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온산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0일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과장 김재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총괄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입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수명 100세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정책목표로 정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급·만성질환 관리와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사업으로는 울주에코워킹사업,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건강조사,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지원과 정신보건사업,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남부권 다문화가족 및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13개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을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금연·운동·영양·절주·구강보건 등 찾아가는 다양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빈틈 없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역취약지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방제로 유해매개체 방제에 노력하였으며 질환예방의 최고 방법인 예방접종을 대상자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여 보건소와 민간병원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활 및 한방진료 프로그램 등 만성질병의 시대에 맞춰서 치료보다는 돌봄케어를 겨냥하는 시대적 욕구부응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임신과 출산 등 여성건강 지원과 어린이건강 지원을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생전 기형아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건강한 산모 및 어린이건강관리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 및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다문화가족과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의 제공으로 남부권 주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 우수사업 실적을 거행함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울산광역시로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우수기관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군민 건강보건 향상에 비전을 두는 보건소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하여 2013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1페이지 좀 봅시다. 거기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 현황이 나와있는데 하절기 방역소독 개요를 보면 보건소에서는 3월에서 11월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5월에서 10월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 보면 살충소독과 살균소독, 유충구제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분무와 연막소독, 유충구제, 유충구제라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유충구제는 모기유충이 웅덩이라든가 정화조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웅덩이같은 데 모기 유충이 알을 깠는지 보고 있으면 구제하는 거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는 조금 길게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 가까이까지 하는데 이것은 정화조가 따뜻하다보니까 정화조에 모기가 알을 까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유충구제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유충구제를 할 때는 거점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해놓고 하겠지요. 유충이 많이 있는 저습지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취약지 방역소독 추진실적을 보면 살충소독, 유충구제 이 부분은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지역에 하수구가 물 고이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렇게 취합해서 그 지역을 그대로 가서 유충구제에 대한 방역을 하면 되는데 목표량에 못 도달한 이유는 뭡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실적 감사자료 제출할 시점이 10월초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충구제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무소독이 1741회로 105% 됐고요. 유충구제도 1535개소, 지금 현재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많이 독려를 해서 많이 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유충같은 경우에는 3월에 많이 하고요 10월말부터 11월까지 많이 합니다. 하절기에는 분무나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유충구제라든지 모기가 서식하는 게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유충은 하수구같은 데 있잖아요. 요즈음 따뜻하기 때문에 그쪽에, 월동도 한다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따뜻한 데는 무조건 알을 낳습니다. 유충 한 마리를 소독하게 되면 성충 500마리 하는 효과가 있기 때에 저희가 아예 유충단계에서 요즈음은 친환경소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감사자료에 보고하고 나서 뒤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히 했다는 이런 보고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제출하기 이전에 실천한 부분을 감사자료에 올려놓아야 그게 현실에 맞다고 보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년 계획이 동절기까지 포함되다보니까 계획상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막소독이라든지 방역소독 이런 부분이 일지를 보면 허위로 기재해서 비가 오는데도 방역소독을 했니, 연막을 했니 이런 허위 기재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허위기재는 아니……
박동구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역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등록된 인원들은 우기 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해에 지적되고 해서 점검도 올해 5회 갔습니다. 5회 가서 점검하고, 또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장비점검도 하고요. 실내 소독도 할 수 있고 청소나 환경정비, 약품관리, 창고정리 이런 형태로 사역을 했습니다. 놀리지는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위생과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약품관리와 실질적인 방역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난 해처럼 그런 안 좋은 쪽에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군이 올해부터 독감 유료접종이 중단이 됐는데,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을 보면 면지역에 병원이 있는 곳이 거의 없지요? 면지역에 병원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접종을 유료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 또 타 구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주거지가 워낙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상 단순히 비교해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은 국민이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면역력이 꼭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거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 접종토록 하고 있고요. 또 유료접종은 지양하라는 그런 권고도 수 차례 있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올해는 취약계층 무료접종을 2000명 넘게 더 확대를 했습니다. 1만5000명인데 올해 한 것이 1만7136명이거든요. 2000명 넘게 확대해서 실시했고 또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공급량도 감소되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양하게 조달이라든가 수의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리 백신 확보해서 일단은 취약계층은 다 맞았습니다. 유료는 다른 광역시 단위에서도 사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즈음 폐렴구균이 나와서 그 접종하고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조충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 타 구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울주군은 12개 읍·면 중에 병원 없는 면이 더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노인층도 타 구와 비교해서는 월등히 많고, 유료접종을 언제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만 중단을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97년부터 계속 했는데 다른 5개 구·군 중에, 저희는 계속 했었는데 타 구는 2010년도부터 중단을 했고요……
조충제위원
아니, 우리 울주군이 언제부터 중단을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을 안 해버리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보건소에서 유료로 접종을 하면 얼마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1만원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일반 병원은 2만5,000원에서 3만원한다고 하는데요 가족보건의원이라든가 건강관리협회는 1만5,000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건강관리협회는 1만5,000원이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건강관리협회가 없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시내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주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 병원에 다 가야 되는데 2만5,000원에서 3만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1만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가 다 놓아드리는데……
조충제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다 놓아드렸어요. 1만7136명, 작년보다 2000명 넘게 더 확대해서 접종했습니다. 대신 젊은층은 병원에 가야 되지요. 그런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폐렴구균접종이 확대되어서 65세 이상 다 실시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뭐……
조충제위원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작년까지 해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해버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화가 많이 온 것이 바로 인근, 울주와 양산의 경계가, 양산지역은 이번에 무료로 다 접종을 했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양산지역에는 다 하는데, 특히 방기쪽에 있는 분들 우리 울주와 경계가 되다보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울주에는 예산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면서 왜 이런 무료접종을 안 해주냐고 항의 전화 온 것 없습니까? 보건소로. 보건소로 전화 많이 왔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한 분 있었는데 전화로 안내를 하시니까 수긍을 하시던데요. 대신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빠짐없이 다 놓아드린다고, 올해 기간도 연장해서 했었거든요.
