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절약교육을 교육청 업무로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절약시키는 거, 학생들 교육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는 절약교육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렇죠? 과거보다는. 국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근거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학교의 지도가 부족한 것은 오히려 더 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참 큰 문제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업무가 선생님들에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보시기에.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가 그 정도면 부담할만하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전부 일치가 되는가 봅니다. 교육감님 방금 국장님 응답 들으셨죠, 그죠?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행정업무가 지금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경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2009년 대비 96%, 283건입니다. 96%가 증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1학기에는 2012년도 1학기에 비해 10건이 감소하였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건에서 5건으로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의 교권침해사건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자녀문제를 해당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국정감사자료 및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학교들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이른바 폭탄돌리기 식으로 인근학교에 강제전학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전학가려는 학교에서도 거부하여 자퇴를 선택해야만 하거나 전학을 가서도 강제전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등 학업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제전학제도가 학생을 선도하기보다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여 동안 부산의 중․고생 136명이 학교폭력 등으로 강제 전학조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로 떠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을 보듬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선도하지 않고 학교에서 스스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올해 중․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보낸 사례는 몇 건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 자퇴하거나 장기결석 등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에 대한 조사는 해봤습니까?

부산에서는 강제전학생 136명 중에서 73%인 99명이 중학생이고 37명이 고등학생인데 아직 어린 중학생에 대하여 강제전학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학을 보내더라도 문제학생은 여전히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기 보다는 손쉬운 징계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학생을 교내에서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제전학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체육중․고등학교 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 10배 가량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동일 학교에 지원된 운영비가 두 배 정도에 달하는 30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59명?

일반고는 평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 세 배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학생수에 비해서 지금 비례해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약 세 배 정도 해서 숫자로는 그렇게 나오고 또 지원비 자체가 10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한 30배 정도 넘는 운영비가 체육중․고등학교에 지원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체육중․고등학교의 특수목적을 보면 엘리트체육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엘리트체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더라도 지금 국가재원을 사용해서 국민세금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반학교 클럽활동을 예로 들면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많은 돈이 엘리트체육에 투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엘리트체육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가 학교폭력문제라든지 또는 일탈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음악예술교육과 함께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엘리트체육이라는 건 말하자면 대회 나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오전에 질의드린 학력위주의 교육정책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다수의 하위그룹, 중하위그룹 학생들이 일탈학생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는 그런 정책 아닌가 생각해서 향후에 이 정책을 조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 운영비 회계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체육중․고등학교에 2013년도에 30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 수익하고 기타 수입 등이 있다 이래서 학교에서 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합쳐서 4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세출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52억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2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걸 왜 이러냐 하고 사전에 조사를 좀 학교 측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첫 번째로 체육중학교의 신설 문제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30억 8,000만 원 내려 보내면서 이 예산에 운영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학교 측 설명입니다. 12억,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30억 8,000만 원이 이제 예산으로 내려갔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세출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52억 3,000만 원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30억 8,000에다가 자체 수익, 수영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체 수익하고 기타 수입을 합치니까 40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억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에 첫 번째 답변이 그중에서 5억 5,000만 원은 체육중학교 신설 시설 개․보수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로 내려갑니까?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쪽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도 전년에 17억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억이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숫자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따로 또 5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로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든 어떤 사업비로 내려가든 사업비 명목은 있겠지만 결국은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내려간 예산에 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1억 1,0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고 이제 아까 12억 차이 나는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시체육회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시체육회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시체육회의 성격이 뭡니까? 시체육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그 대답은 좀 애매한데 우리 부산시, 그래서 본 위원이 책상 위에 부산시 산하기관 쭉 전화번호 적인 게 있거든요.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체육회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라는 게 이게 성격이 뭡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임의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임의단체로 봐지거든요. 공공기관이 아닌 모든 단체를 임의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임의단체로 봐지는데 임의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원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육기부를 하게 되면 부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이게 기부로서의 성격이 적법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부를 받고 또 회계처리도 여기서 심의를 받게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의 지원금의 성격은 국가재정이라 말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이 임의단체가 받아가지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다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겠지요?

그렇죠. 이게 무슨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그분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시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로 주지 않고 시체육회로 바로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답변이 ‘못 받는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판단을 정확하게 한 거죠, 교육청에서 그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체육회에서 내려 보내는 또 교육기관에 보내는 돈은 만약에 그런 지원금을 보내려 하면 부산시에서 시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비법정전입금 말씀하신대로 그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질의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또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내부직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때 교육청 계셨잖아요? 그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본질적으로 이게 약간 위법소지도 있죠?

그래서 조금 변했다라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무직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우리 교육감께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2010년도에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적용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감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교육감님의 행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교육감에게 적용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상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2010년도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거네요?

참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센텀2초 설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부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입니까? ‘부’입니까? 보통 보면 결과는 ‘가’, ‘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재검토는 가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신청을 또 그 다음에 또 했습니까?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이러한 사정으로 부결한다 했으면 세 번씩이나 또 신청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세 번째도 부적정으로 났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강동초 수용계획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굳이 센텀2초를 비싼 돈을 들여서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아마 중앙에서 제기한 모양인데 본 위원도 중앙투융자심사위 의견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생증가추세를 보면 2015년까지는 상당수가 증가하는데 16년부터는 증가추세가 정지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뭐가 이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가를 그리 합니까?

교육청과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수를 보면 현재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과밀학급 형태가 이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3, 4년 후인 2018년도에 가면 센텀초는 43학급에 급당 26.9명으로 센텀2초를 새로 설립 안 해도 학생수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학급에 급당인원이 29.6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학급당 배정기준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7명입니까?

불과 2.9명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동초등학교가 설립한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학교가 오래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관 건물의 노후도는 등급으로 봐서 몇 등급 정도 됩니까?

D등급이라는 것은 교사가 낡아서 개축대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 학교는 개축하면 학급을 좀 더 늘려서 지금 30학급인데 더 늘려서 학교를 개축해도 괜찮습니까? 그 학교 용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조금 더 학급수를 늘려도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용계획 기준상.

갑작스레 왜 단설 유치원이 거기서 나옵니까?

유치원 설립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개축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래 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다시 한 번 학교설치기준령을 한번 보십시오. 강동초등학교는 학교의 용지가 일반학교보다 상당히 늦기 때문에 42학급으로 이래 늘여서 개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 2018년도부터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21.2명입니다. 급당. 그렇다 하면 인근의 강동초등학교에 센텀2초 초등학생을 강동2초, 아, 강동초등학교를 개축해서 거기에 수용해도 얼마든지 수용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센텀2초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용지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면…

만약 올해 네 번째 그러면 투융자 신청은 언제 할 겁니까? 또 할 계획 있습니까?

내년 7월, 그러면 2014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개교는 언제 예정으로 있습니까? 만약 통과된다 하면.

2017년요?

그 1년 뒤면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그 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히 이래 줄어드는 현상 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 2년만 참으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안 들여도 학생수용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부적절하다 이래가지고 심사결과 세 번이나 통과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 학교를 짓겠다고 교육청이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센텀2초하고 강동초등학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얼마나 멉니까? 그 다음 2010년도부터 지금 43학급에서 36명 수용해도 될 정도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뭘 그렇게 자꾸 자기 돈 아니라고 수백억씩 한꺼번에 낭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 바로 코앞에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교육감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는 정확하게 수용계획 측면에서 적어도 5년 정도의 인구증감이나 이런 여건들이 감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쓸데없는 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개교가 된다 하면 그 다음 해인 2018년도부터는 인구감소 추세로 우리가 우려하는 과밀학급현상은 아예 도래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시고 정작 그게, 이게 아마 황금싸라기 땅이라서 학교를,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 국민의 세금을 이래 쓸 수 있도록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이 부분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국장님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수용해 주시겠죠?

세 번이나 올려서 통과가 안 된 것은 부결이나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을 설치하게 해서 세 번 이상 중앙투융자심사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간에 내가 말씀을 좀 끊겠는데요. 중앙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도 이 학교신설문제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재검토를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이 수용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수립한 수용계획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투융자신청을 하기 전에 본 위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때 네 번째 투융자신청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립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이면서 원장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장 자격증이 없어서 유치원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건 다음에 파악하시기로 하고 이제 원장자격을 받을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비용이 그러니까 연수비용에 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설명이 길어 가지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문제죠?

그러면 1인당 연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예, 예.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수희망자가 10명 정도 있다면 5,000만 원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 5,000만 원, 억도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들여서 원장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 유치원을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뭐 5,000만 원 이게 큰 비용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한 거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얼마 정해놓고 그러면 공립은 2명이면 2명, 사립은 7명 7명 이렇게 늘 이래 예산을 가지고 끊어왔지 않습니까?

만약 예산사정이 해결이 되면 연수하는 건 문제없다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이거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들여 가지고 소위 약국으로 치면 약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데요. 한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원장자격취득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안 됩니까?

