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한영희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94쪽입니다. 협동조합아카데미운영 신규사업인데요.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협동조합박람회는 2012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협동조합 주간을 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규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7월 첫째주가 협동조합 주간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최근 새로운 고용률 앞으로 70% 이런 일자리 창출에 주요한 하나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또 이에 대한 홍보확보를 위해서 개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부스가 80개로 되어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현재 우리 대전시에 등록된 것은 몇 개나 있나요?

10월 말 현재 111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이 일반협동조합과 개별조합 해서 100개 정도 참여,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150개 정도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을 보면 대전비즈운영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시대를 맞아 정보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털사이트에 의한 정보제공과 활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제공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대전비즈라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당초에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입력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목적이 예비 청년 CEO 육성과 청년일자리창출인데요.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50% 삭감했는데 좀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10.6%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예산 중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확대 연계되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일부는 이런 감액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나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성화고 관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11개 특성화고 중에서 5개 학교기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상반기 운영을 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본 사업 예산을 64% 증액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가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2004년도 설치 당시에 비해서 지금 비교해보면 외국인 단순비교 숫자만 도 그때 약 7,000∼8,000명이었던 미국인이 지금 2만 2,000명 한 3배 정도가 늘어났고, 또 최근에 다문화가정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이런 지역의 국제교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고 또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라든가 단순한 한국어기본계획의 운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에 실질적인 교류와 연계가 되는 교류센터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 유학생 인턴제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들에 대한 대전의 이해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글로벌 학생 포럼 개최라든가 말 그대로 국제교류센터가 새로운 국제교류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대학생 포럼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현재 우리 지역에 한 6,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1년 인턴과정을, 오리엔테이션과정을 거쳐서 4년 졸업하고 가는데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전이 모교가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동안에 대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돌아가서도 대전에 대한 긍지 또 대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런 동일체를 갖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입니다. 공동체텃밭(주말농장) 조성인데요, 도심농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텃밭상자 지원과 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동안 공동체텃밭이 우리 시가 사회적자본 육성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하늘농장과 옥상텃밭가꾸기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농지라든가 도시개발과정에서 연차를 두고서 활용되지 않는 학교 부지라든가 앞으로 건립 시까지는 기간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일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8개 필지 정도를 찾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텃밭과 그리고 생활 주변에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도시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교 부지가 있으면 그 학교 부지가 건립되기까지는 2∼3년 기간이 있다 그러면 부지 정리 정도만 우리가 해주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면 훌륭한 텃밭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이런 주변의 텃밭 이용을 통해서 지역의 현재 붕괴되는 도시의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자본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옥상텃밭과 하늘농장에 투여했던 부분의 일부를 줄여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효과가 큰 이쪽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말이지요. 일자리 그리고 경제가 살아야 복지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부서한테 질의를 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신규사업이 농업유통과에 상당히 많네요? 일자리추진기획단 이런 데에는 신규사업이 2개밖에 안 되고. 햇살론 같은 것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햇살론 이게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예산실에서, 조정이 굉장히 됐네. 이것 뭐 서민들 금융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신용도가 낮은 분들 궁여지책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햇살론. 왜 이렇게 이게, 49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하기를 11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걱정 돼서. 연찬을 죽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사업이 이렇게 많네요.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궁금한 것 위주로 간략하게 죽죽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사업 말이지요, 설명서 57쪽인데 이것 예산 4,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철구 과장님이 꼭 좀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이것 평가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이 좋다고 나왔네요.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월평균 300건 이상 처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우리 행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간이 참여해서 행정과 소비자 간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소비자 보호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가재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보호센터 즉,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일부 수당 성격의,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보존해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 상담실적 증가가 됐어요.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 설명서 77쪽인데 충남대 등 7개 대학 79명인데 추진 실적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예산실에서 33%나, 아이고 엄청나게 삭감됐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에요, 이런 사업은 적극 펼쳐나가야 되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청년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외연수 또 취업이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료와 체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각 대학에서 할 일과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역할을 구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차 상반기 추진하고 또 하반기 소요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게 청년들 일자리인데 말이지요, 청년 취업 관련인데.

