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호권 의원 발언
호권
조호권의장
방청석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본회의를 방청하시면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오신 모양입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시장, 교육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상생교육과 협력교육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급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수학여행비 등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무교육 구현에 노력했습니다. 둘째, 청렴한 교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활동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와 함께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도 신속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넷째, 빛고을 혁신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행복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동료성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혁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섯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대입 전문가 연수 등 고등학교 진학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여섯째, 프로그램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교사 스스로 위기 학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광주희망교실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고 육성방안의 좋은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ㆍ심의 요청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과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5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성교육,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역사ㆍ민족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추고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체육교육, 과학영재교육, 외국어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진로ㆍ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광주형 복지모델인 광주희망교실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사립학교내실화지원협의회, 유휴시설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 등으로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광주 교육희망 공동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빛고을 혁신학교를 확대ㆍ운영하고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를 일반화하여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혁신과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교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일부 취약 부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5ㆍ18민주화운동교육 전국화 등을 통해 광주의 정신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주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폭력 대책 등에 대해 201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현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년도 예ㆍ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교육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2014년도 우리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모든 예산은 교육 수요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넷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제안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기대와 요구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전년도 결산 전망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예상액을 세입에 반영ㆍ편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79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4.6%인 73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표준운영비, 학교 신설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1조 2,0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초·중학교 수학여행경비, 현장체험학습비, 혁신학교 운영 지원 등에 총 1,1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 교과교실제운영 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우수 영어교사 인력확충, 스포츠강사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학교상담활동 지원 등에 총 1,8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기타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보건ㆍ체육ㆍ급식활동 지원, 교직원연수와 직업진로 지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기관시설 및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에 총 1,7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세계화ㆍ지식정보화시대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이 수단적 가치에 경도되어 교육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광주교육가족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교육이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펼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긴급현안질문(홍인화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인화
홍인화의원
사랑합니다.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가 행복해야 광주시민이 행복합니다. 북구 4선거구 출신 홍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광주시는 정치적 의도, 다시 말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직원의 정서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질문 꼭지를 주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작년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해서 현재 관계자가 의법 조치되고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간에 의원님께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해 드렸고 또 지난주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직접 부르셔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매 회기마다, 매 질문마다 이 사안이 의혹의 의혹을 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이나 저희들이나 정말 일하기 너무 힘들다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시민단체의 고발성격을 동료 의원님들과 광주시민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돈 거래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관되게 만원권 1천만원을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또 장부에 조작한 내용과 용처가 들통이 나자 3,850만원을 현금으로 빌렸고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무게와 부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돈다발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만원권 1,000만원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의원님,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직원들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화
홍인화의원
예.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증거입니까?
인화
홍인화의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850만원입니다. 1,000만원 짜리 세 뭉치와 850만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무게도 다르고 부피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구별을 못해서 1,000만원과 3,850만원이 말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소환도 안 하고 수사는 종료됩니다. 수상한 돈거래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도 무슨 일인지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수사가 미진하니 다시 수사를 해 달라,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인데 시민단체가 불순한 의도로 고발했다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식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해 왔고 관계자가 구속되었다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그런 명확한 물증이 있다거나 증거가 있다면 언론에 보도하시기 전에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고발을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실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YUV소프트웨어를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진흥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직원 재직자 교육용으로 일부 쓰고 또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액을 들여서 YUV소프트를 샀는데 진흥원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을 당초 진흥원에서 100% 쓰기 위해서 구입했다기보다는 3D변환을 하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러시아에서 YUV소프트웨어 동글키를 사온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YUV소프트웨어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산 것도 아니고 수입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사 관계자들이 구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동글키는 「관세법」 제17조에 보면 물품으로 수입신고대상인데 신고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이 어제 저녁 늦게 인천세관이나 유관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 법령 검토를 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실장님, 저도 소프트웨어는 신고대상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동글키는 물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동글키는요,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 내용을 시민들도 보시겠지만 동글키는 자동차로 말하면 키와 같습니다, 자동차 키.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건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여러 조합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단독 물품으로 신고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소프트웨어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고 법령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관세법」 17조에 보면 물품이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관세법」 50조에 보면 관세율표가 나오거든요. 수많은 물품을 분류해서 관세율표를 적어놓는데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85류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보면 관세율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그러면 YUV소프트웨어 구매를 최초로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당시 상황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YUV소프트웨어는 수입사가 따로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구매를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조달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수입대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반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파악보다는 YUV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수입사의 업무지요.
