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보화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창조행정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디자인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들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외부고객인 도민이 원하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내부고객인 공무원이 행복한 조직을 위해 고객 중심으로 도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평가ㆍ환류를 통해 도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13년은 도정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만들기, 재정건전성 확보, 현장행정 강화에 두고 행정ㆍ재정력을 집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부족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위한 무한섬김의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국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지사ㆍ부지사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자리 만들기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현답을 활성화하고 경기도만의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실국 간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10개 과제, 복지재정 누수방지 대책 등 16개의 정책개발 과제를 발굴, 실질적인 업무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ㆍ전남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상생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인력 증원 억제 및 민생현장 중심 인력 재배치 등 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 3회 운영, 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정책의제 40개 발굴, 도정현안 정책연구 및 현안분석 304건, 공부ㆍ공감하고 소통하는 GG공회의 62회 운영 등 주요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다양한 접수채널 운영 및 테마형 공모제안 실시, 아이디어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고ㆍ회의 간소화, 사무 공간의 창조적 개선, 스마트워크센터 3개소 운영 등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경인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통계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도 주요정책에 대해 도민이 알기 쉽게 경기생활지표를 개발하는 등 통계정책 및 이용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개선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고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예산 전가로 도비 부담은 늘어 경기도 재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도와 도의회 등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확보 및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 대정부ㆍ국회 방문, 건의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해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진단을 통해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기반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지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법제 환경 변화와 도정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법률교육 확대 등을 통해 도정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안중심의 법률 자문 제공, 소송 전 과정에 걸친 책임 있는 소송 수행,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승소율 제고 등 소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법무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심판청구사건의 90일 내 처리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관용을 베풀고 개인비위는 엄중하게 처리하는 등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청문제 운영에 대한 자치입법 추진, 청문 대상범위 확대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청문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사전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 분야별 상담인력 추가 확보, 상담 시간 및 장소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개발,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디자인, 고부가가치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 등 아름다움과 공공선이 살아 있는 디자인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정부3.0 추진을 위해 개방ㆍ공유, 협업ㆍ소통, 맞춤형서비스, 현장중심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를 발굴, 교육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가치를 확산하고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통합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통ㆍ협업ㆍ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무환경 조성,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등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통합유지 보수 대상 확대, 성능개선 등을 통해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선인터넷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등 80개 기관과 연계한 경기도 정보통신망 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중단 없는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주민참여형 블로그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3년도 대한민국 SNS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공공기관 블로그 일평균 방문자 수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국장회의, 실국 주요행사 등을 소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터넷에 생중계함으로써 도민이 도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가치 있는 콘텐츠 제공, 누구나 쉽게 검색과 활용이 편리하도록 서비스 개선, 유지보수예산 절감 등을 위해 현재 241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까지 10개 분야로 통폐합ㆍ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확대, 스마트폰 및 인터넷중독 사전예방,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등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책을 수립, 시정 완료 후 도정에 반영,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과 35쪽부터 40쪽까지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오늘 스마트오피스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행감 전초단계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김태형 정보화기획관께서 잠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김능식 담당관이 하셔도 되고.

자료 하나만 좀…….

네,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보고 잠깐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13페이지 국비 확보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운영 관련돼서요. 구성현황과 그다음에 운영실적 등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점심시간 때까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획관 가능하십니까?

네.

그럼 잠깐 짧게 해주시고요. 짧게 취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이 없는 스마트행정사무감사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취지는 스마트시대에 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료와 답변자료를 위원님별 자료실에 탑재, 클라우드환경에서요. 감사자료의 공유 및 검색 등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향후에는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현장사무실 등 외부 업무 시에도 현장상황, 메모, 촬영, 관련 정보검색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범실시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의정활동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먼저 종이 없는 행감을 실행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여서 지금은 자료 이게 일부 종이로 만들어서 제출되고 있지만 같이 병행하시면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향후 더 발전적인 경기도정 그다음에 의회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상황을 봐서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시간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 의석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며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석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기획조정실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이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실 가족들이 제일 힘든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어머니적 방법과 아버지적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어머니가 그걸 잘 절약하고 계획 있는 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뒤틀린 환경 때문에, 그다음에 세수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31개 시군구에서 전부 손을 벌리는 상태에서 정말 예산배정하고 어렵게, 실장님이 유능한 뱃사공이 돼서 바람과 파도를 잘 활용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역시 경기도가 광역시의 그리고 도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걸, 오늘 종이 없는 행감을 위해서 선도적 행정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은 지방자치가 한 20년 됐다고 하는데 지방의원 내지는 지방의 행정을 경영하는 데는 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상당히 많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더더욱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아마 GRI 의정연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GRI 예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같은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됨을 실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알다시피 2013년에 GRI 의정연구센터가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2013년에는 본 위원은 16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17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도 많은 예산을 기억하다 보니까요. 2014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예산이 계획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의정연구센터라고 하는 항목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14년도에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GRI사업으로 흡수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의정연구센터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GRI사업으로 흡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돌리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GRI도 넉넉지 않은 예산이고 또 경기도도 2014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년도 예산에 의정연구센터의 예산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리기인데, 참 현실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의정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GRI랑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RI에 출연금을 배정하면서 예년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배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산하단체 특히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단체의 경우에 저희들이 출연금 배정을 상당 부분 삭감을 한 데 비해서 GRI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의정연구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GRI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제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참에 한번 GRI를,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기관으로, 의원들이 솔직히 내년 2014년도 보좌관 제도가 실행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이참에 한번 차후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의정연구센터를 독립기관 내지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GRI의 의정연구센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GRI가 너무 활성화되면 집행부 견제기능이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의정연구센터가 큰 로드맵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연관해서 의원들의 연구 내지는 자질향상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입법정책이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을 나름대로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의원들의 입법정책 보좌를 하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원연구단체의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도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경비 또 연구, 경상비 이런 성격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비례를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해당분야에 소관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점에서 자원을 재배치하고 영점에서 예산을 재배치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장님이 진두지휘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고려해서 의정연구센터나 입법정책,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도 예산을 감당하면서 고려해 달라고 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수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때문에 실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도의원 출신의 원유철 의원님, 이재영 의원 등등 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건 2004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가 5%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도의 3.6%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된 건데 그 당시에 경기도 예산은 상당히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불교부단체였습니다. 재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을 도가 교육청에 줄 때 실제 어떻게 사용 배분처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3.6% 주는데 저희가 5% 주게 되면 그 1.4%의 차액이 약 707억쯤 됩니다. 그러면 707억 중에서 한 80% 정도는 그 돈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민이 낸 도세가 타 시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쓰인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도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데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을 다루는 부처가 교과위입니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또 그 돈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국회에서 그동안 심의과정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가 지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이 16개 시도의 공통현안으로 되면서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응집력 있게 대응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해서 이것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지방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모니터링을 해주시고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31개 시군구가 현재 예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뻑뻑하다 보니까 시군구에서는 공정률이 30~40%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공정률이 30~40%가 진행돼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31개 시군구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구 외에는 공통적으로 다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아픈 곳곳에, 아까 뜨거운 행정을 하신다니까 곳곳의 어려움을 파악해 주시고 그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아울러서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철 위원님, 자료요청?

네.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본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사실은 초점이, 고민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재정현실이 어려워져서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재정문제에 관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자료를 요구했었고 물론 기조실이 아닌 세정과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성한 것 세입추계 세입결과 비교한 것도 안 왔고 그다음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한 근거를 원본대조필 해서 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기조실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주시지 않죠?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론 또 관급공사 사항이나 몇 가지 요구한 것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서 요구한 건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제출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갑니까?

그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자료요구 한 걸 전부 통합해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공통자료로 전부 묶어서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는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한 2, 3일 전에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하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면 위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서 그 취지에 맞게 답변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게 각 국도 그렇고 각 상임위마다 자료 부실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료제출 날짜를 안 지키시는 건 다반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전화를 해보면 이미 제출돼 있는데 결국 의원 손에 들어오는 날짜가 제출날짜로,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오피스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메일로라도 미리 보낼 수 있는 주변환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책자로 만들 때까지 시간 그리고 이 책자에 안 들어간 건 또 다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향후는 이메일로라도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 미리 제출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의 요지가 파악이 안 되면 자료요청하신 의원님들과 직접 확인하셔서 요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특히나 이것 외에도 평소에도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일부 지침들은 만들어서 지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12쪽에 세출이 전년 대비 5,398억 원을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행사성경비 일몰ㆍ격년 추진 그것하고요, 시군 보조사업 부분하고 SOC 투자 축소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김 실장님께서 재정문제를 제일 앞쪽에 넣을 줄 알았어요, 1번으로. 그랬더니 2번으로 와 있어서 찾느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기조실의 역할을 중히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브레인 역할도 하지만 전 실국과 예하기관 26개 기관에 대해서 성과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 잘되는 것이 우리 기조실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안 하면 역할을 못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과 인사ㆍ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건 하나의 보조수단이고요. 예산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전년보다도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들이 축소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의 정확한 예측은…….

