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양근서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태호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경기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표해서 김대순 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러면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근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장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소관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은 2013년 1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윤태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성과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본부 현안사항을 설명드린 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그간 청사이전 및 조직개편을 등을 통하여 현재 4과 15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팔당호 오염행위 지도점검 기능직 인원을 포함하여 정원 92명에 현원은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세입은 총 5,105억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82.5%인 4,214억 원, 광특보조금이 15.9%인 812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5,833억 원과 특별회계 31억 원을 합한 5,864억 원으로 예산의 78.3%인 4,591억 원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안천 및 팔당호의 안정적 수질유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는 현재 수질이 평균 1.2ppm으로 전년 평균 대비 0.1ppm 증가되었으나 이는 8월까지의 평균수질로 연말까지 감안 시 예년과 같은 1.1ppm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경안천은 전년보다 0.6ppm이 개선된 2.0ppm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6.9%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92.7%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원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도내 26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지난 5월 30일 승인 받고 현재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물환경 교육 및 홍보는 본부 9층에 위치한 팔당전망대에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된 3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다섯째, 2013년은 4개 시군 2.0㎢의 수변구역을 해제 요청하고 양평군의 0.4㎢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약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보급 및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하천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안전한 물환경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육상 및 수상에서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 지도를 할 수 있는 감시초소 및 인력을 배치 운영한 결과 9,000여 건을 단속하여 9건을 고발 조치하였고 팔당호 부유 쓰레기는 1,200톤을 수거하여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팔당호는 강수량과 고온 등 여건만 조성이 되면 언제든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질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난 1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양평군 7개 자연부락 0.478㎢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팔당호 인접도로 130㎞를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그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부와 협의하였고 약 24억 원의 예산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환경공영제 및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팔당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음식ㆍ숙박업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1,88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방류수의 적정수질 유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설치된 12개 시군 영세 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1,080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11만 톤을 수거하여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반입시키거나 액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입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는 하천수질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하천 본래의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2016년까지 도내 23개 시군 37개 하천 190㎞를 생태하천으로 복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이 1개소, 공사 중이 15개소 설계 중인 사업이 21개소입니다. 관련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과학적인 수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등 주요하천 7개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89개소에 실시간 측정장치인 TMS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놀이 시설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하천의 수질측정 결과 공유주기를 최대 50일에서 주 단위로 단축하여 관리소홀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금년 4일 16일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그간 불법 또는 과다 오염폐수를 방류하던 양주 은남산업단지 주변의 80여 개 공장들의 집적화를 통한 신천 맑은 물 만들기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는 오염도가 높아 소량으로도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2015년까지 분뇨시설 2개소, 가축분뇨 시설 2개소 등 총 4개소 1,120톤의 증설과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시설의 노후화된 기계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을 8개 시군에서 19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등 11개 시군 농어촌 상수관로 확충을 위하여 150억 원을 투자하였고 총 50.4㎞ 중 46.9㎞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양시 등 20개 시군의 급수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민북지역 4.6㎞를 포함하여 상수관망 50㎞를 건설 중으로 현재 43㎞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진사업으로는 광주시 등 8개 시군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98개소 중 72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녹조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코자 성남 복정3정수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팔당 및 북한강 유역 22개 지방정수장으로 확대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비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항입니다. 도내 42개 업소가 먹는 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26억 원을 부과하여 9월 말 현재 1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분납 등의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측정망 1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하수 방치공 4,502개소를 발굴, 4,029개소를 원상복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였고 미복구 436개소에 대하여는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관련 업체 및 시군에서 원상복구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인 약수터 411개소에 대하여 연 6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및 시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은 대부분 대장균 및 일반세균으로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 사용중지는 139개소, 시설폐쇄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하여 2016년까지 총 1,198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8개소, 약 20만 톤의 하수를 추가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안성 신촌처리장 등 8개소가 준공되었고 이천 부발처리장 등 40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57개소, 총 연장 360㎞를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설치는 내년에 완료되는 5개년 사업으로 총 88개소 중 현재 84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391억 원이며 내년까지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녹색에너지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사업은 고양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재이용량은 8만 8,000톤입니다. 현재 고양시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하수도 분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하여 7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소화조 증설 및 효율개선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총 109억으로 현재 3개소가 공사 중이며 4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 및 지원은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와도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6월 경기도 물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고 신기술 발표회를 9월 개최한바 있습니다. 경기도 물산업 인프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로 인해 먹는 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는 총 2,227개소로 이 중 팔당관리구역에는 745개소가 있으며 그간 현장확인 및 정비ㆍ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매몰지로 인한 오염피해 등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광역경계 수질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시군 개발사업이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의무시행됨에 따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26개 시군의 개발사업의 요구량을 100% 이상 반영한 한강수계기본계획을 지난 5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 말까지 시군에서 작성한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제를 통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BOD 기준 7.59ppm인 수질을 2020년도에는 6.6ppm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8개 시와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등 6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원으로 현재 용인 금학천 저류시설이 공사 중에 있으며 수원 서호천 등 5개소가 설계 중입니다. 아울러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수원시 비점오염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지난 6월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최종 승인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 5등급 수준인 기흥저수지를 COD 기준 5ppm 이하인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흥저수지 살리기 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요청하는 한편 도와 용인시, 한국 농어촌공사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물환경 및 수질정책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도민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물환경 정책의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질보전과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환경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정책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질정책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백서 및 리후렛 제작, 언론을 통한 광고와 보도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과의 만남을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기 국제 보트쇼 행사장에 병입수 홍보관을 별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을 위해 3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육대상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올해 76회에 걸쳐 4,12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건물 9층에 위치한 팔당전망대는 팔당의 역사 및 중요성, 수질개선을 위한 도의 노력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3만 명의 내방객이 돌파하는 등 환경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한강유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지원을 위하여 한강유역 5개 시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한강 본류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공동분담하는 등 협력시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분야 국비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는 지방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가 각각 794억 원, 5,681억 원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22개 지방정수장 모두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총 6,141억 원이 필요하나 2014년도 예산에 현재 국비 125억 원이 반영되어 요청된 상태로 국비지원액 상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정수장 3개소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소 그리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광교정수장을 포함하여 8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우선 역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전담관리 인건비 확보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수질오염행위 지도점검 전담인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12억 원을 올해 수계기금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9년 3월부터 3개 시도 협약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한 이래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2012년도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2013년도 예산은 지원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 지적 이후에 법제처로부터 지방 인건비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그간 관계기관 이해 및 설득을 통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일정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대책지역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간 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완화는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1일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되어 보고서에 기재한 바처럼 오수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시설폐쇄 또는 이전을 하여야 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제2012-7호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는 아직도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대정부 건의 및 특수협 등 지역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ㆍ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부터 31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처리 7건, 건의 15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건을 처리ㆍ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팔당상수원 관리 인건비 관련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32쪽부터 35쪽은 저희 팔당호의 기본현황, 수질 관련통계 그리고 본부 간부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근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현지확인을 위해서 약 2시간 3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좀 사전에 미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그리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수질정화 활동내역 그리고 예산지출내역, 맑은 물 지키기 운영에 대한 활동ㆍ예산지출내역 그리고 명단 그리고 비용도 월별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도 팔당호 정화활동내역과 명단하고 월별하고 또 비용 지출내역, 순찰감시활동 역시 똑같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한탄강지키기도 정화활동내역 그리고 환경교육내역 그리고 예산지출 월별로 해서 명단까지 해주시고 또 순찰ㆍ감시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예산집행내역, 활동사항내역 그리고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예산집행내역하고 활동사항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오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료요청할게요.

