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선거구 조영기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영기 위원 인사)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의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의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원주ㆍ홍천ㆍ횡성의 교육 제2선거구 이문희 위원이십니다. (이문희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의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인제선거구 정을권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민병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쏟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강원교육 구성원을 대신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은 지난 3년 동안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교육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행정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공동체 및 도민과의 소통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강원도 그리고 시ㆍ군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도의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곳 배움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해 가는 행복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교육 지원 중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으며 학교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져 소중한 자녀를 학교에 믿고 맡기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도 교육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포함한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을 중심에 둔 초ㆍ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과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도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며 정책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강원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이후에도 강원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정성스런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좌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먼저 오늘 출석증인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이종찬 교육장님이 교육훈련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2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어제 19일까지 지역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현장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신 교육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교육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일선현장을 직접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당면한 교육현안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더욱 완성도가 높고 만족스런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자그마한 수고와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국장님들과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정확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출석증인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조성호 행 정 국 장 박상호 정 책 기 획 관 김춘광 감 사 관 심만섭 학교 혁신 과장 박을균 책임 교육 과장 지용식 창의 진로 과장 현원철 교육 진흥 과장 김동근 교육 정책 과장 심규장 체육 건강 과장 임성엄 총 무 과 장 장수연 예 산 과 장 노병준 행 정 과 장 박병훈 지식 정보 과장 박동만 시 설 과 장 김경애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경식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현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자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태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억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종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홍무성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영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손 평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하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장종대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공호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위 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균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요원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순

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행정국장 박상호 인사)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춘광 인사)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감사관 심만섭 인사) 학교혁신과장장 박을균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인사) 책임교육과장 지용식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지용식 인사) 창의진로과장 현원철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인사) 교육진흥과장 김동근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김동근 인사) 교원정책과장 심규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심규장 인사) 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인사)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총무과장 장수연 인사) 예산과장 노병준입니다. (예산과장 노병준 인사)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행정과장 박병훈 인사) 지식정보과장 박동만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동만 인사) 시설과장 김경애입니다. (시설과장 김경애 인사)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경식입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경식 인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 인사)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입니다.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 인사)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 인사)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억입니다.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억 인사)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종입니다.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종 인사)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무성입니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무성 인사)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영입니다.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영 인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입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 인사)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 인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종대입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종대 인사)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 입니다.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 인사)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입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위 인사)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 인사)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 인사)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순입니다.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순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과 주요정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1과와 직속기관 14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77명입니다. 4쪽입니다. 도내에는 1,017개의 학교에서 1만 5,500여 명의 교원이 21만 여 명 학생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2,666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 5대 핵심추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바탕이 되는 3대 교육철학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5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255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약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재임기간 추진율은 93.6%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모두 3회 개최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력 평가방법 개선, 2013년 상반기 교육감 공약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7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은 교육감이 직접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교원, 학부모, 계약제직원을 대상으로 4회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교육행정기관의 반성과 자극을 통한 기관 자체성장과 역량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5, 6월 본청과 지역교육청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년 1, 2월 중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과 시범학교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학부모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은 교육부 차원의 정책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2회 정책과제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부모 기자단은 17개 지역의 96명을 위촉하여 시ㆍ군별 교육소식과 정보를 담은 학부모소식지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은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와 조직 및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3월 1일자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와 직종ㆍ직렬 간 정원책정의 형평성 유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학교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자 156개 기관에 대해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여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와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업무 지원 및 지역청별 학교운영위원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 및 정책기획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만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103년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2013년도 자체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고성하고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를 지향하며 주민에게 귀 기울이는 열린감사,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강원교육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복무감사를 제외한 2013년 감사대상 기관은 학교를 포함하여 총 276개 기관이며 10월 말 현재 23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종류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14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감사 및 학교운영감사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교 13학급 이상 초등학교, 11학급 이상 중학교, 7학급 이상 고등학교 및 병설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106개 기관 중 8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이버감사는 일정학급 이상 소규모학교 및 2013년도와 2014년 상반기 퇴직예정자 재직학교를 대상으로 99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감사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동 사업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감사대상 13개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2개 분야를 선정하여 대상학교 38개 교 중 28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실태 분야는 금년도 학교운영감사 대상인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31개 학교 중 21개 교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매 및 활용실태 분야로서 금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7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설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에 맞춰 7회에 걸쳐 총 2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말 현재 신분상 처분으로 징계 2명, 경고 119명, 주의 980명 등 1,110명을 처분하였고 행정상 처분으로 기관경고 및 주의 55건, 시정 206건 등 299건을 처분하였으며 재정상 처분으로 80건에 2억 720만 8,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학교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을 위하여 10개 지역에 32개 교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개 교 2명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문화의 철폐를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경우 시설분야는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5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2억 원 이상 설계ㆍ감리 용역사업과 재무회계분야 5,000만 원 이상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10월 말까지 일반건설공사 12개, 전문건설공사 4개, 물품구매 3개, 용역 1개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총 263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총 3억 5,038만 8,000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대상 공모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교무학사 분야 53건, 교육행정 분야 80건 등 133건을 접수하였고 그 중 10건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활동한 결과 38개 기관에서 53건을 지적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의 신뢰성 향상으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3년도 명예감사관제 운영대상 22개 기관 중 18개 교에 대하여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성호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대 정책 기본방향 중 첫 번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1-1.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실을 확보하고 사제동행 연수 및 중학교 학생회장 리더십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학생동아리는 총 1만 2,75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동아리활동비 1만 원을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학생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과 학생 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순회보건교사 및 보건강사 배치와 과밀학급 및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 보건교육지원실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체중 및 비만자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및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와 학생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체계적인 건강ㆍ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 씻기ㆍ양치시설 설치와 영양ㆍ식생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1-3.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입니다.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강원 Wee스쿨을 운영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중장기 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가족 힐링 캠프를 실시하였으며 Wee센터 및 Wee클래스를 신축ㆍ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상담활동을 위해 또래상담활동 등을 지원하고 ‘나ㆍ너 좋은 친구되기’맨토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치유 및 대안교육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1-4.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성평등 교육은 학교별 연간 15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성교육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및 성평등 문화 정책을 위한 성평등 글짓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체험학교 운영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ㆍ환경교육은 교재 개발, 친환경 생태학교 지원, 생태 동아리 지원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2-1.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선도학교 운영과 복식수업 보조강사, 학습보조인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학습클리닉센터 운영과 학습클리닉강사를 배치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선별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육결손조기해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대학생 멘토링비 및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 다양성을 길러주는 맘춤형 교육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편성운영워크숍과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 과정 운영 및-51쪽입니다.-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재학급과 강원미래영재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여 내실있는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3. 사고력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입니다. 탐구ㆍ체험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위해 흥미유발 및 자율적인 과학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탐구력을 키우는 과학체험활동을 위해 과학교실, 발명교실, 과학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며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과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SMART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융합인재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인프라구축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원 역량강화 및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은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글로벌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국제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지원은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과의 중고생 및 교원들의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교육교류 지원 활동은 케냐, 동북아 한민족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 학교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과 방과후 보조인력 지원,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지원 및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 담담교원 연수와 유아체험학습운영지원 및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3-1.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과 교직원 직장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3-2.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운영은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과 돌봄교실 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학교에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 농산어촌 교육지원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원학교 운영과 탄광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재ㆍ교구 구입 지원과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는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시간강사와 겸임교사 및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자녀의 청소년단체 활동비, 정보화 지원비, 학비지원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도서 보급과 방학중 집중캠프 운영, 대학생 멘토링 지원 및 언어치료와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는 청소년 및 평생교육단체 지원과 학교구성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문화관의 학생문화활동 공간지원과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 장서 및 전자도서관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4-1.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배부하여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0교시 및 심야학습 폐지 이행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4-2.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는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조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회의 민주성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4-4.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은 학교폭력예방 상시컨설팅단 운영과 생활지도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지원, ‘멈춰!’ 프로그램 운영, 생활협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확대 운영, CCTV 해상도 개선 및 권역별 생활지도 컨설팅 연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기질 특별점검과 교사 내 라돈 저감시설 설치 및 슬레이트를 개선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60쪽입니다. 5-3.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징계처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반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등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5-4. 건전한 사학 육성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안내와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채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5.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장 학교운영평가계획 안내와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 개정 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 성평등 지수 강화는 2013년 3월 1일 현재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은 초등 17.3%, 중등 6.4%입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 역점사업입니다. 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희망학교 25교, 선도학교 35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주민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모델학교 운영에 대해 방송홍보와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농어촌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독서교육 활성화는 책 읽는 강원교육 추진단 운영과 책 읽는 입학식 프로그램개발, 독서동아리 지원 확대를 통해 소통ㆍ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환경개선 사업 지원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 및 기본 장서의 질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특수교육지도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과 특수학급 신증설 및 통합학급과 방과후ㆍ방학중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과 장애학생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는 특성화고 운영 지원을 통해 일반고 전환교에 대한 실습실 리모델링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실험실습시설 개선 및 기자재를 확충했습니다. 64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특성화고 수업선진화 수업혁신팀 운영과 교원직무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기능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 추진 및 강원인재 취업 페스티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 4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 종합 3위 입상과 금탑수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5쪽입니다. 5. 진로ㆍ진학 교육 강화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의 진로제험 프로그램 지원과 워크북창의활동대회 지원 및 대입진학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표준화검사 실시 및 활용지원 매뉴얼 보급과 커리어존 구축, 연구학교ㆍ중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진로ㆍ진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 및 학교관리자 연수를 하였으며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은 학부모에 대해 진로아카데미, 상설아카데미 및 진로코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5개 지역에 대학입시지원관을 체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진로진학상담협의회와 강원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5대 핵심 추진비용입니다. 첫째, 친환경 급식지원은 무상급식은 단계별 확대 추진하여 전면 무상급식 대상 유ㆍ초ㆍ중을 포함하여 79%의 학생이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으며 현재 지역산 농산물 구입률은 65%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둘째, 고교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평준화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노선 재배치와 춘천지역 통학 택시를 시범운영하고 평준화지역의 학교운영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발전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준화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및 교원의 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은 개방형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특성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개별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발적인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연수사와 교과교육연구회, 행복교실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창의ㆍ공감교육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 창의공감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창의ㆍ인성 수업연구회 및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개선을 위해 교육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인권 개선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는 비폭력 평화학교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연극과 학생참여형 교육연극 등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감수성 교육을 위해 인권교육과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보완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다섯째, 교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 운영 지원과 학습연구년제, 보결전담강사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와 연구를 실시하였고 공문서 감축을 통해 교사가 수업준비와 학생상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교권확립 및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과 교권보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상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 중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2-4.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만3~5세 무상교육비와 방과후과정반비를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및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를 위해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3-1.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특성화고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6.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통폐합 추진과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학교 감성화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실 증개축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물 보수와 재해예방 및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3-7.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는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제도 구축을 통해 계약제직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계약제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4-4.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학교 내외 생활환경 개선은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1.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체계를 마련하여 분기별 소통의 날 운영과 지방공무원단체, 계약제노조와의 단체협약 추진 및 계약제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위해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출입기자단과의 부서별 정례브리핑 및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5-3.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부패방지체제를 강화하였으며 5-4.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학교법 관련 관계법령 준수지도와 행정실장 연수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5.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예산편성 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폐교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5-6.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공무원 필수실무요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연수를 하였습니다. 인사성평등 지수를 강화하여 5급 이상 여성지방공무원 임용 실적은 18.2%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5분 내외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시는 과장님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를 요구받은 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소상히 잘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서 책임교육과인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보고가 없어서 차후에는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도 보고서에 누락이 됐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책임교육과에 업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 얼핏 보니까 기능경기대회도 소상히 업무보고에서 설명했는데 전국체전도 있고 각종 체육활동을 많이 할 텐데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보고내용이 46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딱 네 줄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책임교육과의 2013년도 체육과 관련된 과 업무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공모제에 관한 희망, 뭐라고 합니까? 응시내용이라든가 공모에 관련된 공문, 교육장공모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세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종목과 관련해서 강원도 출신 선수현황을 해 주시는데 단순하게 도 출신 선수만을 하지 마시고 출신지와 출신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수업일수와 급식일수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각급학교 전체가 급식 식자재 납품을 당일배송을 받는데 혹시 당일배송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서를, 혹은 지침으로 내려준 적이 있다면 그 지침 관련 공문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이문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승진가산기준점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진가산점에 대한 변경을 추진 중에 계시거나 거의 완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삭제, 먼저 승진가산점에 있던 점수에서 없앤 게 있으면 없앤 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오원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이 수입된 것만 나와 있어요. 결정액은 얼마인지, 결정액이 얼마인데 수입액이 얼마, 수입액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결정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강원외고를 1월 12일 감사요청하고 2012년 5월 16일 민원을 제기했고 5월 23일 선발전형 및 입시부정 제보가 있었다, 제보된 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비교과선생님들 교사들 즉 보건교사ㆍ영양교사ㆍ사서교사 또 있겠습니다마는 교사 분들 1년 지나면 성과상여금제도가 있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수혜라고 할까 그 비율을, 인원수에 따라서 마지막 통계는 비율도 내주십시오. 그래서 17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내주시면 고맙겠고-그다음에 간단한 겁니다.-10월 8일자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생산됐는데 고화질CCTV 설치에 대해서 됐을 겁니다. 이건 바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책임교육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인턴보조교사 있죠. 학습보조인턴교사인가 하여튼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배치 현황과 배치 기준 이것도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 준비가 어려운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강릉ㆍ평창ㆍ정선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의원 최돈국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강원교육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도교육청 직원과 교육장님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국감과 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특히 장학사,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되지 않더라도 강원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요즘 우리 강원교육이 행복 1등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국감을 통해서 시도 간 비교평가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최하위 등급이 상당히 많아요. 같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옛말에 공부와 아부는 평상시에 하는 게 좋답니다. 우리 강원교육도 평소에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채근했으면 각종 교부금도 더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교육가족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반성도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일회성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부에서 최근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학교를 공모했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공모했습니까?

