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억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억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KD운송그룹,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리고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KD운송그룹에서는 M버스 운전기사인 박광현 씨,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서는 정재호 상무님,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는 두승수 부지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정재호 상무와 두승수 부지부장은 김기성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대리해서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KD운송그룹 권오성 경영지원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교통건설국 및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본예산은 정책사업비 7,532억 원, 행정운영비 5억 원, 재무활동비 172억 원, 광역교통 특별회계 1,272억 원 등 총 8,982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13조 7,772억 원의 약 6.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 3,957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28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28억 원,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197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32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2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평택에서 시흥 간 민자고속도로 42㎞ 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고읍 IC에서 신내 IC 8㎞를 4차로로 추가 개통하고 서운-안성 등 간선도로망 7개 사업 31㎞를 준공 개통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도로망, 간선도로망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였고 서울지역 유ㆍ출입 광역버스 69대 증차와 남양주와 김포 등 신도시지역에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수원에서 의정부 간 직통버스 운행으로 통행시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사당역 4개소에 대형 쉘터를 설치하여 도민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요금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 하였고 택시사업 개선명령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경영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 확대운영을 통한 버스 통행속도 향상,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도내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통영향 평가 등을 통한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교통구현,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개의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부터 20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북부 도로보급률 향상으로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리에서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공사가 공정률 61%로 진행 중이고 의정부 동부간선도로도 61%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 이용자 편익 중심의 지방도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지방도 노선체계 도면집 제작과 법제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개통 위주의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여 서운-안성 등 7개 사업 31㎞가 준공 또는 개통되어질 예정이며 법원-상수 간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안중-조암 간 등 23개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은현-봉암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초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어 하이패스 출퇴근시 감면과 경차 할인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목표 대비 107% 수준의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이 최소화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에서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였고 안산에 무인공공자전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봄맞이 자전거이용시설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32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 광역교통 및 연계교통 확충입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의정부 고산 지구 2개소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포천 힐마루 등 10개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사업에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서울방면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서울 유출입 광역버스 69대를 서울시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하여 증차하였고 도내 지역 간 통행편의를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6개 노선 5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수원에서 의정부 간 경기순환버스 직선화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료 등을 분석하여 차내 혼잡률이 과중한 32개 노선에 대하여 집중배차, 증차, 예비차 투입 등을 통해 광역버스 혼잡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트위터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운전기사 365일 친절 생활화, 차량 청결상태 점검과 정류장 주변시설 청결운동 추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오고 있으며 전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공영버스 운행과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 전철 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버스, 전철, 철도, 고속도로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국토부 등과 발급 협약 체결 등 교통카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버스타기 편리한 환승 정류소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조합과 연계하여 도내 11개 시 16개소에 대형 쉘터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서울지역 경기도민 주요환승지점인 사당역에도 대형 쉘터 4개소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차고지 18개소를 완료하였고 19개소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마을버스 청결점검과 노선정비 등 기능 개선을 통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브랜드 택시 GG콜을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555여 대의 GG콜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성남시 등 11개 시군의 미참여 지역과 8,355대의 미참여 택시에 대하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택시 2만 5,233대를 대상으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에 대하여 카드결제수수료와 단말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까지 저탄소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성과 쾌적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청라에서 강서 간 경기도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 중으로 승용차 통행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대도 3호선과 통일로축 등 7개 노선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21개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도내 4,021㎞에 대한 도로소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리-남양주 구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내 시내ㆍ시외 2,540개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를 통합ㆍ수집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9개 매체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13개 시군에 542개소의 안내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총 7,866개의 안내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의 버스정보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6배 이상의 응답속도 향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잔여좌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교통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교통지표 등의 자료 갱신을 추진하고 주요도로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256개소 통행차량의 대수를 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로 영상 녹화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7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심의 2회를 포함하여 20회의 회의에서 36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9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 단위로는 최초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와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등 17개 시군 27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원 권선사거리 등 22개소를 완료하여 동일 지점에서의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도 8개소 6.9㎞의 위험도로에 대하여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과 도 가용자원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 지연으로 안성 금광리 등 2개소는 공사 중이나 화성 상안리 등 6개소는 보상과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12개 시군 12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여 이천 산촌교차로 등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수원 입북초교사거리 등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파주시 2개소의 군부대 탱크저지 방호벽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4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기존 보도의 확대와 장애물 제거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광주시 등 4개 시군 4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여 안성시 진사1길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광주시 팔당녹색길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단축 등을 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9개 시군 9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8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CCTV 392대 설치를 추진하여 284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08대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은 277대가 운행 중이며 2015년에는 법정 대수의 100%인 558대가 도입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저상버스는 금년 137대가 도입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를 56건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7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내실화입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3건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기도 및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공정에 따라 시공검수, 품질검수, 부실신고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4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4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ㆍ개정되었으며 관급공사 시행에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입니다. 경기도 및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지연과 임금체불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여 건설본부 등 4개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1,504건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50쪽부터 61쪽까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47건 가운데 45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62쪽 교통인프라 주요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김억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홍정석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오문식 위원님 순으로 하고 다음은 좌측 최재백 위원님부터 민경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위원님께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기 어려운 관계로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질의한 후에 참고인들을 퇴장시키고 교통건설국에 대한 기본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올해 추석 관련해서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서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권오성 KD경영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불출석 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김기성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석 못하니까 대리인을 보내셨는데 KD운송그룹은 대리인도 출석 안 하고, 정말 오늘 참고인을 부른 이유는 KD운송그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 질의에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가 KD운송그룹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호출하면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본부장은 아니더라도 책임자들이 바로 뛰어서 1시간 내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불출석 하는지, 정말 이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참석을 못한다는 보고를 받아서 알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승수 부지부장님 나오시지요. 몇 가지 단순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이 뭐하는 곳이죠?

두승수 버스승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해 주는 일종의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버스업체 중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두승수 저희는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죠. 특히 어디가 많습니까?

두승수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KD운송그룹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현황을 보니까, 이게 기준이 보유차량 대수는 2013년 2월 기준이고요. 공제조합 가입대수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 57개 업체 중 KD운송그룹이 11개 업체지요. 그래서 봤습니다. KD운송그룹만 공제조합 가입대수 및 비율을 봤는데 성남시 대원버스는 공제조합에 40대만 가입하고 241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마찬가지, 광주시 경기고속도 65대만 가입하고 844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원고속도 마찬가지고, 78대. 결국 보시면 KD가 버스공제조합 보유차량 대수 대비 미가입 대수가 72%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KD운송그룹이 3,1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67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2,252대는 미가입되었습니다. 혹시 부지부장님, 이 미가입된 차량은 어디에 가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두승수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명회 회장님의 동생 분인지 자제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삼성화재 영업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하고 일반 사기업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두승수 저희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말 그대로 일종의 보험회사 아닙니까?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두승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제조합에 조합원사가 100% 가입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두승수 선택권은 각 조합원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는 일종의 경쟁…….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예를 들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까?

두승수 조합원사가 가입 요청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죠. 아예 가입을 안 하든가 가입하려면 다 가입하든가. 다른 업체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다 100% 가입하는데 KD운송그룹 대원버스는 40대, 65대 가입해 놓고 나머지는 미가입입니다. 이것은 무슨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제조합 말고 조합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한 업체가 조합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두승수 조합과 공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개입니까?

두승수 네. 저희는 조합원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보험가입을 받고 운영을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정이.

