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여성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북부여성비전센터에 이어 이 시간에는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박정란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죠. 박정란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박인복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정란 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이백오십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 하시면서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 및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정책목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색사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개 담당관 1개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이며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28명이며 북부비전센터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을 포함한 총 정원은 77명입니다. 5쪽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올해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은 총 5,752억 원으로 2012년도 예산 4,440억 원 대비 29%가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합니다. 다음 8쪽 2013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2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가족 돌봄기능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기가정 등 10만 6,703명에게 지원하였고 영아 및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11만 8,886건을 연계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비, 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146명에게 자녀 양육비와 자립활동 촉진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취약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손가족에게 생활도우미 파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고 위기가족의 상담치료 및 가족해체 예방 등을 위한 가족보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는 뒤에 특색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국내생활 조기정착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지원과 함께 결혼이민자 1,400명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국어 언어발달 지원과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267명에게 방문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542명에게 한글 방문학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에 273명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상담센터 운영,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담당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140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도내 다문화가족 19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성 교육훈련을 통한 취ㆍ창업을 지원하였고 군인 배우자 72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과정 및 맞춤형 취업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일ㆍ가정 양립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여성리더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로서의 자기계발과 자질함양 등을 위한 북부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성가치관 향상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4만 5,08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대상 스마트폰 불법채팅 및 유해사이트 접속예방을 위한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뒤에 특색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내 137개 부대 1만 8,310명에게 성가치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경기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위기여성 발생 시 숙식 및 의료지원을 위한 긴급피난처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11개소를 지원하고 상담원 19명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신안정ㆍ사회복귀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8개소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으로 17개소를 지정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8개소에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8세대 19명에게 주거지원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2개소 및 지원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고 성매매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현장기능강화 사업을 지원하여 14명이 탈업소 및 사회복귀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성매매 피해자 110명이 의료ㆍ법률서비스 및 취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다음 22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보육 걱정 없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확대, 3세에서 5세 보육료 전액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맞벌이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운영,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환경개선 지원 68개소,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아이러브맘 카페 5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5억 7,2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으로 648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보다 쉽게 빠른 보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가족상담을 1,140건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저염급식 협약,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 부문의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 경기도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 등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색사업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사자 2,264명에게 재무회계, 아동학대예방 등을 교육하고 공기질 관리 매뉴얼 4,000부 배부와 법정관리 규모 미만 어린이집 138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소외 농촌지역에서도 고가의 장난감, 도서, DVD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6,998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동아리 127개와 청소년문화존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관악제를 통해 청소년에게 재능개발과 문화정서를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리더의식 함양, 자발적 학습지원을 위하여 차세대위원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7개소와 청소년공부방 2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청소년 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과 기능보강에 2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 기반구축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가치관 확립을 위해 유해환경감시단 5개 단체 지원과 성문화센터 운영, 학교폭력 및 청소년ㆍ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자존감 확립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2만 7,000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양육시설과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등 2,000여 명에게는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될 수 있도록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소년야구단을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색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정형태 보호 등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등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 792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아동 17명에게 부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798명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아동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양육시설 11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 그룹홈 2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며 아동심리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양육시설, 그룹홈 등 입소아동들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도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유정 양을 모델로 하여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린이집 등에 배포하였으며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학습동기부여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 선진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들의 영어학습 능력 제고를 위하여 파주영어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19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301명의 아동복지교사와 학습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사이버안심존 추진입니다. 부모 및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관리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방송통신위원장 및 도지사 등 5개 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5,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현재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교육청 협조로 41개 교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내 전 초ㆍ중학교 및 인터넷 중독 도민들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혼모의 자립역량 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성ㆍ경제교육 및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입소나 입양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에게 엄마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혼모시설을 방문하여 미혼모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이웃돌봄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절기 저소득층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으로 LP가스 사용 저소득층 100가구에게 LPG 이용권을 가구당 24만 원씩 지원하였고 한국헤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 91가구에게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100가구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설치 운영입니다. 