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제가 아까 얘기 할 때 못 들으셨어요?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라고 하니까 왜 뒤에 있는 분은 또 안 일어나세요. 아니, 지금 다른 실ㆍ국에서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도시공사는, 선서 다시하세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 상임감사 유동수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 관광사업본부장 민경석 기획조정실장 윤태흥 투자유치본부장 김인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형
이도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 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상임감사입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민경석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윤태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와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도시공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 문제와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공사 임직원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 운영, 투자 유치 및 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고 중지)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위원님 당 10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2차 질의는 시간제한이 별도로 제한이 없으니까 질의를 더하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인천 부동산경기 침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사장님. 아, 본부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해당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김인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분양 시장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아파트건설로다가 짭짤한 재미도 좀 봤어요, 그렇죠? 아, 대답해요. 왜 그걸.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뭐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지금 미입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부동산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재미 좀 봤잖아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매립조성원가 100만원도 안 되는 땅에다 지어 갖고서 여러분들 1,000만원대로 받아먹었으면 잘해 먹은 거지 뭘 그래요.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짭짤했었죠?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꼭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네. 그랬는데 요즘 어려워지다 보니까 웰카운트아파트를 분양받은 데는, 인근에 청라웰카운트를 비교를 해 볼게요. 옆에 LH도 있고 일반 민간 분양, 민간건설업체들도 있어요, 아파트가. 그렇죠? 웰카운트 주변에.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부다 미분양 사태로 벌어지면서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입주 촉진책으로다가 지금 몇 % DC 해서 매각도 하고 있고 또 해약도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해약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입주자들이 중도금을 안 내다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은행 거래가 막히고 그러면서 또 신불자도 양산하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아주 파산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스크루지보다 더 아주 지금 잔인할 정도로다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전향, 물론 이런 것은 있겠죠. 기 입주세대에 대한 형평성, 여러분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도에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 지분참여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세일하다가 지금 인근 주민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해는 돼.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계약자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해 준다. 이런 논리를 펴고 계신데 우리 웰카운트는 분양구조상 중도금을 자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에 대출로다가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얼마예요, 총. 청라 같은 경우에.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분양대금의 60%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게 얼마냐고, 그게.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그게 평형에 따라 다 다르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전체 사업.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 그 청라 웰카운트에. 한 4,000억 되죠? 아니, 자기 본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얘기라도 좀 해 줘요, 저 나와서 답답하다고 저 자리에 서 있으면.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3,500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4,0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 금리 계산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갖고서 고집부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 시민도 죽이고 여러분들도 죽이는 이 행태를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서 인천시민을 신불자로 내몰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중고, 삼중고로 금융부담 엄청 가중시키고 이런 도시공사 과연 시민이 바라는 도시공사의 모습이냐는 얘기죠. 지금 오히려 LH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유독 그 고집을 부린다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오는 2차적인 어떤 부담감을 안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는 필요해요. 어떻게 검토해 보실 거예요, 안 해 보실 거예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리 입주한 354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LH나 다른 민간건설업자들은 그 형평성을 어떻게 벗어났는가도 한번 공부 좀 하세요, 가서 보시고.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민간건설사도 지금 저희같이 이런 추심절차까지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추심을 거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추심절차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다 하지만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불자가 발생하고 2차적인 도시의 어떤 인성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세요, 그냥? 그냥 완전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악독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하여튼간 저희가 추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게 보니까요. 보면 상당수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도 있고 그러면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하시는 분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여러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심을 진행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으로 안 간 사람도 일부 이렇게 좀 뭐 적당히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도 있잖아요. 해서 입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조건보다 나중에 더 좋으면 제2의 문제가 또 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도시공사의 채권추심에 협조하고 아 이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하고 오히려 잘 따르는 사람이 또 손해가 오는 제2의 어떤 형평성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장님의 결심이 필요해요. 이제는 가야 되겠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이랬든 저랬든 아산만이 깨지든 평택항이 깨지든 뭔가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더 이상 시민을 이렇게 그냥 마구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압박하고. 채권추심하면 여러분들 신용도 떨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다 물려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나 LH도 심지어는 그것을 했는데 왜 여러분만 안 하냐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라도 오늘 여기서 답변을, 지금 이게 답변을 들으면 아, 이것 할 것도 같다.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회의록을 누가 보면요. 여러분들 할 것도 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 보면. 고개 끄떡거리면 뭐 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하여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전향적인 검토가 아니라 혹시 내면에 계약해제를 검토를 한 적은 있어요?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아직은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은?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네, 지금 추심단계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데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것 고집해 가지고 채권추심하니까 꼼짝 못 하고 말려들어오니까 그게 재밌죠?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인 그런 입주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가 추심절차를 거칩니다, 민간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용도 떨어져 가지고서 파산하는 경우 또 그것 때문에 신불로 걸려 가지고서 내몰리는 경우 이런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니까, 지금.