두승수 그건 해당 조합원사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D운송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영업소 관련된 삼성화재나 기타 여러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버스가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수수료를 5%를 먹는답니다, 5%를. 그러면 5%가 지금 KD운송그룹의 동생분이 하는 영업소에서 5% 이득을 보는 것이죠. 공제조합은 비영리단체인데 거기는 영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승수 손해보험사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1조에 공제조합을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제조합에서 보니까 이 단체로 차량을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보험 할인율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두승수 보험 할인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손해율을 평가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해당연도의 보험률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도 마찬가지죠.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이지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요율이나 이런 것을 낮춰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두승수 저희는 조합원사가 사고를 감소시켜서 보험요율을 떨어뜨림으로써 보험 액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을 유도하고 그래야 서로 조합원사와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기보다 사고율을 서로 낮춤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는 안 된다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차량대수가 경기도가 전체 몇 대죠? 예를 들면 1만 대라고 합시다. 1만 대라고 했을 때 1만 대가 전체 다 가입한 거하고 7,000대만 가입한 거하고 보험요율이나 일단 수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승수 각 사마다 손해율이 다 다르고요, 사고를 내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적용되지만 일단 보험에 가입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대수가 많으면 공제조합한테는 좋은 게 뭐가 있죠?

두승수 그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가 많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적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 대원고속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두승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M버스 기사님, 박광현 기사님 잠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우리 박광현 기사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참고인으로 나오면서 이게 좀 기사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없나요?

박광현 지금 현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광현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M버스 관련해서 운영상에 기사님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서 권익위에도 제소한 바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나 기타 여러 기관에 문제 제기한 바 있으시죠?

박광현 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M버스가 고양시에서 두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사님이 운행하는 게 M7613번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박광현 네.

이게 원래 인가 대수가 10대인데 현재 운행되는 대수가 3대뿐이라는 것이죠?

박광현 네,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10대를 하면 적자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수하고도 지금 3대만 운행하는 것이죠?

박광현 네.

그런데 3대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3대를 지금 계속 더 돌린다는 것이죠? 시간 외에.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박광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사 협의에 의해서 18시간 36분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요.

몇 시간이요?

박광현 18시간 36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이.

36분.

박광현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19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10분에서 20분.

박광현 네. 그리고 한 대라도 더 돌리기 위해서 차고지가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아파트 둘레의 가로수나 아파트 숲속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출발하는 기점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이지 않습니까? 중산 근린공원, 중산 아파트 있는 데. 그리고 차고지는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박광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는 차고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차고지를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 한 25분 소요되는 거죠?

박광현 네.

25분 소요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정차했다가 바로 출발하라는 것이죠?

박광현 네.

그래서 인권침해,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용변도 보고 급한 분은 대변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나, 그렇다는 것이죠? 자존심까지 상한다는 것이죠?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운행기록 관련해서 경기도가 KD운송그룹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운행 휴식시간이 갔다 와서 평균 1시간 이상 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박광현 기사님이 주장하는 게 억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현 그거는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출발지에서 끝날 경우에 저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나 차 검사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저 시간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출발지로 끝나는 경우에는 저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박광현 네.

그런데 지금은 억지, 우리 기사님이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치사항,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관계기관장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고양시 동구청 관계자, 업체 관계자가 다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는, 여기서 업체는 노상불법주정차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것은 구두상으로 경기도가 답변해 줬는데 운전기사들이 차고지까지 불편하니까 들어왔다 가라고 해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쉬고 싶어서 운전기사들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주장이. 그런데 문제는 7월 30일 날 협의했는데 우리 기사님이 저한테 제보한 자료, 사내 공지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 주정차 외 주차금지, 마을버스 주차구역에서 가능. 그러니까 차고지에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지점을,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이렇게 무정차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라는 거죠, 지금?

박광현 네.

그림까지 그려서 지금 고지를 한 거죠?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기사들이 자기들이 들어오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고 기사들한테 공지할 때 사내 공지문에는 불법주정차를 하라는 겁니다. 이곳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차고지 들어오지 말고. 이게 KD운송그룹이 운전자들한테 가혹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M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11개 자회사를 갖고 있는 KD운송그룹이 경기도 전체에서 이 운전자들이 말 못할, 박광현 기사님은 잘릴 걸 생각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기사분들의 인권을 찾고자 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광현 네,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석에는 부르지 않겠는데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M버스에 한정하지 말고,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정확한 현장을 보고 이런 침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광현 네,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M버스나 다른 노선에서. 한겨울에는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까닭으로 차에서 온 옷을 다 입고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 시간이고 여름에는 뙤약볕에 가로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최소한으로 해서 차고지에 들어가서 제가 하는 얘기는 5분을 쉬어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히터를 못 틀게 하죠?

박광현 기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기사들이 전부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추운 한겨울에도 차 안에 있습니다.

차고지에 들어가면 따뜻한 방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박광현 네.

그러니까 거기 무정차하면서 특히 여름과 겨울은 추위와 더위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까?

박광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도 뭐 하나만 기사님께…….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버스회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급료 외에 인센티브가 나가면 어떻게 기사님들한테 조금 돌려주는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박광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우리가 회사별로 평가해서 도에서 나가는데 기사님은 모르고 계신다?

박광현 결국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는 걸로 생색을 내겠죠.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박광현 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금액들이 있나요?

박광현 회사 쪽에서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례지만 월 열심히 하면 수입은 얼마나 돼요?

박광현 저 같은 경우는 만근을 해서 조합비하고 상조비를 빼고 나면 160~170 정도, 조금 많으면 180 정도 받습니다.

한 달에요?

박광현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참고인을 제가 다 불러서, 죄송합니다. 혹시 버스조합에서 정재호 상무님 오셨죠?

정재호 네.

잠깐 자리 좀.

정재호 정재호입니다.

상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무님께 여쭙겠는데요. BMS 자료가 지금 제가 보니까 EB하고 조합, 그러니까 EB에서 생산해서 조합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죠? 버스정보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정재호 BMS 시스템이 버스 교통카드단말기하고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데이터가 교통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갖고 계십니까, EB카드에서 갖고 계십니까?

정재호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BOT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시스템 구축비를 상환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조합에 조건 없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언제 이전하죠?

정재호 저희가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5년 5월 달이면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인수를 다 하는 겁니까?

정재호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조합에서 해서 그다음 경기도로 이것을 해서 가공, 경기도가 가공ㆍ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BMS 자료, 그러니까 버스 관련된 정보가 원데이터, 가공하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재호 지금까지는 소유권이 시스템 구축한 회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EB에 있다는 겁니까?

정재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에는 소유권이 없습니까?

정재호 저희는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집니다. 계약서상으로.

이용 권한만 있다는 거예요?

정재호 네. 계약서상으로도 제한 없는 사용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간이 완료가 돼서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국장님한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보 관련해서 소유권이 지금 EB카드에 있다고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소유권이 없습니까?

저희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저희 도에는 이용권만 있습니다.

이용권 있습니까?

네.

심각하네요. 제가 어제 실무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소유권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이 조합에는 이용권만 있고 경기도도 이용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EB카드가 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2015년까지는. 그러면 EB카드는 영리회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상무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호 영리회사죠.

영리회사죠. 영리회사가 이 버스정보 관련된 엄청난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걸 다른 데 쓰는 데에 대한 제재조건은 있습니까? 제재 규정은 있습니까? 협정에, 협약서에.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정재호 네.

어떤 규정이 있죠?

정재호 임의로 사용할 수……. 협약서도 있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경영 및 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도 예를 들면 업체에 경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 위원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도 받아볼 수 없는데 EB카드라는 사기업이 이 엄청난 자료를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조합은 이용권만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조합에서는 BMS 관련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있습니까? 저장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EB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1년 치를. 1년 치 그다음에 1년 치를 시스템상 갖고 있고 1년 이후 것은 다 CD로 굽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호 저희도 백업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백업자료만 갖고 있습니까?

정재호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는 거죠?

정재호 네.

그럼 경기도는 이 백업자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는 3개월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BMS 자료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이거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억 원 가량의 운영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로 21억, 무선통신비로 11억 정도 지급되고 있지요? 이 돈은 조합에서 그냥 바로 EB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정재호 조합에서 받아서 전액 EB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까?

정재호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자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정재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보니까 차량 당 운영관리 비용을 비교했어요, 서울시하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했는데 무선통신비는 SK텔레콤에 주는 비용이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서울시가 대당 1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가 1만 5,150원입니다. 150원이 비싼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비싸죠?