예절과 인성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난 9월 전국 최초의 체험식 인성예절교육원을 설립하여 생활 속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일 평균 41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연내 3,000명을 목표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운영위원회를 통해 더욱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입니다.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의 출산전후 산모,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사업으로 의정부 소재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 건물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장난감과 영아 도서대여,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1만 2,000여 명, 이용만족도가 96%에 달하고 있으며 SBS 모닝와이드, MBC 파워 매거진 등에 우수 보육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경기북부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하여 농산촌지역 및 소외지역을 찾아가고 청소년문화존 등 각종 행사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10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약 1만 2,0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KSD멘토리 야구단 창단 운영입니다.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비용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제고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으로 KSD멘토리 유소년 야구단을 양주시 리틀야구장을 연고로 하여 지난 2월 창단하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5년까지 3년간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양준혁 야구재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구단은 다문화가정, 가정위탁 등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아동도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숭용 KT 위즈 코치 등 전직 프로야구선수들의 지도하에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 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캠프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 2기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2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대상자 43명 중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4명은 관련분야로 취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10개 분야 47명의 학생이 참여하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구직현황 등의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전체 13건으로 시정 1건, 처리요구 1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13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44쪽부터 4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여성ㆍ가족 분야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박정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같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이 양해말씀 드린다고 하면 박정란 실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를 이용한 이용실적을 보면 11년에 28만 5,000건이에요. 그리고 12년도에 36만 9,000건, 13년도에 35만 2,000건이거든요. 남부ㆍ북부를 합쳐서죠. 그런데 도비지원 상황을 보면 사실상 풍족한 금액이 아닙니다. 11년도에 4억, 12년도에 8억, 13년도에 또 8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35만 명이 이용하는데 8억 정도 도비를 부담하면서 이것마저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런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상 경기도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도비가 최소한 10% 이상은 반영이 됐었는데 경기도 재정상 내년부터는 부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군 사업만이라고 하기는, 저희가 시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도비지원 할 때처럼 똑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가 어느 정도 10%라도, 기존에 하던 거라도 확보해서 부담을 해야 사실상 통일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용자 1명당 2,190원이에요, 예산지원 한 걸 따져보면. 이용자 1명당 2,000원 그리고 35만 명이 하는 이렇게 효과가 큰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확보 과정이나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말씀 좀 해줘 보시죠.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안성, 의왕, 여주, 양평,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이런 데들까지도 다 이것이 금액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들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돼요.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재정위기라고 하지만 경기도가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여야지 이런 거까지 줄인다고 하면 경기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을 다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집행부 예산부서랑 협의를 진행했거나 이런 데서 오갔던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서면이나 이런 걸로 하지는 못했어도 예산부서하고 다각적으로 계속, 특히 저희 북부지역은 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여러 차례 반영시켜 줄 걸 요구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심의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때까지는 확보를 해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들이 사실상은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군의 사업이라는 그런 입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만큼 이것이 경기도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홍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한다면 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소외계층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 가정폭력 후에 일정 정도 격리했다가 다시 가정에 들어가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어제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아동학대 피해현황을 보면 거의 다가 친인척들한테서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런데 또 거의 다가 친인척 집으로 귀가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상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는데 그 학대를 가한 가해, 어차피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만 격리시켜서 치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해자들 내지는 다시 아이들이 귀가하는 집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실시가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정도면 충분히 저기에 맡겨도 되겠다,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 후에 또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교육에 더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보면 805명이 친인척 가해인데 그다음에 친인척 귀가가 673명 그다음에 12년도에 1,038에서 907명이 친인척 집으로 가고 그다음에 13년도에 686명에서 630명이 가요. 그래서 약 87.4%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렇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대피소를 제공했다가 다시 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뉴스에 보도된 만큼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 실정도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인데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지난번에 여성가족국 할 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가 우리 북부지역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타이트하게 정원이, 교사 정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내지는 혼합형인 경우 이러면 아이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케어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하면 서너 시간이 빠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제일 피로도를 느끼는 것이 근무하는 시간 내내가 긴장이라는 거죠. 사실상은 점심을 먹고 와서도 쉴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직장 같으면 한 시간 휴식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이들한테 눈을 떼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측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교사에 대해서 TO에서 여분을 한 분씩이라도 더 준다면 그것이 소규모는 안 되겠지만 큰 규모거나 혼합형 내지는 장애아들하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왜 그러냐면 병원을 자주 간다고 그래요, 장애아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책적인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서 0세에서 1세반 아동들은 사실법적으로는 3명당 보육교사가 1명인데 저희가 2명당 1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장애아 전담반일 경우에도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아무리 줘도 그냥 긴장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추가 교사들에 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직이 심한 것들 중에서 급여니 뭐 장래성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박정란 실장님 행감 하느라고 직원들하고 많이 고생하셨죠?