네,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갈 임대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장 시설상 타이머가 부착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키시는 데 아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인 제가 3분 전에 타이머를 그냥 이렇게 표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 남았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그 안에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비스페놀A라고 환경호르몬 아시죠?

네.

우리 경기도 보니까요, 2013년 9월 말 현재 경기도 상수도관이 총 2만 7,3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스페놀A, 환경호르몬인 A성분 도장제가 사용된 상수도관이 약7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적지만 2.6% 정도 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시가 211㎞고요, 화성이 210㎞고 성남시가 99㎞고 해서 경기도 내에 약 14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환경호르몬인데 주로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젖병, 큰 생수통, 통조림, 캔음료 이런 곳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게 산성이라든가 고온에, 플라스틱이 고온에서 이게 소량이나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이 최근에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좀 보니까요, 비스페놀A 유해성과 관련된 것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의 안전검사 기준이나 사용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별도로 그런 안전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환경 비스페놀A에 대해서 성분을 검사한다든가 납품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조항들은 아직 안 들어가져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문을 또 하나 갖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과거에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5년 이내에 이와 관련돼서 사용돼서 늘어난 연장구간이 8개 시군에서 한 403㎞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주민들ㆍ도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5%의 관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14개 시군에서만 일부나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음료용 캔이나 통조림 캔 등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제로 사용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수도관이 무슨 고열에 노출되거나 이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자면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700㎞ 정도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이래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활용해도 좋다고 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관리들을 향후에라도, 최근 5년 안에 400㎞면 절반 이상을 계속 시공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상수도 누수가 된 지역을 10개 지역만 살펴봤더니 연천군이 28% 그다음에 포천 24, 가평 22, 여주 21, 양평 16, 구리시 13, 동두천 12, 남양주 11, 파주 9.6, 평택시 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누수율이라는 게 전체 1년 공급하는 양 중에서 2%만큼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퍼센트는 누수율 중에 저희들이 가격으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공급하는 양에서 요금 받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누수율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수도를 공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이만큼 수도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면 사실 보니까 10개 지역 중에서 놓고 보면 늘 그렇듯이 북부 쪽이 어려워서 그런지 8개 도시가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다 북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실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리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천 같은 경우 2011년에는 13%였다가 또 갑자기 늘어났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수율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자체가 큰 변동들이 없다라고 보면 그 폭은 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0%, 11년에 10%, 12년에 10% 전후해서 아주 미세하게 가야만이 그게 관리감독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해당지역의 도민들이 통째로 다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폭들이 포천시 같은 경우는 11년에는 13%에 불과하다가 12년에 24%로 확 늘어났다가 그런 곳들이 몇 곳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해당 지자체에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대책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수율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노후관이나 노후상수도관이 주요 원인인데 현재 이게 시군 자체사업비로만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관망사업이라고 그래서 관망을 블록화해서 누수율을 떨어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이게 지방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BTL사업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직 기재부의 동의를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누수율을 좀 낮춰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노후관 현황과 관련돼서 특히 지역편차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남양주시는 1,064㎞ 중에서 약 100㎞, 양평군은 485㎞에서 한 20㎞ 또 구리시는 311㎞ 중에서 한 41㎞ 이 정도 부분들의, 비율들에 따르면 각각 다르겠지만 특히 노후관 현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발전하는 데 있어서 늘 균형발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는 좀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양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이 관련돼서는 사실은 직결되고 있거든요. 노후관이 많은 지역인 만큼 그만큼 누수율도 높아졌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고 돈을 내라 그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그게 미스매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겠습니다만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생태하천복원사업 2016년까지 1조 가까이, 9,20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친환경적 생태하천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주목적은 무방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하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연적인 하천으로 돌려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하천개수사업하고는 좀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이게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하는 토목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찰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조금 위반돼서 일부 추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ㆍ도비 매칭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 시작할 때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전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사업 시작 때부터 국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들어가서 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사업으로는 국비 100%로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는 한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23개 시군에 37개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태하천을, 저의 개인적인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필요한 거 같아요. 도시에 있어서 복개되어 있는 것을 좀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하천으로 놔놨을 때 그대로 가도 될 곳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이게 결국에는 토목공사하다시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망쳐놓은 부분들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들을 작년에 하자고 그래서 지금 용역 줬는데 사실은 연말 전에 못 나오고 내년까지 넘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팔당호 수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방에 있어서, 남한강수계에 있어서 4대강 정비하고 뭐하고 했는데요.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가면 줘야 되고 또 4대강 포함한 사업들 해서 했을 때 팔당호 수질은 보니까 2012년 BOD 수질이 1.1에서 2013년에는 1.2로 오히려 좀 악화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름에는 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유입이 많고 또 고온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는 전반적으로 1년을 봤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다만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수온이 내려가고 또 수량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최근 2~3년 동안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종석 위원님께서 생태하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그 취지는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 이후에 각종 지천에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국토부랑 환경부랑 이렇게 소관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경기도에서는 팔당본부랑 건설본부가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사업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고 생태적이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위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하천들의 사업들을 보면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사업들, 사업내용들을 심의회에 올려서 사실은 심의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존 수생태계에 대한 파악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그러니까 현재 생태계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 복원작업을 할 텐데 기존 생태계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후에 생태계 복원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는 사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마지막으로 했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2007년 2월에 낸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15년까지의 10년 계획을 만들어놓은 책자인데 거기에서 자연형 하천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천 자연도에 따라서.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1등급은 당연히 하도정비를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자연하천이고 5등급으로 갈수록 인공하천에 가까운 콘크리트 호안을 조성한 인공하천으로 등급을 5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헤이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그 공사 중인 현장을 보면서 과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심각하게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렸는데 본부장님도 사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헤이리천의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을 보고서에 있는 것과 지금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헤이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몇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없이 파주시가 국가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서 진행한 점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지난 행감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전에 사실은 헤이리천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것은 지역 언론들이나 시민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 문제점들이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면 공사 중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든가 아니면 환경단체나 헤이리마을 주민회, 파주시 주민회에서 헤이리하천 공사는 조경공사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정능력을 갖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파주시에 제출한 적도 있고요. 3억 원을 들여서 수십 년 된 벚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는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사진을 보니까 우려했던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 당시 환경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현황을 보면 사실은 수질도 굉장히 우수한 등급입니다. 마을 안을 지나가는 수질 같은 경우에 1등급이고 식생상태도 양호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 유지용수도, 하천수량도 그렇게 건천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하천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진행이 돼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딱 보면 먼저 앞에 공사 전 사진과 비교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직강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강화에 대해서는 경기도심의위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직강화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었고 또 환경 검토의견에서도 가급적이면 사행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하라는 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호안에 지금 조경석을 많이 설치해서 직강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호안블록도 보시면, 호안도 보시면 식생이 굉장히 우수했던 이런 식생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호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의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등급으로 봤을 때 사업 전 등급으로 보자면 한 2등급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 공사 중인 그리고 공사 후에 이루어질 헤이리천의 등급은 4등급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비단 헤이리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환경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헤이리천 생태복원사업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체 길이가 한 1.2㎞ 정도 됩니다.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보니까 공사 전 사진하고 공사 후 사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식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의의견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사회단체 의견을 사업과정에 부족하게 반영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한두 달 정도 저기가 남았기 때문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천구조 자체가 이미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대체적인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천의 구조는 이미 공사가 다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결국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더 망쳐놓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헤이리천을 들었지만 사실은 심의하면서 다른 하천들을 봐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고 저는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비롯한 지천사업 자체가 무용한 것 아니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지천에다 사업을 할지 선정할 때 경기도가 얼마큼 관여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조금 관여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선정 당시 어떤 하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지 결정할 때 경기도, 지금 국비랑 도비가 드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개입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조금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정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수생태계에 대해서, 기존 지천현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나쁘고 이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지역에 선정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경기도는 그곳에 사업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천에 대해서 지천의 수질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하천도, 하천의 자연 정도, 자연형 하천, 얼마큼 자연형 하천인지, 수생태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선정을 할 때부터 진짜 이곳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필요한 곳인지 파악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려면 결국 실태파악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이곳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실시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중간평가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평가를 보고 지속여부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하천유지용수로 쓰일 때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하는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2011년부터 자료가 와있는데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쓸 때 검사해야 되는 그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하는 항목은 대장균이라든가 몇 가지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결합잔류염소나 탁도 그리고 염화물, 전기전도도는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하천유지용수로 쓸 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물 같은 경우에는 조경용수로 쓸 경우에만 250 이하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조경용수요?

