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실시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 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 3조 4,129억 3,900만 원의 46.4%인 1조 5,837억 4,74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시 전체 2조 5,521억 5,000만 원의 45.4%인 1조 1,580억 7,6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 8,607억 8,900만 원의 49.4%인 4,256억 7,100만 원입니다.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5,603억 4,572만 원보다 25.74% 증가한 7,045억 9,493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18억 6,151만 원으로, 공설 봉안당 사용료 등 증지수입 18억 5,963만 원,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 17억 2,78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2,07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50억 8,761만 원,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폐기물 반입료 11억 4,524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14억 7,132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47억 1,325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6,215억 4,811만 원으로, 일반생계비 844억 1,000만 원, 주거급여 252억 7,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4억 7,984만 원, 기초노령연금 1,140억 516만 원, 영유아보육료 1,279억 9,8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24억 6,006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192억 6,000만 원, 장애인연금 131억 5,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0억 8,755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0억 9,912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5억 5,000만 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36억 4,2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50억 8,761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및 폐기물 반입료 61억 2,038만 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가 56억 1,4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억,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31억 400만 원 등이며, 지방공공 자금채 70억 원 등입니다. 5쪽의,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141억 1,102만 원 대비 14.2% 증가한 1조 1,580억 7,645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2013년도 8,517억 2,138만 원 대비 18.9% 증가한 1조 126억 5,923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가 971억 9,744만 원, 주거급여 272억 3,65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8억 2,834만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160억 4,94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205억 2,038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1,433억 2,077만 원, 영유아보육료 1,663억 9,74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450억 1,892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70억 3,095만 원 응입니다. 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533억 7,02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가 197억 9,708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204억 9,26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75억 1,428만 원, 장애인연금은 187억 9,2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으로 2013년도 1,536억 25만 원 대비 11.4% 감소한 1,360억 3,7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5억 5,000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40억,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이 36억 4,200만 원,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25억, 도시공원 녹지·안전관리사업 10억 7,80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이 84억 9,841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101억 1,325만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10억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21억 7,132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31억 4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이 62억 4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도 87억 8,938만 원 대비 6.72% 증가한 93억 7,986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13억 7,532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 7억 5,774만 원,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관리 6억 6,829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이 6억 5,2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133억 원 대비 3.8% 감소한 1,09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974억 246만 원으로, 영업수익 948억 6,069만 원, 영업외 수익이 25억 4,176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66억 7,774만 원으로 유형자산 처분이 3억 4,344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63억 3,4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741억 7,352만 원, 자본적 지출 348억 2,647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가 249억 5,037만 원, 운영경비 378억 5,152만 원, 경상이전비 89억 4,562만 원이며, 투자사업비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 시설비가 266억 1,881만 원, 자산취득비 15억 35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64억 7,331만 원, 감채적립금 및 예비비가 26억 1,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250억 1,700만 원 대비 9.7% 증가한 1,371억 8,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608억 4,33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06억 1,950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 113억 9,576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1·2단계 BTL사업이 258억 800만 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로 확장사업 64억,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8억 7,000만 원, 대전천 차집관로 확장공사 22억 6,8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1,819억 3,000만 원 대비 1.3% 감소한 1,794억 8,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445만 원, 국고보조금이 1,465억 7,727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전입금이 323억 6,03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1,789억 356만 원, 예비비가 4억 8,4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규모,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의 녹지기금 등 2종으로 총 6종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520억 7,890만 원이며, 2014년도에 37억 7,540만 원을 수입하고, 20억 5,49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에 537억 9,940만 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63억 1,591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말까지는 271억 1,8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71억 6,880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9,190만 원, 예치금 중 예탁금 회수금이 263억 1,59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1억 1,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2억 4,07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말까지 22억 4,850만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3억 55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22억 4,070만 원, 이자수입금 6,480만 원, 지출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5,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4,850만 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49억 7,67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연말까지 49억 8,22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1억 2,06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49억 7,670만 원, 이자수입금 1억 4,39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사업 지원금 6,74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49억 8,220만 원 등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5억 2,43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말까지는 5억 2,660만 원이 감액된 49억 9,77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운용규모는 총 60억 6,890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4,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2억 2,980만 원, 예탁금 회수금이 55억 2,430만 원, 이자수입금 1억 5,98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1억 6,340만 원, 식품위생수준 향상 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5억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금 3억 8,7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49억 9,7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3년 말까지 128억 1,692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에는 13억 9,917만 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말까지 142억 1,60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운용규모는 총 142억 1,609만 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10억 2,8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128억 1,693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06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고 운용자금 전액 142억 1,609만 원을 재 예탁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3년 말까지 2억 42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에는 2억 3,601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운용규모는 2억 3,601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7억 6,41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이 2억 42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590만 원이며, 지출은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타시·도 견학지원금이 3,120만 원, 공동축산 한우 구입금 7억,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70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3,601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인지예산이 2012년도에 시범사업 했고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3년째 작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하고 성인지예산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부서와 예산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 심의할 때라도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 성인지예산서가 더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특히 주무부서의 성인지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 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사업 수는 8개 해서 20% 정도 증가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24.3%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으로 얘기하는데 개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보면 실제 성인지예산이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되고요.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성인지예산 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9개에서 올해가 8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올해 27개 중에 8개를 성인지예산으로 채택을 했고, 예산액수는 전년에 비해서 실제로 증액이 됐어요, 한 42%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크게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없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실제 다른 부서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만드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하고 그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쪽에 넣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모두가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성인지예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이 원래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나누는 것은 실제 취지가 전체 대전시 예산 비중 중에 사실은 여성정책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놓자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부분을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개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의 원 취지를 살려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 부분을 보면, 성인지예산서 111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에 보면 여성노숙인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를 아무리 봐도 여성노숙인시설 별도사업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못 찾는 건가요?