연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그 희망자를 자격이 되면 뭐 20명, 30명 되는 인원이 아니니까 받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민원 아니겠습니까? 원장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는 본 위원은 민원으로 보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희망할 경우에 예산문제 말고 다른 제척 요인이 없다 하면 연수를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데 비용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70억 드는 이거 해양수련원 이거 현재 사업은 펼쳐놓고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한 5,0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유치원 원장 자격취득하게 해 주는 거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 다됐는데 국장님 빨리 답변해 주셔야 제가 또…

이의제기하고는 별도로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의제기 문제가 아니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원장자격을 취득하고자 관련직무연수를 자격연수를 받고자 하거든요. 이의제기하고는 별도로 희망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앞서 예산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그 뭐 10명이라도 추가돼도 5,000만 원밖에 더 안 드니까 다른 데서 제가 조달해 드릴 테니까 이거 연수받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결국 연수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제척 요인이 없으면 그 자격을 받고자 하면 수용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지원 해 주는 본 기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이 특성화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제가 조사한 이유는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10년간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부산교육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 꼭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폄하하거나 또는 교육청을 곤혹스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하면 상당히 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했는가? 왜 지금 한참 이럴 때 이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를 곤혹을 치르게 하는가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오해 했다면 그 오해에 깊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말 특성화고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상에 보면 42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3개의 마이스터고와 39개 특성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특성화고에 2013년도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었습니다.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총 취업생이 9,480명 졸업자 중에서 교육청에서 보고한 서류상 보고한 취업자와 내가 직접 학교마다 받은 취업자 수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취업자 수가 많았습니다. 4,363명 46%가 취업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취업률을 보면 70% 이상 취업한 학교가 4개 학교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0%도 되지 않는 학교가 14군데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30% 이하 14개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앞으로 취업 문제를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30%이하 14개 학교 학생들도 역시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 학비를 대준다는 것은 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회사에 기초인력양성하고 투입하기 위하여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업에서 취업률도 적거니와 또 취업해서 반 나가버린다면 결과 10내지 15%밖에 취업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성화 지역분야에 예산이 또다시 164억 2,87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이 속에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취업강화 목적으로 학교마다 총 18억 9,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이 특성화고에 공교육 외에 들어가는 돈이 물론 그 속에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무려 463억 2,27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은요, 모두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어서 833개의 회사 1,143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3인 이하가 근무하는 회사에 리서치한국에 의뢰해서 회사마다 전화를 다했습니다. 전화해서 과연 이 아이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목적으로 근무를 안 했는가? 또는 퇴직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쭉 조사를 다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의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그 속에는 미채용, 채용하지 않았다는 인원이 10.6% 121명이 나왔습니다. 또 아예 확인 불가한 것이 16.7% 191명, 정보확인불가가 19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특히 회사에 전화했더니 이 아이가 취업을 하지 않고 아예 허수된 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해놨습니다. 앞에 보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일 오른 쪽이 취업자별 응답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예 취업사항이 없다. 또 근무한 적도 없다. 거의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121명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떤, 심지어는 호프집, 또는 커피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보고등학교 학교 행정실 직원전화가 3통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은 근무하지 않고 근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뭐 꿀꿀이 왕족발집, 꿈꾸는 요리사 제과점, 이런 문제점들 또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121명이 다 문제성을 갖고 있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명단만 올려놓은 거예요. 취업률이 얼마 되고 그건 둘째문제입니다. 왜 이런 허수가 나오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취업률에 따라서 경비가 내려오고 학교에는 취업률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내려간다 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이는 직접 교사와 교육청 당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교육이 옳은 일일까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심정에서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업자에 대해서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조업에 52% 서비스에 23.3%, 정보통신에 4.2% 그런데 고무적인 일은 금융계통에 115명, 보건의료에 100명, 공무원 39명, 무역 29명 이런 것은 참 고무적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학생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지도 않으면서 취업률을 높여서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꼭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디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업체에 근무했느냐 알아봤더니 100명 이상 취업체 하나 있더라고요. 쿠쿠전자에 104명이 취업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쿠쿠전자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이 취업을 했으며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었더니 그 회사에서는 군대 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T/O를 놔놓는답니다. 오면 다시 취업을 시킨대요. 그리고 그 애는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취업 후진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늘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명 기업체 1,173군데 나가거든요. 61.6%인데요. 이 1명 기업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 삼촌 회사 이름만 달아놓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문제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 특성화고 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과연 타당한가, 이것 좀 깊이 연구해 볼 일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감께서도 얘기했지만 작년까지 268억 근 300억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액을 우리 교육경비로써 장학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같이 이래야 되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 직업분야 예산 164억이 학교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것도 꼭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선취업 후진학은 사후관리는, 이것 학교마다 6,000만 원 내지 1억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물어보니까 외부강사들에 의해서 강의 한 번 하고 강의비 주고 이런 식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격증을 받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특성화고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향후 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지원 및 추후지도 로드맵 구축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지금 이야기한 문제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실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다시 수반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설문조사와 같이 결과 나타난 특성화 학생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부산시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학교, 교사, 학생 모두가 인식이 같아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취업생으로 분류하여 단순히 취업을 수치만 높이는 행위 즉, 취업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을 시키거나 취업을 방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의 미래지향적 결정에 의한 선택이나 진로지도교사의 학생성향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죠. 이래서 기업맞춤형교육, 훈련 과정 등의 개발이 교육현장에 요구되고 기업체 특성별 양성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취업진로지도의 지표를 세우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 했었는데요, 저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예, 됐어요. 잠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고 할게요. 방금 교육국장 이야기는 이제 그것 전수조사인데요, 그것은. 지금 나도 실제 학교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대학도 있어봤고요. 애들보고 취업했을 때 4월만 넘기라고 합니다. 4월만 넘겨라. 그러면 2월에 졸업하고 3월, 4월에 전수조사하고 나면 5월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취업률을 높여놓은 거예요. 놓고 그 뒤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 이야기는 중앙에서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제가 부산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하는가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게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래 기준이죠.

맞습니다. 그 차이 납니다.

됐어요. 국장님 이것 지금 취업률이 높고 안 높고는 둘째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알겠어요. 내가 받은 것은 뭘 받았느냐 2013학년도 졸업생의 취업자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 졸업생들은 작년 9월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취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 졸업생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4월말이고 저는 10월에 조사했으니까요.

자, 국장님 됐습니다. 오늘 취업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1인 취업도 66.7%입니다. 그리고 아마 TV에서 봤을 거예요. 50인 취직시켜놓은 데는 한 사람도 다, 다 나가버렸다고.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전문계와 기업체를 놓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 기업체에 맞는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애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금 일자리가 2만 5,000개를 전문계 애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들이 그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전 교육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교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인턴을 보내서 거기서 채우든지 안 그러면 우리 특성화 다 특징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 있는 회사를 찾아서 거기 맞는 인재를 키워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걸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취업률 둘째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좀 접근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시의 역할이에요.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그네들을, 회사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너가 하나, 둘 뭐 취업률 많다,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저거가 취업률 낮다고 해가지고 내가 득볼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큰 틀에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금년부터 상당히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과연 고졸 취업생을 받아야 될지, 안될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맞춤형 인원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아마 선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100% 다 근무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것은 이야기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물어도 됩니까?

수도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에 절수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도 보냈었는데 거기서.

그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 실태파악해본 적은 별로 없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면 혼자서 답이 안 되고 둘이서 해야 되는데 마이크는 다른 데로 돌려도 됩니다. 대답만 들으면 되니까. 설비하게 되어 있죠, 그죠?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죠?

그것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관심이 있었으면 어디가 했고 어디가 안 했고 또 안 했으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별 관심 없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자원절약교육을 꼭 시켜야 되죠?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 실제 학교현장을 둘러보면 물 그것 함부로 씁니다. 막 둘러쓰고, 꼭지 틀어놓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수 설비를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그러면 학교보고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내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설비를 학교 자체에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교육청 있으면 뭐합니까? 해야 되겠죠?

법상으로 시교육청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예산도 배정해라 이런 것은 없지만 학교에서 뭘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법에 하라는 말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도도 하는데 그것 설치를 하려면 미리 설계할 때 그게, 요즘 새로 학교를 만드는 곳은 다 그게 설계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량비가 원래 있던 곳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안 오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챙겨보고 그것을 체크해서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놔보든지 그렇게 해야죠, 경미하니까 모르겠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연자원은 아껴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적만 자꾸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수학만 잘 하면 되고 영어만 잘하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어릴 때에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있다가 ‘예’ 이러고 하는데 표정이 우리 일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학생들에 관련된 학생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소유하거나 어떻게 하든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에서 하라고 법률 정했는데 교육청에서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법률 정할 때는 교육청도 거기에 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답 잘못 했다고 뒤에 혼날까 싶어 그런가봐요. 그게 아니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도도 한번 알아보고 이것 타 시․도에서도 조금은 실적이 미진한 것 같은데 지역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면교체 문제입니다. 석면 때문에 말을 많이 해왔죠?

교체해야 되지요?

그래 교체해야 되죠?

왜, 교체해야 됩니까?

그렇죠. 석면에서 나오는 것이 학생들 몸에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 없애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안 나오게 하든지 교체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그러면 하나는 안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는 교체하는 방법, 근원적으로는 교체하는 거죠?

예, 교체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주르륵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석면을 교체를 할 때에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뜯으면 가루가 나오죠?

나오죠? 그게 바로 문제죠? 지금 안 뜯어졌을 때 가루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파손이 되면 나오죠, 그죠?