정재호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재호 어쨌든 그 부분은 경기도가 지역도 넓고요, 어쨌든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건비 부분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결국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150원이 쌌을 경우에 전체 절약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호 저게 지금 한 달을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012년 기준입니다.

정재호 저희들 버스 대수가 1만 대니까요, 시내버스가. 150원이라고 하면 금방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1만 대가…….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거네요?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가 훨씬 서울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구축비용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축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통카드단말기에 부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200억가량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정재호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소유권이, 단말기가 조합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조합한테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설치했으면, 200억을 들여서 경기도가 설치했으면 소유권이 지금 경기도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호 그렇겠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대신 오신 분……. 네, 조합 관련해서요. 조합비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조합비가 버스회사별로 사고율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차량 한 대당.

정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이 버스조합 부분이 있고요, 버스공제조합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정재호 공제조합 부분은 말씀을 부지부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료가 버스 대당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회사별로 사고율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그러셨는데.

두승수 네, 다 다릅니다.

평균 어느 정도.

두승수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30여 % 쯤 손해율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기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험요율을 130% 먹였을 때 일반 손보사율하고 기준은 좀 다릅니다.

평균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두승수 보험.

네, 보험료.

두승수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아니, 버스회사들이 연간 버스 한 대당 보험료 내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승수 그건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고요.

전체 평균 통계 나온 게 없나요?

두승수 1년 치 거수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해서 나누기를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년간 총 받는 보험료 나누기 대수 하면 대당 나오잖아요, 그 통계가 없어요?

두승수 그 통계는 제가 준비를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입자들의 수혜율이 몇 % 되나요? 그러니까 낸 보험료에서 운영비를 제한 나머지가 다 보험료로 지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두승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흑자를 내지 못할 정도의 사고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총 납입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각종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 쓰고 그리고 실제 보험료를 지불한 액수가, 총 납입 받은 데서 실제 보험료를 지불한 액수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한 80% 정도,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은 그것보다 더 낮게도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공제조합에서 가입자 수혜율이 몇 % 정도, 총 납입 받은 총 보험료에서 보험료로 지불된 액수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두승수 약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의 82% 정도는 보험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으로…….

두승수 총 거수한 금액의 82%는 보상금액으로 일단은…….

82%를 보상금액으로 돌려준다는 말씀이지요?

두승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두승수 해마다 흑자가 날 때가 있고 적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는 그 정도의 기준…….

대체로 82%를 잡아놓으신, 그리고 18%가 나머지 경비로.

두승수 인건비나 사고줄이기 비용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비용이,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때와 삼성화재라든지 다른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때 비교해서 어느 쪽이 보험료가 높은가요? 비교해 보신 적 없으세요?

두승수 그것은 지금 자유경쟁이기 때문에요,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퍼센티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 입장에서 어느 쪽에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 되냐는 그 말씀이죠.

두승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손해보험사하고 공제조합하고 자유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지금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율경쟁을 하신다면 공제조합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들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받고 또 수혜율은 어느 정도 되며 공제조합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보험사보다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들은 얼마 정도 보험료를 받는지, 공제조합과 비교해서 대체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것 정도는 다 판단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영업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두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금년도에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영업상의 세세한 것은 뭐…….

두승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0%라는 보험요율이 A회사가 나와서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150%가 예를 들어서 대당 500만 원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부가했을 때 그 회사가 손보사와 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손보사 대리점에서 우리도 500만 원에 하겠다라고 경쟁을 했을 때는 그 요율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 입장에서 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한지 일반 손보사가 유리한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두승수 저희가 기준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100% 대 100%였을 때 저희가 좀 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회사별로 또 사고율별로 여러 가지 편차도 있고 들락날락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일반 손보사보다는…….

두승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손보사보다 저렴합니다.

손보사보다는 공제조합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느 정도 유리한지, 총 보험료에서 몇 퍼센트 정도 유리한지 그것은 말씀하실 수 없나요?

두승수 대략 저희가 보험을 세 가지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받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합산한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손보사들을 100 대 100%라고 가정했을 때는 60여 %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건데요. 60여 %면 일반 손보사보다 한 40% 정도 싼 것 아닙니까?

두승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두승수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100%라는 보험요율을 책정했을 때 손보사도 100%를 접근해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80%…….

물론 영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냥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D그룹을 제한 나머지 버스회사들은 다 지금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승수 아닙니다. 일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영업에서 조금 유리한 조건을 따냈을 때는 일반 손보사에 하지만.

두승수 저희도 일반 손보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싼 보험료를 제시하면 조합원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KD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운수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공제조합을 선호하겠네요?

두승수 공제조합에 지금…….

KD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사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두승수 몇 개 회사를 빼고 거의 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주 극소수가 영업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제조합을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두승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으로 봤는 때는 저희가 조금 싼 걸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님인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승수 네, 예전에는 공제조합에 30% 이상의 의무가입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없나요?

두승수 없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두승수 없어져서 조합원사 자의에 맡기고 있고요. 한 대도 안 들어와 있는 조합원사가 수 개 회사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내 업체들이 조합원들이 다 100%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조합 입장에서 그렇게 유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합원이 없는 공제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고율이 높은 이런 회사는 또 안 받는다고 말씀을…….

두승수 안 받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두승수 사고율이 높은 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른 손보사에서는 버스나 영업용 택시나 잘 안 받거든요, 사고율이 높다 그래 가지고. 버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손보사에서 버스나 영업용 택시나 손보사에서 그렇게 질 높은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잘 받지 않거든요.

두승수 지금 도내에서 버스를 주로 가입을 유도하는 손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스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손보사한테 그런 경쟁률에서 어떻게든지 공제조합이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손보사에 뺏기면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두승수 저희도 뺏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에 별로 그런 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손실 나는 부분을 어떻게 적자를 메꾸십니까?

두승수 지금 누적으로 생각을 하지 당해연도라고는.

그러니까 누적분도.

두승수 저희는 그러면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분담금 조정을 합니다.

분담금 조정, 공제 풀어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킵니까?

두승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분담금이 저희는 인상요인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분담료를 공제로 풀어서, 누적된 적자를 풀어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시키냐 이런 말씀입니다.

두승수 분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분담금을 조정합니다.

기본분담금을?

두승수 네.

그럼 그 기본분담금 조정으로 적자운영이 가능합니까? 메꿔집니까?

두승수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인상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제조합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비영리단체입니다. 조합원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지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보험회사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목적이 조합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유치하고 회원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 KD운송그룹이 일부는 가입이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다.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회사도 몇 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도의 버스경영개선 정책에는 여러 가지 이런 실적, 그런 사례들을 총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당연히 도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되겠네.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두승수 위에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 도하고 그런 페널티 관계. 어쨌든 이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단체인데 그렇게 공제조합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개인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는 반드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증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하실 수,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 이런 얘기야.

두승수 나름대로 저희도 계약 확대나 이런 걸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의회에서까지 거론해 주시니까 저희도 들어가서 그 문제도…….

그런 문제를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조합원은 공제회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손보사보다도, 공제회만. 왜냐, 바로 내 업을 지켜주고 내 사고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면 가장 사고처리가 지연이 되고 안 되는 게 공제조합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두승수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택시공제, 버스공제 사고 나면 이건 아주 그냥 큰일이야. 사고 나도 버스공제, 택시공제하고 사고 나면 안 돼.

두승수 지금 손해보험사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보상처리를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런 조합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공제조합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만연돼서는 안 된다. 이게 경영자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승수 저희도 나름대로 대민…….

