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남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태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정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수남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유해성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순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권명례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옥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PPT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입니다. 실천중심의 효 교육으로 전통윤리, 문화 이해교육과 체험중심 효행의 날 운영을 통하여 경로효친체험교육을 전개하였으며, 지구별 효 체험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기본예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효 체험 중심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별 1교, 1노인 교실과 노인정 자매결연으로 웃어른 공경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0쪽 학력관리책임제 운영을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력관리책임제 운영을 통한 학력향상과 기초학력미달 감소를 위해 학력관리컨설팅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의 학습 이력관리를 체계화 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총 14회 실시하였고, 학교별 기초학력미달 요인을 파악하여 부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지원, 학습 클리닉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사고력 신장에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를 운영하였으며, 제2Wee센터를 학습상담전문기관으로 특화 운영하여 8교에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력진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학력우수교와 학력향상교 표창으로 효율적인 학력관리책임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2쪽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 내, 학교 간 정보교환을 통한 자율적, 협동적 장학을 지원하고자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으로 수업코칭, 교육과정, 학교경영, 생활지도, 진로진학의 5개 전문영역에 대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장의 요구에 따른 지원중심의 컨설팅장학을 초등학교 250회, 중학교 115회, 고등학교 2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의 수업공개로 학습력 제고에 힘썼으며, 초ㆍ중ㆍ고 통합지역협의회 운영으로 학교급간 교육현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향후 컨설팅장학 결과 보고와 평가 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ㆍ특수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고,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ㆍ심층적 맞춤형 컨설팅 장학활동전개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6쪽 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소질ㆍ적성 계발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남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옹진군 서해5도 및 영종ㆍ용유지역 초등학교 6교, 분교 9교, 중학교 5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교 1브랜드 특성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직무연수와 멘토링 고리 맺기 및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하반기 컨설팅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뽐내기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교육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남인천여중에 기존 급식시설을 철거한 후 1층에 급식시설, 2층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공정률은 32%이고, 2014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현중 교육환경개선공사는 전면 대수선 12실 및 내진보강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이며, 2014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교중 교육환경개선공사는 전면 대수선 50실 및 내진보강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2014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도심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20쪽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남부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한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학부모상담을 138회, 3,24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학부모연수 운영으로 학교 및 유관기관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를 123회, 8,132명, 중구청 지원의 희망드림 학부모교육을 41회, 1,964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첫째, 남부의 숨결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 실시로 하늘, 바다, 섬 역사ㆍ문화가 반영된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인천스케치 제목의 창의적 체험교재를 발간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전학생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지역사회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융합인재교육으로 원도심 희망 만들기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원도심 및 도서지역학교의 과학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재능 발굴을 위해 남구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과 4개 도서지역에 옹진 섬 사이언스 데이, 정보통신 119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능력신장과 마인드를 확산시켰으며,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력을 배양하였고, 원도심 및 도서지역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14건으로 5건은 완료, 9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학습비 지원 방안으로 학교예산 지원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3학년도에 초ㆍ중학생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학생에게 학교 자체 예산과 발전기금으로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및 도서지역 교육발전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원도심협의회 TF팀을 구성하여 40교에 사서배치, 남구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말하는 어린이 도서관, 남부의 숨결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 자지단체와 함께 하는 희망드림 학부모 교육과 용돈 장학금 외 6개 사업을 자율과제로 발굴하였으며, 원도심 및 도서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남부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하여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인천 남구 주민 두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고, 방청하시는 주민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내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반을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감사 진행 방해 시 퇴실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방청인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관련 요구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남부교육청 행감에 앞서서 어제 세부적으로 기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자료를 지금 와보니까 제출하셨는데 이미 제가 다른 교육청 행감 자료 요청했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명기한 상황에서 자료제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 땡땡 처리해서 제출하셨어요. 이건 더군다나 증언을 잘못하거나 위증을 해도 고발당하는 그런 행감 아닙니까?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또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건데 그냥 그렇게 왔어요. 모든 자료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교육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 다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과로 연락을 하셔서 남부교육청과 관련된 것만 제가 일단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많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다 파악을 한 상황에서 지금 질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물어보면 교육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요업무보고 하는 그냥 편안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1년간의 어떤 행정행위의 잘잘못을 짚고, 앞으로 어떤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자료제출이 됐어요. 오후까지 다시 보완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 다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한테만 간 자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안 오고.

제가 지난 며칠 행감을 하다보니까 미리 집행부에 세부자료 요청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행감에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집행부도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며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도 좋고, 또 위원도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행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 갖고는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노 위원님, 이거 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보내셨는지 저는 제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오래 간만에 남부교육청에 오니까 제 느낌이겠지만 참 따뜻하고,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도 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비실 미설치교 현황 내주십시오. 두 번째, 2012년, ’13년 각 학교 학폭위 개최 건수하고, 거기에 불만을 해 갖고 재심청구를 해서 시교육청이나 시청으로 재심청구를 한 건수 그 현황 내주십시오. 세 번째는 국민신문고에 올려 진 내용 중에서 교권, 학생인권관련 민원처리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1년, ’12년, ’13년 교권침해현황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그 상황 내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제가 이거는 행감 자료에 있는 건데 보니까 중도탈락학생하고 자살학생을 뭉뚱그려가지고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2011년, ’12년, ’13년 각기 중도탈락학생을 따로 뽑아주시고, 자살학생을 따로 뽑아주십시오. 이상 5가지 자료 가능한대로 빠르게 제출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옹진지구에 작은 학교가 있어요. 옹진 관내 학교, 초ㆍ중ㆍ고 2012년, 2013년도 전ㆍ입학 현황, 옹진군 관내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학년별 전ㆍ출입 현황.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도 자료를 보니까 남부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차체하고 연결을 해서 장애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장애성인이라고 그러면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 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시고, 재원은 지자체에서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좋은 사례이면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확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성인들한테 단순한 직업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라든지 협력인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성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예상되는 성과 그거 다시 한 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11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력관리 공동 책임제 운영 활성화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차체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또 교육청에서 그전에 우수교원도 배치한다고 약속을 한바 있고, 우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원도심 지역에 우수교원을 배치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도심 지역은 인천 전체에서 81교가 남부에 집중되는데 인천 전 지역에서 79.4%에 달라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모교장을 초등학교에는 49교중에 12학교, 중학교는 29교중에 7개 학교가 공모교장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에 우선 우수교원 배치 그랬을 때 공모교장제를 했다. 그런데 위치가 도서지역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씀이죠?

도서지역에 해서 때로는 아무도 신청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래도 19개 학교가 공모교장제로 운영돼서 그래도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배정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5교, 중학교 6교 그래서 총 11교가 남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남부에 19.6% 목표를 세웠는데 25%를 배정해 주셨고요.

25%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학습보조교사를 초등학교에 15개 학교에 1억 7,550만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라고 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무슨 출장가든지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과원 교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규수업 중에 교사와 함께 학습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조교사 역할을, 그러면 저학년일 경우에 합니까?