그러면 그 예측된 원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소비세율하고 제도개선이 돼서 돈이 안 내려간다 이런 얘기지만 내부적으로 세수가 줄은 것이 취등록세라고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취등록세가 줄은 것은 왜 줄었느냐, 아파트가 안 팔려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

왜 안 팔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가격? 가격은 내린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의 추세를 보게 되면 약간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이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을 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보다도 그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계층파악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기업이 줄어들면 거기 올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에서 기업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다 있는 것인데 하다못해 사회적기업까지도 유치를 끌어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을 지원금을 줘서 끌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한 신용보증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울에서는 4,800억 이상의 지원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가지고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적어도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여기 산업단지라든지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왜 안 들어오는가 분석을 해야죠. 기업을 규제해 놓고 나서 안 들어온다. 우리에 맞춰 들어와라.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한 번쯤 기조실에서 분석해 가지고 왜 무슨 규제가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이 되었냐 이거죠. 맨날 도지사님이 하게 되면 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세수가 없어 가지고 사업 줄이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정말 우리 서민들이나 도민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한번 인사부분은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영향평가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관광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좋다고 하는 기관들은 다 A예요. 그냥 일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인체육회,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영어마을 이것들은 다 C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평가매뉴얼이, 평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보겠어요. 신용보증재단 한번 볼게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보게 되면 평가항목 속에서 지난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리더십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감사할 때에 감사실에서 감사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인가. 보증회수 보증하는 데 연대보증도 세워 놓지 않고서 그냥 대출해준 거예요, 보증해준 거예요. 이런 내용들, 돈 5,400억의 여유자금을 마음대로 예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출연금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하는 이런 기관을 A로 평가된 거예요, A급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볼 때 “야, 이건 돈 만지는 기관에 가야만 A를 받지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여기 평가내용을 보시면 보증재단의 평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건전성 유지수준의 평가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건전성 유지가 뭐냐면 자산의 대위변제발생률입니다. 손실 나는 율이에요. 그런데 정규분포에 의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생 성적 내서 선생님들이 시험 낼 때에 정규분포를 만들어라. 그래서 1등부터 꼴등 만들어라. 만약에 정규분포가 안 되게 되면 시험문제를 당신 잘못 낸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뭡니까? 그 조직의 건전성평가 데이터가 없어요. 자기네 6%다. 6% 하나밖에 더 있어요? 뭐 있어요? 100%에서 위에서 6%니까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이걸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겠어요? 여기 정규분포에 의거 상향평가를 하겠다.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의 평가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콘텐츠진흥원 해외실적, 예산 투입해서 해외수출계약금에 대해서 비율을 내는 것이다. 정규분포 상향평가 하겠다. 대상이 뭡니까? 그 점수가 전국의 전 기관이 다 나와 가지고 그걸 매긴다는 것인지. 이렇게 본인도 모르고 조직원들이 모르는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들이 뛰어다니겠냐 이거죠.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상황들이. 제가 볼 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겁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가된 것이 제일 많은 평가가 뭐냐면 학생들 유치하는 실적이 제일 많은 평가예요. 60%입니다, 그게. 그러면 올 사람이 없는데 뭣 하러 수련원이 필요합니까? 모을 정도로 필요한 거니까. 그 조직의 사람들이 그걸 모으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평가시스템들이 정말로, 전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이거 저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자체가 정말로 거기는 조직원들이 과연 알고서 1년 동안 뛰고 성과를 받고 하는 평가가 되냐 이거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평가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에 비교를 한 평가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목표관리제의 취지를 좀 더 살려서 내년도에 우리 기관에 해당 분야 지표의 목표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달성도를 측정해 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지표를 낸 겁니다, 저한테. 이 만큼이 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하는 일 목표하고 여기에서 평가하겠다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관광공사의 평가를 문광부에서 공표한 관광객이 들어온 숫자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관광공사 직원들이 뛰겠습니까? 내가 안 뛰어도 관광객 들어옵니다. DMZ 파주에 들어오고 에버랜드에 들어옵니다. 적어도 관광공사에 전 시군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은 31개 시군이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연구해 달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시설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하는 사람 집어넣고 이런 게 일입니까, 도대체? 제발 경기도가 시설 만들어서 안정된 직장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공사가 31개 시군에 몇 개나 활성화시켰습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사장한테. 그걸 요구를 하면 정말로 어려운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투자에 투입돼 가지고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고 문제는 뭐고, 조금이더라도. 꼭 해외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관광공사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네 포털에 참여한 숫자들을 늘려 가지고 포털에 몇 명 들어왔다, 20% 늘어났다, 이게 평가입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평가되어진다면 전체 우리 26개 산하기관은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는 일이 기조실에서 얘기해 가지고 예산 따는 일들, 출연금 받는 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돼 가지고 경기도의 도민들이 가만있는 게 양반이다.’ 이런 일을 총괄하는 것이 기조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인사권도 준 것이고 예산권도 준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기조실은 대단한 조직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됐다고 저한테 눈짓하기 때문에 일단 본질문은 이걸로 끝이고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지표 꼼꼼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셔도 다른 데서도 다 앉아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참여하시죠?

네.

경기도 31개 지자체 돌면서 하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어요?

19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9회. 12년도는요?

26번 정도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6회. 13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더 바쁘셔서 못하셨나? 도지사님 시간이 안 되시면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실국장회의 하면 지자체든지 공공산하기관 이런 데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또 나름 지자체를 찾아갔을 때 그 지자체의 어떤 어려운 점 또 문제점 이런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거기서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도 김포에서도 작년 12월 31일인가 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나름 거기에 가서 실국장회의 하시고 그 문제점, 다 현장을 보시고 나서 많은 건의도 있었을 거고 또 파악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의 일처리 문제죠. 얼마큼 목표, 이건 굉장히 급한 사항이다. 대부분이 다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그래서 거기서 빨리 일 처리를 하게끔 아마 도지사께서 실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개선의 문제고 하나는 재정지원의 문제입니다. 제도개선의 문제는 도지사 권한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건 좀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 재정지원의 문제가 현장 실국장회의를 갔다 와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재정지원의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지원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책을 지원할 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책비가 나갔을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계라든지 등등의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해당 시군에 집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급한 다른 시군에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중에서 보면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관련 행정절차 거치고 실시설계까지 되어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건 생각보다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중에 액수가 상대적으로 커서 저희들이 미뤄간 부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도가 정책의지를 갖고 현장 도민들께 약속을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 못지않게 저희들이 집행의 시기성만 극복이 된다면 바로바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답변처럼 어떤 여러 가지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3명 충원하고 동결됐나요?

52명 현재 저희가 더 충원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제 감사관실에서 제가 어떤 한 부분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중대범죄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인력이 모자라서 결과로는 그런 얘기죠.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의 일처리를 못할 것 같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많은 데는 남양주 같은 데는 100억이에요. 김포시 같은 데는 40억. 그런데 남양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를 봤을 때 40억을 최하 1년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13년도만 해도 11억밖에 부과를 안 시킨 거야. 그러면 29억이 안 나오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 이유를 인력이 못 따라줘서 혼자 도저히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도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받아들였을 때는 도에서 그만큼 어떤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에서의 역할론이 뭐냐. 도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31개 지자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아마 남양주나 김포시나 화성시 이런 데는 상당히 해당사항이 될 거예요. 지금 공무원 수가 1인당 남양주나 김포시 같은 데는 350명 정도가 담당을 할 거고 순천시 같은 데나 여수시 같은 데 보면 175명 내지 210명 정도예요, 공무원 1인당이 할 수 있는 데.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안행부의 부분적인 일이지만 거기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하지만 도에서는 아무 역할론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론이 뭔가. 노력하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시군도 역시 안행부가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것은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국을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또 공무원 1인당 처리해야 될 사무 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행부에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보는 관점은 저희들이 보는 1인당의 관점이라기보다는 17개 시도라는 관점 속에서 경기도를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식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 인구가 12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천이백오십만이 되는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이 동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ㆍ국ㆍ과ㆍ소 역시 그러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경기도가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자치권의 확대를 더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안행부랑 조금 더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 문제하고 경기도 문제도 하시고 또 거기서 보니까 지금 북부청의 안전행정실장 직급상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31개 지자체는 경기도가 어떻게 큰집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부모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마 비유에 제일 가까운 건 큰집이라는 표현이…….

큰집이죠?

네.

