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예산안작성에 따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의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인 김기성 의원님의 사정으로 심사순서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재정문화국, 사회복지국,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36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선정과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 제2항은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은 고문변호사의 장기위촉을 방지하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정한 고문변호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송수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안 제2조 제4항과 같이 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률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5항 해촉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송대리인 선정기준 및 소송사건이 특정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법률자문의 절차와 자문기록에 대한 관리규정이며, 안 제8조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6-337호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2013년 3월 25일 개정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도록 금고지정방법 및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4가지의 경우 중, 경기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재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이 가능한 지역조합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3번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서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정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 3번과 5번에 실적 및 계획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 5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입니다. 본 안건 은 11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및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추천 ·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연임기한과 실적저조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정하였고, 소송사건의 균등배분 등을 명시하는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소송비용 등)에서 별표 서식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그 성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승소사례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록 승소하였다 하여도 소송사건으로서의 역할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하였으며, 별표 서식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차등 없이 나누어져있던 민사·행정소송 서식을 일원화 하였으며, 기위 지급하여 왔던 소송비용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개정 · 보완하고 상위법인 「 변호사법 」 , 「 형사소송법 」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준용하여, 소송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투명성 확보 및 기존 금고의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및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개선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예시된 수의방법 항목 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였고, 제1호만 예외를 두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하도록 심의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평택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내용을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서 제시된 지침 안 및 조례예시안과 비교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번 항목(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5번 항목 (지역사 회기 여 등)의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번 항목(자치단체 대출 및 예금금리)의 가, 나, 다목의 배점은 안전행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조례 예시 안에서는 라목(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을 추가항목으로 제시하였으나, 평택시에서는 라목을 나목(공공예금적용금리)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여 배점항목을 배제하였으며, 마목(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을 추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배점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는 괄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번 항목(지역주민이용편의성)중 가목(관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을 안전행정부 지침보다 1점을 추가 배분하였으며, 나목(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안전행정부 지침보다 3점을 추가 배분하여 개정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는 괄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금고업무 관리능력)의 가, 나, 다목의 배점은 안전행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라목(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조례제시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라목(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적용사유는 지방세 납부방식이 2012년부터 OCR고지서 없는 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세입은 OCR고지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모든 세금이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OCR센터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능력 및 계획을 심사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 금융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배점기준이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수의방법을 개선하고, 기존 금고의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5항 있죠?

네.

여기에 시민무료법률상담 및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붙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바깥에 변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변호업을 하시면서도 제대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개업하고서 얼마 있다가,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별로 없으니까 문을 닫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건 논란의 여지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시장이 요청하는 시민은 과연 어떠한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저 앞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해서 상담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온 건데, 지금 이 고문변호사를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변호사중에서 평택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대시민과 관계 속에서 판결을 이분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판단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특정한 변호사가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한테 시혜성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질문 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적 상식이 이분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 받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수행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자하는 사항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문변호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고문변호사가 평택시에 왜 필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5항 같은 경우에 이것은 어느 부분을 갖다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만큼은 고민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바예요.

위 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조례니까 규칙 에서 이 세부사항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부분을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칙 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좀 달아 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고지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3년이죠.

그러면, 이번 다음은 언제?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에 2014년 12월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의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다시 지정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 금고 계약만료인 4개월,

3년이면 그냥 매년 심사해서 한 거에요?

단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고,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조항들을 개정을 해서 삭제할 건 삭제해서 누구든지 똑같은 기준 잣대에 의해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많은 금고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선정도 형평성 있게 잘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양경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논하고자 내용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범위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을 수립 및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통한 업무의 위탁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사항을 규정하여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5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편 의제 공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립생활 활동보조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재활 및 고용서비스는 물론 자립생활보장에 필요한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중증장애인수는 총 4,220명이며, 이중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380명으로 2013년도 활동보조사업비 및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로 약 45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조례 안으로, 기위 법률에 의해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그 근거를 명시함은 물론, 추가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검토결과 조례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안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사회복지 향상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경기도내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이해상관을 달리하는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1안은 “필요한”, 2안은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종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센터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자립재활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 업무를 더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더 세분화하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운영기준에 보니까 ‘센터장 이외에 직원도 둔다’고 해 가지고, 센터를 새로 하나 더 운영을 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에바다 장애인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4명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조례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북에 있는 센터지요?

자립재활센터는 합정동 여중사거리에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센터의 운영비 같은 것을 다시 거기에다 보충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조례만...

네, 조례만. 저희 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기존에 해온 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 정도 기존보다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주로 추가되는 거예요?