조충제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매일 밥을 주다가 안 줘버리니까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부시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무료접종대상자를 계속 더 확대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든 우리 울주군지역은 타 지역과 달라서 보건소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두동, 두서 오지마을로 가보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 별로 없고 다 보건소 가더라고요. 물론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해 드렸다고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책자 7-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는 대리강사를 쓰지 않고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아주 의욕적으로 현장에서 항상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예방교육이나, 또 온양 옹기종기장터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직원들하고 그 더운 여름날 캠페인 많이 해주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울주군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7-9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치료사업하고 장애인사회참여사업, 2차 장애발생예방사업 이런 것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2013년도 신규등록관리 계획을 100명 잡으셨는데 실적이 61명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장애인재활치료 신규대상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률은 많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사업지침이 좀 바뀌다보니까 방문 가구수를 3개월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가게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좀 잦게 방문을 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게 잦아서 홍보한다고 해도 많이 등록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등록관리 장애인이 570명 정도 되고 또 울주군에 장애인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재활치료사업대상자가 61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 신규자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등록해 오던 사람 전체는 571명이고요. 올해 새로이……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규장애인이 그렇다 말씀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00명을 하겠다고 저희가 목표……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장애인이 그렇게 덜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일단은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재가장애인같으면 집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인숙
정인숙위원
굳이 신규장애인에게만 하실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전체……
인숙
정인숙위원
재활사업을,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일반대상하고 해서 현재 57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재활치료사업 대상자가 굳이 신규장애인 등록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2차 장애발생사업도 계획보다 훨씬 많이 초과해서 방문하셨는데요.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을 직접 파악해 놓으셨어요. 방문횟수가 좀 많아져서 애로사항이 있고 원거리라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물리치료사 인력 1명 확보 예정, 승인을 받으셨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잘됐습니다. 그런데 남부·서부·중부복지관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서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중복되지 않고 지역적인 안배가 고루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산모건강관리 부분에 올해 예산 부족분이 7,7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 추정할 때 추정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게 국비가 50%, 시비·군비가 25%·25%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22일에 보조금이 5,920만원 증액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3회 결산추경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결산추경에 5,000만원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요. 매칭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거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번에 10월22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는 결산추경 때 하려면 부족분 전액을 다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게 지금 매칭비율 때문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올리신 거다 그지요? 5,000만원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고, 일단 환자분에게는 피해가 안 가는 게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인숙
정인숙위원
미지급처리했다가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정산하는 것으로, 회계절차를 그렇게 하실 거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매칭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2차로 국비가 확보됐다고 하니까, 지금 절실하게 자녀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들이 차질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불편함 없게 해당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기립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변갑섭
최길영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조충제 부의장님, 박동구 운영위원장님, 최인식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기본현황과 25-4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운영 주요업무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013년 공단 운영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나등급의 평가를 받아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군민만족도를 더 높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분야에서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복지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으로 인적·물적 지원과 효율적인 복지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분야는 녹지관리단을 새로이 편성하여 지속적인 녹화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만 간절곶스포츠파크의 전지훈련 실적이 감소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및 청소년분야로서는 밴프산악영화제, 울주오디세이 등 울주만의 특색 있는 야외특별공연과 오감이 즐거운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명품 울주군을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예술제, 청소년국제교류 등 다채로운 행사마련으로 우수청소년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및 시니어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과 그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참여자의 노후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5일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울주군과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깊이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이용객에게 좀 더 안전하고 친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갑섭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변갑섭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우리 군민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매일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감사입니다. 감사라서 잘 된 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잘못된 것은 질타가 아니고 시정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서, 우리 관리공단 감독부서가 이사장님 지금 어디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조충제위원
기획예산실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획예산실입니다.
조충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관리공단을 감독하고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 사무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대한……
조충제위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모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금요일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왜 제가 기획예산실을 묻느냐 하면 그래도 감독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인데 적어도 우리 공단에서는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는 한 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지적이 되고 뭐가 잘 됐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여기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결과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긴 했습니다. 앞으로는 옆의 대기실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만 4년 됐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09년에 출범했습니다.
조충제위원
2009년도부터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관리공단에서 항상 관심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 해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렵다, 또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질의도 많이 하고 계속 소통이 돼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공단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적어도 기획실 감사할 때 정도 되면 이사장님이 바빠서 못 오시면 본부장도 계시고 또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들도 안 계십니까. 직원이 한둘입니까. 시정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안 그렇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든지 적어도 그 정도는 성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차후부터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공단이 2009년부터 설립이 돼서 설립당시 1본부 3팀에 정원 87명으로 시작이 됐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본부 5팀에 정원은 123명입니다.
조충제위원
1본부 5팀이지요, 1본부 5팀 2관에 153명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3명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4년 만에 40% 늘어났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인정하시지요?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87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 것은 정확한 수치가 맞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근 40%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을 빼와서 본부에 팀을 만든 게 사실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단의 내부 일을 편하게 보려고 팀을 만들고 직원 수를 늘렸는데 결국 군민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만, 서비스를 받아야 할 현장직원을 빼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복지직을 빼와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5팀이지만 기획전략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은 지금 3명에서 장애인복지관에 1명 파견을 가고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그 다음 에 시설관리팀은 정원이 12명이 되지만 5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팀에서 복지시설을 다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2명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도 정원을 확 줄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원은 123명이지만 지금 현재 결원을 6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정원대로 하려면 경영수익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5팀이라도 개발팀을 보면 그렇게 많은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2009년 당초에 1본부 3팀에서 지금 1본부 5팀 2관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본부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관은 그대로 있었고요.
조충제위원
예, 그러니까 5팀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5팀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봐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간 게 결론이 나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보고도 했다시피 장애인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우리 장애인복지관 사태는 대민업무를 현장에서 봐야 할 사람을 본부로 끌어들여서 정작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본부로 끌어와버리니까 현장의 대민업무를 봐야 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사고가 난 장애인복지관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지금 20명입니다.
조충제위원
20명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사고 당시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명.
조충제위원
거기 4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산휴가 2명하고……
조충제위원
출산휴가를 4명이나 갔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이요.
조충제위원
2명이 가고 또 2명은 어디 갔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을 감축 운영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국 결론적으로 그게 본부로 다 들어간 인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5팀이 3팀에서 2팀이 늘어났는데 본부로 인원이 전혀 안 갔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직이 본부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아닙니다. 출범할 당시에 3팀에 몇 명인지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충제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의장님, 팀이 늘어나서 본부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3팀에 본부에 있던 거나 지금 5팀을 하나 인원은 같습니다. 같은데, 복지직이 현장에 있던 분을 이쪽에 빼서 넣은 게 아니고 우리 본부에 있는 직원을 도로 현장에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상 복지직을 한 명도 빼온 게 그 이상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출범할 당시에는 20여명이었습니다만 군에서 운영할 때부터 직원이 2,3명 모자랐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걸 뺀 것이 아니고. 다만, 20명을 왜 안 맞췄느냐 하면 출범할 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못 맞추는 게 우리 경영수지 때문에 못 맞췄고, 또 하나는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에 이용률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든 한 명이라도 더 노인복지관 쪽에 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그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사고가 날 당시에 직원이 사직을 내버리고, 바로 딱 그 주에,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버렸고 해서 대체인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각종 노인일자리 하는 사람을 대체로 해서 2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T/O는 그때는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조충제위원
15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근무자가 16명이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6명이 있었는데 그게 보기에는 20명인데 4명이 결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출발 당시부터 2명이 모자란 18명으로 직원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출산휴가를 가버리고 또 영양사가 앞쪽의 장애인작업장으로 대우가 좋다고 사직을 내고 그쪽으로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주에 그렇게 됐고,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를 잘하기 위해서 복지직이라든지 다른 직을 빼온 것은 없고 오히려 많은 결원을 주면서 그쪽으로 자꾸 보강을 하는 중입니다. 사건 이후에 즉시 더 보강을 해서 지금은 공익근무요원까지 보태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충제위원
본부장님, 우리 관리공단 전체를 한번 봅시다. 물론 방금 이야기했다 시피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명에서 2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이 늘어나면 당연히 본부로 인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직이든 복지직이든 무슨 직이든.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거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직원이 87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팀들이 본부에는 한 명도 안 갔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소 복지하고는 관계없는 직의 T/O가 온 적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굳이 복지직뿐만 아니고 인원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팀 안 늘어났더라면 123명인데 87명에서 그만큼 늘어난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에도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해시 시설공단의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김해시 관리공단의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는 123명인데 김해는 250명이 있습니다. 250명. 250명인데 몇 팀인지 아십니까? 두 팀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의 보고체계가 시설팀을 거쳐서 본부장에게 가는 데 반해서 김해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상임이사체제로 돼 있어요, 상임이사. 우리로 보면 상임이사같으면 본부장급입니다. 그지요? 본부장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팀제로 확장하고 자꾸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부가 다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일하려고 계속 팀을 늘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부가 편해서 되겠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의장님, 잠깐……
조충제위원
본부가 편하게 관리하려고 결국은 자꾸 팀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현실적으로 복지하고 문화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본부를 정말 줄이고, 쉽게 말하면 지원부서를 좀 줄이고 대민부서를 늘려야 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되어야 할 사유가 종량제봉투 그게 당초 출범할 때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곶에 특산품판매장, 또 간월재에 판매점 거기에는 당초에 출발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그것은 본부의 문화사업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그 다음에 당초에 3팀에서 본부가 몇 명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비교해 보면 당초 출범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맨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공단의 조직구조가 완전히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어서, 하위직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형으로 해서 한 계층을 더 만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공단의 경영수익이 악화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수익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지금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주로, 제가 와서 특산품판매장 거기에 판매물품 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호하는 상품 이걸 전부……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물론 우리 경영수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영수익이 제일 악화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돈이 안 되는 복지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하든지 하는 이런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많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따른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 식사비를 종전에 500원 받다가 지금은 1,000원을 받고 있지만 원가가 2,37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유료화하고 있는 중에서 무임승차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걸 제가 대략 추계를 해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7,8명 분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이 제일 악화되는 주범이 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실입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이야기한 모든 게 다 복지분야 아닙니까,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저는 사회복지시설을 공단에 맡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확한 진단입니다.
