이 기구가 뭔가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우리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진품센터 운영은 도지사가 직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지사가 직영을 하면 모든 세입은 일반 잡수입으로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될 텐데 특별회계도 아니고 아무 구분도 없고 회계관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분임회계관이나 징수관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데, 또 회계처리는 자체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건 그다음해에 또 남겨 쓰고, 예산회계법에 하나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보면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날 출연심의를 받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운영은 도지사가 직영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직영한다는 규정을 보면 일반회계로 되어서 모든 세입을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다음해에 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구 자체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기구가 없으니까, 기구도 아니니까 거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설치조례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그다음에 조례설치 시행규칙, 업무규정 이걸 봐서, 예산처리규정하고 대조해 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원도서울사무소에 하나의 기구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걸 독립사업소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상호 맞도록 조치를 해야지, 제가 금년에 서울사무소를 현지감사를 한번 했으면 했었는데, 만일 감사를 했으면 이 예산 회계 처리를 보면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것 같은데……. 세입도 안 잡고 판매한 금액을 그냥 통장에 다 넣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계정별로 관리해서 판매대금이라든가 운영대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기업경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소속기관이 애매하다 보니까 처리방법도 좀 그런데 이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기구를 만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기업회계라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258쪽에 보면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난 사업이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208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8억이라는 건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죠?

이게 도비와 국비를 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지원한 민박시설은 346동이고 도내에 개인이 지은 게 5,5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서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건축비를 지원했습니까?

예.

운영상황을 보니, 2012년도 보니까 동당 400여 명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월수입이 한 69만 원 정도 운영수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민박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민박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 중단하다 보니까 개인민박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99개소가 도내에 민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지원한 민박이 다른 민박하고 어려울…….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데, 그 사람들은 지원해서, 그게 5,599개소 중에 346동만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박이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진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중단된 사업입니다. 6년간 지원을 했고요.

동당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펜션형은 동당 7,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얼마요?

7,000만 원. 그리고 랏지형은 10평 이상 통나무 황토집인데 그건 동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걸 팔고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되면 민박사업을 안 하면 규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관리기간 동안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민박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가는 거고, 안 하게 되면 10년 동안 분할해서 보조율만큼을 회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더라도, 외지인이 귀향을 해서 이걸 사 와서 영업을 한다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사업의 한 유형 같습니다. 지나간 사업이니까 그런데, 영국에 가면 비비관광이라고 있더라고요, 베드 앤드 블랙퍼스트(Bed And Breakfast) 이래서. 그건 기존 농가가 거기도 가구가 가구원이 많다가 도시로 나가고 가구원이 몇 명 안 되고 이러니까 방도 비고 이러니까 빈 방을 도배 정도 해서 농촌에 체험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옛날 농가들이 살던 그 시설에서 자 보고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고, 농민들이 먹는 밥 그대로 먹고 이렇게, 비비관광이라고 해서 상당히 영국에서는 그게 농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이 호주로도 전파되고 그런 걸 봤는데 이 사업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7,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몇 년 운영하다가 자기는 팔고 가면 외지에서 농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하여튼 이 사업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은 다행히 끝났다니까 이런 사업은 더 안 한다니까…….

보조비율이 50%를 보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이면 3,5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346동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돈으로 100% 민박을 지어서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50%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팔아먹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못 듣고 그냥 마무리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농축산식품국의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첫째는 생산시설 하는데 시설지원 쪽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6차 산업화를 해서 관광까지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FTA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도에도 재정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기반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도내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채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농업 쪽에 어떤 기반시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거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할 수 있죠. 하려고 해도 기반시설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걸 해야 한중 FTA가 되면 중국 수출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수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채를 해서, 우리 농업시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휘부에 500억 정도 기채를 해서 지금 농축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쪽에 시설기반 투자를 하자 이렇게 자신 있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있습니다만 다만 너무 많이 예산을 확보해도, 또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못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채를 발행해서 500억이고 몇백 억이고 한다 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500억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하고 행감 133쪽이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이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이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평창에 있는 대관령원협에서 고랭지채소의 출하 조절을 위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어서 10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를 하게 되면 2016년까지 취급물량 6만 4,000t 그다음에 수매비축 구축 500t, 절임가공시설 1,000t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산지점유율을 현재 12%에서 한 30%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하면 30%를 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 내에 절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은 절임시설을 하니까 한 700평 정도의 절임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할 걸로 보는데 수매를 한다면, 배추를 수매해서 비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추를 저온저장고에서 며칠 정도 저장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짧게는 30일에서 한 60일 정도는…….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해요.

