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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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혜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6일간에 걸쳐 9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감 시 충분히 질의를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심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 크게 “네.”하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행감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제27회 세계전기자동차학회 총회 참석차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및 3개 체육회입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예창섭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박홍석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홍석

박홍석종무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정은섭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은섭

정은섭체육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박석앙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건중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중

김건중문화산업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강현도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현도

강현도관광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태영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태영

이태영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용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신역

혁신역경기콘텐츠진흥원검사

김용삼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성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년

김성년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선영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선영

김선영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서용우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엄기영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광희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유전

조유전경기문화재연구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원복

이원복경기도박물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최효준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효준

최효준경기도미술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박동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동천

박동천백남준아트센터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전종덕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종덕

전종덕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기동

배기동전곡선사박물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경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손혜리 사장 나오셨습니까?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웅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웅겸

김웅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조요한 공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요한

조요한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고선웅 경기도립극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선웅

고선웅경기도립극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흥동

조흥동경기도립무용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재영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기도립국악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송영건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태원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태원

이태원한국도자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동진 창조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창조사업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전성재 전략사업본부장겸도자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전기돈 마케팅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기돈

전기돈한국도자재단마케팅본부장직무대리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김영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오동희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강병국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오용수 관광마케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용수

오용수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고병욱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병욱

고병욱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은 각 기관별 행감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종전과 같이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산하기관 감사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시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자료 요청한 게 아직도 안 왔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부서명, 단체명, 설립일, 대표자 이후의 정산내역이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왔고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각 과별로 몇 명이고 산하기관도 각 업무 분담별로 몇 명씩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료 하나 추가합니다. 실국 산하기관에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된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총장, 정무직으로 들어간 별정직 관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요.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의 현안사안으로 있고 우리 9개 산하 공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업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면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생각이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정책집행도 예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레토릭처럼 발언만 하지 실질적인 책임이 없었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로 다뤘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꼭 저는 권고합니다라고 표현하지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재정난 타개를 위해 긴축재정을 한다고 인원감축이나 인건비 절감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ㆍ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실한 실천으로 관료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민주적인 수혜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정말 형편없고요. 예산 자체도 형편없이 배정됐지만 그 배정된 것에 대한 집행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체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곳도 있지만 20% 이내인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의 비중을 높여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4%인데요, 그 4%를 채우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관광국부터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여성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한 성에 대해서 30% 이상을 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채운 곳은 우리 산하기관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직원 전체직원 대비 여성고용률과 여성 중에서도 5급 이상의 공직자 비율이 공히 각각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치와 정체성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나 성인지예산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예 반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일하는 주체가 남성 중심의 사고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리 열린 마인드로 일한다 하더라도 자기정체성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일하는 인자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그 부분 반드시, 어제 신문을 보니까 5급 이상 행정고시 합격률이 여성이 56% 이상 넘었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은 또 이런 말씀하시고 싶어 할 거예요. 밑에 실무진들은, 6급 이하는 여성이 대부분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언정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남성을 위한 그런 채용현황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지금 승급제도에 있어서 여성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빨리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30%를 채울 수 있도록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같은 실국 산하에 이중고용된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에 그중에 일부를 한 국에 분명히 같은 국에 이중고용이 되었음에도 업무추진비와 급여를 각각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자녀들을 위해서 악기를 구입해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에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따져봤더니 단 일회성으로 그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그 해결책이 그냥 임기응변식이구나. 시스템으로 바뀌지는 않겠구나라고 걱정했는데 역시나 그게 현실로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십시오. 그걸 촉구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해서 그 기관에 상근하는 인사에게 결재권한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재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돼야 되거든요. 상근하는 인사에게 결재권을 부여하는 부분 요청합니다.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도 해소해 주시고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61명을 전원 감원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하지만 분명히 인원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십시오 그랬더니 전원 감원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하는 주체인 사람을 하나의 그냥 어떻게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까라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요.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안입니다. 그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우리 소관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부청과 논의해서 유기적 연계하에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왜 문화체육관광국의 소관을 벗어난 건지 그리고 경기북부청에는 왜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과나 실무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의 통폐합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해당자료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꾸 나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에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이 통폐합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기관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한국도자재단은 한국도자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으로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데 기여하며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통하여 국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을 면면히 이어내려온 도자산업을 보전하고 복원하고 이후의 세대에게도 잘 전달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세상 이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말고 그 고유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고요. 경기관광공사는 가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드는 열린 공기업이라고 해서 관광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선진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머지 산하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경기관광공사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각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나머지 각 기관들이 콘텐츠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두 기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하게 그 정체성이 다릅니다. 역할과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폐합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기조하에서 학문연구도 거시학에서 미시학으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한국도자재단의 업무가 도자산업 활성화라는 부분의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정체성과 그 역할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견이,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 고민해 보니까 기관 통폐합의 의견이 나오게 된 이유가 각 기관들이 애초에 자기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 재정난이 겹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소해 볼까라는 효율적 운영을 바라는 고육지책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단지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개념이나 또는 김문수 도지사 측근들로 자기인사 심기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채워왔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채운다면 모든 공기관은 통폐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각 기관의 정체성이 있고 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애초의 목적을 망각하지 마시고 인사도 전문경영인으로 제대로 채우십시오.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공기관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이사님, 사무총장님, 별정직공무원, 그죠? 정무직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기관에 녹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만들어주셔야지요.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제가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월드컵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계약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관광국의 보고와 월드컵재단 사무총장님의 보고가 약간 달라서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빌미를 제공했던 재단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처음에 회원들 미리 받은 그 10억 원에 해당되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금.

미경

유미경위원

선수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재단 사무총장님 말씀이 재단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광국을 보면 코오롱에서 그걸 안 해주기로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사무총장님이 발언한 그 10억 원을 재단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답변은 왜 그렇게 하셨죠?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업체인데 소송까지 갈 게 아니고 물론 2007년도의 10억 원이나 지금의 코오롱에서 선수금을 얼마 받았죠?

아니,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이 얼마예요?

네, 코오롱에서 회원들에게…….

그렇게 따지면 저는 굳이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코오롱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의 10억 원과 지금의 10억 원이 물론 화폐가치는 다르지만 그 2개를 같이 상쇄하는 방법으로 가지 굳이 소송비용까지 대 가면서 소송할 이유가 있나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7년도 10억 원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거 소송 끝날 때까지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서로 대답이 달라서 그거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사무총장님과 문화관광 이진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발언은 명료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도 명확하게 그 부분은 밝혀주시고요.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본 위원장이 기존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기존업체가 받을 때에 했던 기존 계약과 그리고 이번에 선수금에 대한 계약내용이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소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발언대에 서시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재천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그 언급을 하셨는데 월드컵재단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총장님 용역, 외부에 주셨다고 그리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외부에 용역 주는 업체하고, 아니, 이거 자료요구니까. 용역비를 얼마 정도 산정해서 용역을 주셨는지와 그다음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법률자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당연직이 있고, 외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외부위촉.

재천

이재천위원

선임위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분들이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했죠, 어디죠? 잭 니클라우스 코리아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골프 코리아하고, 알유 휘트니스 코리아 이 합작법인인데, 이렇게 2개 업체에서 하나로 법인을 설립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뭐 그런 게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같이 좀 진행됐는지에 대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고.

재천

이재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오병열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답변은 누가 하실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강병국 실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앞으로 나오실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 강병국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지금 관광공사 업무 중에요.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마을단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열

오병열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관광활성화 과정을 살펴서요. 저희가 지금 시작단계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나 자문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 측면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관광, 농촌관광이 젊은 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해마다 농촌관광 쪽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어느 정책인가, 제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 1억 600. 금년도에 6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또한 금년도나 내년도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되셨고요. 도자재단 좀.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송영건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도자재단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관용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출퇴근에 통근차량으로 쓸 수가 있군요. 임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단, 차량일지를 봤을 적에는 제일 많아야 4명이 탑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차량운행 일지에. 근데 이 자료를, 사용근거를 보면 직원급 8인 이상 동승 시에 출퇴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운행일지에는 4명이 탑승한 걸로, 대부분 다 4명입니다. 잘못됐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이거…….

병열

오병열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인 이상 동승 시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건 위원님, 담당…….

병열

오병열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담당 실무책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열

오병열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는데 마음적으로나, 직접 받으시진 않으셨지만 마음고생이 있으실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있고 또한 시정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를 받은 다음에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완료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검토 중 완료가 많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이 돼요. 하다못해 2011년도, 2012년도, 금년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두 건도 아니에요. 보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실례를 봤을 적에 올해 금년도에 제가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나 시정이 되는 게 없어요. 또 다른 사업 측면에서 보면 “검토 중”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감사기간 하루 지나가면 다음연도에 또 닥치니까, 그때 가면 위원들이 바뀌고 뭐, 기껏해야 4년이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혜영

안혜영위원장

국장님 일단 한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시면 이제는 계속 바뀌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발언대에 서시면 바로 소속과 직책부터 말씀하시고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지적하신 거 좀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이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많은 걸 배워야 된다는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병열

오병열위원

제가 그런 감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하여튼 신중하게 감사가 끝나면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승용차 부분도 좀 봤습니다. 승용차를 봤는데 운행일지가 각 단체마다 전부 틀려요.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통일 다 시키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을 취득 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상위원장하고 문화의전당 이사장하고의 관계는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기관에 답변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뭐, 이것도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답변 자료가 있어야지 객관적으로 인사에 관한 거니까 뭐, 심히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용권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급기관이라든가 책임 있는 답변이 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거를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유미경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병열

오병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행정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오늘이 총괄 질문이어 가지고 질의드릴 거하고 의견 부분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지속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지금 표는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처 계속사업 현황의 내용입니다. 문예진흥 공모사업과 문화예술 기획발굴 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급강하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기문화재단의 고유목적인 문예진흥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와 대책이 뭡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상회

김상회위원

2009년에 문예진흥공모사업 부분이 31억까지 하던 거가 지금 17억,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8억 돈 하던 거가 3억, 2009년에는 21억, 21억까지 가던 상황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재원의 어려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한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경기문화재단의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경기문화재단의 고유업무 자체가 문예진흥이 아주 중요한, 핵심사업의 목적인데 이 부분이 축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상회

김상회위원

네, 연속해 가지고 이번 1차 추경에서 국비매칭 문예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됐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요?

