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진동
최진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본예산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고 11월 22일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제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노은4지구 도시개발 및 도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및 증축입니다. 가칭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2만 9,381㎡에 498억 5,972만 2,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노은4지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대전반석초등학교 내 2,131㎡에 36억 5,189만 1,000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며, 도안 신도시 5블록 트리플시티아파트 내에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대전상대초등학교 2,697㎡에 38억 8,126만 3,000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어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용선
김용선전문위원
현재는 유성중학교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들이 국제·중고등학교를 설치해도 좋다는 심의 의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유성이었나요? 그런 부분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다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마지막 심의 의결한 내용은 둔곡·신동지구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 어떻게 유성지구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심의한 내용이 있나요, 변경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전문위원
…….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위원들이 마지막 심의해서 의결했던, 동의했던 국제중·고등학교 그 내용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들께는 2012년 7월에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신동·둔곡지구에 설립하는 것으로 한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때 위원들이 동의를 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장소를 변경해서 중·고등학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뒤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교육부나 지식경제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신동·둔곡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유성중학교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최종 심의 의결할 때, 동의할 때 신동·둔곡지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장소가 변경되면 위원들 동의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상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그렇게 보고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신축하는데 설계비니 각종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같은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국제중·고등학교 합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여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 두 개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학생 수, 학급 수 규모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은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대략적인 공사비 산출한 것을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례에 의해서 항목을 설정해서 금액을 산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면적 평당미터, 가장 쉬운 예로 평당 공사비 가격 얼마, 일률적으로 400여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전부 산출한 가격이던데요.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시설비의 요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게 바로 관례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지금 대전 시내에서 설계 및 감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들, 서로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내용, 그 비용대로 산출하다 보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냥 관례에 의한 서류작성에 의한 공사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다. 설계비 18억 원, 감리비 십몇억 원, 이것만 하더라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약 30억 원에 가까운데 500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을 설계 및 감리비로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핵심에 중점 투자를 해야 될 막대한 자금이 엉뚱한 행정비용에 많이 들어가면 뭐가 내실 있게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이 자료에 표시가 되는데 검토를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건축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설계비 또 감리비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만 해도 저희가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데만 해도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항목별로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행정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전 시내에서 거래가 되는 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반의 반 가격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책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자금을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관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비용으로 산출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제중·고등학교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 내용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별도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의결 처리하지 않고 본예산 심사 후에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국제중·고등학교를 질의하셨는데 관련이 있는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교는 언제 하는 것으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201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원래 신동·둔곡지구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 거지요? 옮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옮겼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에 신동·둔곡지구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부지를 요청했는데, 몇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뒤로 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와서 위치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위치가 아주 부정형하고 형태가 학교용지로서는 도저히 부적합해서 그쪽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끼리 연락이 와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뒤로 가장 적합한 곳이 기존 학교 중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본 곳이 유성중학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정도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4월이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4월이요. 지역 언론에 난 보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과학벨트가 엑스포로 옮기기 이전부터 벌써 시내권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신동·둔곡지구가 아닌 시내권으로 국제중·고등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보셨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기억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교육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국제중·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도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면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이것 못지않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올해 특별지원금으로 5,000만 원 또 저희가 일률적으로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씩 향후 5년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부분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요, 그밖에 교육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제중·고가 생기면 일반고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국제중·고등학교도 잘 운영되고 일반고도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을 하면 그 문제는 상당 부분 보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2일 2014년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교부금은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전입금은 취득세 인하 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으로 교육복지 지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4년도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은 대전교육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하여 학생교육 및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우선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학교 신·증설 및 학생수업과 학교생활에 직결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393억 9,15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인 148억 8,6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6.3%인 726억 761만 원이 증액된 1조 2,188억 8,097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5.1%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0.9% 감소하여 20억 6,957만 원이 감액된 2,321억 6,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3년도보다 17억 4,018만 원이 감액된 41억 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199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는 이월금은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8,462억 8,838만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808억 4,919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지원, 방과후교육 및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1,679억 674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60억 226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로 3,314억 3,600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로 480억 6,317만 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총 1조 4,805억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0억 9,967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7억 5,698만 원 등 총 28억 5,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308억 9,649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41억 2,673만 원, 예비비로 9억 6,588만 원 등 총 559억 8,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복지 재정수요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연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예산서 719쪽, 설명자료 584∼587쪽에 선거관리 50억 4,19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부담금 50억 77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로 3,42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 6월 4일에는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부담금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은 내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내년에 새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6월 4일이면 6월 4일부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4일 선거 끝나면서 바로 구성이 되어서 6월 30일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시·도지사도 인수위원회 운영제도가 있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교육감만 있는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법률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반드시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당선자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안 하신다고 하면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상이 안 됐다고 예상을 하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이 안 됐어도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실 때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12월 중에 교육부에서 조례로 공통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조례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 위원이 법령을 보니까 제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조항에 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4항에는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68쪽, 비법정이전수입 30억 16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 비법정이전수입액은 30억 169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4억 4,87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는지요? 