예.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여기도 가봤어요, 대전충청마을기업박람회 설명서 90쪽,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좋던데, 마을기업에서 상품들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마을기업 확대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도 50% 가까이, 사업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

몇 쪽인지?

90쪽이에요, 사회적기업 지원해서 7,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예산실에서.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 시행의 초기 단계이고 기틀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 재정투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 시까지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벤처기업하고 전통기업 간 교류활성화사업이에요, 108쪽. 기업교류가 5회 152명, 기업현장방문 5회 175명이 참가했는데, 이런 사업은 크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나름대로 기업의 특성이 있고 전통기업은 전통기업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본질을 갖고 얘기했을 때 좀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딱히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데, 기업교류는 이게 무슨 기업교류를 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즉 이업종으로 표현하는데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자는 상생네트워크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통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벤처기업에서 사주고 벤처기업에서 나오는 기술을 전통기업에서 활용하고 이런 상호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시가 중계를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화룡종합건설에서 패널 같은 것을 납품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는 76쪽이고요, 설명서 130쪽에 있는 사안인데 해외사무소 말입니다. 남경하고 심양사무소는 인건비 5,500만 원이고 후쿠오카는 6,000만 원이네요, 여기가 물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그리고 주택임차료도 남경하고 심양은 똑같이 어떻게 1,680 그대로 나옵니까, 이게? 후쿠오카는 2,800.

여기는 채용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는 좀 차이가 있고요.

채용 인원이 같잖아요, 오히려 아……. 채용 인원이 남경하고 심양사무소는 더 많은데 후쿠오카보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일본과 기본적인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오던 즉,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연계 선상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가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경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후쿠오카는 1억 1,000만 원이고, 심양하고 남경은 8,400, 6,600이고.

심양에 현지인 하나는 봉급을 주지 않는 봉사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81쪽인데 국제교류투자과. 목에서 맨 밑에 사무관리비, 외국에서 우리 대전을 방문한 외국손님들, 얼마 안 되지만 차량을 임차를 해요. 차량 임대료 600만 원, 국제우편료로 300만 원이 책정되고, 외빈초청부대경비가 3,000만 원, 국제행사용품 및 학용품 구입 9만 5,000원씩 20회, 이 사업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푸드&와인축제 같이 국제행사를 개최할 적에는 많은 우호 자매도시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때의 인원에 적정한 버스 또는 차량을 임차해서 지역 관광 또는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보유한 차량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행사가 집중된 시기에.

대비해서?

예.

푸드&와인축제라든가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매우호도시 10주년이라든가 20주년이 되면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34쪽인데요, 대전·규슈 경제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규슈는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인데, 우리하고 규슈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8년도부터 저희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지금 5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빅마켓 참가업체 지원을 하는데 빅마켓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전비즈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기업을 1차는 공모를 하고 그 공모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민간인들 국외여비 주는 것 있어요, 설명서 150쪽. 그리고 151쪽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8,700만 원 두 가지 사업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삿포로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데 가게 되면 설상조각가라든가 우리 행정을 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국제관례 상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방문하면 해당 도시에서 체제비라든가 여행경비를 부담해주고, 또 우리를 방문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관례적으로 운영해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종승 과장님, 국제교류투자과에서 하신 행사인데 세계인어울림행사 있어요, 설명서 158쪽. 국장님 지난번에 이것 가보셨지요?

예.

저도 참석했는데 행사 날짜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하고서 일주일 되는 날 저희가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외국인 유학생 대표라든가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 또는 대표를 만나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10월에 했었는데 5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또 여기 와 있는 각 외국인들이 하나의 명실상부한 어울림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태희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하셨으니까 다문화센터 업무협조를 충분히 구해서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어울림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강경젓갈축제를 꼭 가보는데 그런 것도 하나 벤처마킹 해볼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발효식품들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다문화젓갈축제라고 해서 한쪽에다가 공간을 확보했더라고요. 다문화가정들이 이렇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 공연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요식적인 것이고 실제 그들이 참가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부분이 충분하게 토론과정을 거쳐서 TF팀에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원도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159쪽.

