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제306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3-11-20

회의 전체 보기 1725턴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오늘 첫 번째 질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황호진 부교육감 이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첫머리부터 좀 강하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호정 장학관님 좀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호정 장학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학교교육과 유아교육담당 김호정입니다.

양용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국고보조금 횡령 유치원 이사장, 원장 입건이라고 보도자료 보신 거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경찰에서 2013년 11월 14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보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6억5천만원 빼돌리고 4억9천만원 빼돌렸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김호정 장학관님, 우리 유치원에 운영이 어렵죠? 사립유치원.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유치원 나름대로 편차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운영이?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양용모위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지원이라든지 인건비지원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특히 타 시도보다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원장님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양용모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타 시도보다 부족하게.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인건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51만원씩 유치원 선생님당 국가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다른 타도보다 5만원 더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양용모위원

그렇지 않아요.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타도는 46만원이고 저희는 51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서 받았죠? 김호정 장학관님!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양용모위원

황호진 부교육감님! 자료 달랑 이거 왔습니다.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지금 자료 때문에 계속해서 행감부터 파행을 겪고 어제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유치원 현황 및 원명 내용 관련자 금액 등을 기재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써 왔냐면요.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보도내용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으로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태만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용모위원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정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수사내용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관련자, 관련자도 이미 다 나왔어요. 이거 정도는 최소한 발빠르게 다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이미 조사는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했죠? 그런데 왜 그 자료 왜 안 줍니까? 행감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은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시정하는데 목적이 우선 1차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가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시한을 뒀습니다. 3개월 시한을 두고 이달 말이면 시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 기간 중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 조치를 취해가겠다, 이게 조치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행감에서 제가 보도 이슈 된 내용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아까 황호진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조사를 다하고 했다고 그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다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과 상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요구자료 이해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아마 답변했던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유추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 (자료를 보이며) 이상은 알지 못하다고 여기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육감님은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 정황이 다 파악돼 있다고 그러고 저는 그거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고. 김호정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질의한 말씀 중에 저희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은 경찰서에서 했던 내용과…….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국고보조금 횡령에 관한 유치원 현황. 예를 들어서 그 유치원이 어디가 있고, 그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모릅니다.

양용모위원

말이 되는 소리, 그거 모른다면 근무태만이에요.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터져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장학관님은 지금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정상입니까, 알아야 정상입니까? 관할 관청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엊그저께 전주 우리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것도 모 건이 있었잖아요. 보도되고? 거기에 아주 대조가 되는데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자료 가지고 오신 최재춘 총무과장님 그때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가지고 와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게 만들고.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직무를 하냐, 못하냐 이걸 지금 행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데 자료가 이거에요. 이거. 국회 같으면 국회 경시태도, 맨날 싸우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경찰청에서도 자료협조요청이 왔었고, 덕진경찰서에서도 왔었습니다. 저희는 ‘제공을 못 한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수사자료를 제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황파악입니다, 현황. 현황파악 똑같이 한글로 얘기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왜 전달이 이렇게 안 되는가 여기 가로막는 벽이라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아마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어디다라고 우리가 덕진경찰서하고 확인하지 않는한 사실은 추정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횡령사건이 일어난 이 유치원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추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양용모위원

추정이 아니고 이런 횡령사건이 보도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름도 다 나왔다고 다른 보도자료에는 있어요. 어디 누구라고.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6억5천만원. 여기는 또 전주예요. 여기 한 모씨라고 써 있는데 실제 이름이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여기는 국고보조금 4억9천만원을 횡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다면 도대체 관할 관청으로써 부교육감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혀 파악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양용모위원

전수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라는 것은 유치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거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유치원에 대해서 현황파악, 상황파악이 돼 있느냐, 안 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체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치원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거 교육국장님 담당입니까, 행정국장님 담당입니까? 어디가 담당이죠? 교육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용모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나 부교육감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도저히 이야기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시는 양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6억5천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유치원 원장하고요. 그다음에 4억9천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모 이사장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보도에 의하면 익산의 모 유치원 운영이사장 오 모씨도 토지 관련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유치원을 운영하는 누구다까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무죄나 횡령 부분이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유치원이 어디 유치원 누구다라고 확정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유치원 현황을 아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다면 더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양용모위원

유치원 현황이라고 자료에 써있어요. 그걸 해주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6억5천이나 4억9천 횡령에 관한 내역에 대한 아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도된 거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요. 지금 상황파악은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자료를 아무튼 좀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용모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직접 그리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이 됩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우리 청에서 지역청으로 간 다음에 지역청으로…….

양용모위원

당연히 지역 예산으로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라 돈 떼먹는 게 아니고 바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처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현황을 4억9천하고 6억5천 횡령내용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 세 유치원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관님, 제가 추가로 또 요청한 자료 있죠?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예.

양용모위원

그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갖다 놨습니다.

양용모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전에 출근했는데 왜 제 손에 안 왔습니까?

호정

김호정유아교육담당장학관

9시 이후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는 표현밖에 더 할 수가 없는 제 자신이 열을 받아 삭히느라고 욕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로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횡령은 횡령이고 현재 이 유치원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까도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규모도 크고 여유가 있는 유치원도 있고요. 또 영세하고 운영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셔가지고, 이거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하셔가지고 조처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제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좀더 명확하게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돌려서 답변하면 저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최대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저희들이 그것을 질의하고 시정요청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잖아요.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고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이따 오후에 사립유치원 얘기는 꺼내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교육청에 있는 재산관리대장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입목죽이에요. 그냥 나무 한 그루 갖다 심을 수도 있고 또 키우다가 죽으면 내버릴 수도 있고, 땔감으로도 할 수 있고 좋은 나무가 있으면 은행나무가 좋다 우리집에, 잘라서 은행나무 침대가 유명한가요? 은행나무침대를 만들 수도 있고. 편백나무가 있다면 편백나무로 해서 반신욕 하는 그런 목욕탕도 만들 수 있고 그러죠. 봤더니 전라북도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2008년도에 다 심겨져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건 나이스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2008년도에 신규등록을 해놨어요. 이거 우리 전라북도 재산관리대장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라북도 학교 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2008년도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나무는 수령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수령이 중요한데 그 수령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빨리 재산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부교육감님,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완주입니다.

김연근위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용봉초등학교입니다.

김연근위원

용봉초등학교에 기억나는 나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플라타너스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저 다녔던 초등학교는 이미 없어져가지고 초등학교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아버지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꼭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새건물로 바꿔져서 옛날의 정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운동장 한켠에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를 쳐다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요. 그게 대를 이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학교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뛰어놀았던 아버지 모습도 그릴 수도 있고 내 어머니 모습도 그릴 수도 있고 또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08년도로 다 해놔버리면, 지금 폐교에는 우리가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고 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농어촌에 있는 폐교에 가보면 좋은 나무들, 키우기 힘든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갖다 거기다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익산에 보면 여산 남초등학교에 아주 소나무 좋은 게 있습니다. 백일홍도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거 누가 와서 소나무 밑에다가 소금 한바가지만 뿌리면 그 소나무 죽어버려요. 이런 재산을 전체 파악을 해서, 이건 재산이라고 하기보다도 교육적 가치예요. 이게. 오랜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이런 나무들을 철저하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요. 익산에 보면 익산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천서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수령확인해서 그건 전라북도 보호수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등록시켜버리면 1년에 200∼3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영양제 주고 이런 예산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연계해서 그게 교육협력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는 나무의 가치보다도 지역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런 나무를 찾아주세요. 제대로 관리를 하자 이거예요. 학교에 부담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저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보다는 훨씬 우리가 관리하는 가치를 더 높이 만들어야죠.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목록을 우리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이거 재작성 해야 돼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수목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보존관리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런 나무들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폐교에 있는 유서 깊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도 상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챙기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또 어떤 그 지역 역사를 다 담고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읍에 어떤 학교 입목죽을 보니까 1947년도에 심겨진 나무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수령이나 가능하면 추정가격까지 기재할 수 있으면…….

김연근위원

그럼요. 제대로 현실적으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돈 주고 못 사는 나무들 학교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정재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총괄적인 부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남원 사매초등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매초등학교의 편백나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기를 편백나무가 거기에 14그루가 돼 있는데 나무그림자로 인해서 응달이 져서 주변도로가 미끄럽고 그렇다고 남원시청 도움으로 14주를 벌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첫 번 말씀하고 틀리시네요. 잡목을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나무 갖다 심어놔야죠. 다시. 그리고 이 입목죽 관리대장에는 언제 기재했습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때 불용결정만 해놓고 입목죽대장 정리를 안 했다가 일전에 위원님께서…….

김연근위원

제가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때사…….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 뒤에 정리를 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했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편백나무 자른 건 어디로 반출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거까지 알아보셔야죠. 그 동네에서는 다 소문나 있는데.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거까지는…….

김연근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 나무 잘라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나. 만약에 학교 관계자가, 학교하고 고춧가루라도 묻은 사람이 그거 쓰고 있으면 고발해야 돼요. 그건 고의적이니까. 그거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어요? 정말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벌목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김연근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대신 학부모로부터 소나무 7주를 기증받아서 거기에 식재했다고 그런 보고는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소나무 사매초등학교를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운동장 전경을. 물론 학부모가 기증했다고 하니까 참 고맙네요. 헌데 그 소나무는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소나무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년 5월달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사매초등학교가. 그 체육대회 동영상을 클릭하면 학교 전경이 싹 나와요. 애들 뛰는 모습에서. 그래서 어떤 게 편백나무고 어떤 게 소나무인가 다 나와요. 정문을 들어가자면 왼편 편백나무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양쪽으로 심어놨습니다. 학교 전경보다도 더 큰 껑충한 소나무를. 학교건물 뒤에는 지금도 편백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응달 안 집니까? 그런 어리숙한 논리로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심한 얘기 안 하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심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잡으세요. 잡으셔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가 편백나무를 그만한 거 갖다 심어놓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심어놓으시던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나무 잘라서 그거 갖다가 뭐 했는지 불쏘시개를 했는지 아니면 회초리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편백나무를 학교건물보다도 큰 키로 키우려면 몇 년 걸립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아보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상의 피해, 또 고의적이다 하면 고발해야 돼요. 편백나무 10그루인가 잘랐죠? 자른 밑동아리 다 있어요. 누군가 와서 사진 찍어갔다고 학교에서 얘기 안 합니까? 그게 저예요. 저는 할 일 없이 그 남원 사매초등학교까지 가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반출이 어떤 경로로 됐고 그것을 목재소에 가서 잘랐는지 목재소에 잘랐다면 뭘 만들었는지 그래서 누가 쓰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그만할게요. 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한 숨 돌리고 또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과거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일도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일만 존재하는데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항상 강조하지만 프로입니다. 긴 말이 사실은 필요없어요. 서로 인정하면 그걸로 넘어가고 앞으로 계획 세워 가면 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이것도 몇 번째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리상 어렵고 또 둘째는 개인의 사용 내지는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종류가 엄청 개수가 많은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한번 분석을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것은 당장 처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 미관도 해치는 학교가 흉물화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시대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농어촌을 찾는 숫자가 많아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덩치가 큰 것은 매각을 저는 절대 원치 않고 보면 불필요한 소규모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덩치가 있는 것은 매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말씀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보존활용가치가 크지 않은 것들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학교를 살린다라는 점은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학교일수록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고 소규모학교일수록 많고,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부분도 현실 중심에서 솔직하게 접근을 사실은 하시면 방법이 나와요. 왜 방법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에 ‘함열고등학교 23명 최초로 서울지역에 진학시켰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걸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천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산어촌학교 문제도 예산만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3년 해보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농산어촌학교도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초등, 중등 그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 지역마다 다르고. 그런 점들을 지금 맞춤형교육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를 살리는 데는 어떤 치료약이 필요한지는 각 학교마다 다르죠, 당연히. 초중고가 아니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니면 지원청에 책임을 주시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인당 교육비를 따져서 경제적 효율만 보면 사실은 소규모 농어촌학교에는 과잉투자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과잉투자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니까요. 불평등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을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치료해야 되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치료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는데 계속 운동시키면, 하긴 당뇨도 낫기는 하네. 그다음에 부실공사 예방 가지고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료도 많이 제가 가지고 있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공사하는 데도 크고 작은 공사 많이 다닙니다. 제가. 아주 무작위로 다녀요. 지나가다 시간 있으면 아무 학교나 들어가 봅니다. 제 선거구역 아니라도. 그런데 지금 시설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건수가 2010년에 26건, 2011년도 33건, 2012년도 42건, 2013년 9월 현재 28건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5년 이내의 하자가. 대부분 균혈이나 누수입니다. 그런데 부감님 보세요. 균열이나 누수는 눈에 띄니까 금방 알게 돼요. 다른 부분은 눈에 띕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구조문제나 내장재 이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수나 이런 균열이 균열공사를 한 학교가 전체학교가 아닌 중에서 이런 건수는 5년 내 하자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가시적인 거.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는데 가서 유심히 1시간쯤 지켜보면 배관, 배선이든 철·콘이든 부실이 많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 내구연한이 45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45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요즘 짓고 있는 철·콘건물이 45년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훨씬 내구연한이 늘어났을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사 감리·감독을 지금 단위 학교 교장, 행정실장은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여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계하고 도교육청 시설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책임이 애매해요. 그리고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지라고 하지만 설계사무소 그 사람들이 과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가보면 좋겠어요. 요청하는 때만 갑니다. 비어 있어요. 공백으로. 그 점 좀 꼭 새겨주시고, 금년 예산도 다음주부터 다룹니다마는 각종 시설공사에서 자꾸 이월이 되는 부분은 첫째는 시설공사를 하기까지, 착공되기까지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 그걸 좀 간략화시켜 달라 그런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물공사를 해야 할 부분은 본예산에 되도록 편성을 해달라.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을 제가 정읍, 고창, 부안만 교육장님들의 출장명령부를 받아봤어요. 다 받으려다가 번거로워서. 95%가 다 행사참석입니다. 행사참석하면 행사의 중요한 성격도 물론 같이 가서 토론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누구 오셨습니다’ 그런 건 그렇고. 제가 행감 간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단위학교 방문을 많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꼭 지적하고 오기보다는 격려하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이 그러한 어떤 행사나 꼭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평상시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격려도 하시고 또 그 학교에 어제 체력검사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체력검사 할 때도 교육장님이 방문하겠다라는 통지만 가지고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1, 2차 고사 볼 때도 한번 가보고, 현황파악도 되고 격려차도 가고 이런 방문을 많이 교육장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직들도 학교 가지 못합니다. 안 가요, 학교. 뭔 행사 때나 가고. 지금 학교가 비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관심만 가져준다고 해도,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빌게이츠식 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전문계고등학교. 동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공대 나왔는데 형광등 다마는 바꾸는데 내부수리는 제가 못합니다. 명색이 공대 나왔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빌게이츠식 학교. 기업과 연계한 꼭 여기는 전문계고나 실업계를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점도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현실 기술세계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현장교실도 필요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 이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를 위촉할 수도 있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현실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시간급 교사 가지고 교과부하고도 부딪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간선택제 교사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부딪칠 일이 아니라 아직은 이 숫자도 적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그걸 전문계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학교에서는 창의재량활동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그 부분만 아이들에게 선택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령

김규령위원

정규직이지만 그게 정원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원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기에는 현재 법적정원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4시간 근무하고 법적 정규직에 포함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4시간 근무하고 법적정원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내용은 없던데 하여튼 그건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을 OECD 기준에 준해서 2014년도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교육부안이, 교육부안이 OECD기준안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도 OECD계획안에 그렇게 준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연초에 정부출범 시에…….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보세요. 혁신이다 개혁이다 다 좋은데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혁신이라고 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교실혁신이에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 가장 어려움은 뭐겠어요, 공급자의 숫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원의 수가, 지금 기간제교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단위학교 시간제강사나 아니면 기간제교사와 현직교사와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그 어려움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마당에 있어서 교원의 정규교사가 단 한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단위학교가 가장, 1인당 선생님들의 주당 시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 그래놓고 업무경감이라는 말을 하신다면 맞지 않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총액임금제나 여러 가지 되니까 꼭 연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병설학교 있어요. 중고 병설학교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공립학교는 병설 중학교, 고등학교의 법적정원의 8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학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낮췄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학도 공립에 준해서 병설학교는 공립하고 똑같이 해줘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은 더 불리하게 돼 있어요. 78%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합학교는 그런데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중등 교원이 공립보다도 한 2시간 정도 주당 시수가 낮게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정원을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과원발생할 예상해서 사립학교 정원을 정해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부감님도 위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했을 때도 교육감님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라도 공립과 똑같은 병설학교에서는 80%를 준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지루하니까 또 다음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제가 보는 시각이 다 옳다는라는 건 아니에요. 그 검토한 부분을 저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하면서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하고 관련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에 금년 한해 내려준 돈이 약 1억4천만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당?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14개 지역교육청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평균해서 한 지역교육청에 1천만원 정도 내려보낸 액수인데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익산교육지원청껄 제가 받아봤거든요. 했더니 학부모가 적게는 14명, 많게는 한 200여명 이렇게 학부모교육을 하는데 14명 지도하는데 37만원, 17명 학부형 모셔놓고서 하는데 한 50∼60만원 이게 학부모교육이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운영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말 일선현장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농촌에 있는 학교나 학부모의 실정을 파악하고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모이라고 하거나 교육청에 모이라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모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익산은 보면 그룹으로 나눠서 한 거 같은데 많게는 한 200여명 모인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적게는 14명, 17명, 24명, 23명, 30명, 2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십만원씩 강사료 지불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단 이게 익산교육청만의 문제겠느냐. 그래도 익산은 시내권이잖아요. 시내하고 농촌하고 병합해 있는. 그런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이 학부모교육이 과연 이뤄지겠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농촌지역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운영하고 학부모들 연락하기에 따라서는 더 충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락하기에 따라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농사일 바쁠 때 또 일자리 나가고 했을 때 과연 모여지느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때는 피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산을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클럽 강사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학부모교육 예산은 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심과 참여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히 그건 좋죠. 저도 학부모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학생교육보다도 우선적으로 학부모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그렇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잘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년 예산의 절반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절반으로 짜진 건 알아요. 아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교육과정에서 빼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학부모학교 참여 지원사업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 이후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우리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부 지침이라면 그 지침을 주시고 선정을 하는데 매년 선정된 학교가 틀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130개 학교, 2011년은 166개 학교, 2012년은 166개 학교, 2013년 170개 학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몇 개 하라는 것이 없이 예산을 어느 정도에서 학부모교육 실시하라 이런 지침만 내려온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침을 한번 주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선정하는 그 내용도 다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로는 내기가 어려울 테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선정된 그런 주제, 학교, 응모한 학교하고 거기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매년 2010년도에는 5억3천만원, 2011년도에는 5억5천만원, 2012년도에는 4억9,800만원, 금년은 3억8,25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학부모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학부모교육에서 이뤄진 일들이 학생교육에도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고서 예산 이번 심의할 때 이런 학부모교육에 있는 예산은 제가 철저히 검토해서 삭감을 할 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 지도자현황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도한 학생들의 출전해서 그 성적하고 본인의 성적을 합산해서 점수화합니다. 점수가 40점 이상이 넘으면 A급, 그다음에 좀 못하면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선정기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정기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A급, B급, C급 합해서 246명이 강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급되는 예산이 연간 4억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46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그러면 평균해서 한 190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A급은 한 많이 받는 사람은 220∼230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5만원 정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거기에 교통비도 있고 가족수당도 있고 다 있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가족수당 주는 것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주고 없는 사람은 안 주고, 교통보조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데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장기근무수당 이런 건 또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에서도 말하자면 그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용성