조충제위원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시피 경영수익 때문에 군청의 해당부서에다가 공공요금이라든지 대행사업비를 편법으로 전부 다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대행사업비를 전부 다 편법으로 편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예산 편성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 실·과에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편성이 잘못됐지, 공단에서 직접 해야지 공단의 업무인데, 지금 복지시설 각 실·과에서 다 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각 실·과에서……
조충제위원
아니 복지시설 관장을 전부 우리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다 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관리공단에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각 실·과에 있다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업무위탁을 맡기 때문에 군청의 각 시설주체별로 편성을 해서 위탁금을 우리한테 내려주면……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물론 재배정하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모든 업무는 우리 공단에서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복지뿐만 아니고 문화하고 모든, 다른 것은 예산을 다 어디에서 편성합니까? 지금 우리 관리공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6억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보다 더 되던데.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86억.
조충제위원
86억을 다 어디에서 예산 편성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성은 공단에서 하지만 각 실·과에 인건비라든지……
조충제위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왜 실·과에서 합니까? 전체 87억을 전부 다 실·과에서 하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7억의 내역은 군의 각 실·과에서 편성이 되어서 위탁금으로, 전출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복지시설이 수익성이 전혀 없다보니까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대행사업비를 편법으로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단의 전체 예산이 87억인데 어떻게 보면 87억만 됩니까? 전부 다 합하면 100억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자에 뭐가,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없고 어디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앞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왜 실·과에서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누구든지 예산을 집행하면 뚜렷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부 다 복지시설이고 수혜사업만 있고 수익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존립문제도 있고 경영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나 군청의 윗분들이 배려를 해서 그렇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공기업 경영평가문제 때문에, 특히 복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는 지금 현재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또 수익에 신경쓰다보면 아무래도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사실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 전체를 공단에서 분리해서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도. 공단하고 복지시설 한 분야를 떼어가지고 법인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해도 내년부터 복지시설을 묶어서 재단법인으로 출범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안을 고민 고민하다보니까 우리 관리공단의 가장 어려운 점이 경영평가더라고, 그래서 복지를 딱 분리해서 법인으로 한다든지, 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이 겸임한다든지, 지금 현재로 보면 공단에 있는 한 개팀 정도면 충분히 가능 안 하겠습니까? 복지만 따로 한다면 우리 공단에 5개 팀이 있는데 딱 한 팀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검토해볼 의향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토를……
조충제위원
타 자치단체의 공단을 제가 몇 몇 살펴보니까 복지는 법인으로 다하더라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방공단 중에서 복지시설을 맡아서 하는 데는 전국에서 우리 울주군이 유일하고, 김해도 하다가 복지시설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진사례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사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에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짧게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박동구위원
그럽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본부장님,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 익사사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오후에 삼남면에 있는 울주군 장애복지관 수치료실에서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지체장애 6급 81세 된 할머니가 익사사고 있었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이 사실을 당일 직원들이 퇴근하기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16일 아침 8시50분경 수치료실 점검 시에 작은 풀에서 웅크린채 앉아 익사한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보도로 났지요, 그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난 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사고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답에 앞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참 일이 잘 안 되려면 몇 가지가 겹쳐지듯이 그분이 웅촌에 사시는 분인데 하필 그날따라 기사가,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가서 모시고 오는데 아침에 버스타고 갈 때 ‘오늘 마치고 언양에서 볼일을 보고 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도 확인을 못했고, 또 그 안에 조금 장애를 가진 직원이, 장애인을 채용해서 있는 직원이 열쇠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보니까 있은 것 같고, 또 청소하시는 두 분이 보니까 오후 3시30분까지는 치료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혼자만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발견을 못하고 또 뒤에 우리 직원이 갔을 때도 발견을 못하고 그때까지는, 전화가 왔을 때까지도 발견 못하고, 한 다섯 번 정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정말 전부 다 피해가지고 이튿날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속히 인원이라든지 보강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개·수리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자체 징계를 군 감사계에서 징계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응당 책임을 묻겠고, 또 관장은 경찰 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유족 측과의 합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족하고 사고가 나서 바로 접근을 하니까 유족 측에서는 자기 연로하신 어른을 잘 모셔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데 늦게 발견된 데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됐고, 몇 번이나 접근이 됐습니다. 우리 관장하고 우리 팀장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몇 번 저녁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가 됐고 또 쭉 했는데 특별한 유감같은 것은 없고 현재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선처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과수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 것을 봐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유족 측에 보험금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국과수의 조사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저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많이 나오고, 그분이 지병이라든지 연령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크게 울산병원에서 부검한 것하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은 듣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적지 않나 이래서 그걸 봐서 합의서도 해 주겠다고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보통 하는 우리 시설들은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그날 그쪽에 몇 번의 순찰을 돌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발견이 안됐다고 하는 자체는 그때 상황을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핑계에 불과하고, 아무튼 사람이 죽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의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조금 덜 쓰고 평상시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평소에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평소하던 식으로 건성으로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날 당일도 과연 이런 사고가 일어나겠느냐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평상시 하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백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해버리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울주군에서 노인복지 쪽으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시설공단에 대한 이미지 실추라든지 울주군 전체의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가져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사실상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수치료실라든지 수영장 쪽이 상당히 오래 됐고 해서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또 군청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원들하고 같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1박2일로 다 다녀왔고 사진을 다 찍고 잘 돼 있는 수치료실이라든지 전부 다 해서 개선책이 뭐냐까지 전부 다 도출돼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도 몇 차례 순찰을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수치료실이 아주 작습니다. 또 앞에는 수영장이고 안에 조그마한 흔히 말하는 습식사우나처럼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보시면. 거기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리라고는 정말 저도 의아한 지경입니다.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뒤에 여러 가지 인력도 보강하고 지금 근무도 상당히, 하루에 계속 순찰도 돌고, 특히 입수하시는 분 중 상태가 안 좋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은 들어가지 마시도록, 샤워 정도만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예의관찰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강해서 세밀히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에는 우리 울주군관내에 모든 시설들을 이계기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오던 부분에 상당한 경각심을 주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계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형태가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금년 6월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에 2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문화예술회관의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을 보면 2009년도 11월20일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나서 12월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2년간 계약직으로 들어왔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5급으로 또 한 분인 김 모 씨가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2년의 계약만료기간이 임박할 즈음이 2011년12월6일입니다. 그지요? 그때 군수님께 계약직의 기간만료에 대한 연장검토를 보고하고 곧바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계약은 연장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현 추세로서 맞다고 보고 2013년도 6월1일에 이 두 분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에 있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더라도 예술회관 관장직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일반직으로 돼버리면 아무래도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수준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계약직으로 했을 때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돼 올 때까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부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로 보아지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NGO 단체들이,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팔각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다 수장들 총재급 되는 분들의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정을 최대한 불어넣어가지고 그 조직의 활성화를 완전히 시킵니다. 그렇게 하려고 1년마다 계속 순환되어서 내려가는데, 계약직도 그런 쪽과 비추어본다면 예술회관이 정말로 활기차게 생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기직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발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불어넣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무기계약으로 갔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횟수라든지 수익금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 많이 하락돼 있거든요. 여기에 공연 횟수라든지 수익금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총 210건이었습니다. 2013년도 10월말까지는 105건입니다. 