사업들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쓰려고 예산이 추가 됐을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따로... 그 전에는 44억 정도 됐는데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직원이 4명인데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지원되는 거고요. 장애인 재활활동 보조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을 저희가 4,220명 중에서 939명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시간을 바우처사업 마냥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가서 케어 하는 분들한테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4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우리시에서도 2007년부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 생각해 보면 2007년도면 약 7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지금이 2013년도잖아요? 지원조례를 만드실 생각이 없었어요?

인근시도 그렇고, 저희가 6번째 조례가 되는 건데요. 이 근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라는 모법이 있고, 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가 없어도 시행하는 데는 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송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기왕에 이렇게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 좀 제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자’ 해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하셨어야지. 이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수혜 받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의료혜택이 있죠?

그것은 기존 보험에서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원을 몇 년 받으셨다가 끊긴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장애등급수가 낮아질 경우에 혜택을 받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거기서 하는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시에 통보가 오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부적격자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혜택을 못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장애등급.

장애등급 말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케어해줄 시간이 이 사람은 4시간이다. 그런 부분이 2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케어해 주는 시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의사에 의존해가지고 장애인 등급 판단을 하다보니까 지금 진짜로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중증장애인인 사례가 있고, 지금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의사소견서를 갖다 주고 하면 중증장애인으로 판단해 줬지만, 지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다 판단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2, 3년마다 한 번씩 중증장애인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신청을 하면 등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장애인 재판정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의료지원이라든가 바우처사업을 하려면 재판정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꺼리기 때문에 덜 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저희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쪽 연금관리공단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의사 소견서라든가, 또 거기서 하는 판단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약 90여 가지를 놓고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되기 때문에 장애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혜택을 받거나, 바우처 혜택을 받는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비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넉넉히 예산을 주기 때문에, 바우처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저희가 1년을 하면 국비 같은 것은 많이 반납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은 충분히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평택시에 중증장애인이 4,220명 아니에요?

네.

그런데 수급자가 380명이지요?

아닙니다. 980명입니다.

지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정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법을 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평택시도 이미 참가를 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소소한 민원 같은 것, 소소한 사건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해요. 이것들이 평택시가 책임져 줘야 될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닌가? 이번에 송종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참 잘 됐다고 보고.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 게 평택시는 몇 대나 돼요? 거기에 대한 소소한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있던데?

전동휠체어는 평택시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동휠체어를 몇 대 한 것까지는... 임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중증장애인을 4,220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외라도 전동휠체어를 타시면 타시는 것에 대한 임대비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동휠체어가 몇 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모품이 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밧데리를 얼마 기간동안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에바다자립생활지원센터에 휠체어 고장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연간 60여건 정도를 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구 있는 분들은 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그런 지원체계를 수립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4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이것을 그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제때 예산편성이 돼서 결산이 제대로 돼요?

네.

이게 지난 번 감사에서 문제됐던 것도 있는데, 여기는 별 문제는 없나보죠?

여기는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요.

비용추계에 보면, 그동안 시행됐던 사업을 조례에 옮기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있나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내년도에 특별히 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5년차까지 있는데, 5년 동안에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시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용추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 비용추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에 대한 비용은 이것을 조례를 제정 안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게 비용추계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물어본 거예요. 있기는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뽑았을까? 있으면 이게 얼마인가 차이 있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비용추계가 나올 텐데?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이 앞으로 인구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르지만, 석정6리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석정리 것은 지금 준공이 돼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저희가 도비신청을 해 놓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 에 지금 올리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는... 도에서 “내년 추경에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천상 그 비용이 연간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 주면 시비로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법인에서 좀 노력해 가지고 와라.” 어떻게든지 해서 도비를 확보해야지, “전체비용의 70%가 도비인데 시에서 댈 수는 없지 않느냐?”이렇게 돼서 지금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됐으면, 그러면 1월에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돈 들여서 지어놓아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시비가 없이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각각 50%씩 대서 거기서 지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지을 때에 지금 말씀대로 시비로 지은 게 아니라 국·도비가 들어와서 지은 건데, 기껏 다 지어놓으니까 운영비에 7대 3으로 주는 이것을 안 주면 그것을 뭐 하러 지었냐 이거예요?

도에서 재정여건상 지금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말씀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도에서 뭘 준다는 거예요? 도에서 안 주면 이것 계속 운영 안 되겠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연꽃마을하고 다시 한번 타협을 해 보고...

연꽃마을하고 무슨 타협을 해요? 연꽃마을이 그것을 위탁운영 받은 데는 맞는데, 연꽃마을에서 그렇다고 돈 대가면서 도비 70%를 부담해서 할 것도 아니고, 도비를 안 주는 근본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시설을 지으라고 돈 줄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짓고 나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똥배짱도 아니고 뭐예요?