네.

우리 실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2월 되면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다는 아직 멀었고요.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북부가 보면 먼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도 많이 했겠지만 저는 지역구가 남부죠. 그런데 사실 너무 북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부가 큰집이잖아요. 큰집에서 작은집을 많이 도와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북부가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저는 관심사가 청소년하고 보육인데요, 많이. 지금 보면 북부에, 우리 남부 쪽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북부에는 이런 도 기관 청소년수련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야영장도 없고 그렇죠?

네. 청소년수련원은 가평에 공공으로 이용하는 게 한 군데가 있고…….

아니, 도가 운영하는 게 없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건, 직접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중요한데 어제 보니까 북부에 행정사무감사 거기서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약자인데 조직을 개편해서 헌신짝처럼 아이들의 어떤 활동 권익을 추락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8대 의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누차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북부에도 지금 북부청소년들이 대부분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도?

지역적으로 강원도 쪽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부 쪽이면 바다, 서해안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원이 도 산하 참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산간지역이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일단은 시가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북부에는. 그러면 우리 도가 그게 사후관리 한다는 것이 한계죠?

네.

점검은 어떻게 제대로 그런 시설들 우리가 유스호스텔이나 숙박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숙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문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또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북부 쪽에는 청소년 유스호스텔들이 많더라고요.

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런 데 가보셨어요? 우리 실장님은 직원들하고 점검차.

제가 직접은 못 가보고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남의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전이 첫째거든요. 사실 요즘 사회가 붕 떠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드물죠.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

흔히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도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혹시 경기도 북부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이, 야영장 같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는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저는 청소년 사업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요. 한 달 만에도 번개에 콩 구워먹듯이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지금 많은 북부에 소외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청소년들 그나마 남부 쪽에는 그나마 서해안 쪽에 아주 좋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장애청소년들도 이제는 치료 이렇게 숲속치료 같은 것 있잖아요. 북부에는 산도 있고 그런 데다가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준다면, 야영장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아이들이 가서 정말 숲에서 치료도 되고 하면 좋은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육도 북부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얼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실 보육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보육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입만 열면 순 거짓말만 해요.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정부가 얼마 주고 학부모가 얼마 부담한다는 거 얘기는 않고 무조건 무상보육이라고 하니까 시립, 국ㆍ공립 같은 데는 부담할 금액이 거의 없잖아요, 부모가.

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참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민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보전이 안 되면 얼마 더 부담해야 되죠? 3만 3,000원 부담해야 되나요? 지금 정부가 22만 원 주나요?

22만 원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4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22만 원으로 정부가 한 것 같아요.

네, 22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부담할 것이 3만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립, 국ㆍ공립 같은 데는 안 내잖아요.

우리가 민간보육 차액보육료 3만 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예산이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줬다가 뺐으면 워낙 기분 나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실장님 북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우리 보육정책과하고 북부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야지 북부만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협력해서?

네.

그리고 요즘에 교사들 사실 어린이집에서 애들 목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거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갈수록 요즘 보육교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분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을 하는데 그 교사들까지, 원장들까지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지. 실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시군도 잘 하고 있는데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동네북이에요, 어린이집이. 시립은 절대 피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국ㆍ공립이에요, 국ㆍ공립. 국ㆍ공립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는 제가 쭉 봐왔는데 어느 지역 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각지대니까요. 제대로 국ㆍ공립 도에서 단속 나가세요, 그런 데 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데 왜 범법자들 만듭니까. 요즘 보면 공직자들 그렇게 안 봤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희생양 시키는 거 보면 민간이에요. 그분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나마 해야 할 일들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렇죠?

네.

진짜 그거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처우도 열악하고. 지금 이러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것을 무슨 파렴치하고, 간혹 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감히 그냥 그런 데 근무 못하게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런데 사소한 일까지, 꼭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보면.

