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안 2건, 의견청취 1건,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 등 4건을 심사 의결 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3년도 4회 추경 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 안 담당인 건설하천계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태환 건설행정담당과, 담당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343호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부실 설계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 시키고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조항으로서 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 등의 용역수행단계에서 설계내역 및 시공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과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조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을 포함한 총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국·소장이 됩니다. 위원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건설관계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기술사 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등과,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정한 조항으로서 위원의 심의 안건 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정하는 조항으로 위원의 해제사유에 해당되면, 해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조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위원회 심의 의결 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항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의결 은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설계자문대상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토지 매입비를 제한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그 외의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를 설계자문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설계자문대상공사는 설계 등 용역을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단 설계 감리를 하는 공사, 문화재수리 복원정비공사,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 행하는 공사, 재해긴급복구공사, 건축표준설계도수에 따른 공사, 국가보안 관련공사, 준설공사, 단순반복공정 등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 등은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제14조는 설계 심의 요청 시 필요한 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항으로서, 필요시 소운영위를 운영하여 위원회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의 위원장은 심의 소관 부서업무의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심의 소관 업무부서의 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시 초과구성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19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기타사항을 정하는 조항으로 시행 규칙 은 관련서식을 포함하여 조례제정이후 별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2013년 8월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었음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는 각종 건설공사추진 시 전문가 수준의 원가검토, 공법적용, 자재선정, 디자인경관결정 등의 조정 및 대안 설정, 신기술의 적용검토 등 사업전반에 걸쳐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4호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의 정의를 살펴본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2조 제1항의 자문사항과 안제12조의 설계자문 대상 중 중복되는 사항도 있어 안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통합하여 명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을 살펴본바, 중앙관서의 장이 설치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 제4항 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과 “ 대안 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대안 입찰가격의 조정 및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기술 제안 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기술 제안 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 시 절차로 인한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건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제3조에서 위원수를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및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성격상 인재풀을 위해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 후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제10조 및 제13조의 [별표1]에서 [별표3]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행 규칙 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제11조 제3항은 부의 안건 의 처리기한으로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택시에 지금 공사비 20억 이상 1년에 몇 건이나 되요?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5억 이상 공사가 12건, 10억 이상이 한 5건, 20억 이상은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이 19건, 10억 이상이 12건, 20억 이상이 11건 평균해 가지고 좀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기존에 의하면 20억 이상건만 이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면 숫자를 80명이라는 게 평택에 그렇게 이렇게 자문하실 분이 80명씩이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회 자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으로는 구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했는데, 이게 80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1년에 일회성 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2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별안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장기 계획 우리가 잡고 가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2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용역주기 전에 이것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어차피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80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께서도 보고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위원회에 전체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그분 중에서 20명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20명을 하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 같이 1년에 3·4분기로 해 가지고 4번씩 하는 데가 있고, 연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 하고 이 위원회하고 좀 틀린거거든. 거의 이제 일회성인데, 뭐 이렇게 임명장을 남발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80명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한번 할 때 마다 20명씩 해서 위원회를 이제 하는 건데 소위원회 같이. 그러면 4년에 한번씩 온다는 거예요 차례가. 그러면 임기 한 2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네, 2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임명장은 받고 나서 한번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데 그것을 한 그것을 짜깁기... 경기도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광역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 만들 때, 다른 거 짜깁기 한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경기도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있고, 위원들이 저희가 기술 분야가 한 13개정도 됩니다. 도로교통, 토목구조, 건축구조해서 13개 분야로 대략구분이 되고요, 분야별로 한 다섯 분을 위촉하려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분을 하는 이유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어느 시간이 정해지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100% 참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 중에서 참석이 가능하신 그 분야의...

그런데 위원회에서 참석 못할 사람은요 위촉도 하지 말아야 되요. 그것도 경력이라 해서 올려놓는 거냐 이거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80명씩 하면은 1년에 한번 20명씩 하면 4년 걸린다니까? 그러면요 임명장 받고 참석도 못해요 회의에. 자격이 안 돼요. 아니 불러줘야 회의를 들어가지. 그러니까 행정 쪽으로 어떻게 보면 위에 경기도에 다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네, 이 부분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든지 지금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 밖에 안 돼 지금 조례가.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또 자문대상이나 거기에도 같은 문구가 나와요. 이런 것은 뒤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합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크게 나열만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잡하기만 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심의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거냐 이거야. 먼저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조율해 가지고, 전문위원 님이나 우리... 해서 같이 조율해 가지고 인쇄되어서 나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내용자체가 근본적으로 틀어지는 게 아니고 법조항 조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무팀하고 의회 전문위원 하고 조금 약간의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견이 아니고요, 서로 같은 공직자잖아요. 우리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 님들도 여기서 항상 있을게 아니고 다 시청에 들어가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견이 있을게 뭐가 있어 그러면 조율을 해야 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맞춰가야지. 왜 똑같은 문구가 2조하고 12조에서 같이 나오냐 이거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해서 한 조를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한 것은 전체적인 2조는 포괄적인 한 것이고, 12조는 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19조까지 만들 필요 없이, 18조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뭐 법만 해 가지고 이게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어떻게 됐든 이것을 먼저 사전에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자는 게 목적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보면 많은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보지 1조부터 보면 다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써...

