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유시티주식회사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유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고성목 대표이사님이시죠?
처음으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거고요?
설립연도는 작년도 2월 달이고요, 그렇죠?
아, 5월 달이네요. 인력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인력이 전체 55명 중에 정규직이 21명이고 계약직이 3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계약직이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다 전문직인가요?
그러니까 기계, 전문직, 기술직.
그러니까 전문직일 것 아니에요, 아마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잖아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아니에요,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식견은 뭐예요, 식견은 뭐 밥 식자예요, 무슨 식자예요, 볼 견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전문직이라고 그러지 뭐 식견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식견은 어디에 쓰는 용어예요, 그건 또. 그건 우리 대표이사님이 쓰는 용어예요? 그런 말 쓰지 마시라고요.
감사장에 와서 식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계약직 그분들이 이렇게 1년 단위로 또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1년 단위로?
자체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0일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365일 1년 계약을 또 재계약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34명을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정원이55명인데 정규직 말고는 매년 그러면 34명을 계약직으로 또 채용하고 또 재채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직이 34명이나 되고 또 그것도 2년, 3년이 아니고 1년 도래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돼요.
34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로도 그렇고 그것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자체적으로 인력 채용에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규정은 없습니까?
그걸 조정해서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몇 년, 3년 단위라든지 등등 요즘 일용직,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그 중에는 가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13페이지 볼게요. 지금 대행계약 협의 중이라고 13페이지, 1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도 1~4지구 U-City 구축사업 또 청라지구 U-City 통합관리 모니터링사업, 이건 대행계약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계약 협의 중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U-City 구축사업에 관련해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서요, 그렇죠?
거기 주 사업내용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뭐 교통, 방범 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현재까지는 하지 않던 사업을 새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렇게 성과는 없겠네요?
아직은 없죠?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통합관리 모니터링 사업은 계약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계약이 안 됐으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을 아직 못 하는 거네요? 지금 CCTV, 모니터, 감시, 범죄 발생 등 특이한 사항 발견조치 이행 뭐 이런 것이 사업 내용인데, 그럼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향후 계획에는 ’14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현재?
내년에는 할 것이다?
그거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보고하신 거네요, 결국은?
15페이지에 지금 국방부 시범도시사업…….
국토부?
지금 용역 하도급 계약체결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셨나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10월 10일, 5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도급을 받게 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죠?
시범 운영한 것만?
일부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용역 하도급 계약체결 5월 20일, 그렇죠?
그러면 체결했으면 그냥 그대로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지, 왜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또 뭐예요, 10월 10일까지 한 것은 뭡니까?
그럼 이것은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용역 하도급 계약 체결에서 그동안 사업한 건 뭐 있어요?
그건 지금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죠?
그 이후에 한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현재 진행사항이?
체험단 모집 및 서비스 제공, 네?
모집을 하셨고?
또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했고, 그렇죠?
또 수익형 서비스 운영모델 개발도 했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사업대행 금액 총 연 11억이 있어요. 그 사업대행 기간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 12월 기간인데 이게 어떻게 회계연도가 아니고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금년 12월 말까지로 보면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앞으로 이 사업 대행은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1년마다 계속 계약을 재계약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계약 날짜로부터 1년 단위로 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7월 30일자로 했다?
결산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별도로 이것만 하나요, 결산을? 다른 것은 전부 다…….
네.
받든 주든 수익성을 내서 수입을 내든 결산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도 말로 끊는데 이것은 7월 30일까지니까.
이건 뭐 별도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응용을 해서 아니면 그 계약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연 단위로 끊지만, 1년 단위로 끊지만 금년 말까지 하고 또 이렇게 1년씩 하자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죠.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안 될까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표이사님께서 계약업체 측에 12월 말까지 끊고 다음에 또 이렇게 가자라고 주문을 해서 좀 이렇게 응용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이후 사업이 3건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독점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재 복리후생비나 월정수당 포함해서 인건비가 연간 얼마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작년에 설립된 것 맞죠, 5월 24일?
