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난번 회의하고 달라지거나 뭐 크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추가된 사항 있으십니까?

님들 양해하시면 그 내용 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국한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한 내용하고 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바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전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사절차 진행에 관련해서 양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난번처럼 위원님당 10분 동안 1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번제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10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한 분 위원님, 30분 내의 질의시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진행 과정 중에서 그 점에 대해서 발언 제지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의사절차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진행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의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한 위원님당 10분 동안에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숙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앞서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것 임의조항 분명합니까?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국 주거정책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국의 수감 태도가 우리 타 실ㆍ국에 비해서 좀 불량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타 실ㆍ국에서 어떻게 행감을 임하는지 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이재병 위원님 잠시 만요. 지금 발언, 답변 들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간제한이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점 조금 배려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밖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잠시만요.

정수영 위원님 뭐 질문하실 것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아까 검토하신 내용 마저 검토하시고 정수영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정수영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진행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92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 총 1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전제 조건으로 2012년 5월에 부평관광호텔 및 카리스호텔의 용도지역을 준주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2013년 11월 현재 부평관광호텔은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만 되어 있고 착공 신고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카리스관광호텔은 증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로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호텔의 신축 및 증축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전제 조건에 의하여 조속히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루원시티사업의 토지 이용계획은 금년 말까지 확정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LH는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해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LH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LH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등 시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근본 취지 및 군ㆍ구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기 계획된 사업과 해 당 사업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비교 분석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등 조정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원도심 활성화 근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반환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SK인천석유화학 부지 중에서 1997년 체육 시설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부지가 초등학교 등 주택밀집지역과 근접하여 있으며 현재 증설 중인 부지에는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시설 건축허가 시 주민공청회 절차이행 등 조건을 부여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시민단체의 도심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한 결과 조경 및 안내표지판이 미설치되거나 상업적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그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아울러 일반이 편리하게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ㆍ구의 공개공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방안 강구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구간 중 LH에서 시행 중인 2구역과 4구역은 공정이 90% 이상 진행되고 있으나 시에서 시행 중인 구역은 실제 주민들의 이용이 시급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14년 1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시행 중 검단신도시 2지구에 포함되어 중단되었던 일산대교 연결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검단신도시 2지구가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역에서 제안되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정비사업 추진 의사결정의 중요한 판단 자료이므로 불필요한 매몰비용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근본 취지를 살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매몰비용 문제가 심각한 바 시가 의지를 갖고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매몰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각 구역별 사용 비용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매몰비용 지원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과 각 자치구의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화 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화오거리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교통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지역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하여 인천시의 관련 사업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