그런데 큰형, 맏형으로서의 역할론이 많이 부족하다, 재정 떠나서 이 한 가지만 두고 봤을 때. 그래서 볼멘소리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행강제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목소리를 좀 더 힘 있게 하셔서 31개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재정난에 가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공직자분들, 이 난국을 함께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신문기사 하나만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기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취지하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이 행감 자리기 때문에요. 지난 2013년 8월 28일에 경기IN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시면 실장님께서 기획시리즈 기사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김 실장은 도의원들이 지역의 선심성 사업을 위해 쓸데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관련 인터뷰 기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세세하게 지금 세 달 전의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분명 와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에 공식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 뭔가 와전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김 실장님의 인품을 미루어봐서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자화되어 있는 표현은 재정위기의 한 축을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고유의 예산 확보를 위한,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이 자기지역 예산 확보든 아니면 경기도 전체 예산 확보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희 고유의 임무고 그걸 게을리하는 의원들은 정말 나쁜 의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걸 자칫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마치 재정위기의 큰 한 축을 경기도의원들에게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표현을 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의 의원님들의 모습 이런 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잘 짠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어서의 도민의 목소리를 저희가 의원님들만큼 반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의 큰 합리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성에 대한 반응, 이것들이 합쳐져서 짜여질 때 저는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 집행부는 어쨌든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어서의 도민들의 직접적인 바람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그러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 관련 의정활동 당연히 존중하고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하나의 기조 흐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위기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이슈화됐던 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의무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정치적 공방화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과 민주당 대표의원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요. 경기도교육청과 주고받는 대화들 상당히 날선 대화들이었지 않습니까? 재정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하다시피 취득세가 줄어들고 거기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복지예산 비용이 워낙 증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체 세력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도 하나의 그런 기조에 선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앙정부를 향해서 우리 경기도가 똘똘 뭉쳐서 받아내야죠. 영유아보육법 겨우 10% 인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까지 걸면서 구청장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싸우잖아요. 우리 경기도도 그런 일치된 모습, 우리 도, 교육청, 우리 의회가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모두가 다, 우리 무상보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우리가 10% 올리면 1,00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저는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그러한 기조를 실장님께서 잃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산을 아끼자라는 건데요. 혹시 이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2년 12월 28일 날 제정된 조례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혹시…….

세부적으로 얼마 금액 이상의 공개 등등까지는 제가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조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관수입니다.

예산담당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계십니까?

네.

2012년 12월 28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인데 직접적인 담당사무 아니십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가 의지를 모아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자라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등등 해서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라고 박승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저희 도의원들이 동의해서 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그 조례 이전에도 예산절감과 관련된 절감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또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일정의 포상금을 주고 하는 사항들은 있었는데 그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고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심이신 예산담당관님이시잖아요. 재정위기 극복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정한 조례 사례집도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어떠한 실적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행감을 계기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준비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우리 경기도정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끌어나가는 핵심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주요성과 5페이지 보면 GTX, USKR, K-POP 아레나 등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도지사의 8년 도정을 어찌 됐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GTX 3개 노선, 2012년도 착공이라는 우리 지사님의 당초의 약속, 대국민 약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의 예상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지금 복지예산 쪽에서 재원 마련을 하다 보니까 SOC를 축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GTX도 역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결국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늦춰가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가 통상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그저 5~6개월 정도면, 이 정도 사업이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다 했던 것이니까. 했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세 달 전쯤에 기재부하고 철도부하고 이 GTX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회의 멤버로서 나가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가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3개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고 그중의 하나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그 3개 노선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절실한 것을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노선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세부적인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더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노선을 동시에 할 경우 어떤 결과, 3개 노선은 어떤 결과, 하나인 경우에 어떤 결과…….

금정역과 파주에서 GTX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도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드리고 싶으세요?

우선 도의 입장에서 당초 제시한 시기 내에 착공이 연장되고 결과적으로 GTX를 타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3개 노선 중에 우리 삼성-동탄 간 노선을 제외하고, 물론 그게 일산까지 이어지면 나머지 2개 노선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는 당연하고요. 기재부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죠, 지방비 부담?

저희는 한 6,000억 정도를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댈 돈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투자하는 시점이 저희가 볼 때 지금 흐름으로 보면 빨라도 2016년부터나 투자를 하게 되리라고 보여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행정의 책임지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공적으로 선출된 의원직이고 저희는 4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지게 되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부서는 바뀌지만 그래도 국가가 정해준 정년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신분적인 특혜가 다릅니다. 이 GTX를 제안하고 추진해 오셨던 우리 경기도, 저는 지사님 8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 GTX 관련된 후속대책을 논의하시고 정말로 진실한 정보를 도민께 알려야 된다라고 당부드리면서 추가질문 오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우리 도 홈페이지 통합사업과 관련된 추진실적 있죠. 기대효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놀라운데요.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담당관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무에 대해서 가장 기본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실장님?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대 의회 들어서 지금 경기도의회가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제정되었던 조례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행실적, 앞으로 계획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8대 의회 들어서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제출되었던 조례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 앞으로 실행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종합행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자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좀 늦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다 있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그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거고요, 만약에 그 조례 제정 당시에 그 직에 없었다면.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 들어와서 이게 마지막 행감이 되네요. 그래서 소회가 남다릅니다. 특히나 우리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밖에 없는 특유한 세입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특히나 김관수 예산담당관님, 예산 쪽에서 아마 올해 상당히 많이 진통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 또 허리띠를 어떻게 졸라매야 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2년 차, 3년 차 계획까지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실장님, 어차피 재정문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의 위기 또 아니면 재정난, 세입구조의 어떤 취약함 때문에 오는 걸 예측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3월 8일 날 비상체제 경영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을 할 때 어떤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3,000번 정도의 전조증상이 반드시 보여진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렇게 예산의 위기까지 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 전조증상이 벌써 오래 전서부터 예측이 되어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재정 흐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한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위기상황까지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심각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 올 2월 지나면서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 논거는 올해 잘 아시지만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취득세 세액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시기였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 2월 달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전년도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은 가리라고 봤는데 그것이 확 떨어져서 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아, 이것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2011년도 봤었던 일반적인 추세보다 굉장히 심각한 추세로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위기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군비에서 도비보조율이 점점 더, 4 대 6에서 3 대 7, 2 대 8, 심지어는 1.5 대 이렇게 비율로 계속 조절해 나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상당히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보통 우리가 도비보조비율이, 시군비에 대한 것, 다 어떤 예산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죠? 1.5%까지, 1%까지 부담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10% 부담도…….

10% 정도 부담 한 게.

네, 그렇게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군 재정에 대해서, 시군 사업에 대해서 사실 10% 부담한다는 건 생색만 낸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도비, 시군비 중에서.

그렇습니다. 10% 부담했다는 얘기는 사실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항목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은 도가 10% 재정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정도로 도가 직접적인 재정의 혜택은 굉장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직한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취등록세, 거래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취등록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절벽이었다 하는 부분이 이게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전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정말 예측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심리죠. 구매심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사 시에도 우리가 그 좋은 인력들, 박사급의 인력들이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싱크탱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거기서도 열몇 건 정도의 연구자료를 도에 제안 내지는 요청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결국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법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구조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가 매머드급의 가장 큰 광역시 아닙니까? 이 광역시에서 우리가 휘청거린다고 하면 우리처럼 세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16개 광역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서울시를 제외하고 같이 공유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다이어트 경영을 발표하셨는데 그다음에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낭비가 이뤄지는 그런 구조, 어떤 시스템의 정립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추진하신 것 중에 SOC 투자부분에 841억을 유보 내지는 감소를 시켰어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SOC 사업현장이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은?

제가 그 SOC 범위를 특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65군데 정도의 현장이 산재해 있는데 집행률이 50% 이하이거나 또 아니면 집행률이 10% 이하, 보상만 하고 그다음에 보상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부 다 수용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북동부지역이 가장 취약합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전부 일은 다 벌여놓고 현장을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아니면 교통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그런 정체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이 곳곳에 파생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문제를, 저는 재정위기를 위해서 다른 것은 저희가, 복지부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졸라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며 언제까지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이 경영 자체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도민들이 겪는 고통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SOC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성장잠재력, 발전 잠재력을 뒷받침해 가는데 당장 그 부분들이 예산의 규모가 크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삭감하게 되고 또 삭감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프게 생각하고 합니다. 저희가 혹시 도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도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지만 갖고 있는 재산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매각을 통해서 생기는 예산은 최대한 SOC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랑 제도개선의 문제, 중앙정부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쉽게 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16개 시도에 전부 공통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제도개선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 1순위는 저는 SOC 쪽으로 상당 부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협의와 어떤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다 보면 방법이 또 타진이 되겠죠. 법안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지금 말이 아닌 데가 많거든요. 현장이 그곳으로 인해서 정말 이건, 그다음에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효과라고 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이 공기를 배 내지는 3배 정도, 그런 현장도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난 사업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게 그냥 우리가 주마간산 격으로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돼서 해왔지만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신뢰행정이 이뤄져야 되겠다. 경기도가 주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러이러한 재정사정 때문에 유보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에서 저걸 언제까지 완성할 겁니까? 보통 우리가 계획연도 7, 8년도에 하겠다는 사업들이 10년, 15년 장기 표류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인 불이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경기도가 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철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더 크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개선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적어도 공기에 대한 부분도 다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져야 하고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업시기라든가 또 정말 그 사업 중에는 저는 거기서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투자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도 필요하다. 저는 제로베이스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오셨지만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경기도의 엘리트 공무원들이시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분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에 일산대교 제3경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금융투자액과 건설공사비를 구분하고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는 내용들, 아마 이건 용역을 할 때 신성회계법인에 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회의 시작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도 저희 도의원들 임기만료와 같이 임기만료라는 의식들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자료라고 기재된 부분 중에 일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몇 개의 자료는 공식적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입추계자료를 공식 보고자료 원본대조필을 해서 내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확인을 해주셨을 텐데 확인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료를 대충 내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근거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은 실국으로 토스를 해버리고 실국은 이렇게 해서 “해당 없음”으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사업우선순위를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정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건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런 식의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자료가 본 위원이 기일에 맞춰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전에 온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사전에 위원들하고 확인하거나 그래서 사전조율을 하는 과정들을 겪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참 막막합니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2012년도의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조사해서 그걸 다시 진행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현황은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많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2012년 미발주 분야가 많이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부분은 전체 총괄표가 안 와서 총괄표로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전 정도는 있는데 시군 쪽이 역시 좀 취약한 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어려울 때니까 시군에서 역시 정체되는 예산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입추계의 문제는 우리가 재정문제를 생각할 때 세입추계가 물론 여기 기조실이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본 위원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김동근 실장님께서도 가끔 얘기하셨던 게 올 연초고 작년 말에 몇 가지 교육청과의 재정문제가 있을 때 세수가 들어오면 처리하겠다 그러다가 올해 됐는데 그렇게 세수가 안 들어올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걸 예측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세입에 대한 예측이 실장님 개인의 감으로 이뤄지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실장님 판단도 중요하시겠지만 그걸 받침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저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일단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정도를 거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간단히만.