책임교육과에 온 것은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에 공문이 접수돼서, 마감은 언제입니까?

11월 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013년도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대상 학교를 선정 발표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총 20개 학교를 발표했는데 9개의 도 중에서 강원도교육청만 한 학교도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 방안이라는 공문을 받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올해는 경기ㆍ강원ㆍ인천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유보하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농어촌에 60명 이상의 중학교에 기숙형거점학교가 생기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 배치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기숙형고교를 만들어 봐도 인근 면이나 군에 2개 학교가 있을 때 한 쪽에 기숙형고교를 세우면 다른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 향후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대비 및 지속 가능한 교육청 체제 구축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줄여가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도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올해는 3개 지역에 5개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이래서 유보됐습니다.

협의해서 판단을 내리셨지만 심지어 직할시인 인천도 두 곳이 지정됐고 세종시도 한 곳, 대구도 한 곳 선정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 교육여건으로 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학교 희망살리기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국 도교육청 중에서는 강원도만 빼고 8개는 다 신청했어요. 해서 배정을 받았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일 처음에 제가 자율형공립고 얘기했었죠.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깁니다. 지역교육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이 공문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이첩해 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생산했습니까?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교육부에 올리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선교육청도 그렇고 일선학교 학교장이 마음대로 올립니까, 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교육가족들과 함께 협의해서 올릴 텐데. 공문조차 생산하지 않았으니 우리 강원도는 도교육청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 어디 누가 아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현장 지역교육지원청 감사에 가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냐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강원교육 어제오늘의 똑같은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분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자사고라든지 자공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상황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를 내다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자공고 같은 경우도 학생 선발이라든지…….

자공고도 일단 모집하는 데에 특혜를 준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도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자본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일선에서 제대로 쓰면 괜찮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도 위원님께서 자공고 때문에 질책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됐습니다. 일단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도 발송하지 않아서 우리 일선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사업으로 이런 게 있다, 없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시인하죠? 알아듣겠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뒤에…….

교육장님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일선학교 교장은 더 할 얘기가 없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들이라든가 학교구성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짜서 올려보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올라오면, 물론 행정낭비인지 몰라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건 지역특성에 따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묵살시켰으니까, 이건 문제가 엄청난 거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 추천한다든가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를 거쳐서 12개 시도에서 42개 학교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권역별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공문도 생산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이 교육부 학교복지정책과 박 모 주무관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하나도 선정되지 않느냐, 기준은 뭐냐?”라고 했더니 참 당황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신청을 안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달라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전화로 했습니다.

위원님, 올해 20교 선정이고 내년에 또 30교 선정…….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한 해 저의 교육청에서 한번…….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되면 잘못한 거지. 그다음에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1년간 5억씩이죠. 우리 강원도에 하나가 만약에 됐다면 5억의 예산지원을 받죠. 작은학교 살리기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거 하는데 꼭 작은학교 살리기에는 이것이고 중점학교는 이것이고, 이것은 빨간색이고 이것은 노란색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그다음에 참 재미있는 게 말씀 잘 하셨는데 학생유치여건개선은 아마 기숙사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학교장 공모제, 진로상담교사 배치 등 지원을 받게 되고 자유학기제운영 우리도 시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해서 진로교육원도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학생 오케스트라, 스포츠클럽,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한다는 게 바로 교육부의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그당시 교육감님의 답변이 제 1차연도에는 3월 17일에 교육부에 고교입시에 대해서 결정을 보는데 3월 18일까지 한다는 구구한 변명을 했어요.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퇴임해서 먼 훗날 얘기할 것이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배치되는 게 바로 평준화 정책하고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게 꼭 평준화 지역에 선정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얘기했던 이런 게 강원교육정책 내용과 상반됩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따지면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해서 혹 생각을 잘못하면 인근중학교의 아이들이 거기로 가고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옮길 수 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공문 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기숙사 신축ㆍ리모델링 특별실 구축동 이것은 대응투자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한다. 그다음에 2018년이 되면 이것은 자체경비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2015년 이후에 자공고도 다시 일반학교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년만 좀 상황을…….

1년이면 일단 5억씩 손해를 보고, 빨리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기숙사는 그런 면이 없습니까? 제 지역구인 강릉에 평준화해서 제2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이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하니 지역주민은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했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배치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농어촌 고등학교 경우 일부 지역은 사실 그때 지을 때 하나만 짓게끔 되어 있었는데 타 지역도 얘기해서 두 군데 짓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를 교육감님이 교육위원 시절에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하니까 기숙사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셨어요. 기록에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에 다 있는데 내가 하는 건 형평에 맞고 국가에서 하는 건 형평에 안 맞습니까?

정책도 판단하고 올해는 유보고 내년은 계속사업인데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강원도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면 내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한발 늦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도민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려야죠. 예를 들어 어느 학교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선도학교든 모델학교든 안 됐는데 이 기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이쪽으로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교육청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딱 잘랐어요. 강원도 교육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혜안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강원교육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강원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의원으로서 도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보니까 언론사에서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거 좀 취재하셔 가지고 도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서 이런 게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 못했다. 교육청의 답변도 있고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민과 학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이들은 밖에 나가야 됩니다. 더 답변은 듣지 않고, 이런 일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가 판단해보니 아니면 아니라는 강원교육의 문제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연구학교를 신청하라면 학교에서 판단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신청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사업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그 정도의 정책적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선에 내려놓으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올라오면 같이, 우리가 판단한 게 이런 데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취소시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딱 하고 말았다, 이건 본 위원이 봐서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나쁘면 왜 했냐고 따져야 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각 학교에 6,000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강원도교육청 정책하고 상반되고 배치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작은 학교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 40%입니다. 만약에 거점학교를 잘못 운영해서 흡입이 돼 버리면, 현재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하는 것과…….

국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거점학교를 활용해서 자꾸 일반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행복더하기학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신에 낫습니다. 시간 더 주시겠죠?

10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거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고화질 CCTV설치에 대해서는 612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님에게 제출된 자료의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주호영 의원의 요구사항만 받았지 받은 게 없습니다.” 해서 다른 것을 받아보니 제가 만족한 자료는 아닌데 CCTV설치 실적에서 “학교 내 CCTV설치 대수 및 담당자 명단” 하고 박스 안에 강릉시 2개 학교하고 고성군, 동해시,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릉ㆍ고성ㆍ동해 이렇게 시ㆍ군별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냈고 교사담당자라는 건 학교마다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세 군만 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내니까 교실 안이나 기숙사 안에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기냐. 그다음에 뒤에 공문 사본이 있어요. 공문사본을 봐도 “주호용 의원실에서 요구한 학교 내 CCTV설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사본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국감자료로 주호영 국회의원님께서 학교에 있는 CCTV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4월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받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안민석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그건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 같고 직접 강원도교육청에 온 것은 없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 내, 교실 내라는 얘긴지, 우리 CCTV가 학교 외로 분리합니까?

학교교실 내에 설치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이 실내나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학교 CCTV설치…….

그러면 학교 내가 4개 학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료가.

요구하신 분이 강릉ㆍ고성ㆍ동해를 집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로 했는데, 공문 사본이 있잖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자문자답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업무보고 59쪽을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CCTV 확보율을 보니까 2013년 4월에 고화질 CCTV가 37대인가 언론에 그렇게 났던데 여기에는 50대로 해서 0.7% 맞습니다. 9월에 25.7%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0월 8일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사본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내 학교 69.1%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설치, 이 자료는 언제를 기준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까? 7월 1일자입니까?

아닙니다. 9월 30일자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만들었죠. 9월 30일이면 25%인데 일주일 만에 69.1%까지 올라갔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교육부에 우리가 보고했을 때 말씀드린 4월에 고화질이 0.7%였는데요…….

그것은 2012년도에 내용이든 4월의 내용이든 다 좋다는 얘깁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라고 했는데 언론에는 이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69.1%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줘서 이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생산한 보도자료예요.

맞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요, 59쪽에 나온 것은 고화질만 얘기하는 것이고, 100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5월 이후부터 9월 30일 사이 학교마다 300만 원씩…….

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5%인가 나와 있잖아요. 도내학교 61.9%,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설치 쭉 나옵니다. 통계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이런 자료에 사실을 근거해서 하라는 것을 충고드리고 싶고 제가 잘못 판단을 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교육청 2011년도 CCTV를 243교에 대거 설치해서 100% 설치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봐서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당시 시도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CCTV설치 비율이 시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1년 사이에. 100%를 했는데 왜 미흡이 됐는지, 또 금년에는 고화질 CCTV가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불명예로, 하여튼 최하위는 좋지 않잖아요. 흡연율이 최하위라는 것은 좋겠죠. 어떻게 된 행정이 한 해 전에는 매우 우수야, 1년 후에는 미흡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에는 100%가 설치됐고 고화질은 10월 8일에 됐고 해서 학교폭력예방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좋은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 주요업무보고 때 100%라고 한 것은 CCTV가 어느 학교에는 몇 대, 학생 수에 몇 대, 학급 수에 몇 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꾸 늘려나가는 겁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2010년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거 질의했습니다. 지자체에서 480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떤 학교는 카메라가 9대도 있고 4대도 있고 어떤 기준이냐, 일괄적인 자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한 것이 과거에 현장에 있을 때 몇 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 하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면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1년에 설치된 CCTV가 2년이 돼서 고화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합니까, 재활용을 합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이것도 전시효과는 있어요. CCTV 설치됐다고 한다면 예방도 됩니다.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1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까 100%였는데 해가 지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는 100만 화소 이상 숫자를 2대 이상, 20% 이상 이런 식으로…….

좌우간 시도교육청평가 항목에 2011년도는 43개 학교를 설치해서100% 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우 우수겠죠, 100% 됐으니까. 그러고나서 유지가 되어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미흡으로 평가가 됐더라고요.

학교에 설치된 것은 100%인데 고화질 CCTV하고…….

이게 다 교부금도 적게 받은 원인이 되거든요. 바로 이게 제대로 됐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다. 몇 개 됐다, 몇 개 완료 됐다고 해서 전시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화질로 설치된 것이 69%인가 441개 학교가 됐다고 10월 말인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그것은 안심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걱정이 되고 내년 마무리될 예산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안이죠, 현재는.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학력, 인성 그다음에 안전교육이겠죠. 안전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시간을 더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균형발전 즉 평준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69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87쪽을 같이 참고하면서 봐주시고 시간상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제가 많이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실질적인 목멘 소리다, 아픔의 소리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배정해 보면서 잘못됐구나, 시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물론 만족도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아니 간단히…….

