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지역에 첫눈이 오는 등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나눔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남원이 지역경제는 어렵지만 시민 모두의 훈훈한 인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인정 넘치는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차별이 없는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월과 아영은 남원시와 전라북도에서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차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인월~유곡선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입니다. 2001년 인월~유곡선 도로는 군도 29호선에서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으로, 인월~아영선은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에서 군도 29호선으로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월~유곡선 국지도 37호선은 군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타 도로보다 좀더 빨리 선형 개량과 확포장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민들에게는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의 군도 29호선으로 변경된 인월~아영선은 2차선 도로로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등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시에서 관리하는 시관리 국도와 시도, 시관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편리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인 인월~유곡선은 2001년 승격 이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노선은 시내버스와 지리산 낙협 등에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차량 그리고 트랙터 등 농작업을 하는 농기계들이 많이 운행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좁아 대형차 운행시에는 교차시에 좀더 넓은 도로에서 한쪽 차량은 정차를 하며 교차하는 실정으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노선을 이용하는 11개 마을 주민들은 항상 마음을 조아리며 불안 속에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해마다 시정 설명회나 정치인들을 접하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보건만 노력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에 대하여 불신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권에 대하여 신뢰 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선형개량과 확포장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월~아영선을 군도 29호선에서 국지도 37호선으로, 인월~유곡선은 국지도 37호선에서 군도 29호선으로 원상태로 환원하여 인월~유곡선을 남원시에서 관리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부작침(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계속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신다면 우리 남원이 더욱 살기좋고 복된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백만 농업인의 바람이자 남원 농민들의 소망인 농업농촌 활성화로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대국인 중국과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쌀 목표값 23만원 쟁취 및 5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조기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한.중 FTA 협상 중단 쌀 목표값 23만원 쟁취 및 20년 동안 쌀값 동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조기 대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문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안이유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지난 20년간 연도별 쌀값 현황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2012년까지 쌀값 동향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민주당, 강동원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남원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UR협상 이후 우리 농산물은 세계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고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 대파, 당근,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매가와 수매량 방법 등을 결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물가 상승율이나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빠른 시일내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조속히 도입되도록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수매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거대국인 중국은 농경지 면적이 1억 2,175ha이며, 매년 농산물 생산액이 1,068조원이다. 우리 한국의 경지면적은 180만ha에서 매년 농산물 생산액은 43조원이다. 한·중 FTA 협상타결 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지경에 처할 한·중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후 한·중 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 제출은 농민 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인상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만이 어려운 농업농촌 살릴 대안이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세워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민들은 농락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쌀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참여의 원칙도입법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우리 남원시민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 구간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부터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까지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45호선의 개설은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15.8km로 6.7km는 이미 개설되어 주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구간 9.1km가 개설되지 않아 금지면과 대강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합니다.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남원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도 745호선 미개설 구간 확포장 개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금지면과 대강면은 남원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으로 요천과 남쪽으로 섬진강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동쪽은 금남호남 정맥의 지맥인 문덕산맥이 문덕봉(598m), 삿갓봉(629m), 고리봉(708m)을 주봉으로 병풍처럼 동쪽을 둘러서 있고 문덕산맥의 지맥인 구마산맥이 북서로 감돌아 남쪽으로 흐르면서 저산 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섬진강이 전라남도 곡성군 및 순창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흐르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금지면과 대강면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천혜의 자연환경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금지면과 대강면은 옥토로 원예작물과 과수, 조경수 재배에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조건이 좋은데 비해 교통편의 도로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금지면과 대강면 주민이 지방도 745호선의 미개설 잔여구간 9.1km가 개통되지 않아 위험한 도로로 우회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강면 주민이 시내권으로 진입할 때 또는 금지면 주민이나 시내권에 있는 시민이 대강면으로 이동할 때는 지방도 730호선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지방도 730호선을 이용하여 시내권으로 나올 때 약 24km를 우회하여 운행하지만 지방도 745호선이 개통되면 15.8km를 운행하게 되어 약 9km 정도 이동거리가 단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방도 730호선은 섬진강변을 따라 개설되어 있고 도로변 인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봄철 상춘객이 찾아 올 때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가을철에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이며 주생면과 금지면을 관통하는 국도 17호선은 하루 평균 1,600대가 넘는 대형 화물트럭과 자가용이 통행하고 있다.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변 인근 마을에서는 농번기 때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대형 화물트럭과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745호선이 조속히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이동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기능을 확보하여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도 745호선에 대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대형 화물트럭과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도 745호선이 조속히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이동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설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울긋불긋 가을인가 싶더니 첫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06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사회, 인문, 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일원에 위치한 지리산 국립공원 구 구룡분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3개도가 경계를 이루고 공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연구원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이후 많은 연구 성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철새연구센터,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해양연구센터,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유류오염 연구센터 등 산하기관 관리에도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주시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계획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전라북도, 강동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06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사회, 인문, 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관리구역내인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일원에 설치 운영되어 왔다.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3개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희귀 동식물이 상존하는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명산으로 연구가치가 가장 높은 산이다. 연구원이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설치된 이후 지속발전 가능한 연구 성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고 철새연구센터, 해양연구센터, 유류오염 연구센터 등 산하기관 관리에도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연구원을 산하기관 이전으로 남게 되는 빈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연구원 이전문제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우선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없이 건물이 노후 협소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3개 도와 남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인 문제로 이전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9만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는 국립공원연구원 원주시 이전계획 및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남원시민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 국립공원연구원 시설물을 확장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라. 2013년도 1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