네, 일부 어린이집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위에 정부가 갈팡질팡하니까 모든 화살은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뭐가 애로점이 있는가. 기왕이면 시립은 한 열 번 나가고 민간은 한 두 번만 가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어려운 처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아파트 관리소에 어린이집 있는 거 알죠?

네.

아마 그쪽에는 북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부보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전체 보육 받는 금액에서 5%인가 그 임대료로 넘게 안 돼 있다면서요, 보육법으로. 있어요. 남부 쪽에 할 때 했고. 그런데 보면 계약이 우리가 임대법도 이게 인상할 때 그 룰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 부분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법 개정은 뭐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시군에 협조를 해서 아니, 뭐 아파트 관리소에 뭐 아파트관리단체 거기에다 무슨 용돈 주려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지켜달라고 준칙을 만들었고요. 우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도 공문시행을 했고 또 주택법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금…….

얼굴이 안 보이네요.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또 어느 세월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가 현장으로 나가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점이 뭔가. 왜 그러냐면 문서 하나 째깍 던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얼마나 심각한지 가서 시군 공직자하고 그 아파트 관리소 가서 회장님들 봬서 이러면 되겠냐. 아니, 여기에 사는 아이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운영비 뒤로 가로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거 안 된다. 아니,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을 잣대를 잡아서 불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꼭 불이익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전에 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벌써 1년 전부터. 저도 지금 우리가 4년 아닙니까, 임기가. 제가 전반기에 했고 후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행감이잖아요. 행감을 통해서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감이죠, 그렇잖아요?

네.

이 책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4년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보육의 전문가 천영미 위원도 계시지만 저는 청소년, 그리고 여성, 제일 약자가 요즘에 청소년하고 여성입니다. 요즘에 경기도의 정책을 보니까 너무나 진짜 잘못 돼 가고 있습니다. 약자,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경력단절 되신 분도 많은데 북부에서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하나만 꼽아보세요. 2013년도 사업 중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잘했다는 거 뭐 있나요?

저희가 여성 사업은 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요? 하나 잘된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한 사업.

저희 중점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찾아주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사이버안심존 사업도 저희 북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북부는 산간지역이 많잖아요. 농촌지역도 많잖아요. 그것은 도시권에 있는 주부들에게 해당사항이지 실제적으로 북부에는 농촌지역도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그런 마을 속에, 지금 마을에 가면 농번기철에 일하느라고 바쁘고 북부까지 나옵니까? 기관들이 프로그램 하나 줘 가지고 일명 이중사업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만한 특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북부는. 남부하고 틀립니다. 거기도 도시권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에는 겨울철에 시간이 납니다. 이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을에 삼삼오오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부들도 인터넷 많이 접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데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여성들에게 컴퓨터 하는 거, 인터넷 도움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강좌를 열어서, 북부도 여성들의 권익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지금 도청은 여성 사업들을 무차별하게 난도질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있으면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장 설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것, 실장님도 여성이잖아요. 대통령이 여성인데 저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성이면서 여성의 권위를 더 안 하는, 여성들은 여성을 싫어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이 웃어야 되고 우리 엄마가 웃어야 되고 여성들이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앞치마의 저력으로 잘사는 경기도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북부 특색에 맞게 여성 사업이나 특색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공공주택에 대한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공공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능한 공공어린이집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경기도가 몇 년 전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실이랑 북부여성비전센터 이런 부분들은 공간적 범위를 북부 쪽으로 한정 뒀죠. 그 부분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여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것 속에서 좀 더 북부라는 틀 속에서 제대로 고민해 봐라라는 의미에서 복지여성실과 북부여성비전센터를 따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4대 폭력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김부남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사건.

그렇죠. 아홉 살 때 성폭력을 당해서 서른한 살이 돼서 그 가해자를 찾아서 그 사건, 그때 김부남 씨가 법정에서 한 말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 말이 갖는 의미, 이게 아마 한 10몇 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절규가 우리 사회에 유효한 가슴의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폭력ㆍ성폭력ㆍ가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고민거리고 하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신문에도 비슷한 게 났던 거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예를 들면 가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및 치료상담소는 도내 16개 시군에 21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가폭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관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21개소가 운영 중인데 경기북부지역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네. 위원님 우리가 다섯 군데 운영하는 건 운영비 지원되는 시설이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이 전체 북부지역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13개 있고요. 성폭력상담소는…….