하여간 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도 그 말씀을 별도로 저한테 한 거예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그런 것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법인에서 저희 평택시에 지을 때 “운영비를 따오지 못하면 시에서 먼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꽃마을 재단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물론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법인에서도 노력해서 도의 지원금을 받아와야 우리도 운영이 된다고...

어차피 다음주에 사회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질문 해 봤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 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장애인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돼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해서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매기는 거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일반 조금 경미한 장애로 표현하고 있던데. 조금 아까 전문위원 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시의 인구를 45만으로 잡고 약 5.1%,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등록현황이 7,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4,220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6급까지 장애인수는 저희가 2만 2,040명입니다. 거기서 1, 2급 중증장애인이 4,220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9월 말 현재 7,891명인데?

중증장애인은 저희가 1, 2급을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 유형이 15개로 우리시에 등록이 되더라고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이렇게 해 가지고 2만 2,040명 중에 우리 중증장애인 인원이 7,891명으로...

중증장애인 수가 4,2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아시는 중증장애인은 3급까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3급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을 하고, 3급은 복합장애인,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장애가 있을 때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4,220명은 그렇게 된 거고, 거기는 3급 장애인들이 빠진 숫자입니다.

이걸로 갑론을박을 벌이자는 것은 아닌데,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4,220명이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7,891’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숫자도 맞는데요. 지금 이 숫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이 가능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341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정책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및 관내 보육기관 육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방식 변경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효율화와 운영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 만료일 변경 및 재위탁 기한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가족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준 높은 영·유아보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제4호부터 제22조까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4조 2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 간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관내 보육기관 육성을 위해 지역제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제13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 위탁기한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어린이의 원활한 보육을 위해 위탁 만료일을 학년도 종료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는 가족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부시장께서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우리시 16개소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 위탁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어 조례개정 이후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42호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과 개별 조례 없이 상위법령에 의거 운영되어 온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20조까지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20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는 기존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개 시군이 청소년시설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10개 시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별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시군이 청소년 쉼터 조례 없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타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타”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등 관련조항 및 조문을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호인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서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기존 자격을 갖춘 모든 기관·단체에서 평택시 관할 구역안의 연구기관, 법인, 단체로 제한하여 위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괄호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현행 1회 5년에서, 5년으로 하고 총 10년으로 제한하여 운영자 책임성 확보 및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코자 개정 사유를 들었으며, 같은 제3항에서는 10년 만료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타 어린이집에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위탁기간이 학기 중일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을 학년도 종료일로 정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아동 수급에 용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0호에서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를 신설하여 가정양육 가구수의 증가 및 육아지원서비스 수요의 급증을 대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 관내제한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개정의 장·단점이 내재되어 있어 조례개정 후 시행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을 적용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 검토사항으로 조례 안제11조 이용료 감면입니다. 제1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제3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두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 시설의 종류등)에서 규정한 대상시설 및 감면율을 살펴보면 철도, 도시철도, 공영버스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86조에서 규정한 대상시설 및 감면율을 살펴보면, 국·공립시설인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박물관 및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로 하고 있고,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시설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호·2호·3호의 규정에서 감면규정을 두어, 제1호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이용자에게 10%의 감면 규정에서 감면규정을 두어 기본법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 감면 규정을 두었고, 제2호는 평택시 관내 각 학교·기관·단체 등을 포함한 평택시민에게 20%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제3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겨울철 비수기에 50%의 감면규정을 두도록 하여, 최대 취약시기인 겨울철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사설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임의조정에 대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유휴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본 규정은 타 국·공립 시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긍정적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청소년 시설 이용료 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무봉산수련원 수련활동비는 당초 대학생·일반을 구분하여 이용료의 차등을 두었으나 이를 성인란으로 통합하였고, 학생들의 수련활동비는 소폭으로 상승 조정하였으나 이는 전국 국·공립 등의 시설가격과 비교결과 비슷하게 책정되었으며, 기타법인 및 사설시설보다는 약 80% 수준의 가격에서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수련시설 이용료, 특별프로그램 이용료, 부대시설이용료는 개인·단체, 대학생·일반 등의 구분을 조정하여 단순화시켰으며, 청소년이용자에게는 가격을 당초와 비슷하게 조정하였으나 일반 이용자에게는 가격을 상향하여 일부 조정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밖에 챌린지 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가격명시, 냉·난방 시설 사용에 대한 실비부과와 공휴일 및 야간 이용시 부대시설의 이용료 50%를 가산 적용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 이용료 중 8시간 이용료를 33.3% 인상하였으며, 다목적 구장 추가설치에 따른 가격명시와 공휴일 및 야간 이용에 따른 시설이용료 50%를 가산적용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는 청소년·일반 이용료의 구분적용을 없애고 청소년 이용자에게만 50%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시 실비부과와 공휴일 및 야간 이용시 50%를 가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수련시설과 개별조례 없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이용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방 조례를 또 바꿔요?