지금은 저장기술이 좀 개발이 되어서 처음에는 안 되었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장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저장고에도 배추 같은 경우는 15일, 무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90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 둬도 가능하겠지만 상품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는 거의 저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임을 해서 저장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생배추로서 저장을 했다가 일정기간을 두면서 절임을 해서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김치공장에서는 저장을 시켰다가 단계별로 김치를 담그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홍수출하기에 비축을 시키면 그만큼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에 안정을 기할 수가 있고, 단기간이라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수매하고 비축도 하고 절임을 해서 물량 조정을, 가격이 형성이 안 되었을 때는 물량 조절을 해서 출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배추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이 평창군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월군에도 개인유통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융자가 20억이고 자부담이 20억이에요. 이게 원예조합에서 하니까 가능할 걸로 보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투자해서 물량 조정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조금 형태로 가면서 판매할 때, 물량이 많을 때 일부 폐기처분하면서 적정하게 잘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금년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은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ㆍ배추 출하시설은 단경기입니다. 그래서 홍수출하가 가능하거든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낮아질 때 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격이 좋으면 이 시설이 거의 필요치 않잖아요.

대신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절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니, 필요하긴 하지만 가격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은 가능한데 판매하는, 유통하는 부분은 아직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장악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농협을 통해서 동네에서 영농회장, 반장들을 통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갖다 줘서 공급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예,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농촌 쪽이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농지 소재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50% 이상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차량문제도 있고 이웃 읍면사무소에 가서 이것 비료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 유기질비료가 그전에는 농민이 원하는 것만큼 신청을 받고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 공급되기도 하고 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농업전산망에 입력을 시켜서 신청하도록 하고 또 농협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걸 유기질비료협의회가 공급라인을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농지 소재지가 타 읍면에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을 통해서 번지 숫자만 맞춰서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해줘야 원활하게,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고령화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들이 대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내에 유기질비료, 비료회사마다 여러 개 회사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회사명 또 금년 공급량 이런 것 좀 자료…….

도내에 25개소의 비료업체가 있는데 그 명단하고…….

아니, 도내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들어오잖아요.

타 시도가 112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 비료회사명 그다음에 지난해, 금년에 공급된 물량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방금 한금석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농업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확보하더라도 도민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채를 발행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내용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도민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꺼번에 500억씩 하면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건…….

정정하셔야 돼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행감자료 225쪽 봐주시면 8개 도에 대한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을 보면 비율로는 강원도가 밑에서 두 번째, 일곱 번째고요, 예산액으로 보면 꼴찌죠?

예, 강원도가 예산점유율로는 7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하고 도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충남ㆍ북을 보면 충북이 10.10% 대고 충청남도가 14.37%예요, 다른 도 빼놓고. 그러면 주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서 예산실에 이 자료를 대주고 지사님한테도 지휘보고를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실무자부터 계속…….

글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서 그래도 매년 몇 %씩은, 2%나 3% 올라가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셔야죠. 언제까지 강원도가 이렇게, 농업 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은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 꼴찌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기구 및 정원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ㆍ현원을 총으로 보면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1명인데 6급은 3명 중에 정원 3명, 현원 2명, 7급은 4명에 현원 1명, 왜 이렇게 안 맞죠?

정원이 장기교육이 한 명 가 있고 해외파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원은 보충될 것으로 생각되고 요, 기능직은 업무량이라든가…….