공제조합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도 그런 업체에서 관여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진짜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알고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참 이게 타 손보사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제조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 개선 또 조합하고의 관계, 우리 도하고의 정책적인 협의관계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공제조합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승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계시죠. 안성 출신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이 김경호 의장님이랑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름 좀 됐나 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마을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두승수 지금 현 정관상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관상에는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승수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승수 공제조합에 규정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사는 경기도 버스조합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사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는 마을버스가 조합원사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두승수 조합의 정관이 수정되지 않는 한은 공제에서 가입을 받거나 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두승수 조합의 구성원은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 저희 버스조합에는 구성원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간담회를 했는데 갑을관계라고 치면 버스종사자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마을버스가 경기도에 많이 그래도 버스종사자가 있는데 처우도 낮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자 해도 지금 말대로 정관에 위배된다 그래서 가입을 안 시켜 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관을 바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될, 지금 답변을 드렸다시피 변경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버스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버스를 운행해도 똑같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보험회사랑도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준다는 이유에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두승수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물건을 받게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넘어 가면서 저희가 지금 임의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KD, 아까 버스회사는 큰 대형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3,000대가 있으면 800대 정도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 했는데 이런 소규모 정말 열악한 마을버스가 가입을 원하고 그러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가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의도는, 이번에 정관을 바꿔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두승수 저희가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런 데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시키도록…….

이사회 구성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두승수 버스조합의 조합원사가…….

다 전체가 조합 이사들입니까?

두승수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 정관을 수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예산 짤 때도 한번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그분한테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게 원하는 거랍니다. 그분들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교통연수원에 있죠, 계시죠?

두승수 연합회 총회에 가셨습니다.

경기도.

두승수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공제조합의 권한이 어느 정도예요?

두승수 공제조합은 사업부서이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에 사고를 당하면 공제조합의 권한이 굉장히 세 가지고 거의 교통사고 접보도 안 받아주고 거의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승수 저희도 대민 봉사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 그래 가지고 결국에 제가 공제조합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교통사고 사고 접보를 받아주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아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공제조합이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인색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두승수 저희는 조합원사가 접보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100%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잠깐 답변하시고요. 공제조합에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30%가 좀 되지 않는 많은 버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제조합에 한 30%가 되지 않게끔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버스운수회사들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나름 이렇게 보전 받는 게 많잖아요.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운행기록 파악이 전부 다 됩니까, 그게?

운행기록이요?

네. 일단은 운행기록 파악이 돼야 만이…….

네, 다 됩니다.

그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박광현 씨 그리고 정재호 상무님, 두승수 부지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명단인데요. 사진이 왜 이렇습니까? 옆으로 그냥 넓적하게 퍼져 가지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마우스 가지고 위에 라인만 잡아서 원래 비율대로 좁혀만 줘도 경기도청에서 최고 미남이신 김억기 국장님 모습이 아주 멋있게 나올 텐데 왜, 아주 성의 없어요.

아니, 여기는 아주 잘 나왔는데요. (웃 음) 왜 이걸 안 드리고 잘 못나온 걸, 여기는 잘 나왔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건 처음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이렇게 잘 나온, 죄송합니다. 잘 나온 걸 드려야 되는데 조폭 같은 걸 갖다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18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민자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지금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일산대교 그다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3개.

3개고 아시다시피 시흥-과천 그것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시작은 안 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를 할 때에 민자 측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지요?

네.

지금 MRG는 없어졌는데 협약서에 보면 명목이 투자액의 몇 % 수익보장이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는 투자한 원금하고 이자하고 운영비 그런 걸 제외한 순수하게 투자한 업체의 투자자가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RG가 없는데 왜 그걸 협약서에 넣어야만 되지요? 손해 보건 이익을 얻건 그것은 민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협약서에 수익률을 표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행료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통행료를 올린다고 통행료 수입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올리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통행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10% 올렸는데 그 오른 것 때문에 통행량이 20%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더 줄어듭니다.

노선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탄력도가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행료를 가지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그게?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 주세요. 솔직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투자위험분담금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어떤 제도인지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아니, 민자도로계획을 직접 주관하는 도로정책과장이 투자위험분담금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민자도로사업을 해요?

죄송합니다.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건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100% 완벽한 지식은 아니지만, 수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투자위험분담금제에 의해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면요, 수익보장된 그 범위 내에서 투자위험을, 그러니까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민자투자를 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민자에게만 100%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걸 나누어지겠다는 게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보장해준 그 범위 안에서 여전히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에 그 수익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위험분담금제가 뭐냐 하면요. 민자가 그것을 건설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도저히 수익이 안 맞아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거 원래 발주처,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의정부시면 의정부시 국가면 국가,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에 그 투자비의 몇 %까지 배상해 주느냐, 그게 투자위험분담금제의 또 하나의 제도예요. 그래서 과거에 육십몇 %였던 것이 지금 85%인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조를 투자했으면 8조 5,000억을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고서 되사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사기 싫다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경천절 경우에도 운영사 측에서 의정부시에다 대고 이거 너희들이 가져가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냥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안 해주려고 했던 통합환승제도 해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은 MRG가 있을 경우에 투자위험에 대한 분담금을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

MRG는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고 투자위험분담금은 최소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이 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도 정해 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산정할 때 그걸 참조하기 위해서요. 됐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민자특위에서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3개의 민자사업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이 사업들을 자본구조재조정이라 그러나요?

자금재구조요.

그런 걸 통해서 경기도가 인수했을 경우와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에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한 수치는, 수치는 조금 틀리겠지만 일산대교를 예로 들자면 1,650억인가 하여간 경기도가 주고 만약에 되사오면 현재 한 50억 정도, 대충 50억 정도 MRG로 주고 있지요?

네.

그런데 원리금을 20년 안에 납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서 현재 그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서도 1년에 한 180억 정도 남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80억 남는 것 플러스 현재 50억씩 꼴아박아 놓고 있는 걸 합치면 230억이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좀 들어갈 거예요. 톨게이트도 운영해야 되고 도로도 파손되면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중간보고 결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수치는 물론 거기도 안 나왔지만 대충 어림잡아 180억에서 200억 정도 경기도에 순수익이 들어옵니다. 아마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제3경인, 서수원-의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자본재구조 조정을 해서 서울시장이 9호선 하듯이 경기도가 이 3개 사업을 다 인수하면 20년 안에 현재 통행료만 받아도, 앞으로 더 인상을 안 해도 20년 안에 원금 다 갚고 그동안 이자도 다 갚고, 그리고서도 1년에 이 3개에서 몇백억 경기도에 순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중간결과 발표가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지금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금재구조화라든가 자금재조달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인수했을 때, 인수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앞으로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일부 추진 중에 있는 게 또 있고…….

일산대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금 100% 지분 갖고 있지요?

네.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금재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고요.

어려운 것보다도 일시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빚을 얻을 때, 그 원금을 갚을 길이 없을 때 빚지는 게 무서운 거지 원리금을, 지금 30년 민자에다가 준 것을 10년을 앞당겨서 20년 후에는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게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가 발생해도 위험한 부채가 전혀 아니거든요. 기채를 해 가지고서 인수를 해도 원리금 다 갚고서도 1년에 200억 가까이 벌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정밀한 연구용역을 주셔 가지고 정밀한 결과를 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입니다. 행정감사 잘 되지도 않는 놈의 걸 매년 하라고 그러니……. 업무보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택시요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고 일부…….

누구 의견을 반영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 의견을 반영했어?

네?

누구 의견을 반영하셨냐고?

시군하고 택시업계 또 소비자물가위원회에도 저희가 해 가지고 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굳이 만족하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견은 전혀 그럼 반영이 안 됐네? 인정하시네?

상임위원회 의견도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감사 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작년서부터 행정감사 때 그냥 그렇게, 택시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정보도 주고 의견도 주고 1년을 떠들었는데 상임위원회 얘기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감사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제가 오늘 스크랩을 좀 해왔는데. 우리가 요금인상 조건으로 사납금을 몇 개월 이상 인상하지 말라는 그런 어쨌든 조건안을 제시했죠, 각 업체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납금을 미리 다 인상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로 다 났어. 이거 봤어요?

지금 봤습니다.

지금 봤어, 이제?

네.

11월 4일 자로 난 신문인데?

