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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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협의회장님, 충청북도교육발전연구소 김강현 님 외 2명, 충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5명,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 민자영 님 외 2명, 그리고 교육담당 기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4회 연속 전국소년체전 3위와 제94회 전국체전 고등부 5위 달성, 제59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8개 팀 전원 입상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어제까지 10개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 등 모두 2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교육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요구를 위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부교육감 김대성 교육국장 김화석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공보관 김옥진 감사관 김석환 기획관 윤기성 학교정책과장 유철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 총무과장 라기복 행정과장 이경우 재무과장 유성복 시설과장 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박상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석 교육국장입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옥진 공보관입니다. 김석환 감사관입니다. 윤기성 기획관입니다. 유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조성준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정정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이돈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입니다. 엄종목 방과후학교지원단장입니다. 라기복 총무과장입니다. 이경우 행정과장입니다. 유성복 재무과장입니다. 정항수 시설과장입니다.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 심도 있는 질의와 따뜻한 충고를 해 주시는 한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충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5대 시책, 125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는 진로·직업교육,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교육수요자 중심의 청렴·봉사행정,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결집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2013년에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한결같은 교육애와 열정으로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 기획관 및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는 첫 번째는 학교 시설공사 하자발생 건에 설계변경 건까지 포함해서 세부내용과 사유를 함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Wee클래스 컨설팅 관련 자료 중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 컨설팅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컨설팅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 그거를 있는 대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Wee클래스 관련된 상담자 관련자 연수 및 교육내용을 주시는데 강사, 연수프로그램 내용, 일시, 연수 및 교육 횟수와 관련된, 꼭 교육내용을 포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숙려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Wee센터, Wee클래스 관련 감독관련 자료 및 감사관 감사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제주수련원의 공사 진행상황과 동절기의 시설공사 대책, 그리고 준공예정과 개원계획, 그리고 제주수련원 설치에 따른 기구개편 계획안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보조금 지급제한 6개 군의 대책방안,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성과보고회 관련 공문, 도교육청 특색 다 행복한 학교 운영 인성교육 추진실적,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어제 관련해서 딱 한 건만 요구자료 할게요. 어제 청주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솔밭초등학교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청주시하고의 앞으로 향후 대책, 그간의 추진상황은 대충 알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떤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학생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이 방지대책 또는 처리순서 뭐 이런 거에 관한 그런 매뉴얼이나 또는 책자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11개 지원청별 과학관 현황과 주요 기자재,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수량과 중요 기자재 구입연도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11개 지원청 내 초등학교 교실 발암물질을 조사한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교육지원청별 초·중·고 원어민교사 현황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제천 영어체험센터 건축 추진실적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20% 내역, 뭐 뭐냐. 그다음에 부지조성 예산액이 얼마냐, 체험관 건축 신축 예산은 얼마냐,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얼마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은 교육청과 제천시가 토지교환한 최종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교환내역, 필지내역과 금액이 들어가도록. 그다음에 제천시 부지교환한 내역, 필지내역과 금액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면적과 영어체험센터 및 학생회관 부지 면적 현황 이것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천의 용두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총 소요예산이 얼마고, 총 예산내역과 지금까지 공정상황, 이런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 후 2개월 동안 전기사용을 했는데 절약된 실적,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 개정 제15조제2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바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부교육감님께서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내용은…

박상필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천 어린이집 박성연 님 외 열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내용은 사실상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무리한 법정쟁송으로 낭비한 도민 혈세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정당후원 교사들의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비용을 내게 된 바 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충북도교육청이 2010년 10월에 정당후원 교사들에 대해서 2명을 해임하고 3개월 정직을 5명, 1개월 정직 1명으로 강력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도에 사실상 가벼운 과태료 수준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도교육청이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에 대해서 징계 당한 교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충북 교육감이 피고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간 결과 해직 교사들이 승소를 하게 되어서 전원 복직이 되고 들어간 비용 일체를 물어주게 된 거 맞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대법원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분들 때문에.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99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정직처분 취소된 것까지 합치면 얼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정직처분요?

이광희위원

정직처분,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심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660만 원이 포함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처분 등 취소는 990만 원이고 정직처분 등 취소는 66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이광희위원

어쨌든 이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 부당한 징계 교사 8명에 대한 3년간의 임금보전을 한꺼번에 주셨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얼마 주셨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희위원

그렇죠, 3년간 밀려 있었던 인건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인건비가 한 9억 9,0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을 저희 의회 추경에 올려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셨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인건비는 그냥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이 되는, 전체 총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광희위원

어차피 그게 3년간 나누어서 줘야 되는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주게 된 거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3년 치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당징계 교사가 징계를 당하면서 근무학교에 대체 후임 인력투입을 하셨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기간제교사를 썼습니다.

이광희위원

몇 명,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총 들어간 비용은 한 5,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약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안 써도 될만한 돈을 사실상 낭비하게 된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광희위원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만약에 1심 판결대로만, 난 대로만 했어도 이 같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문제는요…

이광희위원

징계위원회가 좀 무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나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물론 징계내용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광희위원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징계벌하고 행정벌은 다르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당시 판단한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징계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은 2010년도에 지난 정부가 전교조 교사를 무리하게 몰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였고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도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로부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해고를 당했거나 징계를 당한 교사들을 인터뷰를 해 봤더니 돈도 돈인데 이분들 말씀은 그동안에 당시에 자기가 마치 무슨 죄를 진 것처럼 해서 끌려가던 모습을 아이들이 봤고, 그게 교육적으로 어떤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해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학교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학교도 달라졌고 교수방법도 달라졌고 업무처리도 달라졌고 도대체 3년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분들 중에 일부는 두 번 반복해서 학교를 옮기게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또 추가 징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학교를 지난번처럼 변경을 시키거나 이러실 계획은 없다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학교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파업의,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용이 교육감 직고용이냐 아니면 학교장들에게 교섭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직고용 판결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죠. 아니 두 차례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한 차례에 걸쳐서 판결을 내게 됐고, 교육청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걸게 됐죠?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지금 2심까지는 끝났고요,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불복해서 교육감님이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소를 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청주지법 제20민사부에서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1심에서.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2심에 대전고등법원으로 가서 행정1부는 2012년 11월 29일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성실하게 교섭하고 위반할 시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정을 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고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상고를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때 들어간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비용이 단체교섭 사용자 관련해서 1심에서 220만 원이고요, 2심에서 220만 원, 그다음에 단체교섭 미공고 부당노동행위 처분해서 1심 275만 원, 2심 275만 원.

이광희위원

그래서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이렇게 해서 약 한 1,0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회계직들의 얘기를 듣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그냥 승복했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을 지금 결국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의 패소판결 때문에 어쨌든 노사협상을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배려해서 노사협상을 했다기보다 어쨌든 고등법원의 판결에 패소해서 됐는데 결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판례는 지금…

이광희위원

아니 판례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교섭은 진행을, 속개했죠. 2심 판결에 따라서 바로 교섭은 시작을 했고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섭이 한쪽에서 결렬됐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결렬됐죠.

이광희위원

그래서 또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한번 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게 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결렬된 상태로 되어 있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중재권유를 거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양쪽이 다 거부를 한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거부를 하셔서 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구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 결정이죠.

이광희위원

그래서 합법적 파업을 하게 된 거구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걸로만 보면 합법적 파업인데 그 결정을 한 이후에 파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있기 전에 노조에서는 파업을 이미 투표로 인해서 결정을 확정을 한 것이었죠. 절차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았죠.

이광희위원

그건 내부의 판단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파업까지 이른 이런 상황에 있었고,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진행 되고 있고 1,000여만 원이, 어쨌든 이것도 중앙노동위원회 얘기를 들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법정비용이 그것도 중앙노동위원장을 고소인으로 해서 고소를 해서 어쨌든 들어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2012년 유치원 임용고사 문제도 똑같은데요. 도교육청이 유치원교사를 6명을 뽑겠다고 발표한 후에 원서접수를 다 마감한 상태에서 모집인원을 44명을 선발하겠다고 번복을 함으로써 이거 문제가 굉장히 됐었던 것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사실상 이 교육청의 어이없는,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걸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6명을 뽑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6명을 뽑거나 타 지역도 뽑으니까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봐서 임용시험을 냈더니, 갑자기 불과 임용시험 등록하고 나서 7일 남겨놓고서 44명을 다시 재선발하겠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어쨌든 하게 된 거죠. 그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모집정원을 저희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TO가 배정이 되면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부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이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거는.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어쨌든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그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교육부에서 실수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교육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엔.

이광희위원

실수였으니까 법원에서 패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대로 이분들이 원하던 대로 다시 했잖아요, 올해. 그랬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6행정부는 변경공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한 모든 사건을 인용을 해서 원고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교과부와 13개 시도교육청의 추가 임용공고를 취소하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원고의 권리를 전폭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이런 판결을 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판결은 교과부의 결정이 잘못됐고 그것을 도교육청이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거 해서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11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 보니까, 이게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전체 말씀하시는 것 다 합하면 한 7,000만 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여기에 패소판결을 포함하고 대체 후임인력 투입한 것까지요. 이것은 전부 3건이 공히 법원의 판단 전에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만 해도 이미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이 문제 3건은 다 지역사회에 굉장한 반발을 초래하고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랬었던 건이에요, 이 3건이 다. 그래서 굳이 법원의 판결로 끌고 가서 낭비한 이 혈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도대체 져야 되는 겁니까? 정당한 행정집행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서부터 항소여부라든지 이런 결정을 저희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모든 교육청이 다 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실수는 아니고요. 소송이라는 건 3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원이 다 여기 충북처럼 이렇게 법원까지 가서 하고 계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검찰청 지휘를 받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일부 교육청은 이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혈세낭비가 굳이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면서까지 교육청이 무리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겠고요. 어쨌든 그 건을 보면서 이분들을 만나서 느꼈었던 거는 참 여러 가지 상념이 들게 했는데요, 모두 이분들이 교육가족이거나 교육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이들이 상대해야 했던 것은 이분들은 거의 개인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라는 거대 권력을 맞아서 어쨌든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승소를 했죠. 하지만 이런 충청북도교육청의 이런 어떤 소송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만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선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거나 여러 국·과에 걸쳐져 있는 사항으로써 세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부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충청북도에 2012년도 수능성적 1·2등급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최하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최하위권이라는 거는…

김동환위원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 가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전국평균은 4.0%인데 충북은 1.3%로써 꼴찌, 수리 가 영역에서 2등급에 해당되어지는 학생들의 전국평균은 6.7%인데 충북은 4.3%로써 꼴찌, 수리 나 영역에서 1등급 전국평균은 3.7%인데 충북은 2.5%로써 꼴찌, 2등급은 전국평균은 6.8%인데 충북은 5.8%로써 꼴찌, 외국어영역에서 1등급이 전국평균이 3.4%인데 충북은 1.8%, 2등급은 전국평균 7%인데 충북은 2등급이 5.3%로써 인천 다음에 꼴찌 둘째, 언어영역에서 1등급 전국평균이 4.1%인데 비해서 충북은 3.7%, 2등급 비율을 전국평균이 6.5% 인데 충청북도는 5.9%로써 인천, 울산, 경북, 경남에 이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꼴찌에서부터 다섯 번째, 이 정도면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하위권인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본 바로는 전국모집 단위의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국제고, 영재고 등이 아시는 바대로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들이 그런 학교를 진학하고자 타 시도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일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수 중학생이 타 시도로 유출되어지는 것이 원인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이때에도 우수 중학교 학생들이 타 시도에 유출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수능성적 1등급에서 2등급짜리 상위권 아이들이 전국에서 3위에서 5위 정도의 범위 내의 애들은 충북 수능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6∼7년 사이에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전락을 한 것은 그런 학생들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유출되어지는 일부 원인 이외에 우리의 교육환경이 교육정책이 외적 환경에만 너무 치중하고 내실 있는 내적 교육정책에서의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뭐 표현형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이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환위원

반증 예시를 내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교육부에서 국회 유기용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전국 학생들의 음주·흡연율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 음주율 강원도 23.7%, 충북이 22.1%로 꼴찌에서부터 두 번째, 그러니까 음주 이런 게 나쁜 것, 음주·흡연 이런 쪽에서는 상위권이죠. 수능성적 1·2등급은 최하위권이고 음주·흡연율은 상위권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흡연중독률 강원도 3.9%, 충북 2.7%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증자료를 본다면 수능성적은 최하위권이고 지난 6∼7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고, 이런 음주·흡연율 이외에도 우리 충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 사례를 제가 열거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우선 음주·흡연율만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북교육이 그동안 6∼7년 사이에 화려한 행사위주의 형식적 행정, 과도한 외적 시설투자 등에만 치중한 반면, 교육정책의 아주 본질인 교사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사기진작이나 실력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일부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거를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충북교육이 그 외에 또 다른 아주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그런 분야가, 부분이 많은 그런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우수한 것도 인정하죠.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일신해야지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글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큰 틀로 봐서 우리 충북교육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좀 떨어지는 요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서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부교육감님…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잠깐만. 부교육감님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능성적 상위권자, 상위권의 향상은 안 됐지만 평균, 하위권…

김동환위원

평균도 제가 데이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평균도 전부 최하위권으로 들어갑니다.

박상필위원장

평균은 향상된 것 아닌가요?