네, 습지용수나 조경용수로 쓸 때만. 그리고 전기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식용으로 쓸 때는 700 이하, 간접식용으로 쓸 때는 2,000 이하, 농업용수로 쓸 때만입니다. 이렇게 각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돼 있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때는 염화물이나 전기전도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수시설이 설치되는 하천도 굉장히 많고 또 징검다리 설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하천유지용수로 쓰이는 그 물을 결국은 손이든 발이든 신체접촉을 하게 될 것인데 결합잔류염소나 염화물 같은 경우에는 염소 관련된 기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검사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은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준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피부에 닿을 가능성이 높은 하천유지용수에 염소에 관련된 검사를 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검사가 되고 하천유지용수를 보낼 때 어떤 검사장치나 아니면 거르는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천유지용수의 대부분이 또 물에 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아마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쭉 검사한 거 보니까 냄새나 색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 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색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동두천, 신천처럼 염색공단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럼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색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최재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헤이리천 사업 전후 사진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담당과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이거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진을 보면 자연생태계가 보존돼 있는 전형적인 자연하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행천의,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모습의 사행천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고 양 둔치에서 각종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이 사진으로만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하천이에요. 여기에 아마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갔을 텐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사한 것이 뒤에 나오는 현재 공사 중 사진인데 마치 청계천 만들듯이 둔치에 호안벽을 만들고 직강화시키고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던 생태계는 이미 다 파괴되고 생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다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죠. 이것이 과연 환경부에서 당초 정책취지로 말했던 생태하천복원, 수질개선사업인지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굉장히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인데 해마다 경기도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투여하고 있는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안팎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 해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도 않고 있고 그냥 마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비 받아다가 매칭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는 무슨 배달부 역할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전임 본부장이나 지금 현재 김대순 본부장이나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행감을 2년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분명하게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물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산업 규모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503조 원의 석유산업보다 큰 성장률을 보이는 아주 큰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산업 규모가 약 1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나 된다고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물산업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물산업의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한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물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물산업 시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물시장에 있어서 30% 가량의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물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민영화는 관련 조례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산업 자체에 대해서 현재 수자원공사라든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확대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이것이 향후에 민영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경기도가 물꼬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크게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가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발표한 물산업 육성전략이나 또 협의체 활성화 및 경쟁력 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플랜트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닌가아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멤브레인 기술, 기술개발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산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영역이 넓고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고 이런 상황인데 특정기술에 과도한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술개발에 대한 어떤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소기업들이 집중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막 부분이나 멤브레인 쪽입니다만 이런 기술 부분은 사실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런 기술업체 간의 교류의 장 또 저희 공공기관하고의 서로의 노하우의 교류 이런 부분에서 측면적인 서포트만 할 수 있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역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발표한 이런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팔당상수원의 COD가 증가하거나 조류급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독성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멤브레인 기술로 해결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이나 방향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검토하고 또 나름대로 본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이를테면 특정기술에 집중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의 동향 그 정보를 잘 입수하고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관련 기업들에게 잘 전달하고 지금 현재 대구ㆍ경북으로 가 있는 예산들을 경기도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큰 틀에서 모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산학협동조합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과 제품들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형태로 큰 틀에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협소한 틀에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나왔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 위원회에 조례도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예산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상하거나 정책 구상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 외부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데 발표한 자료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고요. 물산업 육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물의 재활용입니다. 이 문제도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조례에 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잘 아시겠지만 팔당상수원의 물의 의존율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좀 범용적인 빗물이나 중수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이나 빗물재이용 기술개발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이 더 집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 물의 재이용이나 생활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아직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당호 광역상수도에 의존율이 아직까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물의 재이용하고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정책기획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산업지원센터 내에서 역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의 진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민영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논산시 같은 경우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자마자 수도요금이 15% 이상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논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산업 민영화 때문에 나중에는 석유보다 비싼 물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게 되고 어쩌면 이것이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 대책들을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좀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DMZ 지하수개발에 대한 경기도가 의지를 좀 갖고 있나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연구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통일부에서 자금지원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팔당본부에서는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경기개발원에 의뢰를 한 게 아닌가요?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네. 통일부 정책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팔당에서 DMZ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어떤 의향이나 기본적인 방향, 목표를 갖고 있나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DMZ 내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이 생각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지하수 용량이 약 25톤 규모라고 하고 수질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다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정전협정에 이쪽 비무장지대에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면 남북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괜히 섣불리 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남북철도 만들 때도 지뢰제거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면서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요. DMZ 지하수 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 과정에 초기비용을 경기도가 다 부담해야 하는 이런 또 다른 예산낭비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을 무모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산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플랜트 위주가 아니라 플랫폼을 먼저 만드는 과정, 기본틀을 만들어 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방향성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와 내부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민영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빈도별 배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관리지침을 보면 도로배수시설 설계관리지침에 나와 있듯이 원래 경기도 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하수시설이 10년 빈도로 한 것이 1만 4,361㎞, 20년 빈도로 설치된 게 1,343㎞, 30년 빈도로 한 게 1,723㎞ 이렇게 통계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의 빈도지침으로는 원래 30년 빈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

관리지침에는 3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30년 빈도가 맞고요. 재작년에 광주에서 일부 하수관거 침수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100년 빈도로 건의는 드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1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는 게 1만 4,367원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소견을 제가 잠깐 듣고 싶은데, 그것을 앞으로 바꿔야 되겠죠? 한 번에는 못 바꾸겠지만.