상회

김상회위원

삭감됐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이후에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예술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통보가 됐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은 됐고요. 그 후에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아직 통보가 받은 건…….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경기도가 삭감 이후에 국비매칭 부분에 대해서 예술이나 문화체육관광부로 삭감된 내용을 전달했냐 이 말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전달했다고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전달했습니까? 그리고 예술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달된 이후에 그쪽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됐는데 올해보다는 아마 좀 조정이 돼서, 축소조정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국비매칭 문예지원 사업비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의 내용이 문예지원 사업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확인한 거하고 다른데, 가내시가 아직도 안내려온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통보도 안 된 걸로다가 확인이 됐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2억 가내시 왔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불과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시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바우처, 주말에는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등등. 공통점이 뭐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 곁으로 가서 도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한 예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며) 기획사업과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31개 시군 상황에서 부천이 8개의 가짓수를 운영을 했는데 이 6개 지역은 전무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전당, 경기관광공사 등 여러 기관에 수행하고 있는데 또한,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예산편중, 중복,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조정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에 어떤 특정 시군을 과도하게 지원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이게 문화정책과가 됐든 아니면 문화재단이 됐든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중복성, 기능이 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체를 코디할 수 있는, 전체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신설되면 이렇게 집중되어지거나 공동화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의 선임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동안 안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통합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또한 이 공동화 극복대안도 마찬가지로 앞에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역부분에서 단체가 없어서 아니면 시군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돌 때 직접 우리가 전당의 프로그램을 갖고 가든지 재단의 프로그램을 갖고 가든지 도가 직접적으로 공동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도비매칭을 직접사업이 가능해야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4년도 예산편성 상황에서 보면 도비 직접매칭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시군 상황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제 시군의 역량도 좋고 예산사정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자 이런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민한테 서비스가 간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은 거기다가 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한 부분으로 그 말씀도 또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도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또 바라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건데 그 부분 자체를 시군으로 넘기다시피하는 건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나 이런 건 꼭 그런 뜻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많이 곤란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병행을 좀 하셔서 도비매칭의 직접사업을 꾸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또 빠지는 곳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상황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과 조례에 의한 경기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있는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 용역을 줘 가지고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된 상황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또 만들었지만 그 부분들이 이게 왜 만들었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사유를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수행, 예산편성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지적만큼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한 예로 경기관광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경기도의 관광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권역별, 5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 관광개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채울 수 있는 경기도 관광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자기계획이 붕 뜨는 형국, 이것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종합계획, 도에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세부계획들이 부재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백번 맞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 문제는 박물관ㆍ미술관 현황입니다. 158개에서 아직까지 56개가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ㆍ미술관의 재정자립도, 자생력 강화 이걸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질문하신 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전반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무엇보다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즐길거리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원의 방침은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저희도 좀 힘들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미등록 박물관이 56개가 있는데 그것도 국립과 공립이 15개, 국립이 2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자체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또 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평가인증제 이런 걸 우리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 내용들을 채우는 것 속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고 건립하는 것에만 예산지원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게 도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평가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현재 공립박물관에 지원하는 사업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음연도의 사업이 잡혀 가지고 예산이 배분이 되어지는, 그래서 평가는 이미 예산이 배분이 끝난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그래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산하기관 비전미션 2012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됐고 주요정책과 자기기관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방향들을 설정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아직까지 사업과 자기의 기관의 주요 정책 부분들이 따로 노는 현상들이 많은 기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만드는데 이 부분을 좀 아래까지, 구체적인 사업에까지 녹이는 작업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한 신규사업들을 볼 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단발성 신규사업으로 멈추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문화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3년도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때 문화관광국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하에 전 기관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임시 TF를 구성을 하든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예산 속에서 더욱더 해결해 갈 수 있는 팀을 꾸리든지 해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 감사하고요. 노력해 왔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대표로 그냥 국장님이 서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산하기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잠깐 나오시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서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산하기관에서는 메모리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창조경제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 경기도 문화가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그동안에 잘했던 점은 칭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창조경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영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신 작품인데 이것 올 1년 결과는 썩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 진행하시려면 많은 해결책과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상위원회 독립과 관련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 단점이 있으면 단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자료 만드셔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상당히 이번에 콘텐츠클러스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스마트콘텐츠 창업지원을 특화함으로 해 갖고 일자리 창출 트렌드가 기업고용에서 우리 청년창업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경기도 전략사업으로 판교에 설립 예정인 콘텐츠코리아 랩 추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일방적, 집행부가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보다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내 권역별 클러스트를 잘 창업해 주시고 총괄하면 총괄하는 거, 허브기능을 하면 허브기능을 하는 것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창조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도민과의 영화만남, 참 잘 추진해 주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영상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가 부족한 지역 또는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많은 관람기회를 줘서 문화가 향유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문화복지 실현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장애우나 환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수준 높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또 문화나눔행사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아주 실질적인 배려가,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특히 업무협약 올해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인프라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되는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어제 경기관광공사 행감 늦게까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동안 DMZ을 통해서 정전 60주년 행사와 함께 생색내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올 1년간.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관광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해안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문화관광 홍보로드쇼 이런 걸 많이 진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중국인들이 와서 경기도에 와서 관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맞는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정책대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도자재단, 참 어제 도자재단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우리 명장분들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도자재단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예술을 추구하고 또 그다음에 도자산업 추구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도자재단이 좀 발전되는 그런 방안은, 그중의 한 가지가 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짜 예술부분, 예술부분만큼은 우리가 확고하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지금 도자재단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산업입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관광을 통해서 산업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은 명장들의 작품을 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장들한테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재단도 경기도에서 일부는 조금 있겠죠. 도자재단도 그 안에서 명장들에 대한 많은 지원과 또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또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서 25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25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인 매출은 그것보다 조금, 23억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대비용 좀 절감하고 또 많은 도예인들이 참가를 해서 그분들이 수익도 내야 됩니다. 도예인들이 수익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운영방법의 발상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수익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우리 한국도자재단은 문제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개 공공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특수분야 인력풀을 잘 사용해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올해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하셔서 서로 상호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경기문화재단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경기문화재단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그겁니다. 어린이박물관이나 백남준아트센터, 사실 좋은 볼거리를 우리 어린이나 경기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험학습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실현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행정감사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담았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답은 잘 해주시지만 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의 그런 것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잘 가슴에 담으셔서 업무하시는 데 많은 보탬도 되시고 또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동화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또 함께했습니다. 제가 참 몇 번에 걸쳐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노의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재정문제로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었고요. 또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의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 분노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불합리하고 또 도민들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공직자분 역시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은 도민들에 대한 일하고자 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여나 제 이런 모습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분이 없었으면 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마지막 정리행감이니만큼 예를 들어서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도 따지고 질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또 큰 틀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광공사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관광공사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100억에 이르는 자본금 손실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극복노력으로 한류월드 USKR 사업, 선감도 매각, 면세점 유치 모두가 대형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기관평가는 A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 A 받았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큰 분발이 관광공사도 필요하다. 그런데 황준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공식적으로. 내년 예산도 제가 좀 짚으니까 예산문제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데 위원들이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고 문제점을 질책을 했을 때 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간 넘어가면 되고 이런 식의 반응이 없다면 의회는 예산으로서 확실히 보여줄 수뿐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됐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산하단체에 대한 입장, 수감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문광위 상임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이번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자재단 질책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안타까움에서 하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도자재단의 자구노력은 진행돼야 하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유감스럽게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공사와 통폐합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는데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또한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자재단의 부단한 자구노력을 국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재단 어저께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신임총장님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행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공익적 개념을 놓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또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있었던 자칫하면 특혜로 비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전당은 그렇습니다. 시설노후화 문제,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좀 광교청사 이전부지에 1,400억 가까이 들여서 새로 만들어 보겠다. 생뚱맞은 발표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언론에 나왔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공식적 발표는 아니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전당에서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재정위기 상태에서 막연히 어떤 특정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자칫 광교시민에 대한 또 한 번의 우롱이 될 수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광교시민에 대한 어떤 마음 달래기 차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국의 제안이, 집행부의 제안이 아니고 전당의 제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의 제안이었다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당의 노후화는 문제가 있고 제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가져라 해서 제가 답변들은 게 7억인가 9억……. 7억이었나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감도를 갖고 계시더라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표님이 국과 상의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1년에 한 2억씩이라도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컨벤션센터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적립해서 2년, 3년 후에라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이진수 국장님도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쉬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예술단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예술은 이거다라는, 체육에서 박태환 같은 거에 대한 뺏긴 아쉬움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대표성의 예술종목, 작품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고 도민에 대한 자부심, 경기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해서 경기도의 대표적 예술작품 발굴에 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 해주시겠어요?

「7억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광교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비춰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이 시급하고 또 도민의 욕구충족 이런 차원에서 구상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표성 있는 작품 브랜드는 저희 천지진동도 있고 또 월하 달인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대표작품을 좀 브랜드화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천지진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쭉 옮겨 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고 지금 말씀하신 달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발굴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통폐합을 하고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중앙 공중파에서도 꼭 우리 경기도는 아니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받는 게 관람객의 감소 그다음에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기도박ㆍ미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 투입대비 효율성, 관람객 유치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재단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3개 체육회 많이 짚고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체육회 산하단체의 기강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 산하단체에 대해 시급히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체에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예산차원의 문제였겠지만 최강리그 같은 것이 일몰이 됐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기 같은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도 단위 대회는. 그리고 그 예산이 있으면 나머지 31개 시군구에 지원해 주는 역할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팀 창단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못 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님,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안 하는 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혜영

안혜영위원장

추가질의도 좀 하시죠.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도 하십시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제가 가장 이번에 분노했고 관심을 가졌던 콘텐츠진흥원 문화창조허브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동욱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2013년 행감을 통해서 여러 지적, 늦게까지 두 번의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그래서 결과물인 예산을 행감 과정에 파악한 거는 온통 틀을 다 흔들었습니다. 흔들어서 문광국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6억 1,200의 문화창조허브 새로운 목을 만들고 현재 집행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억 5,000을 엔젤펀드라는 거에 사용을 한다는데 역시 확인결과 문화창조허브 목과는 상당부분 괴리된 잘못된 예산변경과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 6억 1,200이라는 예산을 만듦으로 해서 기존에 콘진이 해왔던 중요한 사업들이 대거 유탄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했던 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한류콘텐츠개발사업, 콘텐츠 원형발굴 및 나눔사업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경기콘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게임콘텐츠가 90% 이상인 LG유플러스, SK, KT와 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나머지 경직성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문광국과 콘진이 경기콘진의 근간을 허물어 가며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도 높여 문제제기를 합니다. 첫째, 계획단계의 문제의식입니다. 처음에 100억이 필요하다고 출발했고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의 변경을 통해 현재 45억 정도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판교의 공공지원센터는 소유권과 매입가격의 이견으로 소송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은 국책사업인 코리아 랩 유치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고요. 둘째, 이 사업으로 인해 경기콘텐츠가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 문제의식입니다. 콘진은 지금까지 경기콘텐츠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과 또한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경기콘진 사업이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다.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과연 경기콘진의 근간을 훼손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 문제제기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저희 의도하고는 달리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측면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 공간의 문제 또 기존사업 조정의 문제 이런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그렇게 기존사업을 흔들고 또 모든 걸 이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도는 단 1%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문화체육진흥 외에 일자리 사업을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순수한 의도에서 올 6월부터 노력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주먹구구식이고 뜻만 갖고 있지 조밀하지 못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사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 노력, 국장님의 지금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창조허브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11월 7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4월에 미래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미래부는 “일자리 창출을 미래부를 통해서 40만 8,000개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것은 대단히 부풀려져 있었고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는 9만 2,000개에 불과했습니다. 콘텐츠 관련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가 연간 500개라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연간 500개인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수년간에 500개인지 불투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감 동안 짚었습니다. 답변은 200개의 창업지원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공공지원센터에 들어오게 해서 입주기업당 2.5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주기업이 통상적으로 부천에 사업을 보더라도 그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1년 있다가 내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당 2.5명의 고용창출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들이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설사, 백번을 양보해서 200개 기업이 다 들어왔다고 치자. 2.5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자. 5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무계획하다. 옥신각신한다. 전혀 대안이 없다라는 고용창출에 대한 잘못된 계획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창업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거대한 4대 게임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NHN, 네오위즈, 아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흔히 우리가 우려하는 빨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합니다. 때문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집행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창조허브를 만들고자 하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큰 문제점들이 있고 일자리 창출 또한 불투명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과연 이 50억에서 100억이 향후에 들어가는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을 질 사람은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업집행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전면 무효화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근간 얘기가 나왔는데 콘진이 5명의 인원이 모자라다고 우리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이 모자라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조허브가 만들어지면 5명이 모자라는 인력 중에서도 6명을 빼갑니다. 그러면 11명의 인력이 경기콘진은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 56억 중 영상위원회 예산 빼고 경직성예산 빼면 사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1명의 인원이 부족하고 경기콘진의 고유의 할 사업이 없고 콘진 문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간을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를 드리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또는 사업시기를 늦출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답답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한편 감동은 우리 산하기관들이 정원을 채우지 않고 슬림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는 사업비에 비해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이대로 가면 지금 재정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대로 가면 산하기관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우리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진행 중에 많은 기관들이 우리만은 안 된다. 우리는 통폐합하면 안 된다. 각자 다 다르다. 또 우리는 이 사업을 매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관광박람회 격년제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중요하니까 매년 해야 된다. 안산항공전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기관별 어찌 보면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특히 인사라든지 위원회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어야 할 각종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랬고 특히 우리 국에서도 경기도 지명위원회 미고시 무인도서명 제정 18건이라든지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전통사찰보존구역 심의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다양해요. 사유가 중요하지 않다. 아주 단순하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 교환이 정말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의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판단해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 위원회들이,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게 형식적으로 개최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객관적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문화관관광국의 산하기관에서 많은 MOU들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 국에서도 최근 한 3년 MOU를 많이 체결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 체결을 할 때와 달리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사례도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거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사례를 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 성과를 못낸 것 중의 하나는 한국관광공사하고 MICE 복합단지 MOU를 연초에 했었는데 아직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것도 있고 경희대 교수하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혜정 고지도 박물관장과 MOU를 했었는데 그때도 잘 안됐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MOU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계약이고 법적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전시성으로 체결해서, 속된 말로 언론플레이 하고 결과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본의 아니게 어찌 보면 도민을 기만하게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우리 국에서만큼이라도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K-POP 아레나 공연장 진척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기재부에 PIMAC, 투자공공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진 그런데 저희는 조기건립이 목표라서 지금 문체부는 2016년을 상정하고 있지만 저희는 좀 어떻게든지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처음에는 금방 될 것처럼 방송, 신문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진척속도가 늦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2016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너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부당성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산정이라든지 또 급여 산정이라든지 성과급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이 있고요. 지침에 따라서…….

