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1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10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현장 확인안,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방문 계획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여섯 번째,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일곱 번째, 시정연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 예산 집행상황 및 공사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11월 25일 실시하게 되며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현장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계획안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예산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할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1월 26일과 12월 2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및 담당관, 단장, 과·소·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리시 중기계획 총 규모는 총 2조 470억으로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1조 4,946억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0.6%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전망 계획을 보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차량 대수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은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업무 이관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교부금 수입도 매년 소폭 감소할 전망이며 임시적세외수입도 향후 기금 전입금 발생요인이 없고 다른 분야에서도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상급기관의 재정 여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해 예측이 어려우나 과년도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증가율과 향후 도세 징수 실적 개선 요인 및 보조금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장자호수공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60억원을 차입한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과 같은 1조 4,946억원으로 분야별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에 8.4%인 1조 1,9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인 제반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구성비율 15.5%인 2,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구성비율 3.1%인 466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1%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계획수립 기간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5,524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78.5%인 4,3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경상지출에는 21.5%인 1,1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외 여건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의 성격상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연설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