김동환위원

하위권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런데…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단지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거 복사한 건데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 (교육위원회 직원이 전달) 두 번째 질의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충청북도교육청의 부당한 인사와 인사전횡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감사원 감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인사담당 과장에게 특정인 2명에 대한 근무성적 조작을 지시한 것, 2011년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인사담당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부당 승진시킨 것,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을 모 교육청 교육장으로 교육감께서 직접 명부에다 이름을 써넣고 부당승진 임용시킨 것, 세 번째, 2011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교감에서 교장승진자의 근무평정 자료를 점수를 바꿔치기 해서 승진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승진임용 시킨 것 등 9건의 부당 인사전횡 사건이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데 그 팩트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 공표가 돼 있고, 그것은 뭐 다 공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게 없고요. 다만 질의를 주신 게 부당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여기에 실수로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또…

김동환위원

전체로, 저,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당하게 교육감님이 지시를 해서 했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문책조치가 내려왔을 때 이에 대해서 수긍하고 문책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실에 대해서 이제 해당 공무원이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교육감님께서 승진자 명단에 직접 이름을 써넣고서 부당하게 승진 임용시킨 것도 사실입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료, 이 자료에 있는 이 교육연대 이 사람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시고 진위여부를 밝히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데 그 감사…

김동환위원

사실이 아닌 사항을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냥 두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그것 외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충청북도교육청이 정당하게 인사를 했는데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이분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에서 진위여부를 밝히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팩트는 제가 맞다라고 보지만…

김동환위원

사실은 맞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 표현은 좀 부적합하다…

김동환위원

사실은 맞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감히 교육감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아니죠.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표현대로 지적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사실과 다르면 이 사람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 가지고서 진위여부를 사법기관에서 밝혀 보시라니까요. 자, 인정하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어떤 거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김동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김동환위원

부당한 승진, 부당한 임용, 부당한 근무성적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그런 얘깁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러니까 감사원의 표현대로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전단지는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것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이 전단지에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있지만 사실 관계는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사실 관계는 감사원의 처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을 인정한다고 믿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내의 폭력, 학교 내의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폭력, 학생에 대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 금품비리 관련 사건에 연대책임이 없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더 빈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겠습니다. 청주 Wee센터의 비리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벌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것도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해야 할 징계요구권자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하는 자료에 개전의 정이 있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해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직상급자, 차상급자에게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서면경고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말았다. 두 번째, 청주 모 중학교의 검도코치가 학교에서 학생을 폭행치사한 사건이 있는데 아직도 학교장에, 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음성 모 초등학교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에도 해당 학교장, 또는 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제가 아직도 미결상태로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검도코치나 비리 상담교사를 채용한 사람들은 채용에 대한 책임도 있고 지휘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서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바로 즉시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 보셨죠? 이게 바로 연대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연대책임에 대한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로써 연대책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생의 폭행치사,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생들의 성폭행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일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김동환위원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끼시면 연대책임을 지셔야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이후에 비위 관련자들을, 관리자 문책을 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혀 뭐 관리자 연대책임을 안 물은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김동환위원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도민들에게 사과하도록 건의하십시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아니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한 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능성적 상위권도 최하위이고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국 평균도 최하위라고 그랬는데 부교육감님 그거 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충북 수능…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상필위원장

수능 1·2등급만 하위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수능 1·2등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거기에 치중을 하면 수능 1·2등급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강화해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부 최하위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언어영역을 보면 2011, ’12, ’13년도에 보면 전부 6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수리 가의 경우는 14위, 10위, 11위, 이것은 ’11년, ’12, ’13년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리 나의 경우는 9위, 7위, 9위, 또 외국어는 6위, 6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다 이거죠.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1·2등급 비율은 전국 하위권이지만 전체 평균에서는 저는 하위권이다, 이렇게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중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박상필위원장

중위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1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위, 12위.

장병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상필위원장

중하위권 정도?

장병학위원

중위권으로.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중위권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중위권 정도.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러니까 1·2등급을 놓고 봤을 때는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평균적 개념은 중위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충북 학생들의 학력은 상위권이라는 말은 못하는 거네, 그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상위권은 아닙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도교육청 전 직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며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계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해마다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안행부 지침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금년까지. 맞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금년에 자립도가 빈약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군 각급 그런 교육지원청에, 또 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공문이 도교육청에서 왔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 본청으로는 안 왔습니다.

장병학위원

본청으로는 안 왔어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 이것이 엄청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12개 시·군이거든요, 충북이. 6개 군인데 어디 어디, 부교육감님 아세요? 말씀하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남부3군이 다 해당이 되고요,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영동, 증평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지금 이쪽 취약 6개 군이 해당되니까 엄청난 우리 충북에 그러한 교육재정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금 그럼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 그 지급을 못할 수 있는 금액, 현황을 아세요, 부교육감님?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금액은 제가… 교육경비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병학위원

아니 지금 미편성 지원할 수 없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그거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것 이하가 되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금액을 여쭤보신 그 부분은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여기에는 각각 3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영동군은 4억 1,000만 원, 증평은 3억 6,000, 그래서…

장병학위원

아니 알기로는 이런데요, 틀리는데. 보은군은 25억…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은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병학위원

아니 지원을 이걸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그대로,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장병학위원

그런데 옥천군에 13억 100만 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액을 못 받는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카운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장병학위원

그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장병학위원

지자체에서 공문, 여기 지금 나온 거를, 여기 분명하게 공문으로 나왔어요. 저한테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옥천군 2014 교육기관 보조금 자체사업 해 가지고서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경비 지원 300만 원, 특기적성, 운동부, 관악부 지원 6,600만 원, 영어체험교실, 돌봄교실 지원 관내 3개 교육청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13억 100만 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만 그렇게 지금 카운트 하신 겁니까?

장병학위원

예, 해 봤으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장병학위원

네, 이걸 직접 받았어요, 내가 옥천군수로부터. 그래서 지금 보은군이 20억 원, 영동군이 11억, 증평군이 7억, 괴산군이 12억, 단양군이 7억 8,000만 원, 옥천군이 13억 100만 원 해서 70억 900만 원이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못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나오네요. 여기의 배경은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개선에 따른 교육경비보조 예산편성 철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에서 나오는데, 이 배경이 내부거래와 잉여금, 내부거래에는 전입금 등이죠. 잉여금, 불용액, 초과세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2013년도 6윌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이거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자체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해서 2014년도 자체수입으로 당해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라고, 만약 편성 시 조세 감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당 시·군에서 해 주고 싶어도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절절매고, 또 해 주고 싶은데 학부형들이나 많은 교육가족들은 이걸 굉장히 원성을 사고, 우리 충북도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전라남도는 15개 군, 경북은 12개 군, 경남은 9개 군, 충북은 6개, 충남 4개, 강원 9개, 인천 1개 이렇게 군에 시는 빼고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북만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본예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도의회에 넘어왔어요. 그래 지금 이런 총체적인 것이 지자체에만 넘기면, 옥천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불이익을 당해도 요번에는 해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군은 이게 상위법이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 6개 군에서 어느 군은 해 주고 어느 군은 안 해 줄 때 이 파란은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먹고 사는 우리 농촌 어린이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아마 이것이 잘사는 시·군에서는 다 지자체에서 주고 못사는 군에서는 이걸 주지 못하면 이 파란은 엄청날 걸로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이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지금 미지원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는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군 거기에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또 이를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보전을 한다 해도 다른 군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총체적으로 우리 도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정말로 교육감님 회의나 부감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걸, 이게 시기가 없잖아요. 내년 2014년이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장과 시·군·도의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직자는 엄중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벌써부터 일부 공직자들은 선거법도 모른 체 자유분방하면서 일부 교육감 후보자를 위해서 일부 장학관, 교장 등이 부당 행동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10월 이후로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없어요. 자료 어제 받았는데 막연하게 교육장 회의 때 강조했다 이런 정도인데, 정말로 이게 피부에 와 닿도록 교직원들이, 왜냐하면 그분들 신상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이게. 그러한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청에 먹칠을 하고, 가정에 정말로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는 건 한두 사람은… 그것보다도 우리 충북교육청에 영향이 굉장히 커서 사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혹시 아시는 대로 공직자가 선거에 이런 등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혹시 아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학위원

예, 아시는 대로 그냥 한두 가지라도.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중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의 것은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54조 등등 여기 보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자신의 출마예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전선거에 이것도 해당된대요, 선거법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을 이용하여 교육감 특정인 후보의 글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절대 위반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교육위원들도 듣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내 정말로 겁이 없는 그런 공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주시고, 또 회의 때 구체적인 안을,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만 우리 충북교육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직자가 생길 것으로 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교육감님 바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다음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특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2, 3개월 전서부터 우리 교육감님 면담 신청을, 제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저를 통해서 면담 신청을 한 건이 2, 3개월 전서부터 제가 몇 번 부속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대답이 없어요. 이런 거는 학교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소속이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위원을 통해서 부속실에 교육감님 면담 신청하면 이거는 가능하면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우선 건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285쪽을 보면 평소에 우리 상임위원회 임시회 때 우리 이광희 위원이 몇 번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면 2011년도에 명예퇴직자가 144명, 2012년도에 178명, 2013년도에 242명 해가 갈수록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밑에도 관련해서 교원 명퇴사유를 보면 건강상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청에 몸담고 우리 다양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헌신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명퇴를 한 숫자가 많은데, 중간쯤 보면 후진양성을 위해서 퇴직하는 숫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46명이나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현직 있을 때 보면 뭐 국장급이든지 무슨 고위직에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밑에서 고위직하고 연관이 되어서 명퇴토록 하는 거가 스스로 압박 아닌 압박감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진양성이라는 제목으로 교원 명퇴사유가 나올 정도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명퇴자가 명퇴사유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재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명퇴를 하는 교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섭위원

대개 총무과 소관이든지 보면 명퇴나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갈 때쯤 되면 신청사유를 신청하도록 공문이 떨어져요. 공문이 떨어지면 판단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지만 은연중에 나이도 있고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위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명퇴하도록 중압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로연수하고 명퇴하고는 심지어 많이 차이나면 천몇백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명퇴하고 공로연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면 끝까지 젊어서부터 교직에 몸담아서 헌신해온 건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분위기 조성을 본인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61쪽에 관련해서 학교직원 교무실무사 자살사건하고 관련해서, 금년에도 진천의 K 모 중학교에 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도 자살사건이 있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청주 초등학교에 8월 20일자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8월 30일 퇴직예정인 사람이 6월 30일 퇴직을 했다는 것은 두 달간에 뭐를 못 견뎌서 퇴직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측 하고 본인의 언론내용을 본다면 본인의 내용하고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에서 얘기하는 그 교무행정직원 인원의 직종 통합하고 관련되는 건하고도 있고, 물론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는 고인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다 휴직기간이 있고 복직을 하고 하는 휴직기간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끝에 보면 향후대책이 학교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리고 근로조건 향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향후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8월 20일자 언론보도 내용하고, 지금 이제 딱 11월 20날이거든요. 만 3개월 동안에 대책을 추진한 서면적인 거든지 대책 추진한 게 뭐가 있는지요, 3개월 동안에.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지금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진섭위원

그것은 평소에 하고 있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다음에 교직원 간의 공동체 의식,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 교육 등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평소에 하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색 있게 하시겠다든지 무슨 특색 있는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처우개선은 그렇게 2, 3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진섭위원

대개 여기저기서 사건이 바로 일어나면 대개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사건예방을 위해서 특수시책이 그때 마련이 안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동안, 3개월 동안에는 특수하게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무여건이라는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아까 285쪽에 나와 있는 2011년도에 144명, 2012년도에 178명. 이게 교원 명퇴가 차츰 늘어나고, 그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2010년도에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3년 동안 이루어진 거 보면 점차 명퇴자도 늘어나고, 자살이든지 조금 전에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학생인권이라든지 또 교권보호라든지 그런 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이라든지 무슨 우리 교육청 직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받더라도, 포상을 줘서 아이디어를 받더라고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성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 소관 건의·촉구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재발방지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특별 교육과정을 실시토록 요망하는 것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단재교육연수원에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을 3일간 40명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에 3일간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비위공무원 10명 중 9명이 청렴교육을 받았고 1명은 휴직중이라 내년에 복직 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미집행 잔액이 여러 건에 걸쳐 발생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수립 시 철저를 촉구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을 지향토록 하고 유사사업 통폐합을 추진하여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예산요구 시 전년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삭감조정하여 사업별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가 70억 8,184만 3,000원을 지원하여 전년도보다 대폭 상향되고 있는데 타 교육지원청도 지자체, 단체 및 의회와 다양한 홍보 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교육경비보조와 비법정전입금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교육경비보조와 비법정전입금 확충을 위해 기관장 협의회 등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원비율 상향 개정 등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치성과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정보원 신축 시 중앙투융자 심사 절차 및 예산확보 등 선후절차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선 행정처리와 후 행정준비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망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중앙투융자심사 절차 및 예산확보에 관하여 투융자심사 업무추진지침 및 요령을 안내하여 재정투자심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윤기성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사항 25건, 건의·촉구사항 6건으로 총 31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25건 중 20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촉구사항 6건 중 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5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사항으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교사 배치를 더욱 늘리도록 노력하고 Wee프로젝트 관련자들의 전문성 함양 연수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단계별 밀착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 CCTV 40만 화소 이하 교체 및 화질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CCTV 40만 화소 이하는 전부 교체대상으로 하여 학교당 100만 화소 이상을 4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확충 및 개선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시설 전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합격 놀이시설을 모두 교체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안전한 놀이시설이 100%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국내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의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등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가 2011학년도에는 352명이었는데 2012학년도에는 361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첫째, 중학교 우수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학년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하여 잠재적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3년간 학업성적 추이를 분석하여 지도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46교에 연 5,000만 원씩 4년간 예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5학년도 이후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원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2조에 의하면 교장·교감이 청주와 청원군 지역의 근무연한이 6년간으로 청원군 오지 또는 작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교감은 불만의 소리가 큰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사구역 변경 및 근무제한 연한 적용 지역 확대로 교육활동침체 방지와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서 2010년 7월 도내 전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였고, 2013년 3월 청원군 석성초등학교를 공모교장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향후 교장의 경우 청원군 지역의 오지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결원 발생 시 공모교장제를 우선 지정하여 작은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대비하여 교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관리기준도 적극 개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시정·개선사항은 4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촉구사항 3건은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충주시 금릉동 소재 유휴재산의 매각 또는 활용 관련으로 충주교육지원청사 건립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충주시청 등 관련기관에 매각 의사를 타진한 결과 매입계획이 없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차 공고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2013년 10월 21일 유찰되었으며 현재 2차 입찰공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전응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8쪽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하여 9월부터 실시를 권장하고 201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하는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및 지침을 이렇게 하달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육정책에서 획기적인 아주 중대한 일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일선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래 물어봤고, 또 부형들은 못 만나니까 그렇고, 교사들한테 이래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 이상 학생들이 뭔지 몰라요. 자유학기제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말 무지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는 2012년도에 2개 학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4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희망학교를 16개 학교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범학교에서 일반화 자료가 되면 이것을 전 학교에 일반화 자료로 보급할 예정이고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전응천위원

시범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충북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지금 서현중학교하고 오성중학교.