경표

김경표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국에 있다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안행부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 9개 산하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기관에 준용해서 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성과급은 어떻습니까? 성과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급은 이원적으로 돼 있고, 안행부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9개 산하기관에서 성과급을 받는 기관이 있고 성과급을 매년 못 받는 기관이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경표

김경표위원

등급에 따라서만 주는 겁니까? 우리 공공평가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기관이 다 안행부 평가를 받는 건 아닌데 일부는 안행부 평가와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도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 산하기관에서 성과급을 못 받는 기관이 어디, 못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못 받는 기관이 있는데, 못 받는 기관이 어디 있고 안 받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못 받는 기관은 C등급 받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월드컵재단하고요. 도자재단이 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두 군데는 못 받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C등급.

경표

김경표위원

C등급이니까 못 받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도 평가가 C등급이라서.

경표

김경표위원

안 받는 기관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못 받는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안 받는 기관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A등급 받았는데 기관장이 성과급을 자진해서 안 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우리 도 재정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각 분야에서 우리가 돈의 액수하고 상관없이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우리 도민들한테 감동을 준다. 그래서 다 우리 산하에 예산을 쓰는 기관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고 모범사례가 된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내년에는 기관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1박 2일 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죠? 저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 2일이라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특히 숙박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굳이 그냥 꼭 1박 2일로 추진을 해야 되겠는가, 얼마든지 그 기관에서 하루 코스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1일 단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1박 2일하게 됐던 거는 가족중심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걸 좀 해 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기본적으로 창작센터 빼고는 숙박시설이 없는데 텐트를 활용해서 원래 하는 거였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특의 국비, 또 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이게 이제 우리가 확보되면 사실은 도에서 매칭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서 전체 예산이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학교에 관한 체육관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인접구장, 또 어떤 교실 증ㆍ개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특이 확보되고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과에서 다 국비를 지금 신청해서 우리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매칭해야 될 도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서 거부하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이걸 확보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전부 우리 도에서도 확보 안 해주고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확보할 예산까지 다 확보해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할 생각입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뭔 조정이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도교육청의 꽉 막힌 융통성 없는 예산편성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00%를 놓고 100% 다는 지금까지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50%만 확보한다. 그런 융통성이 사실 예산편성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아예 단 1전도 우리는 예산편성 못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특히 국비는 해당 지자체에서의 매칭이 확인된 상황에서 확보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신청 안해야 되죠, 이런 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별도로 생각해서 다음 예산 때하고, 교육청하고 특히 기금이라든지 그 광특이 확보된 예산만큼은, 우리가 신청해서 한 만큼은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그런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가장 초점을 두고 행정감사했던 내용이 어쨌거나 지금 재정적인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따라서 우리 국에서도 산하기관에서도 재정의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중의 하나가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 우리 국 이하 산하기관에서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발주할 때는 뭐, 연구용역도 있겠고요. 학술용역, 시설임대용역 등등 갖가지 몫에 따르는 그 연구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 발주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순서와 뭐, 어떤 기관장의 개인생각으로 발주하고 이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그 전자의 과정, 첫 번째는 이것이 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 또 그 논의 자체가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다. 왜 이런 발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그다음에 북부청하고 합치면 1년에 약 한 300억 가량이, 300억 이상이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산하기관은 2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왜 이렇게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하는 부분들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이제 연구용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내용하고 실제상황하고의 관련성입니다. 적어도 이 연구용역의 전문가들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들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연구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하고 감안을 하는 이런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많은 오차범위를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의미가 별반 없지 않느냐. 국장님,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00% 그대로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차이가 너무 커도 문제가…….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발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달리해야 되겠고요.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적정하게 이 돈을 잘 써주셔야 그마만큼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저기했을 때 민ㆍ형사상의 어떤 제약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국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일산대교 문제도 MRG,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계약을 맺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MRG를 계속 우리 도에서 무는, 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고 이거보다도 더 크게 새는 부분을 막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기관장님들의 주의방침이 우리 말단직원까지 촉촉하게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도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국장님 이분들의 경영의미라든가 철학이 그야말로 말단직원까지 잘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조금 겉돌고 있는, 이런 것도 감지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기관장님들 다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경영평가보고서 뭐, 여기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결, 소통, 화합이 되지 않으면 조직 활성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모든 게 조직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고 그거를 통해서 모든 일을 만들어내고 또 이러는 가운데 그래야만이 일할 의욕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중앙정부하고의 관련이고 또 지방정부기초단체하고의 관련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법에도 있지만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요.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바꿔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있고 지방비 있고 하는데 이 지방비의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데 이 지방비 중에도 우리 도비가 뭐 약 한 10%, 9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0%를 감당하고 그 사업을 하라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쫙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돼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얘기 나누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줘야 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행정감사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만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재정의 악화를 또 예산의 절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하자면 우리 용역관계,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용역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바탕 속에는 우리 제도적인 개선도,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데 기관장님 석권해 가지고 정말 소통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단합하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또 이건, 지엽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어저께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벨트 전략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강하구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중장기발전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속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파주, 연천 이쪽에는 접경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이쪽 서부권 쪽으로는 전혀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변화를 갖고 와야 제대로 되는 문화콘텐츠 관계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 제도의 개선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경영철학이 우리 말단직원까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모든 것들을 다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기관장님들한테 남길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김달수 위원님 하시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찬하시고 하시고요. 그 전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추진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추진하셨던 사업인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뮤지엄파크에서도 했고 미술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총 1,349명, 횟수로는 55회 한 게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55회라고 하는 것은 1,349명이 총 했던 횟수가 55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인원 개념이 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금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이 3억 8,000이고 집행된 것이 3억 6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맞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 드린…….

혜영

안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용인 뮤지엄파크에는 220명이 10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1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94.5%, 1억 5,224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1인당 계산을 하니까 예산액으로는 73만 2,000원이 잡혔고 그리고 집행된 건 69만 2,000원, 거의 7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이 대상입니다. 1박 2일 캠프에 근교 해외를 나갔다 올 수 있는 금액인 거의 7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하면 1박 2일 캠프를 용인 뮤지엄파크, 경기도박물관, 백남준미술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캠프에서 70만 원 돈을 지출할 수가 있는지 그 대상과 그리고 그때에 신청을 했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랬던 기준과 전체 회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나요, 1박 2일 캠프에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참가비가 있고요.

혜영

안혜영위원장

참가비는 얼마씩 받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인가족 기준해서 7만 원, 8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7만 원, 8만 원을 받고 추가로 집행된 비용이 이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을 포함한 건가요?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제외한 도에서 지출한 비용 아닌가요? (관계직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산의 60% 정도를 시설비에 일단은 썼습니다. 데크나 이런 거,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텐트에서도…….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원래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의상상미술관 꿈틀이라고 하는 사업비로 임시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미술관이 당초에 캠프를 할 수가 없는, 취사도 할 수 없고 숙박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기존에 700만 원 계획을 했다가 200만 원이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1인당 3만 6,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보통 캠프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비용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1인당 계산을 하면 19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82.7%인데 기존에 계획했던 걸로 하면 비용이 더 되겠죠.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데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데크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57.3%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데크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30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파악하셔서 오찬 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상세한 자료를…….