네, 그동안 못 봤습니다.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이, 교통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이 이런 기사를 이제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서비스 개선도 요원하고 도내 택시업체들. 요금인상 조건안 취지 무색하게 택시업계의 배만 불려줬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어.

그것은 오보입니다.

오보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중부일보가 오보나 내는 그런 신문사고만, 이거. 신뢰가 없고.

사실 무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면 반박기사를 냈어야지, 여기다가.

저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봤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경기도가 왜 기껏 정책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금을 올려줬는데 이런 기사가 났으면 당연히 이걸 반박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도민들한테도 알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이대로 덮어놓고 가니까 ‘아, 경기도에서 이게 또 업자들 배만 불려줬구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이 아닌 건, 당당하게 사실이 아닌 건 대응을 해야지, 그게 아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는데 무슨 이제 앞으로는이야.

이게 한두 건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도가 광역버스 노선을 폐지시키려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할게요. 광역버스 노선이 갑자기 없어졌어. 어떤 경우입니까?

갑자기 없어진 게 있다고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내가 명색이 행정감사인데 없는 말을 지어서 해, 큰일 나려고.

확인해 가지고…….

뭘 확인이야, 그냥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광역버스 노선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요, 제가 파악한 건 갑자기 없어진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갑자기 없어진 것은.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광역버스 노선을 없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버스업체에서 폐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저희…….

어디 우리 도로 들어와요? 폐쇄하겠다고 폐업신고를 우리 도에다가 해요?

그거는 말씀드리면 폐선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허가를 나가고, 인허가를…….

그러니까 허가사항도 시군에서 하고 폐업명령도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는 관계없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뭘 또 시군 핑계를 대고 있어.

아니, 그런데 도에서 한 것은 없어요.

파주에 909 광역버스가, 909번 버스가 이게 최초로 노선이 신설된 거거든요. 이거 노선할 때 우리 파주시민들이 진정서 받고, 이게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또 무슨 법적 제한이 있어 가지고 출발점에서 시점부까지 30㎞ 안에 들어오는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에서 2㎞인가 모자라, 이게. 그래서 이걸 허가를 내느라고 그렇게 우리 문산읍민들이 애를 써서 허가를 신설해서 당시 4대 때 김남정 의원이라고 앞장서서 일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이게.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노선이. 주민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왜 이 버스가 그냥 금촌을 경유해서 서울역까지 직행으로 가는 버스인데. 나도 알아보니까 광역버스는 다 시군에서 한다고 자료가 왔더라고, 오기는. 그런데 시군의 단체장 권한을 이렇게 막강하게 줘 가지고 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지자체…….

지자체가 행정력을 올바르게 남용을 해야지.

네.

그럼. 사람 쪽수나 세고 표나 계산하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은 만날 “나는 도민의 일꾼이다, 머슴이다.” 그러잖아요.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머슴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면 그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야. 과연 우리가 지금 정말 주민을 위한 머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머슴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휘두르고 행정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3년 동안 버스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지급했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좀 그래. 2011년도에 내가 우리 경기도 내 TOP10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제일 손실보전금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를 TOP10을 한번 뽑아봤어. 신성교통이 2011년도 1위 37억, 2012년도 1위 45억, 2013년도 1위 58억, 경기고속이 2011년도 36억, 2012년도 43억, 2013년도 38억, 3위 대원고속이 2011년도 26억, 2012년도 38억, 대원고속이 36억. 1, 2, 3, 4, 5, 6위가 똑같아, 해마다. 1등, 2등, 3등, 4등. 이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야?

이거는 신성교통이 파주에 있는 건데요. 운영개선지원금 증가요인이 뭐냐 하면 운송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네?

이게 2009년 경에 서울시 일대하고 고양시 일대 노선을 인수해 가지고 적자노선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 신성교통이.

아니, 적자노선이 증가가 되는데 왜 적자노선에 허가를 대거 해주냐 이 말이야. 이 운영개선지원금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하고 2010년부터 또 광역급행버스가 증가돼 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 2, 3, 4위가 매년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2011년도에 적자를 많이 내 가지고 정말 손실보전금을 많이 지원받았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자구적인 노력도 좀 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손실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다음 해에는 더 많이 받았어. 10억을 더 받았어. 금년에는 또 작년보다 10억이 더 늘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도민의 혈세가 팡팡 나가는 건데. 그냥 계속, 이거 이런 사업은 뭐 김광선이는 못해? 얼마든지 땅 짚고 헤엄치기지. 모자라는 거 그냥 팡팡 다 100%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 걱정이야?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이 공제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당해 조합의 조합원들의 보험회사야. 그렇죠?

네.

이걸 살려야 돼. 이걸 살려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보험료가 싸건 비싸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타 손보사들하고 눈앞에 보이는, 경기도의 버스공제는 경기도 택시조합의, 경기도 택시사업자들의 공통적인 보험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나 나나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살리기 위해서 공제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이걸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둬야 되는 건지 안 둬야 되는 건지는 경기도의회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공제회 회원수를 늘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회원 수가 늘어야 보험료도 좀 더 들어오고 사고 나는 거 손실보전도 막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제나 조합에 도움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자기네들 돈푼이나 있고 회사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꼴리는 대로 팡팡 운영하는 데는 어떤 그래도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둬서 페널티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가지고 공제회를 활성화해야 경기도 버스조합이, 경기도 버스가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냥 무데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10억씩, 10억씩 증가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서, 이게 왜 KD운송그룹에서 해마다 1, 2등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돈을 가져가나? 이 사람들이 작년에 40억 가져갔으면 올해는 줄였어야지 왜 올해 더 늘어났을까? 이거 참 문제가 있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감하는데…….

그런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야.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손실액의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3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30%가 어느 액수의, 이 퍼센티지 개념은 이건 의미가 없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노력을 해서 줄여야 맞는 거다.

자구적으로도 좀 노력을 해서 손실을 줄여야지 이게 도민의 혈세로 다 보전해 준다 그래서 팡팡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건 경영이 아니야.

그런데 막 무조건 해서 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게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이걸 또 폐쇄하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아니, 대중교통수단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최고의 복지인프라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복지인프라다 이 말이야.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참 나는 이게 이상해. 왜 1, 2, 3, 4등이 맨 그 회사가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와 있냐 이 말이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것이 운영상태가 금방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고 해서 회초리도 좀 들고 당근도 주고 그래야지 당근만 계속 주니까 이런 문제가 연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이 말이야.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페이지 보면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기 구축 4개축 87.9㎞. 그런데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설계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사업비가 64억인데 전액 경기도시공사 부담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ㆍ진건지구가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첨단교통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왜 도시공사에서 이거 부담하나 하고 질의를 해본 거고요.

거기가 사업시행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이 있는데 이게 국가자전거도로 사업이 화성시, 의정부시, 평택시 이렇게 해갖고 설계완료 및 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이 국가자전거도로는 재작년에 안행부에서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저희 지방비 50%로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네. 그래서 화성시에는 향남택지개발지구에서 평택시계 간 9.3㎞ 그래 가지고 12억입니다. 그다음에 평택시에는 아산시계에서 팽성대교 남단까지 14㎞ 이건 32억, 그다음에 의정부시는 장암대교 하부에서…….

평택시가 어디라고요?

평택시요? 아산시계에서 팽성대교.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할래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분야 해갖고 수원시 등 24개 안전교육장 운영 2만 7,000여 명, 자전거보험 12개 시군 가입. 그런데 이 내용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네.

올해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도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없는 데가 있는데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라 하면 이게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가입한…….

시군에서 가입한 겁니다. 시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보험약관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들 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하기 위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도 한번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은 어디…….

12개 시군이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수원ㆍ성남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이천ㆍ하남ㆍ의왕ㆍ양평ㆍ과천ㆍ고양ㆍ의정부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네, 거기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어디다가 보험을 듭니까, 그럼?

보험회사요.