박용성위원

정식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정식공무원은 아닌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A급은 제가 볼 때 많이 받는 사람은 220∼230만원 받아요. C급은 한 190만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A급, B급, C급을 보니까 20명 이상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A급은 4명, B급은 6명, C급이 22명이에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C급 지도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3명 이하를 지도하는 그런 강사도 있어요. 1명을 지도하는 강사도 있어요. 1명을 지도하는데 A급을 준 거예요. 1명을 지도하는데 B급을 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운동 종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선책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3명 이하를 지도하는데 A급이 7명, 전체 22명 중에서 3명 이하를 지도하는 강사가 22명인데 그 중에 7명이나 말하자면 A급이다는 얘기예요. B급이 7명, C급이 8명. 그러니까 적은 학생 수를 지도하는 강사가 훨씬 더 보수를 많이 받는다. 등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40명, 50명 지도하는 강사는 물론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1명 지도하는 것하고 60명 지도하는 것하고 40명 하고 어느 게 더 편리하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도대상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힘이 들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1명 지도하는 게 훨씬 밀착지도가 되죠, 개인지도가 되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수를 지도하는 강사가 C급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단체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단체종목. 그래서 이 강사등급을 선정하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 내가 기준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 기준을 못 봤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C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명이나 2명, 3명 지도하는데 성적 못 올리면 그만둬야죠. 솔직한 얘기로. 물론 학생의 개인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도하는 강사의 능력도 거기에 따라 있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에 얼마가 있느냐, 체육중학교에 11명, 체육고등학교에 17명해서 28명이 있어요. 246명 중에 28명이면 10%도 넘잖아요. 그런데 과연 체육중고등학교가 올린 실적이 있느냐, 일반학교에 비해서 실적이 높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실적이 있기 때문에 A등급이 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체육중고등학교도 A급, B급, C급이 다 있어요. 있는데 종목별로 다 있는 거야 한두 명씩은 다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체육중학교라면 더 특기 있는 학생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지도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체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종목이든 주특기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 집중적인 훈련에는 아마 체육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도자가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못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체육중고등학교에 있는 강사하고 일반학교에 있는 강사하고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중고등학교에 있는 강사는 체육중고등학교 학생들 기본이 있는 학생들하고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간 거 아닙니까,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럴 때 강사선정에 대한 어떤 기본점수를 주는 데에도 고려를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표준교육비 주는 것도 학생수 비례해서 주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강사등급을 선정하는 데도 학생수 비례해서 해줘야죠. 그리고 1명이나 2명 있는 데로 과연 코치를 둬야 되느냐, 강사를 둬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불가피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리 비인기종목이라 하더라도 그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개선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면 4년 동안에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 오던 해에는 학교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주도록 돼 있잖아요. 학교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3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3만원 했다가 2012년 5만원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 타 시도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것이 대부분의 시도예요. 10개 시도가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하는 데에 쓰도록 돼 있는데 예산에 특별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은 4개 시도만 있다는 얘기죠. 어디냐 대구, 광주, 울산, 전북.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고 판단해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액수도 제일 많아요. 전라북도가. 지금 5만원 주는 시도가 하나도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설문조사…….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예산이 제일 적다고 하면서 이런 복지 쪽에는 막 예산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학습준비물 돈을 줬을 때 과연 아끼느냐,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종이, 연필 함부로 다 버리고 쓰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기초학용품은 사실은 학습준비물비에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도로 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학부모들 대상으로. 5만원이 한 80%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설문조사한다고 학부모들 해요. 학부모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자꾸 없다라고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부분 작은 부분 깊숙이 파보면 아껴야 할 그런 예산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써야할 예산을 못 쓰고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건 예산심의 때 제가 고려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들어갈게요. 행정과장님하고 미래인재과장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종합고등학교의 통폐합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내려왔던 공문과 순창제일고등학교 추진사항 회의록, 각종 회의록.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의 그와 관련된 일체의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질문을 오후에 하도록 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지적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보면 지방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데 관리수당 입법예고 해서 본인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1인 시위 및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교원들에 대해서는 둘 다 삭감했던 것 중에 교원들은 입법예고 해서 수당을 살리기로 했고 지방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운영지원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 판단이 나면서 징수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해서 교원들에게 지급됐던 교원연구비 또 행정실의 직원분들한테 줬던 관리운영수당이 있었는데요.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규칙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회계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 규칙을 개정해서 소급지급을 해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추진하던 중에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마찬가지로 학교의 규칙을 개정해라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즉각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그런데 또 3일 정도 후에 다시 철회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반직원들 관리수당은 제외하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하고 어떤 대화를 한달지 앞으로 어떤 추진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17개 시도 부교육감님들이나 교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무원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접촉하고 있고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저희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이건 도저히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교원들의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그와 관련 대통령령을 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단계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각 시도에 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지급해라 우선 그렇게 공문이 와서 지금 시행 중이고, 다만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여의치가 않고 또 그걸 반영하려면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정말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수당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정말 무수히 많은 직종과 정말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공무원수당 몇 만원 올리는 것도 5년, 10년 공을 들여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적인 그들의 주장의 일부를 내가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찌라시를 보니까 교육감 재량 하에 같이 형평성에 맞게 교원과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금년 2월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명문화된 조치가 있어서 저희는 예산도 편성해놓고 있고 교육감님도 그쪽 일반직원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반직원들의 자존감이 해소 되지 않는 선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는 사실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은 중앙과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원만하게 대화도 해나가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엊그제 제가 석면 물어봤는데 일반학교는 올 4월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고 나머지 기관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하여는 내년 4월까지 동의한 담당자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67개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전혀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소요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형철

조형철위원

해체가 아니고 일단은 지도작성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안 들거 같아요. 법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사경비는 아주 소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체 그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작성을 하도록…….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을 따로 안 세우더라도 각 기관별로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 행감 때 보니까 HACCP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육가공업체들의 납품의 실태가 상당히 %가 높게 나왔었는데 이후에 개선된 실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금년 9월부터 HACCP업체만 납품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100% HACCP 기준에 맞는 업체만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도 아이들의 체력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건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를테면 다 먹이잖아요. 먹이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관리하고 양육을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시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한 15%라면 한 4학년 정도 되면 한 20%를 자료에 의하면 상위하게 되고 2년 연속 2012, 2013 보더라도. 그렇다면 아이들이 물론 컴퓨터의 영향이랄지 TV영향 이런 것이 많이 스마트폰이랄지 그런 데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거 같고, 중요한 건 또 학교의 조명, 조도 같은 것의 문제, 왜 그런고니 1학년이 15%인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쭉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그 수준에서 또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 전반적인 조명이나 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조사해 본 일은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학교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그건 다 검토되고 아마…….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성장과정에 우리 전라북도 통계 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비해서 13%, 15%, 0.7 시력 이하인 아이들의 숫자가 20% 이상으로 갑자기 2, 3, 4학년 되면서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전반적인 통계일 수도, 타 시도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그 이후로는 고정적인 통계가 나와요. 5학년, 6학년, 중 1, 2, 3에는. 그래서 1, 2, 3학년 때 그 성장과정이 다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거기 학교 교실 내의 조도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만학생 비율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가는 과정에 %가 급증합니다. 이건 통계적인 거니까. 그렇다면 학내에 물론 비만이나 고도비만 비율을 볼 때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체육교사나. 아이들의 비만의 과정이 식생활습관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식단조정과도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자기 책임 하에 각 학교의 영양교사가 식단을 짜고 거기에 대한 칼로리 계산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 학교에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증가되는 비중들이 어디 식단에도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전반적인 통계 같은 걸 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어떻게 식단을 짰는데 좀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달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더 델리킷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철저하게 관련된 균형된 영양을 검토해서 급식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올바른 식생활지도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 채식의 날, 아이들은 채소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 같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하는 게 거의 본능적이다 어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채식의 날도 운영하고 학교급식 자체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아이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가정에서 혹시 인스턴트식품 햄버거나 콜라나 이런 걸 지나치게 과다섭취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양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비만클리닉 같은 것도 앞으로는 운영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업종이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19세 미만이 취업할 수 있는 구분, 아마 실태파악은 안 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알바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랄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한테 한번 내주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대학교 시험이 끝난 아이들도 미성년자예요. 우리가 관할해야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도 상당부분 알바를 한달지 이런 데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한계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실태에 있으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활지도는 유흥업소에 나가가지고 선생님들이나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건전하게 보이는 알바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시고, 또 수능 후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일째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맨 지적만 당하고 속된 말로 혼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기가 팍 죽은 거 같은데 제가 잘했다는 거 한 두어 가지 칭찬을 하면서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수도권 대학하고 특히 특수대, 교대 이런 데 진학률이 좋아졌다. 이걸 보면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70명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진학을 더 많이 했다. 내가 전제조건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적인, 수고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도교육청에서 최근 2년간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14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70억을 더 가져왔다. 수고하셨다. 이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김제, 부안, 고창, 장수, 진안 이런 데는 미흡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70억을 지자체 예산을 더 가져온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를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수억원대 횡령사건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낯 뜨거울 정도로 안타까웠었는데요. 이게 공공연하게 사립유치원들이 깊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을 불리는데 내용은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립유치원 1인당 29만원씩 받죠? 국가보조금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명당?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 돈을 학생들한테 1인당 29만원씩 국가보조금 받았으면 그걸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국가보조금이 매월 목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생수 곱하기 29만원 해서. 이걸 딴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학교교육과에서 담당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행정과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행정과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전라북도 1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인당 2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유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한테 주는 돈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섭

김현섭위원

예, 계속 질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준다는 말은 그러면 이 29만원을 개인 학부모들한테 돈이 지급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원래 누리과정 지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그런 경비는 학부모한테 주는 돈입니다. 유치원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게 유치원 세입의 중요한 재원으로 되지만 학부모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카드로 유치원에 결제를 해서 유치원 세입으로 잡아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학부모들 잘못도 크고만요. 학부모들 잘못이 크지. 학모들한테 돈이 지급이 돼서 학부모들이 카드를 통해서 그 유치원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들 잘못이 대단히 크지, 망을 못 본 학부모 잘못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언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사기관보다 더 현재 뒷짐을 지고 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 보셨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학교교육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언제요? 안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나가보시지도 않았고 조사도 안 하셨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돈은 행정과에서 나가고 위원들한테 지적당하는 건 학교교육과고 맞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은 아마 이게 복지업무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거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돈은 행정과에서 나가고 이 일 담당은 학교교육과, 전체 금액이 1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돈은 이 엄청난 돈은 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체크하셔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학교교육과는. 그래서 지금 행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실제적인 돈은 행정과에서 돈이 나간다니까.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셔 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유치원 부분이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요. 행정과에서 나가는 돈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도 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선 뭐냐면 이 유치원 1인당 29만원씩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죠? 한 어린이당 29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계산 안 해봤는데. 이 돈들이 획일적으로 나가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과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비에 대한 학부모지원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행정과에 복지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현재 유대관계가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각각 현재 업무를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냥 포괄적으로 유치원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에 대한 유치원 경비지원이 앞으로 누리과정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내년도 예산은 1,256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묻습니다. 교육청분담금액 70%에서 80%로 늘어난 거 부담금이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학교스포츠강사.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강사수가 310명이었었어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지원 돈 20%라도 주겠다는 강사수가 200명이에요.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20%라도 지원하겠다는 인원수가 200명이라고요. 강사수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수는 관계없고요. 저희가 채용하는 스포츠강사 수에 따라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2013년도에 1인당 20%씩 지원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310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310명의 분을 지원을 했어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30% 지원했던 것을 20% 줄여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시 할게요. 2013년도에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T/O 수가 310명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원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도에 110명 줄여서 200명으로 해주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0명 숫자 제한은…….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7개 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스포츠강사를 100명만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100명은 더 써야죠.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체부에서 20%라도 지원하겠다는 T/O가 200명인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이유 때문에 100명만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T/O에 예산을 주겠다는 200명은 스포츠강사를 채용을 해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0명이라는 숫자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도의 경우에도 보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100명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을 200명으로 늘려야 된다 저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도에도 보니까요. 115명은 우리 교육청과 문화부가 5 대 5로 지원을 받았고요. 195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 다 부담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에는 100명만 돼 있는데, 도교육청 선발인원 100명만. 210명 감원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내년 거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310명을 2014년에 쓰는데 2014년도에 210명을 감원을 해서 100명만 스포츠강사로 쓰겠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200명 T/O를 주면 100명만 채용하지 말고 200명 채용해야 된다. 비록 20%만 부담하는 문체부의 예산이라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명 그런 건.

현섭

김현섭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 디베이트교육이라고 해서 특히 전주지역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개 지역교육청은 않거나 너무너무 미미한 관계에 있어요. 디베이트교육은 더 없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사회를 보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자기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불평불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린이들도 그게 팽배하거든요. 학교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잡아줘야 된다, 어린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디베이트교육이라는 것은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장년이 되고 난 후에도 디베이트 관련된 토론문화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야 된다. 이것들을 다른 나라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보니까 철저하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디베이트 수업은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업방식의 개선, 또는 수업방식의 하나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주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토론동아리랄지 이런 것도 직접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기주장만 강하고요.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결정에. 이게 지금 학급회의를 아마 할걸요. 학교마다. 거기서부터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고 함께 협조해야 된다. 이게 디베이트교육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학교 담당과장님 반장님, 나오셨으면 쓰겠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혁신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2014년도까지 84개 학교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1개학교를 혁신학교 지정돼 있는 상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4개 학교 중에 학생수가 늘어난 학교는 무슨 이유들은 있습니다. 학생수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라도 17개 학교만 학생수가 늘어났다. 맞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이 마치 혁신학교가 지정돼서 전라북도의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84개 학교 중에 17개 학교만 학생들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보합상태 되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혁신학교의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혁신학교를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구성원들을 거기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맥을 빼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더 흘러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가 현재 저희들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혁신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통해서 혁신철학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주부터 예산 다뤄지게 되는데 논란거리가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돈 그만큼 예산 주어서 그렇게 혁신 일으키지 못할 학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론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로써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철학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 때문에 그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의 철학과 열정, 자발성이 발효를 해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학교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 돈 때문에 반드시 혁신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예산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런데 돈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거나 철학을 확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음 기간 동안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비혁신학교에 혁신학교처럼 예산지원 할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제가 반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산 안 받을 거 같은데, 우리 안 할 거니까 돈 주지 말라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혁신학교의 성공요인의 주요원인은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열정은 다 있겠죠 그러나 자발성은 한번 의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84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수백개의 학교에 혁신의 바람을 그런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협조적이라든가 거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지금 혁신학교처럼 해줄래,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수백개의 비혁신학교가 그 예산 달라고 하겠냐 그런 의문점을 가져 봐요. 그렇게 할 거니까 돈 달라고 하면 예산지원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혁신학교를 신청한 학교 대다수의 학교들이 지금 4분의 3, 제가 정확히 보면 4분의 3은 다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청한 학교 중에.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않겠다. 자발적으로 우리 하기 싫다, 예산 필요없다,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이 84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 바람을 혁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고민거리거든요.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않는다는 것을.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숙제를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라북도의 수백 개 학교 중에 지금 84개 학교만 학교는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84개 학교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힘들지만 따른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학교를 어떻게 그 영향을 받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혁신학교에만 학교혁신을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는 혁신학교를 넘어서 모든 학교가 혁신으로 가는 것을 캐츠프레이즈로 해서 중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해주신 예산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혁신학교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 집중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지원하고 있는 6천, 7천 정도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운영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84개, 내년도 17개 또 선정해놨는데 101개 혁신학교의 그 혁신의 움직임을 여타 학교에 어떻게 파급시키고 많은 학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년까지 하면 4년째가 되겠습니다만 해보니까 이게 우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도 하고 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압축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부분도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84개 학교는 위원님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고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내년도 17개 학교 더 추가해서 일단 잘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 더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101개 학교가 인접학교에도 그런 혁신의 영향을 더 끼치면서 그 학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가 같이 혁신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역량을 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냐면 아까 구성원들 이야기를 했어요. 구성원들은 뭐냐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관계에 의해서 따라오니까 괜찮은데 이 구성원들의 가장 주체인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거리더라고요. 우리 인사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함께 상의를 해서 지금 가장 구성원 중에 핵심이 뭐냐면 교사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사정책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봐서 인사발령 그것까지 다 염두해둬야 됩니다. 제가 깊이 공부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성원 중에 만약에 한 혁신학교에 선생님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한 팀워크가 돼서 따라가야 되는데 한 두 명이 발목잡고 있어요. 이거 맥 빠지는 거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 현황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10명이 모두 잘 하면 속도위반 할 수도 있어요. 그 1명이 발목을 잡고 있어야 나머지 9명이 긴장해서 소위 메기효과라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나 2 대 8 논리도 있고 한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조금 한발 처진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걸 우리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사부분이나,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모교사 유예제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학교도 혁신학교 못지않게 학교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이 정말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학교현장이 됐으면 간절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그러한 부분이 혁신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이 게을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또 주변에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밀어주면 난 도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 자신이 있는데, 나 자신 있어요. 진짜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도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까 제가 함열고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느냐, 이걸 실천하느냐,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실천하느냐 이 실천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시행하면 반드시 반대도 부딪치고,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난 혁신학교 가지고 왈가왈부 처음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고하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벌써 비혁신학교보다는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의식적으로 더 개선돼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가 되는고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닙니까? 국장님. 예들 들어서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편견과 편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도 편견과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쪽을 폄하하신다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어제 제가 체력가지고도 체력을 분석해보니까 혁신학교라고 해서 체력이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검사결과도 물론 저는 신뢰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도 2011년도부터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들이 입력도 안 되는 그런 누를 범하는 학교가 다섯이나 나왔어요. 전주 시내가 18개 학교입니까? 그 중에 5개 학교가 미입력 학교도 나왔어. 애들 건강.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기초학력부진학생이 혁신학교 기초학력부진평균이 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사실인데요. 그 원인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통 말씀하시기를 혁신학교는 인원도 늘어나고 학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말씀을 도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출발점을 3년 전에 두고 볼 때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12년도의 결과가 2013년도에 나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온 결과가 2013년도 여기에는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작년보다는 향상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의식이 어떻고 뭐 어떻고 또 예산도 주고 인원도 주고 하는데 체력이나 저기가 그런 기초학력, 또 보통 이상 학력은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건강체력검사 결과는 11월 말까지 다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혁신학교를 한다는, 제가 해외연수도 여기 다 준비 돼 있어요. 해외연수 가지고는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설령 그것이 시각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점을 포괄적으로, 혁신이 뭡니까? 더 큰 눈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눈이 혁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자꾸 그게 아니고아니고 하다 보니까 마치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은 의식이 발달하고 아주 비혁신학교는 선생님들 하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닌데 도교육청에서 표현하시는, 아까 담당과장님도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비혁신학교보다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의식이 깨어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몇 번 하셨다니까요. 과장님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혁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교혁신도 학교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결과물로 아이들 체력이든 인성이든 발표력이든 더불어 사는 능력이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좋게 나올 때 실천하는 의지, 혁신은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죠. 그런데 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양분화 시켜가지고 왜 비혁신학교가 그런 시각으로 혁신학교를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안 엽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입은 안 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고마운 부분은 행여 도내 학교들이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를 우리가 마치 구분해서 대하는 거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차제에 그런 부분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혁신학교나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학교를 보다 아이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혁신학교에 계신 분들은 자발적의지가 강하고 비혁신학교는 자발적의지가 약하고, 아까 과장님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표현이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더라도 그런 표현들을 너무 자주 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은.

규령

김규령위원

언제 한번 날 풀리면 내년 봄에나 되면 한번 제가 두 국장님 모시고 예고 없는 학교를 몇 군데 방문해 보시게요. 수업현장이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고 없이. 저는 가끔 복도를 돌아다니거든요. 정읍 가다가 군산 가다가 시간이 나면 눈에 띄는 대로 가서 복도만 돌아보고 나옵니다. 언제 한번 하시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식사시간도 됐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빠진 게 있어서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지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적용법규가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별도의…….

양용모위원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아교육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행정인력을 그쪽에서 스스로 만들어놓고 말하자면 임금을 지원받는 식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요?

양용모위원

예,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교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관리직도 있을 거거든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듣기에도 비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이 인터넷방송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열정적이지 않고 철학도 없고 자발성이 없는 선생님들이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철학과 자발성과 열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열정과 철학과 자발성 운영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혁신학교 선생님들이 혁신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언어구사 할 때 전라북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비정규직파업 지난 14일 일종의 경고파업이죠? 파업 한번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당시에 급식 차질은 없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차질이 있었고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안 될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파업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국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거기에 급식조리원과 통학버스 운전하는 이런 분들이 소속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측에서도 전국적인 파업이지만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 지자체 쪽에서 대응해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분들이 다섯 가지 파업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처우개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그 정도 말고 제가 보니까 경력인정 호봉제도입 그다음 명절휴가비 120% 지급, 상여금 100% 지급, 맞춤형복지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마지막으로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지급. 물론 노동조합의 파업은 합법적 파업이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정상적으로 노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그렇죠? (김정호 부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이나 대책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원처우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소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전라북도만 해도 비정규직 7천명 내지 8,300명까지 범위를 정함에 따라서 되는데요. 대단히 많은 숫자고, 따라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점도 하나의 제약요소이면서 또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전국적 수준의 큰 범주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어떤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요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제약된 예산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에도 큰 폭의 처우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업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가급적이면 최소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의 합법적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3권에 의해서 파업은 행여 불법파악으로 몰아가지고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TP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각급 학교 강당, 대표적으로 강당사용료만 뽑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 공유재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유재산도 있고 학교에서 직접 관리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전부 뽑아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학교강당사용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초․중․고 강당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771, 강당이 있는 학교입니다. 전체 학교 수가 771개교고 그다음에 강당이 있는 학교는 562개교인데 이 중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209개교이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141개, 중학교 49개, 고등학교 19개. 이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밑에 표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년 사용료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강당사용료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5억3천 그다음에 중학교는 1억7천, 고등학교는 5억3천 해서 총 합해서 전체적으로 7억6천 정도 이렇게 강당징수사용료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재산사용허가 및 학교체육시설이용허가에 따른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보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잘 보이죠? 안 보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좀 키우세요.