세입을 추계하는 기법이…….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네 개 정도, 다섯 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보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을 보고 그다음에 도내의 주요한 사업의 현장들을 시군을 통해서 전부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내부의 시안을 만들고 그 시안을 가지고 외부전문가가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낙관적인지 보수적인지에 대한, 델파이기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6대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년 와서 세수문제가 급격히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11년은 세수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했고,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12년, 13년 왔는데 이것에 대한 왜 검증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추계를 했던 어떤 기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분석하는 문제인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라고 평가된 적이 있나요?

제가 정말 당혹스럽고 고민스러운 게 바로 경기도 세입의 현상인데요. 경기도 세입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지난 7년 동안의 변동률을 한번 봤어요. 이 출렁거림이 8,000억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가 최고로 많이 오르고 떨어진 해가 8,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추계를 죄송합니다만 지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맞힌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심각한 평가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상황이었으니까 5,000억 남는 걸 예상했는데 3,000억이 남았다 했을 때 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확 떨어지니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건 어딘가에 결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체크를 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요, 예산작업을 할 때 실국에서 예산들을 편성해서 예산실로 올라오면 예산실에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근거로 정합니까?

우선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에 대한 평가서가 따라붙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사업 자체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지난 성과 평가를 결합시킵니까?

통상 지난해에 대한 평가고요.

성과 평가가 주관적으로 붙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점수로 환산되어서 정리되어집니까?

점수까지는 환산하지는 않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하는 실국별 판단이 따라붙게 됩니다.

예산이 올라온 실국에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걸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네,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당해연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의 이슈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중을 높여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도가 SOC 부족이 제일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SOC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갑니다. 복지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복지비중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여론수렴 기능을 통해서…….

예산 전체에 있어서 올해 중점을 둬야 될 정책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데 왜 예산실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합니까?

그 점은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변명을 드릴 말씀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도지사님하고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조율을 다시 하죠,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그때는 저희가 내부 개략적인 추산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세수가 어느 정도로 보인다, 세출이 어디어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이 비중을 어디어디에다가 비중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토론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큰 방향이 결정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이 자료를 안 주니까 본 위원이 더 진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각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중에 맞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기를 하는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중도 있고 그다음에 지사의 중요한 정책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적 요소도 결합되고 있는 것이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정치적 요소를 가능하면 줄이고 객관적 요소를 높이는 것이 예산작업의 객관화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지표나 객관적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예산작업의 객관화를 더 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정도 작업까지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방향과 그다음 주요사업 이렇게 가 있고 그다음 실국별 효과라고 되어지는데 예산실에 그것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죠?

토론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실국에서 이렇게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봐야 되겠다 혹은 실국의 평가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보는 평가의 차가 큰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평가담당관을 통해서 재점검을 시킵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높여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체 우리 도예산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일반 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야 주요한 흐름에 따라서 갈 것이고 예를 들면 사업예산이나 정책 또는 정치적 예산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제기를 하면 향후에 어떤 분이 지사가 되고 어떤 분이 되더라도 공적인 부분에서 객관화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정치색을 줄이고 그다음에 도민에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공직자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요즘?

괜찮습니다.

지금 살림이 아주 형편없죠,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돈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살림살이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가 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경기 탓일까요?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경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의 불경기라기보다 경기도 세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불경기가 경기도 세수의 가장 직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는 별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후속조치로 취득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규제로 인해서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대응이 대응입니까, 무대책이?

제가 규제에 대해서 결국 요약하면 수도권 규제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 중에서 이미 국민정서법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관련한 규제라고 하는 수도권 ‘수’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다음에는 합리적인 대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가 아닌 경제활동의 규제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그동안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이제 거의, 아직도 몇몇이 있습니다만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대학의 이전문제라든지 대기업의 입지문제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있어서의 세세한 규제 이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해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은 거의 비슷합니까? 그런 건, 수입은? 수입에 관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이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세입ㆍ세출이 도세로 직접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만 회사가 이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소비세나 소득세가 도세나 시군세로 전환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을 갖고 또 기업이 있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의 비율이 대부분 다 국세로 치환이 되고 지방세로 치환이 되는 것은 10% 범위 정도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대응할 때 무엇 무엇을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죠?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처럼 지역의 경제가 살려면 역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활동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세수가 부동산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자꾸 언급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역시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따뜻하게 온기 있게 돌아야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적인 심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경제하기 좋은 활동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귀결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두서너 가지 되네요. 그건 예측을 미리 못하고 그런 재판 패소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패소해서 돈을 주게 되는 가장 큰 항목 중의 하나가 하천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하천법 제3조에는 하천은 국가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물길이 변경되어져서 하천으로서의 형태가 되어지면 그 땅이 그냥 국가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판에 승소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비비로써 저희들이 통상 충당하고 그리고 향후 그 부분을 보전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기백신 있죠?

감기백신이요? 네.

각 시군별로 보건소에서 그걸 지금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관이 각 시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도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 백신을 배정하는 데 영향은 일부 갖고 있고요.

그렇죠. 왜 그걸 여쭤 보냐면 지금 백신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각 시군 보건소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백신에 대한 적정한 비축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라는 게 한 번 비축을 했는데 수년간 비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품인데 전년에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추세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전년의 추세를 볼 때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올해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가 이것이 갑자기 계절적인 측면, 날씨 이런 것들에 환절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등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조그마한 차이는 있겠으나 도민의 숫자는 똑같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갑자기 떨어져버려 가지고 지금 많이들 백신주사를 못 맞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들이 백신을 도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확보해 놨다가 폐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예측 추정을 잘하느냐가 결국은 재정의 합리성과 도민의 수요에 대해서 매칭을 잘하는 것인데 올해는 아마 그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 추정을 누가 했어요, 도대체?

그 예측 추정은 결국 시군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취합해서 올라오면?

네. 그래서 보건행정에서 볼 때 가장 큰 눈으로 보면 WH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유행성독감이 어떤 추세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국지적으로 가서 국가단위로 또 지역단위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역시 현장에 있는 보건행정을 하는 분들의 방역 그다음에 의료에 있는 그분들의 추정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고요.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 자료 좀?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는 질의 중에 나왔던 요구자료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준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같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열띤 취재를 해주신 언론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정보화기획관님은 식사를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본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이 배수문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배수문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그런 순서로 본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청 가서도 질문을 한 건데요. 내년에 지방선거 나오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습니다.

지사님이랑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지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개인 성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단체장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진다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현직에 있는 자로서의 본분을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실장님 이하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열 분이 넘습니다. 각별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생산문서 중에서 비공개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죠?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우선 개발행정이 많은 곳은 비공개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그러면 비공개자료가 많다는 것이 경기도의 특성입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어차피 정보공개를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가 비공개로 분류됐다는 게 일단 올 4월 달 연합뉴스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문서 중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내내 80%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평균은 2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도민의 알 권리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에 상당히 역행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비공개자료를 저희가 81% 구분했다는 건요. 제가 일상적으로 결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비공개로 구분된 것은 30%도 안 됩니다.