혜영

안혜영위원장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데크 설치를 하는 걸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인당 70만 원 돈이 드는 걸로 1박 2일 캠프를 할 수 있었는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인당 기준으로 보시면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에서…….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번에도 예산 편성하셨나요? 올해 예산 편성하셨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예산 편성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확인하셔서 오찬 후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셨던 것 감사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오찬시간 이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나섰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문화지원사업비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예술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가 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상회

김상회위원

추경 때 삭감된 문예지원사업비, 이 삭감내역을 예술이나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했냐라고 물었을 때 공문발송을 하셨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전화협의했다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기관에서 기관에다가 보내는데 통지를 전화로 한다라고 하면 전화상황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 상황을 전화로 서로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건 소통한 내용을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기관의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그 통지한 것에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면서 그렇게 통지됐을 때 예술위나 문체부에서의 입장이 확인됐냐라고 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가 됐는데, 며칠 전에.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아마 내시가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되든 삭감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상황부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까 우리 경기도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했냐라고 한 거에서 공문발송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문은 발송이 안 됐고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답변이 다른 상태예요. 이 업무를 어디서 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정책과인데요. 통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위원님의 의미는 그건 공문으로 했다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서 공문발송까지를 물었고 국장님 공문발송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저는 통지했다고…….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예창섭 과장님 자리에 서주시죠.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예창섭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과장님, 기관에서 기관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의 방법이 뭐뭐가 있습니까?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주로 공공계약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문서로서 통지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물었고 통지가 됐냐, 공문발송이 됐냐 이렇게 물었고 예술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확인됐냐 그리고 14년도의 예산이 내시가 이루어졌냐를 물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따지면 앞의 말씀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죠?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명확하게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말 열심히 행정감사를 해서 마무리를 정리하는데 또 본 위원도 나름의 내용을 확인해서 질문을 드린 것에서, 그러면 내시되어진 이 금액이 공식적으로 통보가 가면 그만큼 축소가 돼서, 삭감이 돼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내시된 건 그대로 내려오지만 삭감된 것을 반납하든지 후속조치가 있는, 내시상황이 변경되어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문화부로부터 받은 것은 가내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식내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그 내시가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이 오가는 것은 내시과정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갈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사실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그런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 질의상황 속에서 공문발송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공문발송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상황이.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것도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러면 여기 행정감사 중지하고 부지사님 불러서 내용 듣고 다시 속개할까요?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정확히 다시 올리면 문화부에서 저희 쪽에 가내시할 때는 문서로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각 시도하고 협의할 때는 보통은 정식공문에 의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협의하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협의하든지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창섭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수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국장님, 오늘이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3개 체육단체 전체 총괄 행정감사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산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년 사업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정책반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사실은 우리 황준기 사장님께서는 미리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월드컵재단의 김영석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상황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제가 우리 월드컵재단의 행정감사였습니다. 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충분히 오늘 이전에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쪽에 일정확보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들었습니다, 내용.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물론 외부적으로 저희 기관이, 오늘 이 일은 감사패를 받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예산심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긴장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지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아침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월드컵재단의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석하셔도 좋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님이 가신다니까 잠깐 나오셔 가지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보통 보조구장이나 그런 데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98시간이면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가동률이 나면 그러면 그걸 이번에 한번 다른 형태로 사용해 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나 그런 미숙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주민참여공간이든 아웃도어 체험프로그램이든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정원이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조정했나요? 181명으로 다, 그동안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다 정리를 했죠? 181명으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경기문화의전당이 368명에 355명, 그러니까 정원 368명에 현원 355명, 마이너스 13명이고 관광공사가 77명에 69명 마이너스 8명, 콘텐츠진흥원이 50명에 45명 마이너스 5명, 도자재단은 정원 80명에 현원 64명 마이너스 16명 그리고 월드컵재단이 43명에 36명 마이너스 7명 다 정원대비 현원이 적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거를 현원에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우리 국ㆍ과나 모든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상의 문제든 뭐 문제든 그거는 능력의 차이죠. 돈 없으면 돈 벌든가 어떻든 구해서 정원을 맞추고 이렇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원과 현원이 부족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계속 악순환 아닌가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 쪽은 다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산하기관, 체육회도 있죠? 세 곳 체육회도 아마, 체육회는 어떤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는 그냥 다 정원만큼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의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아니면 채우려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한번 따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따로 마련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조재현 이사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지적했습니다. 직책이 지금 두 곳에 직책을 중복으로 맡고 있고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수령하고 그리고 여러 바깥에 TV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도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든 공연예술과 영화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 전혀 정치에 뜻도 없다. 자기는 배우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장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건 합니까? 우리 도에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나 그런 건 안 하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 합니다. 제도 안에 담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런 게 없죠. 그냥 어떻든 이름은 걸어놓고 지금까지 명성은 즐기고 3년 동안 의회에서는 떠들어라, 난 모른다 지금 그런 꼴 같아요. 경기문화의전당 운영, 애초에도 그렇게 이사장으로 혁신적으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모셨단 말이에요. 실제 운영 실정이나 혁신의 내용을 보면, 숫자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경기영상위원회 사업은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영상위원회 사업은 거의 없고 이제 DMZ다큐영화제만 거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다큐영화제마저도 계속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고 실적이나 운영내용에 대해서요. 그런 데도 계속 이렇게 도에서는 감싸고 있고 직책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유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위원님들 지적하는 거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작년에 연봉을 지불을 했고요. 이어서 올해도 지금 아직 얘기를 못 나눠봤는데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떻든 예술가라면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자기활동에 대해서 겸손해야지, 좀 열등감도 갖고 그래야 예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해하고 탐구하고 목말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잘나고, 아마추어들이나 자기자랑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이중직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래도 뭐 니네는 얘기해라, 난 모른다. 거액연봉이나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수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얘기하고 다니고 3년 동안 이름 걸어놓고 명성 누리고 그것도 한번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가지고 사회공헌 한다. 그냥 흉내 한 번 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바깥에서 경기도 문화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가장 크다고 자부하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참담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저는 경기도 문화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간사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총평하기 전에 우선 먼저 아까 본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김영석 월드컵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한 열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방침을 세우시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일부 중에 지적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월드컵스포츠센터에 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는 과정에 한번 유찰이 되고 재입찰하신 거죠?

거기에 보면 어쨌든 선정이 됐죠? 재입찰 과정 해서.

선정이 며칠자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 회사가 지금 잭 니클라우스 골프 코리아하고 알유 휘트니스 코리아 이게 합작법인이죠?

공동법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혹시 이게 두 개 회사가 하나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체제를 그렇게 운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법인을 구성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 두 회사가 어떤 자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동등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잭 니클라우스 골프 코리아하고 알유 휘트니스 두 개가 다른데 그 신용등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한 등급이라면…….

AA등급이라든가 BB등급이라든가…….

그러면 한 회사는 BB등급이고 한 회사는 CC등급이다.

그랬을 때 현재 월드컵스포츠센터의 두 개 BB등급, CC등급을 한 회사가 하나로 법인으로 와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회사가 BB등급이나 CC등급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산조달 능력이나, 현금자산 조달능력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평가등급이 낮고 이러다 보면 이후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후에 채무불이행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사무총장님이 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정부분은 져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참 금전적인 문제,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보증?

지급보증은 자회사인가요?

문제가 없고 충분히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개 이거는 비유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현장에도 학교 같은 데, 일반 고등학교나 이렇게 지을 때 보면 BTL사업을 하고 지역업체가 어디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중소기업을 하나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작은 업체가 법정관리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 회사를 보고 믿고 들어갔지만 그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업자들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이래서 아주 소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걸 내가 주변에서 여러 차례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합작법인이 돼서 들어왔을 때 어느 한 군데가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죠? 보증…….

지급보증을 하셨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죠?

선임직은 어느 분이 선임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선임직할 때 누가 위촉이나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관련, 이게 지금 증권을 지금 받았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계약은 성립이 돼서 지금 운영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지급이행보증금은 납부를 한 건가요?

안 했죠. 이거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직 안 들어왔다?

본계약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11월 중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본계약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정관에 규정이 있어서 그러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하던 업체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늦어지는 건가요?

그래요. 어쨌든 현재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하다 보면 그럴 우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급보증 관련해서 하여튼 서울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보증회사가 있지만 거기서 지급보증 이행증권을 빨리 받아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일단은 해놓고 본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월드컵스포츠센터가 안정적으로, 월드컵본부재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공격적 이런 새로운 경영 이런 거에 맞게 빨리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앞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혜영

안혜영위원장

한 가지만 하실 거면 더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하셔도 되고요.

재천

이재천위원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규택 처장님.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또 문화ㆍ체육ㆍ관광 이렇게 접하면서 그중에 또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것이 제가 스킨십하는 것이 체육하고도 많이 연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규택 처장님도 이제 상당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난 안산에서도, 지난번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생활대축전이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저도 시에다 요구를 했고. 근데 제가 누차 요구하고 그런 건데, 물론 이진수 국장님도,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쭉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을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잘돼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 생활대축전을 하는데 사실은 도비지원 부담은 그 지자체의 순수 자체예산으로 치르는 경우가, 그렇게 규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타성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규정에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소요되는 예산에 거의 90% 가까이를 개최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에 비해서 너무 적은…….

재천

이재천위원

지금 운영비용도 한 1억 정도 지원하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자립도가 좀 괜찮은 시군은 생활대축전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만 아니면 또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자체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 현황, 좋지 않은 시군은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규정으로 돼 있지만 바꿀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안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신적은 없나요?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 도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개최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여의치 않은 문제, 그래서 개최지가 최소한 2개년도 전에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개년 전에 확정이 돼서 대회를 완성도 있게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도에서도 경기도민체전과 맞물려서 엘리트 체육대회는 아마 도에서 적게는 30억, 많게는 50억 이상의 시설개선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도민체전에 대한 메리트는 갖고 있지만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최에 대한 메리트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그걸 도의회에서 운영 조례로,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익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게끔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도민체전 개최 1년 후에 생활체육대축전을 하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아도 되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런 현장에 다니고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규정이라는 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군이 이런 일들을 경기도 전체에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반시설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거기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행사성, 크게 하는 그동안의, 이번엔 재정난 악화로 못하지만 그런 것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에서 개통 있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이나 또 우리 집행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우리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와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건 규정을 바꿔서 도민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같이 고민 한번 하시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사무총장님이 자리를 좀 이따가 이석을 하실 거라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천 간사님께서 자료요구를 좀 하셨죠?

그 자료요구하신 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아까 자료요청할 때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에 용역 맡기셨죠? 용역을 우리 재단에 대해서 용역…….

그게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죠?

8,800만 원. 용역을 맡길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주신 거죠?

그 자료도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일체 빠져있습니다.

네, 그 자료 같이 주시고 용역에 선정되시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그리고 심의위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좀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잠시. 아까 1박 2일 체험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뮤지엄파크에 대한 예산, 220명이 체험했던 비용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공간조성으로 아마 예산이 집행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억 6,100만 원 예산 잡힌 거에서 사용액은 1억 5,224만 원을 사용해서 94.5% 사용하셨습니다. 공간조성으로는 8,427만 9,000원 집행을 하셨고요. 사용한 예산이 그 외의 비용입니다. 근데 참가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참가비가 평균 거의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내외로 체험비를 받으셨고요. 참가비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1인당 받은 예산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 보니 1인당 용인 뮤지엄파크에서 한 비용은 1인당 30만 원이 넘습니다. 1박 2일 체험비입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경기도미술관에서 했던 체험은 체험비도 똑같이 3만 원 받았습니다. 참가비를 3만 원 받았는데 1인당 3만 6,000원꼴입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한 6,000원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머지 행사,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참가비를 또 3만 3,000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1인당 지원된 것이 한 6만 원꼴,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2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여기는 또 지원된 것이 15만 5,000원꼴입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4인 기준 10만 원이니까 1인당 한 3만 원씩 받으셨어요. 뭐, 4인으로 해서 2만 5,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출된 비용이 19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데크조성에 쓰였다고 한 것은 이 많은 행사 중에 뮤지엄파크 단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면 뮤지엄파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강사료, 인건비, 체험비, 식비, 기타 여비, 회의비 등등 포함돼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미술관에서 했던, 3만 원씩 받고 3만 6,000원꼴의 체험을 했던 대상자들은 아무것도 없고 56명이 한 거에 체험비 176만 4,000원밖에 지급된 게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떤 대상들이, 지금 대상에 대해선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훑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은 30만 원짜리 체험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3만 6,000원짜리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미술관은 당초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편성이 됐고 창의상상미술관 사업비로 운영을 최소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인당 지금 뮤지엄파크는 1인당 30만 8,000원 정도까지 들어서 굉장히 비용이 과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체험비에 프로그램 제작비가 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해도 비용이 여전히 많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되 좀 상대적인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답변이 끝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대상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건 좀…….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누가 자세히 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접수를…….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럼 인터넷접수 했으면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30만 원짜리 체험을 하고 어떤 분들은 운이 나빠서 3만 원내고 6,000원의 혜택을 받아서 체험을 한 꼴이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근데 지금 20만 원, 이 상황을 보면 실학, 힐링캠프 같은 경우도 15만 5,000원. 제대로 됐다고 하면 30만 원꼴의 행사를 이 또한 치를 뻔 했고 또 어떤 데는 도시락 지참을 했어요. 식사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치른 행사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체 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감액돼서 사업비가 18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낭비성행사를 치르고 예산을 받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잘못 행사진행을 했다라고 답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고 하시니 어떻게 문화재단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문화재단에, 지금 세계박물관의 산책로로만 10억을 편성해 놓으셨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편성은 아직 저희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럼 전혀 문광국과는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사안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보고받은 적 없고요. 협의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심의 때 한번 짚겠습니다.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월드컵재단에도 누차 위원님들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공공성을 띠지 않고 어느 특정, 특정인에, 특정단체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더 많은, 어렵고 보통 평범한 도민들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아침에 자료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근로계약서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라고 했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게 시간 걸립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할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무슨, 근로계약서에 있는 건 사본 갖다 주시면 되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그냥 바로 전산에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기관별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미경