법은요 알기 쉽게 하는 게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헌법 같은 경우에도 다 어렵게 풀어나 가지고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 못해요. 변호사들이나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해하지, 일반 국민들이 헌법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보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쉽게 납득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조하고 12조는 하나에 합쳐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례가 내려오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 현실에 맞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현실에 좀 안 맞는 게 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숭호 위원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3조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0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토목건축 저희가 심의대상 공사에 대한 기술 분야를 한번 체크해 보면 13개 분야 정도가 됩니다. 대략 도로교통,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기초, 건축계획, 상하수도, 조경, 환경 뭐 이렇게 나열을 하자면 13개 분야가 되는데, 분야별로 약 다섯 분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하자하는 그런...

그럼 위원회가 이제 그 분야별로 위원회를 한다 이 말씀이죠? 소위원회 별로?

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설계 심의요청이 있었을 때, 그 공사에 부합되는 분야의 위원회들을 차출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분씩 한 것은 저희가 연락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대략 최소한 세 분이상은 정해 놔야지 그분 중의 한 분을 모실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뜻으로...

전문가가 한 65명, 저희 공무원 참여하고 하는데 한 15명 정도해서 80명으로 정했는데 저희도 뭐...

같은 조에 보면 또 어느 한 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전문가집단이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할 때, 이 비율에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5대5정도 이렇게 맞춰지겠어요?

글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성들도 많이 사회진출하기 때문에...

사회 진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3조에 보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가 비율이 남녀 비율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느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강제성이 아니니까 괜찮다?

양성평등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법에다가 명시를 좀 했습니다. 조항에.

1조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의회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제가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건전성은 좀 확보하고 저희가 이제 기술자체적인 기술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심사가 대부분 원가 계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법선정이라든지, 자재선정 이런 부분은 좀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 원가 심사를 받을 때도 계약심사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실설계나 부실시공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렇게 아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약심사는 해 놓은 것 가지고 원가 계산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 놓은 자체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것은 따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계를 한다면 어떤 구조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분야 그리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자제나, 품질 그쪽 부분의 원가 쪽만 대입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했듯 이런 인원의 숫자라든가, 성인지법에 의해서는 과연 평택시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한 성의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건설 분야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횟수는 아직까지는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지금 개인이 이런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물론 필요하니까 도나 중앙에서도 만들라고 그러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하나의 요식행위를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여 질 필요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평택시의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회에 모든 책임전가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부분으로 쓰여 진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법이 없는 거보다 못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더구나 20억 이상 공사면 토목공사나 건축부분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게 80명 뽑아놓고, 2년 임기에다 2년 연임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어떤 분야에서는 한번도 못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전 봐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80명의 숫자라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수다 전문적인 사람들 막 바쁘고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 놔도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위한 메워놓기 위해서 어떤 방비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많은 위원회가 여기 말고도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평택시 위원회중에서 하나 다른 지방자치나, 도나 중앙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위원으로 임명장만 받았지 참석을 거의 한번도 못하고 끝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도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좀 어떤 조례가 올라올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 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예,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원회 가 1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도로의 사업을 하다보면 통신이나, 전기, 하수, 상수도 사실 계속해서 파헤치고, 파헤치고 되는 사례가 좀 있는데요. 소위원회 가 13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각 유관기관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득이 하게 긴급공사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도시가스 때문에 좀 보다 보면 굴착하다보면 하수도가 너무 오래돼서 결로상태 파손된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 6-346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된 이주민에 대한 특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운영의 법적근거를 조례를 통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5쪽 안 별표1에 이주민 특별 일자리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2013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에 대한 별표1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주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모두 300억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한 이주대책 대상자 337세대 중에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13개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규정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집행한 총 예산액은 260억으로 87%를 측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자나 고령자에 대한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저소득자 세대는 현재 9명이고 고령자 세대는 95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참여한 이주민 일자리 대상자는 150명으로 그 중에서 고덕지구로 이주할 대상자는 55명이 되겠습니다. 이주민 일자리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억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루에 4만 1,680원의 임금을 계산해 보면 5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6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16억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8개월 정도의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8일 시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11월 20일 금일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서 주한미군 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의 용도로 이주자 등에게 300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 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77억 1,8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22억 8,200만원을 2014년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본 조례 제5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1의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기간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00억 중에서 277억을 쓰고 228억이 남았는데 내년까지면 그분들이 더 이상 추가로 일자리 지원 대책이 없는 건가요? 내년까지만?