봐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가폭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증가율에 비해서 그런 시설들은 정체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폭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경기도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체나 후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정대운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남쪽ㆍ북쪽에 하나 있었던 게 하나로 줄어드는 걸로…….

남쪽에서 북부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이 교육에 대해서 한군데로 콘텐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는데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게 거리라는 부분에서 또 북부지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북부지역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교육 받는 시간이 남부지역보다 적더라고요. 그거는 북부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개인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센터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소홀히 한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다라고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든다.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없어지는 청소년일시보호소는 도에서 운영하는, 중복되는 기능을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관점이라면 복지여성실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북부지역에 같은 기능을 가진 7개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일원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 의정부에, 저희가 기능 전환하는 건 북부 쪽에 있는 일시보호소를, 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를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의정부에 저희가 단기보호…….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지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은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고…….

남부지역이 없어지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력도 좋고요,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은, 가평ㆍ연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인프라들을 제대로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정도로 인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북부 쪽에는 나름대로 북부 쪽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도 단위에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여성실을 따로 떼어둔 거지. 만약에 우리 실장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복지여성실을 남과 북을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복지와 SOC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에 워낙 상황들이 열악하니까 더 이쪽에 공간적 배경을 북쪽에 한정 둬서 고민해 봐라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는 복지여성실장의 인식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지난해 9월 27일 날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네.

가평군 같은 경우는 올해 CCTV 설치 대수가 한 대에 그쳤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부 쪽이 4%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 주변에 CCTV 설치율이. 이런 부분도 사실 아동복지법 시행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이 있나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에 대한 로드맵을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주시고요. 제가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 쉼터라든지 아동양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남쪽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북부 쪽에 인프라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재정여력이 없으니까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용재원에서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 안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봐라, 세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작년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북부랑 남부랑 여성 관련된 아동청소년 포함해서 이원화돼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도 북부 쪽에도 둬야 되는데 북부 쪽은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전부 다 제1청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부조화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각종 북부지역에 대한 중장기 여성전략이라든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다 관에서 독점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의미에서도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니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 들을 통해서 북부 쪽이 특화된 전략, 북부 쪽의 중장기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게 이 복지여성실이 있는 그 역할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북부지역 따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부 쪽에서 총괄하는 위원회에 북부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쪽, 북쪽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북쪽에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여성실에 맞게 그렇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북쪽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화된 전략이라든지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 약간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미혼모 같은 경우에도 저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미혼모라는 정의가 24세까지 청소년인데 미혼한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을 미혼모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네.

그런데 미혼모 보면 2011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약 23%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미혼모 1인당 연간 총 지원 금액이 약 100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1인당 약 한 75만 원 거의 25%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희망키움 프로젝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요. 이것도 2012년도에는 24명한테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25명한테 8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지원 금액이 62만 원에서 32만 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여성실이 미혼모 정책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 9개가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사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인가 미혼모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 갖고 입양을 안 하고 자가양육을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제도가 있죠?

네.

학습바우처까지 있죠?

네.

그리고 아이의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동수당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여가부 사업으로 해 갖고 시도로 내려오죠?

네.

그리고 미혼모자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네. 2년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숙려기간을 둬서 입양을 할 거냐, 자가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미혼모가 직접 이런 시설이나 미혼모 관련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하거나 직접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랑 상담체계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2개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미혼모에 대한 그래도 정부지원이 많이 개선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 이런 거를 아는 미혼모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혼모가 모이는 카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미혼모들이 카페 만든 거 아세요?

인터넷 카페에서요?

네. 그러면 그런 카페에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입양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인식개선.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미혼모를 장려하는 게 아니고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북부 비전센터나 이런 데서 미혼모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아동 관련된 수당까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혼모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방안들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이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예산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동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이런 것들을 지역단위에서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역사회 기존공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혼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단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복지여성실 차원에서 고민해 보고 자료를 만든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복지여성실이라는 실이 경기도의 북부라는 지역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들, 옛날에 맨 처음에 복지여성실이 아니고 정책여성실인가 그랬죠?