보험회사. 시군별로 보험액수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교통취약지 맞춤형 등교버스 시범도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등교시간대 운행경로 직선화로 통학시간 단축 효과인데 올 3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고하고 안성에 두원고 여기서 금년 3월부터 등교버스…….

그렇죠. 등교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44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 설치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84대가 완료됐고 108대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다 공사를 마치겠다는 내용이죠?

네,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이게 어디 시군에 돼 있는지…….

시군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옆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도입목표가 558대고 2015년까지 558대를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추진상황이 277대인데 277대가 올해 2013년도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누계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까지 558대를 법정대수를 다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277대고 나머지 2년 동안에 나머지 대수를 다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 대 하기로 돼 있습니까?

내년에요? 103대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103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도지원 사업비가 110대고 국가지원 사업비가 67대입니다. 합치니까 177대인데 이 177대랑 277랑 어떤 차이가 있죠?

177대는 금년도분이고요, 금년도 겁니다, 2013년.

100대는…….

그거는 기이, 작년에 했고요.

이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103대 자료, 어느 시군에 가는지 자료 좀 주시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당 얼마나 갑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에.

대당이요?

네.

자료 주시고 차종 어떤 차종으로 했는지?

카니발 같은 것입니다.

스타렉스도 할 수 있고, 차종이 수원시 한번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스타렉스 같은 것도 있고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는 어떤 차종이 되고 이렇게 구별해서 여태까지 된 거랑 내년에 할 거는 어떻게 기종이 바뀌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 위원님 보시면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사진 봤습니다. 사진 봤는데.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7대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조례를 본 위원이 이걸 했었는데 개정되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단계가 안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회의 시 부시장ㆍ부군수의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돼 있는데 좀 더 확실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해서도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건설본부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관여해서 하도급 주는 거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도급을 줄 적에 못 받는 대금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 저희는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하 공사ㆍ공단 여기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한다거나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도와 산하 공사ㆍ공단,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주한 금액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개인들…….

저희가 하도급을 건설본부에서 하천의 공사를 드렸었는데 그 공사한 업체가 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그 밑에 하도급 준 업체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합의를 조정해서 안 되면 현장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올해?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접수 받은 것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된 건 여러 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고, 신고된 사항은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있습니까? 그런데 처리된 건 없고요?

네.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하고 서울 경계에 보면 경기도 택시가 지역의 탑승 손님이 없어서 경기도를 벗어나서 서울 쪽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택시들하고 같이 육체적인 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가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이상이 없는 건데 공급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보다. 이런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가?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정확하게 2년 전까지는 총량제를 승인해 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총량제보다 엄청 택시가 증차가 돼 가지고 앞으로 총량제에 따라서 감차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도에 하여튼 총량제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감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차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불법 택시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가 나서서 31개 시군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기사 분들을 쭉 만나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이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M버스 현재 기사로 있는 분한테 여기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버스운전기사들이 하루 24시간 중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요.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중에 16시간 내지 20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

매우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 비해서, 아까도 기사가 직접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달에 17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그 봉급을 받고 하면서 하여튼 기사들 근로여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그런데 이 분들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김억기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가 있어요. 1시간 20분 거리인데 1시간 10분을 주고, 10분을 줄여서 10분만 주고 빨리 마쳐라 하다 보니 기사들이 난폭운전하고 신호위반은 밥 먹듯이 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나요, 이런 게.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도민들 아니에요, 문제점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에서 많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다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선도 하고,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만 여러 가지 기사들의 난폭운전이라든가 신호 안 지키는 건, 제 차를 저도 운전하다가 버스가 들이받았는데 신호를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회사 측에서 너무 강요를 많이 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내년부터는 쾌적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차 불법주차인데, 이것은 물론 철도물류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도물류국 소관입니다.

아니, 물류국인데 이게 도로에다 막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 문제, 택시, 일반 차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철도물류국 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걸 강력하게 단속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억기 국장님이 야심차게 내놓은 게 있지요. 경기도가 2020년까지 기 추진 지방도 55개, 국지도 17개 사업을 완료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완료할 계획이라고 저희 지방도 5개년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기 추진 지방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3,600억 내지 4,0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국장님은 얼마 잡으셨어요?

금년도 예산의 약 70% 정도.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으로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하세요, 대략.

3,490억입니다.

내년도에요?

네.

매년 3,6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놔 보세요.

그래서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재정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좋을 때,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재정이 좋아서 실시설계 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70여 노선이 지금 설계가 완료됐거나 보상 중, 시공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완공위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설계해서 보상 중이거나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기 2020년까지 굉장히 프로젝트가 좋은데 그것을 또 축소하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위원님, 그것은 현장여건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축소하겠다는 것이지 저희 도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걸 무조건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국지도라든가 국도, 고속화도로 이런 것이 많이 개설이 됐고 또 신도시 이런 게 많이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검토해서 축소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잘 검토하시면 빨리 아마 준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도가 조기준공이 되면 상당히 금전적으로도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합브랜드 GG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활성화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천 같은 데…….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우수로다가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GG콜이 이천시에 택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GG콜에 가입한 택시가 20대밖에 안 된대요. 그게 뭐 잘되는 거예요?

이천이요?

네.

이천은 지역적으로 아예 가입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지역의, 경기도 31개 시군에 나름대로 또 GG콜 같은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하나로 관리체제를 구축해 놓으면 잘 운영되고 도민들이 굉장히 사용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통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번호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김억기 국장님이 진즉에 잘, 경기도에서부터 GG콜에 대해서 통합을 잘 관리했다면 타 시도에서도 많이 배우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발 더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 중에 책이 두꺼운 게 있는데 가지고 계세요?

네.

1195페이지 2012년도 안양교통 5713. 13년도 위에 있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안양교통이요?

네. 안양교통 5713. 본부의견은 인용인데 국토부 의견은 기각이지요? 그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네.

그다음 맨 밑에 수원시에 8800번 본부의견은 인용인데 국토부 의견은 수정인용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교통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본부의견은 인용인데 국토부 심의결과는 기각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심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본부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조합의 본부의견은 참고사항…….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다시 심의를 올리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수도권본부에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수도권본부에다가 의견을 조회했더니 인용으로 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각시킨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들 때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159조 취지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8월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2월 달.

업무 개시를 8월부터 했습니다. 8월부터 했으니까 이미 8년이 지났고 이 시점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 건가는 한번 따져볼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일을 다 해왔습니다. 다 해왔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보면 사무를 7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됐습니까? 8년 지났는데. 안 됐습니다. 도로ㆍ철도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도로ㆍ철도 협의한 것 있습니까?

협의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누가 협의를 합니까?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저희도 수도권교통본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수도권교통본부는 경기도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더 위원님 잘 아시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건 모든 걸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필요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ㆍ철도 분야도 저희가 수도권교통본부하고 가서, 거기에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고 또 본부장도 계속 서울, 인천, 경기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협의회,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 있습니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거기에서 했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없고요. 같이 저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협의해서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협조 요청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철도 같은 것은 아예 얘기, 논의 자체도 안 되지요. 또 해당도 안 되고. 국토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는 메트로나 코레일이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도 안 되고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규약에 업무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승시설 종합계획,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BRT는 4건 한 거 저도 확인했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BRT사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1195쪽 질문드리기 전에 여쭤봤었는데 2006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우리가 몇 건을 조정신청 했는가 봤더니 417건 신청했습니다. 인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따져 보셨을 건데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인용률이 나옵니다. 12.2%입니다. 그러면 기각률은 몇 %인지 아십니까? 한 47% 정도 됩니다. 제가 이쯤해서 우리가 과연 수도권교통본부,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더 요구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결재 단계라는 건 말이에요. 많을수록 일이 지체만 되는 겁니다. 신중한 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조정문제 같은 것은 신중보다는 신속이 필요한 건데 실제는 오히려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인용률은 12.2%요, 기각률은 47%란 말이죠. 그래서 설립목적, 취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로 하고 지금까지도 같이 협의하면서, 특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뭔지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이러한 조합형태로서는 필요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더 예산이라든가 인사 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논의될 수 있도록…….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9분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면 다시 또…….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가급적이면 시간 지켜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종결이 되는구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또 10분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토방위 혼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토방위요?