이것 어쨌든 내용이 잘못된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투명성을 더 높이는 것의 일환으로 비공개보다는 되도록이면 공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책임성을 더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대단위사업 중의 하나가 USKR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던 사업주체하고 수공이 갖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토지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고 화성시 쪽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화성시의 미래를 걸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도 이게 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기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경기도의 추진 프로젝트화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건 그간의 노력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인 수자원공사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그 토지가 국가 소유의 땅을 막아서 자연히 그냥 생긴 건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은 공감을 다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원을 해서라도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대처하셨다면 지금처럼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했었던 롯데그룹에 당초 합의된 토지가격에 계약 성사단계까지 가까이 갔을 때 롯데그룹의 내부 재정상의 문제도 같이 겹치면서 사업이 표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은 USKR과 같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한 행동을 보면 거기는 60년, 100년 가까이 무상임대를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해외사례들을 면밀히 하고 누구라도 논리에서 지지 않을 만한 지지는 지자체에서보다는 공신력 있는 경기도청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언론에 이슈화하고 이슈 선점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주체로서의 경기도 역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2012년도 6월 달쯤에 현장에 가서 실국장회의를 했을 때 당시 롯데 관계자들이 나와서 협의를 하면서 당시 우리 고민은 그 부지에 대한 매립토를 어디서 확보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롯데에서 포기해서 못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불거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단계, 단계 지금 뒤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이 됐고 단계, 단계마다 경기도가 베스트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화성시만의 힘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고요. 처음에 또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가 경기도에 의지하는 힘이 상당히 큰 건데 의지하는 것만큼 지원을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화성시의 불만 섞인 목소리거든요. 이런 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통에 지금 되기로 됐던 경기 남부권 고등법원 설치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위해서도 관내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해서 토론회 여러 번 했고 혹시 경기도에서의 지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한 건 없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또 지사님이 직접 대법원장을 이 문제를 가지고 면담을 했었고요.

이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갖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권한은 기재부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지에 대한 규제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도 합의점 도출, 특히나 세 명의 우리 부지사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대외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DMZ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DMZ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비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180% 가까이 높게 확보됐다라고 신문지상에 보여서 그런 식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영통지구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 남부의 재판 갈급증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대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하인리히의 법칙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300건의 전조가 있었고 29건의 작은 사건 이후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진다라는 법칙인데 특히나 예산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죠. 그렇죠? 이 대형사고 전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전조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것에 대한 대처가 시차를 두고 볼 때 계속 쫓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거든요. 몇 번 답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답변이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납득하기에 행정전문가로서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했다. 그건 맞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GRI 행감을 했을 때도 재정위기에 대한 거론 몇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 수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줄 몰랐다라고 답변하시는 무책임함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장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실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정위기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옹색한 변명이라고 하는 점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공동책임이라는 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보여진 예산 가지고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조차 저희들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연구센터라든가 저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요청하는 거고요. 맞죠?

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만 충분히 이걸 다 한다면 의원들이 그런 걸 만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의원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검토기구들이 있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예산편성에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50% 넘는 예산을 내년에 삭감한다라고 하는 팀이 너무 많고요. 특히나 산하기관에서의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다는 얘기는 인건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존재의 가치들 그다음에 존립의 것까지 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로 연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 올해 하면서 그다음에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계속 약속한 거고 바이어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없는 걸로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분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산이 없어도 진행할 만한 민간자원들을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훨씬 더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쉽게 예산이 없으니까 2년에 한 번 열겠다라고 발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1/5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뷰티박람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경투 쪽으로 넘겨주면서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렇게 규모를 늘려감에 있어서도 저희 소관 상임위랑 얘기가 안 됐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특히 조직에 대해서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행감을 중단하면서까지 문제 삼았던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진행되게 된 건 선제적으로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했었던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다음부터 그런 건들, 특히나 어떤 팀 자체가 한쪽으로 옮기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고 의견을 구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였다면 지금 이런 재정위기가 안 왔어야죠. 맞는 얘기죠?

네.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감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대변인실에 있던 뉴미디어담당관을 기조실 산하의 정보화기획관에 업무편제를 시키는 건데 그 내용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문제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것이 일파만파 번져서 보건복지공보위 차원에서 내년 대변인실 예산 관련해서 연계시키겠다 아마 그런 계획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좀 더 성의껏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과단위가 움직였을 때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로 다뤄지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수렴이 좀 더 많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상당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그 부분이 과단위는 규칙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례 심의에 준할 정도로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써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단위를 조직개편하는 부분이 설령 조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부재했다라고 하는 건 조직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향후에 관련 이해가 있는 상임위나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민선 5기가 마지막 행정감사가 됐습니다. 햇수로는 4년이 지났는데요. 김문수 지사가 재선하면서 야심차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고 또 그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많은 홍보 내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커다랗게 홍보가 됐던 사업들 자체가 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선 재정파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그간에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 인사에 대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겠지만 산하단체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낯 뜨거운 걸로 인한 인사조치가 된 것이 참으로 많다. 26개 중에 제가 자료를 보면 9개에 해당하는 기관장들이 이런 저런 불명예스런 이유로 그만둔 사례가 많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보면 경기도에서는 스스로 재정문제 때문에 사업을 격년제 내지는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결위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쇼, 경인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경기도바로알기, 찾아가는 도민안방, 3년 내내 행감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고 예산할 때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주고받거니 식으로 해서 사업을 살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4년 후에 손을 들었죠, 격년제 내지는 폐지했다라고. 이것만 봐도 민선 5기 김문수 지사의 도정은 실패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셨죠. 그리고 경기국제보트쇼나 세계요트대회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커다란 플레이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전혀 없죠. 단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시성, 선심성, 보여주기 그래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홍보가 돼서 경기도에서 아주 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실패했다고 보고요.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20억 규모로 대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명맥만 유지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가. 부서까지 옮겨가면서 기획위 기획 디자인실보다 경투실이 경제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져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업조차도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김문수 지사가 4년 동안 5기 민선을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에 써먹는 사업만 했지 않았는가. 도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본인이 정말 혼이 담겨 있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사업예산 전부 다 해도 1년에 김문수 지사가 쓸 수 있는 시책비도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거의 접는 수준이 돼 버렸죠. 이것이 바로 김문수 지사의 정책실패가 아닌가 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물론 복지예산이 2012년도 비율이 25.5%에서 32.0%로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그런데 경기도 도비를 보면 28.7%, 30.4%, 29.8% 2013년도에 떨어졌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보면 알겠죠. 실제로 경기도 예산 늘어난 게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실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도 예산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순수 도비 지원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금액은 늘어났죠. 당연하죠. 경기도 예산규모가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죠.

매년 3,000억 이상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비의 가용재원이 저희가 가장 예산이 좋았었던 2003년도에는 전체 일반예산의 18%까지 차지했었는데 1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5.6%로 떨어졌어요.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저희가 3% 이하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된다면 매년 3,000억씩 증가하게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보트쇼 그다음에 뷰티박람회, 항공쇼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어쨌든 비엔날레나 이런 형식으로 돼서 접게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맥은 계속 유지시켜 가려고 합니다.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사업권을 넘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당초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의도했었던 만큼 사업규모를 계속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산하단체 인사, 기관장들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반성할 부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하단체의 많은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흠이 없는 분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이 부분까지 일일이 다 변명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 인사에 대해서는 회전문 인사다, 매년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지사 출마하실 때 회전문 인사, 그다음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 때 회전문 인사, 인사는 이미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본인이 인사를 했으면 하자가 없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산하기관장들의 비리 내지는 안 좋은 모습으로 불명예퇴직을 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내년에 출마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난 부분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 다시 드렸지만 이 사업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켜온 사업들입니다.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물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사업이고 가장 공들여했던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같은 경우는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제가 행자위 있을 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근 실장님, 지금 안전행정실 북부청에 계실 때도 정말 그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 무한돌봄, 아까 복지예산 말씀하셨죠?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 때문에 김문수 지사 트레이드마크 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복지예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본인이 계실 때 본인이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놓고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저는 나 몰라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7조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 예산들, 이 사업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 사업들이 자생력을 키웠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더 해야 된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투여해서 집중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업들을 이제 와서 스스로 포기한다? 물론 포기는 아니겠지만 포기 수준이죠. 그렇게 공을 들였던 것에 비하면 포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더 이상, 아까 대답한 걸로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년, 12년도까지 경기도시공사를 먹여 살린 게 광교신도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광교신도시에서 1년에 12년도 같은 경우는 1조 4,000억 규모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도시공사 연간 매출액이 2조가 채 안 됩니다. 거의 다 광교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청이전 문제, 실장님도 저한테 약속을 했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내년 예산에 설계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250억 책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250억이 아니라 25억도, 2억 5,000, 250만 원도 못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제로로 해놨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때도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광교신도시 도청부지의 미분양은 1필지인데 도시시설이나 업무시설 사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여기 도시공사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면 신분당선 개통 이후에 착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도 얘기를 했고요. 도시공사 측에서도 도청이전 문제로 인해서 기관에 분양된 땅도 시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토지 중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은, 도시지원시설은 46%밖에 분양이 안 됐고 공공시설은 63%밖에 안 됐습니다. 공공시설에 도청이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지원시설이 뭐냐, 경기도에서 R&D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붙잡고 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 이제 와서 도시공사에 물어봤더니 경기도 손 뗐답니다. 손 떼고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당신들이 분양해서 매각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예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은 거죠, 놓은 상태죠. 그다음에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도시공사가 2015년도까지는 매출이 없어서 자구책은 신규사업도 할 수가 없고 돈이 없어서, 미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서 TF팀을 꾸리든 적극적으로 미분양에 대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었고요. 2012년도 미분양됐던 것들이 2013년도에 분양된 게 12%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12.9%. 0%가 대부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0%. 물론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책임은 있겠죠. 하지만 경기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신도시의 업무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그냥 잘되겠지라고 가지고 있다가 그 좋은 호시기, 분양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부동산 시기에 도시공사에 다시 떠넘긴 게 아닌가 이런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원시설이든지 공공용지 부분들의 분양에 대해서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셨습니까? 그런 미팅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 느꼈던 부분, 물론 도시공사 측에서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광교신도시 내에 있는 입주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사기 당했다고 하는 분노감에 싸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도지사님한테 전해 주시고요. 도청이전 문제는 재정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도청이전을 하루아침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계획됐던 것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2014년도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2014년도에 착공을 정상적으로 해도 2017년도나 18년도에 완공이 되는 장기간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하는 것은 전혀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광교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사실 광교신도시가 실패한다면 앞으로 도청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쳐 버려서 부동산 분양이 안 되고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면 그건 저는 경기도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니, 김문수 지사 책임이라고 전 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도청이전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연구용역 나오고 기회가 되면 해보겠지만 도청이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얼마만큼 광교신도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도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연구를 통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도시공사에서 신도시로 계획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고 땅 팔아먹고 속된 말로 사기치고 튀어버리면 누가 경기도 믿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물론 제가 종합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제 의사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을 끝으로 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시간 일단 5분씩 드리도록 하고 추가질문이 모두 끝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질문시간을 더 드릴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은 신청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