5년마다 공개모집하는 것은 맞는데, 한 사람이 한 어린이집에 위탁할 경우에, 그것만 10년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동일어린이집에 2번을 못하고, 하려면 다른 어린이집에 내는 것으로 제한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서 10년을 하는 게 아니고, 5년을 하고....

10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데서 가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에 가서 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개모집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심사표를 만들 적에 예산안이라든가, 또 현재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 분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시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준건데 어린이집의 사유화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져서 학부모들이 반발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고요. 사실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거기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부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고 해서 10년으로 제한을 가하고, 하고 싶으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다른 장소에 가서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 가니까, 저희들도 새로 업무가 바뀌다 보면 긴장을 하고 조심하고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업무가 바뀌는 것은 업무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똑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여기도 학부모라든가 주위환경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좀 바뀌게 되지요.

얘들이 바뀌면 학부모도 바뀌는 건데, 작년에 10년을 5년으로 할 때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년으로 또 바꾸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이것은 특혜는 아니고요. 제한을 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은가?

먼저는 5년, 5년을 했던 사항이고, 이제 2번까지만 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한 사항이니까 오히려 제한이 된 겁니다.

먼저는 5년 하고 한 번 재위탁을 해서 10년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상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규정을 없애고 5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는 못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 안돼요. 지금 “장기 운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꾸는 거라면서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증거를 내놓아 봐요. 우선 내가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16개소의 위탁현황을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제가 이따가 오후에 그 자료를 한 번 받고서 얘기할게요. 가령 우리 헌법이나, 어떤 법에서도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가령 시·도의원들도 “2번만 나오고 그만 나와라.” “나오려면 화성에 가서 나오라”고 하면 안 되지요? 비전1동에 있는 사람을 신장1동 가서 나가라고 하면 그게 돼요? “그 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탁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의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위탁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제대로 걸러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시에서 생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개정한지 얼마 안돼서, 지난번에 의회에 올렸을 때 이렇게 냈던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비슷하게 낸 거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준 가장 중요한 요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도 안돼 가지고 또 들고 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바꿔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16개 위탁내용을 제가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할 텐데. 그렇다면 지난 번 이 조례가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몇 군데를 위탁을 새롭게 결정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한 번 정확히 얘기해 봐요. 그 조례가 바뀌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것을 또 바꾸자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명확히 설명해줘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납득이 안 되지요. 제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 취지에 안 맞아요. 5년 다 좋고, 5년 한 번 더... 그렇게 따질 거면 그 5년이라는 것도 명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번만 하고 그냥 다른 원으로 지원하라고 해야지, 그러면 5년은 왜 줘? 잘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거기서 능력 없는 사람은 위탁과정에서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의회가 그렇게 제기해서 시가 얘기했던 게 부결 된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공개모집을 해서 5년 후에 재위탁을 하는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재위탁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공개모집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것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위탁과 공개모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재위탁은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쓸 거냐 말거냐 하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찬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모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이 조례가 가령 10년을 넘어도 재위탁 하라. 이런 거라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공개모집을 해. 5년을 하고 잘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다른데 가면 생소해서 못한다?” 그 구조를 잘 아는데 그까짓 것 예산편성 하는 것을 못할까봐 그것을 “다른데 가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예 그것도 못하게 하지? 시가 낸 이 조례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를 먼저 한 번 주고, 그것을 보고서 제가 질문 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얘기하면 16개소의 위탁현황,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 새롭게 재위탁된 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학부모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했다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 했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조례가 지난 번 개정되고 나서 재위탁했던 사례가 다섯 군데에요?

네.

총 여섯 군데 중에서 재위탁한 게 다섯 군데에요?

세 군데를 재위탁 했습니다. 안중하고 청북하고 신장하고요.

안중하고 청북하고 신장 중에 다른 데는 또 어디예요?

바뀐 데요?

네.

바뀐 데는 가곡하고, 복창하고, 오성, 원평입니다.

4개? 그러면 7개를 했다는 거네. 7개중에 4개는 바뀌고, 3개는 유지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네. 50%이상 바뀐 거네.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지, 뭘 굳이 여기에 또 조항을 달아?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가곡하고 복창은 정년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원장들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위탁 할 때 다 걸러내면 되지. 그리고 내년도가 어디예요?

금년도 말이...

만약에 오늘 조례가 바뀌면 내년 학년말로 따지니까 2월 달이 되겠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산, 이충, 송탄공단 세 군데입니다.

14, 15, 16?