인규
김인규투자유치본부장
아니, 그런 분들 중에서 다요. 보면 여러 가지 자산가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가 그중에 있겠지. 아이고, 참! 인간이 쓰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공한 다이아몬드에도 흠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주택 주는 데 거기는 정말 기초수급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사람도 있거든. 그것 때문에 거기를 다 불사를 수는 없잖아.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사장님이…….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나 민간부분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좀 판단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입주조건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연체료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잔금을 유예를 해 준다든지 또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인이나 LH나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서 참고를 해서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전향적인 검토도 좋은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근본적인, 계약금은 날리는 한이 있어도 해약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채무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라고. 물론 여기 경영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다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계약해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해지 부분을 포함한 검토를 할 거냐는 얘기지.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든 LH든 그 친구들이 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다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장님. 이제 마치면서 본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겁니다. 계약금이라는 것 5,000인가 뭐 사오천씩들 다 대잖아. 그것 다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4,000을 할인해서 팔면 우리 도개공에서 밑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게 사업비 4,000억은 빨리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회수도 안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지금 죽어나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오천 할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른 데는 전부다 20% 뭐 10% 이렇게 DC를 한다고. 사업이라는 게 가다가 안 되면 밑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손댄 사업마다 안 되면 뭐 직원 하나, 세 명 뭐 징계 줘 갖고서 분양 못 했다고 그 사업 덮어버리고 이것은 또 끝까지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면서 얘기를 하면 계약포기까지 포함한 검토를 할 거예요, 어렵습니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른 어떤 회사가 했다라고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민이 없는 그런 인천시정에 일조를 하시는 것이 공사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10분 안에 하려면 사장님께서 답변을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이미 정회시간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검단신도시 관련돼서 제가 세 가지를 한 번에 묻겠습니다. 시범단지 착공계획과 그 다음에 시범단지 내에 중구 화교단지 유치계획 그리고 화교단지 땅값 매각방안 그리고 중앙대학교 유치계획 그리고 중앙대학교하고 실시협약서 체결시기를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단지 착공계획은 한 40만평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연내에 가능한 한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는데 그것은 LH하고 어차피 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중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교단지 유치계획은 전 위원님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유치가 되는 MOU 체결은 저희가 했는데 토지 어떤 공급가는 저희도 검단신도시에 앵커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전제로 하면 가능한 한 저희가 원형지 가격이라도 해서 저희가 공급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중대 유치 관계는 실시협약 관계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시 도시계획과뿐 아니라 관련 중대하고 같이 지금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내에 하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저희도 어쨌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중대가 워낙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파이낸싱하는 회사들이 잘 접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협약은 체결하고 후에 공사는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 1지구 시범단지는 약 40만평을 하는데 2013년 12월말 이내에 착공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화교단지는 약 15만평 정도 MOU가 체결돼 있는데 토지가격은 원형지 가격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대학교 유치계획은 원래는 2014년 내년 5월 4일까지 실시협약 기간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믿지도 않고 역풍이 불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연말에 또는 늦는다면 1월 중에는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꼭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부로부터 검단신도시 2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변경승인안이 확정이 되어야 한발자국이라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범단지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전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국에 일산대교와 연결된 광로3-24호 도로는 우리 도시공사나 LH만 의지하지 말고 시 재정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담당국장님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LH나 이게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 협상하는 카드로 활용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이 큰 틀을 좀 잡아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을 기회로 해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 관련돼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 검단산업단지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은, 지금 도면 있습니까? 검단산업단지 도면 가지고 왔어요? 도면 펴보세요, 한번. 차단녹지만 얘기할 테니까 빨리 가져와 봐요.