전응천위원

그렇죠. 잘 아시는데, 그러면 이런 걸 전국에 가지고서 교육부서 자유학기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도 이래 내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부형들이 이렇게 몰라 가지고 되겠느냐,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교장연수나 각급 학교의 교무부장을 통해서 연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지금 기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당해 학년 학생들은 큰 혼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빨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 충북에서도 자유학기제와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충북에서.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말입니까?

전응천위원

이게 지금 저기 학교 급은 어디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전응천위원

중학교잖아요, 그죠? 중학교 이래 조사를 해 보셨는가 이겁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는데 이게 전면 시행되는 거는 2016년도 이후에나 가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확대 시범운영을 하고…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내년에 하는데 설문조사 미리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해 봤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이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중3들은 고입 진학과 관련해서 성적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대책도 이래 학생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1학년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16년도에 가야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글쎄,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잘 아시지만 학생들은 이걸 모른다 말이에요, 보면. 중간·기말고사에 대신해서 성적처리 방법의 대책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애들이 마음이 놓이지.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주고 한다고 그냥 발표를 이래 해 놨으니까 이거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학교에 이래 물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이러거든.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걸 읽어보니까 교과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및 지침내용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정말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게 전면 시행이 된다면 혼란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시범학교를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또 일반화 자료를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이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저기 괴산 오성중학교, 서현중학교 연구학교가 2개 있는데 좋은 연구방법이 나오겠지만 잘들 이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이게 꼭 필요하죠. 들어가겠죠, 이것도 그렇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전응천위원

이런 것, 그다음에 학습효과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언론, 방송, 가정통신 이런 걸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마 6개월이 지났잖습니까?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방안 이런 것도 꼭 수립을 해야 된다. 얼마나 애들은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547쪽인데, 충북교육 홍보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정책들을 홍보하고 계신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지방·중앙 일간지에 몇 번이나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가장 이래 중요한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몇 번이나 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홍보리플릿 자료도 한 1만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고요, 방송 및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노력하면 안 되지, 해야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권역별로 그 교사나 또 학부모들은 이렇게 모아서 연수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들 절대 다수가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그런 걸 모르더라. 그래서 언론 이런 데서 홍보를 하셨나 안 했나 궁금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사실 홍보 체전에서 몇 등 했다, 학력고사에서 전국 몇 등이다, 이런 것 자랑도 하는 홍보도 꼭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육정책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여. 이런 데 홍보비를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래 보면 6,3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영상물도 또 이래 제작을 했는데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은 하단 말이에요. 돈은 이래 많이 들여 가지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는 결과 통계자료는 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조사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거 조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인 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금년에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들이 깜작 놀랄만한 영상물을 제작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래 알기로 영상물 제작이라는 건 하기 나름이래요. 6.300만 원 반으로 줄여도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기 나름이다. 이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아셔 가지고 홍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따 같이 물으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이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6번 풍력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각급 학교를 18시 이후에 이렇게 방문을 이래 해 봤습니다.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절전을 이유로 소등하여 우범화되고 있고, 시청에서 보안등 4구짜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1·2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둡습니다, 학교에 가 보면. 나머지 2구는 절전하고 있는 실정이고 밤 10시 이후에는 그마저 소등이 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10시까지 이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가지고.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로 전기료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영구적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제품을 제천관내 일부 학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 9대 정도 이래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설치한 비는 위원들한테 배당된 돈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도교육청에도 좀 건의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도내에 이런 게 이래 확산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에너지 대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13%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요. 지난 11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게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11%까지는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기료를 다섯 차례나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이래 보니까 내일부터 또 5.4%나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래 발표를 자꾸 하는데, 향후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료 부담이 전혀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인 신재생에너지 풍력 및 태양력 가로등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전기료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학교 운영비의 반 이상이 전부 다 공공요금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전기요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이래 보고, 제가 공문을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이 7월 9일 날 내려 보냈네요, 각급 학교에.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뭐를 설치하라고 내려 보냈어요, 보니까. 여기 주목적은 돈도 주지도 않고 이런 걸 하라 그랬단 이 말이여, 돈도 없는 학교에다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설치 계획 수립 공문 2013년 7월 9일 날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공문내용을 보니까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보고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대기전력 차단장치 세 종류,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네요, 보니까. 개별 스위치형 멀티콘센트, 타이머 부착 콘센트, 휴일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이런 거를 설치하라 이랬어. 단가도 또 이렇게 명시를 해 줬어요. 얼마냐 하면 1만 5,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설치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라, 돈도 없는데 예산으로 하라고. 안 할 수도 없고 8월 말까지 꼭 하고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약의 취지는 좋으나 노후된 건물이 있는 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각종 시설물을 수리하는 데도 충당하기 정말 어렵다 그거예요. 타 부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비 위축이 많이 되더라,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최근의 일선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것도 있지만 8월 말까지 이렇게 100%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과장님 이거 8월 말까지 얼마나 설치가 됐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전응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 학교의 전력관리장치가 대기전력차단장치가 있고요,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소요되는 장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최대전력관리장치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학교에서 50만 원이 없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50만 원도 큰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도내 8월 말까지 다 하라고 했으니까, 다 됐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9월 말 현재까지 대기전력차단장치는 66% 정도, 전체 478개 교 중에서 315개 교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게 이제 하고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 그렇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 후 전기료 절약, 이것 잘 모르겠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파악해서 실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전응천위원

다 안 됐으니까 나올 수도 없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아마 측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학교의 전기료를 매달 내는데 왜 그게 뭐가 어려워. 6개월씩 왜 가요?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지.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연말쯤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기간을 비교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한번 꼭 좀 해 보세요. 이런 거를 해야지 답변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면 일반인들이나 또 저도 생각하기에 책상에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탁상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부담 좀 시키지 말고 전체 건물을 동별로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 같아요, 보면. 도교육청에서 이미 도내 한 5개 학교에는 상시전원과 일반전원을 분리해서 시설한 예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전에 이렇게 또 말씀 들었어요. 점차적으로 이래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차라리 대기전력차단 방법보다는 대체안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영구적인 LED 등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 알고 있는데…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이번에 올라왔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런 거를 장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LED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의 주간타이머와 마그네틱 설치로 대체하는 것이 콘센트 및 휴일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보다 전기료 면에서는 훨씬 더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절감,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이런 걸 이래 공문을 보고서네 제천 한전에 가서 한번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이런 거를 죽 알려 주더라고. 이런 거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충북도내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좋은 얘기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래 드리고 왔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대기전력이 뭔지 아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전력차단시설을 평상시 및 휴일에 쓰지 않는 전기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거여, 대기전력. 여기 공문에 보면 이랬어요. 보면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라고 한다. 내가 작년에 행감 때는 블랙아웃이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들을 이래 하셨는데, 하여튼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국가정책으로 이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또 5.4% 오른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안,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56쪽에 보면 급식소… 이건 거기는 없겠구먼요. 학교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즉 잔반처리가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돈이 없는데 잔반은 많이 나오지 시·군에서 가져가지는 안 하지 학교의 예산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도 도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급식소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온대요. 특히 저녁까지 주는 고등학교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요. 톤당 얼마 들어가는 거, 월정액 이런 거를 잘 계산하셔 가지고 확대 지원해 주는 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것 잘 아시겠지만 최근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식품에 대해서 국내여론이 아주 팽배하게 이래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원청마다 최소 1대씩이라도 방사능오염검사기를 구입해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방사능측정기는 휴대할 수 있는 측정기, 정밀측정이 가능한 핵종분석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전응천위원

아니 그런 고민 좀 해 보셨냐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공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이런 거 사 가지고 좀 줘야 되겠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면 1대에 얼마 정도 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정밀분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응천위원

아니 1대에 얼마 가느냐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1억 5,000만 원 정도…

전응천위원

5,000만 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1억 5,000만 원요. 그런데 그것을…

전응천위원

종류가 여러 개 있다면서요. 싼 것도 좀 있을 거 아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런데 고가의 장비도 그 방사능 측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방사능검사 의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역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가서 검사 받고 이런 단 말이에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산물 방사능 표본검사를 해 봤는데 10건 모두 미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래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11개 지역교육청에 최소한도 1개씩은 사주고서네 가서 검사를 받고 애들 건강관리 좀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런데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게 정밀측정이 어렵다라는 것, 또 일반인들이 그냥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흐름이 이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래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11시 57분, 오전시간 이렇게 마치고,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방과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님?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교육국장입니다.

이광희위원

충청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시책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완료가 됐다고 하는 답변은 어떤 겁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시정·개선 촉구한 내용이 저희들이 도교육청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완료로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충청북도 중학교 방과후 특기비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84%가 교과중심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갖고 보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교과중심을 많이 희망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이렇게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무려 98.9%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냥.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글쎄,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이 방과후학교를 교과중심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교장회의를 통해서도 특기적성 분야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말씀드리지만 방과후 중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하면 이게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더, 오히려 더 심해진 이유가 뭡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과후학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교과중심의 심화보충수업이 있고 또 초등, 유치원의 경우에 돌봄학교가 있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초등, 유치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학교 방과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심화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글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방과후학교…

이광희위원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국에서 학과중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등수 쭉 매기고 일제고사 준비 계속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시그널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하고 확연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교과 자체가 심화되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그런 국·영·수, 특히 국·영·수 교과에 대해서 잘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정부정책 나온 걸 보면 신임 대통령 들어오셔 가지고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없애는 분위기예요. 문제가 많아서 없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력중심보다는 특기적성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자유학기제 드디어 2015년, 2016년도부터는 전면 확대가 될 텐데요, 2016년부터. 근데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지 않고 무려 100시간이 넘는 시간의 교과수업을 안 하면서 그 시간에 특기적성을 하는 이런 파격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부의 정책은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시간도 줄여서 특기적성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판에 이거 방과후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충북에 있는 교사가 총수가 몇 분 정도 되죠? 대충 말씀을 해 주시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못들었는데요.

이광희위원

현직 교사의 2,559명이 방과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직 교사들은 언제 다음 날 수업준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과후의 제일 큰 문제는 현직 교사의 비율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 현직 교사가 또 하니까 오전에 배운 공부 오후에 또 배우고, 그다음 날 선생님은 준비를 못해서 만족스러운 수업 못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오전에 어차피 배운 거 오후에 또 배울 거니까 학원 가서 또 배울 거니까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들이 언제 자기 성장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날 교과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은 그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과후교육을 교과중심인 아닌 특기적성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학교가 하교 후에는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걱정은 교육청에서 하시면 안 되죠. 그 걱정을 교육청에서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방과후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학력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10년간 끌어왔는데 오전에 봤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수능점수 거의 바닥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한 더 이상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교수법에 있어서 지금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놀릴 때 놀려가면서 제대로 된 수업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타 지역의 경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10년 전 2006년도, 2007년도 수능 1·2·3등급 상위권하고 전체 점수 상위권하고 그럴 때 10년 동안 거의 바닥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어차피 지난 4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단 한 번도 제외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 봐야 청주 98.9%라는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해서 저 역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고, 4년 동안 아무리 떠들어 봐야 집행부에서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4년 내내 의원이 주장하고 평상시에 계속 관리하고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이것 좀 어떻게 바꿔 봅시다, 지금 교육국장하고도 제가 이거 가지고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거가 수요자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학업중단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틀 하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제가 의원 하면서 그동안 문제제기 했었던 문제들을 총괄해서 하나씩하나씩 다시 질의하려고 꼭지 수를 세워보니까 32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4년 동안 노력을 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매년 해 왔지만 특히 잘 안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문제도 지난 4년 동안 신경을 써왔던 거 잘 알고 계시고,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 역할을 해 오려고 노력하고, 이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토론과 우리 교육청하고 얘기를 제 스스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1,800명입니다, 1,800명. 2012년도 1,872명.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1,500명이라고 했던 건 중·고생들만 얘기고, 초등학교까지 다 섞으면 1,872명, 2011년은 1,894명, 올해는 1,730명인데요 이게 10월 달 자료니까 아마 올해도 1,800명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까? 나름 도교육청에서도 이 학업중단 학생 줄어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학업중단 학생 좀 줄여보자고 전부 그랬는데, 왜 충청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고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 학업중단 학생들을 줄이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대체로 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 또 가정결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별로 맞춤지도도 하고 상담활동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올해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1,131명이 학업중단 사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학교 부적응이 454명으로 40.1%였고, 기타가 320명으로 28.3%였습니다. 기타에서 학교 부적응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 본다면 거의 50% 정도가 학교 부적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가정문제, 질병, 가사는 저 뒤쪽이고요. 질병보다 오히려 가사는 저 뒤쪽이고 해외출국보다도 뒤쪽입니다. 문제는 학교 부적응이거든요, 학교 부적응. 학교 부적응의 요인이 많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학교 부적응이 많은 걸까요?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를 조목조목 조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보니까 학교 부적응이 거의 50%예요. 왜 학교를 싫어할까요,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할까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쓰기 쉽고 편하니까 우리가 그냥 학교 부적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학생들이, 중단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이광희위원

국장님, 여기 학업중단 학생 1,131명은 1,780명 중에서 조사에 참여한 아이들이에요. 조사에 참여 안 했다는 건 유추해서 생각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학교를 아예 안 와서 연락이 두절이 되어서 조사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가사문제나 이런 여타의 사정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했었던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가 됐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학교 부적응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전적으로 학교 부적응이다 그러니까 친구, 교우관계 등…

이광희위원

아니 보내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린다니까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글쎄요, 그게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원인은 그 학교 부적응하게 된, 또 그 원인을 따져보면 상당히 가정에서부터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광희위원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진국에서 경험을 했었던 걸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을 하거든요. 일본이 한 때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굉장히 높았었나 봅니다. 저희들 일본에 갔을 때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업중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없었습니다. 혹은 교육장님들을 만나면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를 갔는데 세 군데 교육장님이 모두 우리 지역에는 학업중단 학생이 몇 년간 없었습니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업중단자가 안 나오는 학교, 학교에 가고 싶어서 설레는 학교 이렇게 만들 수 없나요? 이거 좀, 저는 이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를 했었던 게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죠.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학교 밖 조례 만든 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12개 시·군 전체에 학생지원센터를 다 만들도록 하고 사람을 다 배치하고 예산을 지금도 다 운영이 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함께 했었던 게 당시 장학사님하고 같이 만들었었던 게 숙려제였습니다, 숙려제. 아이들이 그만둔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만둔다고 하는 날 바로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학교를 그만둔다고 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숙려기간을 두는 거죠, 이혼 숙려하는 것처럼. 그래서 숙려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학생이 전체 여기서 운영된, 조사에 응한 학생들이겠죠. 188명 대상 학생 중에서 참여 학생이 45.7%, 8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7.6% 참여해서 무려 8%가 충북 전체로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또 다시 학교로 복귀한 경우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숙려제를 실시한 결과. 저는 이런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년에 거의 학생 수가 5,000명씩 줄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몇 년 동안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 학교를 원래 다니던 애들조차도 중·고생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들이야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거니까 빼고 1,500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주는가 싶더니 안 주는 거예요, 1,500명이. 전체 학생 수는 계속 5,000명씩 줄어가는데 이 숫자가 줄지 않으면 이거는 높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충청북도에, 저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게 핵심적인 문제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 담당하는, 신문을 내는 신문사에서 광고가 덜 들어오거나 그러면 광고주에게 광고가 팔리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시장조건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문이 읽을 게 없어서 구독률이 낮고 그러다 보면 광고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도 저는 이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정말 가고 싶어지는 학교를 만들었는데도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환경이나 이런 게 워낙,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자꾸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다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담당하고 여기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단 1명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포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되고. 지난 4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 또 도의원이 하게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중단숙려제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도 다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까지 할까요, 위원장님? 더 할까요?