예산서 68쪽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4억 4,870만 원이 감소되어 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감소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감소사유가 작년보다 유치원 프로그램 및 간식비 지원 실제 소요대상을 파악한 결과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시청하고 같이 조정하면서 작년 대비 감소시킨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2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면 대전시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청 관계자가 광역시 가운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자평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 액수도 매년 30∼40억 원씩 늘려서 지원한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4억 4,870만 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가운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자평을 했고 그것도 매년 30∼40억 원씩 늘려준다고 왜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영자
강영자위원
신문 10월 22일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우리 교육청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30∼40억 원씩 늘려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보면 사실 오히려 올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4,870만 원이 줄었고요, 그중에서도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서 시장이 부담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마저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 관계자들은 우리를 많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가름을 하셔야 됩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청도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추경 때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은 전입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셔야겠지요? 찾으셨어요?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예산으로 1억 9,536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희망학교 운영지원비로 18개 학교에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당 1,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받아서 이 희망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체험처 같은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진로교육에 대한 안내, 특강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한 가지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성립전사용 보고,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4개교에, 연구학교입니다. 4개교에 1억 4,800만 원을 예산성립 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시면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는 어떻게 다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는 전반적인 연구대상의 폭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희망학교는 4개의 연구학교에서 운영된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실제 한번 운영해보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구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연구학교 운영 성과도 그런 부분 가운데 좋은 점을.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학교가 동·서부 해서 4개 학교가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내년에 신규로 지정할 학교가 현재 두 학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2개 학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 예산서 238쪽에 자유학기제 지원단 운영비가 290만 원 계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20명에 4만 원씩 2회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 지원단은 현재 자유학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진로교육이나 교수·학습방법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학교에 대한 컨설팅, 자문 이런 부분들을 하고, 교육전문직과 현재 연구학교를 운영했었던 학교의 연구부장이나 실제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자유학기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예산 그리고 교사요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도 시·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6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 가운데.
영자
강영자위원
많은데요, 시·도 평가나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예산작업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 책자 3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약 1조 5,393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 금년에 비해서 1%가 증가됐는데요, 그렇지요? 약 148억 원이 증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규모 면으로는 무난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작업에 애를 쓰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마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2014년도 재정의 큰 흐름 그리고 간단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 운영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교부금이 인건비 상승률이 1.7%인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평소 증감률의 1.0%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증감률 정도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누리과정이라든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 앞으로 소요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지 않나, 앞으로 복지를 계속 확대하다 보면 기존 보통교부금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서는 시설비라든지 학생 교육활동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예산이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KBS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복지예산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현안사업 그리고 기본경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교육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교육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것이 3∼5세 누리과정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교실 관계가 한 100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예산에서는, 예를 들면 교육복지우선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복지예산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소득재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상인원이 작년보다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에서는 약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복지예산 때문에 현안사업이나 기본경비가 부족하다는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좀 영향은 받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긴축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었고,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새롭게 늘어나면서 지난 정부에 대한 축소나 통폐합할 사업은 업무개선을 하면서 줄여서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마 그러한 부족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개요 1쪽 하단에 국정과제 이행내용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초등돌봄교실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3∼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예산서 601쪽과 612쪽에 나와 있는데 약 102억 원 예산이 되고요, 지난해보다는 약 21억 원, 추경을 감안한다면 약 3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80억 원 정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누리과정 예산은 금년도에 4세, 5세까지는 저희가 100% 다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만 3세아는 소득가의 70%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년에는 3세아까지 전부 저희가 100%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만 해도 2015년에는 100억 원 정도 더 우리가 부담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초등돌봄교실 예산액도 또는 누리과정 예산액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혹시 이 부분에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아니면 기초단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요, 있으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요 4쪽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예산액이 약 15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9억 원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개요 4쪽입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증가된 이유는 특성화고 장학금 54억 원이 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54억 원이 늘어나고 지역교육 현안사업으로 해서 동부교육지원청, 옛 충남교육청사를 매입하는데 90억 원이 소요되어서 13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금년에 비해서 69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감소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내내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게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개요 6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270억 원 계상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480억 원이 감소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늘 걱정해 주시는 불용액 관계를 저희가 작년연말에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결산을 해봤는데 불용액을 한 1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금년 말쯤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우수교육청 지원금이 80∼9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금액 정도로 해서 이번에 잡게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세입이 준 것은 아닙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오후나 아니면 내일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김인식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먼저 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인식위원