인화
홍인화의원
그러면 300카피를 얼마에 구매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입사에 8억 1,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구매자금은 어떻게 조달됐는지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구매자금 조달은, 글쎄요. 그것은 우리 진흥원 예산 일부가 들어갔고요. 차후에 EMIG라는 회사에서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EMIG에서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구매 대행으로 네온펌킨이 챙긴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차액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상법」상 주식회사고 또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도 체재비라든지 일종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가격은 5억 1,000만원 중에 육천, 팔천 정도의 금액으로, 약 1억원 정도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대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갬코, EMIG, K2 사기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YUV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갬코 후신인 EMIG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은 언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출자금 10억원과 광주은행에서 빌린 20억원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EMIG의 자산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 수차에 걸쳐서 아주 소상한 자료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MIG, 현재 잔액이 2억원 정도 되고요. 자본금 10억원, 차입금 20억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호주 A사와 계약을 했고 태국 해서 약 20억원 상당의 물량계약을 완료했고 일부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것도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작년도에 갬코와 관련되어서 너무 많은 억측과 오해가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공표됨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17억원 정도의 물량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 의혹보도, 추측보도로 인해서 계약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도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실장님,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실 30억원을 다 까먹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의원이 2013년 3월부터 EMIG, 키노모티브에 떼인 3억원 회수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그러면 다 회수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 채권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징해야 됩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그리고 (06 58) 필름에 투자된 20만 달러,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행정의 일환이 아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연한 「상법」상 주식회사고 거기도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경영진이 있고 또 그런 구체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거기까지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갬코사건의 핵심은 K2EON과 K2AM이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맞지요?
시장님께서 K2가 기술력이 없다고 안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2011년 4월 19일 K2대표 브리튼리가 김병술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 K2는 자체기술이 없고 단지 벤더로 장비를 판매한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메일을 본 김병술 대표는 그 즉시 시장님께 보고했고 또 2011년 4월 24일 15시 30분경에 서울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저는 시민의 대표이고 사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 인정하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요.
그러면 시장님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아니, 모르셨다?
2011년 4월 23일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했었고요. 또 2011년 6월 갬코 최종계약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K2가 자체기술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1년 6월 이전에 시장님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송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2011년 6월 이후 추가송금, 12월 면책계약, 장비구매계약, LA테스트, 이것 자체가 기술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650만불이 송금되었잖아요.
제가 확보한 문건에 보면 시장님은 적어도 2011년 6월경에는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계좌로 70만불이 넘는 돈을 2011년 LA테스트에 보낸 것이 더욱 더 문제고요. 또 시장님께서 2012년 9월 19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5.8배가 나왔고 품질은 더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면서 10배 이상이 아니고 5.8배가 나왔으니까 가격을 다운시켜 가격을 재협상해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LA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LA테스트 자체는 의미가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기술적으로 총괄했던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LA테스트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고 미국 측에서 테스트를 할 만한 기술자도 불러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테스트가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시장님, LA테스트는, 방금 시장님께서 위약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K2사업은 시작 때부터 LA테스트까지 한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LA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위약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 면책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면 적어도 광주시가 시민을 속였다는 말은 안 들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바로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LA테스트가 무의미하다고 했었고요. 그때 당시 “LA테스트는 무의미하다. 2012년 9월 LA테스트는 2011년 7월말 광주에서의 기술테스트보다 속도가 10배 빠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YUV라는 동일한 기술로 어떻게 더 빠른 속도가 나올까. 동일한 기술로 10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술테스트 자체가 난센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미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테스트를 강행시킨 거잖아요.
시장님, 갬코사건이 사기다 하고 정리가 되어 버리면 혼란스럽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LA테스트를 가지 말자고 이미 주장을 했었고요. 시장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간 거였고 막상 갔다 와서 보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5.8배라고 하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위약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LA테스트를 갔다 오지 않아도 위약벌에 대한 적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니까요.