여성노숙인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을 현재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매입임대주택을 LH공사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예산은 안 들이고 LH하고 협약이 끝나면 그대로 그것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LH공사에서 보면 매입임대주택을 해마다 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LH와 협의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일단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서인데 거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성인지예산은 성평등정책의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내년 3, 4월 경에는 LH하고 협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일단 빠른 해결책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서히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비를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쨌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시가 하든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이쪽에서는?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성인지예산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뒤에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성인지예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업이 다수네요, 보니까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의 비율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여성노인들이 더 많으니까 남성노인을 더 넣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평등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성노인이 더 많은 사업이면 여성노인에게 더 적합한 성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것도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이 같을 수 있지요, 3년차, 4년차 지속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차별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계산분도 안 드러나고 목표치도 전년도에서 수정해서 다시 올해 것으로 재목표치로 잡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이 74% 차지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실제 성인지예산 취지를 살리기에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지원도 이게 편성방향에 보면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수혜자의 남녀인원을 분석해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 여성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성노인에 비해서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수혜자의 성비 구성을 퍼센티지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노인들이 압도적으로 남성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많은 것은 사실이고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무부서인데도 이렇게 작성했으면 다른 부서는 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운영이 문제니까 취지에 맞게 올해 운영을 잘하시면, 그래서 목표도 분명히 하고 해서 잘하시면 연말에 결산할 때 제대로 목표치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주무부서에서도 어렵고,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책추진 주무부서하고 성인지예산 작성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엇나가고 있잖아요,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질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계속 받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내년에 조직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여성계하고도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토론했을 때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국적인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책집행하고 예산을 같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업무 분장상.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평등 임원회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부조율의 방식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게 그냥 담당실무자만 잡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급 이상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들 회의 때 이 부분이 논의되고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신규사업이 45개인데 그중에 4건이 복지만두레 신규사업이거든요. 액수는 전체에서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신규사업 액수가 1억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일단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부터 해서, 사업설명서 65쪽에서 70쪽까지는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거지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신규사업에 홍보책자 발간이 있고, 복지만두레 리더교육이 있고, 우수사례 발표 이 세 가지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 부분이 있는지가 의문인데, 사업설명자료 68쪽 보면 복지만두레 홍보책자 발간부분이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치고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명예기자단 활동비가 700만 원이고 홍보책자 발간이 800만 원인데 명예기자 활동비가 10명 해서 아마 실비지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명이면 1인당 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 홍보책자 발간이 800만 원인데 분기별로 발간하겠다고 하니까 4분기면 4번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당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만 원으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200만 원 어치를 몇 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하네요. 복지만두레사업이 상도 받고 해서, 올해 상도 받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의지만큼의 내용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실제로 사업효과가 날까?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만두레 리더교육도 500만 원인데 강사료가 100만 원이고 현수막, 다과가 400만 원이면 강사를 10만 원 정도 주고 10번 하는데 현수막하고 다과비를 한 40만 원 정도 쓴다, 지금 어쨌든 임원과 회원 1,6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리더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연자 우수사례 발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례 발표하고 홍보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강사료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건지, 결연자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데 왜 100만 원의 강사료가, 사례비가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수사례 발표자의 선물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작은 음악회 이런 것 해서 위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내용이랑 실제로 사업제목이랑 일치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일단 홍보책자 발간은 실효성의 문제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리더교육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는 발표할 수는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 사업제목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는 것 아니냐? 복지만두레 결연우수자에 대한 위로 프로그램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 68쪽에 홍보책자 발간은 그동안 복지만두레로 인하여 저희가 대상을 받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인 봉사자 발굴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하는데 사실 예산상에 부족하다고 미미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도를 해봐서 그것이 효과가 더 크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권을 만드시겠다고요? 책자가 한 권당 5,000원이라고 해도 몇 권이나 되겠어요, 이게. 책자 발간은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고요, 다만 젊은 사람들을 복지만두레에 참여토록 하는 방침이라면 책자발간이 아니라 실제 소셜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더 확대하기도 하고 하는지와 관련해서 고민하셔야지 책자 발간은 맞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교육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리더교육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리더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리더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지만두레 동 한 군데 한 군데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느꼈습니다. 그래서 리더교육은 꼭 필요한, 그리고 직접 찾아가면서 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항으로 리더교육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기로 검토했습니다.