네, 지금 저희가 여기에 22억 8,200만원이 2014년도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일자리사업에 10억이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자나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내년도가 되면 특별일자리 사업은 종료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 정도가 이월되면 16억의 예산을 가지면,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면 내년도 한 해는 다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덕신도시에 55억이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현재 착공 진도를 보면 힘들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률의 근거가 이주대책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이주민일자리대책을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완전히 이주단지에 들어와서 안착을 해야만 이 사업이 종료된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조항은 없거든요. 다만, 당초 국방부에서 책정한 300억의 범위 내에서 이 13가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라는 것만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사정에 맞춰서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조례 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 가까이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밖에는 달리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덕단지에 딱 들어가서 그 시점이 종료되어야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계획이 계획대로 됐다고 보면 벌써 이주가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 330분 중에 한 55명? 미이주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고덕지구가 152명이고요. 55명이 그 중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덕국제화 지구가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쯤 아마 들어가서 다 사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2014년에 종료를 하면 근거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책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법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만들 방법을 찾으셔야지.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그분들이 그 주거지에 안착하는 것과 이 생계 대책 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별개 문제는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300억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입장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핑계를 계속 국방부에 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분들이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300억이라는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추가사업비를 달라.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시행령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여지가 있느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전세금을 융자로 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한 17억원을 우리가 회수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그분들이 거의 다 고덕지구로 들어갈 분들이 전세를 얻어서 그 비용을 우리시가 이주비용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17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들이 거기에 이주가 되게 되면 그 비용을 어차피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여기에서 정한 13개의 사업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회수하는 부분들도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매년 이 금액 전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2014년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 하면서 정든 땅, 정든 집을 다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송탄 쪽이나 고덕, 팽성 쪽에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전원주택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살기 좋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 이주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에다가 이주단지를 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틀려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7년, 8년이 들어가서 부동산이 침체되고 지금 지가가 많이 다운됐지만, 거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어차피 본인들이 원했으니까 알아서 가십시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형평성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3개 사업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하여튼 16억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전세금 회수되는 부분들도 판단을 해서 2014년도 하반기쯤에는 15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보고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보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의 한계에 있지만 어떻게 됐든 미 이주자 150분, 그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계획은 고덕 국제화지구에다가 이주를 하시는 것인데, 그 계획대로 정착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이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딱지 같이 또 팔고 다른 데에 가서 진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LH하 고 해서 무엇인가를 조정을 하든지, 조성원가의 80%, 7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갈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센터를 해서 거기를 진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조성한 데를 보면 300만 원 이상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주민 대표하고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반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근래에 한 두 달 전에 만났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만 주로 말씀이 많이 계셨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사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못 하면 일반회계 쪽이나 시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로 해서 시가 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이주자들이 정착이 되어야만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다른 대책의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별표에 나와 있는 4항과 5항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4항은 아니고요. 13항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지급...

그러면 4항이나 5항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매달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2014년까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인데 여기는 2013년도까지 또 조례를 정했었지요? 어떤 시간적 공간에서 우리가 보통 조례를 했을 때는 거의 연도수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4항이나 5항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2006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아예 14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은 당초에 300억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이주민 일자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한 180여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사업비에 맞춰서 당초 2012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돈이 남으니까 2013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13년도 말쯤 되면 여기에 13항도 14년이 되고 4항과 5항도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포괄적으로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4항과 5항과 13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이 분들이 자기 살던, 오랫동안 살던 그 보금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원하지 않는 강제 이주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평택시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도 농토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주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시면 몇 십억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만, 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밑의 분들에 한정을 줘가지고 일자리를 해야 되지, 몇 십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평택시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속합니다. 그런 것까지 무턱대고 어떤 법안에 넣어가지고 두루뭉술했을 때, 이 돈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물론 남은 돈은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책정을 해줘가지고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법의 잣대를 일단 잴 수밖에 없지만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지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닌데 고향을 이주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치유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재산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주린특별일자리사업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재산세 가액과 나이와 이런 것을 따져서 선별을 했는데, 이주민일자리사업은 원하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대상자 중에서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거기에서 약간의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1년, 2년 연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무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면 지금 시점부터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시 분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단장님, 이것이 우리가 2013년도로 종결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내려온 돈이 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소진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법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법은 2013년도에 끝난다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가 연장을 하는 것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어떤 분들의 어떤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특혜를 줬던 부분이면, 지금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14년까지만 된다고 했지, 「중앙법」에는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제 기지관련「특별법」이 18년이기 때문에...