물론 저학년부터 하는데 시간제, 기간제 근무와 준하게 하고, 대졸 출신으로 하는데 부진학생 보충지도, 방과후 부진아 지도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중학교에도 3교, 초등학교 12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교, 3교 15교를 한단 말씀이죠?

그리고 또 전문상담사도 지금 20명,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9명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11명해서 31명을 저희 남부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의 상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도 초ㆍ중학교이지요?

네, 그리고 보건교사가 원래 18학급 미만에는 배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원도심 지역에 3명 배치를 해 줘서 지금 보건교사는 9학교에만 미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학습보조교사는 4, 5, 6학년 수학시간에 우선 배치를 하고, 중학교는 1, 2학년 수학, 영어 교과에 우선 수업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 하고요?

네.

교육장님께 당부 드리는데 특히 수석교사가 장점도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단점도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가 정착을 해야 여러 가지로 승진과열 현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거 법제화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런 수석교사들을 직접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또 학습보조교사 같은 분들도 자기들도 능력이나 자격이 다 교사들하고 같은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거라도 좋다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자 교육장님이시니까 이런 분들 모아서 이 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수석교사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보조교사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지자체와 함께 하는 용돈 장학금이 뭡니까?

제가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교육복지에 제가 관심을 가져서 교육복지실에 가서 활동을 보고 받다 보니까 남부 관내에 집에 수도가 없어서 공중 수도를 쓰는 동네가 있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학생이 수도가 없으니 무슨 목욕할 장소가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교육복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추려서 남구청하고 해서 남구청도 공동모금회인가 어딘가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20명에게 매월 하고, 또 경륜장학회에서도 15명에게 40만원씩 용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관내에는 해당되는 학교가 없어요?

중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서, 우리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듯이 어떤 기관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아주 잘하시는 사례인 것 같은데 중구청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남구청보다 중구청이 재정 상태가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중구청에 많이 지원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3년 병설유치원 신입생 모집현황에서 영종초 병설유치원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거기를 가서 보고 여기에 대기원아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를 유아교육진흥센터 이쪽으로 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또 하늘초 병설유치원 이게 전부 영종지역이죠?

네.

그래서 모집정원은 180명뿐이 안 되는데 대기자수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행감 자료에도 있고 그런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이 180명 정원에 지금 대기자수가 193명이 영종초 병설, 하늘초 병설에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거기 사립유치원도 3개뿐이 안 되는데 좀 멀어요. 그래서 내년에 영종초등학교 기존 학교에 영종단설유치원 8학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그러면?

2015년.

’15년 개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단설유치원은 시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으로 지금 거기가 3학급인가요?

6학급입니다.

6학급인데 18학급…….

6학급인데 8학급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종초 자리에.

8학급을 더 하면 보통 유치원이 한 반에 몇 명입니까?

한 반에 28명입니다.

그러면 224명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군요. 아무튼 신도시 이쪽 특히 영종은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잘 해 주실 것 당부 드리고, 우선 자료가 오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행감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남부하기 전에 어제 동부도 했고, 그 전에 서부도 했고, 강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는 실제적인 실명 다 있는 것을 제출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갖고 제가 중요한 사항을 짚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미리 요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나요, 교육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자를 정하는 것은 위원이 하는 거고요. 다 들으셨겠지만 위원이 답변자를 정하고 답변자가 답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부분은 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적 차원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실무 국ㆍ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제 취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바로 저한테 담당자가 연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몰랐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를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한 사항이라 거기에서는 비공개라 이것을…….

비공개 사유는요? 비공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지금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시에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하자면 그동안 서부나 강화나 동부에서는 그러면 그런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청들 잘못이겠네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조례에 의해서 행감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증언과 자료 제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감사팀장 어디 가셨어요? 누가 이렇게 비공개 하라고 했습니까? 비공개가 맞으면 그동안 지역교육청 세 군데에서는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감사반장님이신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인지? 저는 심각한 감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감사기관인데 오히려 감사를 제가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즉석에서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오고, 미리 요구한 것은 이렇게 소위 말하면 형식적인 자료가 온다면 제가 뭐 하러 미리 요청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황 충분히 들으셨죠?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5일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다 구체적인 실명이 들어가 있는 업체명, 또 사업주명, 공무원 명 다 들어간 것을 주셨는데 남부교육청부터 이렇게 다 껍데기 자료 내놓으시면 제가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감사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감사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남부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정갑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남부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방금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내용과 민원처리 중심으로 자료를 봤는데 남부교육청은 감사결과 세부자료를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결과 세부자료나 자체결과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자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거 못지않게 많다면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조치를 다 해왔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관계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물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다 자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남부교육청에 최고 수장으로서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도ㆍ점검 시에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뭐 시 감사결과나 자체 감사나 여하간 타 교육청보다는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민원처리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만족 처리된 내용도 있지만 매우 불만도 많아요. 2012년도 거는 놔두고, 2013년 민원처리 가운데에서 민원처리 교육장님 대부분 보고를 받으시나요?

중요한 사항만 받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 활동 하면서 물론 교육정책이나 우리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민원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활동할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게 있느냐? 우선적으로 민원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다 안 받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질문해도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2012년, 2013년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안초 운동장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주안초 운동장 같은데 이 학교는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난 거 같아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예식장 주차장으로 빌려 주나 봐요? 어떻게 자료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으셨어요?

지금 귀빈예식장이 학교 운동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저도 주안초 운동장 예식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휴일 날은 진짜 학교 운동장이 보통 주차장으로 차가 꽉 차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가끔 가면서 의구심은 가졌는데 민원이 이렇게 쭉 올라왔네요, 보니까. 2012년, ’13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 처리결과도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거는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겠죠. 이거 얘기 들으셨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이등분해서 반면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다른 면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 공간으로 구분지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보다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운동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요원 상시 배치해서 이행 사항을 철저히 확인을 할 것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민원 내용은 그게 아니고, 민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 학교운동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일, 일요일 날 운동장을 전혀 못 쓴다는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평일에는 수업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운동장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빈예식장에 다른 주차장을 준비하도록 해서…….

아니 귀빈예식장이야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장님이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귀빈예식장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지 고민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단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대로 그렇게 이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이야 주차장을 어디다 마련하든 그게 무슨 교육장님이 고민하실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2013년 최근까지 쭉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장님이 고민하실 일이 아니죠?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교육장님 전혀 모르고 있었나봐요? 아니면 못 들으셨나?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해 오라 했는데 안 해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서 얘기를 안 하셨나요?

…….

교육장님이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초등, 중등 학습에 관련된 그런 장학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학교와 관련된 학교의 시설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

네.

교장선생님하고 다 협의하셨나요?