그러면 한 7개월 치가, 현재 이 인원이 다 직원이 된 건가요, 당시에?
그러면 2013년도 현재 지금까지 우리 유시티회사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 예상이 되죠, 연말까지?
2013년도 현재.
네.
8억 3,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까지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별로 없죠?
’14년도예요?
지금 현원 상태에서 더 증원 계획이 있나요?
언제죠?
지금 기본적으로 근무에 필요한 인건비 중에서 기본적인 복리후생비 말고 성과급이나 이런 거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예전이면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2월이요?
한 분이 맞아요, 몇 분이 맞아요?
「두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두 명은 평직원입니까, 아니면 임원이십니까?
본부장만?
본부장 두 명만 받았어요?
성과를 냈으면 두 명만 성과를 내서 두 명만 줘도 되나요, 네? 왜 준 거예요, 무슨 성과를 내서 성과급을 줬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렵게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 기업이 설립한 당시에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일자리가 아니라 사업에 성과를 내서 궁극적으로는 수익구조를 잘 만들어서 인천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U-City로써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과급 지급 시기가 과연 합당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청라지구를 보니까 주로 하는 게 방범, 범죄 발생 관련된 게 있는데 유시티가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유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대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4억 3,000이면 구축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G-Tower에서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4억 3,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튼 청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U-City 기능이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또 있겠죠, 거기에 맞는?
그러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요,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1개월 단위로 끊는 이유가 왜 1개월로 해야 되죠, 이것은 구축비는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계약을 왜 1년 단위로 했냐 이거죠, 용역사업을. 그러면 만약에 글로벌캠퍼스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유시티와 이 계약을 협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쪽에서는 희망을 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한 거죠.
아니죠, 지금은 하셔야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일정 비용이 들어가고서 1년 하고 나서 만약에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오면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 내용을 충실하고 또 우리 유시티만큼 이렇게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 계약기간도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연 단위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연속성이 없고 그런 것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제안한 내용이 틀릴 수는 있어요, 왜? 어느 게 더 유익한 건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께서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17페이지에 에콰도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이 업무보고인데 나중에 뒤에는 별도로 자료가 있어요. 보면 향후추진사업에는. 그런데 여기에 사업현황에 사업금액이라든가 이게 같이 적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없잖아요. 이게 2,000만원입니까?
0.2억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해외도시모델 수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억 맞죠. 총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까지 에콰도르에 간 것은 한 2,000만원 갖고 한 거고 이 업무가 계약이 성립되면 내년 3월에 총 사업비가 20억이란 말씀이신가요?
기본실시설계 비용이요?
「예산은 400억이고요」하는 이 있음
그건 에콰도르 사업비고요. 우리는 2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곧 수익입니까?
그럼 매출이 이 정도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은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겠네요. 추후에 결산해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감사께서 인천시IT특보로 현재 보임을 맡아서 하고 있나요?
비상임감사요?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IT특보로, 비상임감사라고 그러면 일체 급여가 나가지 않는 건가요?
기본급여가 나가고 그러면서 인천시IT특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내용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월급을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100만원이면 인건비 월급치고는 작고 아무튼 일정 수당 정도는 수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감사가 U-City를 감사하는 분이 인천시IT특보라는 게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IT특보는 시장특보 아닙니까?
시장특보면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죠. 자문을 하기도 하지만 권한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이 두 가지 업무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죠. 이것 살펴봐주세요.
84페이지요. U-City 청라를 할 때 그러면 청라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건데 이용자는 누구예요, 이용자? 누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경제청이랑 하는 겁니까?
LH하고는 안 했어요?
돈 받는 데는 경제청이에요?
그럼 경제청은 LH에서 돈을 못 받나요?
청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LH라고요. 그럼 LH와 U-City가 업무협약을 맺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LH로부터 보통 우리 수익료를 받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청한테 지금 경제청 업무를 수행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LH와 경제청의 몫이네요. 우리 유시티의 몫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수익형 모델을 계속 발굴해서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에콰도르 Yachay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주요 수주실적을 2012년 결산기준으로는 1,800만원이죠.