내내 같은 맥락의 총괄 부분이라서.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또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아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께서 제출해주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우리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다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예산안 개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3년도 본예산 세입증가액이 2012년도 당초대비 6.8%인 967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4년 본예산을 보니까 세입증가액이 1%인 149억 원이 증액되어서 2013년보다 818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이 인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4쪽에서 6쪽에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이나 이월금에서는 약간 감소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전수입에서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1번 세입총괄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2013년도 구성비와 2014년도의 구성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에 올해는 75.2%였던 것이 내년에는 79.2%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부금, 특별교부금 또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가 1.7% 오른 것만 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그만큼 나빠졌고 열악해 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1번 세입총괄 중에 2번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세입 전망의 지방세 전입금 있지요, 그것을 한번 봐주시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입금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등으로 지방세 전입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번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0.9%인 22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시세가 맞지요?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해당되는데,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예산개요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법정이전수입의 시·도세전입금을 보시면 현황을 보면 시·도세전입금이 12억 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예산안 개요 1쪽에서는 지방세 전입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4쪽의 시·도세전입금에서는 12억 원이나 감소를 했단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된 것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앞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여건과 전망은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으로 더 추가로 늘어날 소지도 있다는 것을.
김인식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는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예산안 개요 6쪽에 6번 이월금 현황과 설명자료 10쪽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봐주시면, 예산안 개요 6쪽을 보시면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480억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하는 그런 세입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불용액이 가결산 결과 160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지원금으로 한 80억 원, 또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 예상액 3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설명서 10쪽을 봐주세요, 중간 하단에 보시면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은 결산액 대비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불용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두 가지 느꼈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사항, 뭐 불가한 경우도 있겠지요, 2010년도 230억 원이래 2013년도 750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고요. 두 번째,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본예산 편성액보다 결산액이 적게는 199억 원에서 많게는 472억 원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내년도 이월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고 추경에 다 반영해서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연말에 적게 남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추정하시겠지요, 불용예산액과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예산액 이렇게 추정해서 편성을 하시겠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예산액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013년도 최종 예산액이 아닌 당초 예산액으로만 단순 계산했을 경우에도 1.05%의 아주 적은 불용발생률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많게는 우리가 아주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10% 이상이거든요, 적게 잡았을 경우에 보통 3∼5%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1.05%라는 아주 적은 액수를 불용예산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최선을…….
김인식위원
16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신 것이 매우 잘 편성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당초 예산대로 편성하고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남는 예산이 없도록…….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추정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용액에 대한 추정치를 예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의 3년 내지는 4년의 발생액 평균액에 대한 분석내용을 반영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한편으로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원의 발굴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되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여러 가지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되어서 걱정스러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때라고 보고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예산액이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증감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5쪽을 봐주시면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를 87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했던 토요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으로 돌렸던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요 방과후학교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주5일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머물러 있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김인식위원
방과후활동을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재원이 넉넉지 않은 현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이런 예산을 감소해야 되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방과후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개 가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예산안 개요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지원을 보니까 4억여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가 감소된 측면이 있고요, 급식일수를 190일에서 185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조정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안 개요 27쪽 누리과정 지원비를 보니까 421억 원이 증가했어요,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세 누리과정 인원이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김인식위원
아까 김동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0쪽 중간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비 85억 원이 증가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초등돌봄교실 희망자는 전원 수용하도록 올해부터 복지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안된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9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되,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나 또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과 산정내역,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추진에 대한 편성액에 대해서도 2013년도와 비교한, 과별이나 사업별로 비교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가 수지 예산계획서를 잘 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죽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본예산 편성액하고 연말에 결산한 액이 매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복해서 너무 심한 차이가 있느냐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 보시면 이자가 25억 4,000만 원 계획을 했다가 결산은 41억 원이다, 약 15억 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계획한 것보다 약 61%가 더 늘어난 이자가 아니겠느냐. 2011년도에도 보면 25억 2,7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51억 8,800만 원, 15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62%나 계획보다 더 늘어났어요. 2012년도 작년도에는 43억 2,500만 원의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6억, 약 22억 9,300만 원의 이자가 늘어났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53%나 계획보다 더 늘어났다. 이 자료가 무엇을 뜻하느냐면 계획을 세우실 때 차이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수입과 지출 결산을 해서 전체 예산 해가지고 어디까지 귀결이 되느냐, 불용액까지 귀결이 된다. 당연히 처음에 계획을, 숫자가 틀리면 마지막에 가서 여러 가지 현황 속에서 숫자가 틀린 내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자금이 상반기에 많이 내려오면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오고 이렇게.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이 1, 2년 정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이해가 되지만 매년 반복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은 그런 설명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근소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자료를 잘 분석하시면 계획하고 결산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잘 알겠고요,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은 본예산 편성액 대 결산액이기 때문에요, 또 사실 예금이자가 많이 늘어나면 중간 추경 때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희재
이희재위원
계획이 먼저 잘 되어서 가능한 계획을 세운 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수시로 사항변동에 의해서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두 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부교육장님 작년도 예산 얼마 할당 받으셨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작년에 1,206억 7,300만 원.
