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 입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조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송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구성은, 이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8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여섯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호반촌 주민일동이 제출한 고층아파트 신축반대 관련 진정서 등 세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구성은 의원, 생태교통마을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차 없는 한옥마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구성은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우리는 올 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운 여름을 지냈고, 이제 겨울 한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여름에 이상고온 뿐 아니라 겨울 한파까지 일으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더 혹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제21에서 조사한 탄소발자국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자가용 이용과 가정 사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석유 등) 부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버스 이용과 불안한 자전거도로 등 전혀 대중화 되지 못한 대중교통이 자가용의 이용을 부추기고, 그 부담이 다시 도로 건설과 대기오염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선순환이 되는 교통정책의 사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 모델을 한옥마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마을은 그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전주시 슬로시티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의 경사가 맞물리며 관광명소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축제에 따른 상업화 현황 속에 주차장 부족, 골목길 마다 들어선 자동차로 인해 걷고 느낄 수 있어야 할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한옥마을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 없는 마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축제 시기와 주말에 은행로와 태조로를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고, 며칠 전인 15일에는 전주천 은석교에서 월암교 간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고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사업소와 전통문화과, 교통과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향후 한옥마을을 차 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중·장기적 교통정책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부여나 공주 등 작은 도시에도 관광지로 알려진 어느 곳이나 하다못해 민박집까지도 무인자전거시스템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2013년 9월 한 달 동안 개최된 수원 화성 생태교통축제에서는 125만 명의 관광객이 장애인용 복지자전거, 누워서 타는 자전거 등 이색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을 체험하고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교통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사례이며, 관광, 문화와 생태교통을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성공 사례입니다. 한옥마을도 슬로시티,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함께 생태교통마을의 브랜드를 인정받는다면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한옥마을사업소, 교통과, 전통문화과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한옥마을 교통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거주민을 비롯한 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연도별 대기오염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전북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세제곱미터당 51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2006년 이후 6년 연속 기준치를 넘은 곳에는 주거지역인 전주시 삼천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북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옥마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차 없는 거리가 차 없는 마을로 확대되고 그 모델을 전주시 전역에 확산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가장 깨끗하고 공해 없는 도시, 생태교통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전주한옥마을에 생태교통마을 브랜드화를 제안해 주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중화산1·2동 출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조지훈 의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으로 신행정시대 열어야

조지훈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IT업계에서 최고의 빅 이슈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스마트폰과 SNS에 이어 빅데이터 열풍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은 인과성보다 상관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빅데이터를 미래의 원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포해드린 자료의 참고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맨홀 뚜껑 폭발사고가 오래된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맨홀 5만 1000개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맨홀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예방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심야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80점을 넘었고 90% 가까운 시민들이 그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택시 위치 정보와 승객 위치 정보의 결합을 통한 택시 공차율(空車律)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행정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SMART 관광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관광지별 관광객 수, 연령대와 성별, 기후별 선호 관광지 및 쇼핑지, 이동경로, 체류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구청에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를 거론한 글들을 분석하여 관광객들은 밀면이나 돼지국밥 같은 부산 음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당초 고정관념을 깨고 대구탕, 초밥집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고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들을 조사하여 관광객의 불만사항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등 관광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전주시는 국․과장급 간부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빅데이터 관련 강연을 실시하였고 이 자리에서송하진 전주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0일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에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차치하고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정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연관성 있는 국·과의 책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 전주시 예산에 빅데이터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예측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는 시대와 발맞추는 과학적 혁신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제주도, 해운대 등 다른 관광지역에서는 앞 다투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속마음을 분석하고 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수요자 중심의 상황분석과 예측으로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은 공공 부문의 혁신을 수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등장은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빅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에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은 다변화된 사회에 수요자 중심의 상황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져 맞춤형 정책을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하루 빨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이를 통한 혁신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신행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연의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주시의 행정 혁신을 제안하여 주신 조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회운영부위원장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 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65만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 되었는지 살펴보고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열다섯 분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에 참여를 안 하는 분이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원하고 겹치는 분이 있어서. )

이명연의장
예, 한 분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겹치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

이명연의장
이해해 주신다면, 장태영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명을 받았으면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5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술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