16은 아니고 13, 14, 15입니다.

그래서 지산은 두 번했다는 얘기에요?

네,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도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충.

이충하고 송탄공단 한 번씩 하고요.

정보부설센터 여기는 다 한번씩이네요?

네.

이 조례와 무관하게 그냥 가는 거네?

조례와 무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요,

아니 글쎄, 공개모집인데 여기에서 얘기되는 5년, 10년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해당도 안 되는 거네. 이 세 군데는. 여기는 해도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최초 5년 끝나는 거니까 해당도 안 되고 해당되는 데는 지산 하나네. 여기를 자르려는 거예요?

자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누구를 자르고 붙이고 그러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최초에 도래되는 어린이집이 4개가 있다 이거에요.

네.

4개중에 3개는 해당사항도 안 돼. 지금 바꾸고자 하는 조례에. 그다음에 끝나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 말고 올해 말에 끝나는 데가 4개고, 또 어디예요? 내년 이후에 끝나는 데가.

네, 잘 경청했습니다.

여기 3, 4, 5번에 위탁기간 연장이라는 거는 무슨?

그건 3년으로 있던 것을 그 사람들 3명은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위탁을 받은 건데, 조례가 5년으로 만들어지면서 자동운영이 연장이 돼요. 그것은 지난 번 조례에서 해당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별표2에 청소년시설 이용료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걸 풀어놨는데, 이용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센터의 시설이용료 중 8시간 이용료를 33.3%인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목적구장 추가설치에 따른 가격명시와 공휴일 및 야간이용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50% 가산 적용했다, 다 올라가는 거네요?

네.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는 청소년 일반 이용료의 구분적용을 없애고, 청소년 이용자에게만 50% 감면규정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냉난방 및 시설장비 사용시 실비 부과와 공휴일 및 야간 이용시에만 50% 가산적용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용료를 내자는데 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용료를 가지고 시에 큰 재정사업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 50% 이런 식으로 올리면 실제 관에서 물가인상을 너무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고맙고요, 감면조항에 보면 관내는 20%부터 감면해 주고요, 동절기라든가 비수기에는 50%씩 감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규정 때문에 그나마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150%를 50% 가산해서 받는 것은 근무자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150%가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이고, 연립이라든가 실비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8시간 이내에 50%, 33% 인상한 것은 사실 8시간 보통 4시간정도 이용하지, 8시간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또, 청소년시설이 공익적으로 이용이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가 청소년시설을 운영비를 100%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일부분만 보조를 해주고 자기들이 벌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인상이 되는데 반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을 부득이 하게 제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인상폭이 너무 높아지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가령 우리 시의 관내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감면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무봉산 수련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관내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외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썩 좋은 시설도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올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올려도 저희가 싼 겁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80% 정도가,

다른 시의 시설보다?

네. 다른 시의 시설보다는 80%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요금하고 다른 시 것을 파악된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그러면 무봉산 수련원에서 그동안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요금이 적어서 발생되는 누적적자라고 해야죠? 그게 얼마예요?

무봉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운영비로 작년하고 금년예산 8,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지원해주고 해서 순수하게 100%적자는,

시설비 이런 것 말고, 운영비로 매년 발생되는 적자.

인건비로만 8,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1억 얼마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 말고, 1년에 어느 정도.

금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청소년문화센터는 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4억? 시설비 빼고?

네.

그러면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적자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이익은 보전을 안 해주면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조례가 바뀌어서 요금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가 줄어요? 적자폭이?

관내를 감면해주기 때문에요, 크게 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내를 감면해 주냐면 우리 시에서 청소년시설을 지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용률이 무봉산 같은 경우에 한 11%정도 밖에 안 됩니다.

11%밖에 안 되는 것은 다른 데서 써서 예약이 돼서 못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내를 깎아 줘서 관내 이용도를,

보통은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여기로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소풍을 가도 집 앞으로 안 가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싸게 해주면 오겠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내학교에서. 그러다보니까 관내를 깎아주면서 조금 더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관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료로 보면 차이가 많네요. 우리가 적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은 50% 감면하지만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시설이용료를 50% 가산적용 한다는 건 아까 거기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야간에는 50%를 더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걸 여기에 같이 붙여서 요금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의 차이를 가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거기에서 발생되면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문화의 집은 들어가만 있지, 비용 징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일반인이 빌려 쓰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징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넣었어요?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문화의 집은 거의 없고요, 문화센터가 있는 건데, 문화센터는 근무를 하다보면 인건비도 잘 안 나와요. 실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50% 가산을 하게 된 겁니다.