호권
조호권의장
홍인화 의원,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더 쓰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그러면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시장님이 여기에서 기술력이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이미 6월 이전에 시장님께서는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요.
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은 갬코사건이 이야기되면서 3D변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도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갬코는 기술력이 없었던 것을 알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진행시켰다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다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LA기술테스트는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줄 알면서도 460만 달러 장비구매계약을 하고 또 이 계약에서 460만 달러 은행예치를 약속하고 또 예치가 불가능해지자 광주은행 신용장으로 대체하고 또 신용장도 기한 연장이 안 되니까 70만 달러 송금하고, 이렇게 사기를 친 회사에 끌려 다닌 것이 광주시민의 자존심이 더 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계속 부인을 하시니까…….
김병술 대표가 2011년 4월에 보고를 했었고요. 또 브리튼리가 역시 2011년 4월 19일에 보고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시장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LA, 기술력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미 테스트하기 이전에 기술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문건이 저한테 있는데요.
시장님, 제가 확보한 문건 21쪽에 시장님께서 기술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시장님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인 줄 알면서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자, 질문하시는 홍인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강운태 시장님, 서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문답을 해 주실 것을 의장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 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LA테스트를 기술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이 LA테스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기술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어찌 되었든 수긍을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질문하는 제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3D컨버팅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섬세하고 잘 다듬어졌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기술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제가 끝내려고 했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LA테스트는 광주시민과 의회를 기망한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LA테스트는 광주시민과 의회를 기망한 사기극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사과하고 바로 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디 빛고을 광주가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발하여 시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2011년 7월 1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총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본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2년이 훌쩍 지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착찹합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홍인화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갬코 위원장을 했습니다. 지난 오뉴월 뙤약볕에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어땠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들이 1년 후에는 이렇게 부실 감사였던 것인가, 아무 노력의 수포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갬코 했던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갬코, 1년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A기술테스트는 결과적으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LA기술테스트를 통해서 결론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LA기술테스트를 해도 사업은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스럽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기술테스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사업이 계속 됐겠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갬코특위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할 경우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결론은 그랬었습니다. 결론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지요. 갬코특위 결과보고서를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안질문하신 의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깊이 이야기도 하셨고 논의도 함께 하셨고, 죄송하지만 갬코특위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때 고생했던 특위의 많은 노력들은 뭐가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거리였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었던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행정적 문제를 법적 판단으로 맡긴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했던 몇 명의 의원들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했던 것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을 주셔야지요. 갬코로 많은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했거나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심에서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장실 앞에서 농성하겠다, 머리 깎겠다,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왜냐, 위원장이니까. 대신 위원장으로서 책임질 테니까 위원들은 건들이지 말고 그대로 하자. 조사특위에서 시장까지 요구했었지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이 무차별한 공격과 언론에 대한 문제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특위 위원들이. 그 성과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단됐지 않습니까? 중단됐는데 결과는, 저는 결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중단됐던 것이고. 저는 당시에 기술테스트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정말 사실 정말로 짜고 치는 것 같았거든요. 사과드립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중지시켰거든요. 옆에 의원님께서 부관참시 이야기하시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현안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와서 신상발언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특위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참 아쉬움도 있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만, 자제했습니다, 약속드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회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되어서 드릴 말씀은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당시의 특위 활동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다른 변화가 있거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말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둘째, 정치적ㆍ정략적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호권
조호권의장
홍인화 의원, 어떤 내용이신가요? 자, 그러면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영표
조영표의원
(의석에서) 정회했다가 해요. 한 시간 넘었다니까요. (장 내 소 란)
호권
조호권의장
자, 진행하시지요.
인화
홍인화의원
죄송합니다. 홍인화입니다. 방금 문상필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장 내 소 란) 하지 않으면, 정치적ㆍ정략적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갬코특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문상필 특위 위원장님이, 갬코특위를 할 때 저 역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적극 도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부분,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현안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현안질문 부분은 계속적인 자료요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ㆍ정략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안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갬코특위를 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위 활동을 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저 역시 특위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의 건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4년 3조 6,184억원의 집행부 예산과 1조 6,790억원의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2분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