물론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만 저희 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시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좀 해결이 난망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질의에 앞서서 BTL사업과 관련돼서 임대료 나가는 것에 대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의 하수관로가 설계 시에 10년 빈도로 너무 많다보니까 물적ㆍ인적 피해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관련돼서 연도별 노후관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관 관리 소관 단체가 시군이 있고 도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럴 텐데 모든 것은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만 빼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서 하도록 돼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 하수관로가 2만 7,0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노후관로가 한 1.9% 정도로 533㎞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시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지원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게 수도요금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돼서 시군에 내려가지 않나요?

네, 지금 국비는 없고요, 시군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관 시공에 대한 건요? 전체적인 것을 다 시군에서 해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수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3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노후관은 전적으로 시군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설치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게 맞죠?

네, 일부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 여기 상수도보급률이 2012년도 현재 96.9%, 하수도가 9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2012년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현황 및 사고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533㎞ 정도가 현재 노후관이다, 그중에서 19번 정도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수도 신규설치한, 그런 노후관뿐만이 아니고 신규 설치했을 때 보급한 그 돈도 경기도에서 내려준 돈이 설치비용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는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잘 안 맞는 거네요?

…….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노후관 연장은 533.1㎞로 돼 있고 향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노후관을 갖다가 하겠다 한 것은 502.2㎞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노후관의 현황이고요, 500㎞는 앞으로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중의 일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관 수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제와 아연도강관, 플라스틱 이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PVC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관 노후도가 노후연수로다가 지금 철제관 같은 경우에는 50년 정도 가는 게 맞나요?

철제관하고 강관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는 것은 50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만 노후 내용연수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도강관도 역시 30년 정도 가겠네요, 그죠?

아연도강관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면 플라스틱관은요?

플라스틱관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 20년 초과된 게 5,040㎞나 됩니다, 그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 교체가 가능하다? 앞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이 날 텐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노후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이나 이것 할 때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20년 초과된 게 10%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10%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노후관이 재질에 따라서 어떤 건 30년, 어떤 건 20년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뽑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관로가 2만 7,337㎞고 그중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노후수도관은 한 1.95%인 533㎞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강관하고 아연도강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썼을 때, 즉 20년 초과된 것을 5,000㎞로 본다면 그중에서 10%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31개 시군의 현 재정난을 갖고는 5,000㎞를 절대 할 수 없다, 사고 난 것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에 각 시군에서 500㎞를 상수관로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1년에 130㎞밖에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500㎞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또 10%가 20년 초과된 것이 있고 이러면 결국 계속적으로 상수도 누출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팔당상수원본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보다 더 세밀한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 측면에서 도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재원상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특히 상수도 누수가 많은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책사업으로라도 일부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예정에 있고요. 직동천이라든가 묵현천 등 5개 주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순 본부장께서는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가타부타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예산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경우에 보면 추경이 감액으로 편성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편성되고 하는데 추경에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녹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 환경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간단체예산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공모를 받아서 연초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집행결과에 하남시의 경우 그린피플하고 푸른교육공동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단체에. 그중에서 푸른교육공동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

이석기 내란음모와 관련된 단체죠?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한 단체입니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결과를 보고받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결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받아요?

결산한 그 결과만 보고받습니다.

그 단체들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가를 보면 유관단체를, 비슷한 단체를 4~5개 만들어요. 그 단체들을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강의합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A라는 단체는 B가 소속된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해주고, 혹시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강의 1시간 해주고 24만 원 받아갑니다. 교육생은 몇 명인지 아세요? 교육생이 단체별로 1명씩 해서 5명이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강사가 1명이고 6명이 참석하죠, 돌아가면서. 그런 곳을 예산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체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게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유사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내란음모 쪽에 있는 단체에 지원되면 안 되겠죠?

네.

그것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장마철에 무허가 가축분뇨가 방출이 된다고 보도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인허가가 되고 합법적인 데에서는 그런 분뇨 방출이 없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방출이 심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허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린벨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건축무허가 관련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가축분뇨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시설에서 방출되는 분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등재된 업체 말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그런 농가들 가축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오염되거나 환경에 피해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내란음모에 관련된 단체는 예산지원을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실 때 마이크에 손을 대면 그게 꺼져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가 종료되기 전에는 마이크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그 단체의 목적과 그다음에 예산지급 방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음모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기소, 공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란음모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했을 때는 예산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특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나서서 말 그대로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수질검사 하듯이 사상검증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철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셔서,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여기 근무하신 지는?

7월 달에 왔습니다.

13년 7월인가요?

네, 올해 7월입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잘하시는 것 같아. 올해는 아까 위원님들 얘기듣고 언론에도 안 나왔듯이 녹조나 조류가 전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오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마다 그렇게 녹조나 조류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조 미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론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강우량이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만큼 왔기 때문에 수온이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날씨에 원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염원인 영양물질 차단을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라든가 점오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충북에 사전에 벌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후대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유관기관 간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강우량이 규칙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계속 흘려줬기 때문에 녹조나 조류가 생기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오염, 인과 질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염원 차단에 지자체나 팔당에서 노고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23쪽을 한번 보세요, 현안사항에 설명서 있죠? 업무보고서. 우리가 지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은 사실 녹조나 조류에 의해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죠?

네, 그렇습니다. 냄새와 맛도 있습니다.

다른 기타 저기보다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올해처럼 녹조나 조류가 일어나지 않는 해에는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낭비죠?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답변에…….

존경하는 건 빼고 자꾸 길어지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나 맛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난분해성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하면 그걸 다 잡아냅니까, 그것도?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6개를 공모해 가지고 4개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에 333억으로 국비가 125억 그다음에 융자가 208억인데 이 융자는 누가 내는 겁니까?

시군에서 내는 겁니다.

시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로 125억을 주고 208억은 시비인가요? ‘자치단체가 내라.’ 지금 이 얘기인가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텐데, 고도처리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매칭이 있고 융자 조건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당히 조건이 좋고 이자율도 한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 없이 시비로만 100%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이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좀 큰 부분은…….