그쪽은 제가 안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원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역다이아몬드현상 아니겠어요? 6급, 7급에 이렇게 몰려있고 8~9급은 정원에 없단 말씀이죠. 하위공무원들이 없어서 일 추진 제대로 되겠어요? 행정지원, 육종시험, 초지사료, 유전생명 네 분의 담당 빼 놓고 보면 밑에 직원 없이 전부 주사급만 가지고 일 추진이 되겠느냐고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축산기술연구센터 현지 행감 후에 별도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는 풀사료 생산만큼은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축산농가들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늘 주문하고 또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만큼은 100% 자급을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직판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관공서나 은행이나 우체국 이런 점포에 많은 면적이 필요치 않고, 자판기들 많지 않습니까? 한우 부분이 자판기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에 일보러 왔다가 기다리거나, 일보러 왔다가 생산된 제품을 보고 그걸 사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자판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서 일전에 도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 급식소에 문제 있는 것 제가 지적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다 해서, 그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가 병원 이런 기숙사에도 도내산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총무과에 해서 구내식당은 한 60% 정도 도내산을 쓰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셨는데 바뀐 부서는 어디예요? 지금 수입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수입산은 지금 고기하고 수산물을 쓰고 있는데 그게 16t에서 현재 비율은 수입산이 줄어서 7% 정도를…….

다른 데 말고 일단 우리 도 기관의 식당에서 수입축산물을 쓰던 것을 도내산, 국내산으로 바꾼 데가 어디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강원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원장님이 그 기사를 보고 바로 식당에 얘기를 해서 도내산으로 싹 바꿨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본청 구내식당부터 이런 부분에 동참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이나 담당이 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신문에 나서 기사까지 나갔는데 별도 보고를 안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지적을 당하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하고 계획을 밝혀주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국장님이 더 챙겨주시고…….

예,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독려하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님…….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75쪽에 보면 한우폐업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폐업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시면, 시ㆍ군을 거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라오면 중앙에서 폐업대상자를 연세가 많으시다든가 규모가 작다든가 이런 기준에서 하는데 현재로는 국가가 갖고 있는 예산이 300억입니다. 신청이 국가의 300억보다 다섯 배 내지 여섯 배 정도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300억 범위 내에서만 1년차로 일단은 폐업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하겠다,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84호에 1만 6,382두가 신청한 겁니까?

예, 현재까지 우리 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만 받았지 아직 시행은 안 했네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중앙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 되면 그 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부는 일단 당초의 방침에는 신청한 사람이 사용만 안 하면 된다, 저나 우리 한우협회에서는 그 축사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저희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한우협회에서는 그 축사를 없애버리자,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하자, 지금 같아서는 정부방침이라면 폐업보상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그 마릿수가 주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폐업하나 마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도, 한우협회에도 압박을 가하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기본권 침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압박을 계속할 겁니다.

축사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좋지만 소를 이동하지 말고 폐업신청된 소는 전부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도축 안 하고 그냥 이동하면 괜히 몇 사람 이익만 줘서, 그것 다시 나중에 사들이면 또다시 저게 되니까…….

담당과장하고 아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외부 정치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압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폐업신청한 소는 수매하면 전부 도축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우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돈만 없애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98쪽,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인데 금년에 사업계획을 8만 스트로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8만을 어떻게, 강원한우 정액이 8만이 나올 수가 없는데 8만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가임암소가 도내에 있고요 가임암소에 따라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강원도에 가임암소가 7만 2,924두가 9월 현재로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하면 7만 9,000여 두 됩니다만 거기에 정액을 공급하는 걸 한우 같은 경우는 1.8회를 수정합니다. 처음 정액을 집어넣고도 임신이 안 되어서 재기발정이 일어나는 걸 전제로 1.8회를 하는데, 환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건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소사리에 있는 가축개량사업소에서 개발된 보증종모우 정액을 갖다가 강원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자, 그래야 근원적으로 강원도는 정액 자체도 강원도 정액이 있고, 거기에서 비육을 하더라도 타 도가 못하는 걸 강원도만 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수정사들한테 홍보도 부족했고 해서 현재 진행은 저희들이 중간에 지침을 몇 번 바꿨습니다. 바꿔서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진한 게 저게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1년간 정액 생산되는 게 4만 스트로밖에 안 된다…….

한 마리가 정액을 뽑으면, 정액을 1회 뽑았을 때 10개를 만듭니다, 희석액을 섞어서. 한 마리의 종모우에서 정액이 연간 4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 잘못 보고했죠. 강원한우 정액공급을 금년에 2만 310스트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저쪽에서,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그 4만 개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한 마리에 4만 개 만들고 4만 개를 3년 동안 뽑아서 12만 개를 만든 다음에는 그 소들이 너무 전국에 퍼질 것 같아서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도태시키고, 그렇게 3년씩 씁니다.