네.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남이고 우리 국장님 혼자만 다 일을 하신 것 같고 쩔쩔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꽉 차지 않았습니까, 이 뒤에.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애쓰신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 수)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맞죠? 모든 거 여럿이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만 그냥 다 답변해야 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답변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 62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일원이고 모두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엄청 어렵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금년도 가용예산이요?

네. 경기도의 금년도 가용예산이 얼마예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숫자는 다 외울 수가 없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13년도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회 추경이요?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삭감된 예산이 94억 2,500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전체가요. 증감…….

우리 교통건설국의…….

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93억밖에 삭감 안 됐다고요, 추경에?

네, 94억.

그러면 2014년…….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삭감된 거 전액 반영하셨습니까?

2014년도요?

네. 내일모레 우리가 예산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일부 반영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금년에는 8,000억인데 내년에는 그 반인 4,30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2013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마이너스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들에게 지역에 가서 이거 예산 확정됐습니다라고 해서 막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이 없다 그러고 안 줘요. 그러면 그 어렵게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것이 불가피하게 금년에 못 준다고 했으면 14년도에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14년도 도로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거는 2조 3,000억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반영된 게 1조 4,500,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기재부에는 국토부보다 더 지원이 돼서 1조 5,00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조 원을 우리가 내년에 하고 싶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1조가 2014년에도 무산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는…….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국비는 저희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글쎄, 저희가 요구한 대로야 안 됐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국회의원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반영시켰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요?

아니, 국회의원 만나서 로비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돈 달라고 기재부나 국토부 찾아가면서 로비하는 돈 있잖아요.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로비자금 안 들어가요?

로비자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못 받아온 거죠.

무슨 로비자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로비자금을,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산 다른 데 절감하는 거 다른 데 덜 쓰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건설교통국 고위공직자들이 사돈에 팔촌이 연결돼 있다고 하면 2조 요청할 것이 아니라 2조 요청했지만 3조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로비만 잘하면. 제 얘기가 그래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비는, 제가 받아들이는 그 로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비, 저는 하여튼 팀장ㆍ과장…….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국장님!

열심히 했다는 거는…….

업무추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답변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국토부ㆍ기재부에 10번, 국회의원 10번, 간담회 9번 이렇게 총 29회를 방문했다고 이 자료에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인데 우리의 사업은 예산이라고 하면 돈 확보하는 게, 경기도 내에 없는 돈만 가지고 쳐다봐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쉽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예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도지사나 아니면 국장, 위에 실무부서들이 아주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 예산을 쓴다라고 좀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뭐라 그럴까, 전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군대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가서 주재하면서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보면 시장ㆍ군수들이 도에 와서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로비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어디라고 하지 않는데 생전 국장이라고 우리 도에 찾아 오는 시군 못 본 데는 예산 덜 나갑니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국토부나 기재부나 중앙부서에 가서 억기를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억기를 부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2014년도 그냥 가서 우리 지역에 말단들 하게 해주시고 위에 가셔서 로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이것이 도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억을 더 확보했고 다만 문제는 도비입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도비가 문제지 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가서 상주를 하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엄청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문서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들 고생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년퇴임까지 보장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2년 있다 갈지 3년이 있다 갈지 모른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연연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게 근본이에요. 여기 자료 쭉 보면 징계 중에 막 보니까 공금 횡령해서 해임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준법정신과 절약정신이 함께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금년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 공직자 따로 우리 의원 따로 그리고 맡은 바 일이 다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못 주는 겁니다.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도민과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부 인사만 드리고 마는데, 도민과의 약속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시 내년에 가서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직생활 확실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너 나 따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맞춰보려고 녹음기를 틀어놨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억기 국장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공직을 사직하시더라도 장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몇 년 하셨죠?

39년 차입니다.

39년이요? 내가 어제 물어봤더니 우리 김남형 본부장도 39년 했다는데.

저하고 같습니다, 나이도 같고.

39년 동안 이렇게 별 탈 없이 해오신 거 축하드리고 또 국감자료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사고 친 부분이 있데요, 보니까. 한 두 명. 조금 입에 담기고 그런 일도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절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김억기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면 지금 직원님들도 멀지 않아 저렇게 국장님처럼 와서 저 역할을 해야할 텐데 국장님 하시는 거 보고 잘 배우셔서 위원님들 얘기를 질타라고 생각 마시고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가시죠? 그래요. 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강림 위원하고 같은 뜻인데 최초 계획상에는 동구릉JCT를 통해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으나 계획의 변경과정에서 두 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동구릉JCT가 삭제된 것이다. 의아하게도 그 원인은 외곽순환도로의 MRG 보전에 있다고 보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곽순환도로와 접속되면 기존에 민자 운영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교통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민자투자지원센터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일산-퇴계원 간 구간의 MRG 보전을 우려하여 초기 계획상의 동구릉JCT를 삭제하고 노선의 일부를 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상태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자가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랑IC를 나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구리를 이용하거나 또한 남구리에서 강북도로를 이용하여 토평IC로 진입하여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자명된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차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IC도 만들어야 할 텐데 설계에 있는 IC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꼭 동구릉IC는 나는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지금 포천이나 북부 쪽에서 김포공항을 가려면 IC가 연결되면 굉장히 가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외곽고속도로를 타던 분이 포천을 간다면 구리라든가 중랑을 거치지 않고도 북부로 접근이 굉장히 좋은데, 없는 IC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하면 동구릉을 가로지르고 구리시를 그냥 시내로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위에 가서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여의도 가서도 해 가지고 노선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도시 형태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이강림 위원이 저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동구릉IC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26일 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자, 구리-포천 민자사업자에게 JCT 설치를 저희가 건의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스텝들도 그런 뜻을 알아 가지고, 없는 도로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랑IC라든가 구리IC를 통해서 서울외곽도로를 올라간다면 굉장히 교통이 체증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걸 낸다면 국가적인 예산도 큰 낭비가 되잖아요. MRG를 진짜 더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도로는 도로답게 내야 하는 것이 원칙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 가서 또 1인 시위나 데모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이 진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회사가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경기도 내에 2,200개 업체가 됩니다, 종합건설이.

2,200개. 그런데 보니까 말이에요. 등록말소가 183, 영업정지가 300개 사, 시정명령이 850개 사. 그렇다면 영업정지가 됐다면 한 500개 회사가 건설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것은 영업정지는, 그냥 다 영업정지는 보통 3개월, 많은 건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용역사 같은 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거든요. 용역사가 더 어렵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홍지선 과장이 요즘 건설사가 어려우니까 관대하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칼을 세게 들이대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경기 건설업체 보고 또 지금 위원님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교통건설이 실질적인 복지거든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가 살아야 경기가 살고 복지가 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분을 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데까지 소명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감경하려고, 우리 경기도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본금도 유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사안들이 나한테도 상의를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 버스회사에 인센티브가 나가지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평가를 하면 기사분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평가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나가면 나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관리를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나는 사실 업체에서 생색내기보다는, 아까 운전기사님이 얘기했는데 170~180만 원을 번다. 사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벌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열악한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면 돌아갔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직원들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가 고개를 들고 살지, 정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별내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버스노선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사실 1-2번, 2-1번이 이번에 별내에 새로 신설이 됐지요, 버스노선이?

