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안전총괄과장 박영기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고흥 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정ㆍ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3번, 201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고이월 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명시이월 예산 은 태풍 볼라벤 및 산바 피해복구사업 22건 26억 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국비가 년도말 2012년 11월 교부 결정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피해복구 사업은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인명구조단체 4개 단체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별로 운영비 500만 원과 제트스키 여름철 안전 사고 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3년도 출 연금 1억 1100만 원과 전남도에서 4억을 보조받아 금년 집행액은 9700만 원이며, 현재 도 보조사업 으로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난피해 당한 사람을 정신적 상담도 활동비에 지원토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난 방재 매뉴얼 등 총 16종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10번,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발생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입니다. 하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고흥천, 소하천 등에 1만 596㎡에 1080만 원을 부과하여 980만 원을 징수 완료하고 94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납세자 납세 태만과 일부 사망 등입니다. 12번, 지방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25개소로 총연장은 96.04km이며, 미개수 연장은 19.56km입니다. 2013년 정비실적은 도화천등 3개소 2.9km에 129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13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은 36개소에 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총 16개소이며, 이 가운데 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비 완료된 곳은 금산 대흥, 녹동 신흥, 점암 신촌, 봉래 신금, 금산 월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1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2개소에 45억 원을 투입, 정비 추진 중으로 도화천 정비는 내년 6월까지, 남양 덕동 붕괴 위험지구는 완료됐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금산면 신전, 신촌리 일대 붕괴위험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10억 원 중 4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번,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점암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는 총사업비 49억 3300만 원으로 방조제 1092m와 배수갑문 2개소를 보수 보강 계획이며, 2013년에는 12억 7100만 원은 투입하여 방조제 469m와 배수갑문 1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두원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는 2012년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460m와 배수문 2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3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17번,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고흥읍사무소 등 4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3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18번,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착공한 점암 화계지구는 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31ha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2개 지구 금산 석교, 두원 금산지구에 4억 원을 투입하여 117.5ha를 정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포두 길두지구 등 4개소에 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1.8km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20번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대상지구는 도덕, 남양면으로 남양 대곡지구 등 10개 지구에 18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2.9km, 배수로 6.0km 등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두원 대산지구 등 3개소에 9300만 원을 투입하여 460m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22번,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7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내용으로는 참살이어울촌, 조가비웰빙센터, 조가비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바지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서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으로 52억이 투입되었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장선노두길 복원과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24번, 해안마을 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광형성 사업으로 34억이 투입되어 추진내용으로는 어구보관소 2군데, 해안 데크로드 700m, 벽화, 바지락 세척장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끝으로 25번,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13년도 가로등 89등, 보안등 692등 총 781등을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비로 21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해안마을 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금년에 인사발령 왔었죠?

예.

설계를 전문 업체에 맡긴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룡 도로가 양쪽에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데크 있죠?

예, 해안 데크.

어떻습니까, 그 밑에 다리를 보니까 전부 쇠파이프로 한 곳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 바닷가에 아무리 좋은 쇠나 구리도 한 1～2년이면 다 녹아버리는데 지금 거기가 아연파이프인가 그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연파이프 맞습니다.

그렇죠. 아연파이프 몇 ㎜예요, 한 20㎜ 됩니까?

그것이 한 20㎜쯤 될 것입니다.

그러죠. 700m입니까, 몇 m입니까, 1㎞ 이상 되죠?

예, 700m입니다.

그것을 해서 한 2년 견디겠습니까?