리더교육이라는 게 임원 말고 회원 전체, 지금 복지만두레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대전 전체 1,600명이에요? 사업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약 1,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600명인가요?

리더교육을 임원들하고 또 회원들도 해서 각 구 순회하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구별로 하면 500이니까 100만 원씩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결연자 우수사례 발표는 내용과 제목이 일치가 안 되지요?

저희 우수사례 발표하고 또한 우수한 결연자에 대한 표창도 해가면서.

특강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만두레사업이 복지재단으로 일괄 넘어가서 복지재단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옆에서 서포트하고?

예.

그런데 왜 복지만두레 연계협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가 복지관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사업별 설명자료 48쪽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가 한 10여 년간 해왔는데 물론 한 때 주춤하고, 활성화됐다가 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현장으로 나가서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분석해 보니까 한 30여개 동 정도는 부진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거점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선정해서 거기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지사 계층을 발굴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완전히 복지만두레가 100%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만두레와 사회복지와 연계협력은 사실 이번 한번을 하고 한번 정도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가 완전히 정착되면 시에서는…….

복지만두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이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 직접 구하고 동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부분만큼은 부족한 좀 뒤떨어진 30여개 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야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7개 행정동 중에 32개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전시 77개 동이 있잖아요?

77개 동이 있는데 전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활성화를 더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복지재단 쪽에 복지만두레사업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하셔야지 사업의 중복성이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이것을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하기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복지재단에 복지만두레사업을 이관하고 사람까지 파견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든가 하셔야지 어떤 것은 가져오고 어떤 것은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도 파견하셨잖아요?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인력이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내년에 사실은 업무가 폭주될 텐데 기왕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놓고 이걸 직접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거나 그런 것은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하고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 자칫하면 뒷받침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돼서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아직 판단도 안 되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시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만두레사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복지재단의 사업 중에 다수가 복지만두레사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시가 직접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정도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아마 복지만두레가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관련해서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안 맞지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 그런 식으로 시가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사업 부분은 일정 부분 맡아서 하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부진한 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에서 구체적인 것은 거기를 통해서 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조직과 운영을 추스르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직접 6개 사회복지관 거점지역을 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미진한 동에 대해서 조직과 운영을 시에서 추스를 필요성이 다분히 있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보강자료를 주세요.

예.

설명자료 40쪽에서 41쪽까지를 보시면 40쪽에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고, 41쪽에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이 나와 있고, 42쪽에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3개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같은 데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내용 세 가지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유사한 사업들이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57쪽에 보면 사회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라는 것을 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업이랑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하게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자원봉사가 됐든 사회공헌기업이 되었든 그것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이 다시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다르지요?