우선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를 갖다가 예산 감액된 것에 시군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시군별로 안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국하고 과만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해당사업이 시군별로 아직 안 돼 있는지.

지금 실무선에서 볼 때는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구분한 자료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갖고 있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국별로라도 통계를 좀 내주셔야지 집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체 금액을 토털도 모르겠어요. 아까 있는 것 그대로 알아라 하는 것인지. 행사비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얼마고 토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집계를 좀 내주시죠, 그 항목이라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분 집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자산매각 추진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양평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양평영어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금액들을 상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이야기가 거론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양쪽에서 다 합의를 보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감대 형성은 됐습니까? 공감대 형성이 된 걸로 나오던데.

당시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이 논의를 할 때는 서로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 괜찮겠다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규모가?

저희 생각에는 양평 부분에 감정가로 가게 된다면 1,5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등 겪고 있는 게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간혹 세입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세출은 변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다른 것들의 매각을 가끔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는 비교적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천부지 또는 도유지, 산림지 이런 부분들이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으로 볼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답이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자꾸 건만 계속 돌출시키고 예산 극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는데 결국 그게 도민들과 경기도 재정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아서, 이런 거죠. 지금 재정이 없다고 감정가 대비 이상에서 훨씬 더 나은 가격 그리고 나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헐값에 파는 것은 미래의 경기도를 위해서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채발행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의 소유지만 기업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이 꾸준히 있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도가 그렇다고 기업이 지금 현재 거기를 터 잡아서 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검토됐다라는 답변으로 일단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언론에 너무 선정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된다라는 근거자료가 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2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예산 추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입과 세출인데 세입은 좀 관계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이 되게 취득세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액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서 실제로 1조 9,600억 원에서 1조 9,100억으로 줄었다가 1조 3,600억에서 이때 거의 6,000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일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지면 다음 해의 세외수입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 아마…….

아, 6,000억 정도 줄었네요.

그 부분일 겁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결국은 위에서 나와 있던 지방세 수입이…….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잡혀지지 않다가…….

이것 보면 안타까운 거죠. 지방세 수입이 아까 흔히 얘기하시던 두 가지 스탠스를 가지고,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취득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수입이 줄었습니다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해에 살림을 잘못해서 다음으로 넘겨준 게 적었다는 거예요, 세입을 보면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분명히. 결국은 살림살이에 대한 구멍이 많았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요, 사실은.

결국은 크게 따져보면 세입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은 늘 맞게끔 이퀄이 되게끔 하는 건데 세입이 안 들어왔던 겁니다, 요약하면.

세입이 안 들어온 게 아니죠. 지방세 수입은 지금 보시면 2011년, 2012년, 2013년 보시면 줄어들지 않았다니까요, 토털로 보면. 그리고 취득세조차도 그냥 줄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것 줄은 것만큼 보전이 됐지 않습니까?

보전이 됐어도 충분한 보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연도를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11년, 12년 사이에 안 줄었습니다. 13년도에서 줄었습니다. 13년도에 그래서 지난번에 감액추경을 하면서 도세, 지방세를 9,700억이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감액추경을 한 겁니다.

이것 내용은 어쨌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줄은 걸로 안 나오고요, 늘었습니다.

그것은 11년, 12년까지는 안 줄었습니다.

13년 예산액에도 안 줄었다니까요?

13년 예산에, 본래 예산 세입을 잡을 때는 안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1차 추경까지 반영을 하시면 9,700억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늘 얘기하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재산 매각보다는 기채의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건 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의회의 의원들이 이해 가능하게끔 재산 매각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림살이를 해 보니까 기채는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절대 줄이지 못하는 게 기채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 보면 경기도정에서 기채가 가장 많았었던 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때 늘었던 것을 줄이지 못했죠?

그때 기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 9,000억 정도가 기채가 올랐는데 당시 기채를 그렇게 높이 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늘 거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기채를 해서라도 SOC에 선행투자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재정규모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6년 이후에도 계속 기채가 조금씩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운영해 보기 시작하면 한 번 늘린 기채는 정말 공공부문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으로 볼 때 기채보다는 있는 살림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가용재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4,300억을 버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채 늘려놨다가 언제 갚을지 장담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이자가 650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채로 인한 이자가.

내년 예산을 경색되게 잡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뉴스에도 경제성장이 0.1% 주는 걸로 나옵니다. 0.1% 줄 때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것 500억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더 알뜰하게 살림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들 줄이는 건 맞는데 기존에 꼭 필요하다고 해 왔고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다른 방법,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특히나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도 8대 의회의 후반기를 맞다 보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동안 이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시성이냐, 행정성이냐 여러 가지로 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사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4ㆍ5기 때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게 민선 4기에도 공약사항이었죠, 5기에도 마찬가지고?

네, 기억합니다.