그럼 2013년 현재는 아직 결산이 안 나서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보고서하고 수주실적하고 좀 헷갈리는 게 아까는 분명히 2,000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산으로는 1,800만원이고. 1,980만원이죠?
「부과세 포함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유시티주식회사가 이 사업 구축대행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추경 4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계약을, 대행사업 용역계약을 맺은 것은 11월 8일이에요. 지금 7개월 간 지체됐는데 이 지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청하고 행감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률적 그런 해석 이게 정보통신법 상의 용역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유비쿼터스법인가요. 거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서 이것을 줘야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이게 꼭 유시티주식회사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경제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유감스러워요. 벌써 2년 동안 사실 저희 의회와 유시티주식회사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가 출연한 그런 입법상의 적용을 받지만 바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출연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법인을 출범시킬 때 검토한 사항이고 또 이 유비쿼터스도시를 우리가 추진했을 때 많은 공공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다 충당하면서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에서 제안한 민간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으로 또 이 구축대행사업을 통해서 일반 용역발주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낙찰차액 이렇게 예산절감효과까지 거둔다는 취지로 이것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구축대행사업 편성만 해 주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유시티 관계자, 경제청 관계자가 발이 닳도록 의회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 놓고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7개월 몇 개월이에요, 벌써 4월서부터 11월까지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벌써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은 벌써 작년에도 다 검토를 하고 작년에도 다 이런 건에서 문제없다고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시범사업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이게 어떤 일부 그런 분야만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전 부분까지 유시티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추진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예상될 수 있는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다양하게. 당장 돈만 받아놓고 보자고 그러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11개월 동안 그냥 거의 잠자게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하고 저희는 당해연도 편성, 당해연도 집행이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회계잖아요. 철저하게 좀 지켜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주주 구성이죠. 저희가 이 승인날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인데 이게 특정사의 위주로 되지 않게 여러 가지 공공적 기능, 다양한 지역업체 참여해서 사실은 주주협약에 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행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벌써 1년이 늦춰지잖아요. 올 2월달에 2차 주주 변경하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올 2월달 업무보고 때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지역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12월 19일날 이사회 개최해서 10% 하향조정한다고 자료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벌써 10개월이나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연되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업체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왜 이렇게 특정 일부 업체들 위주로만 하게 하냐, 일부에서는 왜 특정 그런 업체하고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초에 20%를 하기로 하셨는데 이것도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어쨌든 하는 걸로 보고가 되셨어요. 12월에 10%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10% 하고요.
이 부분도 아무튼 일단은 계획에서부터 약간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공구 기반시설 현재 대행공사비 이 사업 내용이 730억원이었는데 지금 675억원으로 감액된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청라통합센터 이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구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 55억원인가요. 55억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지금 청라통합센터를 인수인계하는 거죠. 우리 경제청이 인수인계해서 우리 유시티주식회사에 같이 대행을 시키는 건데 이 비용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한 군데로 통합함으로써 감액됐지만 현재 청라통합센터 이 부분들 LH가 이미 기반시설해 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추후 우리가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이럴 부분은 없나요? 통합센터 부분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구축 또 이러한 공구 이런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 경제청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없잖아요. 사실 이것 추진하면서 도 민간에 의한 그런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온 거죠. 그래서 청라 U-City 부분도 경제청이 인수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유시티주식회사 대행 받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감액되는 것 말고 LH 입장에서는 빨리 넘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서 다 공사 선로니 구축을 해 놓은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또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또 교체라든가 이 U-City 관련한 장비는 특히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유시티주식회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합센터에 관한 것만 대행 받는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같이 또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같이 맡고 이렇게 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게 유시티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청라지구의 기반시설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으로 LH에서 이런 인수인계하는 이런 검토들이 좀 되고 있는데 LH는 빨리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 입장에서는 통합적 관리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을 인수함으로써 비용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간과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우리가 다 그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비용으로. 그래서 유시티 쪽만큼은 우리 유시티주식회사가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진단이라든가 인수인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함께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 텐데 앞서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국토부 4차 U-시범도시 사업 중에 아동위치추적 시범서비스사업이 2개 학교인데 이게 얼마예요? 2,000만원이었나요? 그러면 4억원 사업은 누가 한 거죠, 이것은?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앞으로는 다른 초등학교로 확산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로 확산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사업을 맡으셔야지 하려면 본 사업을 맡으셔야지 그 4억 사업 중에서 2,000만원이면 수요자 만족도나 이런 조사하는 아주 지역단편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위원장님, 본부장님.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대략…….