18년이라고 하면 지금에서라도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13년도 까지는 혜택을 드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12년이었지요. 작년에는 11년도 말에 연장을 한번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때 맨 처음에 원안 하고는 지금 거의 지켜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변경이 왔을 때는 새로운 변경도 나와야 되는데, 재산의 제약을 어느 정도해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조그맣게 소농을 하다가 나온 분은 먹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 2014년이 아니라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 2018년도까지 「미군부대이전법」이 되어있다고 하면 16년도도 좋고, 17년도도 좋다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적용 요건을 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도 150명이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을 파악한 것은 없어요. 없기는 한데 그것이 일당이 4만 1,280원이 2014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공근로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냐는 그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이제 와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이분들이 이 돈이 소진되고 났을 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게, 앞으로도 이 일자리사업이 끝나더라도 갈 수 있게 기간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계속 다른 이주단지로 가든, 다른 데에 가서 살고 있더라도 평택시민으로 살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지금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방부가 이주민에 대한 일자리사업 자체 사업비도 이미 기지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시행령을 고쳐서 해준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꼭 공공적인 일자리사업. 공공적인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여기 빼놓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적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데, 전부 다 하시는 것이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고기를 주는 법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사회가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데, 전부다 어떻게 보면 청소시키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 일자리사업이 정말 재산적인 가치가 있고 상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여기에 다닐 일도 없겠지만 지금 계속 공공적인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줘서 한명이라도 정착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은 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되든 안 되든 국방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적인 일자리 부분에다가 넣어 놓으면 저희가 시킬 수 있는 것이 못 하시는 분들을 행정을 갖다가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어디에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완숙해 질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가다가 보면 이 돈이 다 소진됐을 때가 되면 어떤 숙련공이 되면 충분하게 남은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한 것이지 장기적이고 평택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고령이 많습니다. 고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고, 끝까지 우리가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고려를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고려를 하지 않았고, 단지 이 분들을 좀 연장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조례 개정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좀 승인을 해 주시고, 지금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 우리가 전세금 융자가 회수 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인 비전, 그다음에 향후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심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수용을 당하신 분들인데요. 전에 주로 농사를 짓던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상은 받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결과가 됐지요. 이분들이 젊어서부터 평생을 농사를 짓던 분인데, 그래서 수입이 없으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닌데, 본위원은 좀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방부에서 2007년에 완료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 2007년도 말에 이전을 하겠다, 완료하겠다. 그런데 계속 늦어져서 2016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덕에 신도시 이주자들, 이분들, 역시 신도시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매우 안타까운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일자리가 이분들이 잃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대안 을 좀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사실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시법」내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2018년도로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다가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런 미군기지이전사업의 급박했던 상황하고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과정에서 현재 150명이 계속 일자리 요청사업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중에는 55명이 고덕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면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러면 150명 중에서 55명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이주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주단지로 갔든 바깥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든.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터전이 있느냐. 역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같이 끝까지 가는 것으로 하자, 돈이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내년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양경석 위원님, 또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사업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남은 돈이.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다 같이 가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최소한도 고덕에 입주할 때까지 우리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지금 여유자금, 추가로 전세금 회수하고, 어떤 예비비를 가지고도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고덕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로 한정을 하든, 또 과연 이것을 따져보면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든, 대상자를 좀 줄이고 기간을 좀 더 길게 갖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들 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니까 합의를 도출해서 양보를 받아내든지 그렇게 잘 조율을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 17억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이 조례가 끝나고 난 후, 그 때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소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하반기에 14년도 끝나는 부분들이 저소득자나 고령자도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특별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반기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기준을 정해서...

이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안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영광된 사명을 맡게 되어서 부담감을 느끼지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시의회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제출된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과 평택 견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관리계획 수립 제안 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45 평택 견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진위면 견산리 5-3번지 일원의 한국야구르트 및 나드리화장품 공장부지에 대하여 공장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증축, 개축과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5만 9,424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만 1,828평방미터 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 신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견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회는 동명기술공단 정광락 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남사간 도로가 개설됐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과감속 차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남사간 도로가 경기도의 건설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확장 구간에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하고는 많이 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쿠르트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위산단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는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향후에 이 부분은 경찰하고 교통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여기에서 어차피 시의 의견을 청취를 받으려고 하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어떤 과감속 차로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야지요.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교차로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을 들으러 왔을 때는 과속차로가 어느 정도 되고 감속차로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감속 차로를 그냥 남사간 도로에 맞춰서 했다고만 하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도로를 만드는 분들의 생각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는다는 것은 시민의 생각을 받아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정확히 나와야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야쿠르트 앞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장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진위면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부분은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교차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북에서 진위 들어갈 때는 공단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바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공단에서 하북을 갈 때는 와서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더더군다나 직선으로 도로가 편도가 한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과속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향후 도로가 펴지고 그다음에 진위산단 쪽으로 큰 도로가 나면서 붙으면 거기에서도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에 없는 한국 야쿠르트나 나드리로 들어가는 과감속 차로가 확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쪽이 감속차로입니다.