희재
이희재위원
2013년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얼마 증액 받으셨습니까?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교육 전체가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저희도 1,128억 4,0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지요? 교육청에서 쓰이는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교육비, 그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 본청에서는 직접교육비 이외에 다른 항목을 다 연구해서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면 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되는 예산들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예산에 또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많이 운영을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서부교육장님, 더 늘어났습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4.9%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생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서부 관내는 내년에 건물 신·증축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이 1,204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6억 원 정도 올해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교육투자비가 학생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두 분 교육장님께는 실질적으로 학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청에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우리 8개 직속기관장님들도 동일한 의미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 양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52쪽, 453, 455쪽 여기에 죽 나와 있네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학교폭력예방 추진 및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관련예산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서로 비교를 해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동부교육지원청은 약 4억 3,0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가 특히 2억 6,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동부는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대상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922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단가가 5,500원에서 8,800원 오른 것은 서부하고 같고요, 학생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대략 예상했던 답변내용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동부에 비해서 서부 같은 경우는 약 62%밖에 안 되는데 서부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대상자가 2,5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원이 좀 적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2014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480만 원 정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더군다나 동부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그다음에 동부, 서부 해가지고 현재 대전 시내에 문제되는 것이 동·서부 교육격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동부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사업, 이것이 서부교육지원청은 작년도보다 2,2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4,200만 원이 되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동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고요, 저희 도마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특교로 8월 말까지 내려왔다가 자체예산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는 1년 치 계상을 하다 보니까 서부에만 이 예산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서부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동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에서 지금 1개교만 시범 운영해 보는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시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지금 동부하고 서부 서로가 전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 그와 관련된 예산항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체 서로가 차별된다는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많이 춥지요. 여기는 따뜻하지요? 우선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몇 가지씩 총론적인 면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오늘 이 시간에는 총론이라고까지는 붙이기가 그렇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쪽에서 확인 겸 질의를 하고, 나머지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637가지의 사업 중에서 조금 궁금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몇 문제는 내일 시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만 확인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며칠 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옛 충남교육청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간단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문제는 다 공히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매입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생략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상반기 때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교육청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만큼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재원확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옛 오량초등학교하고 갈마2초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갑론을박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매각해야 될 것인가, 학교 부지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라고 해서. 그래도 교육청 입장을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매각처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웬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도 1월에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새 살림을 차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와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 옛 부지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는가?” O, △, ×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 어렵다는 “×”, 완전히 됩니다는 “O”.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은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결정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O”입니까?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도에 의하면 또 충남교육청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월에 그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본예산에 전부다 넣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랬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1월에 다 갚을 수 있도록.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약속은 하지 않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안 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충남교육청에서는 하여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랬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100%를 한 번에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렇게 했다고, 맞아요. 본예산에 100% 반영하면 집행은 1월부터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월에 다 된다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0억, 34% 반영을 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90억 원 반영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0억 원, 그렇다면 앞으로 66%인가 이것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오량초하고 갈마2초 부지를…….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그것 매매가 가능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구청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일시로 다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분할해서 몇 년 거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충남교육청하고 정식으로 MOU 체결은 안 하고 저희가 매입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시불로 하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갚으려고 그런 의사는 비치긴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금년에 특히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기채를 해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번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재정이 어려워서 공개 매각해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까지 왔지요, 현재, 더 진전이 없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오량초 부지는 어떻습니까, 매수자가 나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서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까지, 갈마2초부지 하고 같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도 바로 이것은 금년 중에는 어차피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매수의사는 서구청밖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다른 데는 알아보지 않고요, 일단 서구청에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밖으로 노출이 되고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분들로부터 가끔 그것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럴 때 교육청 입장이 현재 어느 자리까지 와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마지막 