양용모위원

물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 교육청에서 공유하는 공유재산이지만 학교장이 관리를 위임받아 갖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특별교실 그 밑에 강당 있죠. 체육관 강당 정도는 2시간까지는, 하루 되겠습니다. 1만2,500원, 1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3만5천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6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규정은 사실상에 적용이 여러 가지로, 잘 보이네요. 처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말하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규정일 따름이기에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2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학생회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이제 배드민턴이나 주변에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유지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지관리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질의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유지보수 그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철거에 대한 비용은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이 이용료는 제8조에 보면 학교세입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건 잘 아실 거고요. 사용료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현황과 최저 현황을 제가 같이 뽑아서 봤는데 초등학교는 최고, 전체적인 면입니다. 총 2억2천 그다음에 시․군별 이게 아마 통계일 거예요. 말하자면 제일 적게 받은 데는 110만원 정도, 이렇게 편차가 아주 엄청나단 얘기죠. 그걸 오늘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380만원은 이게 평균이에요. 전라북도 평균, 초등학교 전라북도 평균. 그런데 전주는 최저 21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실은 32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고등학교 밑에 쭉 보시고요. 편차가 엄청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해가 가시죠? 평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지역별 편차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380만원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최고 599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최저는 210만원. 그런데 이 평균에 못 미쳐요, 임실 같은 경우는 5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24만원이 평균에서 미달하게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전라북도 전체 평균에. 평균이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평균에 근접하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를 질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셨고. 교육청 공유재산은 학교장이 위임 관리하는 있는 학교시설 사용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까 지나치게 편차가 심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전주만 해도 최고 11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는 반면에 45만원 받는 데도 있고, 아까. 여기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고, 또 지역에 임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편차가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데에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걸 가급적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배드민턴이나 이런 운동이 대중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차가 많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이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유지관리 또는 공공요금 이런 것은 사실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시․군지역 또 그 안에 그 지역사회에 따라서 학교장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제공하겠다, 그것도 사실 실비개념은 물론 있지만 아직은 시설이 쓸 만하고 유지관리에 큰돈 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대폭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감면비율이 조례에 정해진 사용료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전액감면도 할 수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징수실태를 보니까 한 20% 감면해 주는 데부터 60%까지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정서, 학교장의 철학,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적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학교장이 그런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학교장의 그런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돈을 부담해야 되냐 하는 데에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학교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적정선으로 조정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조정하면 이용하는 분들의 형평성에 맞기도 하고, 물론 학교장님 재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용료를 받아서 학교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리해놨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당 전등이 나간다거나 어떤 시설물이 파괴됐을 적에 자기가 낸 이용료로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이용해 봤는데 우리가 낸 한 달에 110만원씩 내는데 왜 맨날 전구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시설 보수에 사용하도록, 거기서 낸 이용료는 모아놨다가 강당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제 질의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무슨 별도의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파손이랄지 또는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소요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최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쓰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전구가 나갔다든가 하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제때제때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사용료를 최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써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바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데 처음에 온 자료가 전부 엉터리였어요, 여기 자료 요청했는데. 나중에 또 부랴부랴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오셨어요, 그놈을 근거로 해서 이걸 뽑았는데 이렇게 자료가 전부 전수조사도 안 되고 제대로 유지가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도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로써의 관리, 이런 통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청하면 그런 정도는 늘 데이터베이스 돼 있어가지고 즉각 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부랴부랴 막 지역에서 이거 내라 하다 보니까 그 통계도 엉터리가 되고 그놈 갖다 놓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틀려갖고 또 막 고쳐가지고 오고 이런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일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관련은 이건 학교에서 사용료 징수결정을 하고 학교에서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이걸 하나하나 챙기는 게 꼭 잘하는 일인지, 그것은 학교자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 갖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쭉 검토해보니까 불필요한 규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학교 공유재산에 지역 교육지원청을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지역의 학교에 가면 토지도 있어요. 토지의 임대료가 연간 6만7천원인데도 있고 4만8천원인데도 있어요, 연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니, 귀중한 우리 공유재산이잖습니까? 우리 학교 재산인데 정정당당하니 임대료도 받고 그래야지, 아까 강당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임대해서 학교 토지를 사용할 적에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도 포함해서, 오늘은 장시간 질의가 되기 때문에 싹 뺐어요. 그래서 구두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제대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부감님 지금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줘야 하는데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각 부서에서 다…….

규령

김규령위원

각 부서에서 나 누가 기록, 한 분도 기록하는 분이 없는데.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인터넷으로 질문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 지금 도교육청에서?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각 부서에서 다 메모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길래 난 교육청에서 하려나, 아니면 추후 봐도 되긴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구구하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서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들, 학교폭력이 됐든 수업방해가 됐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ADHD증후군이 됐든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방해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제가 통계조사를 한 거 보면 약 5천명쯤 있어요. 알고 계시죠?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보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학생군이 한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매년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겠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하면, 통계자료는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각각의 자료는 있지만 그 언급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꼭 교권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교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교사가 그 학생들을 통제할 의지가 있느냐,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현재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뭔가는 나와야죠. 특단의 대책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제라는 표현은 좀 구시대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통제 그 단어 가지고 사용하시지 말고 단어 그런 것은 중요한 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지도의 문제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통제냐, 지도냐, 협의냐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의 돌출 내지는 욕설, 학생들에게 얻어맞는 교사가 5년 사이에 4배 늘었다고 언론에 보셨죠?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과거 20년 전에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40분, 45분, 50분 수업을 하는데 그러한 돌발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시간 동안 수업을 그대로 놓고 지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수업하는 교원에 대해서 태클이 걸려왔는데 그대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니들 자율학습하고 있어, 그 애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한 번만 선생님들이 당하면, 우리 최남렬 위원장이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첫날 그래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한두 번 그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 선생님들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도교육청이 뭔가는 접근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그걸 대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한 학급에서 지도가 좀 어려운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공감을 이루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이론적인 거 부감님, 저는 야전사령관 출신이라 현장해결 중심의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로 그게 대중적 접근방식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화살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이것은 이 약을 쓰면 안 되니까 이 약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아픈 게 덧나 가지고 죽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미리미리 그런 학생들은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공감을 이루고…….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이게 정책공보예요, 정책 앤드(and) 공보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앤드(and)라고 봐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나 정책공보담당 부처에서 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요. 연구를 하려면 정말로 현장의 현안의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제로 오늘도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연구소에서는 제가 정책 저기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급한 문제를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엉뚱한 거 별로 급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예산을 요청하고 해서 되겠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제로 오늘도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현장의 선생님들도 제안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해당 과에서 요청하는 자료들, 연구 제목들 또 저희 과와 계속 같이 논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제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일선 선생님들은 앉으면 걱정인데 학력이든 체력이든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의 활동할 수 없는 부분, 아이들한테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교사와 교사와의 갈등, 교장과 교사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필요한 정책인데 엉뚱한 데 지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문제도 계속병행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게 어려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도교육청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가 교장 때 95년도 교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애들 체력을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장 원년부터 지금까지 4,500명의 유도 유단자를 배출해 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을 했지만 토요일날 수업 없는 학교 운용해서 다 지리산 천왕봉도 매년 보내고 한라산도 보내고 한 달에 2번씩 450m 산도 보내고 수시로 아이들의 체력을 자꾸 잡아 돌리고 토요일날 수업 없이 잡아 돌리고 하니까 사관학교도 가장 전라북도에서 많이 합격시키고 경찰대학도 가장 많이 합격 보냈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힘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기르셨네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토요일날 수업, 공부의 양은 집중도에 비례하지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감님,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제가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문제가 구체화되다가 요즘에 어떻게 다시 또 꺼졌어요. 정읍교육청 한번 가보셨어요?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가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이 유독 또 학교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비좁고 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화되다가 어찌 요즘은 이 문제가, 그러죠? 여기에 추진상황 계획 보면 연면적 1,878㎡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새로 재건축 신축된 다른 교육청의 평균도 안 돼요. 또 정읍은 교육문화회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저기는 있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교육원.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아주 소규모로 있는데 정읍은 다른 시․군교육청처럼 교육문화회관이 그렇게 거창하니 지어진 게 없다니까요. 지금 영어어학센터도 없고, 정읍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지원청을, 사실은 교육장의 시야 안에 다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 안에 그래야 지도감독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기본방향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거든요. 영재교육원, 독서교육지원센터 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다 안에 있어야 이게 지도감독이 되거든요, 이게 지원도 되고 상호협조도 되고.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입지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1안, 2안, 3안까지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도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찌 이게 시들해졌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내년도에는 시설사업은 거의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원사정이 압박을 받아서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건 아니잖습니까? 3점 몇 % 늘었나요? 물론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지방채도 발행하는데 지원청 투자에 그렇게, 요즘 도교육청은 지원청에 대해서는 거의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주고 지원청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무관심해요.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다음 교육감 때나 기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다음 교육감 때나 어떻게 해봐야겠네? 그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 정읍교육청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한 번 더 앉아야겠고만. 금방 해 줄듯이 하고는 그렇게 아주 저기하네, 진짜. 그리고 시․군의 사회교과서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만든 분은 물론 열심히 만드셨겠죠. 누군들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손볼 첫째는 사회교과서에 보조한다고 하지만 목차가 똑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과서 말씀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교과서를 만든 목적, 이 사회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얼 심어줄 것이냐 그 목적이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애향심을 심어주는 건지,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서 배타적이고 시기질투심 많고 이렇게 애향운동본부에서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끼리 앉으면 전라북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걸 없애는 공동체 의식을 살리는 것인지 애향정신을 살려서 뿌리와 같은 그러한 정신을 살리는 건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화의 소통문제가 나와요. 과거, 현재 이런 게 나오는데 저 같으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온다면 저 같으면 반드시 요즘 가장 중시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중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타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저는 지역교과서는 우선 그런 일반적인 거보다는요, 그 지역사회의 지리적 특성이나 특산물, 또는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것들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이 지역교과서를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난도 있고 이런 난도 있고 다 있어요.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도 내장산 사진 딱 나오고 동학혁명 기념탑 사진 딱 나오고. 사진만 나오면 뭐해요, 이를테면 그거 다 아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내장산 누가 몰라. 동학혁명 기념탑 누가 모릅니까? 그거 책에 사진 달랑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읍역 딱 사진 달랑 나와 있어, 터미널 나와 있고. 경찰서 나와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하죠. 경찰서가 왜 필요한지보다는 경찰서에 안 가도록 준법정신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야 사회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전라북도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역과 더블 되는 것은 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시․군 지역별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 있다 뭐 있다 알리는 정도 가지고는 구태여 교과서까지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알리는 정도 가지고야, 무슨. 교과서 아니라도 시․군청에서 홍보 저기에 보면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시․군청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걸 만드실 때 제가 도청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강조할 저기가 전라북도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시․군별로 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토털 전라북도에 국보가 8, 보물이 88, 사적이 34, 명승 6, 천연기념물 31, 무형문화재 9, 중요 민속문화재 13.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01, 도 지정무형문화재만 해도 70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안 돼 있더라. 이거 중요한 거잖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이러한 무형문화재들을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무형문화재들을 단위학교에서 이분들을 좀 알리고 이분들이 아이들하고 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무형문화재들은 후계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바로 할 수는 없고 이 사회교과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그 부분은 이분들을 초청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그것을 여기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중요하신 말씀…….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또 이따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면 질문을 하시고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생중계되고 있는 마당에 질문만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저도 답답한데 도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해 주셔서 질문하시고 난 후에 답변을 꼭 들으셔야 무엇이 잘못됐는가, 시정하겠다, 아니다 이 답변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면 조금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활기가 넘치는 것인지 아니면 위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히 주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교육감은 그 형평성, 특출나게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유독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지적하다가 보니까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사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지 않도록 했는데 나 홀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먼저 화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유독 2010년 7월 1일 김승환 교육감 체제 이후부터 수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드린 사항도 그랬고 그 앞전에 유기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장학관 과장 임명 그런 것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은 인사권 내에서의 인사가 이루어지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계약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별정직으로 교육감실에 근무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밖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서 해줘야 할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이 인사문제로 질의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격언에도 있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그 말이죠. 모르니까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가버렸어요. 뭔 줄 아세요? 형사벌과 행정벌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 행정벌이 따로 있구나.’, ‘아, 형사벌이 따로 있구나.’ 형사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훌륭하신 법학박사인 김승환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무죄추정의 원칙이 통합니다. 그런데 행정벌에서는 그게 무죄추정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공소시효를 말씀하셨어요. 즉, 공소시효가 어디에서 행정벌과 형사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더라고 알아야 제가 똑바로 질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고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드렸어야 할 판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특위와 제가 있었던 곳에서 여러 가지 그 법을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속지를 않죠.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보다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교육감이나 각 과장님들은 그때 무죄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셨을 때 속으로는 ‘김정호 참 바보 같은 놈이다, 그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 장학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질문하고 자빠졌다고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기는 뭐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데요,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고. 교육전문직 대변인 임용의 부적성을 현황에서부터 이야기해 가겠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제대로 인식을 못하시잖아요. 듣고 흘러가 버리니까. 2011년 3월 11일자, 2011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정심 과장님이 인사과장님이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과 다르게 공개전형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보여드리고 하면 이해가 쉬울 판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표입니다, 이게. 그죠? 2010년도에 징계 중인 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응시제한입니다, 이게. 그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무슨 법에 해당되냐면 형사벌에 해당되거든요. 아, 이거 알았어야 말이죠.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이제 아, 형사벌과 행정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거야. 그런데 2011년도 3월 11일 뭐요? 이것과 다르게 여기 이 내용과 다르게 2010년도의 내용과 다르게 여기에는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후에 계속 2010년도에 있었던 내용이 계속 빠져야죠. 그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다시 또 삽입을 시켜놨어요. 어디 부교육감님, 이 내용을 보시고 어때요. 2010년, 2011년, 2012년 짧게 형평성에 맞는 전문직 공개전형 방법인가요?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있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전후 정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표를 보여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교육감님은 전라북도 교육의 두 번째 서열인데. 그죠? 사실대로 지금 방금 인터넷방송으로 다 그 표를 봤잖아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011년 5월 20날, 2011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사전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전평가 실시계획 서류전형평가표에는 공통지표로 6개 항목이 있어요. 바로 이 결재용 평가집계표에는 5개 항목으로 1개 항목을 삭제했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참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건 전형계획이고 사전평가 실시계획과 결재용 서류심사 적격여부 집계표에 여기 보시죠. 어때요? 각종 비위, 불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가 사전평가 실시계획표예요. 그죠? 부교육감님. 아,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 들으면 어느 면에서는 궤변을 많이 하시니까 제 자체가 듣기가 거북해요. 그러지 마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만 궤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한번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궤변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을 감사를 하시는지 이 부분은 인사특위에서 다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혼동이 아니고 인사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2012년 것도 말씀드렸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도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언제 때 일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피로감을 느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4년이 한 달 남았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또 잘못된 인사였다라고 사과를 해버렸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인사특위가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때 충분히 다루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답변을 안 해주고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엉뚱하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궤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하기는 이제 임기가 다 마쳐가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미래지향적이라고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사가 된 뒤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도민님들께서 피로하신지 안 하신지 진실을 모르시니까 피로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진실을 숨기려고 그래요. 진실은 진실 되게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2012년도 제가 긴급현안질의로 질문했든가, 보드까지 만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무죄추정의 원칙, 공소시효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서 이제는 법을 조금 공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제 인사 그렇게 할 기간도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아마. 2011년 6월 11일 봐주시고 18일 봐주시고 20일 교육전문직 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법 부당한 사항,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미준수를 했어요, 준수해야 돼요. 안 했잖아요. 2011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면서 2011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경쟁전형 계획, 2011년 3월 11일 교육감 결재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 같이,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제34호제1호 임용고시 응시자격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시행하면서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이거 확인한 사항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단지 4대 주요비위, 여기 있잖아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만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5번 항에서 말씀드렸던 형사사건에 연루된 그 항목을 빼버렸다 그거예요.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대로의 공개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형사벌하고 행정벌 말씀하신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벌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위원님한테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모르니까 저한테 상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르신다는 건 아니고요. 형사벌은 소위 금고나 벌금 받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행정벌은 징계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벌의 관계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징계는요.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면 행정벌을 해야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행정벌 중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벌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행정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행정벌의 범주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통보가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벌을 또 추가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순수한 행정벌에 의해서 징계가 진행된 사안이 아니고 시국선언에 관련됐다거나 해가지고 벌금, 1심, 2심 판결이 진행 중인 것이 동기가 돼서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 무죄가 확정돼야 그 경우는, 유무죄가 확정돼야…….

정호

김정호위원

맞아요. 그런데 행정벌로는 징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징계의결요구 중이겠죠, 징계한 건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따라서 현 대변인은 시국선언으로 소속 학교에서 정직1호로 중징계의결을 했어요. 2010년 1월 19일날. 징계집행 유보 중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결은 했지만 그래서 처분은 안 한거죠. 그래서 유보상태가 된 건데 이걸 포함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튼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응시제한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형사사건 아닌가요? 시국선언이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위원님 주장은 알겠어요. 그런데 집행부 측 답변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시국선언에 의해서 대법원의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50만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분명히 계류 중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응시제한요건에 충족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응시제한요건에 충족되고 안 되고 하는 전형방법은 교육감이 관련절차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실이 그렇고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면 무조건 계류 중인 것이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걸 교육감이 맘대로 그것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2010년도의 전형요강하고 2011년도의 전형요강에 소위 얘기가 되는 대변인 관련 응시조건에서 한 부분이 달라진 것은 그 대변인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위원님께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 2번을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2010년도 것과 2011년도 것 나아가서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육감 권한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 권한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빼버리고 2012년도에 또 권한이니까 다시 삽입했어요. 이미 교육감님 권한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답변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정호

김정호위원

왜 왜곡이에요? 현실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다 나와요, 이 밑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나온 사항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봐 보세요. 분명히 한 사실은 형사사건에 계류 중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2010년도의 응시제한요건과 2011년도의 응시제한요건과 2012년도의 응시제한요건이 다르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맞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진즉 2011년도나 2012년도 저희가 지적했을 때 저도 지적하고 유기태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정정을 해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질의를 안 하죠. 미래지향적이라고 다 끝나가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인사 딱 한 번 해요, 2014년도 3월 1일.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감사니까 질의하시면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답변 들었잖아요. 답변 들었는데 궤변을 늘어놓으시니까 제가 반론을 또 제기하고 그런 거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정당화시키냐 그 말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행정벌, 형사벌 이걸 초월해 가지고 그냥 전횡을 저지른 것처럼 도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2010년도 기준과 2011년도 기준이 달라진 부분, 그 부분은 잘못했다 하는 것은 지적하시는 건 수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걸 포함해서 전형요강 방법을 바꾸는 것조차도 교육부장관이 교육감한테 권한을 준 것이고 교육감이…….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분명한 사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응시제한요건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사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잘 한 인사다 이렇게 강변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수용합니다. 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수용하시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나 탈법적이거나 위법사항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이건 잘못된 인사였다 그렇게 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홍보, 도교육청 홍보는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이라도 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잘못된 인사라고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썩 절차나 모든 것이 잘 한 인사는 아니지만 위법하거나 탈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인사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권한남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공보분야 조건을 충족…….

규령

김규령위원

김정호 위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그런데 형사상의 문제가 계류 중인 그 문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죠? 지금. 지금 김정호 위원님은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은 다섯 항목 중에서 네 항목만 적용을 하고 본 장본인이 받고 있는 법적 규제된 내용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적용시켜도 하자가 없다, 이 말씀 같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법적인 거 그것보다도 2011년도의 요강하고 2012년도의 요강 중에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징계나 형사…….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인이 해당되는 그 항을 삭제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는 특정인에 관련된 사항이 됐지만 법을 어기거나…….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게 법률적으로 위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항만 우리 국장님, 그거 검토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거 검토해서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만 검토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한 분을 놓고 왜 꼭 그분이어야만 됐는지.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건 제가 한 10번 이상, 매년 그게 흘러간 옛노래처럼 되풀이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김정호 위원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장님이 감사장에서 왜 옛날 것 가지고 그러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자로서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저께 일도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답변자로서 적절한 건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좀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제가 옛날에는 답변을 잘 했는데 이 부분 또 하니까 다 잊어버려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 번 거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에서 지적하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 이제 그만 하시죠, 이 부분은 인사특위에서 하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인가 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감사를 받는 것인지 이게 3년 전 것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3년, 4년 전이든 일단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이 부분은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지적을 했어도 계속 시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이게 행정감사에 관련된 이 기간이 언제 것부터 끄집어 내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정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삽입됐던 부분이 2012년도에 빠지고 또 소리 없이 2013년도에 삽입됐다는 것은 이 법적인 부분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제 시한을 초월해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도 다 지적받고 다 걸러서 큰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11년도 것을 2013년도 끝마무리에 자꾸 끄집어 내니까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뜻인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 진행하시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의장님, 제가 수감자이기는 하나 긴급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하시죠, 잠깐 양해 구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오래 돼 가지고 이걸 다 잊어버려서 모르시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실지로 인사를 했고 또 요즘 인사특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희 장학관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김정호 위원님이 발언대에 세우라고 하면 세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진행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잘못된 것을 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되었다라고 훌륭하신 교육감이 말한 일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이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생각하시니 전라북도 교육이 어느 학생 어느 선생님 어느 누구가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은 전라북도 교육의 서열이 세 번째인데, 이게 큰일났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씀, 아니 3살 먹은 아이한테라도 잘못했으면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 요강하고요, 2011년도의 요강에 달라진 부분 그게 대변인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이 달라진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인정한단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인정하죠. 그런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나 그것이 위법사항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권한을 남용 안 하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마음대로 교육감님께서 할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엇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2010년도에는 있는데 2011년도에는 빼버렸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때에 따라서 들었다 놨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2012년도에 다시 넣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정도만 하시죠.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인사를 잘하고 부끄러운 점이 없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라고 하면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시고 어떤 형사적인 문제로 제기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보분야,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몇몇 특정분야 경력소지자에 한정을 했어요. 홍보 및 공보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교직단체에서 홍보 및 공보 관련업무 1년 이상인 교사. 어때요? 그 밑에 있잖아요. 졸업여부 충족자는 1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교직단체 출신 교사가 4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응시는 유일하게 현 대변인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응시제한 문제 이런 것도 했으니까 공정한 공개경쟁전형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됐어요. 사전평가 서류심사의 부적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2011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사전평가 실시계획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 서류전형평가표 밑에 가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인정을 하시니까 잘못된 전형요강이었다, 인정을 하시니까 진즉 그렇게 제가 긴급현안질의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그러셨을 때 그렇게 인정을 교육감이 해버리지 왜 교육감이 인정을 않고 잘못된, 단 1%도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1%도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 그러면 1%는 잘못을 했고만요. 여기 동 평가항목, 여기 봐주세요. 항목을 삭제한 후 서류전형평가표에 공통 서류심사 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으로 서류심사 적격여부 집계표를 작성해서 결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딱 해버렸으면 여기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으로 임용권의 위임 여기 나와 있잖아요, 7번. 그런데 그 밑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이거 그냥 머리에 안 쓰고 그냥 합니까? 아, 들어가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뭐 잘한다고 거기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뒤에 배석한 것은 조력하려고…….