거기는 재원이 있는 그런 데고 이러한 제도가 있기 전에 수원은, 어디 정수장이죠?

광교정수장입니다.

광교정수장 거기는 이미 계획이 재작년인가 벌써 세워져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은데 208억이라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평균대야 5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사실 불합리하다. 고도처리시설, 우리가 2012년도에 녹조와 조류가 팔당에 상당히 심각했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죠? 그때 환경부장관 여성 분이 왔었죠, 여기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왔었고. 우리가 도착하니까 장관이 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와 가지고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나, 무슨 대안책이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더라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와서 대책이라든가 대안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국비를…….

125억을 국비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더 적게 내고 지방정부가 많이 낸다. 사실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수장 전체가 몇 개, 경기도에 한 30개 됩니까?

44개소입니다.

44개소면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한 24~25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중에 한 22개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기존 했던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기존에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네, 22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 전체사업비는 한 6,000억 원 정도로.

여기 보니까 6,141억이 들고 20개 정도 더 한다. 그러면 그것도 20년 걸려요, 이런 식으로 지원 받으면. 그렇죠?

네.

그것도 20년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올해처럼 하늘이 도와서 또 훌륭하신 팔당본부장님이 오시니까 덜 힘들게 해주기 위해서 날씨도 강우량이 규칙적으로 잘 내려줘 가지고 올해는 잘 넘어갔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이 했을 때 우리가 시스템 개발을, 뉴스에서도 저도 봤어요. 잘 개발을 해놓고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반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좀 한심스러운 생각도 드네요. 경기도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네, 상하수 분야 예산이 4,000억 원가량 됩니다.

4,000억 되고. 아니, 전체예산이.

14조, 15조 원입니다.

16조 되죠, 추경까지.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시스템 이거 돌려 가지고 할 게 없다. 경기도 예산이 왜 없어. 여기 위원들한테 얘기 한마디하면, 도시환경위원한테 얘기하면 바로 세워지겠고만. 어렵게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기조실장한테 가서 깎이고 왜 그렇게 해? 위원들한테 한마디 하면 되겠네,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계관리기금 활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이게 어디 경기도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수계기금에서도 얼마나 재원이 있냐고. 그런 데 가서, 연 얼마가 들어가죠?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돈도 아니잖아. 그건 돈도 아니죠. 시책추진금 지사한테 눈 한쪽만 딱 그러고 “지사님 이거!” 하면 5억, 10억씩도 위원들한테 막 주는데 우리가 팔당수질본부에서 이건 운영하려고 개발까지 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는데 1억 5,000이 없어서 안 세워주면 욕먹지. 도지사 그만둬야지. 그리고 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라. 경기도 재원도 어렵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계관리기금 쪽에서 이런 게 지원이 되는가 이렇게 알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전년도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30쪽이에요. 우리가 지적사항이 바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염원 차단 집중단속이나 강원도하고 경기도 팔당수질이 항상 고여 있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기관 간에 업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되고 완료가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걸 가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 잘 돌아가도 사실 저는 녹조나 조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관거나, 이게 뭡니까, 하수장 고도처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총인처리시설 끝났습니다.

총인처리시설 그건 다 끝났고 또 거기다가 가축분뇨 처리나 점오염 같은 경우도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만 가동이 잘 되면 굳이 고도화처리에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수질을 높이는 데 좀 쓰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은 항상 흐르면 절대 녹조나 조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요? 강원도 춘천댐입니까? 의암댐 이런 데하고 협조ㆍ체결해서 특히 발생되는 여름철 그 시기에 물의 순환을 시켜서 녹조나 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올해처럼 해서 이 고도화처리에 그 어마어마한 6,000억이라는 예산을 굳이 투입을 않고 수질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만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외의 맛이나 냄새나 또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제거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쪽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라든가 이런 기상환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암호나 아니면 충주댐이나 이런 데에 방류요청 하는 체계는 갖췄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데서 체계는 저희들이 협의는 돼 있지만 이것 자체가 향후 발전이라든가 돈으로 바로 환산이 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 내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는 저희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종종 점검을 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먼 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팔당수질본부에서 항상 그러한 녹조나 조류로 인해서 기타 다른 일로 인해서 노고하는 데 대한 감사함이 다른 안 좋은 쪽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 주시고 하여간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련된 1억 얼마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과 잘 협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간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중간휴식을 갖고 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구역하고 하수처리외구역이 있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92.7%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에서 보급률이 92.7%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팔당지역은 조금 낮게 나옵니다.

평균치인데.

경기도 전체가 92.7%입니다.

네, 하수처리구역하고 처리외구역이 있는데 처리구역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는 거고 처리외지역은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보급률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요. 외딴 지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주택이, 빌라지역이죠, 아파트지역은 당연히 다 되겠지만 빌라가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빌라가 꽤 여러 채 있는데 그것 좀 정화조로 해서 하면 이게 사실 팔당상수원 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쯤 하수도가 묻힐 예정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수도 미보급 지역이 상당히 그래도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9개 시군 18개소, 3,400톤 하루 물량을 확충 중에 있고 2015년까지 1,037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평 같은 경우는 산유, 설국, 나일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용량은 5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내년에는 신규로 6개 시군의 9개소에 대하여 추가 확충할 계획이 있고 광주가 1개소, 김포가 1개소, 안성이 3개소, 양평이 1개소, 여주가 2개소, 이천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4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지정이 돼 있잖아요.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은 늘어나는 게 확실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같이 예산도 따라야 되고 오염총량제에 의한 삭감시설 계획도 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공동주택, 특히 빌라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것을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지 선정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일입니다만 광주시에 있는 목현천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목현천에 생태하천의 복원공사 그러니까 아래에서 물을 끌어다가 다시 붓는 것, 그거 용어가 뭐지?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정을 크게 두 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올해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생태복원하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 현장의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면 갈수기에 물을 펌핑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정이 크게 두 개가 파여졌고 갈수기 같은 경우는 물이 적을 때 퍼 올리면 인근 지역에 물이 아마 상당히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나 이런 위험이 있어 갖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일부, 시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민원을 들어보고 거기다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점오염원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류형 3개소, 생태습지 2개소, 여과형 1개소 총 6개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 저류형이 되겠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사착공한 부분이 용인 금학천 부분이 되겠고요.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인근에 보니까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푯말이 있어요. 봤는데 위에 뚜껑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위치를 제가…….

광주시 탄벌초등학교 앞 하천 옆에 산책로에 보면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고 있고 거기 뚜껑이 덮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쪽은 광주지방공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고 여과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용량이 1일 9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4명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올 때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까?

네, 주류형은 아니고요, 여과형이라면 비올 때 이렇게 흐르면 그걸 휠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량조절 효과는 없는 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1차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쪽 소관에서 홍수피해 현황 관련해 가지고는 그와 관련돼서 그쪽에서 별도로 홍수피해 예방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 내에서요.