선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예견이 되어야 위원으로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문제는 충남교육청이 얼마만큼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줄 것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서구청에서 그쪽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되지 않고 분할로 갚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남교육청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개입찰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개입찰로 갔을 때 대전시교육청 입장이 과연 매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없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언론 발표된 뒤로, 충남교육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뒤로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만 통화하고요, 만나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기관과 기관은 신뢰가 중요한 거니까, 더구나 충남교육청은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접촉을 하셔서 우리가 기이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서 대전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적인 쪽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있잖아요, 이것 상당히 중요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안도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을 본 위원이 조금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계획을 봐야 대전시교육청 살림살이가 향후 어떻게 좀 나아질 것인가, 어떤 해는 어려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만들었던 것이 재정전망을 분석한 것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든지 재원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하에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해한 것은 대전시교육청 살림살이의 거의 94% 이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대전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맞물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도에 제가 봤던 전망과 금년에 이렇게 1년 뒤에 재정계획에서 나온 전망과 너무나 분석 진단한 것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렇게 차이나는 전망과 분석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계획 12쪽을 보셨으면 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찾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쪽에 보면 금년도 2013년도의 교부금 증가율을 어떻게 봤느냐면 6.7%로 봤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014년도에는 0.6%가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지요, 전망을 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했느냐면, 진단을 했느냐면 금년도 2013년도, 작년으로 말하면 내년이 되겠지요, 2013년도니까. 6.7%의 증가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은 맞아요,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작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예산안, 내년도의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율을 몇 퍼센트로 봤느냐면 10.3%로 봤어요, 10.3%.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작년도 자료 안 봐도 돼요, 10.3%. 그런데 금년도 자료는 얼마입니까, 0.6%의 증가율이에요, 거의 10% 가까이 차이에요. 경제지표에서 우리가 자연수 따지는 식으로 0.1, 1, 2 이런 숫자의 개념은 떠나야 되지요,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1년 전에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이 10.3%의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놨는데, 교육청에서, 1년 채 안 된 지금에 와서는 내년도에 0.6%밖에 안 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의 진단과 금년의 진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교육복지에서 한두 가지란 말이지요, 경제적인 흐름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경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을 제가 중요시하느냐면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는 기초나 진단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체의 양을 가지고 사업 진행이 되어야 그 사업 설계도 부실한 사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한번 주의 깊게 봤던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것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세입과 세출 관계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오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고 또 하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확인 겸 드릴 말씀은 두 가지만 간단히 드릴게요, 이것 사소한 건데,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4년도 예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것 말고 제 나름대로 뽑아보려고 신규사업을 뽑다보니까 우선은 개요 쪽에서 뽑고 싶어서 봤더니 10쪽에 보니까 2013년도의 예산책정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0”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하단에서 두 번째,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2013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제로로 된 것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예산, 추경에 들어간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추경에 들어간 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2013년도 본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는 안 되겠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2013년도 결산에 의한 결과물로 봐서 제로로 한 것은 신규사업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 들어간 것들은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다, 본예산만 안 들어간 것은 제로다, 그렇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끝에 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설정 관계요. 국장님, 예비비 필요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필요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오전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거 관련해서. 이 예비비가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침으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예비비는 총 세입액의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0. 1%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0.1%이지요, 이것이 교육부령에서 나온 지침에 의한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교육부령으로 나온 예산지침에 의해서 0.1%.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나 해서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책정한 것을 보면 9억 6,500여만 원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총 세입예산의 0.1%에 해당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못 미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0.1%라고 한다면 한 15억 원 정도 되어야 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0.1% 이상이 꼭 아니고 실정에 맞게, 단 0.1% 정도 반영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한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0.1%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 그 이하는 알아서 더 세우든지 덜 세우든지 하라?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기본은 0.1%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 이하로, 예산형편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말 이 액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1조 5,390여억 원이 되는 교육청 총예산의 0.1%를 세워준다고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서는 문서상으로 의미가 없다,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의미를 안 둬도 되겠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금년도에는 특히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잡으라고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세요. 10쪽, 순세계잉여금 이것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원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7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된 산출근거가 금년도 2013년도 불용액에서 많이 만들어냈다,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특별금으로 오는 것들이 채워져서 270억 원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160억 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불용액이 650억 원부터 800억 원까지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800억 원 정도에요. 그래서 그동안 3년여 동안 매번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을 질타하고 개선책을 요구했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대답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3년도에 160억 원으로 불용액을 딱 낮췄단 말이지요, 거의 500～600억 원을 완전히 복구한 거예요. 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160억 원 정도로 낮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특별한 방법보다도 마지막 추경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예산을 늦게 세워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지 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불용액을 예비비에 넣어놓지 않고 명시이월로 쓰면 그만큼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번에는,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을 다음 주에 보고드릴 테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에 안 남겨놓았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비로 계속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계속비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시이월로.