저기 불빛 보이는 데가 감속차로 아니에요. 레이저 보이는 데가.

언덕은 이쪽을 한참, 그 교회 지나서 쪽이 언덕이고.

거기에서부터 슬슬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저기에서 나오다가 여기에서 직선에서 차로가 길이 더 좋아졌을 경우 달리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냥 20m에서 툭 튀어나오면 사고 다발성이 있다고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과속차로를 좀 어느 정도, 20m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4차선으로 진위-남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이 진위-남사간에서 교차로 계획을 다 계획을 한 것을 여기에서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감속 차로에 대해서 세부도면 좀 줘 봐요. 그리고 물론 우리 시설 중에서 공장이 더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평택시에서는 좋게 받아드릴 일인데, 기본적으로 공장하고 자연녹지역에서 사업을 해 오시다가가 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건물 비용이나 용적율이나 건폐율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간다고 보지만 향후는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도 설명했을 때 4층까지 진다고 했을 때, 향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향후는 용도변경이 되어가지고 개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앞쪽으로 지금 진위산단 쪽으로 넘어가는데 한성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4차선 도로라고 하면 이쪽 반대편 쪽 같은 경우에도 상가 건물들이, 단층 건물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올라갔을 때에는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 야쿠르트나 나드리 같은 경우는 숲속에 싸여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올라오다 보면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공업용지로 바꾸면서 우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4만 5,800평방미터 정도를, 77.1%를 지금 공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주차장 용지나 녹지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옆에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폐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숫자가 들어와서 0.6% 가지고... 그러면 0.6% 정도면 평으로 따지면 109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109평에 차 몇 대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에 세울 데가 없다고 그러면 밖에 도로에다 세울 수밖에 없으면 불법주정차를 유치시키고, 지금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체면적의 0.6%를 주차장을 잡은 것은 향후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주차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 상에 일정 규모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차장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으로 얼마 이상 확보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공장 증축할 때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은 별도로 또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향후 공장이 증축이 되고 그러면 주차는 많이 확보해도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5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7,000평 정도로 지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조경과 녹지가 현재는 전부다 녹지로 싸여 있으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여기 녹지변경 사유를 보면 완충녹지는 831평방미터 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녹지를 조금 더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대지 정문 앞에 거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치가? 경계선에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등산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견산리 분들하고, 이제 그리 또 가요 능선이 무봉산 올라가는 그쪽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넘은 지역이거든 지금. 야쿠르트도 근 40년 될 거예요.