우선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는 기업체나 이런 데 사회공헌팀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내용을 보면 6,6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6,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2만 7,000원,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관리와 함께 기업이나 기관, 사회공헌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조직이라고 할까 이런 데 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 총사업비에 보면 재산조성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8,179만 5,000원 중에 인건비가 7,400여만 원 되고 운영비가 300여만 원 되고 재산조성비가 15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250만원, 재산조성비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재산조성비는 여비에 필요한,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랄까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나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은 복지사들이나 복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이겠네요? 어쨌든 이 세 가지와 57쪽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7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쪽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에서 재구축하지 않으면 신규로 그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업효과가 안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일단 각각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에서 뽑아서 다시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는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사회복지자원을 업데이트하고 또 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해서 복지자원을 조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앞에 이미 복지협의회인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것 외에 데이터베이스가 더 들어갈 게 있나요?

…….

그러니까 사업의 차별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한 20%가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요?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계급여나 시설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앙 복지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으로 지금 거의 감액되어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운영지원 일반지원금은 42%나 증가했네요, 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나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다. 의안검토자료에 복지정책과, 12쪽.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예산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매칭된 것이 사회서비스사업 같은 것은 70% 국비매칭인데 4,500 정도가 늘은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것이 나와 있고 바우처사업 같은 것이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금액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보장보다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은 마이너스가 되고 일반운영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이런 부분은 연간에도 몇 번씩 와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식품안전과, 의안검토 세출에 대한 것 나와 있는 것, 19쪽, 거기도 보니까 식품위생 운영관리비가 88.4%가 증가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식품안전과 자료를 보세요.

아까 의안검토보고한 1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88.4%가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서구하고 대덕구가 하면서 2억 7,000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업무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오세희 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청을 하세요.

의안검토보고서 19쪽에 나와 있는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식품위생 운영관리가 지금 88.4%가 증가를 했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계성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이계성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계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는 174쪽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계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만 운영이 되다가 대덕구와 서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5억 4,000이 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확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대상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찾아가서 급식지도도 해주고 레시피도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해서.

그런 운영들이 보면 행정적인 편의지 아이들에게 직접 피부로 닿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생김으로써 세수가 직접적인 것이 닿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요인만 비대해져서 과연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대상 시설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급식소에서는 그냥 찬모 한 사람 두고 식단을 짠다든지 했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해서 140대 국정과제 중에 77번 과제가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구현 4대악 근절이 1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국비도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 생김으로써 개소당 10명이라는 직업창출이 되고 또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급식소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직업창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정편의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뭘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도해 주고 이런 것이지 아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덕은 초창기라 효과를 못 느끼고 있지만 동구, 중구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도 말 그대로 식품위생 운영관리, 관리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본 위원이 보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덕은 초기단계라 효과가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지만 그쪽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우송대에 위탁해서 하는 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원장님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잘 모르는 것 지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대전시내에 몇 개입니까?

센터요?

예, 센터.

3개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6,000입니다.

그러면 한 10억 원이 일거리창출에 주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급식 질을 향상시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식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식단의 재료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식단 어떻게 짜라 그러는 것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구도 제작해서 보급해 주고 영양적인 지도와 위생적인 지도를 복합적으로 해주고, 출장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소집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질이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묻겠습니다. 의안검토 20쪽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문화센터가 하는 주업무가 뭐지요?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주로 시민교육 크게 하면 그렇고 상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여성자원활동이라든가, 그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는 하여튼 시민의 능력계발과 문화생활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양성평등교육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주로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교육이죠? 평생교육문화센터니까 교육을 주목적으로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8.84%가 감소되었는데 시민교육은 41%나 감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기능이 시민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회관이었던 것이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되면서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이나 창업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교양 프로그램 교육기간을 그 전에는 한 4개월로 잡던 것을 3개월로 축소를 하고 또 부진한 과목은 폐지를 해나가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 이런 때는 인원이 줄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41%나 줄었다고 하는 것이? 명칭을 바꾸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보니까 올해 LED공사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이 줄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큰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주업무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렇죠? 평생교육문화센터라면 평생교육과 아울러서 문화적인 측면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시민교육이 41%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주된 업무는 주된 업무대로 하도록 노력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명칭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평생교육을 하는 데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그러면 제 기능을 못 하면 한 군데는 팔지요.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평생교육 차원을 저희 시민대학하고 많이 중복되는 면은 축소를 하고 일자리를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신규예산 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 일색이고 또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힘 있는 부서인가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은 대전시 예산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데 소위 말하는 힘이 없는 국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을 보니까 힘 있는 부서 같은데요. 복지정책과는 전부가 복지만두레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신규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것이고요, 저희 복지국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국비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는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거의가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중점사업입니까, 우리 시장님의?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 또 밀어드려야지요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면.