여기만 봐도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수익금은 2012년도같으면 1억3,711만9,000원인데 2013년도는 1억1,520만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 횟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밑에 보면 기획공연 횟수가 2012년도에는 80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3건입니다. 공연 횟수도 한 4분의1 줄었어요, 그 다음에 기획전시가 보면 작년도에는 81건인데 올해는 29건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대관공연도 작년도에는 91건인데 올해는 87건, 그 다음에 대관전시도 54건에서 37건으로 줄었고, 이렇게 보면 작년과 올해를 대비했을 때 기획공연, 전시, 공연, 대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감소된 상황을 보이는 것 같으면 계약직에 있을 때보다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담당이 긴장의 끈을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망정 예술회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한 실적 이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올해 6월1일자에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에 이런 실적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신 8명이 계약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명이 일반직으로 왜 해야 되냐 하면, 계약을 하면 2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면 됐을 건데 제가 그때 있었다 없었다 이걸 떠나서 앞에 쭉 가면 통상적으로 그냥 계약을 쭉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3년 이상 아무 말 없이 계약을 해버리면 일반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법에 저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직으로 돌리라고 하는 감사지시에 의해가지고 부득이 아까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돌린 사람들이 각종 관장들이 많습니다. 복지관 관장이든 예술회관 관장이든 또 청소년수련관 관장이든 관장님들이 많은데,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약직으로 하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사회 통상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될, 이렇게 감사 지적이 돼서 부득불 해줘야 될 수밖에 없었고, 8명 중에 1명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서 사직을 하고 중구 쪽 다른 데 민간인 관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설공단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런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버렸고 7명이 넘어왔습니다. 공연이라든지 각종 예술회관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적었다, 공연이나 전시나 적었다는 것은, 보통 예술회관의 각종 연주회라든지 전시회는 1년 전부터 전부 다 준비작업을 합니다. 올 6월에 본인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됐다고 해서 그걸 확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다른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좀 딜레이 됐고, 또 하나는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봄 쪽에 그러니까 연초에 각종 연주회라든지 계획이 돼 있은 것을 올해는 11월, 12월달로 하반기 쪽으로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단순비교를 해서는 좀 적어졌는데 그게 자기 신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문화행사를 적게 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부분은 다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올해의 실적을 봤을 때 작년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다고 보고, 아무튼 그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로 미뤄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계약직으로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의원들 대다수의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에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으로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자존심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자존심인데 울주군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감사시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중에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중 감면대상자들을 무임승차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두 번이나.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못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꾸 수익측면으로 생각하시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진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주군의 공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시기에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표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지요, 이번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이 늘어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산물판매장하고 간월재휴게소 말고는 다 적자예요. 그중에서 특히 복지관 부분은 많은 운영비나 인력비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이 많이 안 난다는 부분은, 안 나는 이유를 저희도 알고 있지요. 또 그렇게 물으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분명히 복지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지요? 그런 입장에서 무임승차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장애인복지관 안전사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직자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 많이 의심스러워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들 얼굴이 많이 손상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전체 저희 의회에서 공단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까 자꾸 인원이 확충되고 사업이 많아지면서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밑에서는, 시설운영팀에서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 복지관이 40개씩, 기본 30개 이상 돌아가는데 한 담당자가 그걸 보면서 그것 말고 또 나머지 업무 4,5개를 다 겸직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하루하루 일처리 해나가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잖아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사실 이것은 너무 황당한 문제입니다. 그지요? 어쨌든 센터 안에서 운영관리팀까지 다 총괄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런 업무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영복지관에도 안전사고가 날 뻔한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가회원 모집할 때 있었던 사건 혹시 아시나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마 가을특강인지 모르겠는데 요가모집을 하는데 원래 인터넷모집하고 현장모집 두 가지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현장모집을 하는데 모집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1시간 반씩 일찍 와서 기다렸습니다. 자체 내에서 번호표를 기다리는 분 중에서 누가 한 분이 만들어서 나름대로 번호표를 부여했었어요. 그런데도 출근해가지고 담당자가 나와서, 모집원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줬느냐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신청서 한 장씩 가져 가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다 먼저 가져가려고. 그래서 요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격렬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현장에 자주 순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장 시설을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돌아보는 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강하게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역시 가까운 동네다보니까 자꾸 제 귀에 들리는데요, 구영복지관에 은행나무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뵌 적도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인지 몰라도 은행나무도서관에는 어르신들이 두 분이서 교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컴퓨터에서 찾아서 있다 없다, 몇 번쯤에 있다 이렇게 안내는 해주시던데, 문제는 4월에 연체된 책이 아직 한 번도 연체자한테 연체안내가 안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서관 통합서버작업을 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관 안에 도서관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체크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은행나무도서관은 이용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감사책자 25-155페이지에 2012년도, 2013년도 우리 울주군 공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술회관에는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다 동일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보면 아마 운영방식이 뭔가 남다를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우리 예술회관의 1년간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4억, 올해 5억2,600만원해가지고 10몇 가지 공연기획 전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다 아직 안한 사업 빼고는 여기에 전부 다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동일 금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최길영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뒤의 예술관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지애
황지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지애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미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획사와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조율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12월에 하는 미샤마이스키는 2013년도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서 그분이 내한공연을 할 때 우리 울주에 와주시겠다는 구두로 확약이 돼야 만이 저희들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나머지 홍보비 부분입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예산부분에다가 스팟광고가 필요한 대형공연이나 또는 현수막이 공연과는 분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번에 금난새 씨 공연같은 경우에는 스팟광고를 안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안 해도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스팟광고를 안하고요, 이번에 미샤마이스키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스팟광고가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광고비만 이런 부분에서 현수막을 10개하면 250만원이고요, 8개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최대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장님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메인공연 기획사 대금은 거의 기획사를 통해서 일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제가 정산서를 다 받아봤는데요. 관장님, 앉으세요. 지금 열두세 개의 대형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기획사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나머지 부분 현수막 맞추고 나머지 부분 광고비 내고 그지요? 그러면 관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손으로 만지고 기획하고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 기획사에 맡겨서 저거가 와서 우리 예술회관에 없는 조명 저거가 달고 우리 예술회관에 부족한 음향시설 저거가 다 가져와서 한다고 기획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나면, 그렇다고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에 시설보충비가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애
황지애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릴까요?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답변을 계속해야 되면 앉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서서 질의하실 때 저분한테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일어서서 답변하십시오. 다하고 나서 앉게 하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애
황지애문화예술회관장
대부분의 공연이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공연이 밴프산악영화 상영회하고 울주오디세이, 그리고 하우스콘서트, 그 다음에 전시입니다. 하우스콘서트같은 경우에는 매월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기획사에서는 출연진만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무대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하고요, 연극이나 대형 공연같은 경우에는 연극은 무대세트가 필요하고 그쪽에서 와서 조명이나 음향을 해야 되는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공연의 내용을 파악해서 오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주로 기획사를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표과정이나 홍보과정, 그리고 사전에 보도자료라든지 관객을 모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냥 기획사만 맡겨놓고 당일날 공연진행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여기도 보면 티켓판매는 예매하는 데서 다 해주고요, 또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은 기획공연팀에서 와서 다 하고요, 또 광고는 TV에서 다 하고요, 그날 또 인원이 모자라면 우리 공무원 동원하고요, 이런 일들이, 물론 유명 공연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좋은 공연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여기 모든 공연이 400만원짜리 우리 울주 기록사진전, 추억의 음악다방 이런 것까지도 그런 데 다 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관장님, 어차피 내년에 계속 기획전시작업 하실 거지요?