정호

김정호위원

질문할 때 양해를 받고 하세요. 지금 제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한테 조력하는 것인데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하도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어먼 소리 하니까 저희 교육위원들 자체도, 도교육청에서 답변하고 그런 것을 신임하기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제 자신도 늘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질의할 때는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건 수긍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장학사 교육연구사, 읽어보세요.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도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 때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아무 거시기 없이 뜨내기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인정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면 저도 편하고 국장님도 저한테 궤변을 늘어놓는다든지 그런 소리를 안 듣죠. 인사관리 전형계획 공고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 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준수하여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어요, 2010년도까지는. 그런데 유독이 여기에 이렇게 딱 5번 항목을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칭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을 뽑고 싶어도 선발하고 싶으면 다 공개적으로 해놓고 뭔 평가 있죠. 면접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교육감의 재량권이잖아요. 왜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 계속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것입니다. 그죠?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준비해 오신 것 다 말씀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준비해온 것이 이제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애써 준비해오신 거 어차피 끝까지 하실 거니까요, 다 하시고 제가 필요하시면 답변드릴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씀인 것으로 들리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궤변이라고 그러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궤변이라고 무조건 한 건 아니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지금 몇 번째 거론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몇 번째 거론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거론했을 때 잘못된 인사였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잘못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거론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듣고 싶은 답변이 잘못된 인사였다 그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저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공개전형 계획이었고 그분을 선발을 해서 현 대변인으로 임용을 해서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은 공개전형 계획이었다, 이 분야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전형요강이 달라지는 부분 그런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인사였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겁니다, 우리 입장은. 그러니까 전형요강상 변화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도 안 드리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때 당시에 대변인을 선발할 때 이거 적절한 언어표현인가 모르겠네, 회의장에서. 짜고 치는 뭐다 이렇게 딱 하면서 누가 응모하겠냐,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인사였다라고 하는 순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친 거 아니냐 그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절대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절대 짜고 친 거 아니다라고 시중에서 여기에 관심 있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한번 전부 다 이 내용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잘못 질문하고 잘못 지적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도교육청 인사를 잘됐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죽어버리는데.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들은 바로는 좀 과열돼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육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많은 자료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특히 예년에 비해서 2013년도 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자료준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강요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 계속 답변을 못하실 수 있도록 자료 증거제출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라는 강요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더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안제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는요, 여기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안 했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용성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는데 잘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갖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을 강요하는 발언으로 인식하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답변할게요. 이 부분도 김정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한 내용도 평가는 도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더 이상 논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볼 때에는 답변을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요하는 모습으로 내보였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이것도 도민들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인이 느낀 것을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개인이 느낀 것을 전체인양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자체도 도민들이 평가하라 그 말씀이죠. 도민들이 평가하게 하십시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평가하든 안 하든 그것은 도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서 발언한 내용을 여기 수감을 받고 있는 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자, 목소리 높일 일은 아니고요,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과열됐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졸음도 오실 거고 또 앞서 질의한 내용들 가지고 조금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볍게 문제점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대안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참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을 제가 부탁을 했더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미참여학교 중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우 수기공모에 선정된 학교, 이런 학교들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선정심사 위원이 결정돼 있는가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라 그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서 그걸 알려도 문제가 없으면 한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 또 외부위원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분 정도예요? 선정 위원이.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정확히 기억이…….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3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도 많으니까 기억하기도 힘들겠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검토를 이미 다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4년 동안 실시를 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년 내내 한 학교가 선정된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가 몇 개냐면 4년 연속 지정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7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참여라는 그런 교육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3년 연속 선정된 학교도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학교가 7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선정된 것이 200개 미만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4년 동안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모든 학교를 한 번씩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에서 참여의욕이 없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내용도 보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있어요.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노력도 필요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다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탈피를 해서 선정되는 학교가 매년 선정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혜택은 입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선정이 안 되는 학교는 전혀 안 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이게 애초에 학부모회의가 침체돼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심사기준이나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일단 연속 지원된 학교의 경우는 종전부터 학부모회의 같은 게 활성화된 그런 학교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폭을 넓히고 활동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골고루 또 새로운 학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래 교과부의 의도도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하라는 의도로 이게 시작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우수한 학교라 하더라도 4년 동안 계속 선정되고 3년 동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원금을 삭감을 한다거나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모든 학교가 참여해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전에도 김현섭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문체부 “안”은 200명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분명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비율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 대 2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8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청에서 8, 문체부에서 2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억 정도 돼요, 200명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110명은 순수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100%로 했을 때 310명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가 1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100명을 선발해서 하겠다는 도교육청 안으로 하면 한 15억 정도 가까이 교육청 예산이 쓰는 거냐, 그러면 모자란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한 35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그런 예산은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학생들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예산이 얼마냐면 52억이에요, 52억. 거기서 반만 줄여도 충분히 이 스포츠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습준비물을 과다하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육재정도 열악한데 16개 시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1인당 5만원씩 준다라고 하면. 그런 건 감안해서 이 스포츠강사들의 일자리를, 그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온 팩스를 보면 두툼하게 와 있어요. 구구절절하게 써가지고. 자기들은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예산, 그나마 10개월 계약해서 1년 계약으로 그들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개월.

용성

박용성위원

10개월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에 평균 잡았을 때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그런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다 공감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명 오죽하면 문체부나 이런 데도 200명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부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애초 저희들은 작년 수준이나 그 이상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재정형편이 워낙 가용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름살이 오는데 위원님이 아까 학습준비물 예를 드시면서 운영의 묘나 효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리 주산을 놔보고 저리 주산을 놔보고 했는데 결국 고심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스포츠강사 부분은 비정규직 직종의 하나인데 이번에 줄이는 것이 스포츠강사만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선발을 애초에는 155명, 최초에는 80 몇 명인가 90 몇 명, 그다음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55명이었다가 갑자기 배로 늘어난 거야. 그럼 선발을 배로 늘렸다는 데에도 교육부에서 일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310명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편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이번에 인원이 많이 줄은 결과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매끄럽지 못한 운영이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건강이나 체력을 증진시키고 하는 것이 원론적인데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이 사업이 생겼었거든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재원이 좀더 넉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개인의 가정생활, 사생활도 생각을 해야 할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첫 번째 준 예산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 예산을 받아봤는데 세목별로 해서 예를 들면 운영비라는 목이 있는데 예산배부액은 4,854만원이고 배부예산 지원원인행위는 1,67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은 3,183만원이에요. 그런데 일상경비수령액은 1,177만원이야.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아직 경비가 수령이 안 돼가지고 현재 마이너스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회계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 중에 한 학교 예를…….

용성

박용성위원

혁신학교 한 학교가 아니라 본청에서 쓴 예산이에요? 혁신학교에서, 지원 관련해서. 유․초․중등 교육부문이고 정책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배부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수령해서 집행한 잔액은 마이너스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느냐는 얘기지,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깜빡 했었는데요. 사업이 목별로 추진이 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 에듀파인 부분이 세목별로 하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에요, 목별로 돼 있는 예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목인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세목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라니까. 운영비가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그렇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됐어. 다른 것은 여비라든지 그런 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남아 있는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됐으면 지출할 것을 못하고 외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회계를 해도 되느냐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마이너스 부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지출 못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상위 항에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회계처리를 할 때는 현재 배분된 금액이 있다 이 말이요. 잔액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돼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세하게 그 부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회계처리는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놀리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로 해라 그런 내용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설치율이 굉장히 미약해요. 공립유치원은 58%고 사립유치원은 78%인데 유치원들은 특히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하는 것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도 기르고 여러 가지 사회성도 기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약하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립유치원 실외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공립은 58%, 사립이 78% 돼 있고 해서 상당부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재원상황 때문에 8억을 반영을 해서 미약하지만 일단 확충해 나가면서 내후년 재원을 또 기대해 보고…….

용성

박용성위원

8억을 배분하면 몇 %나 설치율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당 한 2천에서 3천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0～40개 원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공․사립유치원이 한 509개고요. 이미 설치된 게 326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공립만 보더라도 150개 원이 미설치라 이 말이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사립이 34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거로는 앞으로 5년 걸쳐야 100% 완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공립이 현저하게 사립에 비해서 낮은데요. 우선 공립 쪽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고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적으로 놀이시설이 없으면 유치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도 예산식으로 세운다면 5년이 넘어서야 완전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수혜율을 보면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나요. 124%의 수혜율을 보는 지역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47%, 49%, 50% 미만 되는 그런 지역교육청도 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원이나 정읍처럼 최근에 특수학교가 개교되는데 특히 남원 같은 경우 수혜율이 100%를 넘고요. 순창 같은 데도 넘고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김제나 군산 같은 데는 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걸로 보는데 그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기존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가 일단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혜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쪽도 예산을 특별히 배분을 해서 편차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곁들여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도 특히 유치원이 낮아요. 50%가 안 되고 43.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예산 재원배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급한 것,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특수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건 어떤 교육사업보다도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정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승진하고 관련해서 교장이나 교감 승진하는 데 규정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법령과 규정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 중등교장을 승진하는 데 소요기간이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8년 6개월 걸쳐서 교장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짧게는 4년 3개월, 길게는 8년. 너무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왜 생기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단기간에 승진한 분과 가장 늦게 승진한 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차이라고 보는데요. 평균적으로는 대개 큰 편차는 없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한 5년에서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요, 아까 같이 8년 이렇게 극단적으로 늦은 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제도나 규정 이런 것에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견책을 받았다거나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7년 이상 된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일 긴 기간을 하나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교감도 2012년에는 21년이 가장 짧은 기간에 승진한 사람이고 최장은 34년 3개월만에 승진을 됐고 금년에는 22년 9개월에 짧은 기간에 한 사람이 교감 승진이었고 길게는 34년 6개월만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교감의 경우에는 위원님, 34년 예를 드셨는데 40년 해도 못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그분들은 어떤 점수 따는데 소홀히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교감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장은 어느 정도 교감 때 근평을 받는 거 아니야.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감하고 교장 승진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교감은 그렇지만 교장 지적하신 부분은 편차가 좀 있다면 거기에 작용한 변수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서 흘렀는데요. 한 3년 전에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 경쟁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자격을 굉장히 많이 준 때가 있었습니다. 교장 자리가 하나 있다면 10배로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적체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한 변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해소가 돼 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대개 평균 5～6년이면 다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보다 초등이 더 심각하게 차이가 나요. 2012년도 초등교장은 최하 3년 6개월, 최장 9년, 금년에는 1년만에 교장된 사람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은 3년이 지나야 상위자격을 받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1년만에 교장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경우는 3년 전에 교감자격을 받았는데 교감발령이 안 나고 있다가 교감발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 3년이 되니까 교감하면서 교장 상위자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적체요인이 없으니까 바로 운 좋게 승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게는 8년 6개월이야, 초등교장이 금년도에. 교감은 2012년도에는 22년만에 교감이 된 분이 있고 41년 5개월만에 된 사람도 있고, 금년에는 짧게는 19년만에 교감이 된 분이 있고 길게는 38년 6개월만에 된 사람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최근에 승진 경력점수 만점이 25년에서 20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점점 연령이…….

용성

박용성위원

20년으로 했으면 19년짜리가 교감이 됐다는 건 고속승진이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도서벽지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용성

박용성위원

자세히 이 사람의 신상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년만에 교장이 되고 19년만에 교감이 된 그런 문제점은 있을 거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 이런 교장, 교감 승진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지만 행여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승진에 누락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할게요. 아까 스포츠강사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체부에서 310명의 T/O에 대한 30%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20% 줄인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청도 그러고 전라북도의회,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매칭사업에 우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따라가다가 도도 힘들고 교육청도 그중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10명의 T/O에서 문체부에서 110명을 줄이고 200명으로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확인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310명의 T/O에서 갑자기 100명으로 줄이면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문체부에서 200명 T/O 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은 이해는 되고 저는 10개월 이렇게 계약하고 한 것들은 100% 이해가 돼요. 잘못되면 이게 또 무기계약직으로 또 데모하고 그러면 이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인원조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족도가요. 95%가 현재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도움받는 것이 만족도가 나왔어요. 95%입니다. 95%는 절대적으로 현재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다시 참작을 하셔서 우선 100명으로 줄이지 말고 문체부에서 준 200명 되는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문체부에서 주는 돈이 14억8,300만원 지원되는데 도에서 17억6,100만원 아끼려고 이 14억8,300만원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95%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만족도조사에서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저는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훨씬 만족도도 있고 효과도 있고 필요성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수준 이상 유지하고 싶은 바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유가 없고 재원에 하여튼 압박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재원이 더 확보가 된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아까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근위원

자료요구만 한 가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자료요구 하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교육과 동료의원인 양용모 위원님 질문 중에 수사 받은 것을 사실도 몰랐고 어느 곳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답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니요.

김연근위원

그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할뿐이지…….

김연근위원

공식적으로는 모른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근위원

해당지역에 유치원 장학사들 출장기록,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거 거짓말이면 저 고발합니다. 장학사들도 해당 시․군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있네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장학사들 출장기록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언제 출장인가요?

김연근위원

올해? 아니, 올해는 아니고 하여튼 8월부터 쭉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관련 분야요?

김연근위원

예. 관련 분야, 유치원 출장 간 것을 갖다가 전체. 그냥 2013년도로 하세요. 시간 넉넉해요. 4시니까 한 5시 30분까지 해 주시고, 판단을 추정하는 유치원 원장선생님들도 전부 출석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길래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에 특별교부금 현황들을 받아봤어요.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올해 빼고 2012년도까지 김승환 교육감님 출범하고 난 후에 특별교부금 흐름을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광주하고 전라북도만 특별교부금이 계속 줄어갑니다. 100% 전라북도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중앙에서 예산을 잡고 이걸 볼모로 잡고 장난치는 중앙이 가장 큰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육청은 좀 더 심하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16개 시도에서 광주하고 전라북도에 특별교부금만 유달리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특별교부금이 1,202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도 좀 늘어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전라북도하고 광주만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 또 한 가지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이 1,361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361억원을 16개 시도에 나눠줬어요, 중앙에서. 그런데 전라북도만 38억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86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86억만 특별교부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38억만 특별교부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늘어난 거 평균을 보니까 75억씩을 나눠줘야 돼요. 그것까지 합치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실제적으로 오지 않은 돈은 161억원이에요. 또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평균 85억을 줄 수 있는데, 1,361억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평균 85억원하고 28억하고 합치니까 123억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유달리 광주, 전라북도만 덜 줬을까? 저는 그 원인의 하나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님한테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부연설명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김승환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이 예산이 161억, 123억이 매년마다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이 손해를 학생과 학교에 끼쳤던 그 부분이 아니었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국책사업, 현안사업, 재해대책비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닙니다. 특별교부금만, 교과부에서 각 16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안에 국가시책사업비가 있고 또 지역별 현안사업비가 있고 또 재해대책비가 있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그것 같은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 그것만 따로 보시는 거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구 수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비교해 봤어요. 전라북도가 인구가 187만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7만4천명입니다. 광주가 인구가 147만명이에요. 초·중·고생이 25만1천명입니다. 대전이 152만명입니다. 학생 수가 24만1천명이에요. 강원도가 159만입니다. 학생 수가 21만명입니다. 울산이 인구가 115만명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18만1천명입니다. 충북,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적은 충북이 인구 수가 156만명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가 22만2천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또 비교해 드릴게요. 전라북도보다 인구 수도 적고 학생 수도 5만1,800명이 적은 충청북도가 특별교부금이 전라북도보다 368억9천만원이 많아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님만 책임이 있나. 이 돈 갖고 장난치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유달리 16개 시도에서 학생도 많고 인구 수도 많은 충청북도보다 왜 368억9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적게 왔나, 아니면 적게 받았나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요. 울산? 자, 강원 봅시다. 인구가 159만명입니다. 학생 수가 21만명이에요. 전라북도보다 6만4천명이 적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보다 특별교부금이 22억8,700만원 많이 가져갔어요. 대전? 인구가 152만명입니다. 학생 수가 24만1천명이에요. 학생 수가 3만3천명이면 엄청 저희들보다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202억원을 더 줬다니까. 제가 왜 전라북도에 태어났는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말의 책임도 김승환 교육감님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은 국가예산 중에서 당초에 한 블록으로 떼어서 한 1.5조원 정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서 시도에 교부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에 교부해 주는 예산 중에서는 물론 시설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체육관 짓거나 강당 짓거나 할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업들은 줄 때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투자가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IT분야에 투자를 한다, 조그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항목 하나에도 100억 이상 투자를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커도, 사실 IT 투자가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학업성취도, 교육성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검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은 굉장히 유보적으로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실 외형적으로 얼마가 갔느냐, 우리가 좀 적게 왔다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만 실제 재원의 효율적 활용면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우리가 대응투자가 부담스럽거나 또는 낭비성 투자는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억제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특별교부금 예산은 사실은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도교육청과의 어떤 정책적 지향성을 같이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에 관한 한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가 하는 일이 대부분 방향이 옳다고 봐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정책방향을 가질 수가 있고 꼭 중앙정부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라고 하고 게 있는데 그 핵심가치를 훼손해 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그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일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다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그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받은 상대적 적게 우리한테 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불과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100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불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받을 것 다 받아서 우리 사업 내실 있게 해 왔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닦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당부서 담당자 평가에 반영하겠다 하면서 직접 우리 도교육청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즉,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가치중립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평가도 잘 받아보자 제가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닦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크게 상황이 더 호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제가 또 다시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4년째 교육상임위에 있으면서 합니다만 김승환 교육감님이 현 중앙 교과부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갈등을 빚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간 것도 여러 건 있었고.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런 특별교부금이 적게 왔지 않나 저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아마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요, 그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받은 불이익은 정말 미묘한 수준이더라 그런 것을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보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을 한번 분석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해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유기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는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자료 가져온 것을 분석하느라고. 그래서 감사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는데 진즉 그렇게 좀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진즉 좀 그렇게 하셨더라면. 감사반장님 답변내용.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의회에도 자료로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관계로 얘기가 돼 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진즉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진즉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모든 도민들한테 또는 도민의 대표들이 저희 의회 아니겠습니까? 의회에다 자료로 ‘이렇다, 이게. 16개 시도하고 분석해 보니까.’ 자료도 갖다주시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도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수정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립관계를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싸움을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솔하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든지 이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가 잘못된 것 같다라든지 그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서 초등인사담당관 승진서열부 소급등재 관련해서 연수성적 재평정을 했어요. 우리가 승진을 할 때는 평정항목이 4개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정확히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경력평정, 근평,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평정 그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평정을 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정을 해서 합산을 해 가지고 총점을 내고 그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요. 그게 서열부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승진서열부에 등재가 안 돼 있던 사람을 가지고 승진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답변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승진서열부를 소급등재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승진과정에서 평정항목 네 가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연수성적 평정이 추가로 소급등재 되는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장자격연수…….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연수 끝나고. 그러면 이 연수성적 평정을 해서 이분 거가 재평정 돼가지고 총점을 내는 거란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옥신각신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등재된 사람의 연수성적 평정 기준일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전에 평정된 거고 이분은 9월 1일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장연수 끝나자마자 평정해서 올리는 거고. 그건 평정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자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격연수는 사실 같은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재평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릴려고 그래요. 만일에 또 재평정을 한다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재평정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은 다 다시 해야 돼요, 재평정을 원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평정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김영주 과장 같은 경우는 재평정이 아니고 자격연수를 받고 바로 거기다 등재를 한 거거든요. 재평정이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1월 31일자 승진서열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해마다 보세요. 2010년이나 2011년이나 2012년이나 2013년이나 그 전도 쭉 보세요. 1년에 한 번 평정해요. 그런데 이 경우만 재평정해서 지금 소급등재 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재평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평정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를 해야 된다 말이야, 똑같이. 왜 이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냐 이 말이지. 그 말씀 이해를 못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말하자면 교장연수 받은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직 승진후보자 중에 다른 분이 있다면 또 다른 분도 반영해야 되겠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연수성적 평정을 다시 해서 소급등재 하려면 거기에 연수를 받은 사람 모두, 말하자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같이 등재를 해 줘야 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또 그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거는 연수성적 평정 기준일이 다르다. 한 사람 거는 그 전년도 평정자료고 이 소급등재 된 사람은 교장자격연수 그다음, 말하자면 이번 8월 25일인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8월 25일자 재평정을 해서 하려면 해당자를 모두 했어야 맞고, 그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맞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그 전에 말하자면 한 사람만 등재돼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유효한 거야, 서열부가. 그죠? 한 사람만 등재돼 있는 서열부가 유효하죠. 소급등재가 8월 25일날 됐으니까. 그러니까 소급등재 되기 이전에 모든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인사발령까지 그 이전에 나버렸어요.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감님 답변하신 대로예요. 그런 사실들을 인정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니, 저 인정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 여기에 관련되어졌던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유감표명을 한다라든지 재발방지의 약속을 한다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 평정 기준일도 달랐지만 등재해 놓고 보니까 서열이 뒤바뀌어 있어요. 물론 서열이 안 바뀌었으면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안 될 텐데 그 연수성적을 추가로 8월 25일 소급등재 하기 위해서 평정을 해 놓고 점수를 올리다보니까 이분의 점수가 더 높아져 버린 거야.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일을 가지고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 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어야 맞고, 그러지 않으려면 한 사람만 원칙으로 넣어서 그 서열부가 유효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가 2010년 7월 14일자 인사부의안이나 2010년 8월 18일에 인사심사안, 이건 2명으로 표시가 된 거죠? 1명만 등재돼 있었는데 2명으로 표시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원천적으로 그 임용행위가 무효냐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로 중징계 요구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 안 해요, 정직 1월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그래요. 사실 정직 1월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나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정직 1월 받겠다.’ 하는 사람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재발방지 약속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정직 1월 정도라면 ‘나 이거 교장 해서 교감 6급에서 사무관 달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리고 당사자는 징계에 따른 전보조치도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이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승진서열부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끝났으니까 모든 건 다 끝났다, 도의회는 또 도의회대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런다고 한다면 유감표명을 한다라든지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라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늘 이 자리도 행정사무감사로써 상당히 무게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부교육감인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진즉 그렇게 하시지 왜 지금까지 자료를 준다, 안 준다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적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육감님까지 사과해라, 유감표명 해라는 안 하겠습니다. 부감님이 대신 하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그 앞서에 자료관계로 해서 다투고 싸우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수 평정 기준일이 다른 거는 같게 맞추든가, 아니면 그때 하려면 사유가 발생했으면 대상자 모두가 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부감님께서 공감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바르게 잡자는 겁니다. 행정을 바르게 잡자, 고치자. 그럼으로 해서 서열이 바뀐다, 더더군다나 그건 안 되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제가 그당시에 자료를 받으면서 참 이래서야 되겠냐라고 했던 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다 새까맣게 땡땡 처리해 가지고 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칠해 가지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회의록 문제입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오전 중에 계속, 자료가 늦게 오다보니까, 내용은 많고. 그래서 혼자 그걸 열심히 보면서 충분히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검토한 대로 우리 부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히 부감님의 답변은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2012년 2월 2일자로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고 그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떠나셨어요. 김 모 과장님 군산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셨고, 그다음에 이 장학관님 계셨었고. 그런데 이때 징계의결요구가 있고 징계위원회는 2012년 3월 21일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내용은 인사에 관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교육감님이 징계위원회에 내려보내는 징계의결요구확인서 작성된 걸 보면 양식이 잘못 사용됐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비이락일 수 있고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 또 감사과장님이 몇 번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양식도 잘못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양식 내용에서 보면 적극 성실, 해당없음으로 체크가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 양식에. 적극 성실에 관한 내용이 해당없음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성실한 부분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 적극적 행정…….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 부분에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확인서 내용이. 그런데 실제 결재가 결국 끝났을 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감경사유를 적용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불문경고를 했는데 그 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해서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인사권자가 봤을 때 또는 담당부서에서, 징계의결요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크하고 실무적으로 하고 결국은 인사권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 하는 자료는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과장님도 들어가실 거고 부감님도 들어가실 거고, 제척사유에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갈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감님이신데 그때 확인서를 확인 안 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다 하나씩 보지 못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중대한 신상에 관한 징계를 하는데 부감님께서 그걸 안 보시고 한다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렇게 두툼한 엄청난 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징계위원회는 지금 몇 사람 놓고, 한 번에 100사람, 200명, 300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일 징계위원회 한다면 예고가 다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몇 사람만 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는 결재라인에 있고 사인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지금 이 징계내용은 정말 중차대한 관심사의 징계내용이었어요. 전라북도교육감님이 인사담당관을 또는 전문직 시험을 봐가지고 상급기관인 교과부나 감사원에서 감사요구가 내려온 거를 처리하는 그런 징계인데. 부감님 답변은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실체적인 내용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러지 그 양식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고 이게 감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감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경할 것인가를 염두에 안 두고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불문경고를 한 거는 나중에 결국은 이게 불문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문 아닙니다. 불문경고로 징계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문경고를 한 것은 감경사유를 적용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왜 감경사유를 적용…….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우리 징계령에 다 나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경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징계…….