유미경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까 오전에 잠시 언급했던 문화 분야 공공기관 협업강화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시행된다는 건지 시행예정이라는 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 이게 그럼 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요한 거는 당장이라도 할 겁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참 괜찮은데 이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판단하십시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즉시 시행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 보는데요. 뭐, 기관 실무진들은 다 알거라고 판단하고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과의 현안사안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과 콘텐츠코리아 랩 유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자료를 접하고 이제 무언가 알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 여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없던데요? 그 실무자들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못해서 저희가 재감까지 들어갔고 그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런 식이라면 행정사무조사특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미경

유미경위원

내용이 있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일을 기안한 사람이 이 내부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콘진하고 저희 문화산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여태까지 일했던 베테랑 실무진들인데. 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게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체육과 3개에 관련 부분을 다 훑어봤더니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국 이름이 뭐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미경

유미경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이죠?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예산이 2,259억이고요. 추경까지 합치면 2%고 당초예산 1.8%고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고 2,500…….

미경

유미경위원

약 2,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의 2,600억 예산 중에 3개 체육회에 할당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체육회가 얼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죠. 여기서 간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거 다 더한 걸, 체육회가 얼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는 150억이고 한, 제가 정확히…….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생활체육회는 얼마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55억.

미경

유미경위원

장애인체육회는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40억 정도.

미경

유미경위원

자,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 최근에 추경까지 해서 150억인데 애초에 본예산에 129억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더해 봤더니 218억이에요. 218억이면 우리 공공기관 하나의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가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의 10%가 안 됩니다. 8%예요. 그런데 행사하는 거 보면 가장 많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밖에 나가서 맨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의원님들한테 예산 많이 달라고 박수 크게 쳐주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심의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의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게 없어서 맨날 증액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업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기 제가…….

미경

유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18억은 보조금 기준이고요. 이제 그거 외에 사업비…….

미경

유미경위원

자체사업비가 있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체육과 사업비가, 예산이 저희 국 내부에선 큽니다, 비중이.

미경

유미경위원

얼마나 큰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0% 정도 됩니다. 30%니까 한 750억 정도…….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3개 기관에 왜 그렇게 적은 예산을 배정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으니까, 750억…….

미경

유미경위원

제가 예산기준으로 지금 뽑아본 건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0% 됩니다. 많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본 자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따가 영상위원회도 할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애초에 요구했던 것과 분석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추가로 요구하잖아요, 다 다릅니다, 두 번 요구하면 두 번 다르고 세 번 요구하면 세 번 다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하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미경

유미경위원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거 잘못된 자료 혼자 분석해서 지금 헛소리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다 총괄해서, 체육과 예산을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미경

유미경위원

그것도 숙제가 해결 안 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한 거 자료 다시 해서 주는 걸로 해서 다시 질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2014년도 예산에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면 예산심의 들어갈 건데 반영이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반영이 됐는데, 제가 정확한 내역은 아직…….

미경

유미경위원

한번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반영이 일부 됐다? 한두 개 됐습니까, 아니면 30% 이상 됐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은 그전에 됐겠지만 작년에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14년도 예산에는 혹시 편성되지 않았을까 노파심에서 확인절차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대답 안 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더니 말씀하게 만드네요. 기본적으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2번, 저는 올해 책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책이 최소한 200페이지 이상 되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철을 하려면 200페이지 내외로 해라라고 해도 여전히 똑같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죠? 굳이 이렇게 책으로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파일로 넘겨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두꺼운 책으로 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파일로 달라고 해서 저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서 파일을 안 넘겨주니까. 그리고 파일을 넘겨줄 때도요,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1차로 주고 혼자서 막 검토해서 무슨 자료 빠졌다고 그러면 다시 옵니다. 자료 받는 데 거의 열흘이 걸려요. 그냥 이 책으로 오면 한 상자 택배로 보내면 되지만 파일로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료를 작성한 직원들도 몰라 가지고 같은 주제의 자료를 네 번, 다섯 번 게재하는 그런 마당에 자료를 작성하지도 않은 위원이 무슨 자료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려면 그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이 말이죠? 저는 봅니다. 보니까 무슨 자료가 빠졌는지 알아서 다시 추가요청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고 제발 수고로움 좀 덜어주십시오. 회기 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회기 위원님들 중에 저 같은 사람 있을까봐. 시정해 주십시오, 그런 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무자들 업무 절감되잖아요. 예산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들어갑니다. 문화의전당 나와주십시오. 지금 각 기관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칭찬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오전에 말씀드릴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공통사항 11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모두 요구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때 사업에 전체 예산대비 사업비 비중이 너무 낮아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시지만 사업비 비중을 높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순차적으로 30% 이상으로 높여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행률, 사업성취율이라 그럴까요? 성취도가 200%, 300% 넘어가는 부분들은 그 업무를 행하는 주체들에게 과도한 업무분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일을 체계 있게 짜서 적정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게 되면 그렇게 초과달성을 하게 되고 그 업무를 행하는 주체들은 피로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리고 이중급여에 대한, 중복된 직을 맡아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 설명하시기를 관련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안사업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사이에 논의하셨습니까?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사실은 다른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저희가 추진을 못한 터라 올해나 내년 초에…….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그런 겁니다.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해서 한번 그 일이 됐으면 그다음에 그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시 말이 나오게 했다는 부분과 또 일회성으로 끝나고 아직 대체사업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31개 시군 문화시설 중에 그 규모는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는 유아돌봄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31개 시군 역할은 지자체 역할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서의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설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감사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다음에?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질의를 다 드렸는데 추가질의 기회가 있어서 꼭 확인해야 될 걸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어제 관광공사 감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황 대표님이 안 나오셔서. 지금 저희 관광공사가 USKR사업 그리고 선감도 매각 실패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USKR사업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황준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 매각대금이 쟁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이냐 아니냐…….

종현

염종현위원

롯데가 철수한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의 법인도 베이징으로 방향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준기 대표님은 그런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대심리만 있으신 건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경기도 8대 공약에 일단 포함이 돼서 최근에도 계속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경투실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번 화성 보궐선거에서도 서청원 후보가 얘기한 바도 있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일부의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건의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감도 매각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으면서 매각이 실패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추가 매각계획이, 선감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없는 걸로…….

종현

염종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직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관광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을 매각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이 없다 그러면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2014년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업별 성과예산제도에서 성과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거 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문제인데요. 이광희 처장님이 나와주시죠.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광희 처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광희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행감 때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하셔야죠. 문화재단의 전략부분 평가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어요. 수립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별, 부서별 목표설정과 설정방법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게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없어요?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그러니까 박물관ㆍ미술관에 별도로 예산, 인력 등을 필요로 해서 차등으로 배분화가 되고 있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판단기준, 체계화된 프로세스 이런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인력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죠, 배분의 원칙이 뭡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인력의 배분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종현

염종현위원

일단 각 박물관ㆍ미술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필요인원을 통보받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헤더에서 해주는 역할, 배분원칙.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일단은 인력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비 확보 이런 것도 다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소요를 보고를 받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가용재원이라든가 신규인력…….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똑떨어지게 한 두세 가지로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력을 우선적으로 주고 일반…….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목표달성이라 함은 어떤 게 목표달성이죠? 입장객 수입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관람객 목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시…….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의해서 인력이 배분되고 있다, 1차적으로?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지금 사실상 인력을 많이 새로 배분한 게 없고 과거에 해오던 인력들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분이라는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5명을…….

종현

염종현위원

배분이 어폐가 있으면 배정이라고, 그것도 어폐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배정이 아니라 우리는 각 박물관ㆍ미술관에 최소인력을…….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우리가 문화예술 조례 33조에 의거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참여기회 확대가 문화예술 조례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1년 대비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객이 11년에 132만에서 12년에 186만 명. 그렇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금년 3월 자료와 지금의 자료는 약간 다릅니다. 3월 자료는 182명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4만 명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186만 명을 달성했는데 금년의 달성목표는 몇 명입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금년의 달성목표는 200만이었는데요. 지금 약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9월 30일까지 138만 명이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 대비 못 미칠 것 같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입장료를 현실화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예술진흥 조례 33조에 있는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충족하고 또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수익성에 고민이 있고, 입장객은 줄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공중파에서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대안이 뭔가요? 대표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대표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실래요?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저희들 생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형편입니다만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전시내용의 질적인 충실화,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체험 같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천에도 박물관이 많습니다. 쭉 보면 지금 관람객이 줄고 있는 이유 중의 상당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지점입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콘텐츠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지 않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단히 인색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재단이 어떻든 헤더 노릇을 하니까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창작센터, 전곡박물관 이런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극복방안을 그런 시각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하고 꼭 확인해야 될 거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코리아 랩이 드디어 공지가 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 내용을 보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저도 그 내용을 인터넷에서 뽑아 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첫째, 콘텐츠코리아 랩과 문화창조허브와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 말은 즉 콘텐츠코리아 랩이 성사되는 것과 관계없이 문화창조허브는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가게 될지 안 갈지 아직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것이 경기도 내의 서너 개의 지자체가 경합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답변을 하신 버전이 경기도는 빠져 있다. 중립이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최동욱 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공모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공모에 보면 광역이 개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겠습니까? 대단히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초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를 문체부에서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문체부 기준도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없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굉장히 미묘할 수도 있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어떠한 특정 지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그런 흔적들을 봐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건 유형과 장르의 큰 틀에서 선정을 하게 될 텐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고 공정한 그런 입장, 스탠스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정하게 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마지막 한말씀 듣고 본 위원의 행감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염려하시는 게 그냥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내역을 제출하셨는데요. 언론사 홍보비 내역에 보면 JTBC하고 중앙일보에 예산액이 2억 정도요, 다 거기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씨네21 2,200, 부천타임스가 2,200만 원.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2,200이 아니고 220만 원입니다. 천원단위로 뒤에 표기가 돼 있어서…….

달수

김달수위원

220만 원이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홍보비가 지출된 거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세 군데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디…….

달수

김달수위원

세 군데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JTBC 중앙일보는 아시다시피…….