교육과정운영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생활지도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통학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이 내용을 보면 교통환경개선, 교수학습방법개선, 평준화 컨설팅, 설문조사의 만족도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핵심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년도 3학년 담임을 했던 선생님들의 모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평준화지역을 바라보는 아픔의 소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배정에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무슨 쏠림이냐 하면 성적쏠림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3학년 성적 분포도를 감안해서 학교를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실히 성적쏠림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물어서 내가 순수 남고를 갈지 여고를 갈지, 아니면 남녀공통으로 갈지 의견을 물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포고등학교나 문성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경포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213명 여학생 중에 남학생이 45명이에요. 문성고등학교는 247명 중에 남학생이 70명이에요. 남학생이 많은 중에 여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있어도 청소년기 발달을 봤을 때 여학생이 많은 데에서 남학생은 정말 학교를 다니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그런데도-학년 초에 얘기를 했어요.-아랑곳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깊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반 편성을 할 때 학력차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 편성을 할 때 각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최돈국 위원님 조금 전에도 잘 얘기하셨는데 교육감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타 시도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설치했는데 왜 강원도는 교과교실제를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야기했는데 교육국장님의 답변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의 수준별수업이 교육감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평준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성적우수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자립형사립고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과 학부모의 욕구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과교실제를 실시한 이유 중 하나가 평준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서 근본은 뭐냐 하면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수준별수업을 한번 해보자, 특히 영어ㆍ수학을. 그런데 타도에서는 교과교실을 100% 확보했는데 각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확보하는 시ㆍ군이 별로 없어요. 정확히 퍼센티지는 뽑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교과교실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 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철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학부형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강원도를 떠나버려요. 우수인재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발 좀 특별교실 수준별수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 담당선생님께서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수업하기 힘들다고 할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아마 예전에 본인들이 맡았던 일정 수준 사이에 있는 아이들만 가르쳤던 선생님이 수준의 차이가 폭이 넓은 학급을 맡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건 선생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국장이 아니고 선생님인데도 학생의 입장에 서 보시지 않아서 직접 가르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평준화지역의 학급은 성적분포도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단위시간에 수업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뜻이고. 수준별수업을 하면 단위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정한 수준의 수업을 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장님의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일선에서 힘들어 하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릴게요. 이건 개선점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예, 간단히 주세요.

우선 성적쏠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성적쏠림이 크게 없다. 그러니까 180이상의 내신성적과 130이하의 아이들이 학교별로 분포된 점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뒤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객관성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도민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라서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설명은 안 드리고, 그다음에 할 이야기가 많아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이 급속도로 안착되고 만족도조사에서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해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은 중지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평준화 지역에 들어간 학생들은 환영을 해 주면서 시ㆍ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은 뭐고 특성화고등학교 신입한 학생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뭐고, 그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해 주고 있고 평준화 지역에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한시적인 정책을 쓰시냐 이거예요. 이런 오리엔테이션 관계는 정말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시고 이왕 격려를 하려면 전체 학생들을 지원해 주세요, 똑같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쏠림을 만들어놓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보다 불만족스러운 사람을 보면 거의 28%가 돼요. 물론 줄어들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설문내용과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지만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들은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교사들의 불만족의 표현은 30도를 넘거든요, 제 마음의 온도를 봐서는. 그렇지만 여기 나온 28% 그대로 믿자 이거예요. 이걸 믿으려면, 만족도 높이려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학생이 학교를 처음에 갈 때 학교선발권을 줬으면 좋겠다. 개인이 내가 어느 학교에 가고 또 교장에게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하고 타 시도에도 실시하고 좋은 제도를 왜 강원도만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불만족이 나오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학교를 가고 내가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도록 하라는 얘기는 사실 평준화는 배치됩니다. 원하는 대로 가면 먼저와 같이 비평준화가 될 테고요, 평준화지역을 실시 안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선지망을 먼저 받고 후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용어의 차이는 있는데 평준화를 하기 전에 어느 학교를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의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별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자꾸만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 묵시하지 마시고 의견을 들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건 교육감님도 처음에 신청할 때 말씀하셨지만 선호, 비선호학교가 많이 희석되면 선지망, 후배정 같은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힘들다, 사기가 떨어져서 생활지도도 하기 힘들다고, 학교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이나 존중에 대한 것은 높이 해주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학습지도권에는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이렇게 된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잠자는 아이한테, 하도 자는 걸 내버려두다가 “잠 좀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서 얘기 좀 듣거라.” 하면 “선생님 하시는 일이나 계속 하세요. 저는 잘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당돌한 아이가 있는 데도 그걸 마음대로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이 안 서요. 내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학급에서 교사의 영이 서야 그 학생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학생이 저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못 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타도에서 강원도에 전입한 어느 학생이 면담을 하게 됐어요. “강원도는 아주 행복합니다. 학교 다니기 좋습니다.”라고 해요. 정말 여기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점이 좋으냐 물어봤더니 “잔소리가 없으니까 좋아요. 꾸짖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했더니 “잘못하면 선생님이 꾸짖어 줘야 되는데 꾸짖는 것을 못 봤어요.”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학부모로부터 냉대,-교권침해 사항이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선생님들이 현장에서의 아픔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컨설팅 장학, 수업장학 안 됩니다.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경력교사들이, 20년, 30년 돼 가지고 수업의 기술이 어느 정도 있고 생활지도도 아이들의 인성파악이나 모든 게 잘 돼서 아이들도 지도할 열의가 있어서 지도해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접근하면 요새 힘들어서 차라리 아이들을 대하느니 학교를 떠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줄을 당겨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놓은 상태가 됐어요. 이 선생님들이 놓은 힘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에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강원도의 컨설팅 장학이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교실의 문제이고 교권에 관한 문제는 뉴스를 봐도 강원도는 별로 없습니다, 타 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려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교권을 향상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없는데 강원도뿐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타도도 있으되, 컨설팅 장학으로 바뀌었으되 강원도 같이 느슨한 컨설팅 장학은 없고 타도도 생활지도를 하고 수업지도를 하는데 강원도 같이 교사의 사기를 꺾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 다른 것은 타도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데에는, 아이들을 저거하는 데는 느슨한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육부에서 조사했는데 전국의 약 65%보다는 56% 정도로 저희가 오히려 생활지도는 타도보다 낫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강원도교육청에는 얘기를 못 해요. 몸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드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몰매를 맞겠다는 심정으로 나서서 현장을 돌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지역구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30항목 정도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라든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왔겠습니다마는 올해도 감사자료에 오류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제본하고 한 것 같은데 자료 중에서 오류사항이 많은 부분이 학생사안 부분에 오류가 많았다는 것, 결재자료를 넘기면서 컴퓨터에서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정말로 집행부에 이런 오류 얘기를 하려니 본 위원도 안 좋은 이런 발언을 자꾸 하게 되는데 통계수치 확인 관계라든가 이 오류가 지금 여기에 보면 제본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에도 오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강원교육을 바깥에서 바라볼 때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의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에 신경을 써서 바깥에서 보기에 흐트러진 행정이라고 평가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이 출범해서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서 강원교육을 맡으신 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교육지원청 여덟 군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집행부에 질의에 겸해서 말씀드리고 직속기관 12개 기관장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느낀 점이 너무 획일적이다. 보고서 자체도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서 내용이 일률적이에요. 현안사업을 건의한 교육지원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민선교육감의 마지막 행감,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펼친 지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정말 모두를 위한 교육인지 염려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라고 해서 학부형들 중 대다수 좋아하는 학부형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학부형들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뭘 느끼냐 하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도에서 교육정책을 지시하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움직여도 각기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공모제교육장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모제교육장님에게. 공모로 교육장에 임명했으면 그 공모교육장님이 그 교육지원청, 그 지역의 어떤 특이한 교육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나 그런 경영권을 준다든가,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을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제 홍천교육장님에게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모제로 해서 제일 오래되셨는데 제일 먼저 공모교육장님이신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에게 특별히 어떤 자율권을 준 일이 있느냐, 그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교육국장님, 그런 관계되는 부분은 전혀 협의 없이 그냥 공모제를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공모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발탁해서 발령 내는 외에 정말 숨은 인재들도 있고 좋은 경영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열어준 건데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께 저희들이 어떤 걸 모든 것을 사안을 줘서 그대로 움직이라는 것도 그게 우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지원청을 움직일 때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른 시도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 보고 들어가 보고 하니까 공모제는 공모제대로 지역에서 기대가 크니까 그 교육장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교육장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펼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앞으로 공모제 교육장으로 임명했으면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교육정책을 펼 때 어떤 쪽이든-학력이면 학력, 생활지도면 생활지도-이런 부분에 특별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위원님, 공모제를 할 때 본인이 교육장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잘들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자료 중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 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매년, 지난 연도에 평가를 할 때 6월 정도에-다음해 6월 정도-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죠?

학업성취도평가는 6월 정도에 하고 결과는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나옵니다.

12월에 나오는데 그러면 2012년도 것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전국 우수사례는 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내용을 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 중에 전국 16개에서 나왔던 부분을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지침을 내린 것을 보면 대다수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 이런 시도는 수준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학력관리의 수준별을 얘기하는데 수준별로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학력관리에서 뭐랄까 성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2년도 행감 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의 0교시 개념을 버리고 거기에 따른 학습활동이라든가 교장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지도력을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할 때 학교혁신과에다 그렇게 했는데, 학교혁신과에서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신학력신장방안의 검토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하시고 “2014년도부터는 6월부터는 선진형 학력향상방안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죠.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신학력신장방안을 강조하고 또 위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것만은 진보적으로 향상되게 과감하게 어떤 내용을 바꿔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바꾼 단계를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병희 교육감님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신학력향상방안이라고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0교시라든지 야간자율학습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비율도 바꾸고 작년까지는…….

예, 됐습니다. 국장님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학년도 신학기 3월에 아이들이 시작할 때 출발점점수를 내볼 때 중학교는 똑같이 학업성취도 문제가 같은데-초등학교 문제입니다.-이게 문제는 자체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기본학력미달자가 많고 어떤 학교는 기본학력자미달자가 적고 이런 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교육과정 수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는 기초학력미달자로 본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것을 초등학교도 지역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문제를 일률적으로 똑같게 출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었는지, 왜 그런 게 안 됐는지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시정을 요청했는데 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똑같은 동일한 문제의 일제고사 형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진단평가 출발점행동은 사실상 전 학교가 내용이 같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 자율로 맡겨서 평가원이라든지 교육연구원이나 정보원, 문제은행에서 각 선생님들이 차출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

그런데 지금 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지난 연도 것을 받았는데 학업성취도평가결과, 성취수준, 이렇게 우리 도 자체 것만 내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 것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도정질문 때 그 자료를, 시청각자료를 게시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시정되어야 됩니다. 저는 염려스런 것이 2014년 6월 30일에 끝나면 6ㆍ4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교육정책이 어떤 분이 강원교육을 이끌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2014년도에는 강원교육의 모든 부분이 신중해야 되겠다, 과연 학교현장에서 아무런 미동 없이 평상시대로 강원교육이 진행될 것인지, 6ㆍ4지방선거에 의해서 또 흔들려서 강원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력관리만은 신학력신장방안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바뀐 줄로 아는데 바뀌고자 하는 도교육청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학력관리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바로 들으셔서 다시 한번 선진형 학력관리 신학력신장방안 때 그런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큰 변화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살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도 교육국장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관계된 내용인데 사업분석과 개선방안을 몇 가지 질의드리면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이 몇 명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원장 1인과 장학사 하나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사 한 분, 그다음에 연구관 한 분이죠. 그래서 두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두 분의 전문직이 근무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다른 유아교육진흥교육원 근무현황을 보셨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사실 두 개 운영부와 연수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분밖에 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이 충원된다면 거기부터 우선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밖에서 뭐가 지탄받느냐 하면 우리 교육연구원에 지금 파견교사로 나와 있는 분들, 연구원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몇 분인지 아시죠?

다섯 분으로…….

다섯 분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연구원에 파견교사들 다섯 분의 업무분장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배정상 아주 긴급한 이런 직속기관이 있음에도 그런 기관에서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배려가 안 되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평가연구 중에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종단연구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서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 5학년들의 학업성취도평가라든가 어떤 생활지도라든가 특정부분의 주제에 맞는 종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데 그때 당시 2년 전에는 그 연구사들을 채용할 때 공모할 때 그 연구에 필요한 요원을 공모했습니다. 그렇죠, 4명인가 5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 1년, 2년 만에 마무리도 안 짓고 전출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모할 때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년을 마치고 그분들이 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곳으로 전출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연구사를 다…….