대전시의 복지만두레가 대상도 받고 또 중앙에서도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만두레가 우리 대전형의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부서든 사업을 쓸 때 효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예년과 또 앞으로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잠 좀 깨셨지요? 후반전 들어갔으니까 잘 해봐야지요. 전반적으로 대전의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은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중이 많고 우리나라 자체가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곳에 제대로 가야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전뿐만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이 적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제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230쪽부터 죽 237쪽까지네요,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경로당의 쌀 지원, 운영비 죽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쌀 지원이 어때요, 경로당에서 원하는 만큼 됩니까, 지급이? 보급이 되냐 이겁니다. 운영비, 난방비, 활성화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죽 넘어가면서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재 우선 경로당 쌀 지원에 대해서.

한계를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요구하는 사람이야 한계가 없겠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치, 예를 들어 한 80%나 50%에 가 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쌀부터.

우선 쌀은 연 4회 지원해서 160㎏을 지원하고 있는데 쌀도 원하는 만큼은 저희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물론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도 각 경로당 사회지원센터라든가 주변에서 협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요구하는 것과 관에서 지급하는 것과 옆에서 지원되는 것 포함할 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아니면 50%밖에 안 된다, 50%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말 숫자로 확실히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저희가 볼 때 한 70% 정도는 충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이 된 거지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30% 정도는 부족하지만 70%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에 있어서 보통 이상은 된다?

그렇지요.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대전시가 타시·도보다는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쌀 요구를 많이 해요, 경로당 가보면. 그런데 열 군데 중에 세 군데 정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쌀 요구를,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요, 지금 1개소당 20만 원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운영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제반 관리비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어때요?

경로당 운영비도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시적으로 한겨울이라든가 그런 때는 별도로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15만 원 정도 더 준다든가 또 냉방비를 10만 원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냉난방비는 동에 자생단체와 결연이 대략 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올리거나 짤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복지국가로 간다,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돈 씀씀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필요한 데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도우미 배치도 경로당 777개 중에서 700개 정도에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 정도 도우미들이 가서 일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최저로 해서 1만 원 조금 넘게 주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일단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한 분씩 배치가 되면 거기 할머니들도 계시고 하는 경로당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들이요?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파악이 됐을 겁니다.

물론 경로당별로 보면 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우미들이 2시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이 짧다, 시간을 늘려 달라 그리고 도우미들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2시간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면도 올려 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불만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어야 돼요,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부족한데 원활하게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액 문제도, 그림을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소, 사진 해서 125만 원? 16개소에 125만 원짜리 하나씩 걸어주는 거지요? 1개소에 하나씩.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시에서 작품을 그냥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서순화라든가 생활 활력충전도 좋은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국장님과 대화를 해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봤는데 이게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딱히 예술품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씩 사줬다 그러면 복지관에 평생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순회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와 교환해서, 그림도 한 가지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해보고.

일단 저희가 복지관별로 걸어놓도록 하고 반응을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상당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르신들도 서예도 있고, 문인화, 여러 가지 난도 그리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것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작품이 웬만한 수준에 있는.

일단 그런 어르신들이 수준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품이 꼭 하나만 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의 작품도 걸 수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부족한 데다 채우고 어르신들께서 작품 낸 것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걸어도 정서라든지 생활 활력은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답변드리겠는데요, 그런 작품도 일부 좋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정말 수준 이상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돈을 냉난방이라든지 추운 겨울에 쌀이 부족한 데로 돌리고 예산을, 정서라든지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체 어르신들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걸어서 다른 복지관과 순회를 해도 원만하지 않나, 그분들이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그 비용을 다른 데 활용이 되고 또 정서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것은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생각해 볼 거고요, 아까도 개인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름 있고 좋은 작품은 한두 번 쯤은 일반작품보다 더 쳐다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노숙인들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10회 임시회 때 노숙인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기 51쪽 ‘노숙자 보호’가 맞아요 ‘노숙인 보호’가 맞아요, 명칭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 51쪽은 ‘노숙자’이고 55쪽은 ‘노숙인’이네요?