네.

건설본부에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 홍수피해 관련된 사업들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큽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치수라든가 홍수예방 차원에서 둑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지장물을 없앤다든가 이런 호환작업이 주로 되고요, 저희들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하천에 있는 생태의 다양성이라든가 친수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데 국토부에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사업선정하거나 추진계획 짜고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자료만 올라가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의 역할이 좀 미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비하고 말고를 제가 여쭈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채택이 돼서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됐으니 내려와서 돈은 자동으로 매칭을 하는지 그것을 여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에서 결정권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강수계 하천별 수질오염도를 보면 이를테면 굴포천의 경우 08년 BOD가 20.6으로 올라갈 때 최고일 정도로 수질오염이 엄청 오염되어 있죠. 제가 지역구가 부천입니다만 가보면 정말 그건 물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하천 같은 경우는 6년 평균 얼추 해보니까 BOD가 한 4.0, 문산천 BOD가 얼추 4.0쯤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생태하천사업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가고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추친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니까 아주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헤이리천 같은 경우도 그러커니와, 문산천도 같은 파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청미천인가요? 용인에 있는 하천.

네, 청미천입니다.

여기 상태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6년 평균 2.5 정도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또 거기 담아져 있습니다, 그 외에 훨씬 오염도가 덜 되어 있고 이런 곳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신규사업 추진 시 반영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신규사업 추진여부들은 용역결과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한강 본류, 이른바 4대강사업 하는 강촌ㆍ여주ㆍ이포보를 포함한 남한강 본류의 BOD오염도는 잘 아시다시피 2.0도 안 넘습니다. 일점 몇입니다. 여기 멀쩡한 걸 다 두들겨 파놨다는 거죠. 그래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1조면 되는 돈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멀쩡하게, 보십시오. 4대강사업 전 비교해 보세요. 전혀 의미 있는,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수치를 더 낮아지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예컨대 신천ㆍ동두천ㆍ연천ㆍ양주를 거쳐서 흐르는 곳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염도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네, 색도도 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 되려면 뭐겠습니까? 그 천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염도가 높은 하천은 한 번에 다 최단기간에 해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천이 가장 오염도가 높은 하천 중의 하나면 그 시작점부터 끝까지를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오염도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하는 게 맞지, 신천 구간 중에서도 어느 구간 일부 어느 구간 일부 해놓는다고 해서 맑아지겠어요? 생태하천이 보전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적인, 지역 정치인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보여주시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자면 중앙정부에서 그랬다는 말씀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도에서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돼 있으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 천 별로 확실하게 다 끝내버리시라 그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구간에 생태하천 해놨는데 자정기능 없어지고 또 가다가 오염되고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제 문제의식에 동의 일부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상적으로는 1개 수계를 전부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배정이라든가 주민수혜도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되다 보니까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사업이 못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그게 이상적이라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가장 기본인 거지 왜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서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 될 때마다 그 사람이 자기 지역사업 집어넣고 국토해양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고 그것들이 반영된 게 이상적인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료조사와 거기에 따라서, 그거야말로 우선순위,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면 그게 우선적인 것이지 뭐가 다른 게 우선적인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하천을 전체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이상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처럼 홍수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길의 정도에 따라서, 강우량에 따라서 늘 터지는 제방 같은 경우 거기는 보완을 해주어야 되죠. 제가 모두에 여쭙는 것은 이 사업은 홍수예방의 기능보다는 하천 자체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일거에 말소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담당 본부장님이 이상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본부장님의 답변에 이상적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실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안 좋은 거 주민들한테 뭘 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뜻을 따른 것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생태하천만큼은 오염된 정도 순위,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팔당수질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 가지고 비교만 이렇게 해 보시더라도 어느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지, 도대체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 기준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 오염이 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오염도 안 된,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선순위도 아니고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청미천 같은 경우는 같은 용인에 있어서 더 오염된 곳은 안 하고 있고 다른 곳은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효율성 있는 사업입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서 향후 대책하는 데 좀 반영해 주세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본부장님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단지 흘러지나갈 뿐입니다, 어느 특정시기에. 그러나 그 하천이나 사업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떠넘기기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계속 망쳐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장님이 이 직에 계신 동안만이라도 원칙을 지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들이밀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그건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죠. 그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ㆍ도비 어떻게 되죠?

2012년 이전사업하고 이후사업이 조금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국비 70, 도비가 4.5, 지방비가 4.5, 기금이 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6, 지방비가 6, 기금이 28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한강수계인 저희 7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 지역은 2012년 이전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 15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지방비가 20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2012년 이전과 이후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까지 지방정부하고 협의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금 지시하듯이 하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03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생태하천복원사업 총 개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52개가 맞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52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추진된 전체 52개소의 해당 하천의 연장길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하천의 총 연장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네, 최근 3년 것만…….

그러면 최근 3년 것은 몇 ㎞나 되죠?

119㎞가 되겠습니다.

119㎞요?

네.

이거 정확한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량은 23개 시군 37개소에 총 연장 189.8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라면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3년부터 16년까지는 71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일종의 예산 사업비 배달부 노릇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증명이 됩니다. 전혀 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후 모니터링이랄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각각의 수치가 다 달라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 길이가 어떤 자료에는 205.59㎞로 돼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189.89㎞ 이렇게 서로 미스매칭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관리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완료되지 않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죠? 수질관리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나와 계신가요?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석이라서 지금 그 데이터가 종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질관리과 과장이 공석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에 행감준비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을 테고 행감을 대비해서라도 사실 연간 100억 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됐던 실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분석들을 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경기도 광역행정기구로서의 위신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15개소고 2,682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80억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업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방치해서 그러는 것인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1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ㆍ도비ㆍ시도비ㆍ기금 다 포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만 따르더라도…….

9,267억 원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요?

전체 지금까지 해왔던…….

아니, 올해 2013년도 총사업비를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올해 사업비는 71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712억이 아니고 71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71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비가 497억이고 도비가 96억이고 시군비가 지금 123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순수 도비만 100억 원 정도가 이 사업에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억 원 정도면,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전체 도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해 동안.