창규
김창규위원
명시이월로, 그러면 계속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접근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접근했어요, 금년도에?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 명시이월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주시다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육청이 매년 그런 질타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예비결산제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비결산제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비 가결산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안 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해서 추경예산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장기계속계약제도라는 것도 혹시 적용을 해봤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적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돈도 연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방금 우리 교육청에서 했던 명시이월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봐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혹시나 특별한 대책강구가 뭐가 있었나 궁금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가적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1쪽 공유재산관리로 9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다 마쳤고, 이 재산을 취득 후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제2교육연수원으로 사용 용도를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변동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이 267억 원에서 기이 이번에 계상한 금액을 보니까 90억 원이에요. 그러면 177억 원이 미확보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량초하고 갈마2초 부지를 매각한 후에 그것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오량초하고 갈마2초 매각처분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140억 원 정도.
김인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확보된 금액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금액은 문화동지역에 주택재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은 2015년에 보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하고 동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할 때 내년 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177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내년 1월까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셨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한번에는 어렵다, 분할해서 매매대금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에…….
김인식위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럴 경우에 충남교육청 토지 및 건물매입이 분명히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 보듯 뻔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우선 우리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남교육청의 입장도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기색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노력만 하실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셔서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매입을 추진해서 당초에 우리가 활용코자 계획을 했던 동부교육지원청 등의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토지와 건물의 매입에만 그치면 안 돼요, 매입에만 그치지 말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관의 용도에 맞는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비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다음은 예산안 주요설명자료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규사업으로 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업내용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등이고 또 지원액이 교당 평균 5,000만 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교육부에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는 크게 네 가지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교육과정 조정 및 과목별 증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 진로집중과정 개설, 그다음에 기타 두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원연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 같은데 그동안 이런 시책을 추진한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어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부터인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쿨업 학교 사업이 펼쳐졌었고 그다음에 학습클리닉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사업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금 이런 사업들을 일반고등학교에 해왔습니다.
김인식위원
지원금액을 보니까 7억 4,000만 원을 37개 학교로 나누었을 때 학교당 2,000만 원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교당 평균지급액이 5,000만 원이고 학교별로 차등지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의 규모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학교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의 타당성 여부까지도 검토해서 예산을 차등지원 할 예정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학교별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 공모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일단 모든 학교에 지원은 하되 학교 규모라든가 특수성…….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37개교입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전체 일반 고등학교 수. 우리 대전시 일반 고등학교 전체 학교 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자사고를 여기에서는 빼고요,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뺀 나머지 학교가 37개교입니다.
김인식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37개 학교라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자사고와 자공고를 뺀 학교 숫자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37개 학교를 모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공모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지원하는 사항인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고에 물론 그냥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펼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전계획을 검토하고 주는 것이 사업 목적상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08쪽을 보시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487만 원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학교 즉,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여고 이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대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신고, 대성고 그다음에 서대전여고.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자사고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요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여기는 특수학교의 특수학급입니다. 특수학급 토요방과후학교와 토요돌봄교실 지원 전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올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은 여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원래 취지는 토요일에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아주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성고등학교에만 특수학급이 한 학급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신고나 서대전여고는 없고요.
김인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액수를 좀 줄인 것입니다. 시간과 양을 줄인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활동비만 월 10만 원씩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연간 소요액이 1억 1,560만 원인데 인원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김인식위원
그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그럴 경우에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사고 지금 세 군데, 예를 들면 토요방과후학교나 토요돌봄교실 운영에서 교육적인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학생들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자발적인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현실화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인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원은 사실 예산을 더 증액은 못 시킬 망정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인위적으로 많이 삭감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 정도의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비를…….
김인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할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가 1억 4,496만 원인데 감액이 되었어요, 이 사유가 무엇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김인식위원
설명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식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인식위원
335쪽.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설명서 335쪽, 이것도 아닌데?