법률에는 노숙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이 맞지요, 잘못된 것 같네요,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숙인 보호라는 것이 노숙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의 조건에 의해서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활을 통해서 회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시설이 6개가 있고요, 노숙인 종합지원, 정동에 가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시설은 4개가 있는데 노숙인들을 직원들도 사실 겨울철이면 밤에 나가서 12시 가까이까지 노숙인,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밤에, 한겨울에 나가서 8시부터 해서 밤 11시 반까지 해서, 노숙인들 역전통 거리라든지 지하상가에 삽니다, 그들을 상담해서 설득해서 상담소에서 쉼터로 데려다주고 또 설득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숙인들을 설득해서 자활하기까지는 굉장한, 큰 실적을 내기도 어렵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동에 쪽방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곳으로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저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런 곳이 있을까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쪽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정비를 한 바 있고 그들로 하여금 쪽방인들이 지금 많이 밝아졌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시와 함께,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시를 쓸 줄 알고 전번에도 시 낭독을 하는데 가보니까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무료진료소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희망진료소에. 노숙인들이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희망무료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하고 상담사가 한 명씩 있고요. 자활프로그램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운전면허라든가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 또 정서적으로도 숲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축구라든가 족구, 소위 말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노숙인들은 축구동아리 또 족구는 족구동아리 해서 저희가 건강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한 바리스타자격을 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주말농장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노숙인들이 거리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대화동 자강의 집인가 있지요, 거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일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청 소관으로 이관한 겁니까?

지도점검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그러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숙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역 대합실에서 자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보다.

그런 경향을 가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가 공동체에서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될 때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한다니까 시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지도점검을 구청장한테 위임한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시설에 가서 내적인 운영면을 살펴보는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숙인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시와 구 또 노숙인센터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노숙인들 자활한 것의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데이터요?

예,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에는 10월 말까지 현재 74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해서 자활된 것은? 참여만 한 게 아니고, 참여해서 어디 직장이 됐다든가 이런 통계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노숙인들이 자활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 2년, 3년 이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자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힘없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그런 말을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 공식으로 대입하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분들도. 그렇지만 우선 낙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힘없이 말씀을 마쳤는데 복지재단이 있음으로서 복지만두레 여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관하는 게 어때요? 복지만두레에 관한 모든 사업을 복지재단에 맡겨서, 이렇게 되면 재단은 있고 리모컨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다 이관되면서 사실은 복지정책과에 계가 하나 줄고 인원이 줄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다 이관돼서 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관과 연계사업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재단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복지재단에 줘서…….

계속해서 국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서 합니다.

모든 것은 재단에서 하게 해주고 여기도 본 위원이 봐서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의견 뭔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자강원인가, 자강의 집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정원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이에요?

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51쪽 노숙자보호 있잖아요, 여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을 수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요?

여기는 노숙인들 상담해서 서비스 기관 이런 데 연계해 준다든지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하고 상담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일시 보호하는 쉼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수용인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만 하는 데인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가 아니고 수용은 안 하지요?

예.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하는데 7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그냥 거기 앉아서 상담하는 것으로는, 노숙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합니까? 7명이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하는지.

주로 노숙인 상담을 거리로 나가서 많이 하는데 제가 같이 나가서 한 바에 의하면 밤에 보니까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무슨 자료 있어요, 상담일지나 뭐? 7명이 얼마나……. 30명을 잡아들이면, 그런데 상담해서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또 방치해 버려요?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승낙이 떨어져야 이런 데 상담도 하고 입소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료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거의 노숙인들이 보면 사람이 계속 바뀐다기보다는 고정된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현재 19명 정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머무르다 보냅니까?

짧게는 노숙인보호시설을 가보면 하룻밤 자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속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 거기에서 있으면 한 달 있다가 자강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활시설 벧엘의 집, 성바우로의 집, 파랑새둥지, 야곱의 집 여기 보니까 16명이 있는데 직원이 4명, 16명에 4명 보니까 뭐 5명에 하나씩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강의 집 이런 데로 보내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190명 이런 데다 정원을 늘려서 하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저기 벌여놓기만 해서, 이런 데서 주민의 혈세가 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담하는 분들도 7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보호시설에도 19명 있는데 5명, 이 밑에 파랑새의 집 같은 데는 16명이 있는데 4명, 이것 한 곳으로 대형 쪽으로 뭉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숙인들이 상담을 하고 잘 따라주면 사실은 자강의 집에도 넣고 또 자활시설에도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 16명에 직원이 4명, 16명에 4명 소규모로 나열되었잖아요. 그런 데를 대규모로 합치는 것이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51쪽 이렇게 나열이 죽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하나 기관이라고 버티고 앉아있으니 196명 있는 이런 큰 데로 합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때요?