연구사님이 올 3월 1일자로 오신 분이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연구 성격상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종단평가 결과가 3년짜리인데 다른 것은 연장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2년만 근무하시고 나가고 다른 금방 오신 분이 거기에 관련된 마무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연구인지, 연구결과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대학과 의뢰를 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종단평가의 변화 추이가 바로 됐는지, 그런 어떤 연구가 의심될 정도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로 집행부 업무담당부서에다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협의돼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아교육진흥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내에 체험학습장을 운영해서 유아들이 창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성 계발에 도움을 주면서 학부모들이나 교원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는데 이게 바로 영서지역, 춘천에만 지역이 특정되다 보니까 영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양질의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추진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평창하고 속초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후년 2015년에는 강릉,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평창지역 체험학습장이 추진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속초지역도 그렇고 동해지역, 이런 부분들이 말없이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치원, 유아와 관련된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원유아교육의 질 개선 사업 중에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연구사 배치 문제가 질적인 지원 방안의 요구에서 뒤떨어진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는 전문직이 실질적으로 연구원장하고 해서 두 분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 그렇게 인력자원이, 배치기준에 빈약한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유아교육은 5세에서 3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찾아가는 교원테마연수, 2013년에 추진됐던 이런 부분, 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사들이 원거리에서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현장연수에 참여했는데 질 높은 연수에 참여해서 만족도는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과정 수를 확대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강원도 내 더 많은 교사들이 찾아가는 테마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국장님, 2014년도 계획이 서 있는지…….

찾아가는 테마교육연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에서 인원을 구성하고 강사를 구성해서 직접 그 지역에 찾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에 이야기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학력관리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학교방문이라든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계획 중에 도교육청에서 통제, 하시는 일들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등교육장님이 지역교육장을 하는 곳에서는 교육장님 나름대로 어떤 학력관리를 하고 싶어도 신학력신장방안의 통제를 받고 또 초등에 관련된 교육장님 부분은-초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학력관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 이런 민원이랄까 그런 부분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빙교장이나 교육장님을 한 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느 분?

동해 김진억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진억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억입니다.

갑자기, 원래는 우리 홍천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부르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중등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년 넘으셨죠, 1년 가까이 되셨죠?

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학력관리문제, 과거 우리 3년 전이라든가 동해는 아이들 학생 수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학력관리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타 시ㆍ군으로의 유출도 적은 지역이고 이랬는데 그 지역에서 올해 강원고등학교나 강원외고에 진학한 인원을 대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희망자 중에 강원외고나 과학고에 약 36명 정도 희망자조사가 끝났습니다. 작년도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 시도, 타 시ㆍ군 진학희망자와 합격자를 대강 보니까, 평준화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만 3개 지역이.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과거에는 평준화지역 쪽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떤 학교는 늘어나고 어떤 학교는 줄어들고 특목고에 해당되는 과학고등학교나 강원외고 쪽-특정학교 두 개입니다마는-두 개 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추세를 보니까 합격자는 적어도 희망하는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약간씩.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의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 일반계고등학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동해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4개 인문계고등학교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은 자율경영, 책임경영 하에 학력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공모제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1년 가까이 되시는데 도교육청 교육감이나 담당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공모교육장이 펼 수 있는 학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이하게 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일선학교에 공모교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공모교육장이 홍천하고 동해가 실시됐고 지난해에는 영월하고 화천이 실시됐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제 개인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인사의 다변화 내지는 혁신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왕 공모교육장으로 임명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이런 학력관리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 지역에 공모제교육장이 부임하셨으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교육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달리 한번 특색교육을 편다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육장님이 중등에서 그쪽에 영동지역이나 아무래도 지금 1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여기 학부형들이나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아주 활동적이다, 정말 성의껏 열심히 하신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학력관리에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교육장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도교육청에 한번 건의드려서 펼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님 나름대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교평준화가 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1학년이 실시됩니다마는 그 여파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이 속초양양, 그다음에 동해교육지원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관리자들하고 이 면에 대해서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내년에는 꼭 좀 좋은 학력관리를 동해교육지원청 김진억 교육장님이 한번 시범으로 펼쳐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장님, 행복더하기학교가 지금 41개 교가…….

예, 그렇습니다. 41개 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31개 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 합해서 41개 교인데 2012년도에 이 학교 중에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배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 3,000~4,000 예산이 배정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2012년도와 2013년도 행복더하기학교에 이게 혁신학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가 학련관리 면이라든가 생활지도 면, 이러한 부분 큰 틀에서의 영역의 평가, 2012년도 평가가 있었는지…….

예, 저희들이 2012년도 12월에 행복더하기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분석했습니까? 그러면 학력관리도 하셨겠죠?

뭐 특별히 학력관리로…….

학력관리 부분의 성적 변이ㆍ추이…….

그런 것은 학력관리라고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 면을 평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학부형들도 학력관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부분의 변화를 보도를 한번 내주시면 “아, 학력관리를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향상됐더라, 그대로 있더라.” 그런 부분하고 생활지도 면이라든가 이런 게 평가가 바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 것과 2013년도 것이 같은 학교면 종단평가 2년짜리라도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꼭 해서 교육가족들이 과연 행복더하기학교가 행복한 학교구나, 느낄 수 있었는지, 그것을 바로 진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행복더하기학교 성과분석 하셨다고 한 것을…….

학교별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아니, 학교별로 다 하죠.

아니요, 저희들이 취합해서…….

학교별로 취합해 가지고 성과분석한 건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언론사에도 한 부씩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서두의 말씀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외고 문제입니다, 감사 나가는 문제. 처음 감사를 나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감사를 나가게 된 배경은 2월에 학교장의 감사요청이 있었고-물론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만-5월에 입시부정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5월 말 경에 다시 입시부정 제보가 있어서 제보자들을 실제 만나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원래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교에 감사를 간다고 통보하는 게 원칙이죠?

일반적인 종합감사나 이런 것은 7일 전에 하는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당일에 감사계획을 통보하게 됩니다.

작년 6월 12일에 나가신 거죠?

예.

5월 23일에 감사의뢰서를 받고, 그렇죠? 감사의뢰서 속에 보면 모든 것은 제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추측된 내용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지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학교를 특정해서 표적감사 하는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제보자한테서 제보를 받을 때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제보자가 자기 신분을 밝힌 데다 제보자를 만나서 실제 제보자가 갖고 있는 서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서류를 확인했으면 잘못한 내용에 대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감사의뢰서를 제보할 때 이런 부정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요. 두 번째 회계부정이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또 “업체명의를 빌려 납품 등 편파적인 수단이 동원됐는데 이 과정에서 업자와 담당자 간에 단합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해서 이게 긴급사항으로 나가야만 할 안건입니까? 그것도 부교육감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가서, 6월 12일에 부교육감님이 이 보고를 알았습니까?

구두 상으로는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 보세요. “횡포에 가까운 감사가 진행되었던 과정에 조금 늦게 이사장인 제가 제보를 받았고” 이사장은 누굽니까, 양구군수예요. “강원도부교육감에 항의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할 때까지 감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오히려 이러한 감사거부가 잘못을 감추려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4시간 후에 다시 감사수감의사를 통보하여 현재까지 감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부감님이 구두보고만 받고 했다고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실이 재판에 의해서 다 무혐의로 판정났단 말이에요. 재판과정에서 무혐의판정이 났습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수사결과에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판정이 나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약간 내용이 틀린 게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제보자는 잘못을 제보했으니까 제보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감사결과로는 제보자가 한 내용이 사실이었고 검찰에서도 제보자가 부정한 행위라고 한 부분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인 양록학원 이사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쪽으로 무혐의로 한 것이지 행위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그러면 도교육청은 감사를 받고 감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입시부정 자체가 발견이 됐으니까요, 감사결과에서. 그리고 해당학교에 감사를 통보했을 때 만약에 감사결과에 학교에서 어떤 이의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을 텐데 이의신청 없이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해당 양록학원에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항변에 대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떳떳하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7월 25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아세요? 그것도 모르겠죠?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도 보도자료에 이런 반박자료를 냈어요. 이런 반박자료를 낼 때 도교육청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어떤 반박…….

여기에 보면 신입생 선발 관련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반박자료를, 그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 기소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놔뒀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목조목 변명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11월 수능 이후에 검찰조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가 다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 인정이 됐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고 감사관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시다.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례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중간발표를 했어요. 감사중간발표를 했는데 뭔 중간발표를 했는지 감사관님 아시죠?

보도자료 말씀이 아니시고요?

예, 보도자료 중간발표를 했어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 당시 언론보도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보도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에 적출된 사항과 거의 유사한 쪽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간발표한 게 뭐냐 하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의례적으로 유례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가요.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목고 없애자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사실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언론보도 배경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특목고 지정 취소라고 했어요.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료수집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다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부당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잘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짓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또 하필이면 이 시기가 한참 수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독려가 안 됐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데 독려가 안 됐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도 보도자료를 봤을 때 어떤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것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통 감사를 할 때 고등학교는 수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만 일반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가급적 8월 이후에는 감사실시를 안 하고 있고 강원외고 같은 경우는 6월 12일에 감사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장기간까지 소요가 될 상황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과 강원외고 정책과 다르니까 강원외고를 죽이기 위한 감사였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표적감사는 실시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요.

유례없이 중간발표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특목고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런 쪽에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표적감사를 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고 중간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얘기해요, 또? 감사관이 나가서 자료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어떤 여자교사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면을 걸면 기억을 꺼내겠다.” 이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던 기억도 다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교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던 일이죠?

없던 일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와전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도 양록학원의 학부모님들이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고죄로 혐의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없으면 이런 상황을 양록학원 이사장을 무고괴로 집어넣어야죠.

그렇게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런 개인적인 문제까지 무고죄로 고발하라는 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감사를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나가라는 거예요. 괜히 학부모들한테 오해받을 짓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받을 짓을 해서 양구하고 학부모들이 데모하는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몰라요?

자세한 내용은.…….

강원외고 살리자고 데모한 사건 모르세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똑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렀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대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억측이나 왜곡된 현상이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반발을 한 거죠. 실제로 감사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의혹만 부풀려져서, 도교육청과 양구 강원외고가 의혹만 부풀렸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보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나가서 자세하게 일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위급상황이에요? 수험생에 대한 문제는 학교에 서류가 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가도 서류를 없앱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6월에 급하게 나간 배경 자체도 입시부정관계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능 이후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2013년도 고입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입시부정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전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감하고 교사 두 분을 중징계 했는데 파면시켜야죠, 입시부정이 있었으면.

그거까지 생각해서 중징계 요청을 한 거죠.

도교육청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으면 파면조치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학원에 중징계 요청을 청했습니다.

중징계가 아니라 파면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법을 했으면. 만약의 경우 공립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파면이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본청의 예를 들어 산하기관 비리가 발생해도 징계의회에 중징계나 경징계 쪽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사립학교는 징계 종류를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결론을 내리고 싶은가 하면 감사를 하려면 때와 장소, 시간을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를 나갔을 때 과연 저 학교가 피해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 컴퓨터 하드까지 압수해 가지고 검열하는 판에 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유례없이 수사중간발표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내놓고,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특목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 난 것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감사로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것은 시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끝나고 난 뒤에 7월 25일처럼 이렇게 보도자료 내놓으면 돼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갔더니 이렇더라, 이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떡 나가 가지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감사 직책의 업무가 더 초과되었다. 안 그래도 신학력신장방안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의원님들이 얼마나 밤새기 해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 줄어들까봐 걱정을 해서 신학력신장방안을 할 때 한 건 가지고 밤새 얘기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떨어질까 봐. 아니나 다를까 신학력신장방안을 갖고 썼더니 지금 실력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특기ㆍ적성 쪽에는 올라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실력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실력을 안 기르고 대학교 간다, 턱도 없는 소리에요. 강원외고 1회 졸업생이 나가려는 그 찰나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강원외고에 가서 감사를 해서 어지럽혀 놓아서 실력이 떨어지면 특목고 없애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표적감사 위주로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제보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하지 않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한 상태를 보면 표적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표적감사를 했으니까 양록학원에도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양록학원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이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다 밝혀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혀졌지만 안 밝혀진 것도 있어요. 또 얘기해요, 자료 온 거? 여기에 있는 자료가 한 30장 돼요. 양록학원과 감사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다 비교했어요. 똑같이 감사실에서 나한테 자료 온 거하고 양록학원에서 온 거하고 비교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제일 실수한 게 뭐냐, 중간발표한 게 실수예요. 거기에 특목고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님의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겠지만 그 후에 있는 일이라도 철저히 막아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감사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 다 하셨어요? 60%를 했느니, 70%를 했느니 하는데 올해 전 학교에다 300만 원씩 다 내려보내 줬잖아요.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까?

아마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100%는 학교마다 설치했다는 것이고 60%라는 것은 고화질 CCTV가 두 대 이상인 게…….