「네」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어디다 놨어? 가져온 것 어디 갔어?”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그거라도 가지고 이쪽 본부장님이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우리 검단 일반산업단지 1단계고요. 원래 여기가 2단지였는데 2단계는 거의 포기를 했고 지금 여기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인데 여기는 또 해제를 했고 아마 남은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기본설계단계에서는 3단계와 일반산업단지 이 사이에 차단녹지 15ｍ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녹지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녹지가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15ｍ 간격으로 15ｍ로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맹지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인접한 토지주 외에는 살 사람이 없어. 지금 이 도로가 이게 녹지가 처져있었는데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우선 사장님, 이 기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그것 옛날 결재했던 사람들 명단, 사유, 진행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지해 가지고 활용도가 있다면 저도 그냥 눈 감고 싶은데 이 15ｍ 간격은 옆에 있는 인접토지 주인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들은 전부다 260만원에 분양하고 130만원에 달라고 하는데 그 130만원에도 산 사람이 있고 안 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사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팔 수 있느냐, 없어. 그 사람이 공짜로 쓰는 거야, 그냥.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고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물론 이제 와서 전체 땅값의 3만원이 영향을 미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 후, 20년 후를 보시면 그래도 이 삭막한 산업단지 내에 그래도 이 차단녹지 한 줄이라도 긁어놓은 게 우리 후세들한테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살 사람도 없어. 톱니 이빨 빠지듯이 산 사람 못 산 사람, 산 사람 못 산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자체가 내가 애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먼 훗날을 생각해서 이 차단녹지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부분은 입주기업들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주자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내용들은 진행되는 내용은 별도로다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터 가지고 인접한 토지에서 그냥 똑같이 분양을 한다면 저도 반대를 안 하고 싶어요. 똑같은 땅인데 260만원짜리 땅을 130만원에 주겠다고 했는지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반틈 가격에도 또 반틈은 사고, 반틈은 안 사. 그러면 안 산 사람한테 제재할 방법이 있냐, 없어. 누구한테 팔 데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눌러놓고 쓰는 거야. 내가 인접한 지주라고 해도 절대 안 사. 내가 안 사면 살 사람이 없는데, 맹지인데.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의 조성원가하고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법률자문을 저희가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법률자문은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 한 지가 지금 아마 1년 미만입니다.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만 해도 저게 녹지였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진행되는 사항은 하여간 위원님한테 저희가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녹지로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산업단지 올 연말에 준공예정일입니다. 연말까지 준공 가능합니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공은 저희가 무리 없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 현재 지금 분양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 연말에 분양하려면 미진한 공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우리 입주한 주민들도 다 알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 연말에 준공 후 미진한 어떤 공사가 있거든 추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대출 관계나 이런 어려움이 많으니 준공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이게 순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미진한 공사는 내년에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만은 연말까지 해 주시기를.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사장님도 참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보조자료 뒤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을 쭉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언론사가 좀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제목만 봐도 참 도시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 낙제, 최하등급 등등 그리고 지속적 손실 가능성 등등 이런 표현들이 적지 않은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쟁점되고 있는 사안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부채 문제인데 지금 현재 부채가 7조 8,000억대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사채 발행 이후에 이게 신청분이 반영됐을 경우에 8조대로 부채가 되는데 그리고 부채비율도 335에서 346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중에 금융부채가 6조 6,000억 정도 되면서 한 1조 4,000억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금융부채인 거고 그리고 전체 시의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이나 다 합쳐서 13조 현재 부채다 하는 것에서 도시공사의 부채 8조를 따져 보니까 한 60% 이상이 되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인천시 부채가 계속 늘고 있구나. 매년 계속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여러 가지 또 해설이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 또는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략계획 또는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태이니 만큼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죠, 사장님.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정수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지상이나 여기 많이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자산이 약 한 10조 1,500억 정도가 저희 자산으로 되어 있고 부채는 지금 7조 8,600억 정도, 자본은 2조 2,800억 정도 이렇게 자산이 잡혀있는데 부채비율로 따지면 349%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부채가 지금 ’13년 6월말로 보면 6조 한 3,900억, 영업부채가 1조 한 4,500억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증가사유를 보면 송 시장님 취임 후에 새로 어떤 사업을 벌인 사업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그것인데 그것도 물론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대행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은 지금 100% 분양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추가로 늘어난 부채를 보면 검단신도시라든지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이런 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 중지를 하면 오히려 금융부채가 더 늘어나서 나중에 원가상승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비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약 1조 한 9,000억 정도 자산매각하고 투자유치 분양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한 4,600억 정도, 하반기 5,6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 및 분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다가 저희가 토지매각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투자유치를 해서 약 한 2조 200, 300억 정도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송도 브릿지호텔 SC-1부지, 만석웰카운티 등 해 가지고 한 1,000억, 검단산업단지 분양해서 2,500억, 도화동에 지금 진행되는 공동사업에 한 2,000억, 송도 6ㆍ8공구 출자예정부지 한 5,000억, 미단시티 카지노 유치로 인천월드시티 매각 한 4,700억, 검단신도시 분양 한 1,000억, 송도 3단지 임대아파트 매각을 해서 한 1,000억, 송도 RC-1 미수사업비 회수 한 3,000억 해서 이것을…….