귀빈예식장에서 딴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하간 남부교육청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만족보다는 불만, 매우 불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교육청을 가면 칭찬할 내용을 찾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은 칭찬할 내용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남부교육청은 원도심도 많잖아요, 도서지역도 있고 해서. 그래서 특색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하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 장학지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귀빈예식장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동장을 예식장이나 종교단체에 임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사용을 허가한 그러한 학교 현황을 빨리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는 제가 이따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체적으로 하고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 또 교육청 입장, 또 교육청이 갖고 있는 법적 검토해야 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올까봐 미리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된 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인 거고,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된다든지, 정단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언급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서류라고 하는 것이 공개냐? 비공개냐? 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제출의 거부, 보통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은 국회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서류제출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비공개를 해야 될 경우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안위 또는 그런 어떤 재판중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고요. 집행부가 어떤 법률을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는 1년에 가장 중요한 행감을 하는 건데 동일한 지역교육청이 지금 오늘 다섯 번째 하는데 그동안은 다 현장에서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공개된 자료, 매우 민감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남부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할 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요청하다 보니까 요구한 자료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비공개로 해서 5일째 되는 기관에 대해서부터는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충분히 얘기를 나눴지만 만약에 어느 쪽이든 간에 공개가 맞는다고 한다면 공개를 하셔야 되고, 비공개가 맞는다고 한다면 먼저 했던 기관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4조의 2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주무부장관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한 행감에 대해서 법률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교육장님이 지금 제가 요구한 대부분의 자료가 감사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받아서 급하게 준비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청 감사과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때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났기 때문에 할 건데 본청 감사과에 하기엔 너무나 사안이 많아서 제가 지역교육청별로 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 또는 학교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그러한 문제가 감사로 지적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 주십사 라고 그런 것을 먼저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질이 빚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파행적인 행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제가 질문 구체적으로 이따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교육청 생산문서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시교육청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내년 2월이면 정든 교직을 떠나시죠?

네.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저하고 옛날부터 평교사 때부터 쭉 생활해 오셔서 정갑순 교육장님 제가 잘 아는데 교육장님도 저 잘 아시죠?

네.

하여튼 오늘 전임 교육장으로서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감개가 무량하고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아주 가장 쉬운 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특색사업을 보면 23쪽, 남부의 숨결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부의 숨결을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부의 숨결은 가까이에 우리 인천공항 에어포트가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또 섬이 있고, 또 많은 역사가 서린 그런 고장이고, 또 많은 문화가 지금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고장에 남부의 숨결이 이렇게 있는 고장을 좀 더 이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 2, 3학년 4시간 이상 교육과정 시수를 확보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인천스케치 발간 보급을 초등학교 1, 2, 3단계, 중학교 4, 5, 6단계해서 교사용 또 학생용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담당자께서는 이것을 한질을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 갖다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에 갔다 오면 우리 남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구, 계양구 쪽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 학년 부장님들, 영향력 있는 부장님들도 코스를 이렇게 체험을 우리랑 같이 해 보고, 또 체험활동 운영 우수사례로 발표시키고,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단도 조직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의 숨결을 마시러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남부의 숨결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약하면 제 뜻과 동감이 가는데 사실 이 남부가 인천문화의 모태예요, 인천문화의 모태고, 인천문화의 발상지고, 대문화의 발상지, 그 다음에 백제 비류문화의 발상지. 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있는 곳이고, 또 바다, 천혜의 환경, 자연환경이 다 갖춘 곳이에요. 이 특색사업을 참 잘 잡으셨어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 이 지역에 산다는 자긍심 심어주고, 또 외지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이런 주제가 너무 주제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실천내용이 이 주제에 비해서 주제를 실천하기에는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우리가 알듯 모를 듯해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라고 그래요?

견학을 하면서 보다 새로운 생각, 또 나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정확히 아시고 계신데, 정확히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토의 숨결과 남부의 숨결, 향토의 숨결과 자기의 의견, 자기의 미래비전 이런 것을 믹스해서 새로운 인천, 새로운 자기 지역을 창출해 내는 것 이런 일련의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실천적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그 자료 이따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착시켜서 활용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는데 이걸 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융합인재교육, 맞춤형 융합인재교육의 원도심 희망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융합인재교육 이거가지고 원도심에 산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모든 것이 융합, 통합교육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학경기장에서 융합과학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과학만하면 과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의 만남,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그동안 자기가 예술동아리활동 했던 것을 무대를 마련해서 그것을 발표회를 가지면서 또 108개 부스 대학이라든지 학생동아리라든지 또 유관기관에서 108개 부스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체험전이지만 과학과 함께 하는 그런 체험전을 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라 그럴까 탐구력 그런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의미에서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강화가…….

여기는 사업의 성과까지 다 잘 표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스팀교육이라는 거 아니에요, 스팀교육.

네.

융합이 뭐예요, 융합. 융합이 스팀교육. 요새 광고에 나오죠, 융합이란 자동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과학기술교육, 음악, 예술, 수학 모든 게 그러한 미래의 교육의 스타일이 융합 스팀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하시고 계신데, 그때 부스에서 예술교육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셨어요, 과학과 예술.

그때 부스에서도 그랬지만 큰 무대를 하나 마련해서 사회자도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아리활동 한 연극라든지 영어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관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 3만 여명이 3일간 그렇게 왔었어요.

많이 왔네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거 질문할 때 활발하게 활기차게 답변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지자체장님과 협의회를 가져서 남구청에서 1억 2,7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하는 남부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시는 건 참 좋은데, 지난번에 몇 달 전인가 중구청에서 교육모니터 학부모단을 조직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머니 교육모니터단 아세요? 그런 건 중구청에서 월권이 아닌가?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교육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남부교육 어머니 모니터단 조직 그래서 사진 찍은 게 나왔어요, 중구청장하고 같이. 이런 거는 기관장 회의 때 조율을 맞춰서 얼핏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면 그 주체가 흔들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도 넘겨주는 그러한 속 알맹이 없는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행사에 누가 주체인지, 교육장이 주체인지, 중구청장이 주체인지, 자리도 이쪽 상석에다 중구청장 앉히고, 학교장은 저 밑에다 또 앉혀놓고 이러한 것은 연수교육을 통해서 주체성 있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장님께서도 생각을, 우리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래요. 괜히 얼마 되지 않는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우쭐대가지고 우리 교육앞마당까지 다 쓸어버리려는, 안방까지 침범하려는 그런 거는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분들이 더 침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니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저희가 더욱더 활발하게 학부모와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이 공식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저희는 학부모 모니터단이 각 학교 학부모회를 컨설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따로 있더라고요, 있죠?

네.