엊그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한, 두 명 때문에 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우리 시 전체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시행되고 있는 입장이라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나 연계해서 추진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덜 들어간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이 있는데,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폐지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에는 위원회 조항은 없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잔디구장 사용료가 4시간이내에 30만원, 8시간에 50만원, 1박에 80만원,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청소년 무봉산 수련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무봉산 수련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료가 우리 시 체육시설에서 받는 조례에서의 이용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체육시설에서 받는 조례는 이거보다 훨씬 쌀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까지 안 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보수비 같은 걸 전부 다 거의 다 시에서 댑니다. 100% 댑니다. 그렇지만, 수련원은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충당을 하는 자체 조달을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3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개편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비율 중 일반직을 87%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능직을 12% 이내에서 0%로 축소 조정하여 기능직을 폐지하였습니다. 직종별 · 직급별 비율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6-339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4내지 6%에서 2내지 6%로 미납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시민의 이자에 대한 부담감 감소 및 시 세수를 감안하여 현행 연6%를 연4%로 인하하고자 하며,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수입매각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써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배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만㎡이하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세분화 및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 군 분할납부 이자율을 확인 결과, 경기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변동금리로 다른 시·군은 3% 또는 4%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남부복지타운 신축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수가 2013년도 10월 말 47,422명으로 전체인구 44만 868명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인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 고령사회의 가시화가 전망됨에 따라 당초 의결 받은 남부복지타운 신축은 여성회관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설치반을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나 여성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5개 센터 추가시설 확충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통시설인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과 식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복지타운 시설면적과 비교하여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향후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공간을 넓게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면적을 4,373㎡증가한 11,636㎡로 총 사업비는 167억 5,000만원 증가한 32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 및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 조직 ·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변동 없이 직종만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현재 12%를 차지했던 기능직비율을 삭제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시켜 직종조정에 따른 전환 후 사용명칭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이 12% 증가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5급은 7%에서 6%로 1% 감 조정, 6급은 28%에서 25%로 3% 감 조정, 8급은 23%에서 24%로 1% 증 조정, 9급은 11%에서 14%로 3% 증 조정 되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개정 공포 된 「도시재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개발위주의 도시정비에서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변경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도시정비 방식의 전환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도시정비과’ 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검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마련하여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제3호(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들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이 법 시행일 2013년 12월 12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부칙 에서 “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기준을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개정 및 조문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가 상위법에서 당초 6%를 “2%이상 6%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4조제2항, 안 제37조제2항·3항, 안 제62조제1항에 제시된 6%를 4%로 조정하였으며,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 한도액이 50만 초과분에서 100만원 초과분으로 추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34조제2항 제1호 및 안 제62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하였고, 안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개정내용은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조례 안 제39조 제4호에서 수의계약 면적 범위를 동지역은 2000㎡, 읍·면지역은 3,000㎡로 개정하였고, 제6호 및 8호는 “공유재산운영기준”을 적용 신설하였으며, 제7호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7호의 조문내용 중 수의매각한도액을 동지역은 1억원, 읍·면지역은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위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인근 시·군인 용인시와 오산시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3호(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면적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를 두고 있어 수의계약 금액도 차등을 둔 것으로 차이를 들고 있음에 따라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조문 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이 2013년 12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12년 12월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되었던 “남부복지타운 신축”건으로, 평택5로222에 연건축면적 7,26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요구되었던 안건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요구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소재지에 건축연면적 4,373㎡ 증가된 11,636.3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업비 16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321억 5,000만원이며, 변경사유로 당초 여성회관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설치계획을 여성 및 시설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여성관련 5개 시설의 추가 설치와 이에 따른 공용시설 증가 및 중 강당 설치에 따른 사항을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는 인구분포도, 활용도, 이용자의 수요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건립 후 편리성, 효율성, 장래성을 판단하여 건립하고 있으나 종종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몇 년 지나지 않아 시설확장사업·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졸속행정, 예산낭비의 사례가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건립 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장래 수요예측을 통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건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시설건립 전 이용대상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구된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수요예측 및 추가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확대 계획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시설부지는 1992년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인 근린공원 부지로 조성된 토지로서 건축 확대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공법으로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증액되는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충당함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남부복지타운 신축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을 받고 그때 받았던 것에서 얼마나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해당부서 과장님들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373㎡가 증가했고요, 사업비는 167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154억이었습니다.

154억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321억 5,000만원이요.

그럼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167억 5,000만원이 늘었죠.

면적은 7,263㎡에서 11,636㎡으로 늘어난 거네?