박상필위원장

이따 하세요.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세 꼭지만 질의를 드리고,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감사장에 음향방송시설이 아주 좋아서 제가 본래 타고 난 목청이 커서 가능한 제 목소리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말씀 도중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말씀을 하시면 목소리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꼭지는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진 문제,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아를 위한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관련 문제, 세 번째는 제천 장락초등학교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되어진 문제 이렇게 세 꼭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진천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부는 의회에 계획이나 사실관계를 보고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나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시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허위사실을 누가 얘기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한 열흘 전인데, 지난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2015년도에 진천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간담회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이 11월 12일 현재입니다, 현재까지 유치원 설립 반대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빨간글씨로 고딕체로 해서 써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11월 8일, 그 11월 12일 4일 전인 11월 8일 12시에 진천지역 소재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진천 교육장과의 간담회 때에 참석을 해서 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여직원 하나가 오늘 회의에 참석했으니 사인명부에 사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진천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두 사인을 해 주었는데 그 참석자 명단에 사인한 참석자 서명을 받아 가지고 단설유치원 서명사인으로 이게 둔갑을 해서 도의회에 허위 보고되어졌다고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일 우리 의회에 도교육청이 반대의견 전혀 없음, 이렇게 보고하기 4일 전에, 4일 전에 진천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진천지역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은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 교육장님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고했는가, 누군가는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거나 진천교육청이거나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의회에 허위의 사실을 보고했고 참석자 사인명부를 단설유치원 설립 찬성사인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그게 누구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진천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문제,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진천 교육장께서는 본인은 전혀 그렇게 보고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공문을 저에게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공문서에는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원아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누가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저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지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유치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아, 이건…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립 유치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는 학부모들이…

김동환위원

국장님!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91.37%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김동환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를 따지고 있는 거지 그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과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의회에 거짓말을 했느냐. 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참석자 명부에 사인한 것을 가지고 찬성사인이라고 둔갑을 시켰느냐는 거를 묻는 거지, 지금 유치원 설립추진 과정을 설명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즉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왜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다만,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그런…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설립계획을 갖고 지금 이 장에서…

김동환위원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거지…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신 사항을 진위여부를 가린다면 저희들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김동환위원

감사나 조사까지 안 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래전 일도 아니고 11월 12일 일이었습니다. 11월 12일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서면으로 그것도, 서류로 11월 12일 현재 유치원 설립 반대의견 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천 교육장은 본인은 그렇게 보고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은…

김동환위원

그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었으며… (장내 소란)

김동환위원

지금 제가 그걸…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고 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것 말고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를 말씀을 하시라니까 왜…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

김동환위원

동문서답하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환위원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박상필위원장

위원님!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장내 소란)

김동환위원

왜 거짓말 한 거를 답변을 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박상필위원장

아니 잠깐만. 국장님 먼저 얘기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서 한번 저기를 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릴게. 지금 김동환 위원은, 저도 그때,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계셨는데 지난번에 진천에서 행정감사할 적에 학부형들의 반대 저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문서로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반대의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럼 한번 얘기를 해 봐.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보고했던 그 취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수 감소를 우려해서 저희들 유치원 설립하는 것을 반대는 하고 있지만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고시점에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11월 12일 날 누차 우리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왜 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실이 거짓말로 보고를 했느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승인을 해야지 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회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반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을, 우리 교육위원회가 설립승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날 담당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반대가 없느냐, 전혀 반대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반대의사를 진천교육청에 분명히 전달했고 그런 의견을 진천교육청에서는 도에 보고했다고 공문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둔갑질을 시켜 가지고 도의회에 허위로 보고한다면 어떻게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말을 믿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믿고 의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거 지금 둔갑을 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은 저희들이 듣기가 거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공립유치원 설립 간담회 시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임원진이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립유치원을 아이들한테 더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를 한 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규모를 늘린다든가 원아 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11월 12일 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반대가 없다고 보고했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천지역의 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여건을 좋게 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반대가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어떤 행정사안을 처리할 때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다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허위의 사실 보고한 것 인정하시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진천지역의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방자치법」과 의회사무규칙에 의해서 위증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위증으로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잠깐, 김동환 위원님. 요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서, 잠깐만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만 주시죠.

박상필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이광희위원

이런 겁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충주도 1개를 보류를 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일 날 진천에서 11월 12일 날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감나무집인가 뭐 이런 집에서 유치원 원장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그날 찬성하는 의미로 모였다고 하면서 사인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인은 그날 참석했던 원장님들이 그래서 저희 의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결정을 해 줬습니다. 진천은 문제가 없으니 단설유치원으로 간다 그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그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였다는 겁니다. 지금 허위보고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잘못된 보고였어요. 근데 그걸 자꾸 행정국장님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얘기가 자꾸 공존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진천 교육장님하고도 확인했고 진천 교육장님은 자기는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어서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가 잘못 보고한 거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속기록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음에도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그날 지금 의회에서 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가, 과장님 계셨죠? 과장님하고 누구누구였죠?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김동환 부의장님 말씀 되시고 또 이광희 위원님이 또 부언말씀 되시는데 11월 12일 날 오후 4시 본회의 개회되고…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경우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한 쪽은 허위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도 거짓, 허위로 한 게 없고 진천교육청에서도 허위로 한 내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추진될 때에 행정감사 자료로 낸 거는 10월 30일,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이 의안을 도의회에 낼 때 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최근에 있는 동향을 물어봤을 때에 11월 8일 날 그 감나무집에서 이루어진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내용을 보실 때에는 전적으로 진천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깊이 가졌고 저희들도 10월 30일 날 행정감사 자료 받을 때도 받았고 11월 8일 날 이루어진 진천에서 간담회사항도 11월 12일 오전 중에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시간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진천교육청에서 온 공문내용의 앞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원아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진천읍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는 다들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 그다음에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원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 증설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어떻게 했느냐 진천 교육장님이 분명히 “추가증설은 없을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진천지역의 사립유치원 2개 원을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아 수 수용계획 차원에서 그거는 힘들 것입니다.”라는 게 11월 12일자로 저희들 공문 받은 진천 교육장 결재해서 공문 받은 내용이고요. 또 행정감사 대비해서 10월 30일자 받은 그 내용에서는 거기도 정확한 공문 결재 받은 내용에 여기서는 더 정확히 썼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대부분 의견을 찬성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 민원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참 아시지만 충주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통 겪고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지금 삼원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막 도교육청까지 와서 진정되는, 민원되는 이런 사항도 진천은 없이 온화하게 추진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최근의 동향까지를 포함해서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천교육청으로부터의 11월 12일자 공문 저도 가지고 있고, 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 도교육청에서 의회에 보고한 걸 보면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2013년 11월 8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16명 참석 간담회 단설유치원 설립 인정 및 특수학급 학생의 단설유치원 수용인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치원 설립 반대의견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민간어린이집 원장 일동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받아간 서명이, 참석자 서명이죠. 받아간 서명이 단설유치원 찬성 서명이었다고 충청북도의회로 허위보고한 사실을 접하고는 황당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진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누군가 어딘가 한 군데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민간의 소리를 제대로 우리 의회에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거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명을 갖고 보고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걸 갖고 허위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개의 사항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설유치원 설립 두 번째 파트,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충주지역과 진천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두 군데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진천지역의 경우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 수와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모두를 합해서 수용능력을 비교하면 전체 수용능력의 약 80% 정도밖에는 원아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 깊은 검토가 있어야지 될 것이고, 충주시의 경우에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약 80% 정도가 원아 수가 차고 나머지 한 20%는 시설이 남습니다. 청원군의 경우, 어제 제가 청원군을 조사를 했는데 청원군의 경우에는 유아 수는 5,600명인데 수용능력은 9,600명으로 자그마치 4,000명이 남습니다. 각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이 이렇게 시설은 남는데 원아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지 되는가, 또는 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염려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부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기능 일부를 담당하게 했고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기능만 담당하다 유치원 교육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한 것이 정부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저희들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공립이 국가가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박노화 국장님은 공무원의 입장만을 보시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곧 박노화 국장님이,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국가로 보여집니다. 국가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에 시설이 남아도는데 예산을 또 중복 투자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 남아돈다는 기준은 저는 정확히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김동환위원

그거 왜 판단 안 하셨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김동환위원

시설이 남는데 우째 국가예산을 또 중복 투자하느냐 그런 얘기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을 개선해서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오래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매입해 가지고서 폐기처분할 거예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왜 별개의 문제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똑같이 국가가 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의 단설유치원 수가 대략 전체 얼마나 지금 됩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 15개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15개.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공립유치원입니다.

김동환위원

국공립 16개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16개.

김동환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즉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환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이 많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 충북의 경우 충주지역, 진천지역, 청원지역 이런 데 많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단설유치원 수가 많아요. 다른 타 도시에서 왜 그럼 단설유치원 설립을 안 하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충분히 유아 보육 교육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 유독 유난스럽게 더 많이 설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오는 것이고 지역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째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교육부에서 숫자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숫자 채우고서 말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전혀, 유치원을 몇 개 설립하라고 숫자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죠.

김동환위원

박노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설립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들에게 어떤 양해를 좀 구하고서 했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 위원님! 병설유치원은 사실은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령상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지금은 병설유치원을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지난 ’80년대 이후 약 30여 년 동안을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던, 국가를 대신해서 담당해 왔던 교육기관 또는 보육기관들입니다. 그들도 국가로부터 인가받고 승인받고 지원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들에게서 원아들을 공공기관에서 뺏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 위원님!

김동환위원

당연히 그들에게서 반대가 나오겠죠. 그런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야지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교육, 보육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었던 영역을 침범하거나 뺏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듣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학급 수나 원아 수를 늘리지 않고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꼭 마치 밥그릇 싸움하는 것마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학급 수를 증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왜 학급 수를 증설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학급 수를 증설한 유치원이 있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모면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급 수를 증설하지 않겠다고 하고 학급 수를 증설한 유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설립을 하면서, 설립만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만을 받아내기 위해서 학급 수 증설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증설할 거 아니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원아 수가…

김동환위원

대원칙은 증설하지 않고 필요하면 아무 때고 증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원아 수가 늘어난다든가 교육여건에 변화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차후에 아무 때라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동환위원

앞서서 그랬잖아요. 교육여건이 변하면 학급 수 증설할 수도 있다, 그리고서 금방 또 말을 돌리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대림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고 사립유치원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을 때 원아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김동환위원

지금…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동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 율량지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시설규모에 비해서 원아 수가 70%, 80%밖에 안 된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심지어 55%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다 그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 충주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에 유치원을 그럼 모든 것을 다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공립유치원 꼭 필요하죠.

김동환위원

충주에 공립유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병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단설유치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단설유치원 현재 2개 있죠? 충주에.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남산유치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남산유치원하고 삼원유치원하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삼원유치원 아직 개교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김동환위원

삼원유치원 설립 승인이 났으니까 건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2개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 충주 인구가 21만 명인데 강원도 강릉시 인구가 22만 명인데 단설유치원 1개, 전라남도 순천시 인구가 30만 명인데 단설유치원 1개,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가 33만 명인데 단설유치원 1개, 경기도 의정부시가 인구가 34만 명인데 단설유치원 2개, 여기 비해서 충주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충주지역의 대다수…

김동환위원

왜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학부모들이 좋은 교육여건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왜 박노화 국장님에게만 유리한 거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세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장애아 교육을 위한 충주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2013년 4월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들 입회하에 장애인 부모들에게 2013년 중에 충주에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하고 2014년에 개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충주에서 발달장애아 아이들이, 이거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닙니다, 장애아들입니다. 이 장애아들이 56명이나 하루에 2시간씩, 새벽 6시부터 나서서 저녁 늦게까지 제천청암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루에 2시간씩, 버스로. 그런데…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대형버스를 하나 배차를 해서 통학시간을 줄였습니다.

김동환위원

자꾸 박노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거는 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2013년 중에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하고 2014년에 개교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충주지역 특수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기숙형 중학교, 노은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됐을 경우에 그 학교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업무담당 국장님이 박노화 국장님 맞으십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내지 8개월 가도록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겁니까, 뭘 좀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노력했습니다. 학부모들을…

김동환위원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학부모들을 제가 세 차례 만났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약속을 지킬 겁니까, 헛 공약으로 그냥…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충주지역에 특수학교설립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떻게 설립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당초에 노은중학교에다가 설립을 하려던 계획을 노은중학교 기숙사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은초등학교 수룡분교장에다가 14학급 규모 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환위원

수룡분교장에 건물이 있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건물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빈터에다가 무슨 돈으로 설립을 할 거예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 국고지원 받아서 설립을 추진할 겁니다.

김동환위원

국고지원 안 되면요, 안 할 겁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김동환위원

국고지원…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국고지원을 받아야죠.