다 모르시나 봐요, 모니터단. 우리가 할 일을 그 분들이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런 것은 기관장 협의회 때를 통해서 그런 일은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나 미성숙화 됐을 때. 미성숙한 사람은 간섭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학부모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운영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것 하나 빠졌어요. 여기 남부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교육결과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예회라든지, 운동회라든지, 음악발표회라든지, 미술발표회, 연구발표회, 수업공개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그걸 같이 관람도 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그런 거는 안 하세요?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당연히 학부모참여 학예발표하고, 또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발표할 때도 학부모와 같이 와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우리가 폐쇄적이었어요. 학예발표회 하고, 운동회 하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혼자 앉아서 육성회 위원장님 하고 옆에 두 분이 앉아서 그거 구경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건 지양해야겠다. 모든 학부모들이 다 학교에 오셔서 학교에 공동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관람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래서 학교문화를 공유해서 지역교육발전을 해 나가면 바람직한 지역사회학교가 되고, 지역사회문화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남부에서는 학부모상담교육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교육을 164회, 1만 6명을 대상으로 올해 했고요. 또 상담도 138회, 3,247명을 상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학부모 교육 참여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딜 가나 말씀드리고 다음에 본청 행감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업 내용, 사업 주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방침이나 방향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을 해 주셔서 조금 나은데 대개 보면 그 추진실적이 목표를 실천한 그러한 실적이 아니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 대개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 밤 따기 놀이 하면 밤을 많이 따서 추수에 맛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밤을 몇 킬로그램 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적이. 그런데 대개 보면 중간에 밤을 어떻게 따는, 밤 따는 기술이라든지, 밤 따는 방법이라든지, 밤 따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만 실적에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의 추진실적은 물론 추진실적 이러한 것도 기술돼야 되겠지만 어떤 목표 달성한 것도 추진실적으로 기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진목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저희가 정량적인 건 정량적인 거대로, 또 정성적인 건 정성적인 거대로, 또 같이 가야될 건 같이 가는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교육을 했다, 학부모상담을 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소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참여를 해서 밤을 따는데 밤을 몇 킬로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을 함께 가족끼리 가서 따서 가족끼리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 시간이 정말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그 말씀을 모든 업무에서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교육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걸 떠나서는 안 돼요. 그거 없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에 대한 포커스. 걸어가는 모든 상황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치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수업을 1시간 수업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에 3단계가 뭐죠?

도입, 전개.

도입, 전개, 정의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평가까지 안 가는 것 같아, 평가까지 가서 그 평가결과를 기술을 해야지 그 사업이 완전한 사업이 되는데 목표와 일치되는 거, 또 일치가 안 되면 다시 피드백을 한다든지 다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용까지 하고, 여기 향후추진계획이 적용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다 그래요. 저도 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연구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옹진군 관내 소규모학교 전ㆍ출입관계 현황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대개 전출생이 많은 거예요, 전입생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전출도 저기지만 전입이 1년이면 한 250명 정도 전입이 더 많아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성공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백 몇 십 명이고, 올해도 250명 정도 그렇게 전입이 더 많아요.

참 좋은 현상인데 선재분교는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선재만 나올 때마다 우리 배 위원님 생각을 하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진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평통합학교도 그렇고, 학부모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이 없으면 그건 폐교 못시켜요. 근데 본청도 그렇지 자기 지역 지원청 없는 본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 여기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ㆍ폐합은…….

아니 지원교육청 모르는 일을 본청에서만 알고 하면 그게 교육을 똑바로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지 튼튼하고, 발전된, 살아있는 행정을 하는 거지 그거는 죽은 행정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재분교는 제 생각에서는 본교로 승격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끼리 송양초등학교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학교인데 지금 굉장히 큰 학교 인구가 많이 오히려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학교로 발전됐어요. 근데 거기는 그 교장선생님의 열정이 대단해요, 교장선생님의 열정.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데 교장선생님의 열정적인 학교운영이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견컨대 아마도 학부모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그런 지역사회의 갈등문제가 있어요, 동네와 동네간의 갈등문제가 있는데 그걸 잘 조절해서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지역도 살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부지역은 굉장히 낙후됐다고 해서 교육이 낙후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낙후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남부 사람들 똑똑해요. 시설이 낙후된 거지. 남인천여중이 내년에 강당이 준공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용현초등학교하고 신광초등학교에도 학부모님들이 강당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터도 다 있고 한데 알아보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익여고 급식소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특인가 거기서 나오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교특이 언제 나올지 알고, 학익여고 급식소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계획서 잘 짜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서 잘못된 거 같아요. 뭐 시에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 워낙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이 없으면 먹을 것도 안 먹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쌀 양식을 가지고 학비 대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먹을 거 먹어야 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중에 박문여중이 지금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죠?

네.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 이전할 때, 2014년인가 보다 내년 3월. 지금 1, 2학년만 가고, 3학년은 여기 남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 3학년이 남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뭐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어떤 행정 편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기타 사유가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이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1, 2, 3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도화캠퍼스에서 졸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졸업을 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을 하면서 송도캠퍼스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쪽에서 하겠다 해서 학교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 2학년은 가고, 3학년은 전체가 다 남는다.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가겠다고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해서 한 10명, 11명뿐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게 1, 2학년은 빼고 3학년만?

아니요. 다 안 가는 걸로요.

다 안 가는 걸로?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2, 3학년이 1학년은 올해 입학을 안 했고요.

1학년은 안 뽑는 거로 하고.

그래서 2, 3학년이면 내년에 3학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송도캠퍼스에는 1학년 학생하고, 2학년이 운영을 하고, 1, 2학년이 운영을 하고, 3학년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계획과 얘기가 달라져서 혹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잘 된 건지?

네, 학부모의 의견들 다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박문여중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합의를 봐서 이의 없이 3학년은 여기서 다니는 거로 하고, 그러면 1학년은 거기 학생들 하고, 그러면 1학년, 2학년 중에서도 여기서 다니는 학생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간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2학년 학급을 제가 알기로는 1, 2학급 정도를 증설한다는 겁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면 2학년 학생들을 1, 2학급 정도를 증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받고, 또 전학을 오려는 학생들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구성을 그렇게 하고.

2학년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1학년은 다시 신입생을 뽑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도화동에는 3학년 학생들이 다니고.

네, 이거는 모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2학년 학생들 그 쪽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을 전학을 받는다. 3학년도 그쪽에 학부모들이 원할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3학년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3학년은 이쪽에서만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3학년은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학부형들이 나는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아파트 앞에 박문중학교가 생겨서 다닐 수가 있는데 나는 이 학교 못 다니고, 2학년만 전학을 받고 3학년은 왜 전학을 안 받느냐?

그러니까 3학년까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뭐 학교가 다 완전히 한꺼번에 싹 가버리면 어려움이 없는데 어차피 이거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1, 2, 3학년이 다 그쪽 지역 학생들로 충당이 되기 전까지는 2, 3년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여기 있는 현재 2학년 학생들이요. 3학년학생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쪽에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그거는 희망을 받아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저쪽에 학생들이 문제란 말이죠.

저쪽에 학생들은 송도에 사는 애들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죠.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학교가 생기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3학년은 안 받는다며?