기태

유기태위원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문경고를 했다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처음부터 그냥 불문경고를 해 버렸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 때 제가 위원장이라서 기억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 사안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부 회의록을 보면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확인서와 심의내용이…….

기태

유기태위원

확인서에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걸로 체크가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결국 그것을 뒤집어서 적극 성실업무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니, 뒤집는다는 게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과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부감님이나 감사과장님은 거기에서 그런 저기를 하면 여기에서 올라간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적극 성실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징계위원장으로서 의견이 갈릴 때 다수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수결에 참여도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건 다수결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어떤 중립적인 관리자 입장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격하고 그런 거 중립적인 입장이고 관계가 없고,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자격기준이 위반됐던 거고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까도 아마 김정호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다음번에 징계위원회 열리는 것도 또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이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징계위원장으로서 중간적인 관리자 입장이지 제가 다 의사결정 하는 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그것은 납득이 안 되고 불문 및 불문경고 의결요건을 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이하 생략. 그런데 다만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불문경고의 의결은 불문 외에 경고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견책 해당에 상당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는 등의 악용에 소지가 있음으로 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성실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안이냐. 인사비리가 어찌 그런 거에 해당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위원들 판단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위원들 판단……. 그리고 이것이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이나. 이건 제가 판단에 정말, 위원장님이 이제 회의 주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거기에 간사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감사과장이라든지 내부위원이 최소한도 세 분이 들어가십니다. 누군가는 확인서 작성도 했고,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견책을 주고 그걸 불문경고로 간다라든지. 그것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납득을 할 수 있겠다고요, 최소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계 모든 사람이나 일반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견책 정도라도 내리고 불문경고를 했다라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는 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왜 서류를 안 주는가. 자료를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왜 안 주는가.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견책만 가고 견책을 불문경고로 해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의 모든 교육계에 있는 직원들이, 교장선생님들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정말 엄중히……. 인사비리임에도 불구하고 견책하고 그 과정에서 불문경고를 했다라면 저도 그것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불문경고라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린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 직접 불문경고를, 말하자면 견책이라도 하고 불문경고를 한 사례, 견책도 안 하고 직접 한 사례.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건밖에 없을 겁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있어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정확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의 드물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징계위원회는…….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제가 이걸 되짚어서 뭐 저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징계양정을 납득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징계양형 기준이 있으니까 견책이라도 하고 불문경고하고, 그냥 막바로 불문경고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봐주기식 아니냐, 도교육청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징계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신상을 다루는 사회적 제도고 준사법적 독립기구인데 그걸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감님께서 징계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말,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일선학교의 모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모든 직원들. 이분들 정말 감사 때문에 수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도청공무원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건 너무나……. 저는 우리 부감님께서 그 부분만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다시 되짚어서 저기를 해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도적인 장치로 징계위원회 의결결과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거나 불복할 때는 재심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다 보고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교육부에 다 전화도 해 봤어요, 감사원에 전화도 해 봤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쪽에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곤혹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직접 제가 다녀오면서 그쪽에서도 다 피하더라고요. 왜, 곤혹스러우니까. 제가 왜 안 알아봤겠습니까? 저도 감사원이나 교과부에 다 전화해 보고 그 답변을 서로 윗사람한테 미루고 피하더라고,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자는 거지, 이거 지금 부감님 그렇게 하시면 저는 계속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선 교육현장의 공무원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 저런 인사에 관한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나 인사비리나 성관련 문제나 이 4대 비리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징계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저는 징계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사회적 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듣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이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결론적으로 이게 형평성하고는 좀 거리가 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시기가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결재과정을 부감님도 다 하셨잖아요. 확인서도 보시고 확인서도 결재하시고, 그거하고 정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부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위원님들한테 이건 이런 내용이다 그런 설명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다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하세요. 반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주장하시는 부분은 감경이 안 되는데 바로 거치지 않고 최종적인 불문경고 처분이 된 부분이 방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이나 의견에 귀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행정적인 벌인데 이것을 형사벌적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징계의결요구는 일종에 검찰의 구형과 같은 것이 되겠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징계위원들이 여러 가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주변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의결하는 건 결국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징계의결 수준하고 징계의결이 그렇게 꼭 맞아들어가는 건 아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감경은 아니지만 징계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물론 확인서에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은 형식상 서류로 보고 실체적인 것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어떤 업무추진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교육감의 확인서에서 성실 적극 능동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체크가 돼 있고, 일단 그것이. 그다음에 이 내용이 정책연구소장 관련 건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 한 사실도 지금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적극 성실입니까? 허위보고 한 내용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양식을 실수로 또는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징계양정을 내리는데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징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그 부분에 의존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기태

유기태위원

이 내용에서도 허위보고 한 사실도 보고가 되어졌겠지만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조건이 안 되고 6개월 정도 경과규정을 두고 인사를 하자라고 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20일만에 규정 개정해 가지고 인사를 바로 해 버렸잖아요, 20일만에. 인사요인 없다고 해 놓고. 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안 맞는 항목들이 열거되잖아요. 인사관리규칙 개정할 때 인사요인 없다고 하고 20일 후에 바로 인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6개월 정도 경과규정 두고보자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그게 안 되고 그냥 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할 때도 허위보고 해서 개정한 거고. 이런 모든 사안들이 적극 성실업무에 과연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개정을 하고 인사를 나중에 않기로 했는데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감사원 감사를 직접 감사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선상에 있고 저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허위로 발령할 것인데도 발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개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감사원에서 제가 소명하고 당사자도 소명을 했듯이 8월 20 며칠까지는, 그리고 개정할 당시에는 절대 인사권자께서 이런 인사는 요인 없다, 않겠다 그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8월달까지도 그런 것이 말하자면 적극 이렇게 인사관리 기준이 개정되고 하는데 정상적인 인사 아닌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의를 드렸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인사 20일 넘어서 결심을 하셔서 그 묵은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진언을 드렸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바로 월권적 인사예요. 인사권자 범위 벗어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당사자 인사담당 장학관의 힘이나 또는 국장이 진언을 해서도 안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허위로 다 그렇게 할 것으로 담당자가 하면서 않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했다 그것을 허위를 보시는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야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할 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정할 때 당시 분명히 저도 이 개정에 의한 인사는 않겠다 그랬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원 자료에 그게 허위보고라는 용어가 다 나와요.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자료에 그 용어가 나오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못 봐서, 그분이 어떻게 썼는가 그건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허위보고 하고 개정했다는 문구가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절대 허위보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감사원의 문구가 잘못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진술한 부분을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는 허위로 저희들이 보고해서 인사를 할 것처럼 하는데 않겠다 해 가지고 바꾸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의 감사 문구 자체도 부정하는 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문구는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저도 조사 때 있었는데요. 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으나 감사원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해명을 하셨다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담당장학관 의견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누구 얘기를?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 감사 받았던 이재송 장학관이 적극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문구가 나와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그렇게 문구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나중에 문구가 어떤 걸로 정리가 됐어도,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도 판결문이 나왔을 때 나는 그렇게 저기한 거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때로는 상부기관에서 감사하고 언어선택에 대해서 피감자가 좀 억울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요, 양해하신다면 당사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감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경조치도 하지 않고 직접 불문경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거 중간 생략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거를. 그게 중요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부감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까 형평성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얘기를 말씀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감경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직접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징계의결요구확인서도 믿지를 못하고 결국은 감경조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니까 그 의결을 따라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부감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감경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견책이라도 한 다음에 다음 과정을 거쳐서 불문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아무것도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죠? 징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위원회 심의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징계를 안 한다는 거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문경고도 징계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급제한도 됩니다. 포상…….

기태

유기태위원

포상하고 승급하고?

그럼 승급만?

제한 1년?

기록말소가 1년이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형태로든 신분상의 조치인 건 틀림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경조치를 하지 않고, 감경 해당이 아닌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걸 직접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이라면 또 모르지만 두 번째에는 견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두 번째는. 계속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신중하게 하겠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두 번째에도 그렇게 한 건 심한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의 독립적 의결 결과였고요. 또 하나는 그 큰 근거가, 저는 거기에 제척위원으로서 참여를 못했지만 그 근거가 담당자의 개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사권자의 인사 의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렇게 징계위원들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일이고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의의는 이런 어떤 지나친 것이, 본인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문경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죠. 그런 부분은 하여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나간 그런 사항들이지만 모든 분들이 눈과 귀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쏠려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눈과 귀가 쏠려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말하자면 우리가 법원에서 무죄선고 하듯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런 감경규정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성실 능동적 업무로 판단하는 확인서에 기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운, 또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감경조치라도 말하자면 견책이라도 해서 거기에서 불문경고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다라면 모르는데 이건 아예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간의 위원님이 경험하신 걸 토대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 아닌 경우 그런 것이 남발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들의 경우에도 제가 참여한 경우에도 경징계 의결요구가 들어온 사안도 바로 감경 없이 불문경고 의결되는 사례도 간혹 있어요. 그런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바깥에서 볼 때는 징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스러운데요.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징계의결요구 자체가 좀 과중하게 됐거나 또는 사실 확인을 소관 부서에서 해 가지고 결재를 거쳐서 징계의결요구가 됐는데 막상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진술한 거나 주변 정황을 보니까 놓친 사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중하게 됐거나 이래가지고 징계의결요구와 최종의결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한 번만 갔다면 충분히 아, 그런가 보다 그래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 계속 두 번이나 갔을 때는 한 번이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해야 바깥에서 볼 때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할 텐데 너무나 편파적으로 그렇게 징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내부위원도 있지만 외부위원들 중에는 변호사, 법학전공 교수, 종교계 인사 그렇게 굉장히 지도급 인사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징계를 요구하는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출석시킨 관계공무원도 중징계 요구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다 중징계 사인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징계위원장이지만, 아마도 위원님 회의록 보셨을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다 봤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 뜻을 꺾고 이건 중징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더 이상 제가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시간을 저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제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징계양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방금 드린 그 건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바로 불문경고로 그때 갔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고민은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는 제가 하는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칠 파장. 다 아시다시피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 지역이.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충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50분 동안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땀까지 흘리면서, 그러나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은 그 고통을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다시 참작했으면 좋겠고요.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5시 20분이 넘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20분으로 잘라서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솔직히 말은 못합니다마는 조는 분도 계시고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김정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이나 홍진석 교육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해서 제 속이 터집니다. 진짜 터져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교육감이죠?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확인서, 자, 아까 홍진석 국장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형사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검사는 구형이고 판사는 선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냥 짧게짧게 이야기해요.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짧게. 모든 정황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징역 8년 구형이든지 5년 구형이든지 벌금 얼마든지 그거 선고할 때는 판사의 고유권한이면서 판사는 모든 정황증거를 가지고 판결합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확인서를 언제 확인하냐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고 있어요. 업무태만이에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선고를 해야 할 판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이게 확인서를 안 읽어봤어요. 어떻게 다 읽어봐야 되냐고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직무수행 하는 과정에서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무수히 많은 일에 시달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서를 읽어야 되는데 업무태만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의결요구서가 두터운 책 1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인서는 딱 한 장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니, 확인서는 그 많은 것 중의 한 장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서를 읽어보셨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확인서도 확인 안 하시고 징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위원장이 아니고요, 그 결재할 때는…….

정호

김정호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닙니다. 부교육감으로서 사인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이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면 사인했다 그 말이에요. 사인했을 때 그것도 확인서도 안 읽어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으로 사인한 게 아니고요, 징계의결요구 과정에서 최종요구권자는 교육감님이시지만 부교육감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몇 백 페이지 되는 것을 제가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님과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 감경사유도 이미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견책이나 경고나 이런 거 해 놓고 난 뒤에 대통령표창 받았다, 훈장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불문경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대고 처음부터 징계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인서도 안 읽어봤다…….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부교육감님 업무태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그것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걸 업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확인 못했다, 왜 못했냐, 그거 업무태만이다 그 말이죠. 그것 중요한 사항인데. 징계는 그분에 대한 신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상에 관련된 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징계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청 직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 중요한데 이것은 더 중요하죠,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부교육감님, 좀 똑바로 알고 답변하셔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걸 직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휴, 정말 답답하십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법적인 측면에서 쭉 검토를 하실 테니까 봐보시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밑에 장학사님께 또는 장학관님께 이게 전혀 법적으로도 이게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부교육감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은 거부를 해야죠. 참 말씀을 잘 하시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시니까 좋네. 교육부에서 감사결과 경징계요구를 하라고 징계의결요구를 했는데 왜 불문경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경징계요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문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불문경고를 하려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견책이나 경고나 정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놓고 난 뒤에 감경사유를 나열하시고 난 다음에 불문경고를 하면 이상이 없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거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질문 계속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제가 질문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정호

김정호위원

왜요? 어떤 감경을 해 줄 때는 어떤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불문경고를 해야지 여기다 의결요구권자인 교육감님께서 경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를 했다는 것은 어떤 감경사유에서 이래이래서 감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새겨서 들어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최소한 견책 정도 의결하고 감경을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징계위원회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를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불문경고를 한다 그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경징계 요구를, 경징계는 어디까지가 경징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봉에서 견책까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감경사유가 있고 난 뒤에, 그래서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형사재판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형사재판에서 어느 봉사활동단체에서 상장받은 것까지도 열거를 해서 마지막에 판사님이 선고를 해요. 그 선고는 판사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비록 징계위원들이 했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 게요. 인사비리 관련 건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데, 인사비리는 개인이 됐든 위의 지시를 받고 했든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 때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으로써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이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저질러서 했을 때에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이 경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서 감경한 게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조건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무조건 불문경고를 했으니까 제가 불문경고를 왜 했냐 해서 지금 이런 것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경은 말이죠, 감경은 관련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포상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는 경우, 그다음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거 장관표창 받았다든지 어떤 표창장 하나만 있어도 감경사유가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부표창법에 의한 것, 그다음에 모범공무원법에 의한 모범공무원표창 이 세 가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감경사유고 어느 봉사단체에서 상장 하나만 받아도 감경사유로 하더라 그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있을 때는 감경사유가 되겠지만 징계에 관련된 감경사유는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에서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의 직급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사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만약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성문법에서 뭣하러 규정해 놓았습니까? 이런 사항을. 그러므로 경징계 요구를 해서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면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질문드릴게요.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인사비리로 감경할 수 없다고 간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간사는 인사비리 관련 경징계의결요구를 감경할 수 없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징계처분 불문경고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보고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따라서 경징계처분요구에 대한 불문경고의 처분을 보고 정확히 보고했다 그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에서 뭐냐면 어제도 질문드린 사항이고 오늘 오전에도 질문드린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님, 만약에 진로직업교육연구회에서처럼 단돈 500만원이 아니고 연구회 회장이 어느 교직단체 출신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에 경고하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질문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마지막 무슨 말씀이셨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적인 교사나 행정실 공무원들이나 단돈 몇 만원을 갖다가 개인통장으로 해서 개인카드로 돈을 사용했어요. 그 사용내역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에 형평성에 따라서 그냥 경고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문경고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라는 생각은 저희는 하지 않고요, 이게 횡령이나 유용이냐 목적외사용이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 혹은 요구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하게 감사하셨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하게 감사했는데 개인용도로 쓴 돈도 적발해서 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릴게요. 진로직업교육연구회에 지원된 돈이 총액으로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연구회 운영비가 500만원이고 2012년도에 500만원이고 여기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된 게 없어요. 그런데 회수만 하면 징계 안 해도 돼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이 단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았는데요. 2011년도에 활동이 없고 그걸 2012년도에 함께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유용이거나 횡령건은 아니었고요. 그게 조금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던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분들이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저희들은 이제껏 회계 관련 조사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요? 참 정말로 열심히 잘하셨네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분이 개인카드와 또 다른 카드를 쓴 내용을 보면 참 웃기죠. 그런데 감사를 정확히 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 사용내역에 비자카드 매입거래명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에 좀 잡아주세요, 인터넷 화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글씨 쓴 것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2장을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예를 들까요? 고기집육다방에서 2만6천원, 다사랑 서신점에서 1만9천원, 고향구이집에서 2만5천원, 그다음에 족보설렁탕에서 2만1천원, 엄마야에서 1만9천원, 고향구이집, 고향구이집, 미소와 가득. 여기에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없어요. 이것 보시고 감사하셨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1천만원이 사용이 됐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 밝혔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집중감사 하러 가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너댓 명이 집중적으로 감사 나갔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민원을 받거나 조사를 하게 될 때 2명 내지 3명 혹은 어떤 그렇게 팀을…….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감사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언제 그 감사기간은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안 돼요. 단돈 1만원이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건 진즉 죽어버렸어요. 파면감이에요, 파면감.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기간이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이고요. 3명의 조사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횡령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학교교육과에서 답변을 했듯이 동아리활동지원금은 개인통장으로 나간 것 같고요. 그 집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연구비, 활동비로 썼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2011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전액 회수를 했는데 사실 그 연구회에서는 그것도 저희 조사도 부당하다, 연구회에서는 제대로 썼다라고 저희들 집단민원처럼 몇 차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0월 25일 2010년인가요? 아니, 2013년인가요? 학교교육과장의 교육부지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감사 결과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징계 요구 완주교육청에 해라,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에다는 뭐냐면 2011년도 연구회운영비 500만원을 회수해라, 완주교육청에다가 연구결과물 부적절하기 때문에 경고해라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500만원을 회수해라 했는데 학교교육과 과장님,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학교교육과장님.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교육과장님, 500만원 회수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1월 21일까지 회수하도록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1월 21일까지 회수하도록 공문 보냈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 회수하는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감사과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무조건 회수하면 됩니까? 이게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해야죠? 그렇게 감사과에서 왔으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감사에서 처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협조에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냥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니까 회수한 겁니까, 아니면 횡령에 해당되니까 회수한 겁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회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분상으로는 경징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불문경고 처분을 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역청에서 그렇게, 지역의 인사위원회인지 징계위원회인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감사 익산 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어느 단체에서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그 교장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횡령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횡령금액.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것도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협에서 줬던 그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해임을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무려 500만원이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500만원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불문경고예요? 그것이 정당한 형평성에 맞는 징계입니까? 얼마예요? 횡령금액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했던 부분. 얼마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향응수수와 금품수수 해서 75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5만원에 해임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인사발령 받았잖아요. 그것하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그 교장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불문경고고 거기는 75만원을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향응 제공을 받았다 했을 때 같이 식사했던 분들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했던 분들은 징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교장선생님은 해임까지 해 버렸는데.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마무리하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그 해임을 하게 된 사유가 꼭 그것만이 아니고 회계비리는 위반이 없어도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물건을 훔치러 갔어요. 훔치러 갔는데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이것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이게 향응 제공을 받았어요. 같이 가서 제일 늦게까지 술 마셨어요. 식사하고 제일 늦게까지. 그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조치 안 취했어요. 공범이잖아요, 같이 향응 제공받았으니까. 공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또.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망성초 교장에 대해서는 그 비위내용이 그것만이 아니라…….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근무태만이고 교장선생님 계셔? 안 계셔. 어, 근무태만. 어디 계셔? 그것이 근무태만입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만 앉아있는 것은 무능교사예요. 움직여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00만원을 회수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1일날 회수하면 그거 회수 들어온 통장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너무 지독스럽게 봐주기식 징계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만 하고 마실 겁니까,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연근위원

보충질의는 하고 계속 또 순서 돌아오면 할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5분 내에…….