지애
황지애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시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직접하고 있나요?
지애
황지애문화예술회관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까?
지애
황지애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에서 그걸 정확하게 조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금액에서 가능하면 초과하지도 말게 하고 또는 너무 모자라게 해서 집행이 넘어가는 그게 없도록 조절을 잘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예산 잡을 때 가장 근사치로 잡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티켓은 인터넷으로 예약은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발급을 해서 관객이 오시면 한 장씩 한 장씩 봉투에 넣어서 다 나눠드리고요, 스팟은 방송국에서 틀어주지만 사실 그것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작업소에다가 맡겨서 프로그램 제작을 합니다. 그런 사전 과정들이 있다는 것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것도 안하고 어떻게 공연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울주군 예산 전체 6,000억 움직이면서 이렇게 각 사업마다 딱딱 떨어지는 집행잔액이 있다는 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관장님 앉으세요.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정말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수준의 문화행사를 우리지역에 맞는 공연을 선택할까, 이런 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정을 하고 그 어려운 세계 공연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아시지요, 그지요?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올리는 대로 다 주고, 물론 1년 전에 기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연행사를 기획하면서, 여기에 제가 봤는데요 그냥 기획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주면 줬다는 걸로 끝나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심의하실 때나 공연금액을 정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다 36군데입니다.
최인식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8군데, 자료에 명시 안 된 시설이 작거나 아니면 추가된 시설물이 있는 모양인데 그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주 작은 새로 생긴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도 작지만 한 개의 시설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시설물도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인식위원
그에 따라가지고 인력도 필요하고 또 사업영역이 넓으니까 예산도 자꾸 증액되는 사실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관리하다보니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익창출 문제라든지 공단 경영성과 문제에 조금 이율배반적인, 우리가 시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매년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인식위원
울산광역시 평가는 받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광역시 평가는 안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안 받지요, 그러면 안행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우리 공단의 평가는 매년 하는 안행부의 경영수지평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영평가하고 또 복지관별로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종목대로 거기에서 3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인식위원
3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올해는 우리 경영수지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난해 것을 올해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평가영역도 좀 다르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마다 하는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11년도와 같이 지금 ’12년도 것을 받았는데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받아졌습니다. 우수등급으로 받아졌습니다.
최인식위원
우수등급입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인식위원
올해 2013년도에?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3년도는 내년에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결과가 오히려 갈수록, 물론 2011년도같은 경우에는 남구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나등급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마등급까지 있는데 최하위등급에서 한 군데 위에, 지금 평가가 종합해봤을 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거의 보통수준이하로 좀처럼, 보통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는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했지요? 2012년도.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최인식위원
안행부 평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는 가나다라마까지 있었는데.
최인식위원
이제는 3등급으로 줄어들었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로 올라 올수록 가등급이 최우수고 나등급이 우수입니다. 우리가 두 번 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못했는데.
최인식위원
여기에 안행부평가 공식자료가 있는데 라등급도 있습니다. 다등급도 있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2009년도는 출범초기라서 그 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9년도 우리 공단이 첫 출범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 평가는 안 받았고요, 2010년도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우수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가,나,다,라,마 5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사장은 성과급을 하나도 안 받고 직원들은 100%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라?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 가나다라고 하면 나등급은 우수한 걸로 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최인식위원
2010년도 몇 등급 받았습니까? 라등급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에는 우수.
최인식위원
2010년도에는 우수하고 평가가 3단계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단계였는데. 그리고 이사장님, 2009년도에도 평가를 했고요,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2009년도 것을 2010년도 12월에 문서가 공식적으로 와있습니다. 2009년도 평가. 이사장님이 자료에 오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최길영위원장
뒤의 담당계장님.
정욱
우정욱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우정욱입니다. 연도에 혼돈이 사실 좀 있는 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2009년도 평가는 대상연도가 2008년도의 성과를 2009년에 평가를 하고 2010년도에는 2009년의 성과를 2010년도에 평가합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평가대상 연도가 아니고 평가한 시점의 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수, 보통, 미흡해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가,나,다,라,마에서 라등급을 받았고, 작년 2012년도에는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식적으로 팀장이 조금 그거 하는데, 평가결과통보서마저도 몇 년도 것인지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평가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진짜 알만한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을 제가 만든 겁니까?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통보.
정욱
우정욱경영지원팀장
예, 그게 2009년도 사업분입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2010년도 12월에 왔습니다. 회계공기업과에서.
정욱
우정욱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 평가를 2010년도에 내려왔다, 이 공문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까?
정욱
우정욱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제가 사업연도가 2009년도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0년도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말씀하실 때 대상기간의 연도냐 평가했던 기간의 연도냐 이래서 서로 혼돈이 약간씩 생기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는 안했다고 말을 했는데.
최길영위원장
아까 이사장이 답변을 할 때……
최인식위원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길영위원장
200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010년도에 2009년의 평가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에 평가가 없는 것은 2008년도에 우리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평가가 없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사업수행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평가를 할 때는 2009년도의 실적이 보통등급, 그 다음 해에는 라등급, 2011년도에는 나등급, 2012년도 나등급, 2012년도는 올해에 평가결과가 내려와서 나등급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리를 하면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이사장님의 답변이 잘못됐어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아까 경영팀장입니까? 팀장님, 가장 책임핵심부서에 이사장님,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조차도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자체에 진짜 걱정이 됩니다. 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왔는지, 물론 몇 년 전의 사실이라서 오인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가장 상부기관의 평가인데 얼마나 중요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걸 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다른 시설관리공단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가등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립이후에 가등급, 최우수 한 번도 못 받았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년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도 예산부분이라든지, 물론 끝은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늘 경영평가 받는데 수익측면에 있어가지고 그걸 다 저희들 인정해서 다른 실·과로 배정해주고, 그지요? 그런 사실도 안다 아닙니까? 이사장님.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그렇게 할애를 해주면 이제 와서 5년 정도 되면 평가도 상위등급을 받을 시기가 안됐습니까?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 협의회 단체를 조금 알고 계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최인식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전국 공단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들어보셨고, 혹시 여기에서 평가한 우리 평가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직 한 번도 안 접해 봤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혹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런 사실 있습니까?
승아
정승아시설운영팀장
예.
최인식위원
자료제출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자료를. 누가 아시는 분?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복지관……
최인식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복지관이 전부 다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여기에는 보면 우리 복지회관 남부·서부·중부 세분화시켜서 등급을 매겨놨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복지관, 또 울산전체 복지관, 전국 복지관을 비교했는데,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여기 평가에서도 우리가 보통입니다. 물론 다른 평가영역도 몇 가지가 있지만, 또 울산광역시 전체평가 기준항목에도 우리가 울산에 없는 지역사회관계 C.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사회 관계가 제일 미흡합니다.
최인식위원
인적자원관리 C, 이런 부분은 광역시보다 평가등급이 떨어집니다. 또 전국보다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전체 평균은 보통이지만 이런 부분, 하물며 지금 남부같은 경우에는 D도 있습니다. 지역연계.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역연계사업이 미흡합디다.