그동안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여건이 어렵고 또 여기가 임차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림빌딩 쪽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같은 데 한쪽 공간 지금 많아요, 그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배제대학에 위탁이 돼 있는데 배제대학에서도 사실 요구하는 데가 충남도청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이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그렇습니까. 설명서 168쪽, 169쪽,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타겟, 잠재투자가 초청여비 주는데 이것은 초청했을 때 우리가 여비 주는 것이고 잠재투자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실적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구미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민간인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투자유치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자기들이 제안하는 쪽의 전문가가 있고, 또 한 쪽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이런 부류가 세계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세계의 경제불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투자유치가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광주라든가, 울산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잠재투자자를 저희가 즉,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을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투자유치보상, 해외투자유치활동 이런 것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고, 국제신용등급 유지관리비 이것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마 질의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국제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 속에서 관리가 돼야지 억지로 인위적으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이렇게 관리했으니까 좋겠지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천변고속화도로가 130억 엔 그러니까 당시 약 1,800억 원 정도의 민간자본을 가지고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주는 데 신용등급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평가연구소를 통해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텃밭상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7,200만 원인데요. 텃밭상자 2개 보내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농사기술을 요구하던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것 씨 뿌려서 해보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가 다시 또 다른 것 심고해서 고추에서 방울토마토까지 심어봤는데 실효성이 저는 썩 있다고 봐지지가 않아요.

지금 주말농장 텃밭을 하는 것도 저희가 관리형하고 일반형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스스로 농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LH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교부지에 가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놓는 농장에 대해서는 경험 없이 가서 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텃밭상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과정에서 선정할 때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보완하고 또 납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서를 받는다든가 단순하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양봉육성사업, 금년도에 양봉 관리하는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터키·아시아 양봉대회도 참가하고 도시양봉육성사업, 체험양봉장 운영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대전시 양봉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양봉농가가 한 260농가 정도 됩니다.

260농가나 돼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확보된 것이요?

예.

대전시 관내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252농가입니다.

252농가에요?

예, 252농가에서 3만 813개 현재 통이라고 하는 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터키·아시아양봉대회 참가하는데 예산 지원하고 그러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제행사인 세계양봉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터키에서 아시아대회가 또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대회를 개최되는 도시로서 당연히 참여해서 2015년도 우리 대전의 참가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대전의 양봉 수준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서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 양봉대회에 저희가 약 46억 원 거의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현재 252농가의 양봉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키우는 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양봉대회를 통해서 대전의 도시이미지 또 대전의 수준을 높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의 체험농장과 양봉 육성 두 가지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 즉, 2015년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한 홍보 이런 체험농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밭수목원이라든가 오월드 또 계족산 이런 많이 찾는 곳과 또 양봉과 과학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카이스트라든가 에트리라든가 항우연 이런 쪽에 하늘양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94쪽, 95쪽, 지금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박람회도 없었고 아카데미 운영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협동조합이 출발하는 출범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소양 또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것을 육성·운영해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개인이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것이라든가 각 협동조합과 비교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홍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일과 행정이 할 일을 구분을 통해서 우리 대전이 새로운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과 더불어서 이런 협동조합이 한축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부스 운영을 150개 정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하면 누구든지 지금 다 생소합니다. 지금 현재 111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민 속에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또 공감 폭을 넓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재 협동조합들이 서로 나와서 자기의 협동조합을 알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벤치마킹이 되면서 협동조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박람회 성격의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는 보니까 기수별 50명 선착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기초교육이 되겠고요. 하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화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기초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기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협동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협동조합 과정을 넣고 시민대학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설립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일단 만든 협동조합을 건실하게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117쪽입니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지자체-카이스트 공동협력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일자리 및 기업 성장동력 창출기여 이렇게 해서 시비 100% 해놓고(국가직접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간 총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시비 100% 국가직접지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시비를 민간 또 공공기관에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형식 방식이 있고 출연형식 방식이 있고 국가직접지원 방식이 있는데, 국가직접지원 방식은 지원을 받는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원하는 기관의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카이스트로 직접 지급되는 여기에 매칭 돼서 부담하는 예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카이스트에 그동안 MOT대학원이라고 해서 1단계로 5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내년도부터, 그동안은 형이상학에 의해 교육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또 기업의 성장동력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제안사업을 저희가 수용해서 저희의 입장과 카이스트의 입장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창업가 양성, 혁신매니저 양성, 창의인재 육성 인재개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글로벌 성장사다리라는 제목을 누가 지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건입니다.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조형물을 설치키로 한 예산인데 5,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조형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번 브리즈번에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유형에 따라서 저희 도시의 문화 또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에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브리즈번에는 오석을 이용한 대전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은 지난 20년간 브리즈번과의 우호관계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그런 상호 우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설치했습니다.