김연근위원

오늘 제가 마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 마음으로 상당히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유기태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저는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좀 진즉에 하셨으면 좋았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해서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다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인사나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인사,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비난받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직권취소나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취소를 시킬 수는 있겠죠. 또 법원을 통해서 그게 취소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들 진즉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인사가 잘 됐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분명히 객관적 입장으로 봐서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당하니 했으니까 이거 괜찮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용권자가 사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좌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기관장이라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나는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이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헌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팽팽하니 갔어요. 니네 잘못했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하면서. 사실은 동네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소모적이죠. 가장 무엇보다도 큰 것은 우리 인사과장님이 잘못했고. 인사과장님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사과장님을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소모적인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말씀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뭔가 고리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좀 서운하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위원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차츰차츰 조금씩 갭을 좁혀가는 거예요. 사람을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연구관 된 사람을 다시 교사를 시키겠습니까, 징계 안 줘가지고 끝난 사람을 갖다가 다시 징계를 주겠습니까? 이거 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의회도 할 수가 없고 집행부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인사과장님이랑 하셔서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당부를 합시다. 제가 누누이 하는 일이지만 일을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까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때려죽이기를 하겠어요, 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있는 임기 동안 있다가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원수 척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하지만 여기 있으면서 서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전례로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인식하셔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 억울한 부분이 덜 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이를테면 우리 김정호 위원님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하기 어울리지 않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시간 지나갔나요? 6분.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장내웃음

김연근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교육국 쪽 분들 보면 갑갑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계 출신이라 사실은 똑같은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이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김정호 위원님한테 가서 교장선생님 하시든가, 아니면 선배님 하시든가, 다 전문직도 하셨으니까. 못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이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해 못할 거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지만 오늘 같은 답변은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감사가 마지막 날인데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감사가 거즘 끝나갈 때쯤이니까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관실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은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받아서는 안 돼요. 따로 하루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국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두 분을 놓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진감사로 해서 의회 의결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남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김연근위원

아니, 따로 하루 잡아서 양쪽 담당관실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유능하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내년에 당선 시킬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를. 사실은 굉장히 열을 올리는 분들이 열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인사특위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얼마큼 지금 힘들어 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동되는 게 이게 오픈시켜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느 조직이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A라는 사인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못했다 이게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러나 또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거부했다, 혼자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십분 이해를 하시고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칭찬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저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녁식사 하고 또 한대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김연근위원

오늘 끝장 봐야 돼요.

양용모위원

하여튼 해 봅시다.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이러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대단히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돌봄교실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아침에 가면 저녁에 돌봄교실 끝나면 5시 정도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아동센터로 가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봤는데,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읍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교육장님하고 같이 가서 시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측에서는 사실 돌봄교실이랄지 지역아동센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번거로운 일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돌봄기능은 교육기능하고 달리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고유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뭐가 좀 잘못돼서 이게 학교에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교는 정규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교육을 해야 되는 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돌봄기관은 지역아동센터한테 맡겨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조요청을 하고 사실 필요한 재원은 우리가 대겠습니다 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돌봄교실에 강사라고 하나요, 교사라고 하나요? 거기에 그분들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분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3시간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주 15시간. 임금은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3시간만 딱 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3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적어도 2시간은 더 희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고 가고…….

양용모위원

그렇죠. 아니, 학교 가서 준비하고. 실제로는 3시간 계약만 해 놓고 30분 준비하고 또 보내놓고 30분 치우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시간 근무해야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 퇴근하면 다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3시간 해 놓으니까 이렇게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 이거 정부의 잘못입니다. 교육청 잘못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교육청에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건의라든지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유기적 협의체 구성에 간담회라든지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보육은 사회보육센터나 사회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유기적인 그런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방과후학교 또는 돌봄교실 재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그런 모든 과정을 조직해서 관리하고 이 하는 일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지금은 그 부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서 같이 분담을 할 것인지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오도가도 할 데 없는 아이들의 굉장히 좋은 안식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부모 결손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육성돼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황해서 생기는 사고가 없도록 이런 것은 정부나 교육청이나 지자체 모두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별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기태 우리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경직된 내용을 바꾸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입수능이 끝나고 사실 일선현장에 학부모들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데이터, 이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다 사설학원 자료 거의 의존도가,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입진학지원단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2명.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2명이에요, 2명. 2명이 그 수요충족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월 초부터는 11명으로 확대…….

기태

유기태위원

11명으로, 아주 잘 하셨네. 지금 현재는 2명이요, 기존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능성적이 나오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학부모들 만족도를 위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 자료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마침 11명 정도 한다라고 하면 참 다행이네요. 사실은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11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상시…….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수능 끝나고 나면 바로 가채점 하면서부터 말하자면 입시전쟁은 시작된단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12월 3일부터는 대면상담요원들이 7～8명 항상 대기하면서 상담하고 학과 지도하고요. 지금은 상담콜센터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하고 아이들이 조금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선생님들 11분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완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많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이거 정말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시논술 응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주지역은 전주한일고에서 그다음에 익산․군산지역은 이리여고에서 희망학생을 모아 가지고 거점학교식으로 지금 이미 11월 11일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면 더 노력을 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 학과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진로진학상담 관련해서 대학입시지원단은 그렇게 보완이 된다라고 보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양쪽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가 너무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드릴게요.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여기는 중학교에 1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4군데.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요. 1명이라도 가야지 어떻게 해서, 1명이라도 배치를 해놓고 그분이 순회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지 군 전체 중학교의 학교 수가 몇 갠데 1명도 없으면 이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원 부분이 상당히 상황이 쉽지 않지만 지금 추가확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8명인 데서 1명 뽑고, 예를 들어서, 설령 이 증원을 이 숫자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1명도 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장수면 장수, 부안이면 부안 이 지역 전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우리 군단위 중학교에 1명도 배치를 안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예산 저기를 해서 뭐를 하던 해도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정원 문제지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학력신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학력신장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력신장지원센터.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센터가 엄청 많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후지원센터 뭐 해서 하여튼 센터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라북도에 센터가 많은데 학력신장지원센터가 다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바라는 역할을 기대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학력신장 부분은 전 도민이나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력신장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신장지원센터는 사실 별도 기구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을 학력신장온라인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학력신장지원센터 주요업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매일학습평가랄지 단원평가 그다음에 온라인자율성취도평가 이것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결국은 e-평가 이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초․중학교는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 5개, 고등학교 일반계고 20개교 이 부분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력 제고 학교로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초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내용 속에 매일학습지라든가 e-평가라든가 문항 개발해 가지고 탑재해 놓은 거라든가 이걸 자율적으로 놔둬 가지고 누가 얼마나 이용하겠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교과동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분기별로 제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직접 교육연구정보원에 가서 본청 소관 과, 미래인재과 담당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포함해서 14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지원과장들을 전부 위원으로 모셔서 학력신장온라인지원센터 겸 사이버학습내실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참여율이랄지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랄지 이런 여러 가지 걸 공유를 합니다. 해서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특히 초․중학교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안내를 하고 홍보하고 강조하면 훨씬 참여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력이나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율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 자율적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한다라든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교과동아리를 활용한다라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분명히 나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아라라고 하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14개 시·군 아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도 하고 이번에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11월 하순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동암 과장님!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최동암 과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동암 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지역청을 돌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걸로 등장하는 거가 STEAM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STEAM인데 당연히 입시위주의 과학교육을 탈피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과학교육을 보면 세계 정말 50위 국가가 됐든 또 교육선진국가가 됐든 다 과학 쪽의 교육은 특히 입시위주 교육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창의력을 신장하고 창의인재 육성을 하려면 이것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 분야 중에서 가장 낙후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쪽이 과학 쪽이라고 봐요, 과학교육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거가 아주 차제에 STEAM 교육이 제대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적을 지역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평소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 2학기 때부터 과학교육원에서 STEAM 교육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기초교육으로서 원격연수를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직무연수 그리고 전문과정연수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학 그다음에 기술, 수학 그다음에 예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엔지니어링이니까는…….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통합된 거요, 말하자면.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공학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통합, 융합. 이것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교육이거든요, 이게. 과학교육만 살리는 게 아니고 창의인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4개 지역청을 다 돌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닌 지역청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겨우 연수 몇 군데 하시고 해가지고 이게 저변이 확대되면서 활성화되려면 상당히 멀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STEAM 교육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셨다고요. 금년도가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기억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도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정말 모래탑과 같은 과학교육이 저변을 확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패러다임이 저는 이 융합인재교육 이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저변확대교육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꼭 그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STEAM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는 조금 아까 인사 관련 분야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아까 부감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사후동의라는 용어에 대한 거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과정에서, 그죠? 사후동의. 왜 사후동의라는 용어가 나왔냐면 2011년 8월 18일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최소한 교장자격 연수자를 말하자면 교육정책연구소장 연구관으로 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사심사위원회에서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최소한 교장자격 기준.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본인도 고사하고 그래서 2011년 8월 23일날 인사발표가 될 때는 누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까지는…….

기태

유기태위원

빠져 있고 8월 26일엔가 드디어 발표가 되고 29일날 규칙 개정이 되고 9월 1일날 드디어 임용이 되고. 여기에서 또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소장이라는 직위가 제대로, 그러니까 보직 연구관으로는 사실 임용이 그때 누락이 됐던 건 사실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부문서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됐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임명장에는 명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상 완벽하게는…….

기태

유기태위원

절차상으로는 안 돼 있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논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니까. 이때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후동의라는 그 표현 때문에 사후동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답이 온 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두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두가 아니고 유선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도 유선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전화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유선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는 사실은 규정 여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일단 인사위원회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은 모든 회의가 다 똑같지만 ⅔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의결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숫자만 심의 받아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⅔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의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조항이 충족이 안 된 거라 이 말이야.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인사심사위원회를 안 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동의를 받았다고 한 거란 말이야, 사후동의를. 그런데 사후동의를 받은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유선으로 받았다 이렇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후에 양해가 됐다는 것이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안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제출한 거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매듭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부감님 답변 맞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규정은 ⅔ 이상, 그래서 출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⅔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결정이. 그러면 그 충족요건이 안 되니까 정말 상황이 구차한 변명이지만 그러나 모든 위원님들한테 사후동의라도 얻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효력은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님들을 몇 분을 제가 찾아서 만났어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을 어차피 결말을 내야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히 아셔야 되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우리 도청에 고문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다. 그러나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알려드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상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출석위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으면 위원님 수고로움을 덜어드렸을 텐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거 저하고 얘기가 안 됐었던가요? 수없이 이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이 논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서면동의라는 용어로 한 것은 최근에 있었고요.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건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사후동의가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답변을 해주셨으면 정말 이렇게 소모적인 아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후동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하자면 양해를 얻어서 저기를 하셨다라는 거지 정식 규정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적효력은 사실은 제대로 문제가 돼서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과정에서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평정입니다. 평정의 객관성. 역량평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역량평가 해서 보고서 평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면접평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발표 그리고 면접.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연근 위원이 많이 짚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제도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만큼 정치한 제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현재는 8개 시도에서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수범사례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그 제도자체가 잘못된 제도라는 표현은 안 해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표현은 안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정말 벤치마킹 해가지고 %를 그쪽으로 높여가는 그런 제도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유예기간을 둔다라든지 아니면 미리 예고를 하고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달에 분명히 홈페이지 공고도 했고 공문으로 다시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제가 됐던 것은 구체적인 비율 즉 역량평가를 80%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20%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 결정은 2011년 가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인사를 앞두고 보통 결정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이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의혹을 완전히 풀 수 있게끔 짚어야 하겠지만 그 자료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순위가 저 밑에 있는 분들이 오고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해서 탈락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응시대상에 포함됐던 분들이 승진후보자명부 20%, 그다음에 역량평가 80% 해서 서열을 합산 결과를 보면 달라지는 거고 그 승진후보자명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위에서 승진자가 있으면 그대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올라간 순위로 다시 또…….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터치를 안 하고 다음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자료에서 보니까 혁신학교 예산 관련해서 4년차까지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년차.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 지원 조례를 보면 3년으로 한다. 다만, 그러죠? 단서가 그렇게 붙어 있죠. 3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평가를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평가 다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외부용역을 주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게 평가도 다 안 끝났는데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평가를 끝나고 예산 반영하려면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20개 학교가 전부 통과를 해서 20개 학교를 다 4년차까지 지정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평가도 다 안 끝났다라는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일단 지정이 된 이상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지정해서 운영을 한 결과 결론이 나와져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가령 학습보조도우미를 썼더니 어떻더라, 뭘 어떻게 했더니 어떻더라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략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사의 자발성이 절대로 필요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사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있을까요, 결론이. 그러면 3년간 운영을 한 결과를 다른 학교 이렇게 접목을 해서 다른 학교에 혜택을 주든지 혁신을 하든지 해야지 3년간 한 학교에 성공적인 모델을 갖다가 뭐하러 계속 또 4년차까지 해야 되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실적으로 보면 혁신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보되면서 그 학교에 가서 전파시키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와 합동워크숍을 해서 그렇게 전파시키기도 합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도 기존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보다 훨씬 잘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미 확산돼서. 그런 점은 사실 혁신학교가 대단히 성공적이다. 경기도나 광주․전남…….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했다면 그 결론이 도출된 게 있을 거고 그런 사항들을 그들 학교만 공유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걸 지정했던 모든 학교를 다시 4년차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한 학교도 빠짐없이 예산을 반영을 했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예산에 편성은 해놨는데요 평가결과 문제가 있으면 지정 안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다시 또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모든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걸 다른 학교에 전파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계속 4년이고 5년이고 가라는 건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계획은 4년차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원래는 지원 조례는 3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예산 목적사업비라든가 표준학교운영비라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데 많이 차이나는 데는요 진짜 어떤 학교는 한 16배 제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걸로는 20배까지 차이나더라고요.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100만원인데 어떤 학교는 2천만원 되는 데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년차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지원이 있다 갑자기 끊기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사례라든가 우수사례, 수범사례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것들은 꼭 다른 학교에 전파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공한 학교들을 뭐하러 계속 그것을 그 학교만 주냐 이 말이요. 그걸 가지고 다른 학교에 혜택을 줘야 다른 학교들도 기대감을 갖는 것이고 우리 학교도 좀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기존에 교육부 지원사업이나 또는 도교육청 지원사업이 주로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끊기는 순간 정말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같이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100%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거 실패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만 우리 혁신학교는 그러지 않을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의 인식과 자세 또 자발적 열정 이런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갖는데 일종의 출구전략으로써 4년차까지만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한 특정 학교를 3년 지원한 것도 어찌 보면 특혜다, 특권이다 그 학교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원래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가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범․우수사례들을 다른 학교에 다시 접목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이게 목적일 텐데 굳이 초창기에 1년차에 지정했던 모든 학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돼 있길래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잘해왔던 학교를 재지정하는 거, 예산지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재지정하는 거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돼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전라북도 교육체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요, 아까 부감님 다른 지역의 학교들은 혁신학교 끝나니까 그냥 원상태로 싹 돌아갔다. 결국 그 얘기는 돈으로만 혁신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돈으로만 혁신한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도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만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7시에 딱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어요. 7시 안 넘길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우리 김현섭 위원장도 80개 혁신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13학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7개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7개 학교 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나 줄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교육청, 저도 물어봤지만 김현섭 위원장이 다 물어봤어요. 혁신학교 해서 이게 도대체 얻어진 게 뭐냐, 장점이 뭐냐. 그중의 첫 번째가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학생이 늘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향상됐다. 기초학력이 향상된 건 아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향상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가 0.88 전체적으로 0.88 올리는데 근 80억 들었어요. 0.88% 올리는데.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다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학교보다도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80개 중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향상률은 훨씬 높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부감님, 80개 중에서 17개 학교가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해서 학생 수가 혁신학교가 늘었다라고 그 공과를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이 낮은데 도시학교에서 갈 때는 나름대로의 가정이 괜찮은 애들이 도시에서 시골학교로 간 겁니다.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 기초학력 부분이 다른 데보다 좀 향상된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높습니다 기초학력 비율이.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부감님이 확신한다, 혁신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저는 항상 무엇이 그런지,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교의 좋은 점을 다른 학교에 보급시켜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것이 좋아지고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학교가 아닌 그 많은 혁신학교 그렇게 지원하고 돌봐준 그 나머지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혀 대안이 없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기초학력의 경우에 말씀드리면요 17개 학교 빼고 나머지 혁신학교는 사실 지역여건이 굉장히 고립되고 외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의 기초학력 학생 비율이 대단히 크게 향상이 됐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부감님, 그 말씀도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60% 이상의 그 소규모 학교들 다 어떻게 편견, 편애하시면 안 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산시켜야지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감님이 말씀을 오른손을 이렇게 언급하시기 위해서 왼쪽을 너무 무관심이나 비하시키면 안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큰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는 기초학력이 조금 좋아졌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기초학력이 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혁신학교 중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다 이 말이지. 혁신학교 중에서도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학교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이라는 것이 원래 혁신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전체 평균도 못 따라가는 기초학력자가 무진장 많았는데, 그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폐가 지금, 우리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학교가…….