김동환위원

국고지원 자신 있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100억이 넘는 규모의 설립계획이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실현가능한 것을.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는…

김동환위원

당장 지금 이 자리만 회피하려고 들지 말고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에…

김동환위원

100억이 넘는 돈을…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에…

김동환위원

국고지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런 설립계획을 마련해서…

김동환위원

다른 방안을 찾아서 금년 중에 설립하고 내년 중에 개원하겠다는 약속 지키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검토를 했죠. 학부모님들께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

김동환위원

가금분교장은…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향산분교…

김동환위원

비행기 소음 때문에 안 됩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향산분교장 가능하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거기는 현재 임대 중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환위원

임대계약 언제 끝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현재 도자기 작업실 체험학습 이런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거 계속 미뤄나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은…

김동환위원

100억이 넘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김동환위원

100억이 넘는 국비지원 가능합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김동환위원

노력…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100억이 넘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제가…

김동환위원

이게 거의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현 가능하게 좀 답변을 하세요.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 제가 한 가지…

김동환위원

금방 이 자리만 회피하지 마시고… (장내 소란)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박상필위원장

자, 가만있어. 저기…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200억, 300억짜리 학교도 설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환위원

국고지원 얼마나 받았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받을 계획이죠.

김동환위원

계획이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김동환위원

10년이 가도 계획만 입에다 달고 있을 거죠?

박상필위원장

자, 위원님! 지금…

김동환위원

세 꼭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가만있어, 잠깐만 기다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조금 이따 하시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내일 교육감님의 의견을, 의중을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을 분명히 내일 아침 오전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100억이 넘는 돈을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하재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다 보셨겠지만 저는 아침부터 와 가지고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아까 시간을 15분이라고 하셨는데 15분을 지켜주세요.

박상필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지금 본 감사가 세 분밖에 말씀을 못했어요. 물론 내일까지 있긴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시간을 적절히 잘 배정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저기 해서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집행청에서도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이게 현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큰 정책인데 지역교육청의 지금 서현중 청주교육청하고, 괴산증평교육청에 전부 확인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정책이라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청주 교육장 몇 번이나 거기 갔습니까?” 이랬더니 두 번을 갔다는 거예요. 전체의 핵심을, 아직 시범 초니까, 이게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 체험학습모형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근본취지는 중학교에 들어오면 중학교 1학년서부터 죽어라고 교과교육에 치중하고 그냥 줄달음쳐 나가니까, 본 학생들이 자기 진로라든가 중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이제는 성숙됐으니까, 끼를 키울 수 있고 인성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유를 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떠나고서 보통 일반 시범연구보고서 마냥 프로그램 뭐를 하고 또 서현중학교는 예술, 체육교육 이름까지 제 써놓고 이런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를 못 받고 실패하는 시범연구가 아닌가, 이런 시범연구학교에 3,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전국적으로 정말로 전문직의 성공한 사례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러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아, 저 선생님 같이 내가 해야겠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토론문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또 독서를 어떻게 정착시켜서 자기가 앞으로 꿈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정말로 본인이 나아갈 진로를 한 학기 동안에 많이 터득하고 많은 전문인들한테 의견을 접수해서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범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범연구 프로그램 과제를 보면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실. 그러나 전체의 국가가 원하는 것은 한 학기 동안에 지금 2학기에 시작인데, 1학기나 2학기나 하여튼 시험부담도 줄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 내가 특기적성이 뭐냐, 이걸 해 나가면서 입시교육 해 나가고 교과교육 해나가고 특기적성하고 이런 정책으로 이게 펴는 게 올바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님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도의 장학진들이 이런 것을 머리에 심사숙고하고 내년에 네 학교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고 이러는 것보다 전국적인 이러한 이슈가 되는 시범학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쪽에 도에서 직접 나가서 상의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정말로 시범연구가 서현중, 오성중에서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청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학교방문을 해서 추진상황, 또 컨설팅 이런 것을 한 것은 수십 차례가 됩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왔다가셨고 차관님도 다녀가셨고,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도 살펴보고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내용을 딱 두 군데를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니까, 장관이 오고 협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아직도 보고서를 저기 할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직접 도에서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다음 오창초의, 오창2초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창초가 한 길 건너에 1㎞도 안 돼요. 내가 볼 때 한 800m, 이런 쪽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오창2초가 건립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창초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학부형 실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창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저쪽 과학단지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청주로 출퇴근 식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현 사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텔마냥 이게 오창2초를 짓게 되는데 이게 개교가 몇 년에 돼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2015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3월 1일이죠, 내년, 후년 3월 1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90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모, 총동문회, 제가 여러 번 갔고 어제도 갔다 왔고 아주 심지어 110여 명의 이장단 회장까지 초미의… 그래 교육감님 면담신청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성사가 아직 안 되고 초조해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심정을 빨리 터득하셔서 어떤 방법을 빨리 설득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호텔마냥 지어지면 바로 한 길 건너 한 동네거든요. 그 아이들이 싹 빠져서 나간다 이거여. 그러면 저쪽에 끝에 촌에 학수리니, 유리 이런 쪽에서만 되는데 그분들도 위장 전입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교가 지금 폐교위기에 올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초조감이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율량택지에 중앙초가 그리 가고, 그래도 몇백 명 되죠. 주성중학교도 그리 가죠. 저기 혁신도시에 진천옥동초도 그쪽으로 명칭 바꿔서, 다 명칭 바꿔줬어요. 그런데 항간에 행정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그쪽에,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그쪽에 수용계획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 무시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과장님이 아시나? 지금 몇 층으로 몇 학급 지금 건립합니까? 몇 층으로 지금, 4층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을 4층을 5층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4층까지 금년도 지으면 나중에 수용이 계속 모자라면 또 한 층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고, 아니면 지금 오창초를 그럼 그분들한테 설득을 계속시켜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갔어도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왜 우리만 안 해 주느냐 이거여. 이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총동문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학부모회를 연단든가 아니면 학부형들을 한다든가 불안요소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의 원은 왜 오창초만 안 해 주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충이었으면 5층으로 먼저 해 놓고 이렇게 그분들 올리고 그랬는데, 그 학교 폐교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예를 들어 또 봉덕초 같은 데 지금 봉명2동에 있어요. 이거 수용계획 잘못됐어요. 아파트가 1,100세대가 들어오고 막 지금 이렇게 됐는데, 4층, 5층이 텅텅 비었어요. 3층, 4층인지 하여튼 텅텅 비었어요. 죽림초도 봐요. 서경초로 그리 가지, 한 길 넘어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됐으니까 그건 해결이 됐는데, 봉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오창초를 무조건 수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4층 지어서, 5층 지어서 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정 유치원이 조그만 유치원이 되면 유치원을 또 뭐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더 한다든가 해서 이 방법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급선무 같아서,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창초등학교를 현장을 가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흥 택지개발지구 대단위 아파트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창초를 이전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동창이라든가 학부형 뭐 이런 모든 분들의, 아직 민원얘기 못 들은 거여, 그럼?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 민원 저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심각해요. 이런 사태인데 왜 관리국장님 답변이 못 들은 거로 이렇게 하고 교장한테만 들은 걸로 답변하고, 행정이 이게 며칠이, 얼마 남았어요. 빨리 이건 지금 더 이상 끌 수가 없고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건에 대해서 더 심사, 시설파트하고 해서 교육감님하고 해서 빨리 이거는 해소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오창 이장단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고 하는 판인데, 더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저기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결과를. 그다음에 강외초를 오송초로 바꿔달라는 건 강외초가 오송읍으로 됐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게 되는 건데 첫 번에 안 돼서, 어제 청원 교육장님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절차대로 밟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관리국장님 이 건이 올라와도 이것은 잘 좀 청원교육청하고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 명칭만 바꿔주는 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도교육청 공통 요구자료에 60쪽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외국어교육에 굉장히 치중하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순수 국어교육이 외소가 되고 또 각급 학교의 모든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과고 독해력, 구성력, 변별력, 종합력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국어교육이 소홀히 돼서 작년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국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국어교육 종합교육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국어교육의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이게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돼서 저한테까지 와서 저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김사명 장학사님이 담당하셔서 열심히 잘해 주셨고, 문제는 지금 61쪽을 보면,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의 국어교육 실적이 다 있어요.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이거를 아주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교육청의 하나의 종합계획이 나오면 각 지역교육청은 여기에 이 골자만 하지 말고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게 창의적으로 더 많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는 61쪽 보면 예산에, 교육계획서에는 예산이 있는데 종합교육계획에는 예산이 한 푼도 도교육청 사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교육청은 예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만들 때는 예산이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별로 국어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 도서관 교육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국어교육에는. 시·군사업의 예산까지 다 종합해서 도교육청의 종합교육계획이 세워져야 우리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국어교육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지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 각 과에 이 부분의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작성을 하면서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도 더 하고 예산도 잘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그 안에 한글바로쓰기대회 4년간 하면서 도내 초·중학교죠,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아주 다 정착돼서, 제가 그 문제지를 다 받았어요, 지금. 이거 분석 좀 해 보고 오류가 있으면 전화라도 해 드리려고…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역교육청 또 도대회 지금 하고 계시고 해서, 또 독서교육도 이 국어교육계획에 학습독서목록 확충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학교의 독서교육 하면 방과후라든가 2030 아침에 하는 게 그게 독서교육 그것만으로 알고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에 알맞은 독서교육을 겸비해야 한다 해서 학급독서 단원별, 학기별, 차시별, 이렇게 제재별, 차시별로 전부 분석해서 하고 있는 것도 이 교육계획에 속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청 수감자료 촉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26쪽을 펴보세요.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건에 좀 다른 내용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본청자료 370∼375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2011년도 정말로 학업중단 학생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1,656명이에요. 초·중·고교에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해서, 맞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장병학위원

2012년도에 보면 1,533명인데 이광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숙려제 학생도 지금 토털 해 보니까 2012년에, 전체 자료의 합계는 안 나왔죠? 제가 토털 낸 건데, 523명인데. 그다음에 복교 학생, 학교의 학생이 176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언론의 사설을 보고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이 학생들, 학업중단 학생들이 어디서 뭐를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학업중단을 한 학생이 6만 8,188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 충북이 2012년에 1,533명.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교를 떠나나. 아까도 정말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죠? 그 신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를 밝힐게요. 성적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교육현장, 두 번째,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세 번째,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네 번째,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여섯 번째, 경기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뽑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고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 가서 방황을 하느냐, 각 처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이 사설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 기회에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느냐고 읽어드립니다. 대부분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 범행을 저지르는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떠나서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학교대책과장님 혹시 아세요? (…) 2만 명이 된대요, 여기. 그래서 이것을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호소를 했어요. 이게 사실 관리가 어렵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것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안 되니까 우선 우리 관내 교육장님들이 그 교육청 내에 전문치료사, 상담사 선생님들도 있고 매일 학교 나가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파악을 못한다. 청주교육청은 좀 많지만 모든 교육장님들이 금년에 한번 전부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하고 아는 대로 전부 한번 해 보겠다고 했어요. 요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학업중단 학생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교육지원청마다 Wee클래스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학교마다 있고 교육청마다 있는데 이게 사실 수레 겉 바퀴 도는 식이에요. 왜 매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때, 이광희 위원님 말씀이 1,800명까지 솟아오르고 매년 1,500명은 넘어요. 작년에 1,650명, 올해 1,533명, 지금 2013년 현재 지금 10월 초인가 현재 330명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2월까지 가고 내년 2월 말까지 가면 또 이게 1,500명 넘을 거 아니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아이들이 흔들리면 이 땅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또 바뀌시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학업중단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숙려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미 중단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글쎄, 이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느 교육장님은 하실 거예요. 어느 교육장님은 하신다고 그랬어도 또 안 하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 이하 학교폭력 이쪽에서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머리를 싸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그래도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쪽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중단학생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현황이라도 각 교육청이 있고 하니까 도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래도 윤곽을 잡아서, 이런 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길 거예요. 이것은 안 생기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 주체로 하면 도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게 전부 연계가 돼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청소년지원센터가 되는 거예요. 도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학업중단이라는 이런 쪽에 뭔가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단학생들은 또 그다음에 복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좀 꼭 좀 어렵더라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첫해… 올해 한번 이렇게 해서 내년에 보완하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재성위원

참 발언권 한 번 얻기 엄청 힘드네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돈희 과장님, 최근 들어서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 그 안전사고 발생하면 학생 본인이 먼저 고통과 피해를 받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교권침해나 또는 교사의 심리, 경제적 부담, 또 신분상의 불이익 이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학생 안전사고는 순간적인 방심이나 부주의, 또 인식결여 이런 것 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고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 체육수업이나 실험·실습, 또는 청소시간, 아이들 쉬는 시간, 또 야외활동 이런 것에서 다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체육수업이나 실험·실습이나 야외활동 이런 것 등에서는 사전준비나 사전점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특히 비상시를 대비해서 응급처치자격증 소지교사를 다수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에 초·중·고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초·중·고만 교내사고가 1,588건, 교외사고가 104건 합해서 1,69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발생 건수 중에서 주로 교내가 많아요. 교내가 1,588입니다. 교외는 104건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다고 하겠지만. 또 이에 비해서 응급처치자격증 소지교사 현황을 보니까 초·중·고 합해서 23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럼 우리 도교육청의 산하 초·중·고 학교를 비교해 볼 때 50% 정도밖에는 안 돼요, 50%. 그러니까 반수 정도의 학교는 그나마 안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2명 있는 학교도 있을 테니까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대강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사고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돈희 과장입니다. 교내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과도한 학생들끼리의 신체적인 접촉과 또 실험기구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부주의한 것, 그다음에 시간 내에 심한 장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있고, 교외에서 보면 교통사고, 낙상사고, 익사사고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그전에 1989년 아니 1987년 이때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간에 학생을 넓이뛰기를 시켰습니다. 넓이뛰기를 시켰는데 애가 벌떡 뛰어서 내려앉더니 그냥 못 일어나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학생이 원래 허리가 시원찮은 애였어요. 근데 집에서도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그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을 잘 못해서 허리가 아픈 애를 운동을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또 그걸 판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선생님은 그만두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알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아요. 놀이터에도 있고 유리창가에도 있고 하여튼 아무 데나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어요, 불감증.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대개 시간이,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체육시간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학실험시간, 또는 등하교시간에 교통문제 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방과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재성위원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많이 일어난답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사각지대예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순찰도 하고 학교지킴이 아저씨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쉬는 시간에 주로 난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는 그런 학과가 과학이니 이런 가정실습이니 이런 게 있으니까, 가정과, 기술과 이런 게 있으니까 실습시간에 일어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그렇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그 사례를 보니까 한 30가지 사례가 나와요. 30가지, 쭉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것하고 부주의 때문에 그렇겠죠. 크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사고가 발생하면 말이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의 방지대책협의체가 있어요? 안전사고방지대책.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사고방지대책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있어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거기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총괄지휘관이 있고 그다음에 처치반, 후송반, 지원반 이런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그런 게 구성되어 있어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모든 학교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학교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네. 그다음에 그러면 물론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도 있죠?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그거구나, 아까 제출해 달랬더니. “365일 안전한 생활 행복한 우리” 하는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학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거 다 보급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했습니까?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이 교육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시고, 특히 겨울이건 여름이건 다 그렇지만 특히 내년 봄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게 야외활동, 수련활동을 포함해서 야외활동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야외활동 시에 자동차도 타고 가야 되겠고 숙박시설에 묵기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시설이나 이런 야영장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놀이시설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때? (…) 얼른 생각 안 나시죠?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잘 안 납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하랍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보험 들었는가 봐요, 보험. 그죠?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생들도 1일보험 들고 차량도 보험…

하재성위원

일일이 개인보험도 다 마찬가지고, 이 보험은 그런 거는 몇 푼 안 되니까 학생들이 일일이 다 들어도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차량회사의 보험 유무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시설에도 그런 보험이 다 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고, 야영장 시설이나 놀이시설 이런 것도 상해보험, 특히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이용 시 자동차종합보험, 숙박시설 이용 시에는 화재보험, 식중독보험 그리고 사설야영장이나 놀이시설은 야영장, 놀이시설 측의 일반상해보험 요게 가입되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요 자료를 보니까.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보험에 들지 않은 그런 차량은 절대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하재성위원

차량뿐이 아니라 숙박시설, 야영장, 놀이시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험종류가 다 나와 있잖아요. 화재, 식중독, 거기 일반상해보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걸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사고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선 먼저 피해학생을 돌봐야 되겠죠.