경기도가 뻥 뚫린 경기도가 됐습니까?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뻥 뚫린다라고 하는 느낌이 도민들께 체감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역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남동부 일부는 고속도로니 국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북부지역은 그동안에 8년간 재임을 하시면서도 북동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거주하는 연천에서 수원을 오는 데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어떻게 뻥 뚫린 경기도냐. 그동안에 지사께서, 물론 전부 다 이건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8년간 치적을 하시면서 과연 어느 정도, 뭐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우쳐서 불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것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북동부 지역이 SOC가 부족한 부분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3년간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높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워낙 기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낙후도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가 정책적으로 우리 북동부 일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더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8년간의 재임기간 중에도 그 숙제를 해결을 못해 주셨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친애하는 오완석 위원께서 도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수원 광교로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의 약속, 신뢰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게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야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가 그렇게 열과 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움직여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투입은 더디 되고 일부만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지사께서 차기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경기북도 분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경기북부 10개 시군보다도 인구나 재정 면에서 훨씬 낙후된 다른 광역시도 어떤 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천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수원서 목포 가는 시간하고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북부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에 그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북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누가 됐든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북도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시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 또 저 이전에도 아마 북부 출신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명약관화하게 8년 동안의 치적에도 나타냈던 겁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북부의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뻥 뚫린 경기도로 만드시겠다는 지사께서 1시간은커녕 2시간 30분, 3시간씩 소요되어서 수원을 와야 되는 이런 불편을 도대체 누구한테 전가를 시킬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참 이게 민감한 사안이 돼서 저도, 민원하고 연결이 된 민감한 사안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 우리가 10여 년 전서부터 도청사 이전은 계획이 되어 왔었죠. 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재정투자라든가 해 왔는데 세종시가 그동안에 정치적인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 정부청사가 비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입안을 하기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신뢰행정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북도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기가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대 의회에서 올 사무감사가 저희가 4년 동안의 소회를 피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이 집행됐던 내용 중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왔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지금 나타나다시피 체감지수가 무지하게 낮아요. 다만 작년에 우리가 SOC 분야에서 처음 북부지역이 51%를 넘겼어요. 그것도 아마 북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북부청, 남부청 해서 본청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독립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북부청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도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 자기의 기능 면에 있어서 자기영역을 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과 조직은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북부청에 독자성을 주기는 상당히 제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북부청에서 각자 맡고 있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 부분을 독자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을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과 조직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량 최대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행정의 특성상 분청이 되어 가지고는 제 기능을 소속된 요원들이 발휘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갔다가 피곤하잖아요.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진급해서 올라가셨다가 빨리 내려오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힘드시잖아요, 떨어져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종합감사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민선 5기 시대 끝내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다 모인 자리가 이 자리 같습니다. 기조실이고 또 여기는 바라보고만 있고 또는 여기에서 지시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재정위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금년에 떨어진 불, 예측은 했지만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입수된 자료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오래 전부터 경기도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서비스업이 이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겁니다. 2001년부터 통계를 쭉 보게 되면 제조업 성장의 상승이 정체되고 있고 낮다, 서비스업 발전이 지체하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에서 하회되고 있다, 생산시설은 상당 부분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수가 둔화되고 있다, 마이너스 7%씩 빠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서울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벌써 나왔던 증세들이에요. 기획담당관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문제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로 난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조실에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수면 위에 띄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는 난 뭘 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이거 깔아주시기에 ‘야, 잘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기업에 있을 때. 10년 전에 동부화재에서 영업본부장 할 때에 2조 영업을 하면서 영업사원들한테 들어오지 말아라, 사무실에. 너 어디 지점에 가 가지고서 임무 마치고 들어가라 했더니 두 달 후에 연락에 왔어요, 저한테. “본부장님, 우리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소주 먹고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경기도를 봤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로 반성도 해야 되고 전임해 가셨을 때 뭘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이런 IT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지만 이런 게 진짜 아쉽다. 이렇게 되었을 때 김문수 지사는 툭 턴다라고 해 가지고서 이제 이것 안 하겠다, 시군에 가서 돈 안 주겠다, 행사 반쪽 줄이겠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정말 김문수 지사 만약에 대통령 나가서 보십시오. 나가시면 그때도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돈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냐 이거죠, 이게. 이게 가장이냐, 가장. 이런 걸 정보를 못 드려 가지고서 한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이고 그러한 결정을 임의로 하는 수장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취업자 수가 2006년에서 7년까지 17~18만 됐던 것이 2012년에 9만 명으로 떨어졌대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런 게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도망가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팔리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와 가지고서 임대아파트 들어오게 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걸? 제가 경발연 할 때 그랬어요. 경발연 원장님한테 원장님, 첨단산업이 경기도에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넘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기술자들입니다, 고급기술자들. 고급사람들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용인에서 고급기술자 끌어오려고 무척 시도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말하는 건 우리는 서울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경기도 내에 고급기술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서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만드는 건 어디다 만드느냐. 정말로 도시공사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데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정말로 도시공사 여기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예산담당관께서 도시공사에 업무지도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8개의 공단 만들어 가지고 그중 3개를 물류단지로 팔았어요. 삼성에 팔았어요.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물류센터는 땅장사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갈 때에 경기도에서는 뭐 했는지 하는 게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10년은 어떨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들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아파트 사고 취등록세 세금 내고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매뉴얼 사항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데 이걸 모든 속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가 있고 또 평가담당관실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것이죠, 그 조직에서. 관광공사의 포털이용도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유치실적 그다음에 주관행사의 관광객 유치수가 60%입니다, 60%. 그러면 저희들이 일등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문광부에서 발표한 경기도에 유치된 숫자가 그렇게 됩니까,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지원실적, 지원금액을 정규분포해서 나타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배수 보증했느냐. 만약에 10배수 평가했으면 100점 주는 거예요. 또 도는 심사 잘했느냐. 심사율이 6% 불량률 이하 나오게 되면 100점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출연금 지금 800억인데 1,000억을 만들었느냐. 다 만들었으면 놀아라 이거죠. 만약에 출연금 1,000억을 만들었다. 10월까지 끝났다 이거예요, 10월까지. 그럼 놀아도 되는 거예요, 놀아도. 이런 정도가 만들어지는 사장을 모셔다 놔야지만 제대로 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실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그런 건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평가부분에서 이왕 다 봤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어디냐 하면 생활체육회는 1등이에요, 1등. 평가에서 생활체육회는 A급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C급입니다. 장애체육회장을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A급 만들어 드릴게, 평가기준 가지고. 참 답답한 것이 보게 되면 생활체육회는 자기들이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실적이 30%밖에 안 매겼어요, 30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교육하는 실적, 교육생들의 평가, 만족도 이런 걸 가지고 매겼어요. 그런데 멍청한 장애인체육회는 체육대회 나간 실적을 60점으로 했어요, 60점. 그러니까 거기가 되겠어요, 이게? 나머지는 그냥 지원실적 평가하거나 이런 거예요, 보니까. 육성은 10% 냈어요. 이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점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C급 되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의미 없는 평가다. 정말로 모든 26개 기관이 빨리빨리 뛰게끔 하는 걸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갖고 오셔 가지고 하게 되면, 26개 기관만 활동이 되게 되면 정말 경기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지금 시간이 좀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문 하시면서 아주 더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몇 가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센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스물네 분의 센터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도의원님들 옆에서 보좌하고 있고 하는데 저도 한 두 번을 그분들을 활용해 봤어요. 그런데 답은 나름 그분들도 많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의원님, 자료를 더 이상 공유를 못하겠습니다.”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런 센터인데 어쨌거나 도와주셔야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느 선에서는 자료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우리 보고 “의원님이 자료를 더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분들이 뭐 겉도는 기름이에요?

저도 한번 그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에서 도가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름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는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좀 취합해 달라는데 당사자이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선의 자료인지 몰라도 어느 선에서는 딱 거부를 하는 모습, 그랬을 때 저희가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도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변함없나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31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도유지인데 그 안에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해 놓은 사항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한 것 있으세요?

네, 저희 회계부서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예로 우리 김포를 하나 보더라도 어느 땅이 도유지가 있는데 그 안에 시 예산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전부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나름 31개 지자체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의 부분에서 지금 힘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의원들한테 “도 예산 좀 따다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활용도 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도 땅이기 때문에 도유지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 안에다. 이런 문제점이 딱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내주셔야 된다. 그 시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완전히 살 수 있게든지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31개 지자체가 도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의 짐작에는 대부분 다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나 용도폐기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도 재산을 시군이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또 조사를 해 보면 이런 행정재산으로 쓰지 않고 잡종재산인데 시군에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회계부서에서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의 재산 중에서 시군이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다시 말해서 행정목적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폐기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세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하셔서 이것이 지자체에서 떠안아 맡을 사항이라면 분명하게 그쪽으로 매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도에서도 예산 투입도 못하고 시 예산으로도 투입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거 철저히 체크하셔서 만약에 땅을 매각하겠다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하시는 것도 올바른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도 몇몇 분들이 피곤해 하셔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던 것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매각 검토 중인 내용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들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몇몇 건이 있는지, 일단.

우선 큰 걸 생각한다면 저희는 망포동에 있는 종자사업소 그 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막상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현행 제약 상태로 그냥 두고 매각을 하는 경우 토지의 제값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렵겠다 싶어서 다른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천부지?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가장 큰 굵직굵직한 거라고 한다면 영어마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의회랑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우선 후순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유지가 있으면서 그동안에 도유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계획 없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선감도 일대에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도가 향후 활용가치가 있겠다 싶은 부분들은 제외하고 부분부분 산재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의미가 없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매각하는 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평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실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평가항목에 어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시군도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감사실적을 꼭 반영시키는 걸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때도 힘이 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 기관의 장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하는 걸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10% 이상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침에 제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의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일산대교는 연간 50억, 제3경인은 45억, 100억 정도가 MRG 보장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신성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용인경전철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거의 그 맥락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자료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죠? 저한테 왔다 가신 분이 누구죠? 아까 저한테 왔다 가신 분, 도로사업 담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민자도로팀에서 아마 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후 수익률이 7.94%예요. 용인경전철이 8.9%입니다.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1,784억을 들여서 20년 동안에 3,490억을 가져갑니다.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7.94%에 대한 것을 적어도 이걸 가동하기 전에 조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업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걸 조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수행내용이 도에서 매수 후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중에 대기업들이 돈이 남아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300조니, 400조니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건설관련 기업들은 뭘 바라냐 하면 민자사업하는 것을 여기에서 금융에서 이익을 먹겠다는 사람은 나쁜 기업입니다, 정말.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체들은 어떤 기업체들이냐면 이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면서 사람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항상 또 보수하기 때문에 일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를 거기서 먹은 겁니다. 현재 아마 4% 이내 걸 쓰면서 먹은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걸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려면 어떤 우리의 배수진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럴 때 이걸 업자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는 관리만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자보수 이런 것만 하는 부분들, 이렇게 끌어간다면 상당히 나가는 돈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건설회사 하는 친구들 다 만나서 그랬어요. 경기도의 민자사업을 다 한번 바꿔보자, 이자 싸움이니까. 공사 유지는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자 싸움이니까, 최대로 싼 걸 가져와보자. 어떤 사람은 3% 이내도 할 수 있겠다까지 말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도할 때 분명히, 여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도로팀을 지도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이상한 자료가, 용인도시공사를 평가했는데요. 2011년 가등급이었다가 13년도에 마등급으로 떨어졌어요.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평가한 용인도시공사를 주십시오. 그래주면 대책을 세우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내용 때문에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지역개발기금 얘기입니다. 이건 끝을, 오늘 실장님 결정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3조 8,000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채권 발행한 조성이율이 2.5에서 2로 내렸지 않습니까?