수영
정수영위원
사장님, 저도 시간제한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자구노력을 좀 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융 유동성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2014년도 한 6월경에 어떻게 변동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변경이라면…….
수영
정수영위원
부채 액수와 부채비율.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 부채는 사실은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수입구조로 보면 2015년부터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16, ’17년도 되면 부채비율이 과감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결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5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특별하게 개발사업을 한 바가 없고.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구월아시아드선수촌은 보금자리주택 차원에서 정부 권고사업이고 이런 거라고 이해하고 나머지는 자금회수가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투자가 많이 됐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그래서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게 아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액면으로 아, 부채가 13조까지나 늘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늘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특별하게 투자사업을 벌인 게 아닌데 왜 늘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만 도시공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6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지금 현재 부채 문제가 원인이 뭐였고 이후에 전망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명확한 도시공사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지금 굉장히 불충분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심각하다. 그리고 1조 4,500억 정도의 영업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부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해설을 해야죠. 잘 해설을 해서 아, 영업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금융부채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부채 문제가 이렇게 뭔가 어떤 실정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자금회수의 문제기 때문에 자금회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2015년도, ’16년, ’17년도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완화되고 그것이 좀 일정하게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뭐랄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눈높이에 맞춘 그런 해설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이 불충분하게 되다보면 뭐랄까 그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오해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부실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민인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도시공사가 또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살아나갈 수 있는 길.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연 이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도화구역에 아파트 건설 시 5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떻든 형성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회수도 한 2,000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듯이 좀 뭐랄까 방어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설과 해명을 반드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수준에서 좀 전문가나 준전문가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방식이 있을 테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과 해명의 방식이 있을 테고 내용과 이런 부분으로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방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대시민 어떤 홍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의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충분하게 인식이 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대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오늘도 아침 일찍이 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공조를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중기재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에 따르는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나 준전문가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별도로 준비 잘 하시고 부족한 게 뭐냐면 대시민용 내용이에요, 대시민용.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히려 지금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공세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세요, 토론회. 도시공사의 이름으로 도시공사의 앞으로 뭐 부채 그러니까 현재 부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 또는 이런 현금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런 대안과 방안 이런 것을 대시민 토론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인식에는 인천시 부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13조 중에서 주범이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자구노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의회로 오고 또 시 집행부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는 측면. 그래서 발생원인 또 그것을 통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좀 공세적으로 토론회 같은 방식 그래서 언론사도 다 초대하고 이렇게 뭐 숨길 것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설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애정을 더 만들어내고 해야지 도시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다각도로다가 홍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지금 오히려 피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쟁점이 돼서 시민들이 다 알게 돼야 돼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고요. 이것까지 하고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조 약 한 2,000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7조 한 8,000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뭐 1조 한 몇 천억 정도가 사실은 저희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도시공사 자산이요. 10조 넘는다는 것 몰라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하는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한 건데 운북IC…….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나머지 질문은 일단 했다가 좀…….