고화질을 하라고 300만 원씩 다 내려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왜 안 하세요? 300만 원씩 내려보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19억 얼마를 가지고 강원도 내에 입찰을 했으면 300만 화소짜리를 전 학교에 다 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만 화소 4대, 5대, 어떤 데는 행정실장이 계약을 잘한 곳은 7대까지 했어요. 원주에 가보니까 5대 까지도 넣어서 한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협상실력이 안 좋은지 2대만 한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의 자금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 만약에 입찰을 했으면 200만 화소를 5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담당자와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했어요. 이러지 말고 전체 있는, 학교에서 300만 원 가지고 300만 화소짜리 카메라 4대를 못 땁니다. 죽었다 깨도 못 땁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거머쥐고 일을 하면 300만 화소짜리 4대를 각 학교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죠?

어느 정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5월 이후에 주셨을 때 5월에 이미 예산은 배부된 상황이고 또 저장장치라든지 기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기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장장치가 DVR, MVR 이런 기기들이 있답니다. 일괄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면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될 수 있는 한 강원도 중소기업을 써라. 강원도에 2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개 입찰을 해라. 2개가 있으면 입찰하면 되죠. 그런데 각 학교에 배분을 해줬어도 그걸 알고 도교육청에서 하면 좋은 것을 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마냥 배분해서 내보내주면 도교육청은 그냥 넘어가니까, 나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행정실장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CCTV 설치한 게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변상해야 돼요. 돈 19억에 대한 내용은 변상해야 돼요.

위원님, 그 과나 담당자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저한테 보고 와서 검토는 했는데 “이러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입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300만 화소짜리를 그렇게 쓰라고 해라, 그런데 막상 한 것을 보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도교육청 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교육청의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정책이 잘못돼서 강원도 재정에 흠집을 낸 거예요. 흠집을 낸 만큼 실행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길 겁니까?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조사를 해서 발표해요?

저희들이 검토 할 때에는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검토됐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국장님, 보십시오. 도교육청에서 19억을 가지고 전체를 하면 1,000대를 할 거 1,300대를 할 수 있어요, 입찰하면. 학교로 내보내면 1,000대밖에 못 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300대라는 재정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까?

글쎄요. 그게 만약에 남품업체를 한 업체로 입찰을 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 했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받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또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하면, 어쨌든 CCTV 사업이라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가부터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면 40만 화소 올린 것 이것 못 써요. 조금 전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호영 국회의원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40만 화소로 사서 썼어요. 이때까지 40만 화소, 50만 화소로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해서 싹 바꾸라고 한 게 이번에 고화질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300씩 준 걸 가지고 50만 화소든 40만 화소든 이런 화소와 호환이 돼서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학교가 있고 그냥 100만 화소, 200만 화소…….

본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50만 화소짜리 가지고 본체에서 아무리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배우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하려고 배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나 하고 저도 알아보고 왔어요. 그것도 다 알아보고 왔어요. 알아보고 왔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한 곳은 1,000대보다 1,300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각 학교에다가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해놓고 19억을 가지고 각 학교에 나눈다, 그러면 만약에 3,000대를 한다, 19억이면 3,300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 할 것을 5대씩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집행할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인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그냥 학교에만 날려줬다는 거예요. 날려주면 교육청은 편해요. 왜? 돈 대로 사업하면 하면 되니까. 그런데 행정실장들한테 고화질로 하라고 하니까 기껏 한 게 200만 화소, 210만 화소, 안 그러면 100만 화소짜리, 100만 화소짜리를 내후년 되면 또 바꿔야 돼요. 강원도교육청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후년도 되면 또 바꾸게. 이런 것은 일하는 형평성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책임을 져야죠, 이것은 재정이 따라가는 문제이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기종이 다를 경우에 저장장치와 호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하고 현재 새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신규설치 호환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사탕발림을 한 것이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 없습니다. 호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시면 CCTV 사업…….

이제는 얘기할 거 없어요.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얘기하면 뭐해요. 다시 올라오면 또 얘기하겠지만 다시 안 올라오면 끝나는데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100만 화소 이상으로 2대 이상이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가능하면 조사해서…….

예산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다른 데 시설할 데도 많은데 또 10억 정도 또 해놓으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에요. 추후라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전체를 맡아서 해 주세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싸고 좋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강원도 내에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강원도 외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를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이번에 지역교육지원청에 나가보니까 그런 예가 많아요. 교육장님들한테 제발 중소기업 좀 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도교육청에서 움켜쥐고 일을 하면 쉽습니다. 입찰해서 몇 개씩 학교에 내보내주고 입찰 받은 사람한테 보내주면 각 학교에서 학교장 도장만 맡아 오면 교육청에서 돈 내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견적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견적서도 1식 해 가지고 270만 원 넣는 이런 견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추후에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분입니까?

25분입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25분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휴식시간 없이 해도 되는 거죠? 끊기니까, 제가 질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은 휴식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8쪽에 5대 핵심 사업인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 일문일답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2013년도 교육청 부담액은 582억입니다.

58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특 753억, 부분 무상급식 56억 이건 어떤 금액입니까?

올해 도교육청 부담액이 얼마냐 물어보셔서, 582억이라는 건 초ㆍ중ㆍ고만 말씀드린 것이고 2013년도 시ㆍ군, 도 전체 금액이 24억인데 68쪽에 나와 있는 지원액 1,100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됐든 어떻게 됐든 교육청 예산은 582억이 맞습니까?

초ㆍ중 급식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ㆍ초는 교특에 포함된 겁니까?

유치원과 특수는 100% 교특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582억을 기준으로 하면 286억 원이 자치단체 예산인데 여기는 자치단체가 348억이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도에서 18.5%를 부담하기 때문에 171억이고 시ㆍ군 단체가 171억입니다.

171억 더하면 286억이잖아요. 348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171억 원과 171억 원을 더하면 340억입니다.

342억이 되네요. 6억 원은 유ㆍ초등인가 보네요. 현재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시ㆍ군 부담금이 다 소화가 됐습니까? 당초에 18.5%를 미만으로 편성한 시ㆍ군이 있었는데 그 시ㆍ군이 다 소화가 됐나요?

2013년도에서 기초단체 부담액 171억 중에서 춘천만 제외하고는 전부 초ㆍ중 급식비가 다 반영이 됐고 양양만 1차 추경에 감했다가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춘천하고 양양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된 겁니까?

춘천은 인건비를 뺀 금액만 제외하고 20%를 내겠다는 상황이고,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급식비다. 그래서 급식비 총액에 대해서 시ㆍ군의 37%를 도와 시ㆍ군이 배분해서 부담해 달라 이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급식종사원 인건비는 총액에 몇 %를 지원해줍니까, 교부를?

교육부에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없었고 2014년도에도 100%로 하는 게 아니고 한 58% 정도가 국고부담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학교에서 고용한 계약제직원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산정해 준 게 포함이 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국장님들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급식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70%를 교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있는 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보다. 내년도에 진통이 예고가 되는데 왜 그렇다고 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도교육청에서 굳이 세분한다면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내야 된다. 우리는 순수 식품운영비만 대겠다는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의견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도교육청이나 도나 시ㆍ군의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 강원도 현재 재정자립도,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도나 시ㆍ군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히 선뜻 반영을 못 해 주는 건 맞죠?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하겠죠.

양양까지 포함해서 춘천만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춘천의 재정관계를 송구스럽습니다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1%, 전국 15위로 최하위권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내용 아시나요? 정부가 영ㆍ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지방 예산을 50% 부담시켰는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부담이 크다고 해 가지고 국비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반영됐는데 무상급식도 무상보육과 같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무상급식도 무상보육과 같이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볼 때도 학생의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우리와 또 국가가 우리나라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13년 8월 16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2013년 8월 19일 연합뉴스 “8월 19일 강원도교육감 기자간담회 중 교육위, 국가사무인 만큼 급식비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겁니다. 2013년 8월 21일, 8월 29일 중앙일보 “무상급식 확대 급제동, 인천ㆍ경남ㆍ대구ㆍ경북 못 해, 인건비 400억 분담 못 해, 서울시 무상급식도 예산 갈등”, 2013년 8월 28일 경기신문 “인천시 재원부족,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못 한다”, 2013년 9월 2일 헤럴드경제 데스크 칼럼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대로 좋은가” 이런 최근 언론보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시도교육감님이 지난해 연말에 중앙정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무상급식도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관련 전국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 7월 23일에 했네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국이 달라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 경쟁력강화 사업 국고반영에 따른 부대의견 이행 협조”, 이거와 관련돼서 국고를 반영해 주는데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행을 협조하라는 회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 회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관련 전국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자료, 2013년 7월 23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도교육감님들의 건의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국회 교육과학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지난해 11월 14일 시도교육청이 급식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한다, 교과위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 예산안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금년 1월 1월입니다.-지방교육재정 부담완화를 위해서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 예산 2,100억 원을 국고로 반영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 경쟁력강화사업 국고반영에 따른 부대의견입니다. 회의서류는 부대의견 이행을 협조하라는 항목인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특성화 경쟁력지원 강화사업은 지방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 부담완화 규모의 범주 안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고 2,100억 원의 확보에 따른 재원별 절감액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730억 원이 절감됐고 교특은 당초 1,280억 원 그대로 변경 없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 2,100억 원 중에 51억 원이 배정돼요. 그런데 부대의견 이행계획을 보면 금년 7월 8일자 공문이 시행됐는데 지역교육현안사업지원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급식관련 시설사업을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한다. 왜냐, 급식과 관련된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사항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급식과 관련된 이 사업은 지역교육현안사업에다 별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라든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이라든지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향으로 교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를 덜 부담할 텐데 남는 잉여금을 급식비로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시도교육청의 협조사항입니다. 문서상에 있는 것인데-시도교육청에서는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축소관련 협의를 요청할 때는 협조해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51억 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예산을 써라.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시도와 시ㆍ군 간 지자체부담금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정부에서 해준 겁니다. 시도교육감님들이 무상급식도 정부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에만 떠넘기느냐,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거죠. 51억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규모 상으로 볼 때 유치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금액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국장님, 51억은 어디에 썼냐고요. 이제 금년도 사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사업을 썼습니까? 사업을 쓰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더 추가로 쓰려면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든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51억에 대한 집행내역 아니면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이틀 이어지는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특히 오늘 아침부터 멀리서들 오시느라 교육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대체로 한 번씩 얘기하고 나면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어떻게 해보기로 하고요, 오전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자료를 혹시 같이 갖고 계신가요? 급식이면 급식자료도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식재료 납품 관련 지침. 위원님들한테만 드리고 국장님께는 안 드렸나요?

아닙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를 내려주면서 ‘식재료 전일납품 관련 지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당시 교과부 지침을 받아서 도교육청 학교급식 실무편람을 보면 역시 ‘식재료 전일납품 관련 지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식재료 전일납품 관련 지침이라는 것은 전일납품을 일단 기본으로 받으라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일납품 관련 지침이 아니고 실무편람사전 학교급식위생 관리 밑에 보면 “당일 구입하여 당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위 타이틀을 보면 ‘전일납품 관련 지침’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것은 이 위에다 타자로 ‘식재료 전일납품 지침’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명을 쓰느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전일납품 관련 지침이라고 한 게 없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강원도는 전부 당일납품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어떤 일선학교에 내려준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목이 있길래 저는 전일납품이 기본적인 교육분야,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인가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급식과 관련한 지침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서상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속에 “곡류, 식용유, 통조림 등 상온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 식품은 당일 구입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당일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당일 납품을 규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댁에서 가끔 음식을 만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면하고 칼국수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육류나 어패류, 야채류 이러면 식재료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내용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당일 납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8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국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신선식품은 당일 구입해서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이 신선 식품들을 당일에 구입하면 더 신선한 게 맞나요?

글쎄,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아침에 받는다고 해서 그 제품이 산지에서 아침 새벽에 올라오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지금 당일에 받아서 신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납품업체가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업체에서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새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산지에서 뽑은 것을 금방 가져온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특정한 품목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주로 수산물류나 이런 경우는 밤새 배송해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 때 대부분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일 받으면 더 신선하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어떠한 식자재도 당일 아침에 받는다고 해서 밤새 무를 뽑아오고 배추 뽑아서 주는 것 아니고 밤새 고기 잡아서 가공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고 결국은 어떠한 납품업체도 사실 다 미리 받아놓은 것을 냉장보관을 하다가 갖고 오는 거란 말이죠.