최인식위원
서부는 C고, 남부는 D고, 그러면 지역연계 이런 사업이 서부도 C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등급을 이런 식으로 받는 이유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각 복지관에서는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도 얼마 전에……
최인식위원
네트워크 형성된 기관이나 단체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부하고 남부복지관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기업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업체도 되고 각종 봉사 복지 관련되는 기관이 1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각종 복지를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지역복지에 정말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분야에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가장 뒤떨어지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SSN 복지전공이라든지 복지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협의회 이게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협의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의 평가내용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참고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복지 분야의 우리 시설장들한테 내가 그 공문이 오자 마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A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평가 때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울주군 행정기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예산액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당연하게 떨어진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갈수록 예산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갑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인건비 비율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임금이 인상됐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늘어났다는 결과인데,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시설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또 우리 각 실·과에 별도의 예산도 배정해 주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은 늘어나고, 물론 필요불급한 인력은 늘어나야 되겠지만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28%, 2010년도에는 30%, 2011년도에는 31%, 2012년도에는 31%, 2013년도에는 36%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4년간의 인건비 비율이 28%에서 31%같으면 3% 늘어난 겁니까? 4년 동안에 3%,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1년 사이에 31%에서 36% 올라갔습니다. 5% 늘어났습니다, 5%, 1년 간에. 그러면 우리 인력채용을 얼마나, 시설물관리 그게 늘어난 만큼의 인력을 과연 적정하게 우리가 수급을 했느냐, 과잉수급을 했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앞선 이사장님은 한 4년 동안 비율을 3%, 예산 대 인건비 비율을. 그러면 이사장님 올해 와서 1년 동안 5%,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니까 정원 123명 대비해서 11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영평가를 의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와서 조직진단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과연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서 업무분담을 고루하고 있는지 해보고, 그 다음 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기한이 돼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간월재라든지 또 간절곶 운동장, 그 다음에 간절곶 특판장 이런 등등해서 기간제로 있었는데 무기직으로 되면서 임금이 좀 올랐고, 11명에서 지금 결원은 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정원 대 현원 그것은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정원 대 현원 다 맞추기가, 맞추면 다 좋지요, 그지요? 그걸 누가 맞추기 싫어가지고 안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경영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게 많으면 당연히 평가는 낮아질 거고, 그런 고통분담이라든지 없이는 평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신경 쓰는 게 그 분야입니다.
최인식위원
요새 인건비가 얼마나 그러합니까,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바뀌면 1인당 적어도사오백만원 정도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늘어난, 특판장이나 간월재 이런 데는 한 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두 명이 하는데 연말까지 예상수익이 그 인건비만큼 올라온다고 예측을 합니다. 또 시설에 전에 안하던 담배도 판매를 하고 상품도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마 인건비 인원 책정된 만큼 앞으로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인력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조직진단이라든지 자체적인 그런,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진단을 하겠지만 주로 봐서 각 파트에서 각 팀에서 요청이 오면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일반 이사들도 있지요, 그지요? 관리공단운영 이사님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식위원
거기에 의논을 거쳐가지고 본청에 인력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뽑겠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최인식위원
몇 명이 필요해서 뽑겠다 해서 군수님한테는 그걸 받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안 받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 제 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원……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인력충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받고, 출산·육아휴직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개월 업무대행직을 정규직으로 안 뽑고……
최인식위원
이사장님, 지금 본청같은 경우에는 매년 안행부에서 인력정원에 대한, 인력풀제도에 의해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시설관리공단도 의회에 인력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아직 우리 스스로가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인력채용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몇 명 쓰겠다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너무 부실합니다. 부실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심지어 채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국가경영에 큰문제로 발생합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직을 채용해서 양질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혜가 군민에게 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꼭 시설관리공단이 이익만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이익도 내면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작금에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채무가 엄청납니다, 국가 빚이, 지방기업도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앞에 계시는 이사장님께서는 3년, 4년 근무하면서 정원대비 인력 증원을 안하고 열심히 했고, 쉽게 말하면 근무하시는 분이 일을 분담해서 열심히 많이 했고, 또 지금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아까 말한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 신규 채용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정원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보다는. 그래도 정원대비를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아까 했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장
사람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정원을 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대비가 36%까지 올라간 자료를 최인식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정원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늘어나고 또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고, 그것은 역으로 우리 시설물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무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경영평가, 같은 나등급이라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등급별로 점수가 있지요? 그래서 같은 나등급이라도 지난해 95.85점에서 89.13점으로 6.72포인트가 내려갔어요. 나등급에서 우수에서도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듯이, 맞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한마디로 경영평가가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 경영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경영평가도 잘 받고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본부장님, 자료 4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87억2,700만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1억5,800만원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 자료가 오늘 현재가 아니고 10월이 되어서 9월말 현재가 되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울주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 기간에 가능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프로그램 특성상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이 있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에도 9억4,8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아무리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올해에 우리가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쓸 것을 놔놓고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됐는데 아직까지 이만큼 많이 남은 것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경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박동구위원
올해 안으로 다 소진할 수 있다 이겁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일부 아주 적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을지언정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산을 짰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5페이지 고품격 가치창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보면 함께 공감하는 고품격 우수공연 유치에 피아니스트 브라이언 크레인 내한공연이 1회 있었고, 명품공연 런던 첼로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회, 하우스 콘서트 5회, 오정혜 소리이야기 1회, 그 다음에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한 관학협력사업 추진에 보면 뮤지컬 노틀담의 곱추 3회, 뮤지컬 레미제라블 8회 등등의 예술회관에서 일어난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추억의 음악다방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관장님의 운영능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횟수의 공연을 해도 의회하고 소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공연을 굳이 봐서 좋고 차를 한 잔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여타한 내용들을 의회하고 한 번 정도는 서로가 말이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와서 관람도 해 주시고 차라도 하시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협력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시간 이후부터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꼭 문화 수준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안 접해본 문화의 세계를 접함으로 해가지고 또 예술회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예술회관 관장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한다, 한다 해놓고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라든지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소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리를 빌려가지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거든요.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공감하고 서로 느끼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움을 받아갔으면 받아갔지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운영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하고 있지요? 지금 몇 대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2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대 하고 있습니까? 남부 노복도 2대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부노인복지관도요.