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이것은 한 30초면 다 끝나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운북IC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산림훼손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는 대책은 좀 강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갖고 뭐 얘기할 것은 아니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다 아는 부채 얘기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론한다고 해서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민들은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유영성 사장님의 취임일선과 함께 직원들, 임원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일하는 용기와 결단을 격려를 보내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갖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하나 받았는데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요. ’08년부터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13년 10월 말 현재까지 받았는데 도개공과 관광청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의 예산집행을 쭉 봐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집행률, 액수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집행률을 보면 2011년 도개공 89%, 관광공사 82%, 2010년에 도개공 90%, 관광공사 99%, 2009년에 도개공 88%, 관광 99%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2012년이 되면 갑자기 도개공 89%, 관광 66%, 2013년 10월 말 현재 도개공 65%, 관광 46%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표를 하나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 표를 보셔야겠지만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옛날에 관광공사의 위축, 그 다음에 홀대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푸대접 아니면 압박 여러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고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데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내용을 누가 알지? 이것 자료를 누가 만든 거야?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 위원님, 지금 당장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 드려야…….」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이것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이재병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이게 그러면 신빙성이 안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표에 대해서?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 누가 만들었어?” “설명을 드릴 수 있어?”
「제가…….」하는 이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보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하고 ’13년하고 관광사업본부의 집행률이 확 떨어져 있는데 그거야 뭐 표 보면 금방 답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관광공사에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야?”
이재병위원
왜 집행이 안 됐냐고 하지 마시고, 사장님 왜 집행이 안 됐냐고. 그 예산액도, 예산액은 뭐 그런 대로 유지됐는데 집행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관광공사가 일을 안 했다, 집행을 안 했다. 아니면 두 번째 관광공사가 일할 분위기가 여건이 안 됐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 도개공과 관광공사가 두 조직이 합쳐졌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또 그 안에서 어떤 인화해서 시너지효과는커녕 잘못돼서 이게 지금 관광공사의 위축 뒤로 퇴행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시기가 난감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제가 이 깊은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좀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담당 본부장이나 관련자로부터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본부장님 좀 나와보시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부장이시든 아니면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영성
유영성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내용을 알아?”
도형
이도형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라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태흥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문위원실,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것?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받은 것 확인해 갖고 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하여간 이런 자료를 누가 어디에서 우리가 만들어 갖고 하지는 않겠죠. 저한테 들어온 경위가 있고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모르겠다고 그러시니까 갑갑하네요.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는 맞을 것 같고요. 또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메일로 아마 전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어쨌거나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라는 거죠?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연도별로 예산 집행액을 도시개발공사파트와 관광파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절감액들이 아마 표시돼서…….
이재병위원
절감을 했다고요?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네.
이재병위원
도개…….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금 추정을…….
이재병위원
관광공사만 절감을 했어요? 66% 그러니까 3분의1 정도를 절감을 하고 올해는 거의 절반을 절감을 했네요. 예산 절감을 한 겁니까?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기준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조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나눈 근거를 제가 정확히 위원님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고요. 지금 이것 집행률을 봤을 때는 이월사업이라든가 또 관광파트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에 비해서는 좀 집행률이 낮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던 일해 오던 데가 갑자기 집행률이 60%, 46%로 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납득력 있게.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요. 명확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하여튼간 설명 못 하신 부분은 오늘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내일 안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윤태흥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할게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92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확장을 위하여 완충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인접 토지주들에게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용도변경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바 당초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계획한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공사 부채가 8조로 시 전체 부채 13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채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부채가 증가된 원인과 향후 해소방안 등 설명 자료를 작성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도시공사 통합 전후의 예산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 분야에 비하여 관광분야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바 예산 집행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청라지구에서 분양한 웰카운티아파트 미입주자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검토하여 신용불량 등 경제적 불이익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