뜯을 때는 나사 조여진 것을 풀어야 되죠?

풀면 거기는 반드시 나사 사이에 끼죠? 끼어 있죠?

그러니까 가루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에 아주 내가, 몇 차례나 지금 그쪽하고 대화를 해봤죠? 석면 때문에.

그런데 그것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병이 든다는 것, 내가 병이 든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또 지금 당장 데이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멀리 데이는 것은 뭐 그때야 그때고 이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석면은 그때는 그때고가 아니라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 공사할 때 시멘트 가루도 나오고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보셨죠?

감독도 하셨죠?

그것 마치고 이제 공사하는 사람 다 집으로 가죠? 청소 다 해놓고 가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걸레를 가지고 닦아 보면 걸레에 엄청나게 많이 묻습니다. 구석구석에 끼어 있습니다. 그걸 석면이라 하면 학생들이 마셔야 되죠. 그러면 이 공사한 시기에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군인이 철조망 치고 곳곳에 다 지키고 있어도 그 사이로 빠져 들어와도 다 모르는데 그걸 뭔 이야기 합니까? 아니, 시멘트를 가지고 천장 잘 해놓은 학교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다시 하고 4년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 안 새는데 뭐 하러 새로 합니까? 안 하는데. 돈 들여서 해놓으면 물새고 돈 들이고 해놓으면 물새고 그게 교육청 공사예요. 제가 있던 학교도 새 학교였는데도 비 오니까 금세 물 들어오고 그게 학교공사에요. 자기 집 공사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죠? 행정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책임 있죠?

관리 잘 안 하잖아요? 공사감독 잘못했잖아요? 이 건축업체는 학교 많이 지어봤다, 그런 이야기나 하고. 물새는 곳은, 생긴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래도 그 업체 잘 한다 그러고 또 공사 맡기고 학교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면공사를 할 때 정말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맡겨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일수록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이 더 철저해야죠. 아니에요?

어려운 공사는 자기들이 철저히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감독이 필요 없고 쉬운 공사는 자기들이 철저히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가서 감독해야 되고 그것은 말 안 맞잖아요? 지금 석면공사계획이 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하고 난 뒤를 생각을 안 해요. 그 병은 걸리면 평생 가는 병이에요. 석면 그것은. 내가 그 환자들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동네에 옛날 석면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로 해서 지금 대여섯 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나아요. 어린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걸린다고 하면 석면공사 그때 가서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그것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안 나와야 됩니다.

그만 안 나와야 되요.

창문 밖으로 공기바람 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행정을 하면 나무에, 교실공사 그것 하고 난 뒤에 나무에 보면 시멘트 가루가 나뭇잎에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그와 같은 법으로 또 할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한 것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많은 아이들 병들게 만들지 말고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 공사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차례 내가 여기 시설과하고 담당계원들 만나 봐도 그렇게 심각한 생각이 없어요. 어련히 장사들이 하겠지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감옥소가 왜 필요합니까? 감옥소가. 법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 말하면 되는가요? 예방주사 뭐 하러 다 맞습니까? 전부 다 병 걸립니까? 소수가 생기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아니 본인 자녀가 그런 게 걸린다고 해 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청만 가서 감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지금 정도의 학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을 보면 보아왔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고 뭐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왔습니다.’ 하는데 책상서랍 안에도 먼지, 벽에도 시멘트가루, 나뭇잎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안 되거든요. 그 가루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도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일손이 안 돌아가거나 이럴 때는 더욱 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차분히, 차근차근히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 부산시내 것 한꺼번에 다 뜯어서 이것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하죠?

그런데 상당히 개수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입찰한 것 보니까.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공사를 시작해줘야지, 감독도 못할 곳에 공사를 시켜놓고 눈감고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이런 공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학교 안만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전문 감리인이 하겠죠, 교육청은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겠죠?

이것 지금 한꺼번에 공사 전 학교 하는데 이것 다음에 가면 어디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후유증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야 별 관계없겠죠. 석면 좀 마시다가 좀 있으면 죽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철모르고 땅바닥에서 구르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이러는 아이들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지금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개수를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챙기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공사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선생님들 들어가면 그것 마시면 안 되죠. 감독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면, 장비를 제대로 안 갖추면. 그래서 석면교체공사 정말로 치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예산 깎는다도 아니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치밀하게 뒤 후유증 없도록 맡아서 진행해 달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도 된다 하는 것 잘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너무 하면 된다, 잔소리해도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학교 장애학생 있는 데 성추행 때문에 아주 동네가 시끄럽고 이렇는데 그 담당 국장님 어느 분입니까? 교육국장님이시네.

이것 근원적으로 해결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서 분위기만 가라앉히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들은 것 있으니까 압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죠?

해결이 되었다고 보죠?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것으로서 해결되었다고 볼 겁니다. 처벌만 하면 되니까, 그죠?

후속대책이 뭔지는 참 궁금하고 별로 좋은 것은 안 나오지 싶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묻는 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학생이 문제입니까, 선생님이 문제입니까? 누구를 고쳐야 됩니까? 지금.

성추행 당한 학생이 고쳐야 됩니까, 성추행한 선생님이 고쳐야 됩니까?

그럼 맹 아니고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보통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탓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탓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장애인인 학생, 저능아인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연수시킨 적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사고 나고 난 뒤에 연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고 전에 연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이야기 드리는데 연수 그거 백날 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계가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건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점 직간접적으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세 국장님들께서도 교직원들의 이러한 점 잘 다독거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이게 봉합이 됐으면 하고 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관계자나 교육감의 대처 자세를 좀 보면서 본 위원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육 관계자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성교육 및 장애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봤더니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제외하면 여기 장애나 성교육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직속기관 감사에서 그런 점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성교육 및 장애교육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파악을 했었는데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성에 대한 교육은 이번 맹학교 사건에서 보다시피 교육자로서의 교사 본인이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이제 교육자로서의 성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성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하시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사들이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부분하고 또 교육자로서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성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는 법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그런 것처럼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교육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교육은 누가 장애인이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건데 본인이 만약에 장애를 입었을 때 어떤 장애에 대한 장애 자체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아동들 지도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교육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성교육 부분에서는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특화프로그램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좀 염려되는 것은 또 뭐 이래 일이 하나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푸시가 들어가면 학교 교육자체에 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원격이라든지 또는…

사실 이번 사건에서 보니까 몰라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내용은 우리 학생들 교육, 아동들한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 스스로 자연인으로서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장애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사례를 조금 준비해봤는데 간략이 말씀드릴게요. 자세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미국의 경우는 성범죄자 예견법이라는 게 시행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일명 투스트라이크아웃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특히 부산교육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돼서 마치고 내일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 시간에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실제 연수취득결과는? 자격연수취득결과는?

그럼 내년에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래 측정해봤습니까?

공립 놔두고 사립만 그러면, 사립만…

그러니까 설립자가 현재 원장자격이 없고 자격 있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한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자기가 직접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합니다. 1차에 교육국장님께서 그러면 수요만큼 연수를 받아주면 되지 왜 일정한 사람만 일정한 수만 연수받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주요원인이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안 들었습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다, 적정하다, 많다라고 할 때는 근거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대비해서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7명 연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는데 어디서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명이 탈락한 것은 다른 뭐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탈락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준을 통상 7명이라고 해왔는데 그 기준은 통상 7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요판단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다 받아주는 쪽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정이 있으면 수용 안해야지 ‘과거에 11년도부터 7명으로 해왔기 때문에 2014년도도 7명밖에 안돼.’ 이건 일종의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자세는 오히려 민원인에게 군림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치원의 운영 면에서 질 관리를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질 관리를 언급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질 관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립자가 지금 원장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선 비용이 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 안 해도 될 원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을 관리하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안 틀리겠습니까? 질 관리. 부모가 직접 자식을 관리하는 것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자식을 관리하는 것하고 질 관리 면에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질 문제. 지금 설립자가 자격취득을 못하고 소위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월급쟁이 원장을 관리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유치원 운영에서 질 관리가 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되면 그 자격을 취득해서 내 유치원이니까 특별히 잘 관리해보고자 하는데 과거에 그 7명이란 기준을 어디서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7명에 자꾸 이래 그걸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일선학교의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걸 조성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교육청에 앉아서 수요자 측정 권한 쥐었다고 해서 7명 이상은 안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일주일마다 처리해야 될 민원을 갖다가 3년, 4년 걸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나,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데도 안 되는 쪽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민원행정 지양할 때가 안 됐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왜 자꾸 통제를 합니까?

위원장님?

사립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문제로 지적한 예산부족의 근거도 또 연수인원을 수년간 7명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도 교육청이 명쾌하게 지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연수인원을 그렇게 민원인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과거의 관례나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래 판단해서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전제조건으로 예산문제는, 부족한 예산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립자 원장에 한해서 자격연수 대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인원을 7명으로 꼭 제한하지 않고 희망자 전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국장님 받아들여주시겠습니까? 제 요청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예산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설립자 원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 뭐…

그런 경우는 공립에는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립 유치원입니다.

아니, 사립 유치원에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원장에 취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립이면 수요와 공급 일치대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사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어디 그러면 설립자가 다른데 설립자가 원하지 않는데 자격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설립한 유치원 원장에 임용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인데요.