그렇습니다.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을 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바꿔? 저는 이것 하자는데 이의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절차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성에 관한 문제는 왜 반영안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이런 무계획이 어디 있냐고.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봐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현 남부복지타운이 협소하고, 여성시설이 일부 청소년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 일부 시설을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은 곳에 하려고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성들이 어차피 여성회관이 남부지역도 없고, 앞으로 남부지역이 소사벌 택지개발이 되니까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 공원부지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여성시설이 들어가니까 기왕 다른 데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짓고 그러는 것 보다 지금 짓는 데에 시설들을 더 넣어서 기왕에 지금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성회관을 따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따로 된다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결정할 때 지난 번, 이거 몇 일날 했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2012년 12월 달에.

1년이 안 된 거네요? 그 당시에 소사벌 택지가 처음 시작했나 봐요? 소사벌 택지가 91만평 시작된 것은 벌써 그것보다 훨씬 전에 시작돼서 인구가 늘 거라는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시설에 관련해서 여성회관 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지원세터, 아이맘카페, 드림스타트 다문화 지원센터는 이미 북부 복지센터에서 하던 것이 의회에서 매번 논쟁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바꿔서 오는 변경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입니다. 공무원들 너무 무능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아마 이렇게 갖고 오는데 없을 것 같아요. 일부 변경되는 것을 갖고 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예산이 최초 예산 154억부터 그것보다 훨씬 늘어나는 게 더 많은 167억을 늘리자고 갖고 오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무계획한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남부 쪽에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 동의 해요. 애초에 지을 때부터 잘 반영시키는 것이 오히려 새롭게 안 짓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계획은 안 하고 졸속 적으로 갖고 왔다가 나중에 되면 바꾸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변화되는데 그때 일부 착안을 못했던 사항들이 지금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쪽에서도 기왕에 하는 거 해달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하는 김에 반영이,

그러면 진즉에 여성들의 의견을 듣지, 왜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그런 요구들은 막상 지으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진행되기 전에도 그런 의견들은 산발적으로 제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고민되지 않은 것뿐이지, 다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딸랑 지을 수 없다보니까 계획을 못 잡았던 것이고, 최소한 이거 할 때 그런 계획을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송탄에 있는 북부 복지센터를 할 때 이미 그런 것을 다 반영시켜줬기 때문에 남부 쪽 할 때 그것을 빼고 한다는 것은 별도로 시설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별도로 계획도 없는데다가 이런 것을 다 빼놓으면 오히려 남부 쪽이 북부보다 더 인구증가율이 높을 텐데 그런 걸 전혀 감안 안 하고 내는 거죠. 이것은 총무국이 아니라 사회복지국이 잘못 낸 거예요. 이거 전액시비죠?

그렇습니다.

321억을 어떻게 재원을 해요?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이 얼마예요?

지금까지는 35억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얼마 있어요?

내년도에 200억..

시비로? 나머지 한 85억 정도는 다음 년도로?

네.

그것도 원래 안 맞는 거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잡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을 때 애초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잡아서 대폭 늘리는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한다고 하겠지, 앞으로.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재심사는 받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았고요?

투융자심사만 받았습니다.

그 절차가 생략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임승근 부의장 얘기대로 투융자심사뿐이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잘못 받았으면 다시 받았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도로를 뚫는데 도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고 도로 뚫는 것 봤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유재산계획안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안하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으면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것은 총무국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지방재정 투융자재심사는 2013년 9월 5일 날 봤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가 2013년 11월 5일 날.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받은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무국에서는 투융자심사 받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병행돼서 받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중기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심사는 다시 재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세우는 이유가 분명한 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새롭게 안 받으면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그냥 대충해서 다 변경하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거나 투융자심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무계획하게 잡아 놓고 그걸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네. 우리 전문위원 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심사와 같이 병행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병행해서 받은 게 아니라 투융자심사로 갈음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재심사를 같이 법으로써 두개를 다 처리한거라면 모르겠는데,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 좀 가져와 봐요.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심의 받은 내용 한번 줘보세요.

네.

만약에 그거 안 받았으면 이거 부결 됩니다.