달수

김달수위원

규모가 왜 이리 큽니까 이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균형발전국에서 DMZ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DMZ와 관련된 DMZ영화제 홍보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책으로 저희에게 별도로 영화제 예산과 다르게 넘어온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글쎄, 별도든 자체예산이든 거기 예산이든 규모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죠. 저는 홍보비로 한 언론사에 2억이 간 거는 처음 봤어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MBC에 2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 앞에는 4억 9,000만 원이 DMZ평화콘서트 형태로 DMZ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화제 기간 중에 개최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급에 대한 어떤 절차상 DMZ영화제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시책으로 받았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금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DMZ다큐영화제를 매개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과잉편성된 거 아닙니까? 2억이라는 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천타임즈는 또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때까지 사실 부천에 있는 산하기관으로서 부천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참여…….

달수

김달수위원

말도 안 되죠, 그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딱 세 군데입니다. 언론사 홍보비가.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로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계속 저희가 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광고를 못했는데 부천시…….

달수

김달수위원

왜 하필 이번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요, 관람객 수를 보면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을 했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17일 날은 개막식이고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추이를 보면 금ㆍ토ㆍ일 했다가 월ㆍ화ㆍ수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보다 어떻게 평일이 더 많죠? 저는 이런 관객 수 처음 봐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단체관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우리 관련대학교 교수님들…….

달수

김달수위원

대학교에서 누가 단체관람을 합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대학교 수업을 저희한테 와서 좀 많이 관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일반이 있고 일반단체, 조조, 학생, 학생단체, 기타 이렇게 보통 나눴어요. 그럼 일반단체에 보면 이게 관별로 티켓 판매 매수가 똑같아요. 회차별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다 똑같이 31매씩 쪼록쪼록 나가고 그랬거든요, 일반단체가. 학생단체라면 학생단체일 텐데 대학생도 보통 학생단체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단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다 똑같을 수가 있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를 고양 상공회의소라든지 LG디스플레이어라든지 농협 쪽에 단체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쪽에 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떨어져서 왔지만 단체로…….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온 분들이 아니고 배포한 표의 매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 않고요. 티켓교환권을 가지고 오면 현장 입구에서 좌석표로 전산으로 다시 재발매를 해드리는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게 똑같이 발권이 됐다는 얘긴가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발권을 한 겁니다. 발권을 한 숫자가 전산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판매를 한 거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현재 유료발권이 1만 1,572매가 발권이 됐고 무료가 5,000매 정도 발권이 됐거든요. 그러면 1만 1,572매에 대한 전체 수익금액이 얼마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금액이 2,600여만 원…….

달수

김달수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티켓 한 장당 얼마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티켓 현장 판매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은 1,000원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일반은 1만 원짜리도 있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1만 원은 패키지로 해서 그 1만 원 표 안에 4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밀리, 그런 것들을 나누면 평균값이 약 2,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단체는 또 50% 할인이 되는 거고 고양시민은 또 50% 할인이 됩니다. 군인ㆍ경찰ㆍ학생들은 1,000원이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얼마라고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2,600만 원 정도 티켓수입이 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21일 날 상황을 보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이 저는 도무지 월요일 날 오후시간 때 수백 명이 이렇게 본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몰라도. 그리고 상영을 못한 영화도 있나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상영을 못한 영화는 없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못한 영화 있잖아요. 관객이 없어 가지고 못한 영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관객이 들지 않은 영화는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상영 못한 거죠. 관객이 한 명도 없으면 상영을 못하는 거지 관객이 한 명도 없는데 상영을 했나요? 저도 몇 편을 봤는데 도저히 제가 있을 때는 10명도 안 됐었는데 여기 나온 숫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발권을 한 숫자를 그대로 저희가 메가박스 통해서 받아서 기록한 거고요. 게스트라든지 다른 분들까지도 다 무료까지 발권이 된 겁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무료든 유료든 어떻든 발권이 되면 관객이 실제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실제 관객하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마지막 날 많은 여기 위원님들도 갔습니다만 폐막작 있잖아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폐막작에 우리 소계로 나온 거는 288명으로 나왔어요. 288명이 왔나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298석 가까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폐막식도 발권을 다 합니다. 다 표를 발권을 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일부 폐막식만 하고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수

김달수위원

물론 그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발권을 한 숫자가 이 숫자인 것은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보기에도 폐막식 때는 빈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 서 있었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8관에 마지막 영화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거를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람객 수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영화제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막 뻥튀기 되거나 잘못 집계되면 이거 영화제 큰일 납니다.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람객 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후원협찬은 못 받았나요? 그냥 우리 도에서 짠 예산하고 고양시를 통해서 나간 시책추진비 외에는 없습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자료는 10월 24일 기준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후원금 협찬이 9월 말일에 제출한 금액은 후원금이 빠진 금액이고 그때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시비, 도비, 시책추진금, 자체 추경만 예산이 확정되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17억 4,000만 원이 된 거고요. 후원금이 1억 1,000만 원이…….

달수

김달수위원

후원금이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외환은행에서 1억이 들어왔고요. 또 “뉴”라는 어떤 배급사에서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 집행은 주로 어디에다가 집행했습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그 집행은 4,000만 원은 국내 제작지원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 4,000만 원 정도는 행사용역에 부족한 비용으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남아 있는 금액이고 이월될 예정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여기도 보면 DMZ 스페이스존은 어떤 사업이에요? 8,000만 원 냈다가 또 플러스 행사, 기타…….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원래 행사비가 개ㆍ폐막비용으로 최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고양시로 옮기면서 야외상영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연 플러스 영화상영 그리고 커뮤니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야외부대행사를 DMZ존이라고 만들어서 호수공원하고 라페스타에 두 군데 설치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비용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셔틀버스는 이게 상시 운행한 건가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매일 1시간 단위로 운영을 했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어디로 운행을 했어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앰블호텔에서 일산역 그리고 라페스타를 경유하는 코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셔틀버스 4대를 그렇게 운영했다는 겁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개막식은 빼고요. 개막식에 16대를 제외하고 그다음 평일에 영화제 기간에 게스트들 내지는 관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4대에 2,200만 원인데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4대만 아니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뭐뭐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셔틀비용이 4대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막식에 16대에 대한 렌탈비 그리고 6일 동안 4대를 운행한 것 그리고 특별행사 예를 들어서 낮달소풍이라든지 다른 DMZ투어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의 셔틀이 2~3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DMZ투어는 또 뭡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DMZ투어는 DMZ영화와 또 캠프 그리브스라든지 DMZ관광을 연계한, 영화도 보고 주변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달수

김달수위원

그 상품이 판매가 됐어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판매가…….

달수

김달수위원

몇 장 판매 됐어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판매를 베네핏으로 외환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낮달소풍과 연계해서 관람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그런 행사도 같이 조인해서 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다큐천사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다큐천사는 아무래도 영화제에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반 후원회 형태의 온라인에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하루에 영화를 볼 수 있는 IT카드를 발행해서 지속적으로 영화제가 우수…….

달수

김달수위원

이게 1,100만 원이나 소요되었어요, 다큐천사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다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산은 좀 다른 거고요.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기념품 내지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결산부분에 1,000만 원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700만 원이나…….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식사, 점심제공이 되다 보니까 식사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위원회 플러스 DMZ다큐영화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의 집행과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늘 지적이 돼 왔고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홍보비나 행사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전 도저히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발전국 예산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자체예산만 말씀하시는…….

달수

김달수위원

DMZ다큐영화제 1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비나 홍보비 비중이 너무나 높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2억 같은 경우 한 언론사에 세상에 2억씩 그렇게 주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관람, 어떻든 또 우리가 집객의 문제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집객이나 모객에서 일단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저는 실패로 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이게 홍보가 잘못됐거나 뭔가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 이거 잘못한 겁니다. 관람객 수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예산집행에 신빙성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하나 보면은. 예산의 내용 보면. 지금 여기는 또 후원이나 협찬금은 아예 산정되지 않은 건데도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도 차원에서 영상위원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과연 영상위원회가 필요한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인지, 영상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그리고 다큐영화제 사무국에 대해서도 감사 한번 해야 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예산집행이나 실제 실무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년째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거 한번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상위원장이 됐건 사무국장이 됐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장님께 영상위원회와 다큐영화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에서 사업감사와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권고드리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검토를 더 해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감사관실에 의뢰하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본 위원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래 최근에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우리 문화관광국 9개 산하기관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신 적이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여러 차례면 언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한두 달 사이, 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 회의골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절감 방안 포함하고 또 예산절감만으로 안 되니까 수입기반을 좀 확충하자 이렇게 양쪽으로 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럼 산하기관들은 자체수익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차원도 있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럼 올해 예상 자체수익이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냥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게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 2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또 잘못 합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이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합해서 337억 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은 한 290억 정도로 파악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합산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에 비해서 지금 30%가 늘어난, 기준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늘어서 한 360억 정도 더, 한 30%가 증가하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격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 수입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예상금액이 한 30%가 증가하는 것을 목표달성이 가능하신가요, 어때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증가율치고는 좀 높게 잡혔는데 저희 의지를, 우리 문화국과 9개 공공기관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천

이재천위원

어쨌든 좀 좋은 취지에서 이런 산하기관하고 함께 모여서 예상하신 것보다 자체 재정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수입을 확대해서 메꾸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과 또 산하기관 체육회, 관광국을 포함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빼고 나머지 6개 기관, 5개 기관이죠? 관련해서 그동안 질의했던 걸 참고로 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유독 자료작성에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한 행감자료와 또 이 수치와 이번에 제출 자료와의 작성, 좀 이런 것이 오류표기 또 기준이 조금 달라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도 재정난을 극복하겠다고 아까 이건 말씀을 드린 건데 이와 관련해서 모임을 갖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의구심이 있는 게 이미 삭감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삭감이 돼 있었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게 예산편성 확정이 늦게 되니까 중간에 계속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확정된 상태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삭감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재천

이재천위원

그게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하신 건 아닌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편성 과정이 여러 단계에 있어서, 거의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입을 과다계상해서 결국 삭감폭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세 번째로 내년도 예산 삭감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임금. 이게 몇 % 정도 삭감. 한 40% 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다 합쳐서 135억 정도…….

재천

이재천위원

금액으로는 그런데 %로 계산을 하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15%, 항목별로 좀 다른데 연가보상비 같은 건 많이 삭감됐고요.