아니, 과장님도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는 4만 스트로를 생산해서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우리한테 50%를 주기 때문에 2만 스트로를…….

50% 받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50%는 타 시도에 보내고 우리가 보증한 씨수소에 한해서는 정액을 저희가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4만 스트로를 받으면 한 마리당 2만 스트로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은 2만밖에 1년에 공급을 못하는 거죠. 나머지 8만 하신다면, 그것을 받는다면 그건 한우 보증씨수소가 아니라 다른 정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섯 마리가 올라가 있어서 6마리가 총 생산하면 4×6=24, 24만 개가 나올 수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8만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8만 스트로가 다 강원한우…….

강원도에서 올라간 보증씨수소.

그럼 50% 된다면 거기에서 강원한우에서 생산한 게 16만이 되어야 우리가 8만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두가 있으면 6두가 4만 개씩 만든다면 24만 개가 가능한데 저희가 최대로 갖고 오려면 12만 개까지도 50%니까 강원도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계획은 8만 개만 갖고 오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구소에서는 저희한테 정액공급을 2만 300스트로를 하겠다고…….

그건 2만 개는 저희들이 정액 인수를 4만 개 했고 농가가 실제로 나가서, 농가에 들어가 있는 건 2만 여 개 됩니다만 인수해서 저희들이 가축개량사업소에서 갖고 온 정액이 4만 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이라면 강원한우씨수소에서 받은 게 8만이고 또 이게 50%라면 강원한우가 아니고 다른 한우도 8만하고, 그럼 16만 스트로를 우리가 1년에 소비한다는…….

저희가 가임암소로 치면 7만 3,000두에 1.8을 곱하면 한 15만 개 정도 우리 강원도 정액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강원도에서 안 보낸 것, 전라도나 어디에서 생산된 보증씨수소도 일반농가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정액은 강원도에 여러 종류가 들어오고 있죠.

하여튼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려서, 정액 공급은 2만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8만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다 헷갈리죠.

농가에 실제 들어간 것하고 인수한 것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8만을 다 저희들이 하도록, 지난번에 수정사한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지침을 몇 번 바꿨습니다. 바꿔서 최대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했죠. 강원한우 정액을 2만 스트로하고 8만 중에서 6만은 타 도에서 생산한 정액이 6만이 와서 8만이 아니냐…….

자료를 차기에는 되도록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기관이 다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위원들이 혼돈이 와서 어떻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소하고 직원들 업무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소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있습니다.

소결핵은 인수공통이죠?

물론입니다. 부르셀라도 그렇고 소결핵도 그렇고……. 그래서 우유를 60℃에서 30분간 소독하는 것도 결핵균을 죽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소결핵이 발견되면 즉시 도태해 버립니까?

살처분합니다.

살처분합니까?

예. 자료가 있는데, 11농가에서 26건이 와서 그중에 검사를 1,200두를 사육하는데 1,060두를 검사해서 68두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젖소 같은 건 우유 검사할 때 그게 나오나요?

밀킹테스트를 하는데, 피를 뽑았을 때는 나오는데 밀크로 해서는 안 잡힙니다.

젖에서는 안 나와요?

검사를 합니다만 채혈을 했을 때는 정확히 나오는데 밀킹테스트를 해서 나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럼 소결핵이 걸린 우유를 사람이 먹었을 때 걸릴 가능성은 있네요?