그것이 억지 아닙니까?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그게 공립이면 그 설명이 맞습니다.

사립의 경우 다른 데 원장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아니, 누가 무제한으로 했습니까?

예, 예.

안 되면 수학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문제 삼는 것은 설립자이면서 원장자격이 없어서 다른 자격 있는 원장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설립자인 경우에는 희망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자기가 설립한 유치원은 자기가 경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원 원장자격 수요 전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전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전제가 설립자이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설립자로서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자격취득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를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 얼마든지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학의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자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장 임용관련 규정을 보면 기존에 근무하던 교감자격 있는 사람이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그런 것 상관없이 법인이 이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데 요건이 되면 우리 해 주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그런데 설립자가 자기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치원을 자기가 운영하려 하는데 다른,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연수와 형평문제를 생각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그런 애로를 감안하고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이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도 생각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아까 이 문제 제기할 때 근본적으로 예산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산책정을 왜 그래 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연수대상자를 책정합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기존 방침을 설립자 원장이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래 쉽게, 부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방침을 바꾸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명인데 그러면 10명은 내년에 다른 원장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하면 다만, 5명 정도라도 늘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 책정한 범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위원장님 예산부족이 이래 다른 게 아니고 책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예산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러면 일은 안 풀리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것만 딱 들춰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래 얘기하면…

설립자가 자격연수에 결격요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설립자라고 무조건 다 무제한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본 위원의 발언하고는 다른 이런 제한을 붙여서 부정적으로 이래 결말을 내시려고 하는데 언제 제가 무제한적으로 이래 연수를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에는 예산문제로 귀결되어서 그러면 예산문제가 해결되면 그 설립자 원장에 한해서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을 받도록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기존의 방침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럼 뭐 재검토를 안 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하시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재검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 단, 무조건 무제한적이 아닌 설립자가 자기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치원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연수신청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수용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번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조금 더 하면 싸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줄이고 제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실이죠?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사결과를 누구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된 건 확실하죠?

그러면 구두경고 결정을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이건 구두경고를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은 그때 ‘이건 어떤 처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1안은 뭐였습니까?

징계였고, 그런데 구두경고를 결정한 것은 교육감님이셨구요?

그 당시에 2개 안을 올렸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좀 더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를 할 때에 궁금한 것은 어느 내용까지 보고가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과거의 행적까지도 다 보고가 됐습니까?

그걸 그냥 보고서만 드렸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도 다 설명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구두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쯤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정도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한 사람한테 중복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까지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교육감 구두경고로 끝낸다.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아니, 이정도 잘못은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잘못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유사한 선례가 최소한 이 선례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잘못, 풍문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정말로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풍문도 있었지만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죠?

돈을 금품수수는 개연성인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못했다고 하고 당사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 하는데 그냥 문답만 주고 받고 했으니까 그 외 사실로 확인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품수수 빼고, 있죠, 그죠?

그럼 그런 사항 있을 때도 이정도 까지는 그냥 교육감님 구두경고로 끝난다. 나 그러면 우리 시내에 전부 구두경고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되는 것 빼고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 최종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그 다음 결정내리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고서가 전달됐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아, 하위가 아니고 몇 등이냐고. 어제아래 내 이야기 한번 했는데?

27위. 176개 국 중에서 몇 등입니까? 45위입니다. 거의 꼴찌죠, 그죠? 개화된 나라치고는 꼴찌라. 어쨌든 지금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께 두 가지 정도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감사 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서 문제된 사안들인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우리 부산전체 중․고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련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초등학교가 1,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1,689건,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1,904건, 중학교가 2,0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교 1,250건에 비해 중학교가 1,272건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사춘기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급식학교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증가가 월평균 총 발생량이 2012년도에는 1,369㎏으로 2013년도에는 292㎏ 이 증가한 1,661㎏으로 21% 증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400만 톤에 이르고 그 손실이 18조 원에 해당하는 환경을 살리고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1일평균 급식인원수 및 월 평균 급식일수는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바른 급식문화 및 음식물 쓰레기가 미치는 악영향을 지도받을 수 있는 수업을 보건교육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급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학생들에게는 환경사랑 도장을 찍어주는 등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식사를 담임교사와 함께 하며 밥상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급식시간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 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식교육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실시 및 매주 1일 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인근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가축의 사료로 제공하는 등의 학교급식 운영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잘못되면 다른 분이 하시고 그래 해 주세요. 지금 해양수련원 관계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제 최부야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가 조금 거론되었는데요. 이 부지매입이 과연 될까요? 우리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벌써 1년 반 2년째 밀고 나간 사항인데 이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 14, 15억쯤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건 행정국장이 이야기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다 한번 들려봤거든요. 막 농기구를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뺏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천부교 자체가 종교단체가 상당히 응집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 땅을 판 사람은 천부교 자체에서 배척되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 원칙, 원칙 하지만 우리 임혜경 교육감 임기동안에 할 수 있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할 때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어떤 그런 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 200억을 지금 추진해놨지 않습니까?

그 10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지을 것이며 지금 부지매입은 우리 교육경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부지매입 해놓고 교육부에 돈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전에도 많이 내가 거론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숫자놀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과학체험관 100억 올려놨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9월 30일 날 제가 받은 문서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중투심 받은 게 나오거든요. 봅시다. 2009년에 받은 것이 210억이었습니다. 중투심에. 2010년 216억이었습니다. 2011년 219억이었습니다. 2012년 211억이었습니다. 2013년 210억이었습니다. 이 사업 종류가요, 한 35개 내지 40개거든요. 거기 갈라준 게 2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에 200억, 100억 주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갈라준다 할 거예요. 몇 년 만에 갈라주겠습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거요 아직까지 중투심 받지 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못 받은 게 또 뒤로 밀려나갈 거예요. 밀려나가 가지고 그것도 못할 입장에서 덜렁덜렁 100, 200 주겠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이지 저쪽 마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학생체육관 몇 개 지금 올려놨습니까?

그 9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9개면 18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9개란 학교에 체육관은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 주겠습니까? 뭘 먼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외적인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되도 안 하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9군데 체육관 지어준다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학교나 지역주민이나 정치인이나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해주고 여기 200억을 줘버리면 어찌되겠습니까? 그리되면 그 사람들 원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요, 교육감 이름 들먹이면 안 됩니다마는 설동근 교육감 할 때는요, 거의 맞춰나갔습니다. 보통 2개, 3개, 4개 중투심에 빠지면 그 이듬해 다시 해주고 하는 식으로 다 맞춰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교육감 들어서서는요, 2011년에 무려 20개나 미지정이 돼서 지원이 돼가지고 탈락돼 버렸습니다. 이 미지원된 것은 다 가서 공약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 탈락된 걸 겨우 그 이듬해 5개 겨우 살아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갑니까? 행정국장 어찌 생각합니까? 문제있죠?

내가 그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3년 만에 내려온 것도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내려 왔는데 그러면 봅시다. 저것은 짓기는 2년 만에 지어야 될 것이고 돈은 3년 만에 내려오겠습니까?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곳에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룰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당장 새로 짜세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다음에 임감이 다시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마무리 어떻게 지을 겁니까? 아닌 말로 다른 사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덤터기 누가 어찌, 욕 태배기 얻어먹을 겁니다. 누가 있더라도. 누가 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가능성 있게 하세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쭉 분석해 보면서 아, 행정도 문제지만 참 이것 재정도 큰 문제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직에서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이것 맡았을 때는 정말 골머리를 앓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은 오랫동안 이 관리 맡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언을 할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위에서 생각한다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뒤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투심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했다, 중투심은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지, 돈까지 100%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업타당성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증축이라든지 강당 짓는 것도 분석해 보니까요. 만약 20억을 요구를 했으면 겨우 주는 것이 13억이나 8억밖에 안 줬어요. 모자라는 것 어쩝니까? 부산교육경비 또 갖다 댑니다. 맞잖아요, 맞죠?

그것 100% 다 안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교육감에게 물었습니다. 교육감님 부산의 교육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흘러 나가니까 학교에 직접 나가는 환경개선비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학교의 경비들이 자꾸만 다운되잖아요? 작년에 비해 금년에 학교경비 20% 다운되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 근 3, 40% 다운 되었잖아요? 지금 학교에 가보세요. 일선에 가보세요. 운동장 말입니다. 인조잔디 엉망입니다. 102개 지금 고쳐야 되거든요. 겨우 7개 해놨잖아요? 처음에 9개 했다가 7개로 지금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큰 사업 벌이고 택도 없는 짓을 해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만 좋게 하려고 하다가 피해는 일선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도 다시, 다시 짜세요. 지금 다 올라와 있죠? 예산은. 그것도 한번 그것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내년에 맞도록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것도 참 잘못 했어요. 해양수련원 끝내고 나서 마무리 짓고 과학체험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해양수련원 다 되도 안 해서 그 돈 많이 투자되는 것, 해양수련원 그 당시에 450억 넘게 생각했잖아요? 그것 되었으면, 그것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을 강구하고 과학체험관을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은 그대로 놓고 과학체험관 450억 또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 돈을 여기 갖다가 붙이겠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욕심만 부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급식비에 1,000억, 해양수련원, 과학체험관 1,000억 이런 식으로 큰 뭉텅이로 나가니까 학교에 그 한 개만 해도 체육관 40개, 50개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육청의 잘못을 자꾸 꾸짖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내년부터는 좀 생각을 달리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학체험관을 먼저하고 해양수련원을 뒤에 한다는 걸 우리 의회에 의결을 또 받았습니까? 정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딜레이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바꿔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일단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복리후생비로 원어민 초청 항공료 외 이래가지고 지난해에 1,628만 1,000원 그 다음에 또 2013년도 올해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1,648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어민을 몇 사람이나 초청하기에 항공료가 1,600만 원이 넘게 이래 쓰여졌습니까?