그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았는데, 중간에 또 다른 단체에서 뭘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100억 더 늘려야 돼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 좀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에요. 시는 당연히 시민의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렇게나 막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형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을 기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그때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을 받을 때 20%가 초과하면 다시 받도록 해주는 거지, 이렇게 100%도 넘게 해야 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의 취지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100%씩 넘게 해주는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제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 다 반영시켜줘야지, 지금 다른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다보면 이거 세월아 네월아 해서 되지도 않으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회계과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변경되는 것을 재심의 받아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바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총무국에서도 통제가 돼야 돼요. 마칩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성회관을 반으로 축소해야지. 다 옮겨가는데 뭘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능을 복지센터로 옮겨가는데 굳이 그게 다 있을 이유가 뭐 있어? 조정돼야지 그거는.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 등 10명이 참석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발의하게 되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분 의원께서 찬성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 하고 결정하며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발달·경제발전 등으로 황금만능시대가 도래되면서 법질서·사회규범 이행보다는 개인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본 조례는 마을주민 간 협동심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전통사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재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문 내용은 사전 집행부와 협의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시행 과정에서 본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성과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참여, 사업추진과정을 무시한 결과위주의 사업형태를 지양하고, 마을주민, 단체, 사업부서 등 각계각층의 참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선정, 추진방법, 지원체계 등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적 방향과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의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도 같은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때를 맞춰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의 발전과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역량강화를 위한 제안 으로써 발의하신 김기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안건 에 적극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이 질문 한 것은 동지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자연부락이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 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벽화그리기라든지 매봉마을 같은 데는 안전행복 매봉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다 그렇지는 않고. 소재는 읍면지역이 많을 수 있는데, 자료 2조에 마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지역의 아파트도 이게 가능해요. 어떤 것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열려 있는 사항이에요.

소재를 찾아보면 동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의, 사업을 뭘 하겠다 결정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잡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면, 그 지원요청을 한 것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서 사업으로 결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 부락을 추천해 주는 거고...

어떤 부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한테...

동도 또 마을단위도 가능해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조례로 만들었지만 12월 중에 규칙 을 또 저희가 바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예상인데, 지금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 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울 겁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계획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단 비용추계는, 내년도에 들어갈 비용은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어차피 다...

내년에 사업은 못하고요.

사업비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어떤 읍면동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은 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후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13조에 “이 사업을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예를 들면, 좀 쉬운 예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초록미소마을’이라고 효소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마을공동체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록미소마을도 사실은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도할 수는 없겠지요. 단지 매도를 할 때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만약에 자기들이 형성된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안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농기계센터에서 마을 공동창고를 짓는다든지 농기계 공동구입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비슷한 사례로 사유화가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조례에다 딱 규정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전에 법령위반이나 어떠한 거짓이 판명되고 했을 때는 사업취소를 시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담은 겁니다.

매도 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몇 개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늦은 감은 있는데요. 자연부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보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만나러 가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선정기준도,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우선 선정절차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을 하면서 실패가 또 상당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해서 문을 닫거나 운영이 어려운 데가, 우리 평택에도 있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을 했을 때 심사라든지 중간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아직. 이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23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사업계획을 짜거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같이 해 주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데는 그냥 각 부서에서 맞는 데를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 단위의 사업은 실지 비슷한 사례기는 하지만 그것은 특화된 사업이에요. 가령 국비를 받아서, 우리시에 3군데가 있는데, 녹색체험마을로 해서 했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매봉마을이 우리 시비로 해서 2억을 들여서 했던 유일한 사업이고요. 이것이 조례가 되면 상당수의 마을에서 이렇게 요청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센터가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아주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는 우리 과 형태로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있어요. 별도로 이것만 하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5급 과장이 1명 있고, 6급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센터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명 있고요. 다음에 부천시에는 마을만들기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여기도 센터가 있고요. 다음에 시흥시에도 마을만들기팀이 있고 센터가 별도로 있고. 남양주시에는 마을 만들기팀은 없는데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공모 신청은 언제 받는 거예요? 2015년부터?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고 12월 중에 규칙 을 좀 제정한 후에,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한 3,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홍보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버넌스 구축, 홍보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고요. 후년부터 공모를 해서...

한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아마 2015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규칙 을 만들고 이럴 때 안전장치라든지, 어떤 실패사례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법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대안 이고,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삶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 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도 여러 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붐을 타고 있습니다. 6쪽에 제9조 4항에 보면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이게 지금 각 부처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자활, 이런 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각 부처마다 약간은 상이하지만 이 지원조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평택시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담고는 있지만 좀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규칙 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전문가 그룹하고 상의해서 규칙 에다 더 담아야 되겠고. 사실 이런 굉장히 좋은 조례가 있으면서도, 우리 집행부가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로 담고는 있지만 이것을 정말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느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장님, 지금 이 유사사례에 대해서 탐방을 해 보셨어요?

김영성 지금 그 사례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조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 마을 공동체사업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 가서 보시고, 또한 그 지역하고 우리지역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우리 계장님이 마인드를 어떻게 담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진짜 성공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는 담고 있는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규칙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한 번 다뤄보고, 우리 계장님이 한 번 잘 된데 몇 군데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가서 한 번 이것을 다시 보는 걸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성 2007년도에 전라도 진안군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진안군에 저도 사실상 못 갔다 왔어요.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를 탐방하고 왔거든요.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벤치마킹을 부지런히 해 가지고 뒤떨어지지 않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위원님을 15조의 위원에 꼭 좀 넣어주세요.

저를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2분이 계신데...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