70년도에 입주를 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드리 같은 경우도 근 30년 정도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바꿔줬어야 되요. 그런데 아마 옛날에는 나드리하고, 야쿠르트하고 같은 회사였다가 이게 지금 별개로 가다보니까 절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했는데, 지금 여기뿐이 문제가 아니고 고려포장이라고 바로 옆에 넘어가는데도 있죠? 한성아파트 앞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위 같은 경우 개별공장도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 용지로 먼저 변경이 된 후에 지구단위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건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 고려포장하고, 기린전자인가 거기에 있을 때 거기도 지금 사원들 기린전자는 전자회사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은 주차할 데가 없어 지금. 그냥 공장만 최대한 있는데도 용적률에 맞춰서 빽빽하게 지어놓은 상태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쪽은 향후로는 공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려포장하고도 물류회사도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고 어떻게 됐든 그쪽을 해야 주변의 주차난도 해소돼요. 그러고 뒤에 보니까 굉장히 완만해 그런데 거기는 근린공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뭐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주차장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공업지역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있어요, 진위면은. 매일유업하고 홍원제지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지 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하북을 개발 못하는 여건이 매일유업은 그나마 견산리 쪽으로 치우쳐서 괜찮지만 홍원제지 같은 경우에는 하북이 역세권인데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바운더리가 100m 안 돼요 1번국도하고. 그런데 누가 거길 개발하겠냐 이거에요.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2006년도인가 5년도에 공업지역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업성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야쿠르트고 다 굴뚝산업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다변화가 되면서 굴뚝산업은 여기서도 잘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좀 한쪽으로 몰 필요가 있어요. 이쪽이나 서탄쪽이나 면 단위들 특히 그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야만이 거기서도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견산지구 도시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동명기술공단 정광락 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보고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에 대한 보고이유 및 절차를 설명 드리고 우리 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보고이유 및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국민이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최초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을 조사하여,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의회에서는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이내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된 해제권고서를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장은 해제권고 시설에 대해 검토 후,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에 소명하여야하며, 해제가 가능한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여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은 장래의 도시발전을 예상하고, 주민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가 확장되고 나아졌지만, 현재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족에 지자체 예산부족에 기반시설 개선은 사실상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미집행시설 해제권고시 상대적, 지역적 민원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호 박주광 부장으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광 부장 동호의 박주광 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입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단계별집행계획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해제권고 제도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미집행 분류 기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정도 및 보상여부에 따라 집행·미집행으로 분류하였으며,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집행으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평택시 전체도시계획시설은 총 6,990개소입니다. 이중 85.5%인 5,99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은 1,013개로 14.5%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 미집행시설이 119개소, 전부 미 개설된 시설이 894개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시설 경과연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최초 고시 후 10년이 경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775개로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미만은 238개소로 2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기미집행시설 중 경과 년 수를 보시면 10~15년이 437개소, 15~20년 된 도시계획시설이 231개소, 20년 이상 된 시설이 107개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종류별 미집행시설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총 1,013개중에서 도로가 917개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가 73개소 기타 23개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부지면적 중 총 약 600만 제곱미터 중 사유지가 약 400만으로서 66.2%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약 200만으로서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정비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권침해, 미집행시설누적, 집행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불필요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였고,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으로 체계적, 효율적 집행 유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달방안 등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변경 검토 안입니다. 검토기준은 필요성, 기능성, 연계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개설 되가는 경우나, 기능상 중복구간, 급경사 등 제한요소로 개설곤란 한 구간은 폐지를 검토하였고, 과도하게 결정되었거나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는 구간, 일부 구간 불필요한 곳은 변경 축소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은 사실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대체시설 설치, 수요 부족 등 결정사유 등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였고, 미개설부분에 대한 건축물 등 시설밀집 지역이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변경·축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폐지·변경 검토 안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1,013개 중에서 약 41개소 시설에 대한 폐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미군부대 k-55에 편입된 17개소, 과도하게 지정된 지역이나 수요 부족지역이 10개소, 공사구간과 중복된 구간 8개소, 도시계획시설과 불일치한 지역 4개소, 자연적 제약요소로 개설이 곤란한 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41개소 중에서 폐지가 필요한 구간은 32개소, 변경이 필요한 구간은 9개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변경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부대편입에 대한 사례입니다. 신장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입니다. 신장동 근린공원이 약 26년 전에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일부구간만 개설이 되어 있고, 신장공원 미군부대가 K-55에 편입된 북측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척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요 부족에 대한 사례입니다. 청북면 후사리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서 경과 년 수는 15년 된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 지금 현재 10가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부족으로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인근에 지금 보시다시피 근린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원조달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구간과 중복된 구간입니다. 신대동 지역에 있는 도로입니다. 포승~평택철도1공구 공사구간과 중복구간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구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황 불일치지역입니다. 안중읍에 위치한 도로로서 경과 년 수는 35년 된 도로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다시피 현황도로가 개설되어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기억자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도로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구간입니다. 세교동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경동나비엔 평택공장과 접속하기 위한 도로로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평가 및 점수화하여서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였고요, 우선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수립 된 경우에는 1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평가기준은 미집행시설의 계획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가능하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총점수를 계량화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입니다. 현재 평택시 전체의 미집행시설의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조 1,813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 토지 보상비가 약 1조 3,069억원, 그다음 건축물보상비가 2,337억 조성비가 약 6,400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조는 국회법에서 매수청구대상시설 중에 지목 상 대지가 포함된 시설은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주민이 시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되는 “대”가 포함된 시설이 총 762개소로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약 3,534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집행내역 평가기준입니다. 미집행기간, 사유지 비율, 대지 비율, 보상비 비율, 입지 특성, 기술적 가능성, 지자체 우선순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내용입니다. 미집행시설 총 사업비 약 2조 1,300억원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1단계는 3,900억원, 2단계는 7,200억원 3단계는 약1조원으로 3단계 수준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비율적으로 1단계가 18.3%, 2단계가 34%, 3단계가 47.7%의 제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11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보고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개정하면서 시·군도시계획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제외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에 보고하도록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같은 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 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 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 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의회 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택시가 관리하는 미집행시설현황은 총 1,013개로 시설 수 기준으로 도로 917개, 공원·녹지가 73개로 각각 전체의 90.5%와 7.2%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도로 3.1㎢, 공원·녹지 2.9㎢로 각각 전체의 50.5%와 47.6%로 미집행시설의 답변은 도로와 공원으로 파악되며, 소유자별로 보면 사유지가 4.1㎢로 전체의 66.4%입니다. 미집행시설 1,013개 중 최초 결정고시 후 10년 미만은 238개로 23.5%이고, 금번에 중점적으로 해제 권고를 검토해야 하는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76.5%인 775개입니다. 금번에 평택시 자체적으로 검토된 폐지시설 32개와 변경시설 9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상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 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근린공원 폐지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동시에 강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관련하여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로 해제를 권고 할 때는 시자체적으로 폐지·변경 검토된 시설 검토뿐만 아니라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0년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되므로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금회 보고 및 향후 보고 시 시의회에서 점진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택시에서도 향후 재정비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입니다. 미집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0년, 30년도 경과됐던데 아직도 굉장히 못한 것이 도로나 공원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 해 놓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여력은 없어서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아닌 도시계획이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8년차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거서도 어떻게 됐든 그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만 지금 보면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에 보고 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10년 미만 시설이라도 하더라도 여건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토한 것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나온 페이지에 대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41개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또 많이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민원 받은 내용도 12월 달에 의견을 주시면 재조사를 해서 1월 중에 위원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이 받은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어서 한 20년 동안 계획을 했던 것을 결정한 것을 실행을 못했을 때는 자동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도시형 자연공원 같은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것으로 또 묶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놔두면 해제됐을 텐데,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또 묶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특히 부락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보면 밑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무봉산 같은 경우에도 경사도나 다른 것도 때문에 개발을 못하지만 그 바닥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다른 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에 대한 대책...