지금은 농장에서 착유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생우유를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의 지방 응고가 큽니다. 사람이 창자에서 예를 들면 요만한 구슬만큼만 지방을 흡수할 수 있는데 소에서 나오는 지방분은 주먹만큼 큽니다. 그래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우유 드시는 분이 없고, 우유를 공장에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하면 반드시 지방을 돌려서 깹니다. 지방을 파쇄시키고 사람이 흡수할 만큼 작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60℃에서 30분간 하는 저온살균, 128℃에서 1~3초 하는 초고온 살균이라든지, 모든 우유는 다 살균을 합니다. 그때 결핵균이나 부르셀라균이나 일반 잡균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드시는 건 균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쪽, 강원수출농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농축산물이 수출이 잘 되는 겁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연도별 시장개척 세부현황 및 수출현황을 보니까 전체 수출품목 가운데 농민들이나 농가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식품 수출이 대부분이에요. 2010년 전체 수출액 3억 5,500여 만 달러 가운데 일반식품류는 82.6%인 2억 9,300여 만 달러, 2011년에 전체 수출액 3억 8,700여 만 달러 82.1%, 2012년도 전체 수출액은 4억 900여 만 달러 가운데 76.8%가 일반식품류 수출입니다. 그 외 우리 강원 농축산품인 채소, 화훼, 인삼, 전통식품, 농축산물 등 농업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의 수출은 아주 열악하고 미비합니다. 예,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그렇다고요?

예. 왜냐하면 금액이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식품류의 원료가 도내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수입농산물이나 외지농산물을 도내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지역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농산물과 외지농산물을 우리 지역으로 갖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농산물이나 외지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일반식품이나 대기업 관련 수출품까지 우리 도에서 수출촉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예요.

이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촉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이라는 게 요즘 말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외지에 수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수입농산물과 외지식품을 갖고 와서 가공해서 한다고 하니까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아, 그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일반채소라든가 이런 농산물에 한해서만 수출촉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수축산물, 임산물 수출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총액만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도의 농축산물이 마치 수출이, 아까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잘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포장해서 이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자화자찬보다는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수출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농업 수출이 4억 달러가 넘어섰고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와 내용을 담은 통일된 농축산물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란 얘기예요. 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과연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를 추구하는 강원농정 정책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올림픽식자재단지를 지금 동해안 지역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했고, 개소 당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서로 교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강원농정의 수출 농축산품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수입해서 가지고 오고 또 외지에서 들여와서 가공한다, 우리 신선한 농축산물을 자체 생산해서 그걸 보급 받아서 가공해서 수출하면 우리 강원농축산물이 농업인들의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프리카라든가 여름딸기, 백합은 도내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가공식품도 거의 50%는 도내에서 생산되고 그 외에 안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안 나오는 시기 이럴 때는 타 시도에서 갖다가 하기 때문에…….

강원농산물을 특산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통합해서 최고의 가치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훼 있죠? 수출 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최근 5년간 수출화훼 농가의 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알고 있습니까?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훼농가의 대부분이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수출금액이 대부분 종자 로열티로 지급되는 셈이죠? 화훼농가의 종자 로열티로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물론 종자생산을 연구하는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종구가 도내에서 소요되는 게 600만 구에서 800만 구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외지산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백합종구 자급화를 위한 사업을 지금 강릉 왕산 대기리에 설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기본 조직배양을 하면 그걸 자급화를 만들어서 도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하고 기술원하고 화훼의 종자보급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 논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공조하고 그럽니까?

예, 지금 공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23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기본식물하고 원원종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원종과 보급종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관련기관 간에 긴밀히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조 7,684억 3,700만 원을 투입했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농민소득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지난해 연평균소득이 3,069만 원이죠?

예.

전국 평균 3,103만 원보다, 2010년에는 3,507만 원, 2011년에는 3,289만 원으로 지난 2년보다 아주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농가 연평균소득은 2010년에 전국에서 3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1년 4위, 금년에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강원도 농정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농가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가소득 표준인데요 조사가 통계청에서 사실은 55개 조사구에 253농가를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농가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다만 경영비가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경영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원인이 경영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그거한 게 비료, 사료, 유류 그런 거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정된 예산은, 그러니까 이런 비료, 사료, 유류 이런 데 써야 되는, 농업경쟁력 강화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또 축산 얘기했습니다. 축산농가가 2011년보다 421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14만 원을 사료비로 제출했다면 사료비 절감이나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저것 예산을 쓰다 보니까 효과는 제대로 못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강원농정 정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가 35.5%인데 거기에 또 경영비를 축산농가에만 예산을 집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대형농기계 임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할게요. 경영비용 상승이라고 했는데 원인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내 65세 이상 농업인이 2000년도로 봤을 때 19.4%에서 2010년도에는 30.5%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되었다는 얘기죠. 지난해에는 35.3%로 급증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 것도 바로 농업경영인 상승에 대한 이유라는 얘기죠. 또한 아까도 젊은 세대를 농업정책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고령화를 떠나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농업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경영인을 현재 50세에서 60세 이하로 하자는 것도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목적이 행감이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께 채찍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13쪽을 보면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단위 농촌대상 연속수상 및 최다 수상하셨고, 방문객 점유율이 전국 최다가 나오고, 또 축산경진대회 등등 해서 정말 열심히 한, 칭찬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있으십니까?