예, 대부분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식품업체 냉장고에 있으나 학교 냉장고에 있으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꼭 당일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클까, 물론 당일 받는 것으로-아까 말씀드렸듯이-특정한 몇 가지 품목이 있을 수는 있고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당일 오는 것이 신선할 것이다, 이런 체감적인 느낌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당일 아침에 받아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러한 지적을 해보느냐 하면 몇 가지 당일 받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국장님, 당일 받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아마 검수하는 분들이 일찍 근무 전에, 아마 근무 전이나, 아니면 근무를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주 전에 나와야 하는 그런 사안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 검수가 새벽이나 아침에 금방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신선하다고 확인할 수 없는 사안, 그런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물론 제가 처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지역별로 납품시간대가 편차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학교 관계자는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또 어떤 학교는 너무 늦게 받다 보니까 제대로 검수해서 요리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일찍 나오시는 근무자에게는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요. 시간외수당으로 배려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데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직접적인 조리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 받는 경우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발생한다면 교육부나 우리 도교육청 지침에도 보면 반품에 대해서는 규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반품을 하고 반품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반품이 가능할까요?

글쎄, 어쨌든 전일 받아서 학교 저장고에 하루를 묵던 또 새벽에 받던 그것이 밤새 우리가 시간대별로 검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반품 같은 것은 어쨌든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 업체들의 양심을 믿고 잘 오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제품이 왔는데 당장 조리해야 될 시간은 됐고 그러면 이걸 반품해서 다시 가져오라, 그러면 그날은 그 재료인 야채로 조리를 못 하든지,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그냥 경고성, “이게 뭡니까?”하는 경고성 얘기를 하고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간이 급하니까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당일 배송으로 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런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 같이 지역적 특성이 특히 군 단위로 1개 업체가 배송을 맡다보면 거리가 멀 수도 있죠. 특정시기에 자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러면 점점 납품시간은 더 지연될 텐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왜 꼭 우리가 당일 배송을 받아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전일배송을 받는다면 퇴근 전에 받아서 검수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보관해 놓고 다음 날 와서 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밤새라도 다음 날 아침에라도 다시 받으면 되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전일이 더 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세 가지로 검수의 불편함, 반품의 어려움, 또 날씨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를 짚어주신 것은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퇴근 전에-5시에 퇴근이면 5시 전에-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 학교 냉장고에서 하루, 14시간-그다음에 8시나 9시-정도 묵는다면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만약에 밤에 정전이 잠깐 됐다든지-위험성 때문에 사실 학교와 영양사를 오히려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반품도 어렵고 하는 정확한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게 냉장ㆍ냉동고도 온도가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설치 구축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한번 10개 교 정도를 시범으로 해봐서 그것이 괜찮다, 정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면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예, 좋습니다. 제가 애초에 행감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서 냉장고 점검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자료요청을 다 해서 받아본 바가 있는데요, 2010년 당시 교과부, 지금의 교육부 지침서 내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냉장시설 온도자동기록계가 구비된 경우는 전날와도 무방하다.” 이렇게 명시가 아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서를 아직 자세히 못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급식시설 현대화라는 부분들이 사실 오래된 식판, 무슨 아이들이 밥 먹는 테이블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현대화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우리가 냉장시설만 잘 갖추고 있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깊게 봐 주실 것을…….

예,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축문제도 하면서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을 보고 혹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겨울철에 온도가 몇 도 정도, 이런 겨울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극히 줄어든다고 하면 몇 개 품목 같은 것을 자꾸 늘려가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니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너무 이른 시간에 받음으로 인해서 괴롭다, 그러면 학교와 관련해서는 냉장시설에 대한 보관시설에 대한 정확도만 인정할 수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받지 말고 저녁에 받아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보고서에 교육기부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 2012년도 행감 때도 교육기부를 얘기하다가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나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주문을 넣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정 처리된 과정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잘 호전이 됐습니다. 됐는데 단체나 협회,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물론 아직 올해가 마감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기업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나와요, 수치가. 그리고 반대로 공공기관은 지난해에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공공기관은 확 줄었어요. 이게 지난해 어떤 지적사항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기업이나 단체 이쪽에만 집중돼서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 답변은 어디 기획관님 소관인가요?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교육기부업무가 금년 3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부단체 성격의 변화 같은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요, 저희가 의도해서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쪽이 되고 저쪽은 신경 안 써서 줄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어떤 기관과 기업이든지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런 기관단체나 또는 기업들이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많은 실적을 남겼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를 들면 167개 공공기관과 어떤 기부가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6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신경쓰다가 공공기관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7분이니까 4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40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남겨야 되나…….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가셨네요, 지역교육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조영기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될까싶은데, 동계종목과 관련한 선수육성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꼭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마 지리적 여건과 환경,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종목이 만약에 15개 종목이면 그러한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주 인근에 다 구비될 수 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아마 동계올림픽 장소를 선정할 테고 그래서 평창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때, 동계올림픽을 물론 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는 해냈습니다마는 과거 전라북도와도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형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협소한 생각 아닐까, 적어도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할 때는 누가 봐도 강원도 하면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정말 양성이 잘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메카라고 할 만한 이러한 부분이 자부심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동계 관련해서 어떠한 선수 육성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앞서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는 강원도 국가대표 현황을-강원도 출신-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강원체육중ㆍ고부터 시작해서 일반고 특기생들까지 다 살펴봐도 사실 동계종목을 우리가 정말 자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성적표를 받기에는 참 초라합니다. 대부분 하계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 실제로 강원도라고 해서 강원도가 동계종목과 관련해서 선수육성은 어디에 가서 내놓기는 창피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동계 국가대표 한 21명 정도 되고, 물론 이 사람들도 현재 국가대표지만 소치에 간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1월에 다시 여러 가지 그동안 점수 따서 그걸 계산해서 선발할 테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꿈나무 육성으로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뤄낼지는 잘…….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강원도가 환경적으로 춥고 눈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강원도이기 때문에 동계종목선수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까 약 스물 몇 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긴 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어떤 체육선수들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단순하게 2018동계올림픽 때문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중 ‘강원도’ 딱 하면 ‘동계 도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체육선수 육성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동계종목은 등한시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강원체육중학교ㆍ고등학교 현황을 봐도 육성종목에 보면 중학교 11개 종목, 고등학교 17개 종목이 있는데 동계 관련 종목은 고등학교에 빙상과 스노보드 딱 두 개에 불과해요. 일반계고등학교 체육특기생 현황 전체를 놓고 해보니 그 수많은 체육특기생이 존재하고 있는 각 학교에 동계 관련된 선수가 있는 곳은 강릉에 두 군데, 태백에 한 군데, 평창에 다섯 군데, 고성 한 군데 그것도 그나마도 거의 스키, 스노보드 이 정도입니다, 바이애슬론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정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우리 강원도에 실제로는 동계종목과 관련한 선수는 별로 없다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뿐만 아니고 오히려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끝난다면 도내에 시설물도 남게 될 텐데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정말로 강원도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선수들은 강원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아마 체육인들은 다 걱정하고 일반 도민들도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 이후의 걱정은 모두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중ㆍ고등학교에 별로 동계올림픽종목도 없고 또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이 한 1,035명이 되는데 거기에 극소수 컬링서부터 춘천, 원주, 강릉에 몇 개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2018년도에 있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각 학교에서-초등학교, 중학교-꿈나무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수로 잘 육성해서 2018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끈다면 아마 동계종목도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아는 사람도 없고 여건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운동장도 다 겸비되고 한다면 아마 도민이나 또 국민들의 관심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계 체육특기생 현황을 봐도 우리 동계종목과 관련된 선수현황이 100명도 채 안 됩니다, 보면 총원이 70~80명 정도. 이 숫자 속에서 그나마 20여 명이 넘는 국가대표가 나왔다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긴 한데 강원도 특성에 맞게끔 어쨌거나 우리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왕이면 동계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것?

적극 동의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학원 및 교습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자료 내용은 ‘2013년도 상반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서’ 2013년 6월 발행분에서 발췌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만족도 부분에서 지역 그러니까 시ㆍ군별, 또 학교별 진단결과표가 나와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금년도 교육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희들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학부모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리 교육정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690개 학교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학교를 다…….

아닙니다. 그냥 학부모하고 일반, 학부모가 2,100명, 그다음에 일반도민 1,000명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한 것이 아닌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학교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만족도를 측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가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만족도예요, 제목이요.

아, 예.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평가를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실시하는데요, 그것실시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기관에다-교육지원청, 직속기관-우리가 실시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690개 학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평가는 뭐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못 해드렸나요? 시간이 가니까요, 그건 체크해 놓으셨다가 검토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트북 안에 넣어준 CD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책자로 준 게 아니라 이 노트북 안에 CD로 넣어준 것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유인물이 아니고요, 이해가 가셨나요?

예.

혹시 이 CD를 전부 몇 장이나 제작했는지 아세요?

CD는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간부공무원한테 배부한겁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정확한 개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CD 숫자가 몇십 장을 만들었다, 몇천 장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CD 안에 있는 내용이 강원도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유ㆍ무선상으로 배부가 됐을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는 1년치를 하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용이 명확한 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업무가 그러니까 2013년도 상반기 교육감 공약사항점검 결과가 1번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확인 감독하시는 분이 기획관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숙지는 하고 계셨나요? 이 점검 결과 CD에 있는 내용들은 명확히 확인하셨습니까?

예, CD 개수하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내용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5대 정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5대 정책부분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직접 다루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업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다 명확히 알고 계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워낙 사업 수가 많아서 지금 중간과제 수를 따져도 한 47개 정도가 되고 세부사업으로 따지면 본청 업무 전체가 다 망라되기 때문에 제가 과제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좋으면서도 나쁜 것 같아요. 몇 권의 책자로 나왔다면 수정이 가능하겠는데 이미 CD로 제작한 것을 어느 웹 사이트에 올려놔서 전 국민 또는 강원도민 내지는 전 세계인이 봤다고 가정하면 그게 명확한 내용이면 괜찮은데 틀린 내용이라면 수정도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추가사항을…….

감사관은 왜 대답을 하세요?

CD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80개를 제작했는데요, 그 CD는 도의회에만 제출했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밑에 담당자분이라서 존함을 지금 거론 안 하려고 하는데 CD를 출력해 보니까 담당자 성함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자료는 명확한 게 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짚어본 겁니다.

위원님이 보시니까 여기에 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심각한 오류죠,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검토를 다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님한테.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발견하신 오류를 알려주시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수정을 해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치, 이것은 상반기 것이고 금년도 1년 치를 다시 저희가 분석 평가합니다. 그때는 바로 된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복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았을 때는 교복비로 끝났지 교복비 괄호 열고 ‘체육비 포함’이라는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교복 그러면 체육복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복을 별도로 생각하는…….

교복 그러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입는 것을 교복으로 생각하지 체육복은 체육복으로 생각하죠.

예, 일반적으로는 체육복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으로 보면 아주 그렇게 억지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 혹시 교복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된 게 일부 있나요?

시ㆍ군에 따라서 지원된 데도, 거기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지원한 곳이…….

그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무상교복은 전번에 조례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혹시 지원된 게 있는가?” 했는데 비축연탄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아이들을 지원한 게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업무는 다 정책기획관님 소관 아닌가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도 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요업무계획이나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본청 각과의 사업이 전부 망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 교복비가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금액이?

지금 보통 개인이 구입하면 동복과 하복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고 거기에 또 가장 핵심으로 부제가 ‘공약사항 점검 결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를 내용을 마치 확정된 양 기술해 놨다는 얘기죠, 그 보고서에. 교복비 금액까지도 산출했습니다, 54만 원이라고. 기타 다른 것은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님,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거나 할 때 사전에 자료를 냉정하게 한번 확인해서 배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D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아, 이 부분이 여기가 부적절하게 잘못됐다.” 어차피 CD로 돼서 인터넷으로 나갔다면 보신 분들은 다 봤다 이런 얘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류라면 바로 정정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답변 다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3년도입니다. 금년이죠. 자체감사 횟수를 몇 회나 했어요?

자체감사를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워낙 많아서…….

분야별로 나눠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분야별로 나눴든 어쨌든 전부 횟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무감사를 제외하고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를 나간 게 236개 기관을 했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횟수로?