재천

이재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15%인데 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거보다 높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높을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희 3급 이상은 연가보상비가 100% 삭감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직급이 높을수록 좀 많이 삭감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35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요. 제가 쭉 행감하는 과정에 산하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산하기관의 대표님도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오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고착화된 방만경영, 또 거기에 비리,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잘하자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우리 산하기관도 이것을 잘 인지하시고 공격적인 경영도 좋지만 정말 내실 있는 경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콘텐츠진흥원 최동욱 원장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원장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영상위원회와 진흥원과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물과 기름같은, 이런 표현상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 관련해서 헌법으로 보장돼 있고 이런 것이 못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쨌든 진흥원 내에 영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 메일로 받았다, 전화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서류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서로 정확하게는 서류가 오가야 나중에 책임소지가 분명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대외적인 계약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인지를 잘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재단의 엄기영 대표님.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엄기영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대표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다 못하고 갔는데 본 위원이 이건 이진수 국장님도 함께 공동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저는 뭐, 굳이 써야 될 때는 분명히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실과 국, 산하기관과의 통일성이 없는 이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산하기관들도 같이 통일된, 어떻든 분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는 데는 동일하게 출장은 똑같은 명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단도 열심히 자구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재천

이재천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자재단의 송영건 대표님.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질의사항에서 우리 강우현 이사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우현 이사장님께서 2번 그동안에 일주일에 1번 정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셨는데 이제 2번 정도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좀 더 도자재단이 지금 사양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이사장님의 더욱더 그분의 명성에 맞게, 지금 사업을 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명성에만, 브랜드에 관련해서만 집착할 게 아니라 더 내실 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도 꼭 좀 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그 외의 산하기관들이 좀 더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전국 평균은 안 돼도 2% 수준의 우리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두 번째로 많이 깎였죠? 그런가요, 지금? 다른 상임위, 우리 이진수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째는 아닙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두 번째는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깎인 예산을 갖고 말씀드린 거는 죄송스러운데, 평균치보다는 좀 덜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평균치보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평균치는 아니더라도 전체예산의 2% 정도는 일반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이진수 국장님, 또 집행부 예산 확보하려고 밤낮으로 고생한 걸 익히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을 좀 잘 준용해서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하고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산하기관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총괄질의를 이것으로 그냥 모두 다 함께 우리 산하기관, 실국, 고생하셨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책한 내용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월드컵재단에 오동희 관리본부장님, 피곤하시죠? 지금 김영석 사무총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그 앞에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장실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고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5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충분히 하십시오.

미경

유미경위원

자료 아직 안 옵니까? 오늘 끝나고 자료, 저 자료 올 때까지 안 끝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기관 중에서 7개는 지금 취합이 됐는데, 2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미경

유미경위원

7개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2개 취합 안 된 곳이 도자재단과 문화의전당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2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7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빨리 주십시오. 경기문화재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 중에 특별하게 관심 갖고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짚는 시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문화재단 행감 이후로 이틀 동안 제가 말했습니다. 현원과 정원의 균형을 맞추라고 그랬더니 부족한 정원을 다 감원했더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별 문제의식 없으십니까?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대표 엄기영입니다. 그 정원과 현원을 그전에 이미 정원은 조금 여유 있게, 가장 바람직한 인원, 이 정도가 있으면 더 만족하겠다 하는 거였고요. 현원은 거기에 모자란 거였죠.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60명이나 넘게 차이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10명 이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60명 이상의 불균형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한꺼번에 바로 감원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없어서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했겠죠. 업무분장을 좀 더 넓게 하고 좀 더 오래하고 그랬겠죠?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때도 말했지만 거기에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나 일용직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특히나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쓰는 사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원으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고유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김상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 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각 산하기관들에서 같이 떠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관련 부분, 체험과 관련된 것이 하기는 하는데 예산의 비율이 아주 낮다.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경

유미경위원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경기도 전역에 생활체육인들을 아울러서 그걸 지원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군의 부담이고 도에서는 10% 생색내기용의 사업이 과연 필요할까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업하실 겁니까?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의 가용재원이 체육 쪽 분야에 축소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저희도…….

미경

유미경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뻔뻔한데요. 특히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보면 시군 부담률을 계속 높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굳이 그 사업기관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도의 직접적인 예산배분이 좀 적다 보니까 시군과의 연계라든지 시군과의…….

미경

유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왜 사업이 생기고, 왜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줌마탐험대를 예로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가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냐고 체험을 했죠? 해 보니까 유일하게 갱년기여성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서 작용하는 우리 산하에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건복지에서 담당하지 왜 문화체육관광에서 담당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을 오르고 길을 걸으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사업이 타당성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일몰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약간 좀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요. 경기도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일몰사업이 됐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최소예산은 좀 세워서 아마 사업비가 일차적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미경

유미경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도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주도적 사업은 없습니까?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못하고요.

미경

유미경위원

물론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물론 그런데 그건 이따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일을 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밑에 산하기관이라 그래 갖고 밑에 사람으로 부리고 일을 한다면 그분들이 만나는 경기도민들은 그럼 더 아랫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사고로 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도 그런 사고로 일하시지 마십시오.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어떻게,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돈을 주면서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그런 태도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산하기관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산을 받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굽신거립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 들어오면 그냥 낙하산처럼 받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단순하게 지시받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예산을 받아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도 적극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제가 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책정되고 어느 정도 일정 동안 지속돼서 그 성과를 갖고서 평가를 해서 사업의 중지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줌마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성립할 때 의회에서도 관점적으로 크게 이견이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성심성의껏 그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끌려가는 건 아니었지만 도의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최소의 사업으로 유지는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립을 시켰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답변을 못 듣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어떤 주어진 사업을 할 때 어떤 가치로 일을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기관장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왜 A라는 사업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세우는데 B라는 사업은 아주 지극히 사소한 예산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라냅니다. 그 B라는 사업 100개를 합하면 A라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보자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그동안, 보통 우리나라에 삼세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 정도 해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가도 되는데 한 번 하고 일몰되고 또 갑자기 신규사업 나왔다고 또 한 번 하고 일몰하고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본질이 아닌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부분, 안타깝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시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유미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다시 유미경입니다.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나오는데 시간 걸려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발견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발권한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숫자가 31로 쭈르륵 6개가 31입니다. 또 쭈르륵 7개가 28입니다. 그게 발권한 거라고 말씀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수치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시상금 플러스 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저에게 지원비는 3억 5,000이라고 그랬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3억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상금에 대한 것은…….

미경

유미경위원

아, 상금이 5,000만 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걸 다, 상금이랑 지원비랑 다 합해도…….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3억 5,000만 원.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해도 15%가 안 된다. 그런데 홍보예산은 30%가 넘는다. 이다음부터는 문제의식이 김달수 위원님하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사무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다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저도 중앙일보 JTBC 같은 경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비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경

유미경위원

JTBC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거?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하여튼 홍보비 전체 인쇄물 포함해서 광고비가 우리 영화제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건…….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JTBC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요. 종편에게 그렇게 특별한 홍보를 맡기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그건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 특수한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DMZ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가 3년 전부터 영화제 예산이 아닌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DMZ관련된 사업에 홍보비로 지원을 했는데…….

미경

유미경위원

하는데 그게 JTBC가 선정이 된 거예요?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했는데 그게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큰 틀에서…….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JTBC를 선정을 한 거죠?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제안서를 냈고 그게 적절하게 홍보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반영이 됐고 그걸…….

미경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위원회는 주된 사업이 아쉽게도 DMZ다큐멘터리영화제고 본 위원은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매번 그 사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게 지금 5회인데 5회까지 가면서도 그런 식이면 그 사업 없어져도 아무 말 안 하실 겁니까? 왜 그렇게 시정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십니까?

용우

서용우경기영상위원회사무국장

나름대로는 변화 있게 행사를 축소하고 내실 있게 진행한다고 해왔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죠. 수수하고 마음으로 와닿게 사업하는 것이 예산까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예산은 또 그렇지 않은 것 보면 아직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걸로 하고요. 콘텐츠진흥원장님.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부천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천에 있을 겁니까?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이전계획 전혀 없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창조문화허브센터는 성남으로 가는데 그 부분하고 부천하고 성남하고 거리도 먼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이쪽저쪽 찢어놓은 이유가 뭐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한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부천 베이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작년에 안양 클러스터를 만든 적이 있었고요. 저희 내년 사업으로 판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왜 판교로 가야 되냐고요. 성격이 같은 거면 부천에다가 같이 더 확장하시면 안 됩니까?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각 지역지역마다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들이 좀 다르겠고요.

미경

유미경위원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는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주 맞물립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워낙 내용을 부실하게 설명해 줘서 제가 대충 기억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있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차라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지원이 간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역마다의 특징은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분명히 다르죠.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걸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이 좀 다른 사고를 하고 색다른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자재단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기관의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송영건 대표이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근하고 있는 대표이사님에게 결재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 자체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아직 도자재단의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송영건입니다. 업무는 물론 제가 답변드린 것이 미숙하게 답변드리는 건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숙지…….

미경

유미경위원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시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표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유난히 기금 자체가, 적립금 자체가 정기예금으로 여러 개의 통장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생각해 봐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또 도의회에서도 위원회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완을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갈라져 있는 부분, 저희들 수익차원만 봤는데 갈라진 부분은…….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그냥 단지 갈라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산하기관들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도 은행을 여기저기 분산을 하고요, 금액도 통장도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이율이 보통 3.7%, 3.8%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도자재단은 어떤 경우냐면 2.45%~4.2%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은행은 여전히 똑같이 농협이란 말입니다. 왜 한 군데 농협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액별, 기간별에 문제이겠다. 그러면 이 금액을 10억씩 쪼개져서 10개 있는 것을 차라리 5개씩 묶어서 50억씩, 50억씩 맡겨놓으면 훨씬 높은 이율로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기금 자체가 그 기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10일 날 딱 10억이 나왔는데 15일 날 또 10억이 나오면 그 5일 동안의 간극 때문에 쪼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수시입출식 하는 통장도 있잖아요. 그 며칠간의 간극을, 예를 들어서 수시입출금에 넣어놨다가 정기예금을 같이 묶었을 때의 수익과 지금처럼 각각 쪼갰을 때의 수익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기관에서 금액을 많이 예치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농협 자체가 저희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미경

유미경위원

도자재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도자재단은 실무진 담당자들이 거의 노가다를 뛰는 직원들처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맨날 혼납니다. 혼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립금을 깨 가지고 도예인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금의 목적에 어긋나게 무슨 도자공원조성인가요, 거기에 50% 이상 써버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창출효과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도자재단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 부분, 쪼개서 나누는 정기예금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 좀 하십시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미경

유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나와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 강병국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사장님께서 안 계셔서 경영실장님이신가요?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경영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관광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하기관들에서 콘텐츠를 채워넣고 있는 것들을 관광산업으로 잘 포장하고 잘 개발해서 그걸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거기에 충실하게 잘 복무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할 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9개 공기관이 서로 협업체제로 가면서 막 서너 개 기관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으뜸으로, 앞에서 선도해야 될 기관이 경기관광공사예요, 보면. 그 사업들을 충실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거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이건 다시 짚어가는 건데 관광자원을 개발을 할 때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고 복원하고 보존하는 부분 그 자체로서 관광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콘텐츠개발 IT산업에서의,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 있던 것들을 디지털로 복원해 갖고 보전할 수 있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캠프 그리브스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유해오염물질, 국방부에서 두 군데라고 했다는데 물론 저는 그 지하 자체가 전부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유해물질, 발암물질도 발견되는 그런 곳입니다, 캠프 그리브스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민의 건강을 잘 생각해서 자원개발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걱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산도 없는 속에서 고생을 한다고 맨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A라는 갑 앞에 문화관광국이 B라면 B는 또 C 앞에서는 갑이 되는 그런 구조들로 한 3년 동안 계속 제가 그런 걸 체감을 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와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많이 양보해서. 원래 30% 이상이 돼야 맞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2%도 채우지 못하고 1.5%까지 떨어지는 그런 치욕을 참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실링제 타파 확실하게 외쳐주십시오, 가셔 가지고. 실국장회의 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본적으로 죄송하고요. 어떻게 더 했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냈어야 하는데…….