일한 데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가 연말 근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표창이나 부서표창 같은 건 별도로 없으세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상금이라든가 시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은 당연히 칭찬 받아야 되고, 또 표창이 필요한 분은 표창해 드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5쪽, 그다음에 행감자료 294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현황이 3년치가 나왔는데 2013년도에 8월까지 1,757t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연도별 내역으로 각 시ㆍ군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자료를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294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해서 3년치가 시ㆍ군별로 나와 있어요.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대한 양이 생산량으로 공급량을 다 조달할 수 있죠?

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양으로 보면 조달할 수 있는데, 오늘 강원일보에 보면 ‘학교급식농수산물 절반 이상이 지역산을 안 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쌀하고 축산물은 100% 도내산을 쓰고 쌀하고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3,841t 중에 2,523t, 66%를 타지역산이나 외국산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산물은 575t 중에 327t, 57%를 타지역산이나 외국산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났는데 농산물만 볼 경우에 3,841t 중에 2,523t을 외지산을 썼다고, 도내가 아니고 지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나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학교공급 현황을 보면 도내산을 전량 다 썼다고 나왔어요.

40% 정도를 친환경쌀을 도내에서 급식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은 그게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차상위 고등학교만 계산한 거고 거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량도 차이가 나고 그 비율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내산을 3,140t을 공급했는데 그게 소요량의 한 70%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은 40%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도내산으로 전부 다 공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신문에는 절반 이상 지역산을 안 쓴다 했는데 유치원을 보다 보면, 식품을 보다 보면 외국산도 소시지라든가 이런 건 외국산을 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썼겠지만 도교육청 관계자가 얘기한 것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기후적인 영향으로 도내산 농산물의 미출하” 이게 절반 이상 못 쓴 원인이, 이유가 뭐냐 하면 3월부터 5월까지 기후적인 영향으로 도내산 농산물 미출하 또는 지역별로 생산되는 품목과 과소로 인해서 도내산 식자재 사용이 제약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평균 65%를 도내산을 썼다, 그런데 3월부터 5월까지는 기후적인 영향으로 도내산이 생산이 안 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생산되는 품목이 없어서 그걸 썼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3월부터 5월까지 재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품목이 과소되는 품목은 실제 품목을 늘려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100%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3월부터 5월까지 쌀하고 감자 이런 저장농산물하고 잡곡은 공급이 가능한데 그 외 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인단체를 군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업체가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그 일반인업체하고도 계약을 통해서 계약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도내산이 도내에 있는 학교에 전량 공급되게끔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학교도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올림픽푸드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8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올림픽푸드존 조성을 해서 동계올림픽 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지 역할을 하고 수출기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개소에 10억인데요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는 사실 영동지방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5억씩 크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평창하고 영월지역에서 0.5개소씩 나눠서 했고요 기존의 2개소는 강릉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비로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되고 농가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를 좀 확보해서, 아무래도 올림픽이 겨울에 2월에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동안 해양성 기후라든가 이런 쪽에, 겨울에 재배할 수 있는 영동지역에 올림픽푸드존을 조성해서 올림픽에……거의 이렇게 되면 채소류라든가 이것이 전부 친환경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림픽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직으로 지금 농식품유통과에 T/F팀을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직원을 상주시켜서 지금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올림픽이 들어가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우리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우선 납품을 하면서 그걸 올림픽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국비 확보해서 올림픽푸드존 확대를 조성하고, 올림픽 때 신선한 농산물 공급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종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손석암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축산식품국 국장 최종근 농촌정책과장 박종호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수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축산진흥과장 계재철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 어재영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