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별내가 개발이 되니까 의정부하고 별내하고 전부 아침에 타고 나와요. 그렇다면 구리시에서는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변역을 가는데. 거쳐 가니까. 그렇다면 내가 봐서는 구리시에서 강변역을 가는 노선을 꼭 설립했으면 좋겠는데 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시에서 강변역 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오고 장현에서 오고 진벌리에서 오고 덕소에서 오고 양평에서 오고, 전부 거기서 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구리시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갈 수도 없을 정도예요, 짐짝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냐고 나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대중교통과장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 달 말까지 연구를 해서 저한테, 그리고 대중교통과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버스도 한번 타봐요, 아침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노선도 한번 타보고 저 노선도 한번 타 보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어디가 불편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요. 과장님이 못가시면 직원, 자네가 한번 8409를 타고 수원을 러시아워 때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맞는가 정보시스템이 맞는 건지 확인도 해보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김문수 지사가 그러잖아요, 항상. “나는 집 짓는 거 싫어한다. 공무원들이 왜 사무실에만 있냐, 현장에 가서 뛰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나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런 것은. 그런데 택시도 운전하면서 민심만 살피지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벌이가 안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 사람만 만나고 다니지, 택시기사도 어려우면 어려운 걸 개선해 줘서 그 사람들 벌이가 되게 해줘야 하는데 그 관심은 갖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유감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의왕-과천 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을 반영해서 했고요. 올해는 제가 연구용역을 맡긴 연구용역을 토대로, 100% 맞지는 않겠지만 1차적으로 일산대교는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2차는 의왕-과천 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하이패스 요금을 하루종일 종전과 같이 20% 할인을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기존 SCS 방식으로 해도 일단 지금 현재식으로 하면 약 2030년 정도에 투자비용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패스가 전체 차량의 약 50% 정도가 달려있어 가지고 하루종일 20% 할인을 하더라도 2036년이면 그래도 투자비용을 전부 다 회수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경기도 서수원-의왕 간을 통행하는 차량 전체, 100%가 하이패스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2041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하이패스, 지금 현 수준이라면 1년에 약 403억에서, 적게는 238억에서 많게는 403억까지 순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전체 보수비용이라든지 전체 전부 다 제하고도 이렇게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1, 2년 동안 굉장히 강조를 해오는데 사실 이게 2041년까지 도로 그 기간인데 30년, 40년 때 돼서 도로 운행료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최소한도 하루종일 20%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운영방법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는가 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의회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년간 예측수입으로는 총수입이 약 1조 1,400억 정도에서 1조 1,697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면 당장 해야죠, 이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은 지금 25일 날 오후 3시에 결말을 내 가지고 연구용역 마무리를 지을 건데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이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아주대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일산대교와,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거론을 않지만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이 3개만 중점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의뢰한 바에 의하면 최소 지금 1년에 238억에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일산대교도 천 얼마 난다 그랬지만 약 1,3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에 55억에서 최대 많을 적에는 약 75억 정도의 보상비, MRG방식으로 했던 방식의 보상비가 나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경기도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요금을 조금 내려도 약 1,33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과천 간은 특히 더 많은, 그냥 최소로 잡아도 약 7,00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홍지선 과장님이나 김억기 국장님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경기도가 돈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이 어떤 게 편리할 것인가도 먼저 생각을 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셨고 또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자도로는 그 정도만 하고요. 택시 불법행위 적발 범칙금 회수율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법인택시나 이런 데들은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때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시군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특히 메이저 버스회사인 경기고속, 대원고속, 경진여객, 명성, 경남여객 이런 데가 주로 무정차 횟수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 버스회사에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나가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면서 정차 안 하고, 특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다 체크가 됩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무정차하고 갔다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 이걸 감안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나마 한정돼 있는, 하루에 10대, 어떤 경우에는 5대 있는 곳도 있고, 1시간 기다려 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철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한 30분 기다렸는데 몇 분 있다가 온다고 딱 그게 써져 있어요, 전광판에. 기다렸어. 그런데 다시 1시간 후에 오겠다고 전광판에 떠버리면, 쉽게 말해서 결번이 된 것 아니에요, 그 버스가. 그러면 운행 횟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본부를 행감하는데 우연치 않게 점심 먹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어린이 기자단이 있는 것 아시죠?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가 주로 대로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속으로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있는 곳만이라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운행이 되지 않게끔 해줄 수 없느냐.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주변에 버스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힘든 안내판이 나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고 버스 타기가 참 힘들다. 그 부분만이라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노선 안내도를 만들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제안이 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간선도로가 아니고 지선 같은 데는 저희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험프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제한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선, 대로변에 있는 학교가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경찰청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가 아파트 중심 도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4차선, 6차변에 학교들이 전부 다 산재해 있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제일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경찰청하고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좀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정거장 안내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늘 아까 버스공제조합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버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언뜻 뉴스를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버스운전기사 자격증이 없는 버스기사가 경기도에 약 100여 명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약 90몇 명, 3~4명 부족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실태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실태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경기도 내에…….

버스기사 자격증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저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고.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고 경기도 내를 지금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버스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쓰는 버스회사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이게 경기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무자격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경기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 전 한 2주 이상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산이었고 약 96명, 97명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가요?

네, 경기도가 그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실태파악을 하셔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인력도 좋지만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거 실태를 좀 파악해서 조치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경선 위원님 본질의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장님, 국장님 좀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괜찮겠죠?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특히 특정 과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오늘 부로 끝났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명절수송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구정, 추석절 이런 절은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이번 명절 때도 개선명령을 내려서 업체에 협의공문을 보낸 바 있죠? 그리고 업체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명절 때 대체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KD가 명절 관련해서 6개월가량을 공동운수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체결서는 오늘 오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확대해 보면, 사용목적에 보면 갑이 경기고속입니다. 을이 대원고속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고속이죠. KD운송그룹에 관계된 자회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갑 경기고속은 시외버스 노선에 을ㆍ병ㆍ정의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 대원고속은 시외버스 노선에 갑ㆍ병ㆍ정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공동운수협정서를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운행방법에도 보시면, 갑 경기고속 시외버스 노선에 을ㆍ병ㆍ정 전세버스 및 고속관광버스 임차를 해서 시외고속버스에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운임의 결산은 수송 수임은, 임금은 별도 협의해서 수입금에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차량 소속사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명백하게. 이 불법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또 없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면 모른다 바로 바로 해주십시오. 단답형으로.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사업면허 신청 와서 인가를 해줄 때는 각 운행 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대수나 종류 또 운행…….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제재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행횟수에 대해서 인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특별히 별도의 위반사항은 아니라 그럽니다.

위반사항이 아니랍니까?

네.

저도 어제 국토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가, 법률 해석하는 관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 정지ㆍ등록취소ㆍ면허취소의 처분규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 그러니까 시내ㆍ시외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위반 시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똑같습니다. 그다음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똑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왜 똑같이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르십니까? 제가 명절연휴 기간에, 9월 18일입니다. 제가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동서울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대를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B1005 노선입니다. 외국어대에서 강남역을 가는 시내버스 경기77바 1037번을 동서울에서 이천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투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77바 1320번은 동서울에서 장호원을 운행하는 걸로 투입했어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흐려서 안 보이네요. 번호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대원고속입니다. 대원고속도 2시간가량 했는데 8대를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할 수 있어요?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나중에 잘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책임은 광주시하고 해당 업체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답변을 잘못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떠안으셔야 돼요.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때는 문제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했을 때는…….

오늘 행감 질의 끝나고 바로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제44조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차이나는 것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 안에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 그다음에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설치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돼 있습니까? 과장님,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요?

네. 적재함이 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내버스에 휴대물품 선반 이런 거 확인하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기준상은 없습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부당수령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금 여기 규정에,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버스 유가보조금 6,439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유류구매카드 2009년 전면시행으로 투명화를 선언하고 유류를 할 때는 구매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유류구매카드를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KD운송그룹은 자가, 보관, 현금비율로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대원고속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1,904대에 대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고속은 314대에 대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 자료는 광주시로부터 받은 주유신청자료입니다. 원본을 받은 겁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일부는 현금이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9년부터 유류카드를 시행하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보전을 뭐로 해주죠? 유류대 청구 영수증으로 지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운행됐는지 평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BMS를 도입하라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BMS를 그 중요한 자료를 보관도 않고 EB카드가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개월만 갖고 있다는 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나눠본 결과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