그런데 정원에 의해서 종사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자강의 집 같은 데로 뭉치는 것이 어때요?

위원님, 자활시설 네 군데를 보면 사실 저희가 새로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네 군데가 워낙 오래되고 정착이 완전히 된 시설이라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 강하게 생기셨는데 어떤 때 보면 약해. 강하게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벌여놓아서. 그러면 이 기능이 다 다릅니까?

시설별로 해서 자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대형으로 하지 그 기관만 여기저기 벌여놓고서 혈세가 새는데 이게 뭡니까, 7명 상담이 있고 총 100여명 되는데 직원이 한 20명. 그렇게 해서 주민의 혈세가 많이 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원 종사자 수는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현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불시에 점검하셔서, 노숙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달라서 유동이 많을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유치원도 혈세가 새는데 이런 데는 정말 불시에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 그때쯤 가서 오라고 해서 인원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예, 모든 시설이 불시에 점검이 필요는 합니다.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런 데 현장방문 못 하셨지요, 워낙 바쁘니까. 또 범위가 크고.

몇 년 전에는 여러 번 갔습니다. 사실 밤중에도 가서 노숙인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나열이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 점검을 해보시고 장기적인 숙제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기가 최고 행복한 데에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데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남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 기관입니다, 자부심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쪽, ‘희망키움통장(Ⅱ)’에요, 신규로 되어 있고 또 38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 23억 5,000만 원 됐고,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인데 이게 Ⅰ과 Ⅱ의 차이가 뭐지요? 예산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희망키움통장Ⅱ는 3억 3,000만 원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시비부담이 더 커요.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희망키움통장(Ⅰ)은 탈수급이 가능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그것은 아는데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Ⅱ)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2014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시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확대되는 건가요?

현재는 내년 7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Ⅱ가 나온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운영방식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Ⅱ)는 10만 원만 하는 한 가지입니다.

Ⅰ은 어떻게 하는데요? 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본 위원은 희망키움통장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희망키움통장(Ⅱ)는 시비부담이 10% 더 증가된 거잖아요. Ⅰ은 시비가 7%인데 20%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중앙에서 떨어지면 실제 지역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Ⅰ, Ⅱ가 어떻게 다른지는 문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쪽에 지금 급여방식이 통장급여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내년에 전환이 되면서 사회복지직 인력이 충원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보조 인력지원이 82쪽에 나와 있네요. 민간보조인력 77명이면 한 개동 당 1명씩 해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면 개별급여전환시스템이 완료가 됩니까?

6개월은 조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인력은 조사를 하는 기간으로 해서 업무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사역할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더 채용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예, 민간보조 인력지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앞에 보면 신규 사회복지사 35명이 충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103명인가요, 대전에? 그러니까 103명 외에 35명이 더 충원되는 거지요, 개별급여 부분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6개월 해서 국가에서 70%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 30%는 구비로 해서 시는 받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2015년부터는 어떻게 되지요? 2014년은 그렇게 되는데 2015년부터는 개별급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충원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되나요?

원래 직원이 충원되고 늘면 자치단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워낙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무리가 간다, 부담이 크다.” 해서 국가에서 70%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1, 2년 하다가 지방비로 넘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아니면 국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내셔야 됩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방침이 내년까지 일단 하고 2015년부터는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직 안 정해졌지요?

현재로서는 가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는 일단 중앙에서 70% 오고, 2015년은 지방으로 넘길지 어떨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중앙에서 계속 급여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내년 연말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연초에 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까지 부담할 수 없잖아요, 지방에서. 안 그래도 중앙발 복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게 많아서 실제 복지비용이 저희가 전년도 대비 18% 증액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비용은 없는 것이고 매칭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른 광역권과 해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개 시·도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6쪽에서 187쪽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이 있는데 186쪽에 있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나센터에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87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이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300만 원이 국비로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합동 망향제 3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 없는데요?