729페이지하고 732페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목으로.

아직 그러면 이 글로벌빌리지 운영 실태를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 땅에다가 건축비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인력확보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묘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 안하면 우리가 막대한 황금싸라기 땅에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주고 나서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사업하는 돈벌이하는 그런 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추후에 감사 끝난 뒤에 내용을 좀 이래 제출해 주십시오. 과목도 보면 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게 외국인 초청 비행기삯 주는 것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이래 참고를 하십시오.

본 위원도 운영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서 수십억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가를 잠시 한 시간 동안 회의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회계문제는 원천적으로 지도감독청인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의 협조를 받는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다른 데서 상당히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비싼 땅 제공해 가지고 특정인 이래 먹고 살게 한다든지 돈벌이 해준다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일반과정도 있고 특별과정도 있는데 일반과정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반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석결과 있으면 따로 이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7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 및 전기 절약을 위한 교육부분인데요.

교육대상에 기관 및 공․사립 초․중학교 행정실장 및 에너지담당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이 에너지절약 대상교육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교육청에서 작성해놓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743쪽에 보면 대상에 초․중등이 아니고 기관 및 공․사립 초․중학교 행정실장 및 에너지 담당자 참석 이래 해놨는데 여기에 그러면 초․중학교 행정실장 하면 고등학교 행정실장도 포함됩니까?

아, 실제 대상에는 포함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앞으로 인쇄 좀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745페이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실적하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추진실적 제1항에 보면 인성교육 10대 실천덕목 추진해 가지고 전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학교수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전 초․중․고등학교 여기 하면 이번에 인성교육 대상에 포함시킨 학교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이것 때문에 쓰여지는 예산은 얼마 정도 이래 됩니까?

예, 예.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라도 좋고 20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예,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7개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는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일반고등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상당수 수용되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안학교 역할까지 이래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 있는 학생들도 포함을 시켜주고 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예산도 함께 예산을 편성할 때 함께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그 다음 747페이지에 각급 학교 CCTV 설치 관련해서 이래 좀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설치된 CCTV의 낮은 해상도 그 다음에 야간촬영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능이 좋은 고화질 그 다음에 야간촬영이 가능한 CCTV로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이래 교체가 다 됩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에 얼핏 보니까 지상보도에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담당해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따로 별도로 이 사업비를 투입하거나 할 그런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사업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은 새로 기구를 수백억을 들여서 새로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일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얼마,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면 그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서면으로 내 주십시요.

예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일이 추진 안 되는 것 보면 부산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덜렁덜렁 새로운 대단위 기구를 설치하는 것 보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이래 쓸 때는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이렇게 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해양수련원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학생수련원 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편입하고자 하는 땅이 종교단체의 성지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천부교 측에서는 이 땅은 우리 종교의 천부교의 성지이다, 성지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는 그 종교 그러니까 천부교의 오로지 천부교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종교 성지를 편입시켜 달라, 협의가 안 되면 또 강제 수용한다, 이런 생각이 꼭 관철되어야 할 그런 상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청이 그렇게 말하지만 본 위원이 법령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것을 여러 가지를 이래 거치지 않고 이래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령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그 고민을 이래 한번 해 주세요. 법령을 어겨가면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인지는 알거고 자꾸만 이름 대니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방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건지.

하고 있는데 전부 모든 분들에게 다 한다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한다는 얘기죠?

다 할 거란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것이야 모든 선생님들께 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것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그 연수를 그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 내용이, 연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수 내용이 잘못 되어있거나 하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연수교재를 잘 살펴보시고 연수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에게 지금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선생님들은 99%가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고 그런 교육 기분만 나쁘게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연수를 할 때는 연수의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어가지고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대고 연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의 대상을 지금 줄인다고 한다면, 줄여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교원들의 성추행 예방을 위한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대상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할 때는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 안 하고 차 점검하듯이 정기점검 하듯이 그리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필요 없는 연수를 그렇게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 연수를.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대상은 정말로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연수해야 됩니다. 그냥 뭐 보통사람에게 보통내용 이야기 하듯이 해 가지고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 예방교육을 했다. 그래서 교육청 할 일은 다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죠. 할 사람에게 해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이런 특징을 가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방이 안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도적을 막으려면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다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뭘 쌓습니까? 담을 쌓지 않습니까, 그죠? 담을 쌓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미리부터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교원 채용할 때에 사전점검을 즉, 출고하기 전에 뭐 입학시키기 전에 검증을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과시켜놓고 수선한다고 교육시켜봐야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죠. 전문기관에서 심층적으로 그 사람을 테스트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인이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한번 거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 1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여러 수천수만 명 있는 아이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내 것은 머리 하나만 뽑혀도 야단 굿이고 남의 아이는 입술이 찢어져도 그거 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는 게 지금 학교의 상황이라면 교육청의 태도라면 아주 곤란합니다. 또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행할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리 연수했다 이걸로 끝날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정신건강진단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안 있나, 나도 모르죠. 나도 점검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봄으로써 내 차가 고장 안 나도 점검기간이 되면 점검을 해보는 것과 같은 거죠. 전기가 누전이 안 돼도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전기 잘 오나, 그럼 전깃줄 이상 없네, 이런 게 아니죠. 아직 불 안 났제? 아, 그럼 괜찮네. 불 안 났제? 하고 나면 불나면 그때는 또 정기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그걸 반복하려는 교육청 같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는 교육청 같습니다.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그런 거 했다. 불 나지마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선생님 다 점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적어도 채용 당시에 채용할 때에 그런 조건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환경점검도 해야 되고요. 모든 학교 다 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 환경이 그런 일을 일으키느냐. 이거 파악해야죠. 그래야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점검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알겠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성폭력, 성추행 여기에 해당 안 될 선생님이 교육받은 것이 99.9999 이렇게 얼마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추행을 할 가능성 있는 선생님은 역시나 아주 약한 그 많은 선생님 하다보니까 효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연수를 한 겁니다.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야 무슨 예방이 됩니까, 그게. 예방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야기로는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일어나는 걸 어쩔 거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눈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시민들, 그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물을 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대책 없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밖에 말 못합니다. 뭐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채용 당시에 자기 방어에 허약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점검을 좀 특별하게 하고 그런 특별한 것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 안 하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지금 있는 사람을 연수를 시켜서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채용할 때에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맡기려면. 아, 위생검사요원으로 되려면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듯이 우리 선생님 하는 것도 교사자격 가져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수교육 할 때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부족한 부분이 지금까지 한 것이 특수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의 정신상태도 채용할 때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거쳐도 뭐 그냥 통과시키겠죠. 그런 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맨날 다했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맨날 다했고 열심히 했고 아이는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은 학력은 떨어지고 뭐 학교폭력은 자꾸 일어나고, 난 다했는데, 자꾸 나는 다했는데 입니다. 내 할 일 다했다 이겁니다. 교육청이 지금 그런 자세면 학교야 말할 거 있습니까? 어디. 우리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학교의 문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니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이 바로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겁니까?

그럼 해야 되죠, 그죠? 지금까지 안 하던 것도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아, 그걸 해야 되겠구나. 시대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회변화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힘들면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힘들면 안 해야 되는 일, 그래가지고 교육청 있으나마나죠. 학생이 힘들고 선생님이 힘들고 학부모가 힘들면 교육청은 힘이 몇 배가 들어도 해야죠. 전부 학교 탓이고 교육청은 아무 잘못도 없고 불이 나도 그만 아이가 죽어도 그만 이게 뭡니까? 성추행을 당해도 그만, 공부 못하는 것도 전부 아이 탓, 선생님 탓, 교육청은 전부 다 잘했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교직원의 자세, 우리 교원들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애를 좀 써주십시오. 선생님이 권위가 없으면 교육은 절대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스트레스 받겠지만 잘하면 ‘예.’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 주면 할 수는 있지만 주지도 않을 거고 맡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기시험하고 면접하고 점수 배점 차이가 어떻게 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교원임용 채용 시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할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부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좀 다양하다 할 수 있죠?

보면 학교폭력, 음주, 흡연, 성폭력 등 불량배에 의한 비행이 학교 사각지역에서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물파괴나 도난 및 화재예방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CCTV의 생명은 결국은 해상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고스란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 학교 CCTV 해상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화소가 되어야 선명한 해상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41만 화소에 기록된 영상을 가지고 유사시 기록된 사람의 얼굴이나 또는 차량번호 그런 걸 확대해 보니까 화면이 깨져 가지고 식별할 수가 없는 정도랍니다.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이게 좀 식별이 가능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면 설치된 전체 CCTV 학교에 설치된 게 7,908대입니까?