진위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많이 묶여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요. 그것은 도시재정비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검토될 사항이고, 지금은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공원 같은 것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법상 상위법에서는 20년 동안 해 놓고 그것을 매수를 못했을 때는 자동으로 폐지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법으로 묶어놓는 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존할 것은 보존 해야지요. 그것은 또 개발은 못해, 이런 다른 법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다시 묶여있는 것이 불합리 하게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내년되면 재정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불합리한 것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그래도 아 우리 시에서도 규제 있는 것을 완화시키고 뭔가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구나라고 하지 지금 우리 불만이 그거거든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것이 없어 평지는 다 논이고 또 항공 있지 또 상수도보호지역 있지 이러다보니까 참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설명서에 1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인근에 근린공원이 입지되어서 이제 어린이 공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맞는 것이 근린공원이 없던 것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했지요? 아니 주변이 산이 있는데 무슨 그런 옆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한 500평을 그냥 묶어놓은 거네요. 이거 참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아니 주변이 자연마을이잖아요. 취락지역 농촌마을이라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해서 공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 여기를 공원으로 해서 지금도 10가구지만 옛날에도 10가구 였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 청북면 현곡리입니다.

그러면 법상에는 자연취락지역하면은 기반시설이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아니 주변이 다 공원인데 그래 놓고 십몇 년 동안을 지금 묶어놓은 것 아니냐 이거야 개인재산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애초에 이런 것은 검토를 잘해서 이왕 개발 못할 근린공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정해 놓으면 어차피 거기는 해결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땅 지정해 놓은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평지를 해 놓은 거야.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린공원 옆에 있는데 거기다 어린이공원 부지를 해놨으면 그것은 어차피 공원으로 묶일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활용가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묶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9쪽에 보면...그 뒤에 경동나비엔 있는 것도... 세교동 것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완충녹지를 한다고 하면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빨간선이 완충녹지입니다. 소로 1-100이라고...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이 구간만 완충녹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충녹지로다가 그냥...

이게 완충녹지...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경동나비엔 있는 곳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동나비엔이 우리 서탄면으로 일부공장을 이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가 평택관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것이 중공업지역으로 계속 존치 하기는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비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폭이 몇 미터예요?

30m입니다.

30m를 잡게 되어있어요?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30m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결정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공원으로 묶어있는 곳이 있죠? 경동나비엔 옆에 보면 옹벽 쳐 놓은 것 길옆에 옹벽공사한 곳 있잖아요.

은실공원 말씀... 예

그 계획은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사업소 쪽에서도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매입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만 되면 단계별로 지금 현재 용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만 토지매입비가 2조가 들어가듯 실제 공원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도로가 확장되기 전 까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동산같이 이렇게 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그냥 중간을 절개지 하다보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민간개발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 경동나비엔이 아마 완전히 이전한다고 하면 그 바운더리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공원들을 중간으로 도로변 옆에 무슨 공원이 되 모양새도 참 안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하고 좀 많이 변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완충녹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지정을 하면 주변상황하고 많이 봐야 되는데, 완충녹지라는 것은 개발제한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도로 쪽으로 못 나오게 그것은 놔두는 것 아니에요, 주변의 공간확보 차원에서. 그런데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있어요, 고정시설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는 안 해도 될 것을 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많이 봐야지 무조건 도로가 15m, 20m 이상이면 완충녹지를 잡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변현황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법하고 같이 20m 도로라고 그러면 완충녹지를 그냥 우겨서 잡아버린다고 그런데 그 지형이 좀 틀린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정비할 때라든지...