내용을 담아서 글을 새겼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양 도시 간에 어떤 활발한 교류가 있었어요?

이번에 부다페스트에 문화원을 설치했고 그리고 동구라파 쪽의 하나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저희가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두보로, 알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지원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항공료, 숙박, 식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지원 안 되면 참여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하면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제주에서 개최하다보니까 한 4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비의 6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참석자가, 40% 항공료 일부하고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또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차량 배차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타시·도에서 개최해도 우리가 지원했나요?

일부 차량임차비하고 식대 정도를 공동활동비 만은 지원했습니다.

예,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공동체텃밭 조성 주말농장인데 도심의 유휴지 및 자투리 땅을 활용, 도시텃밭 조성 도심 속 방치된 장기유휴지를 활용 여러 가지 관리형도 있고 자율형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대상지는 물색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1차적으로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28개소를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토지를 찾았습니다.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각 자치구 별로 운영을 하면서 설치 운영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일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7, 228, 229쪽,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특산품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정말 공정하고 또 제대로 홍보해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입니다, 도시양봉육성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2015년도에 세계양봉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양봉관련 예산들이 계속 계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위해서 양봉예산에 관련된 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우리 테이블을 정해 놓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양봉대회를 앞두고 양봉 관련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가져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입니다, 오정동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시설개선 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트럭판매동 2차 리모델링 신규사업은 지금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럭을 가지고 경매하는 트럭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런데 트럭 단위의 경매가 아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분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한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바람이나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겨울이 되면 한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업 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손이 퉁퉁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와 건축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이있었습니다만 추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은이 됐든 오정동이 됐든 지금까지 신축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보수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설개선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봐주세요, 지역산업 마케팅사업 중에 사업개요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있어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개요에 들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송이 우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정청 지원과 우리 자치단체의 일부 부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우송료에 대한 일부 우리 시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시가 20%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정청에서 13% 요금할인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송이라고 하면 특별한 물건을 보내는 경우인가 아니면.

특별하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송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예.

설명자료 195쪽. 하늘농장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난 곳이라든지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곳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지금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결과가 없겠네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2개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단 대상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14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개 운영되는 농장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신청된 14개소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장 적정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 산하의 어떤 우수한 사례 같은 것이 없나요? 서울이나 타도시에는 기업들 옥상에다가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볼만한 공원들을 조성했더라고요. 농장과 공원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조성된 곳이 있어서 우리 대전에도 그런 곳이 있나 싶어서.

지금 하늘농장을 우리가 기존 아파트에 추진하면서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례로 의무를 부과해서 초기단계부터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화되는 시각이면 새로운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사례는 없어요?