저희 전체 국도비 합해서 5,000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 빼고 도비만 했을 경우에. 본부장께서 아직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금방 금방 안 나옵니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자료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국도비 합쳐서 전체 5,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불과 몇백 억일 텐데 단일정책 사업으로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순수 도비만 100억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사업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사업 그리고 각종 지방하천 정비사업과의 사업 비교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명칭만 다르지 실제적으로는 차별성 없이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면밀한 사업의 취지, 목적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국비를 내려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과 2~3년 만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비롯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사업을 비롯한 전체 하천정비사업이 순수 도비만 총 1,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당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들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지를 하든지 최소한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또는 중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단하고 국비를 되돌려 보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조치한 결과를 또 행감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답변했는지 말해 보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을 저희가 시점하고 종점하고 사업부분을 점검했고요, 건설본부하고 같이. 그리고 일부 부분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사업의 양을 조정하고 설계에 반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사업 구조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경기도 차원에서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경제파탄이라고까지 도지사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집행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실제로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중복성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협업과제로 지정했고 TF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하거나 또는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이런 로드맵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중앙부처에서 서로 사업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한 통합지침을 마련 예정인데 유선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이나 통합을 하려면 당연히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고 또 부처이기주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죠. 실무적인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들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가 다시 중앙정부에서 이에 따른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면 경기도는 또 여기에 아무 노력도 않고 있다가 그대로 숟가락만 얹어 놓고 편승하듯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행정기구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는 저항을 하고 이 사업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애초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광역행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올해 지금 순수 도비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96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 향후 3년간 계획된 순수 도비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요. 도비 투입은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중간평가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해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도비매칭 부분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군에 전달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도비매칭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제로네요? 0원입니다.

네,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네.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지속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저를 비롯해서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까지 없어졌네요?

네.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에 기흥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COD가 9.7로 5급수로써 도저히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오염된 저수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3급수로 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 말로만 계속 제대로 된 저수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상류대책하고 호내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류대책은 총 11개 사업 1,379억 원이고요. 이 부분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내대책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가 생태복원사업 또 기흥레스피아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녹조제거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무슨 4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농업진흥공사 땅인데 그동안 계속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졌어요, 말로만 매일 했지.

지금 완료된 부분은 퇴적물처리시범사업 16억 원이고요, 부레옥잠 식재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 중인 부분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으로써 인공습지 2개소라든가 물순환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도비 추진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산천 인공습지조성사업이라든가 수원천 생태복원사업 또 공세천 생태복원사업처럼 상류 부분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흥저수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누구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옥이 되겠습니다.

정찬옥 씨가 되고 간사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두 분이죠? 진경일 씨라고, 광주는 진경일 씨…….

네, 한 분 있습니다.

용인은 오은주 씨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누구죠?

용인지역은 정찬옥, 광주지역은 오은주가 되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했네. 정찬옥 씨가 광주고 오은주 씨가 용인이죠, 사무국장이?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안천살리기하고 한강지키기하고 사무국장이 같은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달 한 달 치만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 한 달이 30일이 있는데 그런데 2012년 12월 초부터 14일까지만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도 일을 안 했어요. 광주지역은 어떤 감시활동이라든지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동절기에 활동상황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 용인은 12월 27일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는데 광주하고 용인하고 너무 심한 업무차이가 나서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12월 5일 날 주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6일 후인 12월 28일 날 또 주유를 했어요. 그래서 26일 동안, 5만 원 주유해 놓고서는 그거 갖고 26일 동안 썼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서류는 맞다고 봅니다.

서류는 맞는데 그러면 26일 동안 5만 원만 넣고서는 한 달 동안 활동이 가능한지, 이게 하루에 기본이 다 60㎞ 이상 다닌 거로 되어 있어요. 12월 4일 날 66㎞, 12월 5일 날 52㎞, 12월 6일 날 69㎞, 12월 7일 날 61㎞, 다 60㎞대 이상으로 하루에 뛰면 그렇게 뛰는데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감사 때 연속적으로 매일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11월 달에 감사지적을 받고 12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뿐이 이렇게 안 넣었어요. 과연 활동을 하신 건지 안 한 건지 그게 의아하고. 그리고 비용을 쓰는데 둘이서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혼자 다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비용처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비용처리를 다 했는데 그거를 용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두 사람이 다니면서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비용처리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컨대 이게 활동비목별로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는 유류대가 부족해서, 유류지급이 청구라든가 서류가 부족한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사용한 부분은 출장비 같은 경우 개인차량이나 업무차량할 때 비용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은 2만 원이고 업무차량은 1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량 해서 교통비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일반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다. 그러면서 또 같이 타고 다니면서 비용을 처리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12월 10일 날 90명이 했다고, 청소를 했는지 지킴이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12월 2일 자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글자가 잘못된 건지 날짜가 잘못된 건지 그런 사업이 없었던 건지 그게 의아스럽고 또 12월 17일 날도 90명이 맑은물지키기 활동을 했다는데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에는 네 명뿐이 없어요. 90명인지, 네 명이 90명으로 어떻게, 사진이 잘못 찍힌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실 때 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탄강맑은물지키기 회원들한테 비용을 얼마씩 주죠, 한 달에?

한 달에 5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경안천맑은물지키기는 한 달에 얼마씩 주죠?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지적해서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지출에 있어서 같은 활동을 하면서 한탄강이라고 해서 거기는 5만 원 주고 이쪽은 돈 여유가 있다고 해서 10만 원 주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해서 작년에 충분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양쪽을 7만 원씩 하든지 다 10만 원씩 올려서 주든지 5만 원씩 내려서 주든지 해야지, 어느 지역은 5만 원 주고 어느 지역은 10만 원 주고, 이게 가능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있어요.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이라든지 연 2,000명 이상씩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전혀 없고 3,000만 원 갖고 모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 한강지키기라든지 경안천지키기라든지 이런 데는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걸 다 지원해 주면서 이런 교육기관에는 왜 한 푼도 운영비 같은 걸 지급을 안 해주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직이 있고 비상근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비상근직 같은 경우는 보수 외에 실제적인 사업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20여 명이 상근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대신해서 해주는데, 이런 건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검토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보전협회는 민관협력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른 데한테는 100% 다 보조를 해주면서 이거 한 푼도 보조 안 하면서 혼자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돈을 쓰면 되겠어요? 어느 지역은 풍족해서 남아돌도록 쓰고 어느 단체는 돈이 부족해서 스스로 그냥 잡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협회 간에 단체 간에 어떤 기준점을 둬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 줄 줄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수증을 다 제출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 행감 때 본부장의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가 없이 지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렸고 그래서 750만 원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비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제대로 써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보니까 올해 게 2012년 것을 정산한 것인데 2011년이랑 차이점 중의 하나가 상근자들 차량비 중에서, 그때는 주유비가 274만 원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주유비가 없어지고 2011년에 없었던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인에게는 매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나머지 1인에게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출장비를 매달 정액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규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이게 만약에 교통비라면, 교통비 규정을 보니까 장기출장이거나 아니면 출퇴근성으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급이 불가하고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만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활동비라면 총사업비의 3~7%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로 쓸 수 있는 게 7%고 액수로 보면 4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는지, 지금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그에 대한 체크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서 지급을 안 하는 상태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지침에 보면 3년 이상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일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다면 계속할 수 있는데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조례,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3년이 넘게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에 맞게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법령에 맞지 않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 중에 디스포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목록을 받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재작년에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범사업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합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에서도 지금 인증 받은 제품들은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현행상은 인증 받은 것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점검해서 확인한 결과 오물분쇄기 설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완벽한 SOC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 팔당이 지금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를 넘어서서 사실은 팔당이 경기도 수질을 책임지는 부서라면, 역할을 한다면 환경부에 이런 우려되는 측면들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김포에서도 불법 개조된 디스포저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적발된 경우가 겉으로 나타난 것 말고도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당본부가 단속업무도 당연히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단속 이외에 전체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개조돼서 사용될 우려가 높고 또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단속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사실 단속할 때 업체를 단속하기는, 업체나 아니면 이걸 사용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대를 방문해서 부엌까지 들어가서 싱크대 밑을 열고 이게 인증된 제품인지 불법개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김포에서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개조된 걸 판매한 것이 걸린 거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대방문을 했을 때 단속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 거부한 이유는 입주자가 말하기로는 “입주자협의회에서 단속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집에 아무도 없거나, 부재중이거나 단속원들이 왔을 때 단속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제로 세대에 들어가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요.