여성정책실이었습니다.

여성정책실이었죠.

네.

오히려 그때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성파트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여성파트만 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담아내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큰 틀에 대한 고민하고 방향들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요.

네.

인식개선 관련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대상자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관련 실무자들이었나요?

실무자하고 시군 실무자들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년에도 이어서 할 것인가요?

네. 내년에는 좀 더 금년에 한 거를 분석을 해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워크숍 결과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가부에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져서 더 확대해서 내용도 좀 풍부하게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거 있는데요. 상담 건수로 보면 매년 상담하는 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긴급피난처로 입소하는 자의 숫자를 보면 매년 올라가는 숫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긴급전화랑 같이 해서 우리 상담분석을 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이나 계획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저희가 1366 의정부에 있거든요, 1366 경기북부센터가.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전화도 많이 오고 내방도 많고 또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가해자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더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걸 다시 분석해서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100페이지에 보면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한국어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만 돼 있네요?

한국어하고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학습 프로그램을 하면 한국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서 따로 보조인력이 통ㆍ번역하거나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가 요?

선생님들이 그룹으로 모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한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바로 앞 페이지에, 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소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어 교육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따로. 정규학교에 가서 교과과정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조금 더 붙이면 앞에 99페이지에서 보면 14세부터 19세까지 보면 거의 50% 넘는 비율인데 그러면 학교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학교 다니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기술교육이나 아니면 진로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인데 기술교육보다는 저희가 급한 게 한국어 교육이나 교과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에 다문화인식 지역 네트워킹 지원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11년, 12년, 13년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온누리 한마당 행사가 있었고 인식개선 사업은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가 2011년하고 12년에는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이라 그래서 체육행사 비슷하게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그런 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을 해 봤는데 이게 보통 하루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나절 이런 행사에 그치는 것보다는 인식개선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워크숍하고 문화체험으로 진행을 바꿔본 거거든요.

워크숍하고.

네, 문화체험으로.

아, 문화체험 해서.

네.

좋기는 한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문화체험하고 워크숍에 참석하는 분들이 문화체험은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했어요. 워크숍에는 경기도나 지역에 있는 실무자분들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조모임이나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석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문화에 대해서나 외국인에 대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보다는 인식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주면 훨씬 우리가 인식개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든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사업할 때 고려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보통 보면 외국인, 이주민 인권 관련이나 인식개선 사업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자들 불러서 하는 교육이 대부분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고 싶지 않아도 업무적으로는 그 사람들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져서 인식개선 관련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지적사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책 펴셨나요? 12쪽입니다.

네.

실장님, 지금 국가적인 이슈고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인 게 4대악 근절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4대악 하면 성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또 가정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부모나 교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안심존 시스템인 거죠?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거 말고 북부 차원에서 4대악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안심귀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번 주에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근데 캠페인이나 교육이라든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피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아동폭력ㆍ성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이루어졌을 때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이런 게 북부에 있나요?

북부에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네.

그 역할과 또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2014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고민을 해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실제 그런 쉼터는 몇 개 정도 되죠, 현재? 성폭력 그다음에 가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가정폭력이 4개가 있고 성폭력이 2개 이렇게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의 성폭력에서 아동의 성폭력으로 연령이 낮춰졌고 이런 부분에서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인생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실장님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쪽을 보게 되면 네 번째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조치사항에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작년 조치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음.”이라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하고 연계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러면 실제로 2013년도에 돌봄서비스 연계는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역별 돌봄기관을 지도를 제작해 갖고 11월 말까지는 수요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 11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그럼 반영은 안 했네요, 그죠?

네, 아직.

반영이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2013년 1월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동의 비율이라든가 이 정도는 나와 있는데…….

몇% 정도 되죠, 지금?

0.3%로 1만 2,000명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1만 2,000명을 어떤 식으로 돌보고 계시나요?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명 전체를 연결하고 있나요?

개개별로 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걸 나홀로 아동을 위한 하나의 은행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복지여성실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방과 후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기관 등을 통해서 보호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연계도 중요한데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중심의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동청소년담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겠다는 2014년도의 전체적인 계획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북부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은 7개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게 없죠.

