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여기는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내년도에 특별히 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용추계에서.

네.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이 앞으로 인구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석정리 것은 지금 준공이 돼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저희가 도비신청을 해 놓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 에 지금 올리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는... 도에서 “내년 추경에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천상 그 비용이 연간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 주면 시비로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법인에서 좀 노력해 가지고 와라.” 어떻게든지 해서 도비를 확보해야지, “전체비용의 70%가 도비인데 시에서 댈 수는 없지 않느냐?”이렇게 돼서 지금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시비가 없이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각각 50%씩 대서 거기서 지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건데....

도에서 재정여건상 지금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연꽃마을하고 다시 한번 타협을 해 보고...

하여간 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그런 것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법인에서 저희 평택시에 지을 때 “운영비를 따오지 못하면 시에서 먼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꽃마을 재단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물론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법인에서도 노력해서 도의 지원금을 받아와야 우리도 운영이 된다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공개모집을 해서 5년 후에 재위탁을 하는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재위탁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공개모집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세 군데를 재위탁 했습니다. 안중하고 청북하고 신장하고요.

바뀐 데요?

바뀐 데는 가곡하고, 복창하고, 오성, 원평입니다.

네.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가곡하고 복창은 정년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원장들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금년도 말이...

지산, 이충, 송탄공단 세 군데입니다.

16은 아니고 13, 14, 15입니다.

네, 두 번 했습니다.

네.

이충하고 송탄공단 한 번씩 하고요.

네.

조례와 무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요,

자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누구를 자르고 붙이고 그러는 차원은 아니고요,

네.

네, 잘 경청했습니다.

네.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고맙고요, 감면조항에 보면 관내는 20%부터 감면해 주고요, 동절기라든가 비수기에는 50%씩 감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규정 때문에 그나마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150%를 50% 가산해서 받는 것은 근무자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150%가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이고, 연립이라든가 실비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8시간 이내에 50%, 33% 인상한 것은 사실 8시간 보통 4시간정도 이용하지, 8시간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또, 청소년시설이 공익적으로 이용이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가 청소년시설을 운영비를 100%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일부분만 보조를 해주고 자기들이 벌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인상이 되는데 반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을 부득이 하게 제안 하게 됐습니다.

외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올려도 저희가 싼 겁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80% 정도가,

네. 다른 시의 시설보다는 80%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봉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운영비로 작년하고 금년예산 8,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지원해주고 해서 순수하게 100%적자는,

인건비로만 8,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1억 얼마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청소년문화센터는 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네.

그렇죠. 그 정도 이익은 보전을 안 해주면 적자가 나는 거죠.