이 중에 50만에서 100만 화소 미만이 89.6%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미만이 그런데 그 중에 보면 40에서 50만 미만이 65.5%, 50만에서 100만 미만이 4.9% 이렇게 해서 100만 미만이 약 89.6% 약 9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90% 정도에 부산시내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유사시에 얼굴이나 차량번호 정도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상도가 낮다 이렇다면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한번 최신기기라고 설치를 했는데 또 더 나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변화를 따라가기가 예산사정상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CCTV가 부산에는 사실은 40만에서 50만 미만이 65.5%나 됩니다. 100만 미만이 90%나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공감하시죠?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이 문제인데 또 더 큰 문제는 야간에 또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야간에 지금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미흡하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90%에 달하는 CCTV가 안타깝지만 무용지물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CCTV의 중요성은 지금 학교폭력 관련 주요대책 여기 봐도 CCTV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이 고속도로에 보면 전에 뭡니까? 모형만 걸어놓고, 뭡니까? 운전자들이 과속을 좀 방지하도록 이렇게 달아놓은 효과는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모형만 걸어놔도 운전자들이 감속을 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이건 지금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CCTV 달아놨으니까 이게 다 예방이 되고 만능이다. 이런 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역에는 CCTV가 붙어있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를 해서 주요사항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주요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어떻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플래너 사업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 학생자율성이 저해되고 교사업무부담이 가중된다. 설문조사에서 플래너 활용이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많다. 강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학생개별성을 존중하고 교사업무 경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본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관련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적합한 즉, 현장적합성을 중요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습플래너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노력을 했습니까?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문제, 학교폭력문제에서 학교폭력 71.5%가 작년 8월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명예퇴직 교원 등 중학교 교사가 가장 많다,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추가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답변이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관련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활지도 어려움을 고려해서 중학교에 남교사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학생 특성에 따라서 조치방법별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그래서 중학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남교사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을 보면 대부분 한 2, 30, 학교별로 남교사의 비율이 20% 내지 30% 미만이 대부분 해당되네요.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이 남교사 비율 좀 중학교에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잘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학교 육류 매출액이 상당한데 지역업체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한 교육청 답변이 농산품, 공산품 등 90% 이상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육류의 지역업체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님의 대안을 보면 육류 지역업체 이용 권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좀 지역업체 육류 이용률이 높아졌습니까?

공산품이 90% 이상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공산품이 그래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맥락입니다만 각종 기자재 그 다음에 책․걸상이라도 이런 걸 구매할 때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듯이 여기 이 관련된 학교에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청렴도 취약분야,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학교급식, 공사관리감독 이 부분에, 취약부분에 감사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알려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육청 답변이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화를 제시하기를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시정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전문성 부족 등 도서관정책 부분이 좀 미흡하다, 도서관정책부 담당책임자는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직이 담당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정책적, 행정적 역할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후 적극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또 정책부서는 사서직 임명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서직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낫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서관 정책분야는 아무래도 전문직이 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부서에 환경직이 가는 게 맞고 수산부서에 수산직이 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적이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 좀 큰 도서관 외에도 도서관 업무 중에 정책부는 전문직인 사서직이 인력수급에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임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계속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지적된 내용을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 업무가 1년을 주기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마다 괄목할만한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약간이라도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게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속기관의 경우를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 그리고 향후추진 등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보고가 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노후화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금 쌓여 가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예를 들어 45년 이상 된 학교들이다. 심지어 자료에 보면 이미 50년 넘게 된 학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감전초등학교 같으면 준공연도가 62년도고, 그죠?

그리고 벌써 이건 50년 넘었죠? 다음에 대신여중, 부산서여중 여기 다 보면 62년도에 지금 준공이 된 학교들이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노후화되어 있으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죠? 예를 들자면 이게 언제 또 개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교과교실제 그 학교를 바꿀 수도 없고 다음은 교단선진화 사업도 하기 힘들고 거기에 첨단기자재 전선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기 힘들다 그리되죠?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 정말 불만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게 많겠죠?

당연하겠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있을 것이고, 또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비대로 또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러면 당연한 결론은 개축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합니다. 아까 보면 해마다 개축 안 하는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산이 다른 데 물론 필요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겠지만 개축학교 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 나가 현장을 보면 지금 이게 C등급인 학교 중에서도 이 학교 언제 개축해 주느냐고 정말 하소연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현장을 가보면 ‘야, 큰일 났다. 이런 걸 개축 안 하고 어떤 건물을 개축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듣고 계시죠?

아니, C급은 아닌데 등급은 D급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건물 뼈대는 뭐 튼튼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비가 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또 기존 3층에서 4층 올리고 4층에서 5층 올리고 이런 것들 건물들 안 있습니까? 또 꼭대기에다 다음에 다목적교실도 지어버리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물새는 학교들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은 C지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 학교는 등급을 D급으로 낮추는 진단을 해서 개축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 맞죠?

예, 충분히 그런 학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C등급에 지금 78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에 또 D등급으로 내려오는 학교들 있겠죠?

그런데 사실 나는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갑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예산은 2, 3개 학교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D등급이 만약에 5개 학교가 나왔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5년 이상 된 학교가, 45년 이상 된 학교가 2015년 되면 97개 학교 되는데 그러면 50년 이상 학교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거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D등급인 학교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에 맞추어서 개축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교 위치에 따라 다르고 노후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건축할 때부터 사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다 다르죠. 만일에 똑같이 78개 학교가 똑같은 만일에 기준이 적용돼 가지고 50년 이상 되면 D로 된다 하면 이거 1년에 계산해보면 8개, 9개 학교가 개축을 해야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78개 학교가 C등급이고 이게 지금 만일에 10년 후에 C등급이 다 D가 된다고 가정해버리면 8개씩 매달 개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노후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학교에 여러 가지 첨단시설도 못하게 되고 신규 여러 가지 교실 개선이나 이 예산이 투입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뜯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맞죠? 그러니까…

예, 예. 기본적인 건 하고, 안 그러면 아예 학생 수업이 불가능한데 당연히 해야죠,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축학교 수를 이 자료를 보면 과거의 자료하고 현재의 자료를 놔놓고 보면 개축학교 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그대로 정체상태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이름이 중장기 개축계획인데 이게 그러면 중장기라는 것은 몇 년을 중장기라고 합니까?

예, 5년이죠, 그죠?

그러면 중기계획 해 가지고 장기는 빠져야 되겠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예, 예.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면 결정하면 신속하게 하나씩 하나씩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이것만 하고 그냥 넘기고 넘기고 다음 후임에게 넘기고 그럴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년 되면 나가고 없겠지만 다음 누군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감님은 바뀌더라도 누군가는 또 학교를 개축하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문제가 나중에는 굉장히 쌓여간다는 겁니다. 불만도 높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할 게 아니고 돈이 좀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사업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보면 내년에는 2개 학교지만 2015년, 2016년, 17년 1개 학교밖에 지금 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내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강동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는 아예 지금 계획이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연도가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가급적 지금 계획상은 1개 학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3개 학교로 끌어올려 가지고 개축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교육청에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같이 지금 걱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올해만 적당히 넘어가고 내년만 넘어가고 이리 할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어려움은 예측되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눈감고 지나가자는 그때는 뭐 알아서 다른 사람 할 거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것도 미리미리 미래에 다가올 일, 5년 후에 10년 후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부터 좀 걱정을 하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방금 이야기한 환경교육에 더, 개축 말고 교육환경개선문제하고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우선 예산을 어느 대에 어떻게 지금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볼 때는 제 개인 의견 같으면 이게 한 개 한 개씩이 아니고 두 개 내지 세 개로 조정되고 물론 또 해마다 개축심의를 하니까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그냥 지금 학교 그대로 쓸만하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한 학교에 보통 200억 이상 드니까 정말 큰일이니까 예산마련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돈만 있으면 국장님 다 많이 3개, 4개 다 해 주고 싶을 겁니다만 교육감도 물론 해 주고 싶겠죠. 예산배분상 어렵겠지만 이것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그냥 1, 2년 만에 결정될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이런 계획에 있어가지고 개축이라든지 환경개선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뭔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우선순위가 어디쯤 있다는 것 이것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예측가능한데 학교마다 나가보면 오래된 학교들 이것 언제 개축되느냐고 그것도 C등급입니다. 국장님 나가서 대답 어떻게 합니까?

C등급이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D등급 되면 개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합니까?

그러면 그리래도 해 주면 되는데 그리래도 환경 우선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또 돈이 모자라니까 또 해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여간해 학교 잘 안 나가거든요.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가봐야 될 학교는 또 그런 학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부에서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최소한 1년 같으면 강동, 남천 같으면 지금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 될 것이라든지 1년에 몇 개 정도는 될 것이라든지 개축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는 언제 정도 되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든지 뭔가 이것 좀 예측 가능성 있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D급은 다 건축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여기서부터도 지금 계수조정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개축, 학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래 하더라도 내년까지니까 현 교육감 있을 때 또는 국장님 있을 때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또 그 뒤 한 10년 후를 보고 일을 하자는 거죠. 맨날 우리 이야기하면서 중장기 이야기하면서 정말 미래는 걱정 안 하고 눈앞에만 보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시설부분들은 좀 미래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덩달아,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를 지금 여기에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2011년부터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현황인데요, 지금 2011년도에 1,418억 원이었습니다. 집행된 것이고요. 다음에 올해 2회 추경까지 941억 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서 한번 똑같은 항목으로 뽑아본 결과는 888억 원입니다. 물론 추경에서 조금 증가될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도 느끼는 경향은 있죠. 점점 개선비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죠?