인숙
정인숙위원
1호차, 2호차 두 대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요 복지관 이용안내라는 코너가 다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빽빽하게 안내가 참 잘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이용안내 해가지고 이용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몇 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이용을 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1호차, 2호차 해가지고 코스를 굉장히 세세하게 시간대별로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런데 서부복지회관 이용안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울주군 언양읍사무소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매월 50장씩 12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청소년수련관 1일 이용인원이 2,30명 되면 많습니다.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이것 재고량 파악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재고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15페이지에도 있었지만 문예회관에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개 층에 하나는 어린이도서관이고 하나는 성인용 학습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없앤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 이용자수가 5만3000명이면 울주군 전체 도서관 중에서 우리 군립도서관 다음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을 없애는 과정에 혹시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뚜렷이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해당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선바위도서관이 크게 개관이 되면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다시 해당 과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천상 쪽 주민들은 굉장히 존립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보면 사실상 공연과 도서와는, 바로 벽 하나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연을 하니까 책 읽는 데 방해가 돼서 이렇고, 때에 따라서는 난타라든가 많이 두드리는 악기공연을 할 때는 울리는 게 있어서 독서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설명회 계획이 하나 잡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2월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획은 돼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 대신으로 범서읍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범서읍사무소의 소회의실로 쓰고 있던 걸 국비를 받아온다는 명목 하에 또 작은 공립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보니 범서읍에서는 작은 회의실이 없는 바람에 내년 당초예산에 소회의실 증축을 위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설명회를 통해서 물론, 예술회관 측에서 아마 이것 주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술회관 전용으로 쓰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 예술회관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연문제라든지 활용문제로 해서 도서관을 넣었습니다마는 운영을 몇 해 하다보니까 공연하고 도서관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범서지역 인근에 큰 도서관이 지금 돼버리니까 그걸 더 활성화하려면 중소도서관은 없애고 그쪽에 모아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해당 부서와 주민지역과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만약에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기어이 반대한다면 본부장님은 주민들 의사에 따르실 계획이신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술회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뜻대로 주민이 많이 원하시면 좀 불편하더라도 존속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회관 본연의 활성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실이나 기타 이런 부교실이 지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이 공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천상주민들 5만3000명의 이용자가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공간이라서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간을 예술회관에 내놓는다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본인들이 워낙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설명회를 통해서 잘 조율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감사중지
15시3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박장근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0일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온산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님, 우리 이후 일정 관계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 조충제 부의장님, 박동구 위원장님, 최인식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감사자료 33페이지 좀 봅시다.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덕신쪽에는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 많이 양산되어서, 특히 외국인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누누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좀 지양이 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현재로써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7월3일자로 온산읍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처음 와서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 한 부분이 환경관계입니다. 사실상 와보니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제가 두세 달을 거의 새벽에 일찍 와서 계속 둘러봤어요. 과연 어디가 최저인지를, 가장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온산읍에 소재해 있는 원룸이 잠정 추계로 약 90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에 대한 문제는 원룸에 거주하는 분이 국내인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공단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를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외국인들 4명이 온산에는 매주 목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들을 가지고 일단 외국인들에게 먼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앰프를 활용하라고 앰프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고, 또 온산파출소에 보면 외국인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외국인들 자기 나름대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국내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야 된다,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 달라” 부탁을 했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원룸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겁니다. 옛날에는 온산지역에,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는 외국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인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산지역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일부 지원을 했다고요.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지원이 몇 달 끊겨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은 안 나온다. 현재 협의 중이니까 향후 나올 때까지는 사서 사용해야 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지금 대수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주요 지점에는 거의 다……
박동구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몇 대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성진 23대 정도.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1일부터는 거점지역에서 수거하던 것이 문전수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온산같은 경우는 문전수거가 홍보가 되어서 정착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문전수거는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문전수거를 하고 있어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서 다른 데 가보면 아직도 그대로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가고 나서, 청소차들은 보니까 큰 마대에 넣은 것만 담아가버리고 나머지 바닥에 잔잔하게 흘러있는 것은 수거를 안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가면서 바닥에 흘러있는 잔잔한 이런 것도 일부, 한 번만 비질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차하시는 분에게 가지고 갈 때 밑에 있는 것도 말끔히 청소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산에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등록된 외국인은 8월에 3502명인가 3504명인가 되고요. 현재 경찰에서 잠정외국인은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각 나라마다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구성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전체 20여 명 정도 나와서 방범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에 관한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차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쓰레기 가지고 가고 뒤가 깨끗한데, 가지고 가고 나서도 뒤에 잔잔한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있으니까 그게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이 되니까 청소하실 때 그 부분을 더 챙기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쓰레기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13-7페이지 보면 CCTV를 추가로 2대 설치하셨고 위치변경이 5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변경을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 우리 환경과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읍 무단투기단속반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CCTV 활용 말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위치변경 CCTV 이것은 불법투기가 많은 장소로 위치를 바꿔달아서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런데 CCTV부분은 현재 웅촌에 울주군CCTV통합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 읍뿐 아니고 각 읍·면 공히 똑같을 겁니다. CCTV가 보안CCTV, 환경감시CCTV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통제하고 있고 우리 읍에서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CCTV 화질자체가 옛날 것이 많이 있어서 읍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치선정하는 부분은, 집중투기장소로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해서 옮기면 됩니다. 단지, 종전에는 CCTV를 읍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에 저희들이 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할 부분이고, 물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볼 수 있기는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보다는 이동단속할 수 있는 CCTV 운영도 때로는 안 필요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군하고 협의해서 위치 변경은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 본청에서 위치 선정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현장에서 위치 선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거든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신청할 때는 저희들 읍에서 신청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대량투기되는 부분을 즉각즉각 유동성 있게 장소를 선정해서 본청하고 의논해서 CCTV관제센터에, 일단 요구만 하면 그쪽에서 모니터는 알아서 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좀 유동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기업체 자매결연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온산에 법정리가 13개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4개 마을만 맺어져 있거든요. 삼평리는 마을이 커서 여러 개 회사들과 맺어진 것 같은데, 올해 의회에서 1촌1사 관련 자매결연추진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요. 군수님도 울주군 전체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온산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도에 전 행정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있는 자매결연한 부분은 거의 다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읍에 37개 마을이 있지만 읍내 도심지에 있는 마을이 29개 정도 되고 나머지 외곽 농촌지역이 9개 정도 되는데 거의 외곽 농촌지역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의미는 농촌지역 일손 돕기나 농산물 판매도 있지만 도심지역에도 경로당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추진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특히 읍사무소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라든지 시유지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는 한 번씩 합니까? 그 사업들은 한 번씩 합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군유지, 시유지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군 계획에 따라서……
조충제위원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온산읍에 군유지, 시유지는 어느 정도 다 나와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일단은 조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자료는 없……
조충제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혀 없는데……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그 현황은……
조충제위원
군유지, 시유지 현황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충제위원
혹시 우리 읍에 담당계장님.
담당
재무담당
서천천 국공유재산이 재무계에 있기는 하지만 업무자체가 회계정보과에서 다해서……
조충제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초현황이, 군유지, 시유지 현황이 읍에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서천천 지금……
조충제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조사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조충제위원
보고야 당연히 하겠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결과보고를 하니까……
조충제위원
결과보고는 하겠지만 결과보고하면서 읍·면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담당
재무담당
서천천 조사자체가……
조충제위원
읍에서 군유지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공문하달된 것도 한번도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서천천 대부계약자체도 회계정보과에서 해서 읍·면에 전혀 업무가 안 내려와서……
조충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울주군에 불법점용을 해서 이슈가 된 적이 많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온산읍은 아닙니다마는 울주군 관내 모 기업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우리 읍·면에서 이런 일들을, 물론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읍·면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 또 회계과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황은, 현황은 있어야 군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주민이 알지 누가 압니까? 이 시간 이후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다음 감사 때라든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잘 알겠습니다. 국유지 관련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업무자체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준비한다고 읍장님 이하 계장님, 전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지만 꼭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여타 1년 동안 전 행정에 대한 개선, 지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12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여타 읍장님께서 행정통로를 통한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바로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왔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회에 꼭 반영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고맙습니다. 우리 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읍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일단 온산읍은 물론 공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민원도 있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읍 행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온산읍에서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앞서 읍장실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야강 주변에 산책로는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건설방재과장 하다 왔지만 거기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와서 보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가보니까 회야강 산책로 주변에는 1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1년에 2번 정도 벴는데 올해는 3번 벴습니다. 앞으로 회야강 산책로 주변에 대한 부분은 잡초를 제거하고 언덕에 있는 칡넝쿨 제거하는 이런 부분을 1년에 네 번 정도, 5월, 7월, 8월, 9월 1년에 네 번 정도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우거지니까 산책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 제가 뱀이 나온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뱀이 나오는가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능구렁이가 나오더라고요. 능구렁이가 나오는데, 그게 수풀이 우거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뱀이 있고, 물론 돌담이 있다보니까 뱀이 서식을 하겠지요.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거론하고 있으니까 회야강 산책로 주변에 잡초 제거를 연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각 읍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한정되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한정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지에 쉽게쉽게 가로수를 정리할 수 있는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읍에 좀 실어주시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읍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판단해 봅니다. 산림공원과에 저희도 요구하고 12개 읍·면에서 다 요구를 하다보니까 군 1개 과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민들 요구에 따라가기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읍·면에서 바로 즉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택해주시면 어떻겠나, 그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외 나머지 보안등 관계 이런 부분은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또 관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정 불편하면 더 가고, 주민들에게서 건의가 오면 항상 우리 읍의 직원뿐 아니라 저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군에도 똑같지만,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런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좀 편성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장에게 현재 경로당 보수라든지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하고 또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런 예산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을 목을 줘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온산읍에 와서 느낀 대로, 본 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박동구위원
건설방재과장을 하시다 왔기 때문에 그 실태를 잘 아실 건데, 지금 보면 태화강 상류라든지 청량천, 회야천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건설방재과에서 하천 잡초 제거……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잡초 제거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억6,00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세 번인가 네 번……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두 번합니다. 올해 계획이 두 번 잡혀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시에서, 그것은 순수한 시 예산입니다. 태화강, 회야강 산책로 주변, 그 다음에 준설작업,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울주군 전체에 하천 갯수도 많고 준설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한 시점, 현장에서 보고 필요하다 할 때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읍에 1억6,000만원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경로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 몇 % 집행했어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올해는 집행을 다, 준공만 하면, 지금 두 건이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남은 것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 85% 정도 하고 아직 15%가 미집행이 있다,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집행계약은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완전히 완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계약은 했고 공사 준공만 처리하면 끝납니다.