도에서, 남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북부에 있는 기능은 일시보호의 기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단을 도 자체적으로 따로 북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차원에서 수련원 운영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현재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과 함께 MOU가 맺어져 있나요?

네.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단체죠?

네.

종교단체인데 이용을 했을 때 어떤 MOU가 맺어져서 이용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빌리게 되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저희가 그냥 MOU를 맺은 게 아니고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간이 비어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사용료는 무료인가요?

임대료, 숙박비는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종교단체이고, 물론 종교단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도라는 기관이 연계했을 때, 물론 개인들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거리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 수련원이라든가 도 야영장 운영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마을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하시길 바라고. 여기 조치사항에다가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MOU관계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북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이 이번에 일몰이죠? 2014년도 안 하실 거죠?

2013년에 일몰됐습니다.

이번에 일몰이 됐고, 다 하셨나요?

금년에 못했고 여성지도자 과정에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운영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통일지도자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필요한 교육을 잘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존 교육받은 사람들을 다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로 우선은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 그건 도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통일교육을 하니까 만약에 이게 교육이 좋았고 이런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보육교사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가정보육교사제 현황을 보니까 도시지역 일부 시에만 편중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 북부의 2개 지역에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보육교사제가 시행된 이후에 5년 9개월간에 연계 건수가 10건 이하인 지역은 10개 시군이었습니다. 양평ㆍ가평ㆍ연천 이런 데는 부모와 교사 모두가 1건조차 신청도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가정보교사제가 교사 부족에 따라서 수요가정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이유는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인정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부 북부지역의 군에서 1건도 신청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평하고 연천에 1건도 없어 갖고 고민이 많은데요. 수요도 없고 가정보육교사를 원하는 분도 그쪽 지역에서는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맞벌이부부가 적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적은 게 사업편중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아이돌봄사업이랑 비교할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연계가 농촌지역에 보면 양평ㆍ가평ㆍ연천 같은 경우에 1건도 없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연계 건수가 없는데 시간제 돌봄서비스 연계가 577개 가정, 종일제 돌봄 연계가 54개 가정 이런 실적을 감안하면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보육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평이나 가평ㆍ연천하고는 또 지리적이나 여건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하고 연천지역은 실제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제가 모두에서 계속 얘기한 게 공간적 범위가 경기북부라는 거, 북부에 맞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북부에 맞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정책적인 원칙은 지키면서 탄력적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든지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의 유연성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조를 지키면서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북부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정책이 수요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라는 독립된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과 예산 쪽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민해서 대안을 담아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 교육 같은 경우 72명에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인가족이라고 하면 하사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교들 얘기하는 겁니까?

군인가족이기 때문에 전체 다 포함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병보다는 이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 때 수요자가 경기도민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적으로 긴급한 현안이냐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군인가족,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경기도에 여러 건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북부지역이 군인들을 볼 때 경기도에서 2/3 정도가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아시죠?

네.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다 설치했나요, 어린이집마다?

네.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는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도 점검…….

물론 설치했다 하더라도 구성인원이라든가 또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고 회의내용 역시도 여러 가지 안건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구성이 됐는지 몇 번 회의를 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 정도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거는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장님,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꼭 명시하도록, 사이트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누구든지 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에 있어서 우리가 기계를 하나, 하나 구입하셨나요, 작년에?

하나 구입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어린이집이 북부에 엄청 많을 텐데.

3,840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갖고 가능해요?

서로 빌려도 쓰고 지금 우선은 하나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측정하시는 거 아시죠?

네.

석면 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석면 부분도 지금 해당되는 시설이 430㎡ 이상인데 거의 다 하고 작년에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측정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무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고 저는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사항에 대한 체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관리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학부모가 봄으로써 안전한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도록 했으면.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개발센터 전업주부 재취업에 대한 교육실적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조하죠? 교육인원도 저조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인원에 비하면.

금년도가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인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이 더 어려워져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 생활지도사들은 뭐하는 건가요?