그렇지요. 3학년은 2015년에 1년만 여기서 다니면 박문여중을 졸업하니까…….

아니 여기 애들은 그런데 거기 박문여중이 이전하는 그 학교에 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2학년밖에 운영을 안 한다며 1년간은.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3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해송중학교 다니는 애, 신송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다면 3학년 과정도 개설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잠깐 지금 교육장님이 답을 하시는 건데 자꾸만 국장님이…….

아니 내가 지금 국장님 보고 하라고 했어요.

지금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교육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전입학을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요?

네, 신설학교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박승남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신설학교가 개교를 하면 1, 2, 3, 4, 5, 6학년을 다 전 학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은 지역에 수요자들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인근에 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로 다 수용을 해서 학년을 구성해서 6학년에 한 학급이 될망정 학년에서 운영을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전하는 곳은 그쪽대로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극소수의 학생들은 3학년이지만 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3학년 학생 정도 되면 전입을 잘 안 하는 게 생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처음하고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박문여중 이전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1교 2체제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1, 2, 3학년 여기 잔류해서 여기서 졸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도화캠퍼스를 문을 안 닫는다. 그랬는데 이건 뭐 학년별로 딱 잘라버리니까 처음하고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분명히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2학년 학생들이 가려는 학생들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학부모 의견을 전부 수용한 결과입니다.

1학년 신입생은 아마 인화여중이 학급 증설을 하고, 또 인근에 화도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용을 해서 아마 신입생은 그쪽으로 흡수가 돼서 안 뽑는 걸로 하고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로 중간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것도 다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3학년만 여기 전체를 다 남겨둔다. 그 얘기를 본위원이 듣고 나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분명히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쪽 지역의 학부모들이 3학년도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아요. 그걸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를 꺼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 그쪽 지역에도 3학년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이 숫자가 적지 않을 거예요. 인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지난번에 입학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벌써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한 와중에 왜 3학년은 운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도심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콘텐츠 이런 것들은 그 학교별로 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과연 정말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뭐 그냥 종전에 해오던 사업들 그냥 저기 한 게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 교육여건개선해서 연구학교 지정 확대, 우수교원 배치, 기초학력보장, 교육환경개선에 운동장 조성, 보건실 건물유지비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보면 6, 70% 이상이 하드웨어적인 거고, 한 3, 40% 전문상담사 배치, 우수교원 배치. 지난번에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강원도에 송양초등학교라는 하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정말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아주 승부를 걸어 가지고 거의 학생수가 두 배, 세 배 늘어났고, 학교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도심에서 그 학교로 전학을 오고,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쓰는 것도 없어요. 학교 건물 오래되니까 리모델링해 주고. 그렇게 학생들이 소규모학교로 몰려드는 거의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이렇게 살아나는 데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거 갖고 승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내용은 선생님들의 진짜 헌신적인 열정, 봉사정신 그리고 외국어 몰입교육을 지금 시대적 요구에 잘 맞게 프로그램을 세워 가지고 실제로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일정기간 자비로 그 학교를 매칭을 해서 방학 동안이지만 그 학교를 갔다 오고, 다녀오고 해서 정말로 필요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아, 영어교육을 하려면 그 학교를 가야 하겠다. 이런 메리트를 만들어야 학생수가 늘어나고, 원도심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아주 특색 있게 꾸민다든지 한 가지를 잡아서, 정말 뭐 하려면 그 학교에 가야 된다. 그 학교 가면 하여튼 뭔가 있어서 꼭 나는 그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원도심, 박문여중 이전하고 박문여고 이전한다고 못 가게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동기유발이 되어 가지고 원도심을 살리자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원도심이 살아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문의하시면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그 학교의 학생수가 그렇게 늘어났는지를 실제로 가서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육청만 노력을 해서 원도심의 교육이 살아나고 학생수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난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만 갖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프라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높여서 정말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여기도 말이 나와 있는데 군ㆍ구ㆍ동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고 싶어 하고, 진짜로 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교육청은 별로 힘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부지런히 하세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꾸 얘기해서 시에도 얘기하고, 구에도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내실 있게 정말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거 제가 본청에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아이, 이거 뭐 그전에도 이거 해 왔던 거 아닌가? 그리고 위원들이 야단치고, 또 야단치니까 조금 더 학교수 늘리고, 거기만 원도심이냐 그러니까 어디를 늘려서 21개 플러스하고, 물론 또 자꾸 뭐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 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학생수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실질적으로 멋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도시에서도 거기로 전학 오게 하는 그런 성공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실질적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남부도 그런 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초등학교가 이전계획이 있죠? 주안지구에 재개발 사업과 연동해서 2015년에 이전하게 된 이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지구에 특수학교가 1개교가 개교 예정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먼저 주안초 이전에 대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계획에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잇습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경기 침체로 답보 상태에 있는 주안2동, 4동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은 지구에 미추5구역 내 주안초등학교를 최첨단 아이티 시설을 갖춘 학교로 2015년 9월까지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시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같은 지구 내 다른 초등학교 1개교 부지와 학교건물을 신축함에 기부 체납하고, 중학교는 부지를 기부 체납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협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얘기는 들었는데 진척된 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얘기도 정식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얘기도?

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주안초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남구청과 기부 체납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약할 예정이라고…….

설립기획과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2015년에 주안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주안지역 재개발 사업과 연동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계획도 지지부진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무슨 지자체나 개발사업단하고 무슨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도화지구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송희학교라고 2017년 3월 1일에 개교 예정인데 이것도 무슨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검단에 세워지는 특수학교는 벌써 토지보상이 90%나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장물 보상도 71%인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에도 특수학교가 필요하지만 남구지역에도 특수학교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특수학교가 공교롭게 부평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이쪽 지역의 학생들은 결국 통학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우선 검단지역하고 이쪽 남구 도화지역에 하는 거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송희학교가. 이름도 뭐 검단은 서희학교, 도화지구는 송희학교 이름까지 다 붙여 있는데 검단지역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송희학교는 아무 것도 된 게 없다.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자꾸 얘기를 하세요. 여기 특수학교 필요하다. 우리도 빨리 만들어다오. 본청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 지역에도 특수학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학교들은 신설하기가 어려워져요. 빨리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은 주로 우리 남부교육청이 그동안 2년 동안 외부감사 또는 자체감사로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로 적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의 고유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감사로 지적이 되기 전에 일상적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교육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 감사로 지적이 되고, 처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일상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구재용 위원님처럼 제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봤는데 남부교육청이 지적사항이라든지 비교적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 지방직 징계현황을 보면 지역교육청이 13건에 지방직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면 경징계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그런데 5개 교육지원청 지방직 징계현황이 2013년도에 전체 1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부가 6건이에요. 거의 과반에 해당될 정도로 음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의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을 그동안 제대로 못해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만 기준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의 행정행위를 짚어보고, 내년에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쓴 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부교육장으로서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 행정실장 회의나 교장, 교감 회의 시 또 연수 때 늘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복무 이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6건의 징계현황이 시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해보겠다는 말씀뿐이 드릴게 없네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징계이거든요. 업무보다는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업무의 해이 또는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음주운전이 공직기강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런 마인드가 업무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 전체 남부 산하 교직원들이 내년도에 심기일전해서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인천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부적인 거 질문 드릴게요. 외부감사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해 하고 올해 감사원 감사를 보면 2012년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남부교육청 산하에 교과교실제사업과 관련돼서 부당계약을 했고요. 목적 외 집행을 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과교실제라고 하면 교과교실제 운영에 직접 연관된 시설사업이나 기자재 이런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여기 보면 남녀교사휴게실, 안마기, 교장실 리모델링, 가로등 설치공사, 교직원 급식실 배식대, 교직원 급식실 냉ㆍ난방기, 운동장 차양막, 급식소 페인트, 옥외간판, 교장실 3D텔레비전 이런 것을 교과교실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목적 외 집행을 해서 9,2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분사항을 보면 남부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네요, 어느 과에서 징계 받았습니까? 여기 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2009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느 중학교인지…….