그것을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그렇게 다 조사해서 그 자재가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자리는 문제가 아니고 밑에 파이프가 2년, 1년 반이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비가 엄청 들어갈 것인데 그것까지 되고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일괄 조사돼서 그 자재하고 하중하고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하중이든 뭐 됐겠지만 앞으로 그 바닷가에 네모난 아연파이프가 차라리 각목으로 된 것이 훨씬 한 5년, 10년 쓸 것인데 저것이 2년도 못 쓰는데 그런 검사는 안 해봤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이 적합하다 해서 판정이 돼서……

과장님, 작년에 해놓은 것이 벌써 녹이 슬어 있어요. 제가 이 앞주에 가보니까 1년 됐는데 벌써 녹이 슬어 난리인데 뭐 그것이 안전검사 됐겠습니까? 그런 것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11년부터 저것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추진한 것인데, 다음주에 저희들도 현지에 가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7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노거수하고 위험시설물 아까 말한 사면 붕괴가 돼서 사람 사는데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 쓰고 해수욕장 안전시설 펜스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는 고흥 신촌 마을회관이 붕괴된다고 해서 약 2000만 원 투입하고 노거수 제거에 3800만 원을 투입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해수욕장에 안전펜스 설치하고 그런 조치들을……

아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제가 담당계장님이나 봉래면에서 수차례 봉래나인빌라 신축이 10년인가 20년 가까이 되죠?

예.

그 뒤에가 비올 때마다, 장마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을이 가스시설을 못합니다. 왜냐면 드릴로 뚫어서 피스를 못 박을 정도로 오래돼서 위험지구입니다. 작년에 태풍피해 때 도에서 4000만 원이 그쪽 재해기금으로 나왔는데 그때 공사를 못했죠, 그쪽 땅 주인이 협조가 안 돼서…….

유태권 그렇습니다. 땅 지주 분이 여수에 사시는데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협조를 구했는데 절대……

전화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이장하고, 면사무소에서 했죠?

유태권 그리고 번영회장 강회장도 전화하고……

저도 면에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면에 협조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은 안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그런 위험지구이면 거기가 18년 사는데 정말로 봉래면 제일 어린학생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살아요. 18세 대가 사는데 위험지구가 맞죠, 인정합니까?

유태권 예, 지적돼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면 을 정리하게 되면 그분 토지가 한 평도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사지면 깎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나로도에 와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손을 대지 마십시오……

밑으로도 할 수 있잖습니까, 벽 밑으로도 충분히……

유태권 지금 현재 개비온 2단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위로 개비온을 3단 더 올려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못하게 현 상태 그대로 놔두렵니다.

계장님이 볼 때는 위험지구 맞죠?

유태권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사전에 인명피해가 안 나게끔 해줘야 하는데 담당 이 계장님, 이런 기금을 절대 못쓰게 돼 있죠?

이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 받은 바로는 사유시설에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태풍이나 피해가 가면 개인사유 같은 것을 개인 인명피해를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가서 사전예방하고…….

이병호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응급복구로 마대를 거기에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1층까지, 배꼽 위까지 올라오는데 애들이 위험지구에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나 우리 행정에서는 마을 이장을 통해서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안 하게끔 회의를 부쳐서 그분들한테 도장 찍어 공문을 군에 띄우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귀찮으니까, 우리가 개인사업은 못한다 해서 회의를 부쳐서, 전부 개발 위원 회의를 부쳐서 앞으로 이 건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민원을 제기 안 하겠다는 도장을 찍어 그것을 해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하고 도와줘야지.

이병호 의원 님, 토지소유자가 현재 시설된 상태는 인정을 하나 앞으로 이후로 절대 하지 말기……

좋습니다. 토지 위에는 안 하더라도 밑에 주차장으로 해서 광장 없습니까, 광장 밑에도 충분히 옹벽을 치고 토사가 내려오면 밖으로 갈 수 있게 추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병호 저희들이 별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해서 조치를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다고 해놓고……

그런 보상 문제……

보상 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보상 입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아니, 토지소유자가 절대 손을 못 하게 하고 또 의원 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 여건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제가 조치를 해볼게요.

금년 이달 말 안에……

아니, 내년 우수기 이전에……

내년이 아니고 바로 조치를 해야지.

유태권 의원 님, 제가 여수를 가서 다시 한 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집단 주거시설도 군에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아까 말한 공공시설 물 회관이나 그런데 개인 시설물 할 때는 못하게……

아니,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집단주거시설을 24세대 주거세대인가, 그것이 묵혀 있어요. 그렇지만 18세대도 도와줄 수 있어요. 2006년도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녹동 김주식 의원 이 발의 한 것인데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