김인식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아요. 225쪽이 맞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25쪽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난해 1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서, 지난해 본예산은 1억 7,600만 원이었고 이번 본예산이 1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감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해 사업은 본예산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었고 추경에서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주요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용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관리자 연수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자료실 운영, 도서소독기 구입 이런 예산이 되어서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예산편성 금액, 사업내용 또 집행금액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인식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산출내역에 있는 것처럼 학교도서관 활용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연수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디지털자료실은 현재 DLS라고 해서 대전 시내 모든 학교들의 도서 대출과 반납 현황들을 디지털로 신고하고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도서소독기 구입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도서소독기를 10개교에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학생들의 도서 대출이 많다 보니까 타액이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독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청란여고하고 산흥초 2개 학교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대상학교 부재로 인해서 예산액을 감액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0년째 추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은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되었고요. 그동안에 이게 교실 2개실 정도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그런 학교들이 지난해 사업 종료로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없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체육중학교가 체육고등학교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학교도서관 우수교 지원금이 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하고요…….
김인식위원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이신데요. 하나는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부분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면 밤새워 책읽기대회라든가 독서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도서관 우수교라고 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학교도서관 활용사례를 공모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장려 차원에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참고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산안 452쪽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452쪽?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이 예산은 동·서부에서 각각 세운 예산인데 주요사업설명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찰청, 행정기관하고 같이 연계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화된 사양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던 이용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서비스 내용이 뭐지요, 등하교 체크?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등하교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경찰청 서버에 같이 연결되는 체제를 안행부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양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지원이 있나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작년까지는 5,000원인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5,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내년에는 8,800원, 사용료를?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처음 도입될 당시보다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을 결정할 때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발한 표준사양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사이버폭력 관련 토론회를 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안심알리미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앱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이것보다도 값이 저렴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서비스 받을 내용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생지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고 계시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동안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체크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값도 이것보다 싸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지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는 학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체크 서비스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무료로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적일 것 같으면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과 같이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예산서 622쪽, 설명자료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석초 교실 10실을 증축하기 위해 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석초 그쪽에 무슨 아파트인가 민원이 있었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은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새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0%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100% 수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반석초 학부모님…….
동건
김동건위원
기존 학부모님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가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분들 불만은 무엇입니까, 과밀학급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까, 그런 민원입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초에는 과밀학급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는 3실 증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수용계획은 시에서 처음에 합니다만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수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반석초에 3개 교실 정도만 증축을 하면 과밀학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가 시작되면 취학아동 수가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될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반영된 것처럼 증축교실 수를 늘렸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한 후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지난 1차 추경에 3실 증축예산 반영이 되었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번에 10실 예산 반영이 되었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꿈에그린아파트가 학군이 반석으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교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1차에 3실을 증축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10실을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예상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도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1,885세대입니다, 거기에 취학예정 적용기준을 19.6%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했을 때 과밀학급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대전시 학급당 학생 수가 학교 규모마다 다릅니다만 2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취학을 해도 과밀학급이라고 할 때는 3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재 26명 정도 되던 것이 30명 선이 넘어가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과밀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입주가 다 끝났습니까, 현재 입주 중입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입주가 되었을 때의 증가학생 예측을 하고 있나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 입주가 된 후의 증가학생 수가 다 예측이 되어서 10실만 더 지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시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입주자들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입주예정자들의 출생연도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71%였었는데 71% 응답률로 따져보면 436명입니다, 취학예정학생 수가. 그것을 저희들은 응답률은 71%이지만 100%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100%로 환산을 하면 61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를 해보면 그 인원이 다 입주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36명 71% 응답률로 계산했을 때는 2014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3명, 그다음 해에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18년도까지 통계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가 되면 28.2명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그렇기 때문에 과밀학급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잡아서 100%로 환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한 34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학생 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또 1차 추경에 3실을 증축한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 중인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10실을 증축하는 것이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라 위치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정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석초 10개 교실 증축은 2014년 안에 끝나는 거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용어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행안부가 아니라 안행부예요, 안전행정부입니다. 교과부가 아니고 교육부,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행정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앞에서 뒤에까지 죽 보면 볼수록 속에서 은근히 열이 나는 사항들인데 예산이 줄어든 항목이 여러 군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부다 사업축소, 지원중단, 지원축소 해서 줄어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접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013년도보다 2014년도는 1% 늘어났다. 직접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좀 심한 말씀으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돈을 많이 쓰고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돈을 많이 줄였다, 이런 인상이 요소요소에 많이 나타나요.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느냐?