도로로 이렇게 했다가 도로가 용도가 안 맞는다니까 그것을 갖다 완충녹지로 묶었다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은 고지하는 거잖아요, 참 신중하게 해야 되요. 그리고 주변도 좀 같이 보면서 꼭 이게 도시계획은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학공식같이 몇 대 몇 대 몇 대 비율이지만 그 지역현황을 고려해서 자연취락 마을에 일직선만의 도로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는 동네 형상이 있던 길대로 가서 하는 것이 최고 맞아요. 그것을 정형화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결정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줘야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안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총 6,990개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금 1,013개가 미집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장기미집행도 문제가 되지만, 10년 미만이 지금 238개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10년 미만이었을 때는 이게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아마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도 있지만,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238개는 지금 했을 텐데 이유가 있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이정도로 방치가 될 것 같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10년 미만짜리 같은 경우 238개 같은 것은 행위도 못하고 계속 잡혀만 있을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은 그렇다 치지만 이건 틀림없이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시설결정을 했을 것이 란 말이에요. 15년까지 하면 거의 675개 정도가 통합이 되고 나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원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선만 쭉쭉 그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똑같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원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 시설결정 할 때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든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의회에서도 어떤 이유서를 90내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마 자기 지역구의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 것 많이 챙겨야 될 거고, 또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챙기겠지만 이것은 향후 1월 달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한다니까 그때 가서도 저희들도 시간 내서 어떻게 보면 현장을 다 다녀봐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도로는 거의 사람들이 나져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경우는 폐지 해 줄 것은 폐지 해 주고 재산권 저기 해 줘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폐지·변경검토에 보면 변경 축소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성 불일치 지적불부합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행도로를 보상을 주다보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적불부합을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다 조사가 됐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도로사업과에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팽성 함정리 같은데가 그게 안 맞습니다. 안중 같은데도 안 맞는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결정·변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어떤 것이 있냐면 건물에 길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집에 길이 그어져 있고, 길에는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를 하면 향후 이런 조사에 붙여서 이런 기회에 지적불부합 같은 경우도 한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조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적불부합을 하고 현황 상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옮겨줄 것은 옮겨줘야 만이... 그리고 지적불부합이 세월이 지나 가면서 계속 설계도면이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설계할 때 연필 촉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 한번씩은 해 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20-30년 동안 안 된 부분은 안 했을 거라고 전 봐지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그런 부분들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다시 보고받을 때 다시 말을 한번 해야 될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지도만 갖고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현장 주변 환경을 보고했느냐 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90일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가 틀림없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여기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서 한번 정리단계 가서는 종합적인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5월 20일 날 착공해서 1년 해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미집행현황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적혀 있네요. 서북권에 보게 되면 변경도 있고 폐지 건이 있는데 도시형도로는 변경으로 하는 거고 자연부락 쪽으로는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폐지가 많이 되는데, 서북권 지역은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지정고시해 놨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정고시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서 어떤 사업에 지정고시 해 놨잖아요, 다시 풀렸잖아요. 그것이 토지세분화 작업하면서 유형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포승 내기리 같은 경우에. 내기리 쪽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긋더라고요.

예.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재산권피해라는 것은 말도 많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다 못 했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런 것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로는 집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유형의 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덕 면에 족구장 테니스장을 개설을 해 놨는데 거기를 뭘 하려고 했더니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더라고 그것을 풀어줘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평택시 전체 건수가 꽤 많은데 6,990개로 되어있는데 북부, 서부 나누다보니까 물론 서부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부도 그런 곳이 비일비재하고 양경석 위원님이나 김재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조성이 돼야지 마구잡이로 잡아놓다 보니까 주민피해가 말도 못 하잖아요.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은 구획정리사업하고 공공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이 좀 적구요, 사실은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이 미집행시설이 사실 많습니다.

엊그제 안중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만 하고 갔지 건의사항도 하나도 안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중 구 도심권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개설이 안 돼있어요. 소방도로만 뚫려있지 도시계획도로잡은 다음에 하나도 안 되어있다고 그것이 30년 됐다고 해요. 그럼 빨리 해제를 시켜주던지 그것을 해 줘야 원칙 아니냐 그렇게 질의 를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셨잖아요.

위원님들 우리가 조사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30년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늦게 개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일제조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10년 미만이더라도 불필요한 시설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받은 민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출한 41건 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1월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해제돼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존치해야 될 부분인지를 1월 달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천 몇 건을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도보면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1월 달에 다시 간담회할 때 제가 자료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것 좀 재검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데 요, 이제 이 많은 광대한 분량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실에 온 것이 며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지역구 쪽에 일들을 하시는 것이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만 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러한 자료에 충분히 정착이 되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 한테도 조금 충분한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기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주식회사 동호 박주광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