…….

신규 맞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것은? 아니, 신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이 신규면 이 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지금 지원금이 더 내려온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것은 구 지역협의회고, 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시 것입니다.

구 지역협의회 이것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뭔가 예산서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착오가 많습니까? 신규가 아니에요, 계속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인데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원래 있던 예산인데 잘못 적혀 있습니까?

예산서로만 별도로 600만 원을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300 그리고 시에서 구로 300을 내려줬던 부분을 올해는 예산이 나뉘어서 따로따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신규는 아니지만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했던 거라는 거지요?

예.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앞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이 전년도 사업내용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460명 정도 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액수 내에서 비용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것을 우선 해야지 앞으로 대책이 수립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넘어간 것이죠, 2014년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든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져서 법정기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시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에 치매센터가 생겼지요?

예.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국비 70% 시비가 30%인데 중증장애 치매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광역치매센터가 올해 개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충남대학교병원 치매센터에 국·시비 해서 6억 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중에서는 인건비가 반을, 3억 원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치매조사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사업내용은 지역 치매에 대한 치매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역 치매관련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이런 데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예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전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치매환자에 직접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료비에 어느 정도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으로 묶어져 있나요?

60세 이상은 치매검진이 무료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208쪽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208쪽. 치매치료 관리비에 대해서 광역치매센터 운영하고, 설명서 208쪽. 설명자료 208쪽에 60세 이상의 보건소 등록 치매노인 5,675명 중 저소득층약제비 지원 1인당 월 3만 원 이내. 거기에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늘어나면 치매환자는 늘어날 건데?

일단 감액된 것은 복지부에서 시·도간 조정을 해서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치매환자는 분명히 늘어나지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치매하고 중풍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환자 한 명이 집안에 있음으로써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당한.

일단 저희가 올해 치매환자 예상을 넉넉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시·도간 조정을 해서 감액됐는데 이것은 부족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수시로 시·도간에 조정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하여간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노인복지, ‘복지, 복지’ 하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정에 와닿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액하면 안 되지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인데, 기능보강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81쪽입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가 10억 원 들어가네요?

예.

국비가 포함이 안 됐지요?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국비가?

9억 5,400만 원입니다.

국비가요, 10억 중에?

예, 88%.

그 뒤에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1억 9,000만 원입니다.

유성 유스호스텔 기능보강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국비로 많이 지원되네요?

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비는 거의 국비를 따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차별로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보강비는 빨리빨리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부분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시설이 낡고 그럴 때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빨리빨리 해줘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걸음만 빠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빠르시군요. 국장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복지국 직원들이 활짝 웃었어요. 칭찬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3쪽 ‘첨단 의료관광 도시육성(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장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까지 열어서 활성화시키라고 장을 마련해 드린 적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들도 많이 격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잘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의 인건비가 3억 2,900만 원이 나갔는데 1인당 6,600만 원 꼴이네요. 인건비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의료관광육성사업이 병원 관계자와 대행하고 있는 마케팅공사 직원들 해외여행 가라고 세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도 과다한 것 같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잘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이것이 잘된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토론의 장도 열었었고 또 15개 나라에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세계청소년영화제와 관계해서 홍보하라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 방에 직접 자료까지 들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셨고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끝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마케팅공사 담당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없었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 내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5명 인건비에 6,600만 원씩 해서 3억 2,900만 원씩 인건비 지출하고,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통으로 내려주면 마케팅공사에서 마케팅공사 내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하셔야지요, 우리 담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말 많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억 6,600만 원인데 사회복지관 21개소에 분배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운영비 사용을 문제 삼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쪽 유기호 원장님 계신 데가 어디죠? 중구 노인복지관인가요?

시 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많은데 좁아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서 이런 예산을 올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7월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굉장히 비좁았는데 제가 유기호 노인복지관 관장님과도 현장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낡은 것. 정말 어렵지만 방법이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사실 유기호 관장님하고 현장에서 1시간 이상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더라도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수용인원이 5,000명인가 7,000명 등록된 어르신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바둑실, 장기실이 협소해서 장기 한번 두시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힘 없고 그런 분들은 왕따도 당하고 장기도 못 두고 그런 모양이에요, 한번 두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협소해서. 그런 문제들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해결을 해드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빠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