횟수로는……. 제가 횟수로는 통계로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가 몇 쪽인지 알려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7종류, 그러니까 자체감사 내용들을 보니까 대개 7종류의 감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횟수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곳들의 숫자는 나왔는데 가서 감사를 한 횟수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안 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무감사만 연 5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 국회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 기타감사도 또 있을 텐데 자체감사가 너무 많으면 1년 내내 감사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립유치원 102개 원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감사대상기관이 813개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0개 이상씩은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아쉽게도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감사실시가 부족했습니다. 그걸 보충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횟수가 과도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2013년도입니다. 금년이죠. 금년도에 감사처분을 받은 건수가 1,480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징계는 두 건밖에 없어요.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료에다 올린 것은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학교운영감사나 일반적으로 자체감사 실적을 거기다가 보고드린 것이고 사안감사 부분은 없습니다. 사안감사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는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크게 나눠서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 징계, 경고, 주의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렇죠.

징계가 두 건밖에 없더라, 1,480건 중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징계건수가 두 건만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정도 수준에서 지적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민병희 교육감님 5대 정책사항에 보면 그것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4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적격 교직원 징계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민병희 교육감께서.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는 건수가 1,480건이나 되는데 징계는 두 건밖에 처리가 안 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강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대 정책은 잘 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어요.

그것은 만약에 요청하시면 별도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텐데요, 사안감사를 통해서 대부분 비리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징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척결 해당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는 그런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가 되어 있나요?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내일 아침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게 실제적인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또 이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는 각 교육 부문의 수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질의드립니다. 강원도체육교육 부문입니다, 체육교육. 그중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종목들인데 승마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게 있는데……. 학생이 초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육성하는 중학교나 이런 데로 진학하려다 보니까 정해진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에도 모두발언이라고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모두스포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강원도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식 민원으로 제기 받아서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서 오늘 한번 대안검토를 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정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체육특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ㆍ중ㆍ고와 연계되면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하는데 인근 중학교에도 배드민턴을 하면 연계돼서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그런 종목의 학교가 없고 강원도 내에도 만약에 없다, 이러면 정말 그 아이가 재능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냐, 중학교에서 끝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연계해서 어느 학교가 무얼 하니까 중학교도 무얼 하고 고등학교도 무얼 하라고 하는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종목이 만약에 강원도를 대표하거나 괜찮은 아이들이 그대로 전체 중학교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A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운동을 잘 하면 이게 스카우트가 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다 받아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요지가 어떤 명확한 핵심을 가지고 질의드리지 못하는 상태이고 큰 범주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유능한 선수학생들이 나중에 강원도를 빛낼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로 빼앗길 염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나는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마땅한 그런 종목을 관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학교가 없어서 방황하는 소수의 유능한 스포츠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돈이 들어서 못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타 학사문제가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스포츠선수들을 보면 100명, 1,000명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영조 선수도 한 명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한 명의 꿈나무들이 능력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 길러야 되는데 걔네들이 가고 싶다는데 또 강원도에 학교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그러한 소수 종목의 실력 있는 스포츠꿈나무들이 입학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도가.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체육과를 통하거나 어떤 꿈나무 아이들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체육중ㆍ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진로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모 교육지원청에도 가봤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떨어지는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현재로는 바로 인근학교에서 그런 종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나 검토하고 또 진로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아예 정책적으로 못을 박아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면 차후에는 이런 것 갖고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또 학생들도 자유스럽게 그냥 입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해당 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안을 의안발의안으로 해도 되겠지만 교육감 제출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제출해 주세요.

예,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부결돼도 또 조례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데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알같이 기획해서 바로 한번 신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안을 해 주세요.

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성을 가진 곳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 질의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당연히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느끼시는데 아직 못 하니까 이제 고쳐야죠.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특별히 이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많고 아까 농담 삼아 “차순을 바꾸자.”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간략히 짚어보고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도 한 3년 지나면서 하면 뭘 합니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8개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또 자료요구를 도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17개 교육지원청 것을 받아보니 우리 전체학교 중에서 한 17% 해당하는 115개 학교가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음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현실은 이렇더라, 물론 우리 지역에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 적합판정을 받아서 음용수로 사용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를 인입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는 겁니다. 가보니 현장에서 한 5,000만 원 들여서 인입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하든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참고로 금년 8개 교육지원청의 경우 25개 학교에서 30회에 걸쳐서 상수도 배관수리비로 1억 9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또 이 과정에서 상수도요금도 한 1,300만 원 추가 지급했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경상비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배관도 집 밖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 건강상, 예산상 즉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단히 드리고 지금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에 322개의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치원 통원이 제가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6대인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대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일반적인 지침을 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딱딱 떨어지지는 않죠. 15명까지는 2,400만 원 주고 16명부터는 3,300만 원으로 1명씩 차이로 1,000만 원씩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학교운영비는 큰 게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몰라도 2,000만 원 이상 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또 그 지역, 시간 등등 해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감사라기보다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 일단 전달해 주는데 과연 이 시간 이후에 저 문을 나갈 때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주실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연구검토는 하시겠죠.

예, 주신 말씀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연구검토는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악기보유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참, 가슴 답답한 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자료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요구 제출된 학교가 없는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8개 시ㆍ군에서 초ㆍ중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학교 인원수대로 받아보니 없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명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 학교는 없다는 건지, 교육과정상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감성교육하면서 오케스트라하면서 돈 6,000씩 막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과거부터 명성을 날리던 관악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보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두 점이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혹시 자료가-뒤에서 누가 보시려면 보십시오.-469번으로 428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CD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뭐가 감성입니까? 요즘 뜨는 게 오전에 중학교 중점학교로 오케스트라, 그런 게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유행인데 관악도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어렵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관악을 하던 학교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과 예산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학력이 나오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20번 196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기초학력평가결과 제출 했더니 박스 속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준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임의로 바꾸었어요, 차라리 밑에 몇 줄 하면 될 텐데. 그리고 ‘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우수학교’ 이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하여튼 과잉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목도 바꿔 가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이것과 다르니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사실 알고 싶은 것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3R's 부진학생 비율을 학교별 또 시ㆍ군별 이걸 살펴보자고 사실 요구했고 작년도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잘 되었어요. 금년에는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미실시,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 자체에서 3월, 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 나오면 3, 4월에 다 진단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없이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초학력책임교육을 하겠습니까? 이것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처방을 하고 약을 지어줍니까? 그런 면이 아쉽고 이왕 자료를 주셨으니까 학업향상도 상위 100대 고등학교 중 강원도고등학교 현황, 잘 했다는 건지 못 했다는 건지 몰라도 5개 학교인가 거기에 있네요. 국ㆍ영ㆍ수 100개 안에서 향상된 학교가 5개라니 이거 국ㆍ영ㆍ수로 만약에 한다면 100개 학교면 300개 학교라고 보는데 300학교에 강원도에서는 5개밖에 못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7%예요,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잘 했다는 건지 못 했다는 건지,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다번이 사립인 것 같아요. 아, 원덕이 하나 있구나, 육림, 삼일, 원주삼육, 원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대충 직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이 잘 할 겁니다. 왜, 공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학력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국장님 정부에서 학습부담 경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습부담감 경감, 사교육 절감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도 법을 어겨가면서 타 시도는 안 그렇다는 사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시도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시도는 13곳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저는 제시합니다. 그 횟수가 51회에 달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지금 안 하게 되어 있지만 12개 시교육청에서 19회 학업성취도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이게 교육부부터 어떤 태클을 받아서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학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시도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고등학교가 되겠죠. 학교 자체로 사설모의고사 올해 619개 고등학교에서 2,199회를 실시했다고 통계자료를 제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권이-대구, 경북, 경남-많습니다. 우리 순진한 강원도, 전북, 광주, 서울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무슨 표창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타 시도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력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도 모 단체에서 사설모의고사 보지 마라, 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려놓고 시험지 쌓아놓고 할 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전남 목포시를 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하고 고등학교급만 같아요. 그 지자체에서는 1억 5,000을 주고 사설모의고사 사서 보라고 했어요.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이것은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비로 교육부에서 68억을 투입했어요. 이미 서울, 대구, 대전 이렇게 한 5개 시는 지급하고 나머지 12개 군데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얼마 받았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나중에 주시렵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5일 이후니까 후반기가 되니까 예산이 1억이든 얼마를 받았으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는가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에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도별 순위 분석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면 학력관리에 관해서 2010년에는 가구에 보면 별이 다섯개, 이렇게 얘기합디다마는 우리 강원도가 2010년이니까 2009년년도 학력입니다. 별이 4개였어요, 2009년도에. 2011년과 2012년은 2년 연속 별이 한 개입니다. 매우 미흡입니다. 넘어오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학력,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맡아서 학력이 무너지면 그것 다시 추슬러 올리자면 3, 4년 이상 갑니다. 물론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학력의 개념과 제가 얘기하는 학력의 개념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학력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기초학력종합지원센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학교클리닉센터 해서 교육지원청당 4,600씩 보조했는데 금년 예상결과가 별이 두 개죠, 미흡으로. 작년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국장님이 작년 전반기 학교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성과높다.”라는 제하에 쭉 설명하고 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작년 상반기에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를 위해서 자료보급하고 학습보조인턴교사도 14억을 들여서 122명, 또 교육결손 등등 해서 해 나왔는데, 우선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과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입니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128명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후반기에 더 넣는다고까지 밑에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인턴교사, 사실 인턴교사가 많다는 얘기는 학력이 많이 낮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창의경영 학력향상학교에 주고요, 또 위원님, 저희들이라고 학력에 무관심할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또 우리 강원도에서 스스로 정해서 선도학교, 학력향상선도학교를 해서 그것은 저희 교특위로 주고 있습니다.

예, 창의경영학교하고 선도학교에 배치해서 하는 건 맞는데…….

금년도에 특교가 창의경영 학력향상 특교가 줄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데 목표는 인턴교사 한 분도 없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기초학력미달자가 없는데 인턴을 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바라는데…….

있는 데는 신청을 하면 주는데…….

창의경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면 배정해서 주는데…….

예, 그런데 마땅한 자원이…….

자료를 보니까 92명을 줘서 창의경영학교하고 선도학교가 92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 보니까 대개 학교가 다 줄었어요. 늘은 데가 한 세 군데인가 있고 이 보도자료에는 128명을 배치한다고 했다고 2012년도 111명을 배치했어요. 허위란 말입니다. 후반기에는 더 한다고 했어요, 이 언론보도에. 자, 인원수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홍보도 좋지만 제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몇 명 늘려서 강원도교육청이 붕붕 뜹니까? 그렇게 만족도조사에서 높이 나옵니까? 사실대로 하고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턴교사 준다, 바람직하다, 왜 그럴까? 교무행정사들이 배치가 다 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들은 담임업무경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학력향상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구나, 질 높은 수업에. 이래서 되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효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매년 감하고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원들은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여력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느냐? 우리 정책 보좌하는 오마이뉴스 기자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비서실에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교사는 교실로 학생 옆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학력부터 다져주십사 이것도 부탁입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곰곰이 새기겠습니다.

예, 또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뵐 것 같네요. 오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 정도만, 보충질의 10분…….

그렇게 해도 시간이 되겠어요?

아니, 하여튼 간 됩니다.

예,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저거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도 잘 읽어봤고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학급당 정원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지금 교육부에서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3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예, 지역마다 다르죠.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지역하고 원주, 춘천지역 평준화지역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평균이 30명 되는 데서 40명선까지 39.8, 39.2 많은 반은 42명까지 있는 반이 있어요.

원주 지역에 있습니다.

예, 원주 지역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학생증가 요인이 있는데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곳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급 증설로 가지 마시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생이 늘어나니까 학교 신설 쪽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여기 자료를 보면 어느 강릉 A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이 30명인데 원주 B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40명이 됩니다. 그러면 고2, 고3 같은 경우 학급당 정원이 10명, 7명, 8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교육의 질에 많은 차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정정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신설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수용계획에 따라서 볼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부탁만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수학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특수학급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7명입니다.

7명 맞습니다. 7명인데 어떤 학교는 강릉 A라는 학교는 19명인데도 2학급, 원주는 34명인데도 2학급…….

초과되고 있습니다.

초과될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예, 과밀학급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육이든 고등학교 학생들 인문계교육이든 간에 학급당 정원은 교육의 질하고 관계되어 있고 이것은 교사가 수업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많은 관계, 왜 우리가 선진국가에서 학급당 정원을 내리겠습니까?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아니 확인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쪽으로 가서…….

하여튼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하니 그렇지, 만약에 학급당 정원이 많은 학교의 학부모가-운영위원장 아니면 학부모회장이-“왜, 우리는 도내에서 같은 저걸 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과담당선생님께 많은 용량 저걸 주시면서 교육의 질을 낙후시키느냐?” 얘기할 것 같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명심하시고 잘…….