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굳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될 항목인데 세월이 지나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축소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 시간은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한 데에 위원들이 동의한 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과 관련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면 지나간 세월 동안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했던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을 돈을 일부러 더 들인 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참모 부서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세항에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네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60억 원인데 2014년도에는 36억 원이다, 24억 원 정도 예산이 축소되었다. 그래도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들 별 지장이 없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아마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도 퇴직하는 분들이 발생되어서 퇴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예산을 전환해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퇴직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되어 있고요, 명예퇴직자는 원래 교육청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허용하고 그다음에 그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어느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60명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6명을 한다, 36명밖에 허용을 안 한다, 이치에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도록 조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구 좀 더 해보세요. 그다음에 32쪽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이것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안 돼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들을 의무고용하도록 아주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과금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게끔 장애인을 고용했으니 그것에 따른 벌금 부분을 낸다, 부담을 한다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합당하게끔 채용을 해서 근무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은 일부 이론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 3억 2,865만 원, 이 비용이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능력 있는 장애우 중에서 선발해서 근무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게 너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지금 몇 년째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인의무고용비율에 있어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어느 경우에는 타시·도하고 비교할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이것 귀중한 교육예산인데 제대로 채용만 했으면 이 비용을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되시겠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때문에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채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한 6억 원 정도 냈습니다. 이번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장애인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3억 원이면 교육 분야에 투자했을 때 엄청난 많은 효과가 있을 큰 금액이다,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부담 안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106쪽에 교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원단체관리?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교원단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교조와 한교조 또 교총, 대한교조 이렇게 4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와의 교섭업무 추진에 대한 것 또 교직단체의 사무공간을 교육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관련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교육적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외노조, 지난번에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법원 판단에 의해서, 1차 판단에 의해서 우선 보류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노조자격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유지됐다는 말씀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허용이 됐습니다. 유지라는 표현보다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허용도 마찬가지이고 유지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법원 판결의 요지가 뭡니까? 법외노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법외노조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아니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봐 당분간 잠시 보류한 것이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다,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본안심사가 나올 때까지 그 부분이…….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용 자체 틀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야 되느냐, 동의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교육부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안심사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있는 그 내용 자체는 틀렸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알고서도 위원들이 승인을,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전과 동일한…….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이 돈은 여러 가지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쓰이는 돈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쓰이는 전체 예산인데 그 예산이 틀렸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돈을 쓰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그대로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참고하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특히 교원단체 또는 기타단체 이런 데에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바탕이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모든 것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틀렸다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전교조 관련된 부분도 넓게 보면 우리 교육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희재
이희재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법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내용대로 얼마든지 하시라 그 말씀이야.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야.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틀렸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틀린 내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 때문에 우선 임시 보류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18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2014년도에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약 1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도 1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16억 4,220만 원인데 2013년 대비 약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할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을 가급적 동결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105학급에서 올해 391학급이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동결을 수요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이용지원인데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내지 않고 신용카드로 내게 되면 유치원에서는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금액의 5%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립유치원에 부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1,845만 원, 기타 다른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는 4억 9,200만 원인데요, 이게 16억 원으로 11억 7,000만 원이 훌쩍 세 배나 늘어났는데 이게 꼭 이렇게 너무, 물론 학급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늘어나도 너무 과하게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유아교육이 정부 교육복지 차원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세출계획을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만한 범위 내에서 뭔가 변동이 있고 그래야지, 300% 정도 확 늘어나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카드수수료 전체 합해봐야 1,845만 7,000원, 대전 시내에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작년에 언급이 몇 번 됐던 사항인데 똑같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된다면 도울 필요가 있다, 뭐다 하는데 이런 적은 액수 가지고도 굳이, 사립유치원에서 이것까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신용카드로 해서 유치원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건의 들어온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이 항목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두 가지 다 고려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체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목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몰라도 두 번째 항목은 교육청에서 일부러 그 항목을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신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운영이 이 부분에서 계속 발전은 해가고 있습니다만 회계관리나 운영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개리에 회계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자기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보내서 여러 가지 교육받는 것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많은 얘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카드로 납부하면.
희재
이희재위원
카드로 내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 있으면 사용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사회 일반적인 내용인데, 왜 수수료까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많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다면 서로 분담 차원에서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하면 좋은데 적은 내용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요즘 보면 하이패스단말기도 처음에는 할인해 주더니 많이 대중화되니까 이제는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286쪽 해외인턴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해외인턴십은 대전 시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다양한 해외체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공동투자해서 5 대 5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호주, 캐나다 이런 등지에 학생들이 가서 각종 기술, 특히 용접이라든가 자동차 또 요리, 전자,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해외 나가서 쓰시는 그런 비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계획을 잘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