물론 이 부분도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줄어가고 있는 이것이 학교에서는 엄청난 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물론 돈이 어딘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개축과 맞물려서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만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이야기들을 한번 잘 청취해 보시고 정말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것이 뭔지, 정말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 번 더 잘 파악하시고 예산배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좀 그리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봤는데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보면 2011년도 570억 원인데 2014년도에는 259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절반도 안 되죠? 물론 여기에 좀 증가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시설 개선 같으면 2011년도 527억 원이었고 14년도에 494억 원 이것보다는 이해 비교하면 적지만 지난해에 비교하면 또 많이 증가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줄어갔다는 거죠. 이래서는 정말 학교현장에 불만들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것 잘 해도, 그죠? 다른 것 잘해도 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 지금 환경이 떨어지는데 다른 뭘 잘 해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한 강동, 남천초등학교나 수영중학교는 물리적인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는 한 100년 정도 보죠? 수명을.

조적블록은 한 50년에서 60년 보죠?

조금 전에 우리 이일권 위원이 제시한 자료가 앞으로 무시무시한 와우아파트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개축분의 환경개선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저생계비가 180% 이하가 지금 전체 지급으로 들어가는데요. 타 시․도는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압니까? 최저생계비가.

예, 예. 타 시․도에서는 어느 선까지 끊겼는가 압니까?

거의 130%입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구와 울산은 무상급식하지 않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 이외에 무상급식하는 데는 전체 130%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만이 180% 올려놨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84.7%, 담임추천이 15.3%입니다. 여기에서 180%를 끼어 넣고 있는 거예요. 각 학교 담임선생님들 저소득층 골라내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180%까지 준 이것을 130%로 낮출 경우에 한 100억이 줄어듭니다. 돈이 남아돕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담임 추천하는 것만 없애고 저소득층 자녀만 해도 충분히 130%가 됩니다. 되고도 남아요. 그런 걸 억지로 이 15%를 맞추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관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립해 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06억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 보면 우리가 한 100억 정도는 절약해가지고 교육경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도 어차피 초등학교는 이제 저소득층 관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니까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문제거든요. 이것 출발점을 새로 잡으면 됩니다. 출발점을 새로 잡아서 이 돈만 아끼더라도 한 100억 여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농산물을 각 시․구․군에 협조를 받으세요. 한 구․군에요. 5,000만 원, 1억만 받아도 16억, 20억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소득층, 아닙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 이게 우리 부산 교육경비에 엄청난 데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일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근 40% 이상 환경개선비가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큰 정책사업 거기에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환경개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돈을 좀 아끼고 머리를 써서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느 기초단체장이라 그래도 이 문제를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학교환경의 문제입니까? 누가 안 들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덜렁 쓰지 말고 어떡하면 이 돈을 적정하게 사용할 것이며 활용할 것인가 의논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런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관리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제시했으니까 내년부터 당장 한번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만나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들 앞장서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생기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계신건가요?

지금 보면 학교운동장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법적 기준이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수영장, 체육관 시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제법 많은 학교들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체육장 면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도 동일합니다. 최근에 이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최신 업데이트된 그런 현황이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학교가 생길 때 아예 옛날에 말이죠, 운동장 없이 지어진 학교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 15% 정도가 이렇게 기준면적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적인 기준은 사실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면적을 두 배로 계산해서 체육장 면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만든 신설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운동장이 상당히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법적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되면 신설학교 같은 데는 앞으로 체육장 면적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꼭 법적 기준 이것을 따질 게 아니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문제라든지 또는 학업부적응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학교의 문제점들 새로이 이제 2009년 이후에 대구자살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한 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체육활동이 그래도 좋은 학생들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체육교사들 인원도 늘리고 체육활동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기준 면적보다도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 체육장 시설이 필요하겠다, 특히 수영장이나 체육관으로 인해서 면적이 산정된 그런 학교 가보면 너무 좁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제 우리 기준면적 관련법에도 보면 주변에 있는 공원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게,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뭐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이 15%가 이제 체육장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갑자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식을 좀 더 이렇게 넓은 운동장을 갖춰줘야겠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체육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체육이 더욱 더 아이들 정서발달에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걸 조금 더 그래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조금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동수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설 유료가 아니고 인근 주변에 요즘 공원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공원이라든지 또는 축구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사설 쪽에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좀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그것을 일선학교에도 공지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시고 또 재원마련도 물론 중요하겠죠. 사전에 예산안 편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육면적 관련해서 병설유치원 문제인데요. 이 병설유치원도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있으면서 체육장 면적이 이제 확보가 안 되는 학교 그러니까 체육장 면적도 아직 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부산에 한 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이야기를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기존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 교육국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유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운동장 면적이 확보되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설이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신설학교들도 다 병설을 이제 같이 짓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학교, 초등학생들하고 유아들하고 이게 섞여서 운동장에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왕왕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병설은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신설되는 학교들은 조금 이렇게 구분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물론 유아긴 하지만 이제 한 5, 6학년만 되면 유치원생들하고는 상당히 체격이나 어떤 노는 이런 활동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주차장 시설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또 점유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우려되는 것은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이 체육장 면적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병설유치원 이게 자꾸 지어지다보니까 이 문제가 한번 또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것은 봉학초, 수성초, 명진 아, 예, 4개 맞습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서명초까지 해서 4개입니다.

그것 제가 수정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민원내용이 성희롱 및 백인 우월주의 원어민 강사의 계약해지 요청하는 그런 건입니다. 이것 혹시 민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옆에 다른 아는 분들 없습니까?

그러면 내용은 두고 처리결과에 보면 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55번입니다. 거기 보면 강사의 인종차별문제가 아마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성희롱 관계도 아마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예, 예.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받을 때 우리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합니까? 지역제한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경남의 김해나 마산이나 창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지역이 아닌 경남 등지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납품만 부산의 친환경 농산물 영농법인이 상당수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제한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 강원도에서 가져와서 납품해도 괜찮습니까? 친환경 급식품은.

이제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납품을 위해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친환경 영농법인에 대하여.

세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디 한번 알아보십시오. 부산시가 세금으로…

예, 친환경 우수농산품을 생산공급해서 우리 시나 또 우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부산에서 물품조달이 안돼 가지고 타 시․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받아서 납품하는 것은 그건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소위 친환경식자재들을 타 시․도에 걸 가져와 가지고 납품하는 것은 경우에 좀 맞지 않는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에게 원성을 살만한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데는 취급 뭐 인가성이라는 취급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가를 안 받은 법인이 공․농산품을 납품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민원서류에 보면 그런 업체까지 명기를 해서 보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마 교육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제재를 해서 지역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영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이래 당부합니다.

적어도 영농조합원은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작한 그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친환경농산물 영농법인이라 이래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원성을 사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래 인력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가 일선학교에 과중하게 느껴지는데 그것 어떻게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힘이 드는 것은 교육청 탓도 아니고 일선학교 탓도 아니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예, 됐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뭐고, 이야기 지금 내용은 선생님들 탓인 것 같다 이렇게 들립니다. 내한테는. 교육청은 능력 있게 잘 이리 해 주는데 일선 선생님들이 잘못한다. 능력이 없다. 적응을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럼 둘 중에 한 곳이니까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원업무가 많으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사들의 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내려 보낼 때 다듬어서 내려 보내지 않는, 앞 번 질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겁니다. 좀 다듬어서 보내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라, 이런 요구고. 그런데 시교육청은 잘 다듬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나는 잘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돌대가리라서 성적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교육청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인정 안 하죠? 교육청은 잘 하는데 학교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죠?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학습에 대한 손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그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만 면하면 됐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아, 내만 면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교육청이 왜 존재합니까? 국가기관으로서.