2009년이고요. 감사원 감사는 2012년 지난해 있었죠.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나오지 않잖아요?

중학교에 직접…….

어느 중학교입니까?

그거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화도진중학교라고 합니다.

지금 두 학교예요?

하나는 동부…….

지금 교과교실제를 15억이 배정된 것을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한 학교가 화도진중학교고요. 또 하나는요. 14억 배정된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저희 관내가 아닌 걸로.

여기는 아닙니까?

네.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화도진중학교에서 보니까 교과교실제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교사휴게실 안마기 사도 되는 겁니까, 교장실 리모델링하고요. 물론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이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었었고, 또 남부뿐만 아니라 전체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계약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교육청의 중학교가 이렇게 목적 외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본청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을 두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 일상적으로 교과교실제가 교육과정기획과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목적 외 사업으로다가 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느 과가 지금 처분을 받았나요,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중학교 직접 처분 경고 받은 걸로 제가 지금…….

중학교도 경고 받고요, 각각 중학교가. 중학교는 경고 받고, 교육청의 과도 지금 주의에 있다는 건데. 이게 기관 주의 받은 거 아닌가요, 또 어디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무슨 과죠, 과가 있는데. 시설과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두 학교 중에 다른 지역교육청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 사업예산 목적 외이니까 운영지원과 아닌가요?

교육장님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시설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출근해서 받아가지고 지금에서야 막 봤습니다.

지금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2009년 사업이라 그때 당시 있었던 분이 안 계신가?

일단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해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명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분명히 남부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은 했는데 남부 아니라고 또 이러시면 또 남부 문제면 당연히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파악을 하셨다가 행감과 관련된 부분이라 파악하셨다가 어떤 걸로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인지, 중학교가 또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교육청인지,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본청에 2013년 감사를 보면 연학초에서 자료 289쪽입니다. 연학초에서 학교회계 공금횡령 및 유용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파면이 1명되고, 감봉 1개월, 견책, 경고 누가 이렇게 파면 이 되고 그랬습니까? 이거 2013년도 3월 연학초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연학초등학교에서 백학초등학교로 가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백학초등학교에 행정실 직원이 파면을 당한 걸로 그렇게…….

연학초에서 백학초에 근무했을 때 연학초하고 백학초 두 군데 다 근무를 했던 행정실장입니까?

행정실장은 아니고 그 밑에 주무관.

여기 사무원입니까, 사무원이죠? 앞부분에 파면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뒤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보면 내용이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통장을 위조하고요. 그 다음에 7개 통장을 총 53회 해서 1억 5,400을 무단 출금 및 횡령 및 유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8급입니까, 여기 8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파면은 당사자가 사무원이었습니다, 사무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빨리빨리 안해 주시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파면이 누가된 거예요?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담당자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누가 고발조치를 했어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여기 근데 왜 저희 자료집에는, 제가 이거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파면 및 공금, 거의 몇 억원에 대한 것이 공금 유용이 됐는데 고발 조치된 내용, 당연히 고발 같이 가야 돼요, 파면은 기본이고요. 변상조치, 회수조치와 여기에 대한 행정처벌 건과 고발조치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 고발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고발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근데 왜 자료집에는 고발조치 안 돼 있어요. 행정조치로 고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형사벌은 사법기관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행정벌로 파면조치가 됐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자료집에 고발조치 됐다고 나왔어야 되죠. 다시 묻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우리 교육청 특정감사로 이 학교에 대한 감사 하다보니까 공금유용 한 1억 5,400이었는데요. 아주 수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고, 통장을 위ㆍ변조하고, 스캔을 뜨고 아무튼 통장위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이렇게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연학에서 백학초등학교로 두 개 학교를 거치면서 이렇게 몇 억이라고 한 초등학교에서 8급 사무원이 이런 공금횡령과 유용이 되도록 왜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2011년,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올 3월에 감사 나갔을 때. 그럼 한 2년 동안 이렇게 두 학교를 거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학교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운영상의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왜 누구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육청이 감사 나가서 적발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었는가?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국장님, 이게 그 전에 전혀 몰랐어요, 특정감사 나갔을 때 발견이 된 건가요?

감사하기 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작정하고 하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담당자는 고발이 돼 가지고 파면조치가 됐고, 실장이 두 사람이 관련돼 있는데 한사람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그래갖고 타 기관에 전보가 됐고, 다른 한사람은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장선생님은 경고처분을 받고…….