규령

김규령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760여개의 학교 중에서 혁신학교 80개 지정됐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시골에 있는 학교가 비지정학교가 몇 개고 혁신학교 지정 받은 학교가 몇 개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대부분의 60% 이상의 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그러면 버리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 아니고요.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말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시차가 1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부감님,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뭐가 답답하냐, 2010년도부터 혁신학교 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혁신학교 정책이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구체적인 어떠한 것들을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시를 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혁신학교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는 손에 잡히는 걸 딱 잡아 달라 하는데요 혁신학교 성공요인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아마추어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항상 제가 위원님 생각을 잘 읽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같은 얘기하시지 마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 무슨 수입품입니까. 평생을 다 교육에 거쳐서 거쳐서 아이들의 기본질서 규칙이든 학력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을 잘못된 동작을 고치는 것이든 짧은 시간 내에 다 고칠 수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짧은 시간 내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고, 가만 있어봐. 이따 그럼 이 문제 본격적으로 합시다. 저녁 먹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청취불능)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김규령 위원님은요? 추가질문 있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녁 먹고요? 아까부터 제가 불씨를 지펴 가지고 혁신학교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학교가요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일단 문닫지 않는다는 거, 이거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어떤 방향을 어떤 혜택이 없으면 도시근교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절대 소규모 학교에 문 닫게 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 문 닫지 않고 폐교되지 않는 것, 성공입니다. 두 번째, 교육공무원, 행정직공무원 감소됩니다, 문 닫으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 학부모, 지역주민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원돼야 되고 발목잡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끝냅시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5분이 꼭 10분 지나가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5분이든 10분이든 하여간 끝낼 거 끝내자고. 나 일부러 들어왔는데.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의 속개는 밤 8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2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지금 계속 감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할 때 국장님께서 2011년도, 2010년도까지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하냐 그 기간이 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몇 년 전 것부터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이야기를 해도 감사를 해도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갖다가 홍진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답변하실 때 제가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요. 제 성격은 잘 했으면 잘 했다,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문제에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맞으면 맞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하고 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학생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이래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용서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김정호한테 불려가면 혼날 것 같은데 웃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솔직해야 된다. 그런데 솔직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수습을 못해요. 그리고 논리를 펼 때도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펴가면 돼요. 제가 어제 질문했던 순창제일고등학교의 자동차학과 폐과, 우리가 서구의 교육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미국의 교육제도잖아요. 그런데 서구의 교육제도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대단한 권한이 있잖아요. 해서 벌써 진로를 딱딱 선생님이 정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는데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먹고 사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요시 여겼고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가면서 제 스스로 자격증도 따면서 활성화시키는 자동차과 절대적으로 폐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2012년 4월 30일에는 분명히 학교 교직원 회의나 학부모 회의에서나 자동차과 폐과가 동창회에서 부결처리돼서 폐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 교장이 다른 공문 다 그만두고 재추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었어요. 부교육감님, 2012년 5월 29일에 순창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자동차과를 폐과해라라고 전화하신 일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녹음한 것도 있고 여기 회의록도 받은 게 있습니다. 5월 29일날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회 회의록에 2012년 6월 5일자를 보면 5월 29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이 전화를 하셔서 학과 개편을 결재 보류 중이니 문제가 없으면 재추진하라는 전화를 교장선생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논란이 있어 올해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그간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이라 재추진하라는 확인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핸드폰에도 녹음을 했어요, 이런 사항을. 한번 부결처리되고 그런 사항을 제가 어제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드렸냐면 종합학교에 어느 실과를 폐과하라는 것이 강제사항이냐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4월 30일에 이게 폐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독려를 하셨던 그 전화를 받고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한테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직업교육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직업교육 담당과장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때는 공고 투플러스원을 비롯해서 실업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 때는 한번 제가 OECD도 파견근무를 했고 해서 직업교육 정책과장을 꼭 하고자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직업교육 담당을 못해봤는데요. 직업교육은 사실은 일반교육하고 떼어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을 직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획득하는데 확보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교육을 더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의 종합적인 많은 논의와 연구결과에 따라서 특히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즉 양보다 이제는 질로 가야된다.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인력 수요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체제개편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제가 지난해 오기 전부터 사실은 순창제일고를 비롯해서 직업교육 체제개편 방안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김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15년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순창제일고 경우에는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전해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주로 통해서 했고 또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들었고 그렇게 개편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교육청에 공문이 접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니까 순창제일고등학교는 4월 30일에 회의에서 폐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잠잠하게 지내고 있었던 차에 부교육감께서 전화를 하셔서 재추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동차과 폐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주로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들어오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특성화고 체제개편 계획이 2013년도 보통교부금 산정대상 해가지고 순창제일고등학교는 20억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러면 맞아떨어진 거예요. 제가 있을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과를 폐과하고 보통과로 한다, 왜냐하면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옆에 학교의 문제성 그런 걸 제기를 하길래 제가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과는 학생모집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다 와서 차더라 그말이죠. 그러면 한 학급은 그대로 유지해간다 그말입니다. 왜냐면 보통과 3학급은 28명이니까 60명만 돼도 3학급을 운영하고 나중에 가다보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옆에 학교에서 1학급 줄이면 4학급, 4학급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 공부를 못하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동차과는 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동창회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바로 나오고 난 뒤에도 그렇게 쭉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전화한 내용과 20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이것 가지고 자동차과를 결과적으로 폐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업교육 체제개편방안이 나올 때 이미 다 방안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방안에 그런 내용들이 확정된 데에는 학부모 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합의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합의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밀어부쳤던 거예요. 지역사회에 보면 제가 지난 작년에던가 언제 미래인재과장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지금 페인트칠이라고 안 하고 자동차의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프레이건이라고 그래요. 권총처럼 생겨서 페인트를 쏘는 건데 그 스프레이건을 잡을 줄만 알면 기본 연봉이 2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술이 되면 2천, 3천, 지금 자동차공업사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게 도장부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컬러디자인과로 과명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동차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최근집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께서 도장부분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도를 해서 나중에 학과 개편할 때 자동차과를 갖다가 컬러디자인과로 이렇게 개편해줬어요. 물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자동차과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연수를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상주인가 가면 경상대학이라고 그러던가, 2년제 전문대학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장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동차 도장하는데 우리가 스포츠카에 컬러디자인을 해서 그림 이런 거 하는데 기본이 1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학생을 거기에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핵심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몰아부쳐서 자동차과를 폐과를 했다는 것이 핵심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그 자동차과에 들어가서,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정비자격증도 있고 운전자격증은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불도저도 오래된 장비지만 그런 것도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기능공들에 대한 연봉처리가 굉장히 지금은 높잖아요, 3D현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기능공들이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존속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그때 미래인재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를 했냐면 학교교장선생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폐과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학교 정년하고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 학교의 졸업생도 아니고 그 지역사회도 아닌데, 다만 순창제일고등학교 학교로의 제대로 만들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착 그거 때문에 했는데 이제 마음을 내려놓자 하고 그 뒤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순창지역에 도의원님이신 오은미 위원님께서 청원서를 가지고 5분발언할 때 아, 이제 순창지역사회에서의 깨달음이 있구나.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우자동차에서 학생들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마만큼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순창, 지금 자동차회사 취직하면 연봉 4천, 5천이 되잖아요. 그것을 순창지역사회의 군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청원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오은미 위원이 5분발언 해서 부활시켜라 이렇게 발언한 것 같아요. 우리 오은미 도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난 뒤에 도교육청의 대책을 세운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업교육 체제개편은 정부차원의 큰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도 학교구성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강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 내지는 합의과정을 거쳤고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찬성을 했고 학부모 대표자 회의 14인도 전원이 합의를 했고 또 전 교직원 중에 80%가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폐과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폐과를 해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내년에 내려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려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자동차과를 부활한다, 안 한다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미래인재과 장학사 두 분이 내려가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정된 사항이고 다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있고 논란의 대상이 돼서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실태파악이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청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과정이 필요하지 사실은 지역사회까지 다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900여명의 지역사회 지역민들이 연명을 했다고 하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장학사님들한테 현장에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의견을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황점검을 하고 오셔야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하고 이렇게 올라오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그렇게 80%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면까지도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자꾸 교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면 제가 더 깊이 질문을 하고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역민의 청원에 의해서 그리고 도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을 듣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고 다시 자동차과를 살릴 방안까지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냐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핵심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비추어 굳이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민이 원하면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민도 다수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수가 원하면 해줘야죠. 그 지역사회 그 군 주민이 다수가 원하면 폐과했던 것도 살려줘야 되고 없었던 것도 반영해 줘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00명이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9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서명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서명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과를 다시 되살릴 수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생각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순창군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폐과를 갖다가 살리는데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천하없는 경우도 못받아요. 1/10은 받을 거예요, 1/10이면 거기가 3만명 가까이 되니까 3천명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3천명 받아서 제출하면 과 살릴 수 있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이 나오시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빠르게 단답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김연근위원

감사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올 초인 4월 19일 임실유치원 신축공사 그리고 고창상하중교사 개축공사에 대한 설계공모 실시했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 건축사, 교수 이렇게 해서 인력풀 구성해서 9명의 심사위원으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게 4월달에 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전에 전체 풀로 구성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풀로 구성한 건 조금 전의 일이고.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은 언제입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구성한 것은 그 당시에 추진절차에 의해서 새로…….

김연근위원

설계공고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응모를 받았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7월 12일날 응모작품 심사위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하고 심사를 해서 소위 당선작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죠.

김연근위원

선정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선정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문제를 돌이켜봤더니 이 설계심사위원, 그러니까 응모작품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로비의 개연성이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사전에 공개를 한다고 해서 공개를 했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7월 12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건축사는 누구, 교수는 누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 왜 공개한 거예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심사지침에 사전에 입찰공고 냈을 때 3일 전에 공개를 하기로 했었어요.

김연근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하기로.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침에 저희들이 사전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행정이 법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법에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침은 일부 공개된 걸로…….

김연근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공모 운영요령이라고 있어요, 안행부에. 여기에서는 이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김연근위원

그거 모르셨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 법 개정이 3월 22일날 됐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당시에 상당히 공개를 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김연근위원

공개는 7월 12일날 한 거고 3월 22일날 법 개정이 됐어요, 공개를 못하도록. 이거 모르셨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확인하고, 법 개정이 됐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래요?

김연근위원

3월 22일날,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시설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시설과가 업무상 큰 허점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2012년, 2013년도 아니고 2012년 3월 22일날 이것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실무자가. 실무자는 업무적으로 이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 간부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야지 간부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근무하는 우리 사무관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건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 업무상으로 큰 과실이에요. 헌데 이 문제로 해서 설계공모한 것이 자, 그냥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무효가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 되고 다시 이것을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로 정하겠다라는 방침 바꿨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입찰.

김연근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지금. 뽑혔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낙찰됐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김연근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행정은 지나친 오류에 대해서 분명히 학습효과도 노려야 되지만 그것을 전혀 이게 법 개정 돼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창상하중이랄지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창의성 있는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뜻은 도교육청의 방침인 것이 아니에요. 도교육청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을은 누구입니까? 여기 응모한 사람들도 을이 아니에요. 을은 고창상하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을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이거 안 되니까 덮어버렸어요. 고창상하중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를 못해요, 이거 왜 그러냐, 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교육청이 갑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일단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3월 12일인가요, 그때부터 문제가 된 7월까지 예산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산낭비만 하고 아무 얻은 것도 없어요. 법 개정이 됐는지도 확인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안 한 거고 또 설계공모를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도 못하고 그걸 딱 덮어버린 거고 문제있지 않아요? 시설과.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 제척과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김연근위원

아니 제척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법에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3월 22일날 제가 확인했어요, 법 개정이 됐다는 것을. 사실은 이걸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도정질문하려고, 제가 도정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법 개정이 됐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이 정책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설계공모의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바꾸기 전에 사실은 고창상하중학교 학부모들도 만나고 또 의회와도 만나고 왜냐, 이거 예산 세워주는데 의결권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사업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모에 대한. 그걸 아무런 것도 없이 딱 바꿔버린 거예요. 왜, 내가 갑이니까. 직원분들 업무연찬 한 50시간씩 더 시키세요. 그래서 연관되는 법이나 지침이나 습득하게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김연근위원

이 문제 지적합니다. 예산낭비 또 이건 정책의 효율성 전혀 이건 정말 엉망이에요. 제가 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문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작년도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방수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면 시스템을 개정하겠다고 부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계획수립해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 확인하는데 한 두어 시간 걸려요. 그거 제출해주세요. 일단 제가 그때 약속하기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특혜성 시비는 계속 간다. 제가 특혜라고 하는 것도 다 인지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못한다면 작년 것까지 수사기관에 넘기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이 문제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위원님, 올 봄에 지적하신 것 있죠, 작년예요. 그 계획 수립해서 올 1년 동안 지금 잘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지만 지적은 하겠습니다. 미리 지적은 하고 이 감사가 끝나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명이 제가 거기에서는 의원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객관적으로 듣고 아, 이것이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은 조사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작년 것까지 제가 수사요청 한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학교교육과장님.

김연근위원

과장님, 유치원 정책으로 해서 말이 많아요. 연일 보도가 됐었고요. 무슨 엄마품 문제도 보도가 됐었죠? 전주시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유치원엄마품요?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교육과 업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초등엄마품은 혁신과에서 하는 데요.

김연근위원

혁신과 아니에요. 풍남유치원이니까 유치원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유치원은 저희들이 하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학교교육과가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엊그제는 바로 무슨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 정책을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또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주시에 감사를 할 적에 그랬는데 어떤 모 학교에서 수학여행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헌데 그 당사자들은, 아니 그 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제때 보고 했습니다. 사안보고 어디로 했고 다 조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책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교육적 측면이 아니죠. 뭐냐면 소위 교육적 측면이고 교육자라고 한다면 그 신문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는 여러 학부모들, 그 많은 또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또 학생들 엄청난 충격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교육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무슨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 횡령했으니까 했다고 할 테지만 이것을 학교교육과에서 조금 더 감쌌어야죠, 사립일망정.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3년 들어오면서부터 납입금 안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치원 간에는 저희들이 업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라이벌관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유치원에 공문 하나 보낼 때에는 개별공문 보냈습니다. 절대 일괄공문 안 보냈습니다. 이번 엊그제 월요일도 1시에 퇴근했어요. 저희들이 그 정도로…….

김연근위원

제가 도교육청 과장님 중에서 학교교육과장님을 가장 좋아해요, 마음속으로만. 내색은 않지. 왜냐면 순수하시더라고. 헌데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일들 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과장님보다 장학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한 것을 갖다가 숨겨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갈 생각을 하고 같이 안고 가야죠. 그래야 유아교육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공교육에 유아교육이 없을 적에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이를테면 전에는 버스 사라고 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통학버스 사는 게 좋다, 유치원에다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이것도 손바닥 딱 뒤집어버렸어요, 부적절하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유치원버스 지입버스 쓰라, 전에는 유치원 버스를 사라고 했다고, 정책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 전의 것은 모르겠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정책을 아셔야죠.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버스 사라고 그랬어요, 버스 있는 게 좋다. 지금은 지입버스 사용해라. 정책이 딱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않는 장학사, 장학관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입버스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155개 사립유치원 감싸 안고 가려고 지금까지 계속…….

김연근위원

감싸 안고 가는데 여기에 지역에 있는 장학사들이 경찰하고 그 해당 유치원에 다 간 것이 여기 다 드러나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행정하다가…….

김연근위원

그것을 안 했다고 하고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심증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공기관에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지역에서 간 내용이고 도교육청에 수사관들이…….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휘체계가 잘못됐죠,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다 보고 안 했겠습니까?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그러면 전부 없애버려야죠, 유아교육장학사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도교육청에다 보고 안 해요? 보고 안 하면 그 장학사들 왜 둡니까? 보고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지금 선서하셨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사실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역에서 시설기관에서 와가지고 같이 가서…….

김연근위원

그걸 이제 아셨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네. 이게 5월 31일날 나간 거예요, 공문이. 아, 10월 17일날이네요, 10월 17일날. 이건 8월 12일날, 전주교육청으로는. 익산교육청으로는 10월 17일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마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아마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군산은 9월 30일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합니까? 이것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는 몰랐고요. 저희들이 몰랐다고 해서 책임 못 지는 건 아니고.

김연근위원

누가 알았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셨다면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사립유치원과 함께 갈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사립학교법에서 회계점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병설유치원도요. 병설유치원은 전문행정인력들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요즘 말 많은 겸임문제가 대두되는. 그 사람들이 다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업무연찬을 받고 발달된 사람들이 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 행정실 지원해줘요, 행정인력들. 그렇게도 못하면서 딱 잡아꿰버려요, 사립학교법으로. 그게 학교입니까? 학교면 급식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안 되면 싹 없애버리든가.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급식비도 지원,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급식비 지원할 수 있어요?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정책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들 같이 안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런 미스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의회에서 소위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교육과 유아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들한테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예산을 통해서 이건 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통도 안 되고 업무적인 효율도 못 누리고 또 한쪽에서는 도교육청은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원성을 사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자꾸 회장단에서 자기들이 정보 줬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사실인가만요. 나는 회장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회장단한테 절대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김연근위원

이건 아까 장학관님하고 과장님이 양용모 위원님 질문 때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같다고 하면 이 얘기 안 꺼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때까지는 저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렇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체한테 마음 속에 원성을 사서 쓰겠습니까? 그 불신의 벽이 높아져서 쓰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해가는 것은 최소 테두리 속에서 같이 갈라는 것이었는데…….

김연근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학교교육과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미진감사로 해서 차후에 한번 더 일정을 봐서 그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돼요. 만약에 오늘 감사가 끝나지만 차후에 위원님들 동의안을 얻어서 학교교육과에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따로 개별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마치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저 국장님, 또 해요. 이거 제 순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오래 기다리시니까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미진감사로 하기를 원하는 김연근 위원님 학교교육과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때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결정하시는데 참고될 만한 말씀으로 제가 짧게 한말씀만 유아교육 관련해서.

지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아교육이 특히 사립유치원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기여한 부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에 그러한 기여한 부분을 정말로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또는 넓은 의미에서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더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이 부족했던 부분,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유아교육 전문직 부분도 정원을 추가확보 해주시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소홀이냐 또는 능력부족이냐 아니면 시스템문제냐 이런 부분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체제가 지금 종전에 유아교육이, 지금도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는 학교교육영역입니다. 똑같이 공교육이면서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단계는 유아교육 학교가 아닌 공·사립 포함한 유치원의 유아교육부분이 학교교육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일례로 공립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야 큰 문제는 아직은 없지만, 물론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사립은 특히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나 모든 부분이 엄연히 교육기관이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영리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어느 한 사람당 29만원씩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학부모한테 줘야 모든 게 맞지만 유치원 계좌로 지원되고 유치원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전달되는 건 아니고 받는 원비에서 그만큼 차감해서 받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를 회계에 대한 명확한 교육도 잘 안 되어있고 개인영리와 그다음에 교육의 본질에 맞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유치원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혐의를 받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완전히 횡령이냐 유죄확정부분 또 별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과에서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 추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계규정 같은 걸 더 제공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되 말하자면 수사기관을 포함한 누가 봐도 교육목적에 맞게 투자되는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문제되는 유치원 개인의 개별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유치원교육이나 넓은 의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를 뭔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도 개정을 하고 법은 유아교육법 둘지 몰라도 학교교육차원으로 회계관리를 하게 하거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급식 같은 것 모두 포함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돼야지, 이제 그냥 누리과정 해서 재원은 지방에서 대책도 없이 떠맡게 하고 그리고 법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꼭 미진감사로 해서 추가로 감사, 해서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조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라 그런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김경호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경찰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않고 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나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3개 유치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수 없이 3개 유치원이 걸린 거지. 정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사의 진행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말 횡령을 했다면 이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미진감사로 일단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형철 위원님, 질의내용 있습니까? 짧게 좀 해주시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백 몇 십억 들여가지고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예산도 많이 확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 시설비에 편중됐다 이렇게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동편의시설 확충률이 5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어떻게 해나갈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확충비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제약이 커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확충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이것을 무슨 시설비에 개발하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확충률이 떨어지고 그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이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에 재고해가면서 또 시설부분도 어느 정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더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가 조금 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 데도 있고…….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는 거의 많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반학교에 한두 명씩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두 명이 가 있어도 장애인편의시설은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시행상에 불편한 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다랄지 그 부모님의 과잉보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일어난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끌고 가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학실험 폐시약 같은 걸 처리를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아니면 전체적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취합을 해나간다랄지 수거를 해나간다랄지 그런 체계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금 과학교육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공동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으로 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어디 지역지원청에 제출하고 그걸 전체적인 업체가 지원청을 돌면서 취합을 한다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과학교육원이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다 다니면서 지역을…….

형철

조형철위원

전체 학교를 다 도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청에 일단 모았다가 수거를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역청에 모았다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랄지 그런 일들은 그동안은 별로 없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실 주의해가지고 잘 처리해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맹독성 약품도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직 다행히 사고내용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작년, 올해 이렇게 보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폭발성 있는 것도 있고.

형철

조형철위원

이런 것들을 잘못 취급했을 때 자칫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해 취합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걸 미리 한번 교육을 취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과학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절차를 한번 연말에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과학고등학교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휘발성이 있는 약품을 밀폐형 후드용기를 쓰지 않고 일반 용기에 담아놨다가 그런 사고가 생겼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자재도 그러고 학용품들도 그러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걸 이렇게 쓰지 않고 조금 쓰고 많이 남아있는 것을 막 쟁여놓고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선생님들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서 교육 또는 어떤 모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학교 인센티브랄지 아니면 농산어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특수학교는 없앴죠? 본인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답변해주시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인센티브라고 하면 선생님에 대한 가산점수가 없어졌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없앴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없어졌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학교는 없앤 걸로, 제가 왜 없앴냐고 작년에 언제 교육감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더니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유세냐, 특수교육 교사도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부적절한 것이다, 인권적인 측면에 안 맞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단체에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한번 현장의 목소리랄지 실제 근무여건이 인센티브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어촌 인센티브는 어떤 시·군 급지가 있어가지고 나눠져 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농어촌에 해당된 지역은 농어촌 점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농어촌의 범위가 현실에 맞는가에 대한 재조정문제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이를테면 내가 무주 어디 골짜기에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더 용이한 지역 같은 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물론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틀릴 수가 있지만 인센티브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구역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하면 교통의 상황이 변하고 근무여건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여론조사랄지 아니면 실질적 인센티브가 가해지는 게 마땅한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거 저희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읍·면·동 지역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거리 시지역…….