예, 아울러서 그동안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위주로 옥상텃밭을 가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조사해 보세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접했는데 아주 정말 그림 같은 모양으로 공원과 나름대로 채소밭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여러 차례 접했거든요, 그러면 대전도 분명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일련의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지를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자료 214쪽, 예산은 적지만, 돌발해충의 피해가 앞으로 날로 확산될 텐데 이제 우리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더 심화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주 적게 예상을 했지만 이것은 사례별로 혹시라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있나, 꽃매미 말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농장별로는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등 이런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별별 해충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돌발해충 그러기에 제목이 좀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영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구조는 경제발전에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급속히 전환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는 과잉공급 되는 고학력 노동력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확산된 안정적 일자리의 선호현상,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들과 연계되어 복합성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떠나서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함께 상실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에 경쟁력 악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육기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넷째 안 제11조는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5일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한근수 의원님이나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장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 관심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윤태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시민 단체 및 전문가, 이것은 전문가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시민단체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통상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은 각 대학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팀장이 있고 취업팀을 관리하는 대학별 일자리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 또는 관계 팀장이 하나의 전문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주요업무를 주선하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청 관계공무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와 관련되는 각 기능별로 직업교육기관, 예를 들면 전문교육기관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부분이라든가 정보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각 기능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분들도 하나의 전문가그룹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보다도 창출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이렇게 표현해야 옳을 것 같고, 시민단체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특별하게 주선을 한다든지 의견을 내놓아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래라저래라 팥 놔라 콩 놔라 그런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민단체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학식과 경험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종사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상공회의소 임직원 중에 누구든지 중소기업 관련해서 유관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자라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이번에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관내 중소기업 관련해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실제 우리 시 정책파트에 계신 당연직 위원회로, 여기 당연직 위원회가 빠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들어와 있다든지 또 일자리 추진단장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래서 일자리 실무하고 또 아울러서 일선에 계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현재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시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실무적인 조례안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주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현재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줄 수 있는가 아는 분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만드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미스매치의 문제가 되는 대학청년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되고 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에도 들어와 있어요. 시 정책상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기업지원육성자금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포함되면 어떨까, 그런 조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뿐이었지.

기본적으로 기업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대학과 청년창업을 위해서 대학청년 창업 500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금년도까지는 매년 20억 원씩을 투자해서 현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프로젝트를 앞으로 더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더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과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2015년 대전세계양봉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4회 양봉대회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2월에 저희가 광주하고 경합을 해서 투표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양봉대회가 개최되면 대전시에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게 있습니까?

세계조리사대회도 제가 해봤고 또 그동안 국제행사를 지켜봤습니다만 양봉대회에 대해서 초기에 누구든지 전통적으로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파리시청사에 양봉농장을 하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청에도 우리 하늘농장 같은 양봉을 설치해놓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지역경제의 효과 또 기후 온난화라든지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양봉이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하면서 앞으로 양봉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양봉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라든가 고령화추세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양봉산업을 크게 육성시키자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세계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다시 세계에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252개 양봉농가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양봉 관련해서는 국내 유명한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에서 이것 유치를 했는데 또 조직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근거까지 만들어드리고,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82개국, 107개 기관이네요 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양봉협회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7,000명을 잡았는데 적게 잡았다는 추세입니다 그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후진국인데 최근에 거기에서 개최됐는데도 이것 이상이 참여했다고 확인이 됐고 저희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득과 직접 연결이 되고 참여자가 그런 부분에 실제적인 현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다른 사업은 단순하게 왔다가는 제3차적 측면이지만 이 양봉은 직접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이 문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지연이 되고 끌어왔는데요. 2011년도에 우리 대전으로 확정된 이후에 양봉협회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줄다리기가. 즉, 광주가 탈락된 것에 대한, 대전이 된 것에 대해 광주의 반발이 그동안 지속됐었고, 또 한쪽에서는 양봉협회의 행사 개최에 대해서 의도,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한 결과 결론에 도달한 것은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는 이런 양봉대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봉산업을 좀 키우고 또 국제도시로서 이미지를 고양하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하나의 과학과 양봉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내년도에 체험양봉장을 우리 시민이 많이 찾는 계족산이라든가 한밭수목원, 오월드 또 과학과 연계된 카이스트, 항우연, ETRI 쪽과 협조해서 우리 4층에 만들었던 하늘양봉장을 내년도에 시민체험 또 공감대 형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지요?

일반시민이 만드는 것은 내년도에, 양봉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봉을 새로운 나의 직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양봉 대여업을 양봉지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 시는 시민들에 대한 양봉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체험양봉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정도 가면 이것이 당장 우리 시에 처음 하늘양봉장을 만들어놨었는데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있었거든요, 1년을 하고 나니까 많이 바뀝니다.

양봉대회가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유치가 됐으니까 잘 돼서 이게 우리 양봉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괜히 이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푸드&와인축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와인 파는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양봉농가에서 세계의 유수한 양봉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접목시켜보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전양봉산업의 현 주소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보편적인 시민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양봉대회 하니까 콘셉트가 대전하고 안 맞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내년에 체험양봉장을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 형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