보니까는 무상급식비에서 우수농산물지원금 이런 학교교육경비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써야 될 돈을 다 손을 댔어요. 그러면 그 학교운영을 도대체 애들한테 많은 피해가 갔을 텐데. 물론 제가 감사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 남부교육청에서 아까 음주운전으로 많이 걸리고 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행정실장 연수하거나 오늘 행감 이후에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히 그런 상상을 못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피해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얼마 전에 현장학습과 관련된 전세버스 임차 관련돼서 제가 타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전세버스 관련돼서 버스업체들이 차량연식과 또는 차량등록증을 아예 위ㆍ변조해서 계약을 해서 무더기로, 제가 한 10개 하니까 한 20군데 정도 다른 걸 발견했고, 본청에서 지금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용현여중에서 같은 문제,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장학습 차량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행 전에 사전 적격심사를 철저히 안한 결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운행 전에 사전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공문과 또 회의 시에 그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올해 불과 석 달 전에 본청 특정감사에서 보면 용현여중의 버스임차계약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게 지적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몰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에 버스 전수조사하면 그런 부분도 다 당연히 본청에서 철저하게 할 것을 기대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남부에 또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 그것도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1년에 한두 차례 가고, 더군다나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뛰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6학년 때, 5학년 때 가는 수학여행은 평생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조사했을 때 연식 이런 거 다 새까맣게 복사해 가지고 와서 보이지도 않게끔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었고요. 용현여중말고 또 용현초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데가 거기에요. 업체가 위조해서 들어 간 학교가 용현초 입니다. 감사장이니까 실명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원도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거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과정에 이러한 현장체험학습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추억이 남는 현장학습이나 교육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확인하셨으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대부분 절반 정도는 차량등록증조차도 확인 안 하고, 등록증을 제출해도 거기에 위조해서 연식을 지우고, 위ㆍ변조해서 하는데 확인 안 하는 데가 제가 조사한 거로는 절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 공히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지역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관장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갔을 때 사고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부교육청 국ㆍ과장님도 이런 아이들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관련돼서 이번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이외에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각 교육청별로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한건데 학운위와 관련된 예산이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남부도 학운위와 관련된 예산이 학교별로 많이 차등이 있고, 또는 예산에 편성해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소위원회도 급식소위원회 외에는 소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다든지, 또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급식사고나 이런 거 예방하려고 하면 활동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 곧 작업 들어가잖아요, 단위학교에서. 그럴 때 학운위 활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학운위 활성화 또는 소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현장을 제대로 못 가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권장하고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지적하신 학습준비물도 저희 남부는 1인당 3만 3,000원 올해 평균 그렇게 다 했고요. 창의적 활동비도 학급당 10만원 이상 한 학교만 빼놓고 다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몇 가지 테마를 갖고서 하거든요. 작년에는 아이들의 학습준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번엔 제가 시설이나 감사 쪽으로다가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는 지적을 안 하고, 이런 시설문제라든지 학운위 문제, 또 버스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사고문제 이런 쪽으로 제가 짚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용차량과 관련된 질문할게요. 남부교육청에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용 승용차량이 배정돼 있는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남부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거의 2년에 걸쳐서 160건, 한 160만원 지급이 돼서 전액 환수조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에서 ’11년이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 아니시죠?

네.

누구셨죠?

전전임 교육장님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역교육청의 장이시고, 또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규정을 몰라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망신살 뻗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장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담당 주무관이 그걸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환수조치 됐다. 돈 다해야 1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교육장님이 의도적으로 안했다 할지라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교육감님이 강의하고 강의료 받고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민원이 있어서 본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시설공사감독 및 검수업무 소홀로 우리 남부교육청이 경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고, 3,250만원을 재시공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민원에 의한 감사였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적인 것이라서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어느 학교에 시설공사 관리ㆍ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3건의 시설공사로 지적이 됐습니다. 선인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경고 조치가 됐고, 473만원 회수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인천용현남초등학교 그린스쿨 정보통신 공사와 관련해서 역시 담당공무원 3명이 경고 조치가 됐고, 56만 4,000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또한 선인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3명이 경고 조치가 됐고, 190여만 원이 회수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의 내용과 다르네요? 그게 더 세부적인데 그런 자료는 안 주고, 분명히 제가 페이지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시설공사 감독 및 검수업무 소홀했는데 그냥 일곱 줄짜리 자료를 주셨나요?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인증 제품을 설치한 관교초등학교 공기순환장치를 인증제품으로 재시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교초에 설치된 공기순환장치 28대를 2014년 2월 28일까지 시공사에게 재시공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것은 저한테 제출하신 그대로 읽으신 거고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한 거예요. 제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구체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시죠? 관교초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기순환장치 비인증 제품을 설치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어요. 저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배경하고, 왜 비인증 제품이 들어갔는지? 계약당시에 어떤 거로 하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에서 민원인의 제기에 의거해서 우리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잘 안 들리는데요.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결과 동부교육청을 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남부교육청 관교초등학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교초등학교 공기순환장치를 비인증 제품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시공업체한테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는 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동부교육청 행감을 하고 왔는데 그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같은 민원인이고요?

그 회사는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회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민원인 같습니다. 동부에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부 관교초등학교가 포함됐던 겁니다.

그 민원인이 동부교육청에,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정초 신축할 때 계약한 것과 다른 것을 설치했고, 나중에 인증을 받았고, 비인증 된 거를 먼저 설치하고 뭐 더 좋으냐? 어쩌냐? 했지만 계약과 다른 것을 설치했고, 비인증 제품을 했고 그래서 다시 재시공 1억 3,000 정도를 동부에 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저희들도 3,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인증제품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동부는 동부에서 직접 했다고 하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이 관교초에 공기순환장치 비인증 제품 설치하도록 계약관계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3자단가로 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네, 남부교육청 자체에서 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인증된 제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설계는 당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게 2009년도 12월 17일자입니다.

동부에서도 2009년도 12월 정도였고, 개교가 2010년 3월이었고, 같은 시기네요?

네, 같이 했지만 저희들은 납품일이 2010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2010년 8월이요?

네, 8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2010년 8월에 납품이 됐는데 비인증으로 계약과 다르게 설치된 것을 남부교육청에서는 모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자체감사 결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설치하면 가서 확인 안 하십니까?

당연히 확인합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자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감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육시설과 지원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다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과 지원팀장 그 다음에 담당 감독관해서 3명이 경고 조치 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동부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이미 발생한 거는 2009년, ’10년 3년 전입니다. 여기 감사과 계시지만 감사과가 이 수많은 거 제가 여기에 가능하면 감사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과는 감사과 할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1, 200개 돼요. 이것을 화요일 날 감사과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누어서 지역교육청별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짚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이걸 수백 개 되는 걸 제가 감사과는 본청 관련된 감사만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지원교육청에 있는 거 다 합니까? 단위학교에서 있었던 일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대표적인 사건만 해야지요. 남부교육청 시설과에서 이런 거 관리ㆍ감독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 할 때 확인하시고 그거 됐는지 확인해야지 감사과가 몇 년 후에 가서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민원 있고나서도 몇 년을 놔두었다가, 분명히 동부에서는 이 민원인이 그때 ’10년부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다, 이거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가 결국은 본청 감사과에다 얘기해라 해서 된 거예요. 남부는 어떻습니까? 그 민원인이 남부에도 와서 이거 문제 있다고 그 전부터 2009년 12월부터 2, 3년 동안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민원인이 직접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관교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동부교육청에서 관교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에다 남부 거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동부에서 남부에 안 알려줬습니까?

어떤 거를…….

이러한 문제를요?

그때 당시 감사할 때는 인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민원인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일종에 상이시공 아닙니까, 그렇죠? 상이시공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과 다르게 한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어떤 시스템적으로 준공할 때 발견을 못한 책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계속 몇 년 제기했는데 그것도 두 지역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교육청이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것도 본청에다 감사를 요청하니까 본청에서 나가서 그때서야 하니까 그때서 3년 뒤에 징계 받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비인증 제품을 버젓이 계약과 다른 것을 했는데도 내버려 두고요, 왜들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2009년도에 시공한 것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감사 받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왜 시공을 1년 후까지 하라고 했죠? 재시공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2013년 6월 10일자로 지적이 돼서 감사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여유를 달라고 해서…….