형철

조형철위원

시·군 통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통합된 데도 있고요. 사실상 남원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가까운 완주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먼 데임에도 불구하고 시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읍·면·동 지역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 통합이랄지 행정구역 개편이랄지 아니면 교통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관계없이 인센티브가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착안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 내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권한이냐, 교과부와의 권한이냐 사이에서도 건의할 건 건의하고 자체 조정할 건 조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거 연말에 한번 챙겨보시고, 초등·중등교사들의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원하고 시골로 이렇게 근무연한이 있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보.

형철

조형철위원

전보연한이 있으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골지역에 정주해서 이사도 하고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면 가능한데 중등교사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중등은 한 지역에서 6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초등은 상관없고 본인이 원하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초등은 전주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시골지역에 아예 6년 동안 있으려고 가서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그런 전원생활에 젖어있고 부군도 이를테면 여선생님은 부군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남선생님인 경우에는 사모님도 그쪽으로 해서 정주하려고 그러는데 근무전보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전주로 옮겨야 되는가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건 개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방법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현재는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목소리 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몇 개 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14개 시·군은 모두 의견수렴을 전부 거쳐서 지금 곧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래 전보제한이 있는 이유는 교통편의상 그다음에 자녀교육상 도심지역에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있게 해주는 기간을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측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또 과거하고 다른 양상들이 생활형태나 아까 말했던 교통편의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또 발전되고 선진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또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모든 법이 조금 같이 가 주는 게 좋잖아요, 현실적인 상황하고 더불어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저희가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농어촌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요즘에 학생수가 많이 있는, 학급수가 많이 있는 도심에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 또 그 농어촌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비지 않아서 못가신 분들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해서 단계에 왔습니다. 의견수렴 절차 끝나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일부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6년 제한 없앤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일대일 상호교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선생님이 농촌을 원하는데 농촌선생님이 도시를 원했을 때 그걸 본인들 조정 하에 가능하게 해준다랄지 약간 너무 경직된 그런 원칙이 아니라 조금 융통성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랄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고민과 검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김승환 교육감께서 오시면서 폐교를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임대 또는 매매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임기 초에 보니까 과거에 1억에서 2억 단위로도 매매가 된 것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담당이 누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재무과에서 담당하는데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이 교육적 목적인가를, 그런데 아이들이건 성인들이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은 공교육기관이 아니면 임대 또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고 활용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규정을 해버리면 스펙을 박아버리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물론 지금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용을 더 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랄지 아니면 그런 의지랄지 그런 게 혹시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36개 폐교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가급적이면 이게 폐교를 수련시설이나 기관 설립 등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방향으로 잡고 그다음에 공공이익이나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복리측면에서 큰 효용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 빼고는 가급적이면 보전하자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하고 방향이 같다고 그러면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라는 이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주체에서 기관에서 위탁하느냐만 중점적으로 선정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바라봐서 그 목적이 김승환 교육감이 의도하는 목적과 상응하고 합당하다면 어느 정도 개방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배움터지킴이 사고가 작년언론을 통해서 있었는데 대개 어르신일 텐데 거기에 대한 신상의 조사나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올 하반기에 한번 점검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신상과거 물론 그거는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으면 과거의 범죄기록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임시계약직인가요, 그분들이 1년씩, 6개월. 위촉을 1년 단위로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촉직 해서 어떤 일정기간에 특정업무위촉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신상에 관해서 모집을 할 때. 그런데 내년도에 위촉할 때에는 내년 초에 합니까? 언제 해요? 다시 재위촉을 언제 합니까? 연초에 해요? 위촉시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월부터 10개월 동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내년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배움터지킴이도 당초에는 봉사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한 60만원 드리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부에서는 우리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퇴직금을 달라 이런 소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에서 그분들이 승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사자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60만원이 되건 얼마가 됐건 계약직이 됐건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는 근무선발기준에 어떤 신상정보를 취합할 수 있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라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계약할 때, 자원봉사 관련 공개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다만 일반 범죄조회는 본인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제 말씀은 자그마한 급여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줄 때는 어떤 반대급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당신 일반범죄 확인을 띄워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행적을 알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모 학교 배움터지킴이 어른처럼 성범죄 전과 전력자가 와서 아이를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자원봉사 베이스로 할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 한다면…….

형철

조형철위원

참고로 자원봉사형태가 됐건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퇴직공무원들로만 한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그래서 주의를 가지고 채용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신중하게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일반범죄도 조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어민교사의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급여에 비해서 높지 않다, 아니면 충분하다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원어민들로부터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들의 숫자로 배정하지 않았는가 봐요? 저희 지역구 학교들은 대개 대규모 학교들인데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몇 명 안 된 아이들에게도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이를테면 30학급 가까이 되는 학교에도 없다면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불합리한 인원배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를테면 아이들 학생 대비 원어민교사 배치가 적정하게 적당한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이를테면 20학급 이상인 학교에도 없는 학교가 어디인가 해서 우선배치를 한다랄지 재조정한다랄지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국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골지역에 교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보내야 되는 건지 사실 도회지 지역은 학원에도 원어민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도 대체로 다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는 점점한 74% 정도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의식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 따라서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렇게 많은 경비와 또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려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과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 회의적인 반응들도 일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튼 정책이 있는 동안에 금방 말씀하셨던 예산 투입 대비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아까 농산어촌의 열악한 환경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투입할 게 나은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있는 도시지역에 투입하는 게 나은가. 1인당 학생 교육비로 따지면 도시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거대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니고요. 일단 자연감소가 되면 추가적으로 충원하지 말자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상황에 대한 재배치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정심 교육인사과장님,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 거리가 멀든 벽지든 거기에 인센티브교사 점수제 말씀하셨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농어촌점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농어촌이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면 김제시 용지면에 한센인촌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환경이 아주 심합니다, 무슨 악취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현재 인센티브가 없어졌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한센인 가산점수도 특수학급처럼 그 단체나 그 조직에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선생님들이 그런 점수를 줘서 와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냐 해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없어졌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재수 없으면 학교 거기로 배정받겠네요? 선생님들이.

재수 없는 건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교사나 교감은 교육장님들이 배정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어 하는걸. 그러면 그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얼마나 재수 없으면 그리로 발령받겠어요, 쉽게 말하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급지가 있기 때문에 벽지라든가 기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전보우대점수는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겠다고 내신 내는 선생님 계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건 관내 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해서 정확한 파악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을 교과부의 방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것도 가산점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포함해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예요. 교육감님이 교과부 방침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고요.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실제 남정심 과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쉽게 학부모들이 왜 차별 두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교육을 그쪽으로만 바라보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기에 어느 게 정말 가장 교육적이고 정당한가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첫째,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그 영향이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닙니까? 별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 통해서 심적인 보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기라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학교지킴이 말씀하셨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사는 지킴이들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지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걸 체크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그것도 사실은 저 개인한테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타지분들이 거기까지 오냐. 여기에서 지원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시 30분 안에 끝내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협조해주시고요. 김연근 위원님이나 유기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제가 볼 때는 15분으로 일단 제한하고 또 다 테크닉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엑기스로 해서 질의하고 짧게 답변 받을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제가 믿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손홍신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설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시설과장님께 부탁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하도 부탁한 것이 많아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서 예산심의 때나 감사할 때 제가 꼭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린 사항이 있었다 그말입니다. 뭐냐면 물을 다루는 공사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렸죠? 어떻게 부탁드렸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동절기공사요. 저희들이 동절기를 시급하지 않는 것은 0℃ 이하 내려갔을 때는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방수라든지 물을 다루는 공사는 여름철에 해주시고 물을 다루지 않는 공사는 겨울철에 해달라 2013년도부터 꼭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시설공사 이거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수립해서 그안에 보온조치를 한 다음에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방수는 하지를 않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질의할까요? 지금 11월달, 12월달 착공해서 내년 1월 며칠, 2월 며칠 이렇게 완공 예정일까지 준공 예정일까지 써놨는데 그걸 지적하면서 할까요? 지금 여기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루는 공사, 특히 방수공사를 겨울철에 해야 되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물을 다루는 공사는 가급적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부탁드렸는데 2013년도에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려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물을 다루는 공사와 방수공사, 페인트공사는 동절기가 아닌 봄, 여름, 가을에 해달라. 그런데 또 내년에 이런 결과를 하실 거예요? 하기는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지만 매년 제가 지적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 없잖아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요. 옥상방수는 0℃ 이하로 내려가면 하지를 않고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옥상방수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아직도 농작물을 다 걷어들이지를 못했어요, 게을러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호시절 좋은 햇볕 쨍쨍 나는 가을철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시기를 놓치면 이와 같이 비가 눈이 내리고 또 한 2∼3일 있다가 또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건조하면 수확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조하지 않으니까 수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방수를 한다면 방수할 기회가 안 생겨요. 완전히 방수를 해야 할 바닥이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수를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봄, 가을, 여름철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같은 100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도 또 2014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실바닥공사는 겨울철에 해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돼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돈 가지고 겨울철에 해서는 안 될 공사를 봄, 여름, 가을 내 그 좋은 날씨 속에서 하고 추경 세울 때 하든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오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동의하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책자 89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898쪽을 보면 어디냐 하면 효문초 외 효자초 옥상방수공사 해가지고 3,756만원인데 2천만원하고 1,676만5천원이나 남았어요. 거의 반절 가까운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하신 분에게 완벽한 공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공업체도 이익이 있어야죠. 우리가 공사입찰을 할 때 보통 몇%에 의해서 낙찰을 합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규모별로 틀리는데요. 보통 87.74%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87.74%인데 이것은 얼마가 됐어요? 3,700에서 2천만원 들이고 1,600만원이 남았으면 몇%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있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 방지해요? 부실공사 때문에. 그러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공업체 각 건설업체가 됐든 어떤 업체가 됐든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해야잖아요. 더 많이 남은 데가 있어요. 870페이지 보면 8,748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냐면 1,584만5천원이에요. 미집행액이라고 했는데 7,163만5천원인데 미집행 사유라고 해놓고 완료라고 그래요. 완료됐으면 미집행금액이에요, 아니면 집행잔액이에요? 이 자료를 어디 과에서 작성합니까? 재무과입니까, 이게 시설과입니까? 시설과에서 작성했네요. 그러면 공사를 완료했으면 미집행잔액이라고 언어적 표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서류를 보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표현해야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한 칸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집행사유에 사유를 적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 이렇게 기록해야지 되는데 한번에 기록하다 보니까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액에다가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정할 사항이지만 8,700에서 7,100만원이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완료를 했는데. 이거 시설과 한번 확인해보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어디인지 한번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리팔봉초등학교 교실바닥 수선 후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분완료입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금 파악한 걸로 보면 아마 바닥플로링 공사인데 나머지 전체 예산 중에 나머지 플로링공사는 관급으로 아마 신청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미집행잔액으로 표시됐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관급공사도 이렇게 표시하면 관급공사에 얼마다 그러면 이 돈을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를 갖다가 지급하고 나면 언제 지급해줘야 돼요? 관급자재는 조달…….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조달로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이거 지급을 했어야죠, 완료가 됐으니까 공사가. 그런데 미집행잔액으로 놔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급공사니까 미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가면서 질문을 하고 그때마다 방금 시설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역교육청에다가는 저희가 이야기할 사항이 못되더라고요. 왜냐면 도교육청에서 시설을 큰 공사 같은 것은 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두면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요인도 제거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으로 저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0시 반 전에 저는 끝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난번에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 1박 2일 현장체험연수 관련 질문을 한번 해봤던 내용인데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 비율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부강사가 외부강사보다 훨씬 적더라고. 말하자면 내부강사라고 하는 건 도내 교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외부강사는 도내 교원이 아닌 분들만 해봤더니 26% 대 74%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외부강사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지자체의 강사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봤더니 1%더라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공동체 협력파트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훨씬 줄어들더라고, 전년도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강사 다변화 그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히 교육공동체 협력관련해서 지자체라든가 도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기를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원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1박 2일 현장체험연수 장소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년도에 도내가 13%인데 이번 2013년도에는 49% 거의 5 대 5로 균형이 맞춰져 가더라고. 전년도 13%인데 87%로 도외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1박 2일 현장체험연수를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감님 답변 하셨지만 각종 동아리가 500개가 넘더라고. 551개나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경쟁적으로 전부 타 시도로 가는 거예요, 1박 2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1박 2일 현장체험연수를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한 연수로써 타 시도로 간다면 이건 지양을 해야 된다, 얼마든지 도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한번 지도·관리라고 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1박 2일 현장체험연수는 예산 뭐라고 할까, 소진을 위한 그런 부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봤었는데요. 들여다본 결과 그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좀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연수가 1박 2일로 밀도 있게 하는 부분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바뀌고 지원되는 예산도 그런 용도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그런 지원예산이 많은 곳도 발견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설명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재작년보다 올해 늘은 부분은 재작년 제 기억에는 도내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대명이나 이런 데. 그런데 해나루인가 그런 것도 생기고 해서 여건이 좋아져서 거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연수가 80∼90% 되어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 도외로 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교직원수련원 같은 걸 앞으로 해서 여건이 돼야 80∼90% 가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승진가산점 얘기가 나왔었는데 승진가산점 현황 자세한 설명을 한번 교원인사과에서 시간이 되면 저한테 와서 자료하고, 인사특위라고 하는 거가 무슨 지적만 하기 위한 거 아니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령 국공립에 담임 가산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민원성 비슷하게 얘기도 오고 아까 감사반장님 말씀하셨던 특수학급이라든가 한센 이런 가산점 또는 지역급지 조정점수가 거리로 해야 되느냐, 거리기준을 도교육청으로 해야 되냐, 시청으로 해야 되냐 그것까지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사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시간이 되면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인사특위 차원에서도 개선이라든가 권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원확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라북도 교원현황 확보현황이 얼마인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얼 만큼 부족한지, 그 이유가 뭔지, 대책이 뭔지 그래야 우리도 어떤 권고를 교육부에 한다라든지 건의를 한다라든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문직 관련해서도 언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문직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야된다. 너무 평교사 비중이 전문직이 많다 보니까 지금 77%가 넘어갔어요. 아마 80% 육박하지 않은가 싶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문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교감급 전문직이 그래도 허리역할 왔다갔다 중간역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전수할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전문직 시험 관련해서 어떤 뽑는 저기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한번 고민을 해서 균형 있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에는 교감비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올렸나요? 이번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 기억에 한 5 대 5 정도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2013년도 전문직 시험 관련해서도 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던 건 사실이죠. 시끄러운 내용들이 나왔던 거가 사실인데 이게 특정기관에 특정파견교사들이 주로 많이 갔어요. 가령 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소에서 파견나가 있던 분들이 2011년도에도 합격하고 2013년도에도 합격했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금년에 1명.

기태

유기태위원

2011년도에도 합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파견가면 이콜(equal) 전문직으로 생각을 일선에서 그런 루머들이, 그러면 이게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면접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냐. 예를 들어서 사무관 시험 같이 역량평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 시험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라.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과 행정실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행정실과의 정책적 논의는 부재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측 행정직 공무원들의 요구랄지 또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두 차례나 건의했는데요. 공무원수당규정에 교장·교감은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할 경우에 수당을 주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실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설유치원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량으로 볼 때 행정실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교장·교감선생님은 유치원 업무를 거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실은 온갖 간식부터 무슨 교육용 비품…….

김연근위원

사실은 자잘한 것이 많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사실은 하나의 별도기관이 생긴 것 못지 않게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반대급부를 준다면 수당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수당은 명백히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분명한 위법행위로…….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게 겸임수당 같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하던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 아닙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서 명백히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겸임 또한, 겸임이라는 제가 법령을 굳이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겸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은 행정실 직원들이 겸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 초등학교에 자신이 맡은 업무 이외에 병설유치원 업무가 덤으로 갖다가 쌓이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겸임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랄지 또 어떤 적절한 거기에서 격려랄지 그게 어떤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도 그중의 하나겠죠. 아니면 뭔가 이분들한테 그걸 해소시켜주겠다,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신뢰를 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대급수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언제부터나 이 상태로 해서 저 불만이 곪아서 터질 때까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요.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고…….

김연근위원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을 저는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방법까지는 굳이 여기에서 자칫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헌데 이 문제는 위원의 입장에서 제가 수당을 줘라, 주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된다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순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사실은 저분들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타당한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진정성 있게 지금보다도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지휘부에서.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저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아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지휘부도 같이 그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로만 제가 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의 불만을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서만 찾지 말고 현장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사실은 부교육감님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사실은 업무는 폭주하고 자잘한 업무까지, 그분들의 애로사항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업무를 조금 해소시켜주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 그거 연구해볼 만한 것 아니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병설유치원 학급이 3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원 한 사람을 추가배치…….

김연근위원

사실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병설유치원이 두 학급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두 학급 이상인 유치원들은 통합해서 단설로 가는 것이 낫다, 장래를 봐서라도. 앞으로 교육적 추이를 봐서라도 그게 낫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정책 기본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학교교육과를 자꾸 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땜방식으로 아, 이거 터졌으니까 이거부터 막아야 되겠다 이거 거시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유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니까 유치원 전담 행정인력배치를 요구하는 게 원장들에서 45.5%로 나타난대요. 이거 원장이나 원감의 설문조사를 한 거랍니다. 병설유치원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원장과 원감들의 요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해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거 힘든 사항이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 어차피 행정직 직원들도 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 교육공동체 안에 들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교원과 비교해서 받는 업무적 스트레스 이거 대단히 크거든요,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그렇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3학급 이상 되는 병설유치원은 1명씩 더 정규직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는 배치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달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업무량의 폭주, 무슨 교원 뭡니까? 관리수당…….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원연구비.

김연근위원

연구비 그 문제에서도 상당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지휘부에서 생각해봐야 될 일이 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도 다루지만 교과과정에 대한 심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간사가 누구입니까? 행정실장이에요. 교과과정에서는 관여해서도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간사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회계 말고 무슨 추경이랄지 1년 회계, 학교회계 말고는 사실은 간사가 2명 있어야 돼요. 교무가 하든 연구부장이 하든 교원과 행정실이 적절하게 같이 자신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실장만이 간사이니까 교과과정도 행정실장이 거기에서 제안설명 해야 되고 또 다른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행정실의 업무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교원과 행정실장이 저는 같이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지금 행정실장이 아마 간사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해주시고요. 약속을 해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끝낼게요. 4분 남았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게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급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지도점검도 그렇습니다. 물론 식품위생직이 영양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직렬이 틀린 거예요, 영양교사와 식품위생직은 행정직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선학교에 가면 영양교사들의 얼굴이 피지를 못해요, 필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도점검이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 저 사람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눈빛이에요.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학교에서 1일 1식 하는 사람과 1일 2식 하는 학교와 1일 3식 하는 학교, 사실은 업무량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터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학교가 적든 3식하는 학교가 적든 많든 우리가 다 원활하게 보조인력을 대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부 학교는 그동안 인턴 영양사를 제공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인턴 영양사가 전체가 안 돼요, 3식하는 학교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된다고 한다면 3식하는 학교에 인턴 영양사 다 대줘야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뒤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문제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교육청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하네요, 지금. 위원장님 눈치 때문에 그래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지는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또 비정규직 문제랄지 환경의 제약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거기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영양사의 장학사를 전문직을 늘려달라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는 못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치는 못한 것 같고, 일단 1일 2식, 3식 하는 학교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이 다 잘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옳은 말 할 수도 없어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과 연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건 공적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통이 될 적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위원이 무슨 제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종합상사도 아니고 모든 것을 제가 다 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을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씩 제 얘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반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항의를 해도 좋고 따져도 좋아요. 그건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배우는 거니까, 저도 공부하게 되는 거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 집행부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위원장님과 약속한 것이 지나서,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논의됐던 문제는 2014년도에는 행정실 직원들의 그런 불합리한 점의 문제, 또 영양사의 배치문제, 또 업무폭주문제 이거 배분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도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시간을 제약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행은 겪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틀을 3일로 연장시키면서까지 밤 10시 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만은 꼭 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5분 내로 해주셔서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로직업교육연구회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 쭉 검토했는데 대상자인 선생님은 2011년 9월 1일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 1년간 도교육청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연구계획서를 내서 한 번도 활동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계획서를 보니까 2013년 4월 25일에 연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카드, 개인카드 앞에 카드번호가 몇 번이냐면 4617번입니다. 4617 7410 0061 0606의 개인카드. 속기를 해야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카드 넘버가 4617-7410-0061-0606 개인카드입니다. 이게 사용내역을 보면 2012년 9월 15일부터 개인카드를 사용했어요.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같은 날짜에 두 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세 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물론 많다고 하면 이게 회의를 이렇게 자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20여명이 거의 날마다 하루에 2번, 3번 만나서,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겠죠. 이렇게 카드사용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 불분명하고,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번 징계 처리한 것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위원장님, 재감사를 해서 자료 제출해달라는 동의안을 우리 감사결과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시 말씀하셔봐요, 재감사.

정호

김정호위원

재감사 요청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재감사를 해주시기를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감사기간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감사기간에 상관없이.

끝나는 날 의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김연근 위원님 없습니까? 조형철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할 것 없습니까? 3일 동안 받으면서 논란이 됐던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 건 원만하니 협조해주신 전라북도교육청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오늘 밤 10시 20분까지 함께 협조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의 국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