인환
허인환위원장
발언대에 서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창표
홍창표경영사업지원본부장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창표
홍창표경영사업지원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면 국토부 5차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이지만 또 독립적으로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이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들을 최대한 어떻게 절감하면서 우리 더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윤재상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대비 계약직 부분의 비중이 큰데 계약직들의 그런 업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근로조건, 고용조건은 좀 어떤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규직도 한번 근무연수 및 급여현황 같이,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계약직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이 부분은.
본사에서 하시고 현장관리하는 직원도 계약직 직원인가요?
계약직 직원이 관리하고 또 글로벌재단에…….
같이 유관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야겠네요. 끝으로.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 감사 부분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가 100만원을 받는 부분들이 적절한지 여부는 논외로 좀 하고요. 일단 이렇게 감사를 파견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이 공공성들을 충분히 견지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축대행을 시킬 때 낙찰차액이나 이러면서 우리 사업비 자체도 절감한다는 이런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 관련 사업들을 다 그냥 입찰 이거 없이 대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더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또 IT특보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파견을 보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의회가 요구한 조건부 승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 앞서서 김정헌 위원이 말씀했던 100만원을 주는 부분이 적절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들도 잘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사회가 현재 4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KT, 3명 이사 세 분이죠.
그 이사를 출발당시에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업도 지금 늘어나고 다양하게 사업유형도 확대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사도 지분이 늘어나면 지역IT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사를 늘리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늘리지만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이사 뭔가 어떤 의결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차등을 두더라도 그래서 이 이사회들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고 또 우리 출범 목적에 맞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세부적인 것은 검토할 때 같이 또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했는지 모르는데 직원 현황하고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지금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 29쪽에 보면 대부분 업무가 1~4공구 유시티 구축사업이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유시티주식회사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것 또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죠?
그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을 아까 못 받아서, 이것을 못 받아서…….
여기 요구 자료에만 제가 보고 있지만…….
아니죠,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죠. 송도글로벌대학에 지금 시설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위탁을 했어요? 용역을 받을 때 입찰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대행위탁이요?
여기에 관련한 서류 있죠? 그 서류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앞서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개발본부장님이 사의를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법인 설립 전서부터 우리 인천시와 관련된 유시티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법인 설립에 또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죠?
어쨌든 그만두신 사유가 뭔가요?
이 법인설립 과정부터 이게 뭐 대행이냐, 발주대행이냐 구축대행이냐 이러면서 사실은 상당히 해석에 이견 또 이러면서 의회하고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가 어쨌든 잘 정리가 돼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열심히 그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저도 전해 듣고 이랬는데 어쨌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시스코 관련한 그쪽에서 쭉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새로 뽑을 때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은 KT 쪽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면 혹시 그런 시스코나 이쪽과 연관됐던 분들에게 추천 받아서 뽑으시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유시티 사업에 또 다양한 영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걸맞는 사람을 좀 잘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런 특히 정보통신 관련 IT쪽 근무하신 분들은 또 근무한 정보,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영업상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유시티주식회사가 침해당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서 보면 저희한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개발본부장한테, 지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죠, 그냥 사의표명이고 그 다음에 아직 사직서가 처리된 게 아니고 현재는 지금 인천유시티주식회사의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향후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해서 추진되어 왔던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 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