하여튼 용역결과를 12월 초에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여러 가지 우리 교원확보 문제 등등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야기하면 “연구검토하겠다,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면 끝이에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증설된 학교 때문에 말씀드릴 때 얘기드렸는데, 그다음에 작은학교 살리기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책은 좋아요. 다 좋고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투입을 해서 실시하면 그것이 잘 발전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임시변통식이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첫째 요인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저거되니까 억지로, 뭐 학교를 작은학교를 하는데 통폐합에 찬성하고 살리려고 하는 데 제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생산성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든가, 또 도시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단이 내려온다든가, 산업단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주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 신평초등학교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학생들을 저학교에 보내야지 해서 시내에서 옵니다. 그런데 일단, 면온초등학교도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민이 유입되면서 학교가 커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신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은학교 선도학교 희망학교 60개를 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평은 들어오지 않고 원주에서 4개 학교가 들어와서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교장과 교감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내용의 이야기는 알고 계신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 얘기는 고만하고요, 그다음에 승진가산점수 관계하고 학생동아리활동 관계하고 청소년단체활동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동아리활동, 체험학습 이런 데 굉장히 장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저뿐이 아니라 일선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 흥미중심과 놀이중심이다, 쾌락중심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세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소년단체활동의 일을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야영활동, 캠핑활동, 상부상조하고 땀 흘리고 참으며 인내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잘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인 흥미중심보다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아이한테 좋은 음식을 부모가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음에 학생이 성장해 나가면서 봤을 때는 잠시의 놀이중심이나 흥미중심보다는 먼 훗날을 보고서 하는 노작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캠핑이나 야영활동, 봉사활동을 가서 상부상조하는 마음도 길러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벌써 제가 아까 받아보니까 2014년 2월로 끝났더라고요, 영재교육하고 청소년지도자 가산점수가 끝났어요.

2014년 2월로 끝납니다.

예, 2014년 2월로. 그래서 일선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죠.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과 청소년지도자가 지도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푸념 섞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결정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이 더 배가 노력을 해야 아마 여기에 관계하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정했으니까?

예, 시간이 짧아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단체지도자하고 영재교육담당교사들 가산점을 없애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단체 가산점수는 학교 내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 보름 전에 청소년단체 실무진들을 전부 모아서 TF팀에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걸 살리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학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0.1점씩 해서 2점씩 가산점이 되잖아요. 이것은 0.003에 비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큰 점수예요. 그러면 그것도 40 대 6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냐하면 “그러면 40% 점수 받는 사람만 학원폭력 관리해라.” 그러니까 현장을 갈라놓는 그러니까 나쁜-잘못된 것으로 보면-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에 손을 놓자는 것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으로 다 끝나겠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 점수 없애버려.’ 이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그 점수를 없애도 청소년단체를 스카우트라든지 청소년연맹을 끌어가는 선생님은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이지 이런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아픈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지금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보가산점을 줄 건가 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건가 지금 계속 숙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아픔이나 또 우리 학부형들이나 도민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감히 생각해서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시지 않은가, 그 아픔들을, 그 내용들을.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따라오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픔을 정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셔야지 결정됐으니까 따라오라는 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뒤에 교육장님들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지난 11월 7일 2014년도 수능관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이 고3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이-본 위원도 경험했습니다마는-참 관리가 힘듭니다, 이게. 중3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본받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3,200개 되는 대학진학요강을 보면 그 많은 요강 중에 거기에 찾아가기 위해서 예체능선택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우왕좌왕할 때가 요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특별 강의도 하시겠지만 생활지도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시준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 담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수시반이라는 얘기가 3학년 1년 담임을 가지고 안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관리해야만 수시에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들도 담임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요청자료 중에서 모 교육지원청 자료를 이번에 행감 때 지역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소개했습니다마는 이번 도교육청 업무보고자료 252쪽에 보면 이게 태백교육지원청 자료입니다. ‘학교별 기초ㆍ기본학력 수준 현황’ 이래 가지고 관내 학교별 기초ㆍ기본학력 수준 현황 이래서 학생 수, 기초학습 부진학생, 교과학습 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이래 가지고 아주 양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만드셨는데. 적어도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교육장님은 학교 방문 시에 그 학교에 가셔서 그래도 아이들 몇 명이 미달자고 몇 명이 기본학력ㆍ기초학력미달자인지 확인하시고 장학사와 같이 동행하시면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체크를 해야 되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던 초등학교도 학교자체평가보다도 그 지역에서 공동출제를 해서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그러한 어떤 척도가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2014학년도에는, 그게 큰 성적비교가 아닙니다. 건강권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건강권, 건강권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개선을 빨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학기 초에 이러한 표가 작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교육장님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각종 학교별, 여러 가지 연구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정, 이것은 영역별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게 초등, 중등-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보면 어떤 한 학교에 두 개 세 개가 집중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장회의 때나 이런 때, 작년에 이것이 행정감사 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256쪽에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강조하셔 가지고 초등은 초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구원이면 연구원, 정보원이면 정보원 이런 것이 골고루 분포돼서 학교가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한 학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한 사항이 미혼모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우리 중학교도 있습니다. 늘어났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 중간에 추세가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있는데. 이게 우리 도교육청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강원도경찰청하고 수치상 보고라인이 달라 가지고 강원도경찰청에는 다섯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4건이나 3건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찰서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안 되고 경찰서로 바로 보고돼서 도경찰청으로 옵니다, 경찰서로 바로 보고돼서. 이런 것은 형사계든 수사계든 어떠한 생활지도담당장학사님이나 담당업무를 맡은 분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만 수치상이라든가 상황판단이 빨리 보고가 되고 연계돼서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미혼모 관계된 게 222쪽 30번 문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위탁기관하고 발생건수, 강원도경찰청과 밀접한 관계, 이걸 수치상으로 그냥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정말로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꼭 한번 발생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중에 거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경비용역을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경비라든가 학교교문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교부를 할 때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비용역을 주는 회사와 학교 측에서 어떠한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학교별로 규모가 큰 학교, 지역별로 거점학교 이런 데 알아보시고 이것도 용역회사나 업체명이라든가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하면 임의적으로 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점검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행감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초ㆍ중ㆍ고에서 미달되는 게 이게 100%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예산이 2014년도 이것은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비율이 낮아서 어떠한 특정, 이러한 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따금 전화를 받는 건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략히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내일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성화경쟁력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보셨습니까, 그 세부내역?

예, 봤습니다.

시도교육청 협조사항도 보셨죠?

예.

제일 마지막 항에 있는 것, 22쪽을 한번 봐 보세요. 아니, 교육부 회의자료 안 갖고 계세요?

아, 그것은 안 갖고 있고 요약서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요약서에 보면 시도교육청 협조사항이 있죠,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무상급식이 완전한 무상급식이 아니었죠, 현재?

현재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도교육청 협조사항에 “지방자치단체전출금 축소 시 특성화고지원사업 국고지원 2,010억 원 및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 축소에 따른 교특절감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해라.”, 이게 그날 회의자료 시도교육청 협조사항이에요. 이걸 왜 이행 안 했습니까? 이행하면 그런 일이 학부모들한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인건비로 학부모에게 자부담 발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학부모부담금 발행한 금액이?

9억 5,300만 원입니다.

그 51억 원을 활용했으면 그런 일이 없고 완전하게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상급식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가지고 충분할 텐데 이런 금액을 왜 은닉했습니까, 여태까지 얘기도 안 하고? 우리는 이런 금액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교육위원회는 여태까지 늘 언론에서만 지자체가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가, 이렇게 늘 고심을 해왔는데 이렇게 충분히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초래했냐 이 얘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은닉하거나 그러려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급식시설개선사업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 게 아니죠. 2회 추경에 투자했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받고 투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2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추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12월 16일에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12월 16일 이후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휴, 그건 국장님 말씀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분담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담률 관계는 우리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만 저희들이…….

아니, 누가 협의됐다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균형을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그리고 저희들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언론 주장에 의하면 서로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각 특정기초자치단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그렇게 하면 분담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나 기존에 협의됐던 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예산을 배정해 준 취지에 어긋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전출금 축소 시……” 지방자치단체가 전출금을 안 하겠다고 할 때 이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전출금을 안 냈을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해라.”, 분명히 이렇게 명시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자는 거죠. 이 예산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축소 시 협의했든 어떻게 됐든 간 배정을 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출금을 안 하고 축소해서 금액을 우리 도교육청에 보내왔을 때 이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해라 이런 겁니다.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도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것은 도청은 광역자치단체이고 이것은 기초단체입장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야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우리는 원만히 지자체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대응투자하는 분이 축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권고사항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육감님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무상급식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다 이것은, 수차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작금 2013년도 현재 법 체제 하에서는 이것은 무상급식이라는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편법운영해라, 그래놓고 국회에서 받은 내용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 예산과장님을 모셔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쓰십시오.”라고 지침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 위원이 도청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에게 “도교육청에 가서 이런 지침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그제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그분들이 부랴부랴 도교육청으로부터 문서를 이첩 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문서를 다시 찾아와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한 것이 답변자료입니다.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2014년도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분담비율, 강원도교육청의 분담비율 어떤 데는 63%, 어떤 데는 66%,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51.8% 많이 다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총예산 포함한 그다음에 친환경식자재지원비라는 예산이 있어요, 하여간 급식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도교육청 부담분, 지자체부담금 그 부분하고 타 시도 현재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타 도교육청보다 월등히 많다…….

비율이…….

예, 부담비율이…….

그 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급식과 관련한 총예산입니다.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도에서 별도로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지원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총 통틀어서 강원도 것을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2013년도 것?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면 확인절차를 내일 거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어떻게 생긴 예산이든 강원도의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최종 예산심의를 받아야만 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돈 51억 원은, 이미 이 예산은 금년 1월 1일부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리 도까지 배정되는 과정이-시기는 있었습니다.-그런 이유로 봐서 아마 1회 추경에는 못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나름대로 가내시를 통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이 예산이 강원도교육청에서 5월 31일자 문서로 배정됩니다, 예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의회에서 특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저희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이지만 물론 도교육청에서 직접 보고하고 급식과 관련된 별도보고가 없었지만 저희가 많은 언로(言路)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을 보면 이게 지사님하고는 협의가 됐지만 기초자치단체장님들하고 갈등이 있다, 특히 인건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했는데 이번에 잘 통과가 돼서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이 예산으로 충당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대신 저희가 1회 추경에 못 세우는 예산이니 춘천시와 잘 협의해서 이렇게 불균형 있는 이렇게 학부모와 갈등이 없는 교육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제 가만히 있다가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니까 이제서 이런 것이 있다고 답변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 다시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각 시도별 분담비율, 이것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예산은 51.8%,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내일 자료를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일 답변을 주세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국장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회의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체육 관련 업무 보고자료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그래서 튼튼한 기초체력 마련 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동계육성종목 하여튼 포괄적으로 주셨는데 저희가 동계육성종목 활성화에 대한 것은 감사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주신 자료 중에 2013년도 체육건강과 주요업무자료 이렇게 해서 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94회 전국체육대회,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주요행사내용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내용에 안 나왔어요. 예산이 있어야 비교가 될 텐데 주실 자료는 예산을 주시고요-예산자료를 더 해주시고-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강원도가 종합3위라고 순위를 주셨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아마 학교별 등위가 없나 봐요. 그렇죠, 등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등위가 없어서 메달 수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시도별 등위가 정해지지 않죠? 확실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달 수는 많이 떨어지는데-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예산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예산을 비고란에 해 주시든지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말고 동계대회 말고 현재 체육건강과 주요행사내용으로 각종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주시면, 세 장인데 예산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끝내는 겁니다. 오늘 보충질의하신 분들이 네 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내일 더 해도 되겠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박기용 교육국장 조성호 행정국장 박상호 정책기획관 김춘광 감사관 심만섭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책임교육과장 지용식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교육진흥과장 김동근 교원정책과장 심규장 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총무과장 장수연 예산과장 노병준 행정과장 박병훈 지식정보과장 박동만 시설과장 김경애 춘천교육장 고경식 원주교육장 정기현 강릉교육장 이영자 속초양양교육장 윤정태 동해교육장 김진억 태백교육장 김일종 삼척교육장 홍무성 홍천교육장 이종영 횡성교육장손 평 영월교육장 장기하 평창교육장 장종대 정선교육장 신공호 철원교육장 최대위 화천교육장 정경균 양구교육장 이요원 고성교육장 임채순 기록 이범재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