관내를 감면해주기 때문에요, 크게 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내를 감면해 주냐면 우리 시에서 청소년시설을 지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용률이 무봉산 같은 경우에 한 1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를 깎아 줘서 관내 이용도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학교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싸게 해주면 오겠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내학교에서. 그러다보니까 관내를 깎아주면서 조금 더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관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문화의 집은 들어가만 있지, 비용 징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일반인이 빌려 쓰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징수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문화의 집은 거의 없고요, 문화센터가 있는 건데, 문화센터는 근무를 하다보면 인건비도 잘 안 나와요. 실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50% 가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조항은 없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네, 무봉산 수련원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에서 받는 조례는 이거보다 훨씬 쌀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보수비 같은 걸 전부 다 거의 다 시에서 댑니다. 100% 댑니다. 그렇지만, 수련원은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충당을 하는 자체 조달을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3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개편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비율 중 일반직을 87%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능직을 12% 이내에서 0%로 축소 조정하여 기능직을 폐지하였습니다. 직종별 · 직급별 비율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6-339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4내지 6%에서 2내지 6%로 미납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시민의 이자에 대한 부담감 감소 및 시 세수를 감안하여 현행 연6%를 연4%로 인하하고자 하며,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수입매각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써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배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만㎡이하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세분화 및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 군 분할납부 이자율을 확인 결과, 경기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변동금리로 다른 시·군은 3% 또는 4%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남부복지타운 신축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수가 2013년도 10월 말 47,422명으로 전체인구 44만 868명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인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 고령사회의 가시화가 전망됨에 따라 당초 의결 받은 남부복지타운 신축은 여성회관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설치반을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나 여성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5개 센터 추가시설 확충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통시설인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과 식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복지타운 시설면적과 비교하여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향후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공간을 넓게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면적을 4,373㎡증가한 11,636㎡로 총 사업비는 167억 5,000만원 증가한 32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 및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 조직 ·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변동 없이 직종만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현재 12%를 차지했던 기능직비율을 삭제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시켜 직종조정에 따른 전환 후 사용명칭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이 12% 증가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5급은 7%에서 6%로 1% 감 조정, 6급은 28%에서 25%로 3% 감 조정, 8급은 23%에서 24%로 1% 증 조정, 9급은 11%에서 14%로 3% 증 조정 되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개정 공포 된 「도시재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개발위주의 도시정비에서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변경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도시정비 방식의 전환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도시정비과’ 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검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마련하여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제3호(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들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이 법 시행일 2013년 12월 12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부칙 에서 “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기준을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개정 및 조문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가 상위법에서 당초 6%를 “2%이상 6%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4조제2항, 안 제37조제2항·3항, 안 제62조제1항에 제시된 6%를 4%로 조정하였으며,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 한도액이 50만 초과분에서 100만원 초과분으로 추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34조제2항 제1호 및 안 제62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하였고, 안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개정내용은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조례 안 제39조 제4호에서 수의계약 면적 범위를 동지역은 2000㎡, 읍·면지역은 3,000㎡로 개정하였고, 제6호 및 8호는 “공유재산운영기준”을 적용 신설하였으며, 제7호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7호의 조문내용 중 수의매각한도액을 동지역은 1억원, 읍·면지역은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위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인근 시·군인 용인시와 오산시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3호(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면적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를 두고 있어 수의계약 금액도 차등을 둔 것으로 차이를 들고 있음에 따라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조문 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이 2013년 12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12년 12월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되었던 “남부복지타운 신축”건으로, 평택5로222에 연건축면적 7,26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요구되었던 안건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요구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소재지에 건축연면적 4,373㎡ 증가된 11,636.3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업비 16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321억 5,000만원이며, 변경사유로 당초 여성회관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설치계획을 여성 및 시설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여성관련 5개 시설의 추가 설치와 이에 따른 공용시설 증가 및 중 강당 설치에 따른 사항을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는 인구분포도, 활용도, 이용자의 수요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건립 후 편리성, 효율성, 장래성을 판단하여 건립하고 있으나 종종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몇 년 지나지 않아 시설확장사업·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졸속행정, 예산낭비의 사례가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건립 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장래 수요예측을 통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건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시설건립 전 이용대상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구된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수요예측 및 추가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확대 계획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시설부지는 1992년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인 근린공원 부지로 조성된 토지로서 건축 확대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공법으로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증액되는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충당함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해당부서 과장님들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373㎡가 증가했고요, 사업비는 167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54억이었습니다.

321억 5,000만원이요.

167억 5,000만원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현 남부복지타운이 협소하고, 여성시설이 일부 청소년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 일부 시설을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은 곳에 하려고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성들이 어차피 여성회관이 남부지역도 없고, 앞으로 남부지역이 소사벌 택지개발이 되니까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 공원부지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여성시설이 들어가니까 기왕 다른 데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짓고 그러는 것 보다 지금 짓는 데에 시설들을 더 넣어서 기왕에 지금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따로 된다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2012년 12월 달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변화되는데 그때 일부 착안을 못했던 사항들이 지금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쪽에서도 기왕에 하는 거 해달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하는 김에 반영이,

네,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35억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200억..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재심사는 받았어요.

투융자심사만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으면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재심사는 2013년 9월 5일 날 봤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가 2013년 11월 5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중기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심사는 다시 재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심사와 같이 병행해서.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분 의원께서 찬성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 하고 결정하며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발달·경제발전 등으로 황금만능시대가 도래되면서 법질서·사회규범 이행보다는 개인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본 조례는 마을주민 간 협동심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전통사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재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문 내용은 사전 집행부와 협의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시행 과정에서 본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성과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참여, 사업추진과정을 무시한 결과위주의 사업형태를 지양하고, 마을주민, 단체, 사업부서 등 각계각층의 참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선정, 추진방법, 지원체계 등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적 방향과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의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도 같은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때를 맞춰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의 발전과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역량강화를 위한 제안 으로써 발의하신 김기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안건 에 적극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벽화그리기라든지 매봉마을 같은 데는 안전행복 매봉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소재를 찾아보면 동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부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조례로 만들었지만 12월 중에 규칙 을 또 저희가 바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예상인데, 지금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 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울 겁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계획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아주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는 우리 과 형태로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있어요. 별도로 이것만 하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5급 과장이 1명 있고, 6급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센터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명 있고요. 다음에 부천시에는 마을만들기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여기도 센터가 있고요. 다음에 시흥시에도 마을만들기팀이 있고 센터가 별도로 있고. 남양주시에는 마을 만들기팀은 없는데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