비용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3,200만원이고 동부는 제 기억에는…….

1억 3,000이요.

네.

처음부터 똑바로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감독을 똑바로 못 하셔 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후에 그리고 감사 끝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안 하고, 업체를 봐주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 제품 벌써 노후화될 정도가 됐겠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즉각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내년 2월 28일이면 지금 감사 끝나고서 3얼에 감사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8개월 후에 하겠다고, 업체가 다른 거 시공해도 발견 못하고, 그리고 몇 년을 방치했다가 또 재시공을 하는 것도 업체 편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러니까 공공기관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조치가 내려지면 그건 당연히 부정당업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안 되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아마 동부와 같이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1억 5,000 되면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 가능하잖아요? 같은 업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같은 업체입니다.

신흥시스템 맞죠?

네.

같이 해서 다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하시기 때문에 감사 지적 받는 거예요. 지금 감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조치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모든 교육청에서 말씀을 다 드렸던 건데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부 주도 또는 시 주도 사회적 기업을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교육부가 보냈고요. 공모절차 없이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에도 시교육청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나 남부교육청 산하 초ㆍ중학교가 방과후학교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승학초등학교가 작년에 두 프로그램, 올해 두 프로그램 올 12월에 종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죠?

인천대 참 좋은 방과후학교.

인천대 참 좋은 방과후학교 2013년 9월 3일자로 사업 포기로 제재 조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대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다른 데 위탁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예비 또는 사회적 기업 방과후학교를 굉장히 양질에 프로그램과 또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교육부가 선정하거나 또는 시가 선정한 사회적 기업이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권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은 교육부의 인증 또는 시 인증을 받은 그러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오래된 민원이죠, 장기민원. 그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씀 안 해도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해결할 부분 아닙니까, 남부가.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학교운동장을 예식장 시설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데 박승남 국장님, 학교운동장 개방 목적에 주차장으로 사용 허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수의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이거는 제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우리 학교 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이라는 게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신체활동을 목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하는 이유이지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육가족이 결혼한다든가 또 교장도 자기의 피치 못할 인간관계에 의해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13년 3월 9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신흥여중에서 그랜드웨딩홀에 사용 예약을 된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장의 판단이 옳은 건지? 박승남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 박승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흥중학교로 알고 있었는데 신흥중학교에서는 야구부에 많은 비용들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신흥여중으로 되어 있네요.

글쎄 저는 신흥여중으로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부는 지금 어느 학교나 수익자 부담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지금 일요일 날 학교에 또 이렇게 운동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여기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하는 데입니까? 이거는 남이 봐도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씩 임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교장의 판단이 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규칙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학교운동장을 1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그거로 운동부를 키우겠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도 및 감독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나온 규칙에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모든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어떤 지도ㆍ감독을 아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한 경우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그 정도에서 시설을 좀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몰라도, 이거 당장 주안초등학교하고 신흥중학교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시고, 지도를 각별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시설을 주차장으로는 임대하면서 거기 체육관 있죠?

네.

체육관에서 배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학교시설 목적에 맞는 배구 시합인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해 달라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주차장 하루 종일 임대하면 임대료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상업성의 교장의 결정이지 교육시설에 학교장으로서의 결정은 이거는 절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게 교육장님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지도ㆍ감독 소홀이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학교시설 전체 한번 보시고, 학교장이 자꾸만 민원 들어왔어도 우리 교육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의원들이 교육감 찾아가고 난리 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운동장 특히 체육관 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부딪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체육관 뻔히 빈 거 아는데 다른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교장이 오기로 안 됩니다 해서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 교장회의나 연수 때 단단히, 이거 학교장이 그 학교에 주인처럼 학교를 경영하라는 거지 개인적인 주인은 아니에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 경영을 그쪽에 위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장의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지만 한두 분의 그런 행위 때문에 많은 교장들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남부교육청에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몇 개나 땄습니까?

6개 땄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따셨네요, 열심히 하셨는데, 육상에서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육상에서는 없습니다.

육상에서 금메달 없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육상에서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학교 운동부 활성화에 대한 1년 동안에 그 업무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특히 기초종목에 대해서 부진한 거에 대해서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니 고민이 있었으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해결책을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해서 학교를 지도했습니까?

저희가 특히 육상대회를 열 때 이번에 각 학교 평가에 자율목료로 세웠습니다, 그 참가율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발굴하려고 했고요. 또 육상에 어떤 붐을 조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신 거 지금 들으면 그냥 애만 쓰신 거 같은데 애를 쓰시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를 안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남부교육청에 육상부 운영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 세 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는 남중 하나, 여중 하나. 전혀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육상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기본종목이에요. 초등에서 육상을 많이 시켜야 중학교 야구선수도 가고, 배구도 가고, 하다못해 씨름부터 레슬링, 유도 다 뽑아 갑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어요. 물론 핑계는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운동부를 얘기하면 요새 한 집에 한 자녀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노력에 의해서 이걸 극복한 학교들도 많고, 교육청도 많아요. 지금 내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 전원이 누구 하나 운동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년체전 나가서 메달수만 가지고 많이 땄으면 잘했고, 못 땄으면 못했고 이 둘만 생각했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지금 인화여중에 선수가 5명으로 보고했어요. 1년에 교육청에서 지원비가 3,32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학교에서 출전비까지 하고 동계, 하계 훈련비하고 옷 사주고 그러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육상부 메달 하나 못 딴 아이들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셨죠?

분발하겠습니다.

아니 분발하셔야죠. 그런데 이쯤에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제가 요구할 거는 우선 초등학교 지정을 지금 세 군데인데 무리하게 10군데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세 군데만 더 하세요. 그리고 인천남중하고 인화여중인데 지금 중학교도 두 군데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선수의 적정 인원수입니다. 코치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한 30명은 있어야 북적북적 거리고 그 중에서 잘하는 애 못 하는 애 자기들끼리 경쟁심도 생기고, 그래서 운동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화여중 5명, 인천남중 8명 가지고 코치 하나가 뭘 합니까, 지금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지금 인화여중, 인천남중 또 각 초등학교 최소한도 3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뽑을 수는 없으니까 20명 이상을 지금 한 달 안에 뽑으셔 가지고 이게 동계훈련 들어가야 되니까 동계훈련비 또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승남 국장님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수남 과장님하고, 강정환 창의인성교육과장님하고 또 유해성 과장님이 안효삼 장학사가 그쪽에 속해 있죠?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분하고 안효삼 장학사하고 국장님이 지휘를 하셔서 이 운동부 관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효율적으로 운동비 지원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 이해시켜서 아까 얘기한대로 첫째, 선수수 확보하고, 학교 증설하고 해서 내년에는 육상에서 최소한도 동메달 몇 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학력만 그렇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체를 국장님은 내려다보면서 지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3년 11월 21일 10시에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