박동구위원
아직까지 11월 반하고 12월 한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월동기 되면 경로당에 물이 언다든지 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놓아야 되는데 다 소진했다 말이에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현재로써는 저희들 1억6,000만원 포괄사업비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 해버렸다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다는 소리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연간 예산액이니까 연간 예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포괄사업비 성격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읍·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집행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투입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마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제가 온산에 자주 오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깨끗해졌습니다.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저도 조금은 느낍니다.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오시고 나서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원룸 주변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아무 데나 넣어서 버리는 무질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온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6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문제도 파출소와, 경찰 당국과 항상 협의해서 치안유지 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행사는 온산이 많습니다. 무슨 화합, 행사가 많은데, 지금까지 보면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우리 읍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화합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주민과의 화합도 해야 되고 또 공단에 있는 사람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 모든 지역에 있는 갈등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읍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온산에는 공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범우화학 등 이런 공해로 하여금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어제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읍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공해 없는 쾌적한 클린온산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체육대회나 많은 행사를 온산에서 했습니다마는 행사위주가 아니고 정말 취지대로 하고 나면 주민이 화합되어서 단결된 힘으로 온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읍의 모든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화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감사중지
16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송철주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0일 서생면장 송철주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생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송철주입니다. 항상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행정을 이끄시느라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서생면 책자에 보니까 없는데, 서생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조충제위원
서생면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리라 생각되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밤에도 많이 다닙니다. 지금 우리 서생면 전체 가로등이라든가, 가로등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안등은 면에서 하고 있지요? 보안등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책자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왜냐 하면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주로 밤에 많이 움직이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보안등 문제로 인해서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바닷가쪽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보안등 이런 민원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혹시 그런 취약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 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안등이 안 된다든지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면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현황이 없다라면……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현황은 있는데 제가 지금……
조충제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면에 현황은 있겠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안등 교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소규모주민……
조충제위원
그것은 아니고, 물론 시급하게 갑자기 생겼다든지 가로등이 부러졌다든지 한두 건은 할 수 있으나, 그 예산은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따로 잡혀있어요. 전문위원님, 맞지요?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예.
조충제위원
아무튼 면장님, 그 부분은 다음 감사 때는 적어도 우리 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LED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요즈음 들어서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생면은 민원이 없다니까 좀 신기한데, 타 읍·면에는 보안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회의실에 있는 이게 LED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조충제위원
옛날등인데, 저도 전문용어는 모릅니다마는 요즈음 LED를 쓰다보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데는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일반 보안등은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을 때 몇 만원 몇 십만원만 하면 되고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를 하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LED등을 하다보니까 금방 교체도 안 됩니다. 또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신설하려면 몇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 예산이 그만큼 안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로 예산을 잡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생면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권기업 현재는 거의 다 일반 보안등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생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광지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다 LED인데, 지금 하는 것 다 LED지 옛날 등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제가 알기로는 LED하면 전기세가 많이 절감되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요즈음 대부분 LED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충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서생면 관내에 전부 다 공원이고 전부 다 유원지고 관광지인데, 거기에 신설하는 것은 다 LED등 아닙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농어촌보안등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면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지금 현재 예산도 좀 있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데는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특히 서생면은 관광지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전부 LED를 하는데 이 LED를 구 가로등과 비교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즈음 LED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서비스가 안 된답니다. 타 읍·면에 물어보니까, 한번 고장나버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LED는 조그만 전구가 여러 개가 박혀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전기세도 절약되고 한번 해놓으면 오래 쓴다는데 고장이 나면 하루이틀만에 안 됩니다. 그 장단점을 이 시간 이후부터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특히 서생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 지가……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7월3일에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당초 에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이 소규모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즉시에, 군에 예산을 청구 안하고 면장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짜리 이상이 여기 3건이나 있네요. 전체 14건 중에서, 옹벽설치공사, 배수로 보완 및 그레이팅 설치공사 1,488만원, 1,466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 사용목적,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안 그래도 부임해 온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는 1,000만원 이하로 다 썼습니다마는, 앞에 왜 이렇게 됐냐고 전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공사를 하다 불가피하다기보다,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용연에도 그렇고 나사 외 1개 마을이 또 있고 화정마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수의를 할 때, 2,200만원 이하는 수의가 가능하니까 수의를 할 때 벌써 금액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향후는, 이게 아마 5월, 6월 날짜상 전임자가 한 것으로, 향후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서생면은 쓰레기 문전수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급되고 있고요. 지금 수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물망이라든지 용기가 분실되었거나 이래서 재발급을 요구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그런 가정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2012년12월31일까지는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쌓아놓았다가 가져갔는데……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박동구위원
2013년1월1일부터는 문전수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주민의 인식이, 계속 거점지역에 갖다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담아서 거점지역에 갖다놓습니다. 또 그리고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면 문전수거는 재활용봉투가 되어 있어야, 바로 자기 얼굴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충 봉투에 넣어서 거점지역에 갖다놓는 이런 사례도 빈번한데, 서생도 아마 100%는 문전수거가 안 이루어지고 일부는 아마 옛날에 하던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지금 현재는 100% 하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안내문을 저희들이 전부 드렸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요즈음은 어느 정도 정착이 잘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는 자연부락이 대다수가 되다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홍보가 잘된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는 아파트나 원룸이 많은 곳을 보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면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관내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면정업무를 보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면민을 위해서 봉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우리 지금 서생지역에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지원금의 용도도 다 다르긴 한데 얼마 전에 이 지원금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어느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면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그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이 있고 기본지원금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사업은 해양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사업은 우리 주민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는 받은 상황이고 지금 납품을 못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완결은 안 난 모양이지요, 그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면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역결과가, 중간보고 내용은 좀 들으셨어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보시기에 그 내용들이 좀 어땠습니까? 공감이 가시던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100%는 공감을 못해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각 개인마다 또 아니면 각 마을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생면의 수장을 맡고 계시고 또 어떤 단체든 이런 지원금부분을 정말 나중에 가서 ‘그 돈 어디 다 썼지’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예산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여론수렴을 맞춰나갈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면장님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행정의 해양정책과하고도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반영을 잘해서 나중에 ‘아, 그 돈 정말 잘 썼다’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생면청사에 해오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기간제를 쓰고 있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0개월이지요?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업무주관 담당에 보면 정규직이라 하면 그렇고, 주요업무분담에 보면 도서관을 전담하는 업무분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한테만 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분장을 하실 때 기간제가 없더라도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하나 맡겨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하면 좀 효과적일 것 같고, 지금 현재 해오름도서관에 연체자가 7∼8명 됩니다.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현재 7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분들 다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변상조치를 하시든지 해서, 통합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요. 그러면 연체된 만큼 불이익을 받거든요. 2013년3월, 4월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아마 담당자가 계속 독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면장님, 올 연말 안에 다 정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철주
송철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량면, 온양읍, 웅촌면, 삼동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