하재성위원

돌보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 눈으로 그래도 조금은 확인이 되잖아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아, 이거는 조금밖에 안 다쳤구나,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런 부상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경미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먼저 하고 그리고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면 복합골절이나 뇌진탕이나 척추손상 이런 것 등은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고 안 되면 거기서 이송을 못할 것 같으면 119 연락해서 2차 부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그다음에 할 게 뭐냐 하면 학교안전공제회 거기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분간을 잘하셔야 돼. 그러나 신고는 얼른 해야 돼, 빨리 다음 날까지. 다음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걸 조사를 다해서 갔다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안전공제회에다가. 그래야만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공제회에서.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처치자격증, 아까 제가 23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3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5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또 죽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을 따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 한 30시간이면 돼요, 자격증 따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를 담당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보건교사 선생님이나 또는 체육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적십자 있잖아요, 청소년적십자. 그런 데서도 이거를 연수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연구를 좀 하셔서 일반 선생님들도 연수에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연수를 받으면 학교에 그냥 응급처치사가 한 10명씩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무나, 아무나가 아니라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조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수과정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모든 학교에 응급처치자격증 소지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한 학교에 1명 정도는 최소한도 응급처치자격증 소지교사가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연수를 많이 해서 학교 사고도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진 선생님들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하재성위원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준비한 거는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학생인권 관계라든지 교권확립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하재성 위원님 보험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초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라기복 총무과장님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지만 학생들을 보조하고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건 우리 교직원들이거든요. 교육청 직원님들 건강검진 보전해 주는 거, 예산 금년에 하고 있나요? 아직 못했나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복

라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라기복입니다. 위원님이 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정,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진섭위원

도청, 시청은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기복

라기복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최진섭위원

내년도 예산 어떻게 돼요?

기복

라기복총무과장

지금 편성을 시도했는데 재정사정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교직원, 교육청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어쨌건 대장암이든지 위암이든지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사립학교 교직원 관리하는 거는 있긴 있어요, 기본항목은.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점검받고 수술하고 하는 건 보전금 보험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부탁말씀 드리고 금년에도 부탁을 말씀 드렸었는데 추경한다, 뭐 어쩐다 그러더니 아직 안 하고 계시네. 그것은 우리 저기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재직기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님들, 진짜 계실 때 한번 생색 좀 내시죠. 그렇게 해서 그것 예산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까짓 거 얼마 됩니까? 그것 좀 당부드리고, 기왕 보험 얘기가 나와서. 또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업중단 학생 같은 경우는 뭐든지, 저는 권고사항을 가끔 이렇게 드리는데 뭐든지 시책이든지 아이디어 발굴하는 거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졌으면 해서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모 경찰관이 경찰관 현직에 있을 때 자기가 구속시켜 놓고 1년인가 2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젊은 청년이 가정이 안 좋아서 계속 자기 주머닛돈, 박봉에도 풀어 가지고 쌀도 사주고 연탄도 해 주고 그런 거가 있듯이, 또 보면 못 사는 분이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든지 그런 분들이, 대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많고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요양사를 붙여 가지고 그 요양사업을 보건복지부 그쪽 산하에서, 각 병원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중단 학생이 심히 이렇게 가정이 어렵다든지 또는 학교공부는 하고 싶은데 못한다든지 하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학교정책과든지 또 직업교육과든지 학폭과든지 그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사회통념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양복지사가 사후관리해 주듯이 우리 학업중단 학생들도 가정형편에 따라서 학업중단 학생과 관련된 사후 복지예산 그런 것도 세워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금방 생각했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권고드릴 거, 가능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건강검진 관계는 좀 계실 때. 이후로 우리 교직원님들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한테 아주 히트 한번 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반영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업중단 학생은 참 불쌍한 아이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학교에서 폭력과 관계된다든지 해서 학교에서 무슨 위원회인가 있죠, 왜. 거기서 해서 다른 학교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 주면 할 수 없이 중단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다른 시도가 많아요, 여기 감사서를 제출한 중에 보니까. 다른 시도로 전출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같은 시·군 내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이라도 갈 수 있도록 전출이 될 수 있도록 전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국장님 그런 거는 이렇게 좀 각 교육장님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학생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앞으로 학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전학이 딱 결정이 되면 전학을 안 가서는 못 배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꼭 가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제출서류에는 다른 시도로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으로, 물론 학급편성이 기존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런 거는 직접 청주시내에서는 힘들다 하더라도 청주에 있던 학생이 인근의 진천이든지 음성이든지 괴산이든지 그런 거는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중단됐던 당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복학도 안내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최진섭위원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지침 딱 마련해서 지침도 이렇게 주고 그러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래서 상담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해 학생이 결국에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일단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적교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최진섭위원

그게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최진섭위원

거기서 결정이 딱 나면 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진섭위원

학교장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피해 학생과의 격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타 학교로의 전학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학생과 잘 화해도 하고 서로 사과하면서 타 학교로의 전학조치는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학생 구제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강제 전학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 전학을 시킨 학교는 반드시 또 다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오는 전입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글쎄 그런 거는 이렇게 보면 쩔쩔매는 그 마음이… 물론 품성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악성은 없죠. 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고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쩔 수 없이 가담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돼서 타 학교로 전출이 되게 되면 그 해당되는 학부모는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어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도까지도, 제출서류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 보내면 걔 하숙을 시켜야 될 건지 자취를 시켜야 될 건지 가정에서 제일 큰 고민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가능하면 인근 시·군이라도, 인근 학교가 안 되면, 인근 시·군이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관리국장님! 우리 직원님들 건강검진 보전관계, 도청·시청은 그전부터 하거든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최진섭위원

생기는 건수만 해 주거든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들이 한 번씩의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식 관계로 잠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수설비, 지난번에 언론 보도내용인데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있은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충북일보에서 2012년 11월 19일자 신문 본 건데, 이 「수도법」이 개정된 것을 교육청에서 안 것이 언제냐.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관계되는…

박상필위원장

마이크로 얘기해요,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개정된 시기가 2011년 14일이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2011년 11월 14일 날 개정된 거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그리고…

박상필위원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게 언제냐 이거지, 이 「수도법」이 개정된 것을. 조치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세부 날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2012년도 연초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각 시·군하고 학교에…

박상필위원장

아니 이것이 개정된 것을 안 게 언제냐, 대충 그냥. 작년이냐, 아니면 2011년도냐, 2012년도냐, ’13년도…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저희 시설직들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알기 때문에 11월 14일 개정되고 바로 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그 법이 개정된 것을, 2011년 11월 14일 날 개정된 것을 바로 알았다, 그 말씀이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알았으면 그 조치사항, 아까 추가자료 제출한 거에 그것을 알고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기 나왔네. 2012년에 추진한 것이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통보를 2012년 6월 28일 날 했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리고 2013년 6월 25일 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통보를 했어요, 조치를. 그래 지금 공문을 내가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한 내용인데 여기 나왔어. 제목이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통보, 이렇게 했단 말이여. 그래 내용을 죽 보니까 2012년 온실가스, 온실가스지 이 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그 내용이 아녀, 수도에 대해서는 한 자도 안 들어 있어, 여기에 수도에 대해서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세부적인 추진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어디에, 어디에… 아무리 내가 지금 찾아봐도 수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5페이지에 이거 딱 들어있어, 지금 네 줄. “물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 건물 신축, 증개축 변기 및 수도꼭지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 기존 건물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한 변기, 수도꼭지의 절수기능” 이거 딱 네 줄 들어갔단 말이여, 이렇게. 이 두터운 업무지침 중에. 그렇게 하고서 조치한 것은 아무 조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대로 법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도교육청 12억 과태료 위기. 나는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약계획상에는 네 줄 들어가 있지만 그 전부터 시설담당 회의를 한 것은, 서류상에 지금 안 나타나 있고요. 시설담당 회의를 통해서 시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그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한 학교도 없지?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집계한 바로는 75% 정도, 한 70%에서 75%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학교가 75%가 설치되어 있다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절수장치가요 어떤 버튼이라든지 그런 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는 어떻게 구분되죠?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절수설비하고 기기라는 것은 수도꼭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기 그런 하나하나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수설비는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청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기 가까이 가면…

박상필위원장

절수기기는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사용되는 장착하는 부속이 절수기기여.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그 변기 같은 곳에 별도로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센서가. 그것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수기기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어떤 그러면… 지금 그래 학교 절수설비, 기기 설치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가집계상으로는 한 70 내지 75%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75%가 설치되어 있다?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되어 있는데, 다만 설치되어 있어도 유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정량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12월 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설치 안 된 부분은 12월 중에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저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지침을 제대로 하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법이 개정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적으로 신속히 전파를 해서 모든 학교, 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해 학교에서도 법이 개정되면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해서 파악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런 면에서 인정하시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금 모든 법이 과태료나 벌금조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조항이지 단속을 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그것을 최소한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환경부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약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럴까 그런 저기가 없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자체에서 각급 학교로다가 이런 사항을 앞으로 과태료 물릴 수도 있으니 빨리 진행하라 그러는 데도 있었고…

박상필위원장

자꾸 시간이 지연돼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어제 도청하고 시청을 어떻게 조치한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는 천지차이여. 여기 바로 즉시 시행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조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요만치 한 네 줄 들어갔으니 누가 이거 알겠느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홍보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늦었지만 빨리 조치해 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12억이 되는지 10억이 되는지 이건 자료 안 따져봤습니다만 과태료나 이런 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10월 17일 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충북 초등학교 라돈농도 전국에서 우리가 몇 위라고 나왔습니까? 라돈농도가. 방사능수치 이것이 ‘충북 초등교 라돈 방사성기체 전국 2위’ 이렇게 국정감사의 자료가, 국토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라간 자료인데 충북이 명예롭지 않게 전국 2위예요, 2위. 라돈은 일부 건축자재나 암석, 토양, 물속에 우라늄이 핵분열 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로써 색도 맛도 냄새도 없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라돈가스 농도를 100베크렐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0베크렐 이상은 위험수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전국 실내 라돈실태 분석에 따르면 200베크렐 이상 검출된 전국 초등학교 53개 교, 200베크렐 이상이 53개 교였었는데 충북은 몇 개 교입니까? 모르시나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충북 도내에서 라돈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는 분교장으로써 폐교가 됐고, 3개 학교입니다.

박상필위원장

200베크렐 이상이 7개 교고, 400베크렐 이상이 세 곳이에요.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라돈가스 농도기준이 있나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148입니다.

