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9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14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성도룡도시재정비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11월 18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1월 19일 인미동 의원의 의회운영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연설문보다 시간 관계상 다소 간략하게 설명 드림을 널리 양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32만 유성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고 제6대 유성구의회가 개원 한 후 함께 걸어온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은, 세종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수도권의 중심자치구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해 구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뜻을 경청하며 그동안 구와 의회가 함께 땀 흘리며 일군 구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과 건강도시 선포식, 건강100세버스 운영, 생명존중문화사업 추진 등 건강도시 기반구축과 건강테마형 정책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습니다. 둘째, 꿈나무과학멘토 등 과학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건립과 유성구평생학습센터 개관 등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균등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기반을 닦아 교육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셋째, 에너지 동(洞)립만세 추진, 도시농업과 그린빌딩 활성화와 생태하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생활터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넷째, 구즉 묵마을 복원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중소상인 보호 정책, 사회적경제의 육성,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면세점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고단한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줄 행복누리재단을 출범시키고,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운영과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 등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청투어, 목요민원상담실 운영, SNS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 주민참여예산제 및 구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이 있기까지 참여와 아낌없는 배려로 협력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5기의 마지막 해로써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할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겠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과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지속 확충, 어린이집 승하차보호기 설치를 지원하여 건강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행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최근 로컬푸드 열풍에 발맞추어 직거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코자합니다. 새로 출범한 행복누리재단이 민·관 협력의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실질적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구민배심원제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년수련관과 관평도서관도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성온천문화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워나가고, 동별 마을축제를 완전한 주민주도형 축제로 육성하겠으며, 다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일 잘하는 스마트 구정으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외부기관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업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노은3지구와 전민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행정·복지·문화 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8272기동팀 운영과 출생·사망 One-Stop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한 차원 끌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출범과 과학벨트사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상생전략과 함께 인구 40만 시대를 앞둔 유성의 발전된 미래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기조 하에 친 서민정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90억원, 특별회계 141억원으로 총 3,431억원의 규모이며,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예산은 1,52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분야에 28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보건 분야에 122억원, 농·축·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에 10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구정발전과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효용가치가 높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기침체와 열악한 지방세 구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을 원만히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를 비롯해 구민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저는 주민을 진심으로 살핀다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가짐으로 주민 삶의 질을 이끄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32만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 허태정.

수고하셨습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실장 김가환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성구의 향후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와 우리구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기재정운용 여건의 경제사회전망으로 대내외 경제 전망입니다. 먼저 대외여건은, 2014년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 경기침체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실물경기지표 개선추세 둔화로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쪽 대내여건은, 2014년도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점차 개선될 전망됩니다. 17쪽부터 22쪽, 국가 중기재정운용 방향과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36쪽, 우리 구 중기세입전망입니다. 25쪽 지방세는, 도안신도시와 노은 3·4지구, 죽동지구, 문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4.8%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8쪽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주된 수입원으로 연평균 2.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쪽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주된 수입원인 종합부동산세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인하정책에 따라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특히, 보육·양육비, 무상급식 확대, 주택바우처 사업 등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됩니다. 34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3년에는 자금 이월된 금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나 이후년도는 평년 수준으로 반영하여 연평균 7.6%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는 세입으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년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기 채무전망입니다. 2005년부터 발행된 지방채 발행액은 총 85억원이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액은 65억원이며, 2013년도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일환으로 약 2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2013년 말 채무 잔액은 35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음은 40쪽,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8,830억원으로 연평균 3.2%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7.2% 규모로 연평균 3.8%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되어감에 따라 연평균 13.9%의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41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8,822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22.4%인 4,219억원, 세외수입은 6.7%인 1,258억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63.1%인 1조 1,87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7.8%인 1,468억원 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경상지출 3,377억원과 사업수요 1조 5,453억원을 더한 1조 8,830억원입니다. 42쪽부터 49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재정계획과, 50쪽부터 65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총 31개 사업 4,191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 2012년까지 기투자한 예산은 1,635억 9,600만원이고,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비는 2,043억 9,600만원이며, 2018년 이후 투자사업비는 51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부사업과 사업비 합계입니다. 77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노은3지구 주민센터 신축 등 총 6건에 269억 5,500만원입니다. 7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6건에 801억 6,500만원이며, 81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신규사업인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총 5건에 216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83쪽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덕연구단지일원 하수관 정비사업 등 총 2건에 134억 600만원 이며, 84쪽 사회복지 분야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2건에 163억 800만원, 85쪽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신축 이전 1건에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등 총 2건에 48억원 이며, 8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 등 총 5건에 1,034억 9,600만원을 각각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91쪽 수통골 주차장조성사업 24억원, 92쪽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에 1,303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쪽부터 124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성구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충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 -----------------------------------------------------------------------------------------------------------------------------------------------------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의 있습니다.

예. 윤종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종일 의원입니다. 저는 유성구의회가 관례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보임하도록 된 관례에 따라서 제가 의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위원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순서로 위원장을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제가 위원장에 선임이 안 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꼼수로 유성구의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제가 극렬히 반대를 했고, 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유성구의회 전체를 위해서 예결위에 사임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의원님께서 발언한 의견은 차후 의회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내용대로 송철진, 이은창, 윤주봉, 송대윤, 권영진, 설장수 유종원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 12월 10일 12월 13일을 제외한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