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이자율도 3.3에서 3%로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용인이 불행하게도 6,000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실장님은 다음에 한다고 말씀하셨고 실무자들은 거의 힘든 척 얘기하시기에 오늘 결정을 해주시고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제가 용인시에 가서 보고를 할 겁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신규대출부터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미 대출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간 건.

대출된 건 약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이미 나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대출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6,000억을 은행에 갚아버리고 다시 대출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희도 용인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용인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화가 아니라 이건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신규부터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안 내리게 되면 금융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약정이라고 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싼 이자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서까지도 이걸 갈아 끼울 수 있는, 0.5%면 크거든요. 6,300억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사실은 과거 건 내버려두고 신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난점이 용인처럼 이렇게 기 대출한 것은 저희들도 과거에 공채를 비싼 값으로 산 것이거든요, 사실은. 내리기 전에 산 그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내릴 경우에 운영상에 손실이 올 것 같은…….

실장님, 이자율은 말이죠. 결정요인이 있습니다. 조성이자율하고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플러스알파가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관리비가 3조 8,000억 운영하는 데 1억밖에 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한 사람이면 됩니다.

1명이죠. 조성이자율이 2.5%였어요, 지난 옛날에도. 2.5 플러스 0.02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남는 겁니다, 그것도 3%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어려운 시군을 그런 건 아니죠. 지난번 2.5 했다 하더라도 3%를 하더라도 남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더 따져보고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손실이 안 나죠, 이건. 도에서 손실이 날 리가 있습니까, 시군에 꿔주는 것인데? 손실이 안 나는 건데 좀 덜 이익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덜 이익 범위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덜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는 2.5% 조성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꿔갔던, 다 어려운 지역이 꿔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지역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이건 지역개발 대출이자를 3%로 모든 걸 일률화시키는 것이 훨씬 맞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답변드린 취지대로 도가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니, 이건 절대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절대 마이너스 될 일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떼일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이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선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럴 염려가 없는 돈인데 그걸 시군에서 뺏어먹는 것은 경기도로서는, 어른으로서는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돈이 없으면 가장께서는 밖에 나가서 큰집 가서 돈을 벌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은 아무래도 자기 자식들, 자기 식구들 밥그릇부터 줄이는 쪽으로 좀 더 편향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그다음에 국비 비용에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높이는 노력, 소방재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적어도 균형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지사님께서 소극적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더라도 이 답변자료에 보면, 각종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면 모두가 다 계류 중입니다, 상당수가 계류 중. 이러한 노력들 쉽지 않은 일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31개 시군 재정보전금도 깎아야 되는 마당인데요, 아무래도 가장께서, 아버지께서 큰집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려는 노력들을 같이 보여주신다면 훨씬 더 든든하고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도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관련 조례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마침 시국이 시국인 마당에 열심히 하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례 시행내역.

네,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센터도 설치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례집은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포상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일단은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라는 곳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라온 글은 12건인가 되는데 예산낭비 또는 절감과 관련된 제안은 단 한 건도 없고요. 잘못 올린 것만 올려져 있습니다, 12건. 단 한 건이 없는데 46건이라고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의아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이 이렇게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올해 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절감 노력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경기도 본청을 비롯한 각 실국에 이런저런 홈페이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241개의 홈페이지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 부대비용들의 상당액이 그러한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정보화기획관님께는 수치를 달라고 했는데 수치를 아직 안 주시고 계세요. 수치를, 대략적인. 왜 안 주셨어요?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정보화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기획관님이 좀 나오셔서. 각 부서 간의 인사이동이 좀 잦지요. 기획관님 언제 오셨죠?

7월 12일 날 왔습니다.

올해 초에 저에게 보고했던 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인사이동 됐다고 그러시던데. 새롭게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 분이 또 계시고.

올 초에 홈페이지는 아마 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 한 가지만 지적을,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정책제안과 일을 하시겠다라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실무자님들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서 그래요. 보시면 사업범위가 4개 분야 111개 홈페이지를 10개로 통폐합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 기조실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241개 홈페이지를 10개 분야로 통폐합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241개 홈페이지 중 111개의 홈페이지를 10개로 통폐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130개 홈페이지…….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편성해서 2차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국ㆍ과ㆍ소에 흩어져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모으는데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13억 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개념인가요? 2013년 이후에는 32억 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메모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추산이.

이 수치는 2012년도 3월부터 사전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관련예산 중 홈페이지를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내용하고 컨설팅을 ISP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을 총합해서 나온 수치인데요.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때 컨설팅 받아 본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아마 저희가 13억 정도고 2차 통폐합사업 후에는 32억 정도, 총 44억 정도 절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각 실국에 이런 내용들이 다 통보되고 지금 협조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공청회, 여러 사업설명회 등등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실국에서 우리 이런 홈페이지 만들겠다, 이런 온라인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은 예산낭비 관련, 예산절감 관련 사례로써 충분히 좀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질문은 마무리하고 또 내일 종합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쭙도록 할 건데, 정보화기획관님 앉으시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앙정치판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겪고 싸우지만 우리 경기도 지방행정에서만큼은 서로가 정말 힘을 모아서 이 재정위기를 극복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을 해서 보완이 돼서 초기에 취지했던 내용들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가슴 아픈 얘기 좀 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직을 얻기 위해서 직에 응하기 위해서 같이 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절차를 다 통과까지 해 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나는 들러리였다라는 걸 느꼈을 때 어떨까요?

상당히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그런 일들이 몇 건 벌어졌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상 보면 충분히 객관성 있게 진행됐다라고 될 만한 것보다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그것이 채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미 다 내정설이 나돌고 있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죠? 몇 건 얘기하시는 줄 아시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는 아예 그 보안을 하시든가. 이런 내용 다 흘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분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한 분 뽑는데 10명 넘게 같이 응시했다가 결국은 내정자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건 적극적으로 좀, 특히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것은 맞죠. 그런데 내정설이 그대로 답으로 나오는 것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황정은 대변인 임용과 관련해서 정택진 대변인이 지난 12월 24일 날 임용이 되고 올해 10월 달 초에 그만두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미 그만둔다는 얘기가 흘렀어요. 황정은 대변인이 뽑히기 전까지 계속 그 직을 임의로 수행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별로 마음 없이 수행하는 것처럼, 맞죠?

네, 마지막에 한 달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고 언론에서 거론됐던 얘기, 왜 김문수 지사는 막판에 홍보부서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막판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는 거다. 최소한의 것만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게 초기에 본인께서 의도하셨던 행정의 일관된 내용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인선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기가 끝나가고 6기가 시작되면서 6기 되실 분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본인의 입김에 의해서 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거기에 아까 초기에 제가 덧붙였던 것처럼 몇몇 자리들은 들러리를 서서 뽑히는 듯한 모습을 가져가는 건 전혀 안 좋은 모습이다. 경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개인 기업 같으면야 어떻게 뽑든 무슨 상관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기업의 도덕성에, 특히 경기도를 이끌고 가면서 이건 글쎄, 지사님의 생각대로 자꾸만 움직여가는 것을 실장님이 어떻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건 구조적으로 맞긴 한데 행감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앞으로 계속 이번 민선 기수가 끝날 때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아마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 하는 범위일 텐데요. 저희 지금 생각에는 인력도 추가적인 증원보다는 내부 순환배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황정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속된 표현으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연하죠. 이런 걸 늘 제기하고 있죠. 행감을 앞두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그 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바꾸는 건 최소화해야 되고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비전기획관을 정보화기획관으로 바꿨죠?

네, 그랬습니다.

많이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셨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비전이고 IT 강국인 한국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만 기본적인 일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건 없나라고 다시 한 번 단단히 다져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보 관련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외부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오셔서 외부로 하는 사업들, 특히 안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유효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좀 부족해서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들, 해커문제, 보안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튼튼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몇 % 반영되고 있습니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조건,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장님의 역량으로 반영하셨습니까?

저한테 보고가 되고 건의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그럼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라도 이것 전문가들 그다음에 저희 도의원들도 포함되면 앞으로 이쪽 방향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고 경기도에서 자체 네트워킹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실국장회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일 또 행감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문보다도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의원친선연맹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한ㆍ중 공공디자인포럼을 10월 20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조실의 디자인담당관님 유한욱 담당관님하고 직원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특히 하루 전전날까지도 중국 교수들이 10명이 비자가 안 나와 가지고 그냥 할까 말까 걱정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비자를 동원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아주 성과 있게 잘 끝났습니다. 유한욱 담당관님하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근 실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