영유아 생활지도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우리 행감 자료 28쪽인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명이 영유아생활지도사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교과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랑 겹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 생활지도사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그러면 보육도우미면 어떤 도우미의 역할이 아이들의 어떤 베이비시터인지 아니면…….

보조교사 정도.

보조교사. 그러면 대체인력으로도 가능한 보조인력…….

대체…….

그런데 이게 보육도우미라는 거하고 대체교사나 아니면 보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그 교과과정을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보육도우미는 유치원 보육교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치원 보육교사면 보육교사자격증이 나오는 건가요?

정교사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네.

보육교사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것은.

네.

보육도우미면, 사실 우리 도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하는데 보육도우미라는 말은 지금 어느 자격증이나 만들어 낼 수 없는 그런 교과명인데 보육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해요. 누가 이거 도우미 하면 오겠어요? 그렇다면 도우미의 역할이라는 게 영원한 보조를 위한 도우미의 교육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전문성을 길러내는 과정인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싶고요. 일단 우리가 또 34쪽을 보게 되면 민원접수가 많죠, 그래도.

네.

조치가 많고 또 하는데 만약 민원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민원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실로 온 민원에 대한 것은 딱 봤을 때 하나의 어떤 기본 매뉴얼이나 서류로 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대로 오는 대로 알아서 해결하시나요?

저희가 민원처리사무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따로 직원 한 분이 관리하시고…….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담당업무가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북부의 어떤 복지여성실 나름대로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하되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했으면 싶은데 총괄담당자 하나 정도는 다른 업무 병행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으로 오는 부서, 중앙으로 또 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북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의 해결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88쪽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집결지가 지금 북부에는…….

파주.

파주하고 쉬고? 쉬고라는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쉬고가 기관 이름입니다, 파주에.

그러면 이 역할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몇 분 정도, 이용수가 한 백여 분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두 개 합쳐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 성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좀 신경 써야 되지만 더 큰 부분은 요즘에 음성화된 나날이 변종 업종들도 또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저희가 업종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게 자유업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법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성매매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관서에서 단속.

아니, 경찰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또 우리가 성매매를 하는 피해자들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피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경찰관의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현장기능 사업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고 그 역할을 해줘야만이 북부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주여성들 그러니까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기 이런 거 되게 많죠?

네.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북부도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북부는 오히려 더 열악하다 보니까, 음성적인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피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부에서는 어떤 식의,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저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출되는 것도 또 이렇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한번 깊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한 3년 동안 우리 경기도 내 국제결혼 중개업을 도 차원에서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이 거의 브로커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사기가 거의 많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이건 무료사업소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무료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소개업이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접적으로 소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 소개업도 하지만 차라리 특성화시켜서 외국인 이주여성 국제결혼상담소 중개업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번 북부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죠.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직업소개소법에 의해서, 시의 직업소개소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는 무료, 무료소개업이에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각 시군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제결혼상담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제결혼상담소 같은 현재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업종에 있어서 국제결혼상담 중개업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면에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북부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의 전체 업무내용을 보다 보면 많이 열악해요, 내용 자체가. 체계나 관리부분도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무언가 본청에서 하는 여성가족국을 그냥 따라서 하게 되는 것보다는 북부에 대한 특성을 잘 살려서 북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예산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보라고 제가 몇 가지 일단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북부 특색 살려서 사회공헌 사업이나 예산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 잘하라는 얘기로 듣고 위원님한테 의견 좀 묻고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업중단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남부에서는 아동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복지여성실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접목이 되는데 대안학교에서도 인가와 미인가가 있고 미인가 중에서도 수강료를 받는, 교육료를 받는 대안학교가 있고 안 받는 대안학교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가 도와줘야 될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북부가 열악하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몰려있다는 현상이잖아요.

지역이 워낙 넓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워낙 넓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저기도 많이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나 사업을 펴셔야만이 북부에 맞는 그런 여성실의 운영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꼭 지적을 떠나서라도 2014년도에는 어떤 식의 방향으로 해 볼까라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행감이면서도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이러지 않은 이유는 여성가족국 할 때 대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내지는 다른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시청하셨죠?

네.

그러면 똑같이 여성가족국에서 지적됐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여성실에도 반영을 해서 북부에서 사업을 할 때 다 반영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박정란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