박상필위원장

148?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박상필위원장

라돈 저기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148베크렐이라고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148베크렐이 우리나라의 기준치다. 그래서 지금 충북에 400베크렐, 그러니까 우리 충북 45개 초등학교가 평균 139.47베크렐이란 말이여. 그럼 여기 라돈기준이 148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실내 라돈농도 측정 결과 충북 도내의 24개 학교가 높다. 그래서 24개 학교를 포함해서 26개 학교를 2013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3개 학교가 기준치보다 높다 해서 내년도에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환기의 중요성도 알리고 우선은 공기질을 적정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오전 중에 추가 자료로 요구한 것 중인데 11개 시·군 초등학교 교실 발암물질 조사현황인데 저한테 이래 보내주신 걸 보니까 폼알데하이드가 아니라 포름알데히드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하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2개만 이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영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폼알데하이드 이게 전부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 발암물질을 측정하는 기기가 도교육청에 있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있고요, 대개 각 학교가 연 2회의 공기질에 대한 정기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폼알데하이드는 어떤 교실 어떤 기자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건축자재나 벽면에 도색한 페인트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라돈은 안 나오는데, 라돈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주 위험한 이런 건데 이거는 측정이 안 되는가보죠?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공기질 측정에서는 확인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가지고 있는 기계에서는 라돈 측정은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라돈 측정은 어려운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라돈 측정은 별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라돈 측정기계가 따로 있는가보죠? 그거 한번 알아 가지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것도 가지고 있다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10월 16일 HCN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충북지역 초등교실 발암물질 라돈농도가 전국 초등학교 교실 중 2위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라돈 측정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 거는 아니고요, 표본조사를…

전응천위원

아니, 그런 기계가 있다며 안 하셨단 말이에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측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간과…

전응천위원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뉴스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이걸 한 번 해 봐야지. 하마 10월 16일이면 한 달이 넘었는데, 안 했다는 이거 말도 안 돼요. 몇 학교 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보니 진짜 방송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2013년도에 라돈농도 조사 결과 도내 26개 학교 중에서 3개 교가 라돈농도를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저감설치를…

전응천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전국방송에 이래 나갔으니, 충북지역 초등학교 가면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전국 방송에 나갔단 말이에요. ‘충북 초등학교 교실은 그렇대.’ 이거 문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국장님이 한번 잘해 주시고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초과되는 학교가 3개 학교이니까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3개든 몇 개든 간에,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던 각급 학교 잔반처리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가고자 합니다. 도내 각급 학교 잔반처리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음식물 쓰레기 잔반은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반을 줄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잔반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물색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안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각급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공문 보내는 건 이건 다 하는 거고, 그래도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청 차원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처리를 하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뭐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여? 알아서 하라 그거여?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전응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쌓일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톤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주겠다, 그거 톤 얼마 넘는 데는 안 주겠다 그건 학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든지 뭘 이래야지, 학교장이 알아서 하고 많이 안 나오게 하라, 이거야 매일 다 하는 얘기지, 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사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또 강제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급식소 운영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백날 얘기해도 안 돼. 도교육청 차원에서 급식비를 증액을 해 주겠다, 얼마간. 얼마간 주겠다 그래야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여.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학교별로 처리비용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여기 몇천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작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고등학교는 몇천만 원, 연.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전응천위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주 출장이 선생님들하고 교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 물어 보니까. 이 일선 교장들이 특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할 경우 제천이나 단양, 옥천, 영동 이까지 오는데 길도 나쁘고 또 전부 다 운전을 하고 와야 되고 시간도 보통 2시간 이상 다 걸리고 그 받은 돈으로 충당도 안 되고, 운전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더라. 오전부터 출장으로 수업결손이 많고 선생님들은, 행정관리 업무부실 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죠? 비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또 막대한 학교예산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장비를 줘야지. 청주지역 교사나 교직원은 1만 원 내지 2만 원만 주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5만 원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여기 출장이 청주지역에서 하는 게 거의 다더라. 그런데 이거 줄이는 방법이 뭐냐. 각종 연수, 연찬회 등 전달 강사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이나 그다음에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여기서 하느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 장소를 물색한다든가 전달방법 이런 거를 바꿔 볼 용의는 안 계십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장들의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연찬회를 1년에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 전달사항을 각 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실시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전응천위원

한 번만 전달하면 끝나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편향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수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저기…

박상필위원장

긴 거 하지 말고 짧은 거 하세요.

전응천위원

짧은 거예요. 감사관님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심심해 보여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는 안일한 집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있어 보셨으니까. 일단 감사에 걸리면 절단나니까 감사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조달청 물품구입을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 일선 교육현장의 절대다수의 생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맞죠? 조달청 물건을 샀다고 그러면 그건 안 보니까 뭐. 감사관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건 안 보잖아요? 막 넘기다가 조달, 조달 아닌 것만 딱 집어 가지고 그것만 잡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달 거만 한다 그거예요. 어렵겠지만 감사 시 시중에서 구입한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조달청 구입품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달물품보다 시중물건이 싼 것도 있고 또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조달 거는 안 보고 시중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우선 조달청에서 비축해 놓은 조달물자를 우선 구매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지침은 그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석환

김석환감사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시중 시세를 알아봐 갖고 조달가격보다 싸게 같은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석환

김석환감사관

그 부분을 앞으로 많이 독려를 하고 회계관계자 교육할 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감사할 때 넘기다가 조달물품만 탁 집어 가지고 그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시중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러면 일선 실장님들이 눈치가 빨라 가지고 ‘아, 이제 감사관님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금방 이렇게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명예감사.

석환

김석환감사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충청북도 조례 각종 위원회 구성이 몇 개가 되어 있느냐 하면 56개나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뉴스에도 나오더구먼, 안 열린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러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다음에 얘기할 문제이고, 하여튼 56개가 되는데, 명예감사 운영위원회가 56개 중에 이게 안 들어갔더라고 찾아보니까.

석환

김석환감사관

저희는 각 시·군별로 1명씩, 청주는 2명을 해서 열두 분이 계시는데 명예감사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명예감사관을 지정하기 위한…

전응천위원

그러면 뭐여, 정식 위원회가 아닌가보지, 이거는?

석환

김석환감사관

정식 위원회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꺼운 책을 다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이게 왜 빠졌는가, 감사관제는 운영한다 하면서네. 그래 여기 보니까 교육감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 및 조사에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 그런데 금년에 몇 번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님들은 자기 시·군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 감사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날 때쯤 해서 감사팀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현안도 논의를 하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의를 또 하고 그렇게 하시고 조언도 하십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그래 하신다는 그런 말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런 걸 넣었으면 내가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입니다. Wee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충북이 학생정신건강 검진과 관련돼서요. 다른 얘기는 시간이 없으므로 다 생략하고, 교과부가 우울, 자살생각, 폭력징후 등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전수검사를 해서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모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5월에서 7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몇 명이죠?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충북은 6만 6,836명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나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분류되는 관심군 학생이 4,910명, 전체의 7.3%가 어쨌든 관심을 기울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군 학생 중에서도 자살생각 등 위험수준이 높아서 우선 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우선관리대상 학생이 1,555명이었습니다. 전 조사자의 2.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북의 관심군 우선관리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관리대상자는 우선 Wee센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연계해서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상담은 월 2회 이상, 또 생명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학교상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명 몇 명을 나눠서, 전문가 상담하고 나눴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게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일부 지역에서 제가 이것을 했더니 학교상담으로 돌린 쪽과 전문가 상담으로 돌린 쪽 숫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계가 안 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이 Wee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Wee센터 컨설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0명이 충북의 Wee센터나 Wee클래스 대상 아마 책임자급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행동 선별검사와 관련돼서 뭐 요청할 게 있느냐고 했더니 대상 학생들의 체계적 관리방법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고 한 분들이 여덟 군데 중에서 대부분이, 보은, 충주, 청원, 영동, 단양 등 대부분이 매뉴얼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 상담에 속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급하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공식적 자료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거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까 안 있을까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거나 특별한 검사를 해서 대상자가 나왔고, 그중에서 고위험관리군이 나왔는데 그 고위험자들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면 이런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미 관심대상자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방기하게 된 거거든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Wee센터나 전문기관에 반드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13년도에 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면 2013년도는 일부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쩌면 학생폭력이나 자살률이나 정서장애나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고 혹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Wee클래스나 또는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광희위원

지금 전문상담 치료가 몇 명인지, 전문가 상담을 몇 명 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것을 도 차원에서 전체를 집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했다라는 얘깁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집계와 점검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학교 내 협의체를 둬서 학생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 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하고 학교 내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보건, 상담, 담임 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 내 협의체가 우리 만들어지고 있나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단산고는 1학년이 없으니까 그렇고 모든 학교에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이광희위원

여기에서 자살예방교육은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 교과부에서는 학교 내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 관리를 해서 학교상담 정례화를 분기별 1회를 하고 학기당 1회 하고 Wee센터 등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고 등등 해서 학교 내 집중관리를 하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이 학생정신건강증진학교 지역협력 모델, 전국에 6개 교육청인데 예산지원도 하고요,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학생정신건강증진학교 지역협력 모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청주시내 10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10개 학교가 지금 되고 있다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이광희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향후 추진계획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이게 예산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Wee클래스, Wee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우리 충북에서.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7, 8년은 아니고 5, 6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배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66명, 그다음에 Wee센터에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80명, 그다음에 학교폭력신고센터 본청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여기에 보면 주로 상담을 담당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부족하다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직원을 교체를 해 가지고 뭔가 일하려고 그러면 바뀐다고 해요. 이게 비정규직들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실제로 제가 지역교육청에 있으면서 Wee센터를 보면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뉴얼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자도 늘고 있고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또 상담자원봉사자 추진하는 연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연 2회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수감자료 347쪽에서 356쪽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의 259쪽에 보면 Wee클래스나 Wee센터 담당자에 대한 연수가 1회를 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상담업무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상담사가 대부분인데다가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량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용이 어떻고,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상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슈퍼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업무의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사가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기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초기진단, 어쨌든 전체 전수검사도 해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행감자료 14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충북지역 자살학생 12명 중,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을 때 1명이 더, 청주에서 1명이 더 그래서 13명 중에 상담센터 Wee클래스나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6명이에요. 죽은 아이들 2명 중에 1명 정도는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얼마나 계속 추적해서 그 아이와 스킨십을 가지면서 자살할 때 행동이나 이후 나타날 그 행동들을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유거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사실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런 자살학생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담 갖고 해결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Wee센터, Wee클래스, Wee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돈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사들의 슈퍼비전이 필요하고, 또 정돈되어 있는 어떤 업무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조치된 상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Wee센터가 혹은 Wee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Wee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내실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의 것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제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자살학생들을 상담을 해 놓고 못한 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픈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계속…, 다음에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 7월 1일이면 청원·청주가 통합이 되죠. 그러면 아주 비대한 청주시가 되어서 근 87만의 인구 어떻게 충북 학생, 교원 수가 50%를 넘고 60%에 임박할 텐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통합시 초·중학교 학구조정 이런 걸 청주시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일반고등학교의 평준화·비평준화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통합시 초·중학교 학구조정에 이것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는데 어디다 연구용역을 줘서 2,300만 원 썼는데 아세요? 교육국장님, 혹시 아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지금 서원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학교가 초·중학교 학구조정이 지금 현재 몇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청주시, 청원군하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대상학교가 청주에 19교 197학급, 청원에 5교에 36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일반고의 평준화·비평준화 말씀하시는 거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장병학위원

나는 초·중학교 학구조정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139개 학교예요. 초등 93, 중등 46인데 청원군은 분교까지 합쳐서 초등이 32개, 중등이 11개, 청주가 초등 61, 중등이 35인데, 이게 지금 현재 초등 통합구역 및 중등학교 운영 계획이 지금 연구 중간보고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 보고도 지금 나왔고 그래서 학구조정안이 최종 이것이 2014년에 1월서부터 4월까지 되어서 2014년 6월에 학구조정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 청주시나 지금 청원교육지원청이나 청주교육지원청이나 거기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쪽의 학구조정이 관리행정파트죠? 맞습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시고 통합시추진지원단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저도 지원단 의회 특별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많이 관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고등학교의 평준화·비평준화지역도 지금 연구용역이 서원대의 산학협력단에서 끝났는데 원래 이것이 청주시의 19개 교의 197학급 비평준화지역, 청원군에는 5개 교에 36학급인데, 이것이 계속 지금 계획 중간보고 들어가고 최종 보고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전부 다시 검토하고 최종 검토가 2013년 12월까지가 최종 검토인데 이것도 관리국장님 이하 철저히 관리·감독 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청주에 모든 게 지금 인적 자원, 학생, 학부모, 교원 수가 다 여기에 집약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고등학교가 상당히 자율고등학교와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타격이랄까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지금 특성화고와 일반고가 전입학을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2013년 6월 12일 조사로 593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627쪽 보면.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직접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고나 특성화고에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금 조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접수를 해서 진학희망에 따라서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학생 수용이 불균형적이 아니냐 지금, 희망한다고 다 갈 수가 없고, 지금 2013학년도 일반고등학교에는 몇 명 미달됐는지 아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89명으로 미달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480명이 불합격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학부모는 특성화고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고의 수난시대인데, 도교육청에서 이걸 정말로 잘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자율고등학교에, 자공고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어렵죠. 실제적으로 계속 학생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년도 교원초빙도 어렵다는 것이 분석이 되는데, 우리가 자율고등학교가 예산 교부금이 언제까지 끝나죠? 5년간으로 알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2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병학위원

5년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2억 원씩 5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5년 쪽으로 지금 끊어지는데, 그중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우수 중학생들을 타 시도로 많이 뺏기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능이고 여러 가지 큰 타격을 받고 좋은 학생이 타 시도로 많이 가는데, 2011년도에는 58명이 타 시도로 갔는데 2012년에는 76명, 금년도에는 97명이 타 시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어째 점점 더 줄여야 될 텐데 체육, 내가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체육선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2년 만에 8위를 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우수 지능을 가지고 학력이 높은 중학생들이 타 시도로 빠지는데 이렇게, 2011년도 58명보다 2013년 97명이면 거의 뭐 배는 안 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선 이 우수 중학생들이 타 시도에 유출되는데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이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명문고등학교, 소위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국제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이런 데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사학재단하고 MOU도 체결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타 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같은 성적으로 비슷했던 학생이면서 도내에 있었던 학생이 아주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부모를 컨설턴트로 해서 고등학교 고입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재전쟁이거든요, 사실 인재전쟁. 여기에 뺏기고, 충북이 자꾸 늘어나면 이것은 충북교육이 사실 엄청난 타격과 충북인재가 타 시도로 빠지면 모든 게 지금 우리 교육의 핵심이 인재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인 육성, 그런 지향목표에 굉장히 저해를 받는 요인인데 앞으로 이것을 잘 도교육청에서는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재 학생들이… 우리 도에 어떤 학교를 세운다든가 시책을 세워서, 뭐 교육감 사업에도 사립학교 그 공약사업이 있는데 안 됐죠? 그렇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1등급 비율 쪽에 수리가 1.3%, 외국어 1.8% 하향되는 것도 이런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물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큰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북교육 특색사업에 재작년에 제가 여기서 충북교육 특색을 학력 쪽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해마다 바뀌어서. 그러지 말고 학생 스스로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으로 이걸 다년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끈질긴 그런 특화사업으로 해 달라 해서 존중과 배려의 다 행복한 학교운영, 이런 것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 존중과 배려의 다 행복한 학교운영이 지금 각급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생이 행복한 학교, 참 아주 그 내용이 항목이 좋아요.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며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기, 학생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 격려하기, 학생을 배려하는 바르고 고운 언어 사용하기, 편애하지 않기, 친구를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질서 지키기, 쾌적한 학교환경 가꾸기, 또 언제나 질의가 가능한 열린 수업 분위기 조성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이게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다 열중을 해 가지고 하면 참 아주 수준이 높게 우리 행복한 학생들이 될 텐데, 이런 것이 그냥 수치적으로 아니면 특색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항목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까도 전응천 위원님이 늘 얘기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막 아이들이 떠들 때 “야 이놈들아! 여기가 학교인줄 알어?” 이렇게 하고 호통을 쳤다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소신을 갖고 어렵지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순화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눈높이를 맞춰 주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 학교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텐데 이런 쪽에,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시책을 내년에도 이렇게 하셔서 올해보다 더 좋은 알찬 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32년만에 이게 8위 되신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행복4중주…

박상필위원장

저기 지금 5시 조금 안 됐는데, 다음에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장병학위원

이거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십시다.