그렇죠, 열심히 하는 데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했는데 학교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는 또 아이들이 돌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자녀는 얼마나 돌이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청이 먼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가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돼야 되지, 교육청 잘못한 거 없다. 학교 탓이다. 학교 잘못한 거 없다. 아이가 돌이다. 엄마가 잘 못 낳았다. 그런 식으로 갈랍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하셔야죠. 백성이 어리석어서 못사는 거지, 정치는 잘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나는 맞다. 나는 맞다. 열심히 한다. 그것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이가 변해야 내가 열심히 한 표가 나는 거죠. 국장님 제가 좀 말이 안 맞습니까? 말이야 쉽지만 당신이 해보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응답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도 능력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면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부탁은 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잘 해 가지고 아이들 맡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이건 뭐 어쨌든 해야 될 이야기라서 할 수가 없네요. 좀 더 교육청에서 능력을 더 연마를 해서 학교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 교원인사관리 쪽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런 곳에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죠? 그런데 교장공모제 하는 데는 예산이 또 늘어난 것 같고, 어느 것이 긴급한 건지 예산 한번 보시고 좀 챙겨봐 주세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여기 관련된 예산들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교장공모제 하는 데는 돈이 자꾸 늘어나고 교원인사관리 쪽에 능력을 길러주는 곳에는 줄어들고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게 그런 건가 싶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노력을 좀 많이 하시죠? 업무 줄여주는 노력.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줄어들었는가, 우리 고맙나 안 고맙나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일을 줄여주니까. 그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했는데 학교는 안 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어쨌든 자유학기제 때문에 선생님의 부담은 늘고 학생들의 학력은 아마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학기제, 중앙에서 하는 건 뭐든지 다 좋은 거니까 다 해야 된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송장비교체 제가 학교 방송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이게 지금 어떤 법적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걱정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 4개 년도에 걸쳐서 학교 방송장비 교체 또 방송시설 공사한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들만 지금 나열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개 업체가 사업을 좋게 이야기하면 수주를 많이 한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독식을 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부당한 일인 건 아니지만 이럴만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구조를 지금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육청 공사는 연줄이 없으면 맡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막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파악을 해봤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4개년도인데 케빅이란 업체가 32개, 다음에 엘앤비가 32개, 이 엘앤비는 최근에 회사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1년도, 10년도에는 지금 공사가 없고 2개 년도에 걸쳐서 32개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라직이 24개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자, 그런데 부산에는 음향장비와 관련한 많은 업체가 있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010년도에는 15개 업체가 방송장비 교체 방송시설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2013년도 올해 보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8개, 2013년도에는 6개 업체 이렇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래서 우수제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수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청 간부들 몇몇을 알아야 되지, 그래야 공사 우리한테 주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준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어찌된 겁니까?

그래 골고루 주는데 회사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 저도 보면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문제가 있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음향장비 두루두루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수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장단이 있고 절대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많은 유관회사들은 아예 교육청 공사에는 우리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에 수주활동을 해봐도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건설공사 많고 건축공사 많지 않습니까? 음향장비 아파트 공사인데도 전부 방송시설 다 들어가죠? 물론 학교하고는 다르지만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좀 어떤 특징적인 학교만이 학교에서만 소요되는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가 있어야 되고 장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몇몇 업체가 부산 내 학교에 있는 공사를 다 수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좀 더 비용절감이라든지 어제 신태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공사기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업체들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생각할 때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품질경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우수업체 설계도하고 또 장비가 뭐가 드느냐, 우수업체가 뭐 어떻게 회로도가 구성돼 있고 장비를 공급하기에 이게 우수업체냐. 그래 보니까 A, B, C, D 다 업체 별로 대동소이하고 별로 그거 차이 없습디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뭡니까? 공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비 넣고.

알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하면 최소한 큰 기술적인 문제없이는 공사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보장이 된다. 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왜 이걸 교육청에는 그러면 표준 뭡니까? 시방서라든지 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용도 비싸다는 겁니다. 물론 조달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시중가격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공사비용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조금이라도 100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우수하면 우수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특허 하나 붙어도 조달우수제품이 되어 버리고, 그죠?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조달우수제품하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여러 업체 물어봤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건 교육청이 그만큼 지금 현재 불신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대안들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정말 교육청 연줄이 없으면 아는 사람 없으면 교육청에 하는 공사는 특히 방송공사 그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향후에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저는 이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업체라도 비슷한 경우에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건 바람직하고 부산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또 조달제품도 사용해야 되니까 또 조달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지금 부산의 방송장비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되겠죠.

이일권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안 왔습니까? 성모 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왔습니까?

만약, 만약이 아니고 언제까지 교부를 하겠다는 그런 통지도 없습니까?

당연히 그건 요청해야 되고 언제 교부할 것이라는 그런 건 통지된 게 없습니까?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그러면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설계용역 같은 건 그거 오고 나서 설계용역 들어갈 겁니까?

올해 교부되어야 할 예산이 만약 올해 안 온다면 이 사업은 어째 내년으로, 내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학교가 사립인데 사립이라고 해서 예산문제로 공립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만 스마트폰이 참 문제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스마트폰 가져 있는, 32%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이 43%, 3학년이 61%, 4학년이 90%, 5학년 이상은 거의 100%이더라고요. 5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 통계를 보고 이것 참 앞으로 큰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폰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도 학생의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 아마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심각한 수준이니까, 이게 전수조사한 것은 아마 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잡아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5학년부터 거의 100% 하니까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어제도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부산교육 앞으로 뭘 주안점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걸 물었더니 거의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82.7% 나옵디다. 학력 제고는 7.5%, 환경개선이 8.7% 결과적으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인성교육이.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육에도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력도 중요하죠. 인성 위에 학력이 되어야지, 학력 있고 인성이 나빠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 채용을 한 100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서울 모 A 최고의 학교 교사를 채용했더니, 물론 사람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항상 불만에 가득차있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어디든지 튈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그래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고생하고 오신 분을 채용했더니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사람 따라 아무리 실력 많아도 인성이 나쁘니까 참 화합이 안 되고 애들에게도 좋은 거를 보여주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교대 총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교대생을 뽑을 때 인간된 사람을 좀 뽑아라고 그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또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현대그룹에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200명의 인사팀을 서울시내에 딱 깔았잖아요. 전국에 깔아서 직접 사람을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나가는 젊은이를 따라갔더니 그 애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공부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저녁 1시 반에 퇴근하는 여자 뒤를 따라가서 물어봤더니 ‘알바해서 돈 벌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직장을 가지려 합니다.’ 그 두 사람 당장 취업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200명의 인사하는 분들이 사람을 뽑았답니다. 결론은 뭐냐, 인성과 열정입니다. 인성과 열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쪽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게 절실히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못살 때 돈과 권력 그래서 의대하고 법대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 정말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나왔잖아요?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기제 자기 살 길을 찾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는 자유학기제 잘 될 건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도 이게 정말 잘 되면 앞으로 그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이게 안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국․영․수 잘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그런 사회는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100세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자 앞에 문자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 교육철학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부터는 정말 밑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아까 우리 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잡무가 많다 하는 게 다 그런 문제점에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교육이, 부산교육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교육이, 사업이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죠?

아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사업, 지금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이 스마트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그 사업이 이제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당연히 예하 교육청도 그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정확한 지금 현실을 대변하고 계시는 건데 본 위원이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기를 넣는다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것을 직속기관 아니, 교육지원청 질의할 때 그때 행감 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iTunes U에 이걸 올리는 것이라든지 이 사업을 디지털사업으로, 스마트교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교육은 그것하고는 조금 제 개인소견으로는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그런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 그걸 통해서 창의적 학습을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목적은 창의적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일단은 그렇다 치고 기기 핵심기술의 문제에서 이게 상당히 지금 벽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쭉 스마트교육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급격하게 이제 변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동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유․무선렌 그러니까 통합기술 말하자면 유선은 그런대로 이루어져왔는데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선기술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해버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무선렌 통합기술 이제 이걸 지금 좀 1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교과서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다보니까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이 결국은 무선렌 환경이 적절한 렌 환경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책자를 파일로 만든다, 이것은 가장 1차원적인 그런 스마트교육의 사업 중에 하나고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렌 기술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1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게 이제 각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가 잘못나면 그 동안에 해놨던 모든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무선렌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권고한 무선렌 기술이 뭐냐 하면 801.11N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다 보니까 802.11AC라는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결론은 아직까지 못 내렸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이 폐기가 되든지 더 잘 나가든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할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교과서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속도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기를 쭉 사용하는데 이게 버전을 2.0, 2.0.1, 2.0.2 이렇게 이제 바뀔 때는 그냥 그 기기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느리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만 그걸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전이 2.0에서 3.0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기기를 바꿔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폐기하고 지금 AC기술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사업은 있잖아요, 현장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장에서는 이걸 적용해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해 나가시는 우리 교육청이 제일 중요한 입장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교육부 내지 과학기술부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걸 예측을 빨리 잘 하셔야 돼요.

그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에 아주 이 방면에 우수한 교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교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산공고에 근무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교과서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에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만나보자고 전화를 드려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신문만 통해서 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그 기술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남았는데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자유학기제 잘 될 수 있도록 무슨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잘못되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잘못될 염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에게 많으냐 하면 학력이 낮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협력이 부족한 아이들 자유학기제, 완전히 자유학기제를 안할 때에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도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걸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마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 방법대로 한다면 특기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학력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을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걱정만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자유학기제라는 말조차도 듣도 보도 못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학부모들은 듣도 보도 못하고 학교에 따라서 가는 학교만 보내놓는 그런 집들에서는 이게 큰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학기제를 함으로 해서 시․도 간에 격차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정 간의 격차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 의무교육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자유학기를 주는지 몰라도 어려운집 아이들은 전부다 너거 집 너거 알아서 해라 해놓고 나면 가정환경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격차는 더욱더 많이 벌어지고 자기의 특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특기를 찾지도 못하고 연마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낙오자가 없도록 자유학기제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를 내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꼭 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주로 이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서관 문제이지만 예산이나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복합적 기능도 하게 되고 또 평생교육 기능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지역사회에서도 기능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시교육청에서 도서관은 11개 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시교육청 행정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직접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보다는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