그렇죠?

저희들 현실적으로도 지금 단속인원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인 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준공할 때는 주택과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규아파트를 품질검수할 때 디스포저를 단속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신규아파트에는 설치하지 않겠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에 대한 단속은 단속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업체나 업소를 단속하는 것 이외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불법 개조해서 쓰고 있는 세대에 대한 단속이 구멍이 난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디스포저 사용 합법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스포저의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질오염이나 하수관거 관리에 부담이 가중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은 10년 전에도 논쟁이 돼서 사용을 안 한 것으로 했다가 재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 디스포저는 장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개조도 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는 20%만 갈아서 내보내고 나머지 80%는 일반음식물이랑 똑같이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만 버리고 80%를 처리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불법개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법개조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단속도 어렵고 또 시범사업 보고서에 보면, 시범사업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면 설치 전에 배수시설의 통수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 확인방법은 하수관에 내시경을 넣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인증된 디스포저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절차 거칩니까, 안 거치지 않습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설치하죠, 왜냐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최재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본부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뒤늦게라도 경기도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체적으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순수 도비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신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전환점을 만들어주셨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현재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의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사업에 지적돼서 회복과제로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이 복원사업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경기도에서도 생태하천공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전혀 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라서 그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과연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제로 의도했던 만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토건 난장판을 만들고 생태하천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의혹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실제 복원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그리고 최재연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생태 건강성이 양호하고, 아까 조금 전에 헤이리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연하천으로써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는 하천을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서 사업의 선정방법 그 사업의 내용, 그 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연구용역을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평가 작업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랄지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공정률이 얼마나 됐던 간에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냉정하게, 면밀하게 이 사업의 효과ㆍ효용성을 판단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고요.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가 있고 한강살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을 봤더니 상당 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단순한 활동비 성격의 인건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4대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임금형식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원을 하되 보조금 성격이고 경비도 포함되지만 경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 중에서도 임금개념의 인건비가 아니라, 임금개념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활동비는 포함할 수 있지만. 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그러니까 임금개념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비가 아니라 사업비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무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더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적법성 여부를 좀 검토하셔서 실제로 이 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은 있겠지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찌됐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마디만 추가하면 상식적으로 그 세 개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경기도의회의 지원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민간단체에 있는 직원들의 사용자가 바로 경기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해당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들한테 4대보험료를 지급하잖아요, 절반씩. 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대순 본부장님하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법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짧게라도 답변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4대보험료 부분은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걸로,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위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년부터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올해 지금 자료에 보면 1억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 4대보험료로 사용되고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만 저희들이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까지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백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 규모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에서요, 비스페놀A 성분이 도장제로 사용된 상수도관에서, 그 질의드렸는데 관련 그것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또 금방 우리 쪽 수질개선본부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다 배석하고 계셔서 누가 답변을 하셨는지, 할 틈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지인고 하면 “비스페놀A 국내에 검출사례 없다.” 요지는 하나고 두 번째, “수질검사 대상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아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요지입니다. 이 중에서 첫째, 디스페놀A가 국내에서 검출 사례가 안 됐다는 소리는 검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온 수치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누군가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건 참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검출사례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서 사례가 없다고 말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질검사 대상 아니다.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질검사 대상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확인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드렸던 이유는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던 거예요. “유해성 성분이 사용되어졌는데 이후에라도 점검을 해봐 가지고 그와 관련 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니까요. 그게 무슨 법전이나 해법처럼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고 하는 것들이 저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천이백만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가 그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용되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PPCPs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또는 개인 신체보호제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이와 관련돼서도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한참 논의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가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인 정부 관계자와 또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자료수집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하시기 전에는, 직접 해서 증명해 내기 전에는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일단 생체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로 확인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대책TF를 구성하든지 별도로 점검을 하든지 해서 연말 안까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그 유해물질이 온도가 높았을 때나 이럴 때만 나오는데 차가운 수돗물이 흐를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본부장님도 모르세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와 연관성이 있겠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PPCPs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당연히 안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 해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입안을 요구했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 봐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 규칙에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들을 자의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 정비와 관련돼서 BTL사업 방법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합니다. BTL방식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실시하는지도 자세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은 것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세금하고는 관련을 안 갖나요?

세금요?

그러니까 시군비에서 민자투자된 부분만 시민이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공사를 하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기재부 민투사업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 투자한 금액에 이윤 플러스해서 그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시군비도 있습니다. 시군비도…….

시민이 부담할 건 없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전액 다?

네, 그렇습니다.

한 푼도 내는 게 없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시군비가 크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하수도비를 안 낸다?

하수도료는 정상적인 하수도료를 냅니다. 그럼 정상적인 하수도료를 시군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받아서 그중 일부를 이 BTL사업에 대한 분담금으로 내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게 세액에 부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가 쓰는 하수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시설비로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똑같은 금액을 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BTL사업을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 부담하는 금액이.

시군별로 다릅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시민들이 낸 돈을 갖고 이걸 부담해서 갚아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먼저 보조금을 내려주고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내는 거잖아요.

저희 도비부담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뭐 그것을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파주시가 100㎞를 냈어요. 용인시가 211㎞를 하고 평택시가 165㎞, 김포시가 131 ㎞, 안성시가 81㎞.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광주는 빼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도 했는데 광주가 9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제가 분석을 조금 해 보니까 m당 단가를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어요. 파주시는 m당 159만 9,000원이 들어갔고 용인시는 m당 93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평택시는 69만 8,000원, 김포시는 124만 원, 안성시는 150만 원, 광주시는 99만 1,000원. 다 다릅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 BTL사업과 관련돼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m당 세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BTL사업과 관련된, 하수관거와 관련된 것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것에 대한 단가를 환산한 게, 아무리 BTL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지만 그리고 각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국비를 보조해서 내려 보내서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게 이렇게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단가 차이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러프하게 보면 수혜 가구에 따라서 배수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7,10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가 3,000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지금 길게 하시면 안 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1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