미경

유미경위원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들에서 중앙이나 또는 경기도지사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사업을 빼고 나니까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나눔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져 있더라.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돼 있더라. 그러면 그 잔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이 닿았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그걸 바꿔내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이미 집행부에서 받아 갖고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할 때 서로 노력해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지금 기관별 행사, 그러니까 지역이 부천, 남양주, 수원 이렇게 위원들이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국은 대체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6개 산하기관에서 아까같이 예를 들면 안산에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 이것을 6개 산하기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문자 정도라도 줘서 그걸 인지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격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체육회 이태영 처장님, 생활체육회 한규택 처장님,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처장님. 전국체육대회는 12연패 달성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12연패.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12연속 최다 종목 우승을 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우리 8번, 8연패 위업을 달성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위업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성적 내신 것에 대한 3개 체육회 처장님들께 또 우리 이진수 국장님께 노고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자서비스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문자로 행사를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에서, 먼 곳에서 하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직접 체험도 하고 보고 이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또 이것을 담아서 의정활동에 반영도 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문광국과 산하기관의 사업 진행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용역이나 조사 이런 것이 분명 예산은 1월부터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그런지 용역완료시점, 납품시점 이것이 11월이나 12월에 끝나지 않고 그다음 해로 꼭 한두 달에서 한 반년을 넘기는 형태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당해연도에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하게 되면 아직 완성이 안됐다. 또 다음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참 전 것에 되어진 거니까 놓치고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몇 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드리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시기를 조절하는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왜 예산은 분명 섰는데 이렇게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더 갖게 됐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국과 산하기관에서도 이러한 분명 예산은 멀쩡하게 처리가 된 건데 넘겨지는 상황 각 사업별로 이유와 사유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아니면 정말로 그런 사유가 있거나 시기성, 연말을 꼭 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성 이런 거는 좀 사업명칭 자체에 꼭지를 붙이든 이런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강구할 의사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조기집행, 연초부터 1월 딱 시작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일 테고 그 내용들을 또 준비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가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 준비하는 부분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분명할 텐데 그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에서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2개년을 걸치면서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크린을 못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시기성 또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경기도 도립문화재 현황과 관리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이 좀 그럴 테니까 도립문화재를 관리하시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박석앙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기도 도립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는 도립문화재의 총 수가 얼마큼 됩니까?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전체 국가문화재까지 합해서 902개소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900개 정도가 되는 도립문화재를 언제부터 도립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제일 빠른 것은 언제 지정된 것에서부터 가장 늦은 것은 언제인지 이렇게 개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도지정문화재 지정된 거는 빠르면 한 40~50년 되는 것도 있고요. 새로 지정된 거는 최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30년, 40년 된 이 부분 거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저도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양이 얼마 안 되는지 알고 06년부터 지정했더니만 원하는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게 한참 오래되어진 지정문화재 중에 수원고읍성 문화재가 우리 도립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거는 언제 지정되어진 거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86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86년도, 그런데 그 도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은 거에 설명에서도 약간 지정을 하면서도 이 위치에 대한 정확성, 위치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표현되어져 있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고읍성에 현재 지정되어져 있는 규모를 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전체를 완성해 보면 지금 수원 화성보다도 더 큰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고읍성이 도립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는 거에서 혹 담당과장으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떤 게 보완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현재 수원고읍성은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단이 되어 가지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현재 일간의 학자들은 양비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80년도에 지정됐을 때는 순수 문헌만 갖고 지정된 상태고요. 현재 확인절차나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의 길이나 이런 걸 봐서는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옛날 문헌에 보면 3,500m도 있고 1,200m도 있고 그런데 실제 현재 상태는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또 일부 역사전공자들, 또 관련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수원고읍성이 현재 지정되어져 있는 게 융릉의 능 영역 울타리를 표시하는 경계에 한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능역의 울타리가 됐든 고읍성이 됐든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문헌만을 갖고 지정되어진 그래서 한 30~40년 이전에 지정되어진 상황들을 지금 재정이 많이, 예산이 많이 투여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다시 한 번 지금 발달한 기술과 내용 속에서 재검토해 보는 이런 계획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수원고읍성은 그 부분에 만연제, 또 용주사, 융건릉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다 몰려있는데 그 도문화재 지정돼 있고 국가보물 이런 부분들이 분절되어져 있고 문화재지구 형태로 전체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문헌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좀 나서지 않는 이 부분은 관련 주민들의 사적재산에 어떤 재산다툼 이러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정해 나가기 위한 토론회가 됐든 전문가 집단에 어쨌든 대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찾는 자리가 준비돼서 저렇게 태안3지구의 문제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방치되어진 상황들을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한 말씀만 주시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융건릉하고 수원고읍성, 만연제 그 주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서 아주 밀집된 지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아무래도 화성시에서 같이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화성시랑 협조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계속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요하고 있는 만연제 앞에 도로문제, 저하문제 이 부분에 선형문제도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경기도지정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관점에서 가져야지 이 부분이, 이곳저곳의 상황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보는 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스케치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간단히 가져오셔 가지고 보니까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이 중복 임용된 조재현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분 것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가 미제출된 겁니까? 그거 대답해 주세요, 담당자분.

혜영

안혜영위원장

소속과 직책을 밝히고 답해 주십시오.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예창섭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각 기관에서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잠깐 오류가 생겨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원래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화의전당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료가 정리돼서 왔는데 그분 것만 없습니다. 왜 다른 분 것은 다 왔는데 그분 건 안 왔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있습니다. 조재현 이사장님도 연봉계약서가…….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만약에 다른 기관도 아니고 지금처럼 관광공사에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문화의전당은 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 것만 빠져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원천징수 그게 뭐죠?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미경

유미경위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이렇게 행감을 끝내야 되는 겁니까? 시간에 쫓겨서? 아침에 요청을 했는데 문화의전당 모든 자료는 왔는데 문제가 되는 그분 것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였냐 하면요, 과연 겸임한 그분이 온전하게 국세청에 신고를 했을까?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썼을까 전 그걸 자료로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못챙겼는데 받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내야 됩니까, 위원장님?

혜영

안혜영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의전당이 거의 열 분에 해당되는 분이 완벽하게 다 다른 분들은 한 장 한 장 왔는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왔어요.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가 예창섭 과장님이십니까?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문화의전당 담당과장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래서 서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창섭

예창섭문화정책과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착오가 있어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문화의전당 손혜리 대표님, 그 내용 아십니까? 아니, 알고 있으면 답변을 뒤에서 좀 해주시지 그걸 그냥 앉아계십니까?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저희가 잘못 알아들어서 이사장님 빼고 사장, 저부터 시작해서 임원에 해당하는…….

미경

유미경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아침에 요구할 때요, 전문경영인으로 임용된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총장 그리고 별정직으로 임용된 소위 말해서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지금 바로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실수라고 치기가 아주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거의 끝나는 그 부분에 마무리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서류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시죠. 오면 유미경 위원님 판단하시고, 정회 잠깐 하시죠.

혜영

안혜영위원장

손혜리 대표님 준비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좌석에서 - 바로 전달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분정도…….) 아니, 바로 전달이 가능한데 뒤에서 예창섭 과장이 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자들이 그냥 앉아있습니까?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을 때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회를,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아까 전문경영인으로 온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총장 그리고 별정직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을 했고 드디어 자료가 왔습니다. 정말 그 자료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보니까 문화의전당은 근로계약, 다른 분들은 다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전당 이사장님은 근로계약서 대신에 보수계약서가 있고요. 도자재단이사장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급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위원장님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선사업가입니까? 무슨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죠? 근로계약서도 없고 보수계약서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5,000만 원, 8,000만 원을 지급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의전당처럼 보수계약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영상위원장이랑 도자재단이사장은 없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자선사업가죠? 그리고 노무사에게 의뢰했던 비상근 이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쓸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제가 세세하게 보니까 거기 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근무하는 장소가 특정하지 않고, 비상근이고 누구의 업무의 관리나 수행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쓸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강우현 이사장과 조재현 이사장은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급여를 가져가는 이유는 한국도자재단에 근무를 하고 문화의전당에 근무를 하고 영상위원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를 가져가는 거죠? 1번. 2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업무수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급여를 가져가죠? 경기도는 왜 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저는 서류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많은 사안들이 서류를 통해서 드러났고 어떤 형태로든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원채용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보완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상위원장이랑 도자재단이사장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다고 한 부분에는 이분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작성하셔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완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재정난, 재정난 하지 말고요. 이런 데서 재정을 아끼십시오. 너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을 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보완 가능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 기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서류에는 컴퓨터에서 그냥 프린트하는 서류 주지 마시고요. 사인이 되어 있는, 서명이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한규택 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처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연월차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31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 연월차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현황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몇 개 특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100%, 연월차를 100% 쓴 몇 개 시군이 있었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시 100% 쓴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사실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일부 허위보고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허위보고가 있었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명확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이 시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말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지도자들이 그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동원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사무국장님들께서 지도자 운영 근로규정들을 준수해서 그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도자들이 시군 생활체육회의 중요한 운영인력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런 유급휴가라든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여기서 모든 것들을 100% 개선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체 몇 명이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에 28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어르신지도자까지 다 있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어르신지도자 112명 포함한 인력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지도자들이,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도 휴일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한번 휴가, 여름휴가가 대부분이죠? 휴가 며칠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월차를 1년에 한 번도 쓰지 못하게 했던 시군이 있었습니다. 맞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런데 서류작성으로는 100% 다 연월차를 준 걸로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요구를 하셨죠?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적인 것들을 해서 있는 그대로 올려 달라.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도의 예산사업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데 대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구두로만 통보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작성하셔서 31개 시군에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덕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이대가 다 젊습니다. 그렇죠? 20대, 30대가 대부분인데 그런 지도자들을 주말에도 계속 일을 부려먹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연월차를 하루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일부 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나 또 노동위원회 이런 데다가 제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행사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주중에 대체휴무라든지 아니면 유급휴가를, 전체적인 규정은 100%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50% 이상은 적용시키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앞으로 사후점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수 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속 발언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생활체육회에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생활체육회에만 해당되는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체육회에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예결, 예산을 앞두고 있죠? 허위보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완전히 산하기관에서 위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한번만 발언 좀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문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유미경 위원님이나 이동화 간사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은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을 포함해서 체육회 관련된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라든가, 체육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기도민 천이백오십만의 평균적인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VVVIP나 아니면 문화정책을 아래의 수준에 맞춰서, 문화정책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주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과 평범한 우리 경기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체육정책, 문화정책을 펼치셔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분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프로야구 10구단.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거의 햇수로 3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에 그런 것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립리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사회인야구단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인야구단이 오죽하면 해외로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야구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2015년도에 개최가 되죠? 그때에 대한 정책대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수많은 야구팬들과 했던, 경기도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책대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회

김상회위원

확인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발언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및 9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감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시 판단의 준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전ㆍ후반기 4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지속ㆍ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의 주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기관 내ㆍ외부 도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부재 해소 또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 및 직원 사기 진작, 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대책강구, 신중하고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그에 의거한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사업예산의 적기투입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한 불용액 감소 대책 마련,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용재산 관리 철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사업의 확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기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및 대책강구, 각종 용역발주의 공정성 확보 및 결과물에 대한 정책반영, 간부직 여성 직원 및 장애인 고용률 확대 등 중점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추진 시에는 계획수립, 집행, 분석평가, 환류기능이 제대로 확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