장병학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약세인데도 연속 3위를 달성했습니다. 아마 이게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었다고 생각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체육영재 육성종목을 지정하여 타 시도에 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2013학년도 체육영재 육성종목 지정을 하고 있지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그 몇 종목에 뭐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3개 종목에 초등학교 133개 교, 중학교 93개 교, 고등학교 69개 교 총 295개 교에 958종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렇게 958개 종목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해도 이게 무리가 안 될까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지금 운영하는 사이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학교마다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 중에 그래도 또 달리 중점으로 하는 게 있다?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이제 우리가 이게 계속 4년 동안 3등을 하니까 타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견제도 있고 또 따라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내년 인천에서 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연속 3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지금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종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은 틀림없이 금메달을 딴다든지 은메달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확보를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종목으로 육상, 수영, 체조, 그 밖에 전략종목으로다 롤러, 양궁, 역도 이 종목에다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재성위원

지난번 그 소년체전 때도 그렇고 이번 전국체전 때도 보니까 단양 같은 데는 롤러 하나로, 또 영동 같은 데는 역도 하나로 그냥 체면 유지뿐만 아니라 아주 광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역시 우리는 롤러하고 역도가 상당히 유망종목이죠, 앞으로도?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유망종목으로서 효자종목입니다.

하재성위원

양궁은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양궁도 올해 약간의 침체가 왔는데 내년도 전력을 분석해 보니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재성위원

그래도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뭔가 더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중에서도 수영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 투자할 생각입니다.

하재성위원

거기 금메달이 몇 개예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수영에 대해서 올해도 몇 년간 계속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동메달 1개, 올해는 금메달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적으로 집중 전략종목으로써 육성한 결과로 보고 앞으로 서서히 결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집중 육성을 한다니까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수영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거의 3위 확보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수영에서 대여섯 개 금메달 나온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그 이상의 성적도 낼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수영의 경영종목에는 금메달이 몇 개인가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경영종목에는 66개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다이빙에서 한 15개 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다이빙은 16개, 계 82개로…

하재성위원

전체가 82개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다이빙이 육성되고 있나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올해도 금메달을 2개를 획득했습니다.

하재성위원

몇 명이나 돼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육성은 7, 8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메달 딴 학생은 박사명 하나입니다.

하재성위원

유망주가?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중학교 체육영재 육성 수영지정 현황,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은 육상과 더불어서 기초종목으로 도내의 전 학교에 육성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영이 전략종목으로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남자 29개 교, 여자 29개 교, 그리고 중학교 남자 7개 교, 여자 7개 교 총 72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모든 체육종목의 기초가 육상인데 그 육상처럼 수영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서 전 학교에 지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네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중에서 72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집중으로?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중점적으로.

하재성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냥 기초종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체육교과 과정을 보면 수영이라는 데서 물살을 가르며, 이런 편제가 되어 있고 또 초·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하재성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이 초등학교의 필수로 연 몇 시간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연 6시간.

하재성위원

6시간,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재 각 학교에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게 학교운영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조금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학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수영장이 있는,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여건 말하자면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경향은 없을까, 이게?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자, 그러면 끝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권 입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메달수가 82개가 되는 가장 많은 수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종합적으로 수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1시간 내지 3시간 무료로다가 충북학생수영장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 체험학습 운영을 올해 하였는데,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와 우수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청주나 각 지역의 14명의 순회코치를 점차 증원하여 현재 충북학생수영장에 건립 중인 수영선수 지상훈련장을 조속히 완공하여 종합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지상훈련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물에서 각종 영법이나 폼을 구사하는데 그것을 물에서만 하기는 너무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상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합니다, 기계체조마냥.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의 기량을 또 진보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건 일종의 장애인들 카누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배 모양을 갖다놓고서 손으로 이렇게 해 보는 거 그런 거와 비슷한가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 식으로 보조적으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도 점차 외국처럼 생활체육으로 가다가 그중에 정말 취미도 있고 또 기능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선수가 발굴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생활체육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서 엘리트체육으로 가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도 억지로 하는 애들은 극소수이고 그래도 많이 자기가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요런 학교체육, 생활체육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발굴된 선수도 있을 테니까 그쪽도 신경 쓰시고, 아무튼 5년 연속 3위 이상 입상을 위해서 특히 82개 되는 수영종목에 더 한층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그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세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 훈련과정에서 코치들의 애로점 또 선수들의 애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외한인 저도 그런 거를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수영종목이 활성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저기, 전 위원님 공무원들 퇴근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또 서랍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예, 10분이니까 제가 10분 딱 되면 “10분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질의 안 할 테니까.

박상필위원장

그리고서 나머지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님이 시간 10분밖에 못 줬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제가 요구자료…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요구자료 60번 64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보면 2012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국장님 한번 몇 군데나 돼요? 640쪽 보면 있어요. 열리지 않은 데 0, 0인 데가 몇 개나 돼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17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응천위원

2012년도에 7개지, 7개. 2012년도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개다, 거기 동그라미 친 게 7개라고. 한 번 세어보세요. 그렇죠? 7개잖아요, 그죠? 제가 7개는 빨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1개예요. 이건 제가 또 세어야지, 21개. 그런데 2년 계속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5개나 되더라, 찾아보니까.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존치시켜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한 번도 안 한 데는 없애는 게 어떠냐, 폐기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그 위원회에 따라서 심의안건이 없는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런데 2년 연속 한 번도 안 했다면 좀 이건 그렇잖아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안건이 없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여? 그렇게 믿어야 되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전응천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56개 위원회 중 희한한 위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 하면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이건 도대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 위원회, 담당하신 과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이건…

전응천위원

이거는 644쪽 26번에 있네, 26번.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위원 수는 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내부 도교육청 직원, 외부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교수 관계며, 외부 법조인들…

전응천위원

교수?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전응천위원

교수하고 또?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법조인.

전응천위원

법조인. 이거 웃기는 거 아녀. 아니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야지. 교수하고 외부 법조인들이 뭐를 알아?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교수하면 거기 선생님들, 사범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전응천위원

사범대학교 교수라도 그렇지, 현장에 교육하는 초·중 이런 선생님들이 더 잘 알지. 이 사람들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 뭘 한다는 거여? 이거 웃기는 거 아녀. 그럼 이 사람들 위원회에서 주로 뭘 심의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해당 위원회 소관 한 번 겪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응천위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담당이…

전응천위원

내일 얘기해 주세요. 뭘 하더라, 저녁에 가서 연구를 해 보니 뭘 하더라.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도대체 이 교수나 법조인 여기 위원이 되어야 타당한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분 남아서 한 번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68쪽 732페이지입니다. 외국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남미 파라과이 나라와 MOU체결을 하고 4회에 걸쳐서 방문하시면서 노트북 외 4종 65점을 지원했어요. 이 자리에서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 나라 생활수준은 좀 어떠하더라, 사람들의 표정 모습은 어떠하더라, 국가체제는 어떠하고, 생활수준은 어떠하고, 특히 교육수준은 어떠하더라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다녀오셨어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예.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교육협력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파라과이 교육문화부와 MOU를 체결해서 정보화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응모를 해 가지고 파라과이 나라에 당선된 거죠, 충청북도가?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죠.

전응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가 MOU를 맺어서 파라과이 교육문화부에 정보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날 국립교원양성대학교에 방문해서…

전응천위원

아니, 다른 건 다 얘기하지 말고 교육수준은 어떻고, 국가체제는 어떻고 이런 거 물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4분 남았는데 땡 할 텐데 지금.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저는 지금 다녀온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보셨잖아요.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들 표정은 어떻더라, 국가체제는 어떻더라.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왜 대답을 하셔? 안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분 중에 얘기를 해 보라 그랬잖아요.

유철

유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유철입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교육감님 남미 순방하실 때 제가 수행팀 중의 한 사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단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진 파악을 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국가체제는 어때요?

유철

유철학교정책과장

국가체제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를 다 하는 건데. 저 뭐여 산만 보셨다 오셨는가보지, 들하고.

유철

유철학교정책과장

학력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주는 기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수를…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들은.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엄연하게 도의회나 교육위원회가 있어 모든 것을 심의 요청하고 설명을 하시면서 MOU 체결을 또 하러 가는데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위원님들 한 분 내지 두 분이라도 같이 동행했으면 이런 얘기 안 물을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만 슬쩍 갔다 오고, 와서 MOU 체결했다고 그러고 웃긴다 그거여.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제대를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물어봅니다. 시간 다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우리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교직원 근무시간 관련되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이광희위원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09시부터 18시까지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9시간이네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중식시간은 제외가 되죠.

이광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6시에 퇴근하시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선생님들은 오래된 저기지만 지난 ’85년부터, 그때 총무처 시절이죠. 그때부터 협의가 되어갖고 1시간 단축근문데 실질적으로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희위원

본청 행감자료 154쪽에 따르면 선생님들은 5시면 퇴근하는 걸로 다 되어 있네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청주시의 112개 초·중·고 중에서 일반직 선생님들에 비해 일반직이 1시간 더 학교에 남아있고, 그런 학교는 21개 교 18.7%였고요. 학교회계직원이 학교에 더 남아있는 학교는 32개 교 28.5%였고,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일반직 공무원들은 20% 내외에서 더 근무를 하고 계셨고, 학교회계직은 30%에서 더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1시간 상대적으로 더 있으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더 있는 거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교원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상급, 중앙부서 안행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법제처에서의 답변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조례가 법입니까, 아닙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조례도 규정 중의 하나죠.

이광희위원

조례가 규정하고 같다고요?

박상필위원장

조례도 법이지, 규정이 아니고.

이광희위원

규정이라고 말씀하셔서.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광희위원

국장님!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이광희위원

조례는 법이에요, 법.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법의 핵심은 가장 최근 거를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된 안행부 말씀하셨죠? 안행부에서 이거를 대법원에 혹은 헌법재판소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생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지방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지방공무원은 동일한 근무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난 5월 31일을 기해서 발의해서 통과시킨 조례에 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벌써 이 조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박상필위원장

한 가지,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타 시도에도 똑같은 조건인데 타 시도에는 거의 99%가 근무시간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유난히 못 지킬 이유가 없는 거 아녀? 그러니까 지도를 해 주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우려와 제 우려는 뭐냐 하면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안행부 지침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행부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저희 조례가 위법하다고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조례를 지키셔야 되고요. 다음은 학교 시설공사 하자발생하고 설계변경 관련 공사감독 부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죠? 이것도 그냥 하시면 되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시설과장님께서…

이광희위원

예, 시설과장님께서 하시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이광희위원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를,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왔는데 충북체육고 관련돼서 기반조성공사에 2억 8,968만 3,800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가설방음벽 310m를 설치한다, 가설방음벽 310m 설치하는 것을 예측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인가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산지 골짜기이고 그래서 이런 방음벽 설치를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이거를, 가설방음벽을 전혀 예측 가능하지… 그러면 부지 그 바로 밑에 흙깍이공법 변경, 암발파해서 대형브레이커 깨기, 아니 이런 것도 이게 갑자기 돼야 되는 건가요? 설계변경돼야 되는 건가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고 위치는 아시겠지만 산지를 전용해 갖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표고가 한 52m 되고 정문부터 교사동까지가 한 1㎞ 정도 됩니다. 대단위 공사로 추진을 하는데 설계 시에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많은 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지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약간의 푸석돌입니다. 중간에 너머에 대단위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파음이 되면 문제가 있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발파를 안 하고 어떤 브레이커로 깨도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충북체육고 건축공사 관련돼서 교사동하고 식당공간 공동구에 연결통로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건물 간 연결통로 이런 거는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북체육고 공사와 관련돼서 건으로는 6건이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이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바위가 있을 경우에 직선으로 깨서…

이광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의 통로를 연결하는 거를 계획하지 않고 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통로는 돼 있는데요, 그 위치를 바위…

이광희위원

아니 여기 공동구 연결통로 설치도 여기에 1억 원에 포함돼 있다면서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일부분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죠.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충주중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에서 여기 보면 안전난간대, 연결통로, 이것도 연결통로예요. 이것을 시설을 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이게… 아니 공사를, 그린스쿨 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안전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기본적인 안전난간대 같은 경우가 그래 준비가 미리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설계 소홀 아닙니까? 아니면 검토가 부실했거나.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린스쿨 공사는 그 학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를 그린스쿨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학교에서 이 부분은 난간대가 더 필요하다, 연결통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학부형님들이나 추후에 의견을 또 듣다 보니까 된 부분으로 학교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주도에 신축공사 이거 가설방음벽 설치한다고 9,000만 원 들어간 거 이것도, 이거 지난번에 이것 생각 못했다고, 설계 소홀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나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곽지리에서 그 학생들 수용을 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을 세 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지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와중에 소음이 난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광희위원

지금 저는 제가 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무슨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목공사가 많아서 토목 전문직이 많아서 토목이 전문이라고 하고, 교육청은 건축이 주요한 일이라서 건축직이 많아서 건축이 주된 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와서 척 보면 거의 아는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된 설계변경 내용들은 이게 전문가와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로 검토 부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광희위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봐도,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상식선에서 질의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 액수가 10억이 넘어요, 당초보다도. 지금 저한테 주신 거만. 그리고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을 봤는데 오성중학교 부실로 인해서 이게 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기숙사, 체육관이 누수가 되고 시청각실 및 급식소, 창고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본관 바닥이 일부가 들뜨고 기숙사, 도서실에 텍스가 일부 탈락하고, 운동장 부분이 침하하고… 이거 오성중학교가 언제 개교를 했습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금년에 한 게 이렇게 많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이광희위원

충청북도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을 갖고 왔는데 내북초 1건, 오송고 5건 이게 말이 안 되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오성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를 산림지역에다가 별도로 설치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워낙 산지지역이고 공사시기라든지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개교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지 공사할 때부터 겨울철 동절기가 두 번 끼어 있고 여름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한 부분은,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반이 내려가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후로링 같은 경우도 이음부분이 팽창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쪽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논쟁을 벌이면 제가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상식으로 그냥 보기에 이거 너무 뭐, 3월 달에 개교를 한 학교의 부실이,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공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도 그래서 내일 저도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요?

박상필위원장

그만 하시면…

이광희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